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상호
박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 심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부터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96년도 예산안 을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서 폐이지별 실과소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예산안 설명후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 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을 함께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도시과 소관부터 심사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덕주 입니다. 320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에서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공원관리에 대한 기본급 16,400원씩 300일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른 기말 수당 이 4회에 164만원과 유급 휴일 수당 이 16,400원씩 43일로706천원, 시간외 근무 수당 2,420원씩 13시간 378천원이 되겠습니다. 월차 수당 이 12개월에 197천원, 연차 수당 이 328천원, 처우개선비 409천원입니다. 322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림공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20,000원씩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림 공원 쓰레기통 구입 100,000원씩 3개를 했고, 제초기 사용 유류 및 칼날 구입에휘발유 149천원, 등유 20천원, 칼날 9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변소 발효제 보역토 구입 528천원, 공중변소 정화조 분뇨처리 400천원입니다. 서림공원 전기료 96천원, 가압 장치 전기료 360천원, 서림공원 상수도료 18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로 서림공원 시설물 토지 임차료 로 5,690원씩 5,223㎡으로 1,48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중변소, 전망대, 제초기에 대한 정비에 2백만원 올렸습니다. 공원관리 실시 설계비 입니다. 위도 군립공원으로 지정했을때 요금을 징수 할수 있는 법적인 장치에서 하기 위해서 군립공원을 지정하는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림공원 계획 변경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25페이지는 서림공원 조성 시설비 입니다. 벤치시설을 해서 주민 들이 안락한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약 20개 정도 만드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그에 따른 부대비로 위도 군립공원 지정 용역 공고 료 132만원, 서림공원 계획 변경 용역 공고 료가 132만원으로 총 2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에 있어 필림, 인화지, 현상을하고 건축물 업무 대행 수수료 로 30만원 입니다. 그뒤쪽에 건축 위원 회 참석인들께 드리는 운영 수당 이 60만원 입니다. 국내 여비 로 무허가 건물 단속이 140만원입니다. 359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록보존에 필름, 현상, 인화지등과 주택 품질 검사 운송 수수료 가 24만원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 기록보존에 있어서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100만원씩 450동으로 도비가 27천만원, 군비가 18천만원4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개량이 450동 도비 162백만원, 군비가 108백만원에 총 270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램프가 1,819천원, 안전기 1,604천원, 자동점멸기 2,458천원, 등기구, 테이프, 전선등 작업 잡재료가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에 있어서는 도 시행 정 업무 추진 여비 로 7.560만원, 도시 행정 총괄 업무 추진으로 1,200만원,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500만원, 군정주요업무추진으로 12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는 부안읍 간선 하수도 시설비 를 6만원씩 1,369m로 8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이 58백만원, 군비가 24백만원 계상되어 된것입니다. 시설비 는 이것의 약 0.9%를 계상을 했습니다. 739천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 비 시설비 등에서 제2남부 간선도로의 실시 설계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약 44백만원, 관통도로도 종합적으로 설계를 미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천만원입니다. 364페이지 신시가지 개설에서 토지 매입비 입니다. 남부 간선도로 개설 587백만원, 관통로 개설 692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 을 3억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특별 교부세 로 3억을 더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공사 시설비 에 따른 제2남부 간선도로 개설에 5억을 잡고 관통로 개설에서 도비 2억과 군비 3억에서 약 5억입니다. 365페이지는 남부 간선도로와 관통도로에 대한 기타 부대비 , 이전 등기료 감정 수수료 , 신문 공고 료등 입니다. 366페이지 시설비 의 종합예술회관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에 100만원을 세웠고, 주차장 설치 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설치공사 시설 부대비에 필요한 321천원입니다. 