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적과, 사회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지적과장 박 무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재영 예산심사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96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 총액은 9,185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시간외 근무수당 1,133만원, 지적전산보조 일용인부 1명 815만 5,000원, 계 1,9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 대민활동비 396만원, 직급보조비 1,6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 2,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써 지적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급식비로 12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504만원,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기본사무용품비로 24만원, 계 1,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전산기기 프린터 리본 교체에 30만원, 토지대장 발급용지 78만 2,000원, 토지기록 전산대사 및 일일마감 전산용지 149만 5,000원, 지적측량기 준점 망실 및 보수 표철구입비로 52만 5,000원 해서 계 3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측량원도 바인다입니다. 지적공부 이동지 결의서, 지적측량원도 등 바인다 구입비로써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신청서 인쇄입니다.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서 인쇄비로 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기기 및 프린터 수리로써 전산기기 및 프린터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분할 특례법 서식인쇄비로써 공유분할 신청서 외 17종으로 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시가 감정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사 검정수수료 개별지가에 따른 감정평가사 검정수수료로 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수용비입니다. 지적도면 복사 수수료로 262만 5,000원, 토지가 관련 서식인쇄로 142만 6,000원, 토지특성조사용지 구입비로 90만원, 조사대상필지부·산정내역서 구입비로 30만원, 지가결정통지문 60만원, 계 5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가결정통지문 발송료입니다. 발송료로써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및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수당으로 150만원, 토지평가 위원회 수당으로 175만원, 계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토지가격 조사원 인건비로써 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추진여비로 국가소송업무 수행 및 공유토지 현지조사에 따른 여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연구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구입비로 민원처리 복사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구입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제43회 정기회의 군정질문에서 지적된 지적불부합 측량 정리 및 등기조치를 위한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불합치는 크게 나눠서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도면에 있는 경계가 지상위치와 일치하지 않은 측량불합치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은 지목 불일치 토지, 또 세번째로는 등기내용과 지적공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기 불합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가지 지적불합치 문제는 과거 '9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동안 많은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측량에 관계되는 불부합지는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과거 도면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하고 경계를 확정짓는 상태와 실지로 부합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소유자간에 합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유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정리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해서 '96년도에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내년부터 특례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면을 새로이 측량해서 새로이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측량에 관계되는 불부합지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결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목불일치 관계인데 그 문제는 3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도 내부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추진해서 많은 필지수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인·허가 관련 규제법으로 인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무단 형질변경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부터 특례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관련부처의 협의가 잘 안돼서 특히 농지가 타 지목으로 되는 것은 농수산부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단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례법이 제정되면 세부지침이 시달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라든지 기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기 불부합지 문제는 역시 과거 연간 400 ～ 500필지씩 꾸준히 정리해서 현재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관내에 400 ～ 500필지 정도 정리가 안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만 소유권에 관련된 면적증감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협의가 되어야만 저희가 정리해 드릴 수 있고 저희가 또 단독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소에서 해주어야지 그 일이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합의되는 사항은 등기가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고 중재해서 등기소와도 협조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려운 점은 소유자가 상호간에 이해가 잘 안되고 서로 협의가 잘 안될 때 이런 사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깊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법 확인청구소송이라든가 당사자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문제는 법원 소관이어서 저희가 깊이 개입을 할 수 없고 땅의 내력이나 면적 증감에 관한 사항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등기소와 협조하고 소유자들을 이해시켜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유자와 협의하도록 독려하고 또한 도나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크나큰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분석해서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추경예산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단 예산요구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 및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위원회 활동과 위원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활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등기가 연명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건물이 2/3이상이 있을 때에 각 지분등기로 되어있는 사항을 각각 분할해서 단독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를 내 줄 수 있는 것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인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이 영월 지원장님이시고 그 공유토지분할함에 있어서 소유사실여부를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확인해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토지냐 아니냐를 심사해서 거기에서 게시결정을 하게 되면 측량신청서부터 거쳐서 관련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마지막으로 각각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등기를 저희군에서 촉탁해주는, 개인별로 등기를 해주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것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입니다. 