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용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섭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건설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은 총액 12억8,141만원 중 88%에 해당되는 11억2,18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내역별로 보면 도로사용료는 9억9,187만원 중 96%인 9억6,36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원사용료 및 기타사용료는 2억8,324만원 중 56%인 1억928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결산액은 137억8,047만원의 예산 중 93억7,162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의 23%인 32억9,431만원이 불용액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된 것이 8,400만원, 2.5%가 되겠으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2억7,931만3,000원 8.4%, 예산절감이 3억8,74만8,000원으로 11.7%에 해당되며 예산집행 잔액이 25억4,374만9,000원으로 72.7%에 해당이 됩니다. 불용액의 사유를 각 과별로 보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도로 미불보상금 등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1억8,046만원이고, 토목과 소관 총 불용액은 15억2,007만원으로 자재창고 건립 등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 8,400만원이고 손실보상금 등 집행사유미발생분이 9,369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6,846만원,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등 예산집행 잔액이 11억7,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이 8억9,471만원으로 하수기동반원 퇴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554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2,648만원, 하수사업비 등 예산집행잔액이 7억 6,269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은 불용액이 6억9,907만원으로써 상용인부 퇴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3,884만원, 예산절감액이 8,175만원, 관악산 등산로 다리 설치공사 등 집행잔액이 5억7,8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액과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실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결산 중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94회계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건설국 소관은 당초 세입 목표액은 9억8,216만3,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2억141만8,000원 이중 수납액은 11억2,188만4,000원으로 징수율은 87.5%이며 미수납액은 1억5,953만3,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는 9억9,187만2,000원 중 9억8,260만4,000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6.4%이며 공원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은 2억8,324만원 중 1억5,928만원을 수납하여 56.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94회계년도 건설국 소관의 총 예산은 137억8,047만2,000원 중 93억7,162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이 23.9%인 32억9,43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1억1,45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가 토목과의 경우 8,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건설관리과는 1억4,125만2,000원, 토목과는 9,369만1,000원, 공원녹지과는 3,883만8,000원이고 자체예산 절감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매년 결산승인시에 논의되고 지적되는 사항이 바로 불용액 처리 문제입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은 해마다 불용액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로 '93년은 26%, '94년은 23% 수준입니다. 이는 집행부서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나름대로 사업진단을 정확히 한 점도 보이지만 일부 부서의 불용액 발생은 예산편성의 면밀성과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여 예산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고, 재원을 사장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투자사업비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효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정확히 검토·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을 사장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내부경상비 또한 가급적 절감실현 사항으로써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94회계년도를 보면 목표액이 9억8,126만3,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은 늘어났어요. 12억8,147만원으로, 그래서 이중 수납액은 11억2,188만4,000원으로 징수율이 87.5%로 돼 있는데 왜 당초 목표액은 9억8,200만원으로 돼 있고, 징수결정은 11억으로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국 소관이 해마다 불용액이 줄어드는 추세로 있다고 하지마는 좀더 사전에 정확히 검토해서 일을 추진하게 되면 이보다 불용액이 더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님.

