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재용
송재용위원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의가 늦어진 점을 사과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에 따라 사회산업 소관의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개요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용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준
김성준위원
쓰레기처리 위탁대행사업비가 15억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에는 도로청소에 대한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밭개발공사에 쓰레기처리 위탁을 했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준 부분이 무엇 무엇입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주로 생활쓰레기로써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놓은 것으로써 가로청소와 재활용품 수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유성구의 관광호텔업계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다 치워 주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양이 상당히 많을텐데 그분들 한테는 청소비를 구에서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까? 유성구에는 쓰레기를 자체 소각한다든지 해서 한 봉투도 내놓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건물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우리 구에서 용역비를 지불하느냐는 말입니다.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작년까지 쓰레기처리비로 별도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규격봉투의 비용 속에는 쓰레기처리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규격봉투에다 담아서 내놓는다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되지만 제가 볼때 봉투에다 담아서 내놓지 앟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치워주는데에는 우리 유성구를 거치지 않고 한밭개발공사하고 개별적으로 거래가 오고가는것도 있지 않나 보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그런 말은 못들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p. 재활용품 교환센타 매장면적 확장이전 건물 임차료라고 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암동에 매매센타를 운영하고 있죠?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것을 어디로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골목안 2층에 있어서 이용에 불편해서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로변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정확한 장소는 어디로 생각 하십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유성의 제일 주요도로인 큰도로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7천만원이라는것은 임차료죠?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247p.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소각로 확대 보급이라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현재 장소는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뒤에 있는 가연성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연관성이 있을것 같은데 무관합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민간경상보조를 해주고, 확대보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연성 쓰레기처리비용을 9,500만원이나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소각로가 많이 설치되면 가연성 쓰레기의 배출량이 줄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적게 들어야 원칙이고, 현재 소각로가 없으면 가연성 쓰레기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비용은 각자 부담해야만 처리 되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가연성 쓰레기 처리비용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산출 된 것으로 보는데 기준은 어디에 맞추어서 했습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같이 쓰레기 소각시에 매연이 난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등의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해소 하기 위해서 용일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6개 회사가 시연회를 가졌는데 그 중에는 제품의 내용, 가격이라든가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서 시하고 구가 합동으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적지선정을 통해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가연성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된 후에 처리비용이 계상이 되어야지 부지 입지도 안된 상태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만 계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248p.에 있는 가연성 쓰레기 처리 비용은 규격봉투에 넣어서 내놓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외에 나오는 쓸모없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비용을 각 구별로 쓰레기 양을 구에서 (청취불능) 일정기간동안에 적립을 통해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에서 그리고 가야 할 물량을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서 처리에 필요한 만큼을 산정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소형소각로 확대보급도 개발공사 쪽이고……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가연성 쓰레기도 아닙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그것은 한밭개발공사와 별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별개라면 일단은 부지가 선정이 되고 설치가 되어야 이에 따른 쓰레기의 양도 계상을 해야 되고 처리 비용도 산출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보급장소도 안되어 있고 단체도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용만 계상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247p.에서 지난번 추경때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구입은 자체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앞서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 시비가 2,890만원 즉5,780만원의 50%를 시비지원을 해서 추진하라는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각 지역별로 이러한 실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첩경으로 보고 각구별로 지원 사업 계획을 시에서부터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같이 봉투에 담아 내놓게 되면 분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250p.를 봐주십시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쓰임새가 사회복지업무 추진 활동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쓰임새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특별히 소요되는 비요이 되겠습니다. 국 단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청장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죠?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근거가 남죠?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지출증빙에 대한 근거가 남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에 대한 품셈표는 없죠?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지출대상에 따라서 다소 품셈을 적용 받는 것도 때로는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서당 경비에서 일반수용비 하고,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관서당 경비는 관서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는 업무에 따라서 소요되는 관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251p. 보상금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48%정도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9,900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연간 3회 정도를 실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위문을 하더라도 미안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53p.입니다. 송강지구 사회복지관 기본 운영비가 있고, 뒤에 254p.에 보면 특별 운영비가 있습니다.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특별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안될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하다가 안되면 특별회계? 특별히 일반운영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특별한 사업에 쓴다든지 하는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57p.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라고 해서 936명인데 그러면 초·중·고생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초등은 포함 안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서는 거의 혜택을 다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1종, 2종, 약 1,200세대에 3,400여명 중에서 그동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실업계만 해 왔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도 인문계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발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258p.