다음으로 토지평가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게 표준지 감정을 의뢰케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가를 공고하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필지에 대한, 그 외 필지에 대한 지가를 상정하게 되는데 상정된 내역이라든지 또 그 후에 공부열람중에 이의신청된 필지라든지 지가 변경 요구안이 있을 때 지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것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종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요청에 대하여 당위원회로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상정 내역을 제출된 '96년도 당초예산 설명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의 예산은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2억 3,147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예산액이 13억 1,085만 8,000원으로써 60%이고 특별회계가 9억 2,061만 6,000원으로 4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6억 2,819만 3,000원으로써 73%를 점하고 있고 도비는 3억 9,020만 4,000원으로써 14%, 군비는 2억 9,407만 7,000원으로 1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항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경상관리 예산은 생략하고 특별하게 감이 되었거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위생관리의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은 '95년도에도 100만원이 당초예산이 아닌 제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신고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에 414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일반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450만원에서 518만원이 감액된 것은 의료보상비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직원수가 줄었고 여비가 아래 셋째줄에 300만원이 별도로 분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18만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하고 현충일 행사참가 유족 보상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린 것입니다. 저소득층 맨 끝부분에 생활부조금은 300만원이 각종 재해시에 위로금이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도 '95년 8월 중에 재해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54가구에 대해서 백미를 20kg 구입·지원했고 사망자 1명에 위로금 300만원씩 부상자 1명에 2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3,024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전액 국·도비 지원액으로써 '95년도에는 도 일상경비로 지급을 해서 바로 집행이 되었고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2,179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보조가 400만원이 추가됐는데 이 내용은 기존예산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95년도 6월중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우영세민돕기 특수활동비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6,396만 7,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96년부터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도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수업료가 지원됐었는데 명년부터는 인문계고등학생에게도 지원이 되도록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사업비 1억 9,654만 1,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매월 1인당 거택보호대상자에게 현재 78,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88,000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내시내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지원은 거택보호자에게는 전액, 자활보호자에게는 80%가 지원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9억 2,061만 6,000원은 세입·세출예산을 참고로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액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행려자 구호가 연간 120만원 예산이서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인지, 읍·면에도 이런 예산을 별도로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려자 구호예산은 우선 설명을 드리면 행려자는 지역내 또는 외부에서 출타해서 여비없이 어렵게 다니는 분들이 혹시 방문했을 경우 그 정황을 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본청 예산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읍·면별로는 별도로 예산이 상정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물론 영월읍이나 군청에도 많이 찾아오지만 읍·면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행려자들이 찾아 옵니다. 읍·면에도 예산 중의 일부를 배정해서 읍·면에서 이러한 행려자들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기초생계가 어려운 가족지원이라고 했는데 좋은 안을 가지시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기간에도 나온 예가 하나 있는데 혜택을 준다고 해도 공무원 잘못으로 혜택을 못받는 예도 있겠는가 하면 이런 것도 각 읍·면에서 조사하다가 과연 112명밖에 없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더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집행도 원활히 잘 됐을 때 제도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예산반영된 금액 가지고 일단 지불하고 추후 현재 파악된 인원이 112명이 넘었을 때는 추가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더 줄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이 어려운 지체장애자 지원 예산은 저희들이 지난 10월중에 전 읍·면을 대상으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에 거택보호대상자는 법적 보호를 받아서 정부의 생계유지비를 1인당 7만 몇 천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자활보호자 중에서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들이 출타하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실지로 소득없이 극히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을 최대한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59가구는 읍·면별로 그중 제일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카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최소한의 지원금을 요구해서 군비로 계상하고 군재정이 넉넉하다면 사실상 1인당 16,500원씩이라는 것은 극히 적은 액수가 됩니다. 그러나 군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각 사회단체에 협조 요청해서 지금 약 2,3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5만원 내지 6만원으로 거택보호자의 약 60%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예산 상정된 것도 같이 포함해서 사회 전반의 사회단체나 독지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 34개 지원단체에서 2,300만원을 연간 주기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200만원을 가지고 명년도에 그 분들의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안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 이것 끝나시는 대로 112명에 대한 명단을 읍·면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관련입니다. 