김주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발전을 위한 방향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포시장제출)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작년대비를 보고드리면 '95년도에 비해 23%가 증액된 8억 9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인건비는 정규직부터 청원경찰, 일용인부임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만을 가지고 법정경비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 총 2억 3,3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68페이지에 계상된 환경정리요원은 현재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2명을 계상한것은 의회청사가 완공되면 1명을 증원하여 고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 업무추진비 2,241만원, 7페이지 특수활동비 315만원, 복리후생비 5,239만 2,000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에 따라 계상하였고 8페이지의 관서당경비는 1년치 관보대금을 비롯하여 3,2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세목에 따라 일반수용비에서 회의록유인비 2,688만원 등 합계 7,937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10만원, 차량선박비 428만 8,000원, 재료비 192만원으로 총 9,0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비는 월액여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1,056만원과 의원들 해외연수시 수행공무원 여비 900만원으로 1,9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은 2대의회 개원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 등 총 2,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의회 증축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 사무실에 비치할 비품비 3,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페이지 역시 시설비로 의회서고 건축시 필요한 서류보관대 및 진열대 비용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또한 의회사무과 업무용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기 등 구입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의회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무선호출기요금, 이건 뭡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열네 대에서 아홉 대는 의원님들이 개인별 소지를 안 하고 전부 반납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열네 대 중에서 아홉 대는 지금 반납조치를 하고 저희가 현재 다섯 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섯 대는 현재 과장, 전문위원, 기사 둘, 그 다음에 앞으로 국이 생기면 국장용으로 하나, 저희들이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무선호출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다 반납했으면 직원들도 반납해야지 직원들이 차고 다니면서 요금을 내요?

네, 반납하겠습니다.

또 카폰요금은 뭡니까?

저희 의전용 차량에 달고 있는 카폰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선호출기도 반납시키시고 카폰도 별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국내여비 700만원,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의원님들 국내여비, 그러니까 국내에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장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윤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2페이지 연수보고서 발간을 금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인가요? 내년도에 할 건가요?

행정사무감사시 '96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의원님들 각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파트별로 의정활동에 따른 연구그룹을 구성해서 연구활동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사항이지만 그런 활동을 다 한 다음에 활동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네, 다음은 74페이지요. 의정활동연구 및 보고, 거기 1,000만원 2회인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74페이지에 의정활동연구 및 보고...

거기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배려로 의정활동에 활용하시라고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맨 끝부분인데 공통경비거든요, 공통경비 370만원 20명인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의회의원의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때 필요한, 공통경비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부연하자면 올해 '95년도같은 경우는 기관운영 공적경비, 기타 부대비, 회의비 이래가지고 각 세항별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형성이 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모두 뭉쳐서 1인당 370만원씩 계산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계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자녀들이 의회사무과 직원들 자제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이 열한 명씩이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직원수의 기준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요율을 적용한 거구요, 여기에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자녀를 몇 명을 계산해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성기준에 의한 기준요율을 적용시켜가지고, 어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면 목에 204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청원 및 의안조사 자료활동수집 이것은 우리 의사과의 전문위원이나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현지 활동을 나가서 일을 보시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주요행사나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에 필요하거나 또는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국이 생기면 사실상 타 과에 비해서 5급 사무관이 1∼2명 더 있게 되는데 타 과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두세 사람이 쓸 수 있는 것하고는...

그 다음에 다시 2페이지에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51시간을 잡으셨는데 어제 상수도사업소를 하다보니까 볍령개정이 되어가지고 65시간이라고 했는데 의사과 직원들은 요새 같아서는 계속 늦어지고 있단 말예요. 타 과보다도 오히려 더 야간 초과근무시간이 많은데 이건 51시간을 잡아서 의문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타 부서는 65시간이 올라왔던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일 4시간이내 월 73시간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어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의하는 데서 말씀을 들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별도지침이 있어서 65시간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다른 타 실과소는 전부 51시간으로 기준해서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목에 205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 내용에 의사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한 것은 의사과에서 하는 겁니까? 의원들이 하는 겁니까?