553페이지의 지역개발 하수도 사업에 14백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개발 기금 하수도 사업에 72만원과 부안댐 지원금 협약에 따른 '96년도 이자상환에 5천만원 입니다. 650페이지 세입 분야 입니다. 가정용 기본요금이 85백만원, 초과요금이 27천만원, 업무용 기본요금 32백만원, 초과요금이 81백만원, 영업용의 기본요금이 82백만원, 초과요금이 158백만원, 욕탕용이 기본 요금이 120만원, 초과요금이 590만원 기타사업수입의계량기 손료 수입이 3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이 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7천만원, 잡수입에서 신규 급수시 설 분담금 이 6천만원, 신규 급수 계량기대 2,250만원 수도 미터기 보호통이 48,450만원, 새들분수전이 39백만원, 신규 급수 공사 수수료 18백만원,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 45천만원, 상수도 대형사업비 9천만원입니다. 654페이지 기타직 보수의 청원 경찰의 기본급이 10명에 77백만원, 처우개선비가 380만원, 기말 수당 이 27백만원, 정근 수당 이 12백만원, 가족 수당 이 7백만원, 자녀학비 보조 수당 이 중학교 240만원, 고등학교 43만원입니다. 660페이지 일반 수용비 입니다. 해창정수장 전기 설비 정기 검사비 42만원, 전기 안전 검사 수수료 249만원상수도 수질검사의 원수, 정수, 관말수가 있고,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상수도 전기요금, 섬진강 광역 상수도 정수 대금, 관련 제세 공과금 의 보혐료,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임차료 의 상수도 부지 점 사용료 3백만원과 연료비 를 관리실, 투약실, 수질실험실등에 필요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정수장 관리 유지비 상수도 건물 유지비로 399만원을내고 있습니다. 665페이지 정수장 수질검사 장비에 14백만원입니다. 666페이지 약품 투입기 21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 급수차량 유지비 1,882천원이고 재료비에 변산 해수욕장 운영에 동력공, 급수공의 인부임으로 132만원, 2554만원이 되고 원수 소독약품구입 액화염소 860만원, 침전용 염화 폴리 알루미늄 12백만원, 소석회 230만원 입니다. 유량기록지, 유량 기록펜, 음용수 및 간이급수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우물 소독약 상수도 보수 공사용품등에 필요합니다. 보상금 에는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입니다. 시설비 에서 상수도 관로 누수 보수비가 1천만원등 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384천원입니다. 민간 대행사업비로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 441백만원 입니다. 671페이지에서 676까지 채무액이 약 132억 정도입니다. 667페이지의 예비비 가 27백만원 되고 있습니다. 64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상환해 준것입니다. 291페이지의 취락구조 개선을 1개마을을 할것으로 계상해서 취락구조 개선및 소규모 오수처리 사업으로 868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의 오수처리 사업으로 189백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로 144만원입니다. ( 예산안 심사 실시)
산업과 소관을 심사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해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379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의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 유인료 420만원, 농림수산 사업 통합 실시 안내 공 고문 제작 42만원이고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 수당 5백만원재해대책 종합 상황실 급식비 30만원입니다. 380페이지 우수 후계자 표창 13명에 39만원입니다. 381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307백만원 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246백만원 입니다. 382페이지 양곡관리는 국비로 송금되어 쓰도록 한 사업이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국비가 오기는 오되 저희 예산 에 포함시켜서 별도 집행하는 행태로 변했습니다. 다만 저희 군비가 184만원의 경상예산 만 군비가 세워져 있고나머지 모든 경비 는 국비 입니다. 쌀예약 판매추진 서한문외 5종 유인비로 45만원과 공공 요금 및 제세 39만원입니다. 보상금 은 쌀 예약 판매 추진에 따른 재경 향우회 오찬비 1백만원으로 계상한것입니다. 383페이지에서 388페이지는 국비 사업으로 인건비 로 똑같습니다. 388페이지 식량 생산 및 잠특계획서 유인등은 매년 저희들이 식량증산 계획서를 세워서 읍면, 지도소, 관계기관등에 보내는 지침서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증산 군수 서한문 및 전단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은 유기질 비료만을 써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격을 비싸게 받는 영농법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56%, 군비 14%, 전체적으로70% 지원에 융자 10%, 자부담 10%로 하는 사업입니다. 