행려자 구호비 120만원은 행려자 노숙자에 대한 행려자 구호비로 보겠는데 여기에 거택보호자나 행려자가 사망했을 때는 장례비를, 전례로 봐서는 읍·면에서 그 사항을 군에서 보고하게 되면 장례비를 내려주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부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거택보호자나 행려사망자나 장례비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도 재료비나 인건비가 분류되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계상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려자 구호예산은 군에도 계상이 되어 있지만 읍·면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택보호자나 행려자가 사망했을 때는 별도로 읍·면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1인 사망시 30여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사회과 예산심사가 끝나는 대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95년도 제43회 정기회를 맞아 한해의 마무리를 위하여 심혈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고맙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96년도부터 새로이 운영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이 9억 8,752만원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세입이 2억 8,952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1억 1,700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8,1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2억 8,874만 8,000원보다 6억 9,877만 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96년도 신설 운영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세출은 총 15억 8,90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5억 6,560만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2억 8,874만 8,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억 1,7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5억 8,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5년도 당초예산 8억 1,444만 9,000원보다 6억 5,446만 3,000원이 증가한 부분으로 '96년도에 신설 운영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5억 2,139만 2,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5억 6,570만 1,000원보다 4,430만 9,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지역경제관리 인건비가 2,258만 2,000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3,024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관서당경비가 1,394만원, 저축증대 홍보 전단제작비가 30만원, 계량기검사 합격필증 제작비가 10만원 지역경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저축추진 유공자시상비가 40만원, 가전제품 순회이동수리보상금이 90만원,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으로 총 7,54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광공업관리로는 광해방지사업이 5개년 계획에 의한 '96년도 사업으로 1억 4,93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사업비로 시책 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 내고장산품 팔아주기 홍보물제작비가 200만원, 기업유치홍보 슬라이드 및 사진제작비가 100만원, 기업유치홍보 신문게재로 중앙지 게재가 500만원, 기업방문기념품 구입에 200만원, 기업유치 및 광산진흥대책 사업추진비로 300만원, 기업유치위원회 운영보상비로 2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 1,600만원, 향토공예품 개발업체 지원금 200만원을 합쳐서 총 1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노정관리에는 노동자의 사기앙양대책으로 노사안정대책 보상금으로 35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9,153만 9,000원, 도합 9,50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행정으로 불법방치 차량견인비가 178만 2,000원,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제작비가 90만원, 자동차등록관련 서식인쇄비가 84만원, 자동차등록 전산장비유지비가 30만원, 택시미터 검정기유지보수비 20만원을 합쳐서 4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로써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6,35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2억 8,95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견적은 농공단지내 미분양면적 9,500평에 대한 분양지 선급금 1억 5,000만원과 미분양된 11개 업체로써 징수되는 1억 3,950만원의 수익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 개발사업 운영비 467만원과 농공단지조성 당시 영월군 농협으로부터 세입한 32억 3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2억 8,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89년도 6월 16일 법률로 제정 '96년부터 보상차원에서 한국전력이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지역에 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공공기반시설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90년부터 '95년 사이는 일반회계에 편성·지출하였으나 '96년도부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도에 한국전력 영월화력발전소로부터 지원되는 5억 8,100만원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로는 3건의 주민소득증대 사업비로 1억 2,094만 3,000원과 영월읍 덕포 3리 마을안길 확·포장 외 15건에 대하여 4억 5,555만 8,000원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재료비에 사용할 부대비로 또한 45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사업시행 부서인 읍·면에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4년도 강원도로부터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하여 '95년부터 운영토록 통보받았으며 저희 군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결심받아 '95년 1월 28일에 이권배정후 '95년 3월 23일 영월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5년 하반기부터 운영되어야 하나 특별회계의 재정적 빈약과 준비관계로 '96년부터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4,031만 5,000원을, 노상주차장 점용료를 1,313만 2,000원과 아직까지는 특별회계의 수입으로는 주차관리세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96년도 영월읍 덕포 6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사용하고자 6,355만 3,000원 중 총 세입을 1억 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로는 총 1억 1,7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인에 대해서 645만 4,000원, 주차장 관리 수용비로써 903만 2,000원, 주차요원 피복비로써 93만 5,000원, 서원주차장 임차료 1,107만 6,000원, 주차장 도색비 186만 3,000원, 주·정차 단속여비 3인에 대하여 300만원, 자동차 과태료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자동차 과태료 장비구입비 464만원, 또한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덕포리 주차장 설치에 따른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어려운 재정 형편과 여건 속에서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를 비롯한 지역경제과 직원 모두는 '96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소명과 책임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국·도비 전액지원이 돼서 9,153만 9,000원으로 134명에게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상범위와 실시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이 서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 대상범위와 실시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상범위는 집에서 놀고 있는 부녀자, 노동력이 있는 부녀자, 그리고 금년도에 학교를 졸업할 당시 아무런 취득이 없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취업알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실시합니다. 