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좀 해 주십시오.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저소득층이 일반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근로생활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월동기에는 더합니다. 이런 경우에 취로 구호도 하고, 취로사업도 해서 환경정비도 하고, 나아가서 지역단위로 깨끗한 미관도 가꾸고, 경미한 사업도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입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동 단위에서 어떠한 취약지가 있어서 청소인부의 손길도 뻗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 시키기도 어려운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에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취로를 시키고 노임을 지불해서 원만하게 월동할 수 있게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마지막으로 259p. 구료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구호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일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백미, 라면, 섬유, 담요, 기타 부식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현재 구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는 천막과 밥솥, 식판, 국그릇, 국통, 숟가락, 국자, 세면기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현재 장비만 가지고 계시죠?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앞에서 긴급구호 및 특별양곡 뿐만아니라 재해 이민을 구호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 긴급한 재해가 날 수도 있는데 비축 물품도 없이 갑자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그런 관계로 대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계획만 있었고 전혀 시행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재해가 발생해서 긴급소요 판단이 나오면 긴급 구입을 하거나 상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 그 동안의 통례였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은 편의점이 있고 하니까 별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순환을 하더라도 구호물품은 어느정도 항상 확보를 해야 되지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김만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만수
김만수위원
268p.입니다. 영세민 특별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현재 각 동별로 사회복지요원들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영세민들 1종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를 전 대상자분석을 하면서 한번씩 돌고, 또 연중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신청이 있을때는 동에 담당자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동별로 내려 보낸 업무지침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안내를 해주고 지도까지 해서 이런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동에서 자체결정을 해서 융자 통보만 하면 되는것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원 사회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총액만 표기 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사회과 예산이 금액도 많고 분량이 33p.에 달합니다.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다음부터는 본 예산에 기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로 산출기초를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1p. 하단에 어려운 구민 생활보조 3천명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저희 관내에 1종 거택 보호자가 237세대에 440명,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합하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1,200가구에 3,400명 정도 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1가구를 1인으로 보았고, 시설보호자는 1인당 1인으로 보았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시설보호 대상자라면 정신질환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예, 포함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그러면 전에도 추석이나 설 때에 선물을 했습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금번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현물로 지급합니까? 시설 수용자의 경우에.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주로 현물로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2563p.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기본 운영비에 구비 보조가 되는데 구비 보조를 꼭 해 주어야 되나요?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위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로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 전체부분중 구비가 수반된 것은 사회복지관 기본 운영비만 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강 임대아파트의 거주민들을 보면 장애자 또는 생활보호 대상자인 영세민들이 함께 거주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송강사회복지관으로 시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구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다음에 265p. 민간자본이전 부문에 송강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보면 다른 곳은 시비 50%에 구비 5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송강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만 구비가 50%가 넘었는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지난 8월 22일날 업무보고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건물은 시에서 시장 명의로 해놓고 관리 위탁을 구청장에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을 시에 지면으로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하고 그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리프트 시설이 없다 보니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현장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시청 사회과에 가서 설득을 해서 결국 시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5천만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구비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송강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추진해서 거기에 지은 것이지요?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어야지 그것도 50% 이상을 구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당초에는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현재는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되고 그 기능 일부를 한밭개발공사에서 맡게 되어서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시 사회과에서 가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명년도에는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전제에서 계상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주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 보다는 유성구 전체의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타당성 있고, 보편성 있다고 생각을 하겠는냐는 측면에서 예산 계상시에 충분히 검토해 주 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가정복지과 소관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p.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라고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장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현재 공동작업장을 하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2개소를 선정해서 매월 15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공통작업 내용은 폐품수집이라든지 유휴지 등을 이용한 경작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운영에 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76p. 아동시설보호비라고 했는데 국고보조금입니다. 23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관내의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약230명쯤 되어 있습니다. 천양원, 성화원, 인애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86p.에 보면 보상금이 100% 인상 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청소년 지도자 교육 참석 보상하고 청소년 수련실 운영지원 하구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수련실 운영 지원비에서 작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88p.