병충해 공동 방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공방제는 용역비 만 부담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부담 420만원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 방제를 지상공동방제로 전환하여 지방 공동방제를 늘려 농약대 지원을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소형 동력 방제기 공급은 앞으로 절대 필요한 방제 기구 입니다. 333천원으로 10대 정도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390페이지 벼 직파재배 확대 지원입니다. 148대를 읍면에서 두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만 받고난 후에 상당한 물량이 요청된 형태입니다. 이것은 건답직파나 수직파를 할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계입니다. 건답직파나 수직파를 확대해 나감으로 인해서 경영비가 약 40%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은 1,777,568원을 148대에 131,5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금년도에는 40%를 지원하는데 내년도에는 50%를 지원해 줍니다. 23,500천원씩 210명 입니다. 일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도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391페이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는 58,000천원씩 9동에 100평기준으로 할려 합니다. 토양 개량제는 매년 전년도에 신청 받아 금년도 필요 농가에 대한 양만을계상 했습니다. 간이 기상 관측소 장비 수리 및 운영관리에 600천원을 계상하고 맥류 전용 수확기 지원 공급에 60,000천원씩 3대를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생약 재배 및 조제 기계지원에 47,275천원을 계상하고 과수 묘목 지원에 50,000천원입니다. 399페이지의 일반수용비 입니다. 농산물 상표 등록 200천원에 2개류로 400천원 입니다. 농산물 가격정보 프린터 토너 구입, 프린트 용지 구입, 팩스용지 구입등이고 농어촌 특산품 서울 판매장 설치등에 1,000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농수산물 가격정보 팩스 사용료 360천원이고, 농수산물 가격 정보 회신 및 정보 사용료 720천원입니다. 국내 여비 에서 농산물 종합 유통센타 설치 협의 추진 여비 6,000천원이고 민간 자본 이전의 특작 생산 유통 지원에서 버섯은 169,200천원으로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약은 국비 보조가 10%로 약합니다. 80%가 자기부담으로 생약 집하장을 설치하고 건조할수 있는 시설등을 할려 합니다. 의원 님들께서 특별히 이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는 국비가 40% 도비 40% 자기부담 20%로 저희 군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부안군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9동을가졌왔는데 금년에는 경쟁이 심해져 5동밖에 못가져왔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국비와 도비이기때문에 최선을 다할것 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앞으로 꼭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시설채소 유 통지 원 사업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양념채소 유통 지원 사업도 0.4개소인데 13억으로 국비가 25% 도비 75%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6개 품목은 개발 되었고, 내년도에는 2개 품목을 개발할 계획 입니다. 농산물 품질 인증품 및 우수품목 포장재 지원은 지도소와 같이 농검에서 개발 상품 품질 인증이라고 마크를 해주는것이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믿을수 있는 식품을 내놓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광지 주변 농산물 직판장 개설은 군비와 자비 부담을 하여 민간 참여를 하게 하여 저희군에서 함께 해 보는등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안농협에 짓고 있습니다. 그곳에 농기계 수리 센타, 간이 판매장, 직판장등도 해볼려고 합니다. 좋은 지역을 택해서 경영 사업을 할려 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 농림 수산사업 평가 및 농지 관리 전산화로 컴퓨터, 프린터,모뎀등 입니다. 40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각종 예방주사 수수료 가 되겠습니다. 양축농가에 50%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두당 800원씩되는 수수료 가 됩니다.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색소를 사주는 것이고 그밑은 약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출품 장려 보상금 은 소, 돼지의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716페이지 소득 지원 사업 사후 관리대장 유인비로 150천원입니다. 차입금 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719페이지는 차입금 에 대한 상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91년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 '92년도 지역 개발 기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 예산안 심사 실시)
상호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