실시방법은 저희들 관내에는 전자컴퓨터 학원밖에 없고 그 외의 학원은 대개가 제천이나 강릉, 원주에 있는데 요리나 미용, 기타 자동차정비, 중기정비, 운수기술같은 것은 대개 외지에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알선을 받을 실시방법은 본인이 읍·면에 신청하면 면에서 접수된 것이 저희한테 진달돼서 완전히 검토 후에, 이 사람이 학원에서 공부한 후에 취업할 수 있는가 판단해서 저희들이 학원에 알선해 주고 학원은 그 통보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사업을 보면 당초에 예산사업심의를 할 때 하동면 진별리 벼루골에 석축이 150m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본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동면 진별리 벼루골 180m 마을안길 포장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둘쨋 줄에 보면 하동면 진별리 마을안길 180m해서 3,26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는 계속 영월군에서도 많이 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예상건수는 작년에도 1,000건에 30,000원씩해서 3,000만원, '96년도에는 과태료를 10,000원 올려서 40,000원씩 해서 늘 1,000건에 4,0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너무 관례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날로 자동차가 늘어가고 단속대상이 늘어간다면 건수를 1,500건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건수를 한정해서 매년 똑같이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86페이지 광해시설 방지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 문에서도 대성광업소 토사유출로 인해서 도로변에 많은 피해가 있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는 이러한 사업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 건수가 작년 건수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현재까지 4,000만원은 징수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더 검토해서 세입이 늘어난 만큼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은 작년도에 질문하신 것과 같이 현재 여기 나온 개수는 광해방지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써 당초 올라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내년초 1월에 다시 읍·면으로부터 광해방지사업을 신청받아서 확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92년도～'96년도 5개년 사업내에 들어간 것을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 그리고 안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3억 6,637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억 4,702만 1,000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크게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도에서 보조금 사업이 예년과 달리 늦게 떨어져서 수정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월읍 제2 소각로 처리기 3억원이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떨어져서 반영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1개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이 줄면서 나머지 조그만 증감요인이 있어서 2억 4,700만원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부터 예산편성 체계가 변경이 되어서 작년도와 예산편성하는 요목이 많이 틀려졌다는 것을 기획실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세항이 환경관리, 청소행정관리, 청소작업관리, 위생처리 등 4개 세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환경관리, 청소관리 등 2개 세항으로 묶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과 세목별 증감이 실제로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3,467만 7,000원입니다만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10명과 업무보조일용인부 1명,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작년도보다 745만 7,000원이 증가된 요인은 금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95년도에는 6개월치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피복비, 수당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6개월치를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치를 계상하다보니까 이것이 740만원 정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다음 항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업무추진비는 작년도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는 직급보조비 등이 금년도 예산체계 변경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같이 들어가므로써 7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증가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작년도 수준만큼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방지대책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각종 집단민원과 하루에 평균 17통 정도에 가까운 항의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언론, 환경청, 도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확인감사와 현장 확인과 같은 것이 오기 때문에 민원 대책이나 그런 오염방지대책으로 업무추진비를 작년도에 500만원 세웠습니다만 상반기 전에 다 동이 나서 제가 왔을 때 하반기에는 하나도 쓸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운영경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438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업무추진비 504만원이 관서당 경비내에 들어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가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9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504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6만원이 감이 되었고 일반수용비 42만원이 작년보다 감이 되어서 438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에서부터 제일 밑에 배출업소 온라인망 전산용지 구입까지는 작년도 수준을 거의 그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동차 매연단속장비를 매연측정기와 CO측정기를 한번씩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만원씩 계상했는데 그것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절감요인을 감안해서 1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별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저희가 받아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중에 10%를 지방비에서 쓰는데 그 중 2%는 도세입으로 8%가 군세입으로 떨어집니다. 그 세입의 환원투자로써 다른 가용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지서 인쇄와 징수여비와 전산용지구입, 일반용품구입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오자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물품구입 중 단속장비 정도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산일반용품 구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전용 PC가 배정이 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전산용품구입하고 그 밑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용 프래카드 구입입니다. 읍·면별로 1개 정도 프래카드를 설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제때 납부가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단속 무전기 구입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유조차가 전복됐을 때 차량이 앞뒤로 300m 정도가 밀려 있었습니다만 저희 과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전기 숫자가 읍·면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0, 200m를 뛰어서 왔다 갔다 해야합니다. 얼마 안되는 돈인데 상당히 낙후된 비상대비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에 40만원 정도 듭니다만 읍·면당 2대 정도 해서 배정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720만원 들어가겠습니다만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무전기를 하게 되면 간이안테나가 있어야 됩니다. 간이안테나가 없으면 이 무전기를 가지고 산간오지에 들어갔을 때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면당 한 대씩 설치하는데, 이것을 합쳐서 1,09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정용 쓰레기종량제는 거의 99%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지정 관광지의 경우에는 현재 6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안에 종량제를 100% 정착해서 생활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용 규격봉투를 작년도보다 조금 더 많이 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576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정화조 수질검사용 채수병이 1년 내내 한 250개 됩니다. 38만 5,000원밖에 안들어가는데 이것을 올해는 확보 못해서 보건소의 것을 얻어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푼 안되니까 꼭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입니다. 