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희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장소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장소는 3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장소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장소가 준비된 곳부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95년도 예산에 보면 미집행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가 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이 늦은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보상금이 많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제 생각으로는 보상금 차원이면 일단은 분기초에 주어야 당사자들이 계획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12월말 집행이 된다면 그들은 내년에 써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 예산 미집행 내역을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육시설 신축부분 입니다. 이 교육시설 신축부분은 준공을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2억4천만원 정도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크게 된 것이고,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시 1억3천만원 정도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12월 집행 예정액이라고 해서 레크레이션 강사 수당, 충효예 교실, 청소년 소녀가장 세대보호비, 아동시설보호비 등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줄 수는 없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업이 완료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야 할 시기에 보조를 해야 되는데 레크레이션 강사 수당이라든지 충효예 교실 같은 것은 사업이 실시 되어야만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충효예 교실 같은 경우는 집행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연말 사업이라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상호위원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274p.에 요보호 노인 건강진단비가 10분에 대한 1인당 1만3천원으로 계상 하셨는데 1만3천원 가지고 무슨 건강진단이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관내 시설에 입소 하여야 할 노인이 발생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수용을 하기전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75p.에 경로당 난방비가 1개소당 27만5천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하여 주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88개소에 27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국고보조는 932만원밖에 안되잖아요? 나머지는 구비로써 지원이 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한 비율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경로당이 돈 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증액 시킬수 없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구비에서 자체적으로 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278p.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일인당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퇴소아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퇴소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말하는데 18세가 되면은 퇴소를 해야 됩니다. 18세가 넘어도 학업을 계속하고 있을때는 그 학업을 마칠때 까지 보호를 합니다. 그 시설에서 학업을 마치고 보호가 끝나면 반드시 퇴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일인당 1백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79p.에서요. 어린이날 행사를 이 1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6년도 부터는 시에서 하던 행사가 각 구에서 개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1천만원을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279p. 노인복지회관 설립 하고자 하는 위치가 유성구 구암동 527一77번지인데 시 소유가 1,064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곳이 하천부지 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장소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꼭 이장소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입 관계라든지 기타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6억 한도내에서 노인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를 들어서 그곳에 짓는다면 무상양여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토지는 무상양여를 해서 구에서 건물을 짓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실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시유지를 무상양여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유지라도 특별한 시유지가 아니고, 하천부지는 무상양여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이상재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하천부지는 하천법상 국토관리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시장이 국토관리청장에게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사용하거나 예하기관에서 사용 할때는 대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서서 하천 개수를 한다든지 할때에 재투자 하도록 하천법상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건설부장관에게는 무상양여를 받고 그것을 본인이 쓰거나 예하기관에서 사용할 때는 다시 공시지가라든지 감정을 받아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말하자면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넘어갈때 돈을 주고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소의 경비를 주고 사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구민운동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3p. 운영수당중에서 노인 건강교육 강사수당이 5만원씩 되어 있는것 하고 281p.를 보시면 내내 운영 수당인데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 3만5천원, 하단에 사랑의 배움교실 강사수당은 3만원, 282p.에 여성지도자교육 강사수당 2만원씩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이 각각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예산 편성상 특별강사 수당은 5만원 이하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은 전문특별강사, 예를 들어서 저명인사라고 하는 대학교 교수라든지에 대해서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2만원씩 편성된 282p.의 영어, 컴퓨터, 미술 교육강사를 관내에 있으면서 자격을 가지고 숙련이 되지않은 자를 강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2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1p.에 있는 3만5천원은 그 방면 전문강사이고, 사랑의 배움교실 3만원은 일반강사로 구분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지난해에 비해서 자체 신규사업이라든지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여성교육은 해 왔는데 관내의 여성들이 교육이나 문화강좌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교육으로도 충분했는데 전문 문화강좌나 여성교육을 원하는 욕구가 높아져서 그에 따른 부응책으로 여성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273p.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장대 경로당 안전진단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대 경로당이 몇층 건물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34.12평에 해당하는 2층건물 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건축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2년 6월 10일 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그렇다면 불과 4년도 안되었는데 안전진단비 3백만원 계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경로당은 장대동 279-4번지에 있는 어린이 공원내의 건물입니다. 당초에 어린이 공원 부지 조성 할때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매립이 된 상태에서 건축물이 금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금이 가는 것이 쓰레기 매립에 관계되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인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과장님께서 육안으로 보실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금이 갔고 쓰레기가 매립된 부지라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에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92년도에 건축했다면 불과 4년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육안으로 판단할때 붕괴의 우려성이 있을 때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14시47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의 '96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구정질문시에 환경영향 수질오염이나 기타 위생업소에 수질분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분석 의뢰비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경비는 어디에서 지출됩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수질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의뢰비용이 필요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한상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총 몇개나 됩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그 중 1개소만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나요?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왕가봉 약수터인데 그곳은 모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약수터 보수비가 1개소당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모타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데 4∼5백만원씩 고액이 소요되고 배관도 노후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상호위원님께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수터 3개소가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가정동에 있는 가정골 약수터, 교촌동 쌍암약수터, 노은동에 있는 왕가봉약수터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301p. 하단의 보상금에서 환경협력학교 보상지원 4개교인데요. 대상 학교가 어디어디 입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어은국민학교, 학하국민학교는 금년도에도 육성을 하고 있고, 내년도 부터는 중학교 2개교를 더 지원 하려고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해당과 직원들은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경제과 소관
