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95년 9월 30일 영월군 수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11월 28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재무과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안 전반에 걸쳐 예산집행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되어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예산 현액은 646억 9,198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627억 3,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으며 지출액은 531억 9,800만이고, 세입 결산액 대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95억 3,900만원으로 그 중 이월금 중 명시이월 56억 4,000만원, 사고이월 5억 7,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예산현액은 542억 98만원이고, 수납액은 573억 4,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으며 지출액은 486억 1,9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 대 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은 87억 2,700만원으로 그 중 이월금 59억 4,0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57억 6,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억 9,000만원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8억 1,2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 3,200만원, 명시이월 2억 4,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미수납액이 9,800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55%를 차지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망되며, 둘째, 연도 중 발생액이 예측되는 불용액은 수시로 파악, 그 재원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각종 현안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해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7.4%인 43억 6,6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셋째,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최소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제한되어야 함에도 예비비 예산액의 7.7%인 4,400만원이 발생되는 사례는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전반적으로 긴축재정 운영의 기조 하에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으로 결산상의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