콘테이너 BOX를 연차적으로 늘려야 합니다만 분리수거 용기가 120 ～ 13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4개 정도만 해서 금용아파트나 쓰레기가 다량으로 많이 나오는 곳을 선정해서 수주면이나 서면, 주천 등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하나씩 배치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농촌오수처리시설 및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입니다. 이것이 지난 12월에 원주환경청에서 시·군을 다니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 농촌오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많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용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안받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조금만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수질관리를 잘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이 작년도보다 줄어 든 이유가 작년도에는 산재보험료 요율이 27/1000이어서 2.7인데 그것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큰 재해가 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20/1000으로 경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390만원이 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매립장 복토유지관리인데 원칙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은 원래 규정대로 하면 하루 쓰레기를 매립하면 하루는 흙을 덮도록, 365일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도 매일 그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 5일 간격으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도내에서는 제일 관리를 잘하는 편입니다. 이 복토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4,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000만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매립장 론올박스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500만원의 방역약품을 세워서 쓰레기 매립장을 수시로 방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론올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가지니까 연간 방역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방역약품으로 거의 반은 사정해서 얻어다 쓰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환경청에서도 감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1,355만원 7,000원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투기단속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부지런히 자료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조례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타시·군도 미처 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도의 추이를 봐 가면서 기본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기물투기 고발료에 대해서는 다만 얼마라도 보상금이나 학용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상을 한10,000원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 연간 200만원을 세울까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우수마을을 처음으로 시상하기 위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우수마을을 조금 확대시상하고 나중에 추경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읍·면에도 우수기관을 표창해서, 이것은 상사업비를 줘야하기 때문에 나중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수마을선정과 신고인 보상제를 확대해서 거의 반이상 마을이 연차적으로 우수마을이 되게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퇴직금지급 5,000만원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5,000만원은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65명 중에 5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은 아시다시피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과 나중의 사람이 기본 급여는 같습니다만 연도에 따라서 가산금 등급이 올라가서 보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퇴직할 다섯 사람은 제일 높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금년도 연금부담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섯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 신규자를 받게 되면 내후년에는 연금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시설 장비확충입니다. 재활용 장비 중에 스치로폴 용융기와 캔압축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스치로폴 용융기를 작년도부터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은 얼마안듭니다. 현재 스치로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소각로에 태우면 소각로에 눌어 붙어서 고장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매립하면 압축이 안되고 썩지도 않아 매립장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우선 1개만 설치해서 영월읍에 배치하면 전 읍·면의 스치로폴을 모아서 용융시키면 이것을 폐비닐 자원으로 다시 팔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1대만 설치해 보고 나중에 좋으면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범우수마을에 캔압축기를 나중에 상사업비로 선정해서 두군데 정도만 주게 되면 캔을 수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재활용수입도 늘어나게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하천변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론올박스를 읍·면 중에서 농촌지역에 설치해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수거하는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사람들이 재활용품이고 소각용이고 매립용이고 막 갖다가 버리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수해서 잘되는 곳으로 돌려주고 해서 거의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농촌지역은 수거지역을 점차 확대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천변입니다. 행락철 비지정관광지는 분리수거까지 생각 못합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음식은 싸가지고 와서 해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이런 것이라도 설치 안 해놓으면 하천에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힘이 들더라도 론올박스를 놓고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게 되면 많은 하천이 깨끗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론올박스 10대로 해서 쓰레기가 다발하는 하천지역을 골라서 배치를 할까 합니다. 이것이 1,500만원 드니까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장황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단속 무전기 구입에서 18대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본청 산림과와 읍·면사무소에 산불예방차원에서 비치된 무전기가 30 ～ 40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문제는 여름철 6월 ～ 9월의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올 때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때 중점단속 사안이고 산불문제는 봄 3월 ～ 5월까지 가을 10월 ～ 11월 사이에 무전기를 사용하고 사실 여름철에는 사용을 안합니다. 그렇다면 산림과와 읍·면에 비치한 무전기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굳이 부서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무전기를 사야할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행락철 쓰레기 론올박스 구입문제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제 실시이후에 읍·면에 있는 론올박스를 다 회수해서 영월에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수된 숫자가 얼마나 되고 그 회수된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에 입장료만 받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비지정관광지에 분리수거용 비닐봉투를 제도적으로 판매해서 많은 피서객들로부터 쓰레기를 버리므로써 폐기물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기 공동사용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공동사용할 수 있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상당히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공동사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계절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활동하는 무대가 서로 다르고 주파수 문제도 있어서 어렵습니다. 