15시02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6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 산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송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96년도 산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중형관정 관계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탑립·용산·관평지역은 첨단산업 예정지라고 해서 중형관정을 한 공도 시공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마을 안길 포장도 하고 다른 공사는 하는데 왜 농사 짓는데 필요한 중형관정만 배정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현재까지의 관정개발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첫째, 국가공공사업으로 인한 편입예상 지역은 일단 제외를 하고 둘째, 기존 목리지역, 예를 들어서 농조양수장보 같이 시설물은 제외를 시켰고 셋째, 전으로부터 200m 이내의 구역으로 하되 기 개발된 관정으로 부터 500m 떨어진 곳은 하지 않았으며 넷째, 중형관정으로는 1,5ha부터 대형관정 3.5ha 이상인 목리지역에 있는 지역 다섯째,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설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재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이상재위원닝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319p.에 이륜차 보험료가 있고, 327p.에 또 이륜차 보험료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농사계에 오토바이 1대가 있고, 축산계에 오토바이 1대 해서 2대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산업과는 민간자본이전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질의하고 응답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민간자본 항목에 대해서만 필요성이나 위치, 기기종류, 단가, 대상자 등등을 서면으로 보고하 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김성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준
김성준위원
324p. 농지개량 시설 개·보수는 대금농조 수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농지 개량시설 개·보수 대상지가 어는 동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원내동 지역에 400m, 계산동 지역 600m, 전민동에 400m, 용산동에 400m 해서 총 1,800m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농지개량시서리 시설후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농지개량시설은 현재 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시멘트로 공사를 해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원내동은 서남부권 개발 지역내에 안 들어 갑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안들어 갑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그린벨트지역 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7p. 운영수당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를 매월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농지거래사항 확인과 농지전용신고, 농가주택이라든지 축사, 농림시설 확인 등이 있을때 개최되는데 주요 안건이 있을 때는 개최를 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직원이 직접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318p. 보장금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이것은 회의에 참석시 참석수당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아니, 앞에 참석수당이 5만원씩 계상되어 있잖아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앞에것은 회의 참석수당이고 방금 말씀하신것은 회의시 급식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급식비가 1회에 2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10인에 대한 것이 20만원이라는 얘기가 됩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위원화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운영수당이 지난해보다 증액된 것이지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증액되었는데 상세한 내용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농지관리위원회를 금년도에 몇번이나 개최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두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주로 농민들이라서 자주 개최하면 생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자주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그렇다면 3번이나 4번 정도로 횟수를 늘리는 선에서 계상하시면 뭘 것 같은데 매월 하시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시면 예산이 사장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21p. 민간자본 이전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가 있는데 현재까지 설치된 곳은 몇개소나 됩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한 개소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그런데 '96년도 예산에 갑자기 10개소로 늘어나야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작년도 9월달에 신청을 받았는데 진잠1동에 1개소, 진잠2동에 2개소, 탄동이 1개소, 전민동이 1개소, 구즉동이 5개소 해서 10개소가 신청이 되어서 중앙에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각 동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타당성 등 기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된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을 하셔야지 현재까지 설치된 곳은 1개소 밖에 없는데 갑자기 '96년도에 10개소로 늘어난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것은 제대로 운영을 할지 못할지도 판단하기 어렵지 않아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보관창고를 시설하는 목적은 농기계를 노상 방치하면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신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적합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326p.에 민간자본이전중에서 상추하우스 시설은 모두 구비로 2억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추하우스 시설은 진잠1동 지역에 집단으로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보조도 없 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우리 구의 주요 특수작물은 유성배, 시설포도 상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물은 시비나 국비 지원이 되는데 상추하우스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습니다. 그 시설들은 대개가 70년대, 80년대에 시설된 것으로 10여년이 넘었는데 노후되어서 폭설이라든지 기타의 경우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면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상추라고 지목을 하지 말고…… 지금도 상추하우스를 하겠다고 한다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으로만 한정 되어 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노후된 것만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보조의 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상추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모두들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런것은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인데 차라리 50%대 50%로 해서 확대 공급하면 유성구 전체 주민을 위하는 합리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섭
송기섭산업과장
……
재용
송재용위원장
329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요. 볏집 수거기, 가축사료 자동급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볏집 수거기 2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대상농가는 트랙터를 보유한 농가로써 다두 사용 농가에게 공동으로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예결특위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항목별 개요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