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먼저 96년도 세입 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과 소관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96 세입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96 세입 예산 은 예산총칙 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 863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서 일반회계 는 803억2,200만원, 특별회계 는 60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가 93%, 특별회계 가 7%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는 지방세 가 67억4,700만원, 세외수입 60억2,300만원, 지방 교부세 336억1,600만원, 지방양여금 76억9,500만원, 보조금 이 262억4,000만원 이며, 특별회계 는 세외수입 이 33억7,300만원, 보조금 이 26억8,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목 별 세입 예산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총수입이 67억4,761만1천원 입니다. 그중 보통세 가 64억6,480만1천원 입니다.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 가 6억9,351만8천원 입니다. 이건 균등할 , 소득할 , 법인세 할, 농지세 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는 3억1,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건물분과, 선박분으로 건물분에서는 주거시설, 점포사무실, 교육시설, 공장 창고, 농어가주택, 농업생산시설, 부대시설 및 구축물등으로 되어 있어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 는 14억2,40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 은 10억정도 되는데 추경과 2회추경때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약 10% 증했습니다. 26페이지 농지세 로 1억3,000만원, 도축세 는 7,153만3천원으로 2회 추경에비해 17% 증했습니다. 담배소비세 가 30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27페이지 종합토지세 가 5억3,523만원, 목적세 가 2억8,081만원, 목적세 중에서도 도시 계획세가 1억 7,020만원, 사업소세 가 1억1,061만원 이것도 추경의 9,500만원 짜리를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외수입 분야 입니다. 세외수입 은 총 60억2,313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8,848만6천원인데 국유재산 임대료가 754만2천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8,094만4천원으로 그것도 '95 추경때 7,500만원만 편성된 것으로 8%증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5,538만2천인데 그중 도로 사용료 가 1,472만7천원, 시장 사용료 가 2,459만9천원, 기타 사용료 가 1,605만6천원 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9억9,707만9천원인데 그중 관공업 수입이5억1,160만5천원 입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 시혜 일반부조자 진료 수입, 의료보험 환자 수입, 치과 의료시혜 부조자 진료 수입, 치과 의료보험 환자 진료수입, 성병 환자 진료 수입, 뇌염예방 접종등을 시혜하고 세입 을 잡는 관공업 수입 입니다. 그다음 32페이지 증지수입 입니다. 증명 수수료 로 호적등본, 호적초본, 주민 등록 발급, 진 단서 및 치료 검사비 지적 민원 수수료 등을 해서 1억6,627만4천원 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200만원, 기타 수수료 가 7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에 3,813만3천원인데 사업장 생산 수입이 3,81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6페이지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8억8,9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이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8억5,800만원이고, 사용료 징수 교부금 이 2,166만원 입니다. 그리고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이 1,005만원 입니다. 38페이지 이자수입 입니다. 군 금고에서 발생되는 예금이자인데 10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2,600만원인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8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이월금인데 순세계 잉여금 으로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4,000만원 입니다. 그다음 일반 부담금 이 3,200만원으로 개발비 환수금 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불용품 매각대로 50만원을 세웠고, 변상금으로 348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으로 주민 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으로 2억4,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지방세 교부세 가 있습니다. 법정 교부세 336억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95 당초대비에서12.6%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도 76억9,500만원으로 이것도 95당초대비 3.1% 증가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국고보조금 으로 185억9,238만1천원 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이 76억4,787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으로 12억7,42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금 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납부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177페이지 재무행정 소관으로 총 재무행정 11억9,699만3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3,96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여비 로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등 세무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 여비 를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무조사용으로 5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8만원씩 편성된 것이고 그밑에 관성당 경비 3,0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일반 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 성격인데 전산 출력용지 구입, 디스켓 구입으로 해서 4,30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그것도 일반 세입 · 세출 관서당 공중망 가입비나 훼손 사용료 내력이 있고, 운영 수당 이 1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 심사 위원 회 수당 으로 5만원씩 18명인데 년2회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84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산관리 하는데 필요한 기계 유지비 입니다. 189페이지 여비 가 4,24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행정 업무 추진 여비 1,848만원, 재무행정 전반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출장 여비 가 120만원 해서4,2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별로 지방세 징수업무, 징수계 여비 또 세외수입 계 세외수입 발굴 추진 여비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다음 190페이지 복리후생비 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시찰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지방세 과징 우수읍면에 시상을 하고 지방세 세수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해서 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은 도 통계 전산담당관실에서 주 전산기를 이용하여 각 시군에 모든 자료를 제공해주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전 군이 매년 수수료 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다음 191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세입 일계표 영수증철용 천공기 1대에 5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노트 북 구입에 440만원 해서 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린 중에 위원 여러분들께 꼭 부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취득비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노트 북 구입인데 저번 군정 설명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세 가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과태료징수한 것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찾으려면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체납자를 노트 북(휴대용 컴퓨터)에 입력해서 돌아다니면서 바로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시 단위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대를 요구했으나 예산 형편상 2대로 했으니까 의원 님들께서 혹시 여유자금 이 생기면 5대로 올려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음 192페이지 연구개발비 자동차세 자료 변환용 프로그램은 앞에서 설명 드린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1,516만1천원인데 일반수용비로 세입 세출 결산 서 유인, 세입 세출 결산 부속서류 유인 등 194페이지까지 연결된 겁니다. 