의사과 겁니까.

의사과 거죠?

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의회청사 전면현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건 사실은 의원들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제작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 시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정문에서 들어올 때는 좌측에 조그맣게 부속건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 의회사무과를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또는 우리 의회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의 큰 현판에 보면 "시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이라든지 이러한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려고 했던건데 이것도 물론 의원님들이 합의하고 간담회에서라도 의결을 거쳐서 제작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계획은 2m에 25m 길이로 해서 제작하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페이지에 의원명패가 60개가 들어가 있던데 여기 9페이지에 의원명패가 기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안 72페이지요, 의원명패 60개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의원명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의원명패는 이제 신청사로 가게 되면 양쪽 상임위가 사무실이 전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별로 각각 20개씩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기구가 개편이 되면 국장실이라든지 또는 소회의실별로 기자석, 여기서 비록 의원명패라고 해놨지만 각종 저희 사무과에서 필요로 하는 명패는 다 여기 포함돼서 60개를 계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의회개원 5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와 의회청사 준공기념행사 해가지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새 청사가 생기면 이전했을 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개원 5주년도 청사 준공기념과 같이 예상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개원 5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은 2만원이 잡혔고 의회청사 준공기념은 1만원이 잡혀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수준의, 물론 급식비가 최저 5,000원에서부터 최고 3만원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2대의회 개원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하고 의회청사 준공기념행사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에 대해서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사과드리는 말씀은 산출기초에 의회청사 준공기념행사에 따른 1만원 곱하기 200명은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별도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만원 곱하기 100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2대의회 개원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하고 음식값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별도 의원님들하고 계획을 수립해야겠지만 2대의회 개원기념행사는 7월 1일이 되겠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이걸 왜 따로 해놨냐면 의회청사 준공기념행사가 당초 시청계획에 의하면 올 12월말, 또 2월말, 4월말 이렇게 계속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획을 세울 때는 2월말로 준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월달에 준공기념행사를 별도로 하고 또 7월달에 2대의회 개원기념행사를 별도로 할 계획으로 지금 일단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이게 의회준공 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대의회 개원기념식하고 같이 할지 시차에 따라서 별도로 할지 이건 별도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본회의장 의원책상구입, 의원 의자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쓰고 있는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실무파트에서는 본회의장 의원책상 및 의자구입비를 계상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본회의장에 있는 집기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사용할 계획으로 세우질 않았었다가 새로 신축되는 본회의장 구조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그 폭이 좁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회의장에 있는 책상, 집기를 사용할 수 없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본회의장에 비치할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하려고 일단 계상을 해놨구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놨어도 만약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 본회의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회의장 집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걸 구입을 안 하고 상임위원실로 돌려서 상임위원실에 사용하고 75페이지에 보면 소회의실 책상, 의자 별도구입 해놨는데 그걸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광역시나 국회같은 경우도 본회의장 책상이 전부 좁습니다. 그리고 전부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저희들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한 형태의 집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의회비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370만원 곱하기 20명 해서 7,400만원, 이 37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별도 산출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드린 것처럼 그냥 의원 1인당 37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으로 적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본회의장 마이크는 괜찮아요. 그런데 소회의실 마이크가 사회석하고 발언대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것 이번에 예산에 세워가지고 교체 좀 해주세요.

이것은 증축되는 의회청사에 대한 마이크시스템은 지금 시청 당초예산에 회계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의정활동에 차질없도록 마이크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윤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명패를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다음에는 이왕 다시 할 바에는 혹시 한글로 하시면 어때요?

제가 혼자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구요,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손영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의사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청사환경조성용 화분구입비 120만원 중 60만원과 보상금의 2대의회 개원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의 접착기 구입비 30만원중 10만원을 감액하여 총 3건에 37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만큼 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1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