본청에도 환경과에 무전기가 3대가 있습니다만 산림과에 비치한 무전기를 같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입장으로 볼 때 읍·면에서 하천오염단속을 주로 하천변 산중을 다니게 됩니다만 특히 기름유출사고라든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공동사용을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환경오염단속활동을 하는 읍·면별로 무전기 2대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산림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론올박스가 58대가 있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것을 회수해서 전부 영월읍에 배치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이 효율적으로 잘 안되는 곳에서는 회수해서 다른 곳에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론올박스가 있는 곳이 영월 15대, 상동 6대, 중동 5대, 하동 5대, 북면 5대, 남면 5대, 서면 6대, 주천 6대, 수주 5대 이렇게 5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 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환경오염방지대책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계상된 데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고 '96년도 세부계획의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경오염 관련해서 언론과 민원이 많아서 증액했습니다만 세부계획은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해를 해달라는 얘기는 결정을 해야 하는 마당에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역서와 계획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당위원회에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이종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성의없는 답변을 드려서 우선 사과드립니다. 이 1,000만원은 환경오염 방지에 관련한 모든 민원들을 군수님께서 처리한 군수님의 시책경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예산체계가 작년에는 서무관리내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 얼마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각 부서별로 계상하게 되다 보니까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시책경비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론올박스 구입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읍·면 쓰레기장에 한번 현지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읍·면사무소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사실적으로 필요한지 그 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느 면은 5개씩 안쓰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셔서 차라리 안쓰는 것은 걷어다가 강가에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야지 예산은 없는데 쓸데없이 쓰지 않는 것을 사서 배부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봅니다. 이것을 즉각 읍·면에 현지확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적소에 배치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비지정 관광지 입장료는 당연히 받는 사항이나 앞으로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 판매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 무전기 문제를 제가 잘 모르다보니까 엉성하게 답변드린 점이 있어서 그것을 마저 보고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2가지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전기를 산림과와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기에 산림과와 협의해 봤습니다만 전파관리법상에 허가목적대로 따로따로 주파수를 부여해서 사용하고 이것을 허가목적대로 사용치 않았을 경우에는 전파관리법 위배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당 2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론올박스는 읍·면에 현지확인을 하여 방치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회수해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돌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실제 보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이 덜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 확인해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돌려서 쓰되 지금 저희가 하천변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읍·면도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돌려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실제 하천변 론올박스 10개는 필요하니까 일단 통과를 해 주시면 이것을 현지확인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추경에서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서 배치한 실적을 제출하면 어떨까 합니다. 1회 추경에 실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돌려쓰는 만큼을 저희가 삭감해서 추경시에 보고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지정 관광지 비닐봉투판매입니다. 이것을 지금 공보실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비닐봉투를 강매라고 할까 의무적으로 같이 파는 방안이 좋은데 강매하는 것이 아직까지 조례라든가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료는 받으면서 비닐봉투는 사도록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방안은 검토해서 반드시 비지정관광지에도 비닐봉투를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같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봉투가 흰색인데 이 흰색봉투에 담아 버리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 미화원 입장에서는 만지기를 꺼려하고 버리는 사람들도 불결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까만색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 처치하기가 곤란하다고 미화원들이 말하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봉투를 검은색으로 제작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제일 골머리를 앓는 분야가 음식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이 갖고 있는 특성상 상당히 처치하기 곤란하고 찌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단체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강력히 추진합니다만 음식물도 물기를 꼭 짜서 넣지를 않고 물을 막 흐르는 것을 넣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터지는 경우 환경미화원이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조금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문화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느냐, 음식찌꺼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줄이느냐 이런 것을 놓고 저희가 한식부페식을 적극 장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검은색으로 하게 되면 이중 삼중 봉투를 안쓰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매립용도 그렇고 소각용도 그렇고 일단 소각장에 가면 소각용 봉투로 되어 있는것을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 뜯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것이 있는지 다 뽑아내고 또 타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등 젖은 것이 온 것은 다시 모아서 매립장으로 가고, 매립장으로 들어온 것 중에도 탈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용역업자들이 다시 돌려보내서 소각장으로 보내고 하는데 이것을 검은색으로 하면 그냥 봐도 탈수 있는 것, 그냥 봐도 매립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봉투를 이중 삼중으로 쓰는 나쁜 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냥 들여다 봐서 이것이 탈 수 있는 것이냐, 안탈수 있는 것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미색, 흰색해서 거의 들여다 보이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미온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성의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쓰레기종량제가 현재 가정에 99% 정착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9% 정착되어 있다면 불결한 음식물 찌꺼기가 흰색봉투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부물이 보이지 않는 검은색 봉투로 바꾸더라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경과되니까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레기 종량제 99%라고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제가 100% 이해가도록 말씀을 못드린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99%는 재활용품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안해도 됩니다만 매립용이든지 소각용이든지간에 반드시 수거용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 것, 수거용 봉지가 아니고 다른 봉지에 내버리는 것, 그 %입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가 약점으로 생각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분리수거실태는 99%는 턱도 없습니다.