다음 195페이지 운영 수당 으로 세입 세출 결산검사 요원 수당 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밑에 사업 예산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 세출 결산 하는데 프로그램 입니다. 요즘은 많이 전산화가 되어 경리계에서도 그 프로그램으로 세출 결산 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출 연금 으로 자치단체 출 연금 인데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으로 1억3,617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 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불용품 감정 수수료 , 물품 재물 조사 사진료 등 3,971만1천원이고, 2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985만5천원 이며, 202페이지 피복비로 1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급양비로 194만1천원, 연료비 에 1,281만9천원, 시설 장비 유지비에 2,142만6천원, 차량 선박비에 4,214만2천원, 재료비에 70만원으로총 1,516만1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여비 로 국내 여비 에 국공유 재산 소송 업무 수행에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출 연금 으로 자치단체 출 연금 중 청사 정비 공제회비 1,224만원, 재해복구 공제 회비에 82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등에서 부안읍사무소 이전 부지매입에 4억원, 시설비 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관사 냉장고 구입에 100만원, 관사T.V구입 100만원, 에어콘 구입에 2,300만원으로 총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등 실시설계비에 군청사 신축(광장포함) 1억3,580만원,군청광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5,000만원 편성했고, 시설 부대비에 군청사 신축(광장포함) 1,260만원, 설계공모 시상금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읍면 예산 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4,5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금년 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재무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수용비 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69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의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 1,400만원, 특수활동비의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관서당경비 에 3,521만5천원과 일반수용비에 군정 종합 상황판 제작, 군정 주요업무 계획 유인등 3,762만3천원을 편성했고, 90페이지 국내 여비 1,982만원, 국외여비 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보상금 으로 군정시책 발굴 참가 보상 , 군정시책 설명회 참가자 보상 등 1,401만5천원, 포상금으로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경상적 경비 의 국내 여비 로 국도정 및 군정 시책 추진 300만원, 대형 사고 예방 업무 추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인건비 기본급에 37억6,080만9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수당 으로 가족 수당 1억1,632만5천원, 자녀학비 보조 수당 2,589만9천원, 등 총 10억925,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 2,603만7천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 4억3,320만원이 편성되었고, 104페이지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2,987만8천원, 복리후생비 에 12억8,62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관서당경비 에 2,60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예산 편성 지침서 유인에 80만원, 예산 서(안) 유인 (의회 제출 용)에 800만원, 예산 서 유인에 1,600만원등 총 2,910만원이편성되었고, 107페이지 급량비 에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에 3,1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복리후생비 의 예산 운영 관리 현지교육에 500만원, 민간경상 보조에 1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주요 투자사업 관리부 유인에 20만원,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 유인에 80만원 편성되었고, 운영 수당 에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120만원, 일반수용비에 고문 변호사 수당 360만원, 자치법규 추록발간에 1,080만원, 소송 수행 인지대 120만원등 총 3,51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국내 여비 로 소송 수행 여비 에 300만원, 법령 집 관리 및 법규 지도에 136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통계연보 발간과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보고 서 발간까지 기획실 소관으로 각각 400만원과 32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재료비로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인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내검 및 집계요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 인부로 총 14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통계 조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밑에 국내 여비 로 통계조사 여비 ,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해서 총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 도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 행정자료 도서구입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통계계 소관으로 구입해서 비치하고자 합니다.

공보실장 조덕연 입니다. 먼저 122페이지 관서당 경비 입니다. 총 1,539만5천원으로 급양비, 공공요금 , 국내 여비 ,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에 총 1억1,520만8천원으로 신문광고로, 군정 홍보 수수료 ,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 주민 계도용 홍보책자 구입 등 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234만원으로 군정 신문 향우회 발송우편료 입니다. 그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회의실 방송 시설 운영관리에 10만원, 밧데리구입에 14만원, 비디오 카메라 수리 비 10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재료비로 총 482만2천원으로 군정신문 발간 인부임, 처우 개선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문화공보 행정업무 추진 여비 에 294만원, 문화공보 행정총괄 업무추진에 120만원, 군정 홍보활동 100만원, 군정 주요업무 추진 720만원, 불법 유선 방송 지도단속 200만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보상금 으로 언론인 연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관광 및 문화재 사진재료로 41만9천원을 계상했으며, 216페이지 군 민의 날 위안공연에 2,000만원의 보상금 을 편성 했습니다. 그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에 1,250만원으로 각각 편성 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로 2,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로 종합문예회관 신축이 있는데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충분히 내려왔다면 지역되지 않았을텐데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게 아닙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문화재 지정 구역 측량에 75만원, 목재 문화재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에 25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재료비로 문화재 제초작업 인부임에 33만5천원, 천연기념물 보호에 비료대 12만8천원, 농약 9만6천원으로 총 55만9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밑에 보상금 으로 문화재 관리인 감시원 보상 , 향교등 춘추향 대제, 석가 탄신 봉축대에 총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실시설계비에 284만9천원, 시설비 에 6,503만2천원을 각각편성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시설부대비 로 미선나무 군락 보호책 설치 28만6천원, 부안 향교 만화루 보수 40만5천원으로 총 6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이전에 2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실상사 사지 발굴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그밑에 민간경상보조에 5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실시설계비에 95만1천원, 시설비 에 1,884만9천원, 시설부대비 에 2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보상금 7,413만4천원인데 고용촉진 훈련비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 481페이지 토지매입비으로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에 4억2,358만3천원을 편성했고, 그밑에 시설비 로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공사에 7억7,500만원, 시설부대비 로 778만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감리비에 3,36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