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것을 매립용으로 집어넣고 매립용을 소각용에 집어넣고 재활용을 100% 분리하는 것 등이 99%가 되려면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서 주민계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99%는 수거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봉지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내는 작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63페이지 환경개선용 홍보용 프래카드 단가가 60,000원인데 산업과의 산불조심 홍보물 단가는 같은 현수막인데 40,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산출한 단가가 상호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하신 데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환경미화원들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분리할 때 물론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도를 했는데도 지저분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를 원활하게 수거·분리하는데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신경질이 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발로 툭 걷어차고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도를 해야지 그것을 발로 걷어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철저히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용 프래카드 관계는 사실상 프래카드가 규격과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0원 짜리도 있고 12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만 산림과 40,000원 짜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 안해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2m 정도 돼서 멀리서 봐도 되는 것을 견적을 받아 보았더니 60,000원 ～ 17만원 정도여서 60,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오염 방지대책에서 군수시책 경비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1억원이 좀 넘는 시책경비가 되는데 군수님의 당시 군수출마시 공약사업 내용을 보면 판공비를 50%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시책경비는 50% 삭감하여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하기 보다는 기획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66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퇴직할 대상자가 5명에 1,000만원씩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환경미화원 퇴직은 불시에 퇴직하는 직원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5명은 완전히 인원을 파악해서 58세 돼서 퇴직하는 미화원이 있어서 5명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58세 돼서 퇴직을 하는데 평균 본 위원이 알기로 1,500만원에 상회되는 금액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렇다면 5명이 완전히 명년도에 퇴직을 한다면 1,000만원씩 해서는 부족이 됩니다. 이것을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계상하면 되겠지 하고 실무자가 생각할 지는 몰라도 금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상동읍만 하더라도 두 사람이 퇴직하는데 예산계상이 안되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주위에서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런 것도 지급이 안되는 것 아니냐 해서 민원이 완전히 얘기가 된 다음에 본 위원한테 얘기돼서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해서 기획실장님이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5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이 예산가지고는 절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완전히 당초예산에 세워서 퇴직하면 2,000만원 미만의 퇴직금을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고 해서 몇 개월씩 끄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예산관계를 조정해서 확정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5명치를 저희가 일괄 1,000만원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 정산된 금액은 아닙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퇴직일자가 전부 다르고 해서 예상치를 1,000만원 했습니다만 안해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실제로 날짜 계산해서 주다보면 모자랄 가능성이 많다고 하신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이것이 실제 날짜계산을 해서 예산에 조정 확정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날짜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만일 부족액이 있다면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병해입니다. 산업과 소관 '96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예산은 32억 5,167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13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비는 2억 8,563만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보다 1억 7,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조직운영경비가 시간외 근무수당 17명이 1,587만 7,000원, 일용인부임 1명이 815만 5,000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3,264만원, 관서운영비가 1,664만원, 작년보다 6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농정행정추진비가 600만원, 농민후계자육성이 530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1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금년도에는 202명인데 내년도는 167명을 예상해서 9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이 1,080만원, 1읍·면 1특화사업이 2개면에 8,000만원, 금년도에는 3개면이었습니다만 내년도는 2개면으로 1개 읍·면 1특화사업이 내년도에 완료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대하여는 쥐잡기사업이 442만원, 연 1회에 걸쳐서 17,000가구 2회에 약품구입을 하겠습니다. 양곡관리 운영비가 485만 9,000원이고 거기의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양곡관리 회선사용료가 18만원, 기타공공요금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있어서 9억 5,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도열병 방제가 1,020ha에 1,100만원입니다. 식량시책 우수읍·면 포상이 120만원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에 대해서 방제복 공급이 금년보다 내년에 57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40착인데 내년도는 400착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병충해 방제 공동방제가 410ha에 1,1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공급이 500대에 있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사업량이 오타가 났는데 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동 덕구리 외 5개소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지원에 있어서 동당 100평으로 해서 2동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연당 5리와 주천면 도천 1리가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이 1억 7,500만원이고 이것은 유기농업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삼옥 1리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이 11농가에 1억 2,900만원, 지력증진사업이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447톤에 1,200만원, 개량마스크 공급이 7,000개에 336만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대보름맞이 홍보물 제작이 30만원, 제2녹색시대 행사 홍보물 제작이 30만원, 농어촌 발전대책 추진이 3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참가 보상비가 150만원, 제2녹색지대 행사참가비가 150만원, 고냉지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이 1억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 사업인데 관정이 되겠습니다. 상동에 2개소, 중동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과수 법인이 18호 조직되어 있는데 여기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이 1억 7,580만원, 이것은 버섯 1개소와 생약 1개소가 되겠습니다. 양념채소단지 유통지원사업이 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에 선정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 7동에 2억 6,6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13만 3,000매에 2,423만 2,000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이 4개소에 1,520만원 이것은 2월에 선정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대해서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이 180만원, 공수의 운영수당이 594만원, 초지조성 심의위원 수당이 45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이 171만 4,000원, 긴급방역 약품대가 51만 5,000원, 법정전염병 이환축살 처분비가 33만 9,000원, 공수의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이 4회에 걸쳐서 120만원, 축산농가 기술교육이 15명이 150만원,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이 7명이 2회에 걸쳐서 7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6개소에 3,000만원이고 대상지는 2월에 선정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32호에 2,937만원, 마지막으로 토종꿀 진품보장사업인데 이것이 용기가 4호에 120개에 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이 지난해보다 34만원을 증액해서 442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쥐잡기 사업이 금년도 처음 시작이 아니고 매년 실시되는데 우선 산업과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금년도 쥐잡기 사업을 읍·면에 보고된 실적과 군에서 취합해서 상부로 보고한 사항을 의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이 쥐잡기 사업에서 실지 쥐를 잡을 수 있는 약품공급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은 과연 이 예산을 세워서 쥐가 틀림없이 죽는 약 구입이 되는지, 이것은 전례를 보더라도 위에서부터 지시해서 한 3일전부터 미리 예비밥을 줘서 그 다음 그 약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지시된 대로 전 공무원이 고생을 해서 해도 실적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평소에 늘 느끼는 사항인데 명년도 가서 만약 이 예산을 투입해 쥐잡기 사업을 해서 실지 공무원들간에 서로 사실상의 실적을 확인해서 만약 실적이 없다면 그 다음부터 이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쥐를 목표대로 잡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95년도 쥐잡기 사업 실적보고를 내일 오전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쥐잡기 사업을 할 때는 먹으면 바로 죽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는 했습니다. 그 숫자가 없을 때는 다 알다시피 오징어 다리를 구워서 실적을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죽는 쥐약이 아니고 먹은 다음에 혈액이 응고돼서 서서히 죽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그 굴에 가서 죽습니다. 실적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겠고 금년도에도 내일모레 15일이 2차 쥐잡기 사업일입니다. 지금 홍보로써 KBS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절약측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 2차 쥐잡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과연 영월군내에 현재 쥐가 몇마리 정도인지 예상해서 쥐를 잡은 것이 몇 마리이다 라는 실적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서히 굴에 가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죽으면 쥐가 나타나지 않을텐데 그 숫자 보고한 사실과 너무나 차이가 진다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구당 몇 마리로 보고 있느냐하면 통계상으로 7마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실적보고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어느 정도 행정도 많이 발달돼서 실적보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획을 해서 쥐를 잡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 보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UR대응 사업추진에 관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그 쓰여짐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공통된 직원이기 때문에 그 고충을 알겠고 75페이지에 대해서 농정행정추진여비가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조금 전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별도로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75페이지가 아닙니다. 74페이지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고 기본업무추진비가 있고 UR대응 사업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쓰여짐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의 600만원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농정업무추진이 100만원, UR대응 사업추진이 500만원, 그래서 600만원이 되겠고 그 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40만원은 정액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영월의 제2세 농촌발전과 농촌회생을 책임질 후계자 육성 및 사기앙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여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95년도 후계자 체육대회 행사시에도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편성시에 증액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양곡관리 예산편성 부문에서 추곡수매를 우리가 할 때 이웃 충북도에서는 콤비아, 상차기를 사서 창고에 가지고 와서 농민들이 힘안들이고 거기에 올려 놓으면 쌓도록 하는 서비스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단위농협 창고가 있는 곳에서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비치해서 콤비아, 상차기를 가지고 있으나 단위농협 창고가 없는 곳에서는 농민들이 계속 힘들여 들어다가 창고에 적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콤비아, 상차기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00만원인데 100% 올려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후계자 육성에 많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서서히 현실에 맞게 올려야지 100%이상은 더 올리지 못하는 실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양곡 관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느낍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마을 단위로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마을의 대표자에게 금액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마당 입고료는 금년도에도 250원인데 대표한테 내려 보내서 그것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썼다든가 그래서 마을창고에 금년도에 집하장이 많이 이용됐기 때문에 깔판을 산다든가 하는데 이용했습니다. 충북과 차이가 나는 것은 충북은 몇년 전부터 이것이 정착이 돼서 조금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차기로 입고에서부터 고정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고정적으로 인부를 10명 사서 수매장에서 입고를 시키고 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