토목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총 불용액은 12억2,000만원 정도 되고 자재창고 건립 등이 사업계획변경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 8,400만원, 손실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이 9,360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6,847만원 정도 그리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등 예산집행 잔액이 11억7,39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산절감 등 알뜰한 구 행정살림으로 집행해 왔다는 것이 불용액의 한 이유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를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과정, 사업구상, 행정의무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25개 구청 중 재정자립도가 하위에 머물고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에 포함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의 도로사정은 매우 불량하며, 더우기 뒷골목은 취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을 사전 연구, 검토하여 도로 개·보수 하는데 심도있게 예산을 책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주민통행에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깨끗하고 산뜻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산집행 과정과 시행과정에 착오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미배상금 지급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상을 마땅히 받아야 할 주민이 행정상의 무지로 또 배상금이 내게 해당되지 않았나 하는 착오를 일으켜서 배상을 못 받은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구 행정에서 세밀하게 연구·검토해서 배상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묵인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가 바쁘신데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 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관의 치수·하수사업비 항에 치수 및 하수사업 세항에 하수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시설비에 있어서 보면, 22억9,000만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액이 1억5,000만원을 쓰고 7억7,569만6,000원이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그 다음장에 보시면 이것도 하수관리인데 시설비에 7억7,669만7,000원이었는데 불용액이 7억7,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지역개발, 포괄사업비운영에서 시설비에 3억2,185만원인데 지출은 7,852만3,000원을 했고 불용액이 2억4,256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유. 그 다음에 보시면 공원녹지관리인데 공원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란입니다. 여기도 보면 시설비가 많이 남았어요. 다음장에 보시면 녹지관리에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1억4,682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해서 2억4,256만2,000원. 그리고 공원녹지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해서 제일 끝에서 세번째 자료에 보면 시설비가 1억3,845만6,000원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걸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맨 끝에 공원녹지과, 어제도 예산 전용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전용이 이루어지는 전용사유라든가 전용사유가 뒤에 참고로 있습니다마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전용을 했는지. 어제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의결기관을 거쳐서 해야하는데 이것도 역시 청장님의 승인 하에서 전용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유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과, 어느 부분 이렇게 명백히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항목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전체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우리 건설국 소관업무가 상당히 과다하고 예산 집행이 아마 사업비로써 그 중 많이 지출되는 건설국으로써 '94년도로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6,846만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터 기 불용을 시킬 금액이라면 계상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돈 1억6,000 정도가 되면 어느 사업 하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돈을 갖다가 그런 예산절감이라는 각 과의 목 항에서 5%, 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토목부분이나 하수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서 이번 예산에서는 물론 정부의 시책상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에서라도 과감하게 고치자 이겁니다. 나중에는 기획예산편성 됐으면 다 쓰자는 얘기지요. 예산절감요인이 있다면 애당초에 적게 책정을 하고 건설투자사업에 과감히 투자를 해서 불용을 안 시킬 수 있는 불용액도 일부러 만들어 냅니다. 이걸 이런 걸 이번에는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예산집행 잔액이 한 11억7,000정도 35%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사실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여건을 확인해서 아주 상세한 예산편성이 됐더라면 이 정도 많은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장확인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나중에는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실지 현실과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다책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나중에는 사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번 건설위원회 예산편성 시에는 아마 우리 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 방문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어려우시겠지만 현장방문하셔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나중에 사업년도가 끝나고 나서 이 불용액 문제로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금년 '96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인 사안은 총괄적인 사안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다 충실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내용을 더 국장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과장이 답변을 드림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궁금증을 더 해소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총체적인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의 '94년도 예산액 중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은 9억8,200을 하고 징수결의를 12억8,100만원해서 상당히 많이 오버되게 조정을 해서 징수는 거기에 못 미친다. 다시말하면 계획성이 불비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부분의 예산이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당초계상은 상당한 선에서 우리가 예측되는 선을 추정해서 그것을 예산화 시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 시대적인 여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대상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오늘날 변화하는 사회의 하나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가 종전에는 통상겸용해 오던 것보다도 사실상 새로운 세원을 더 발굴하는 경우가, 외부의 민원에 의해서 또는 지시에 의해서 또 어떠한 사례의 발표에 의해서 전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자면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듯이 이렇게 되면 신규세원으로 이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고 조정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 세원과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아주 예민한 검토를 하면 그 계획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아까 좀전에 김장환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자료조사를 철저히 한다면 이와 같은 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사항에 많은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예산액이 지금 보면 불용액이 23.9%, 약 24%의 예산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유별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예를 들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된 것이 8,400만원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미발생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것이 집행하리라고 예상하고, 이것을 주민의 어떤 생활이익과 안 그러면 권익과 관계되는 사안으로써 우리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을 반영하고 났는데, 그것이 민원인 아니면 상대방이 이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지 않은 것이 8.4%, 2억8,000의 돈이 그렇게 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돈이 8.4% 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양해하신다면 우리 김장환 위원님 질의에는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예산을 편성할 때 의무절감액이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수용비항목별로 수용비 수수료 인건비 심지어 인건비까지는 예산절감 기준이 있습니다. 적게는 2%부터 많게는 10%에 이르기까지 항목별로 이 기준을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라 해가지고 강요를 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예산절감이 의무절감을 포함해서 절감한 것이 3억8,700 이것이 1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무려 전체 절감액의 72%입니다.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다 적정히 편성을 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현장조사를 하고 산출기초를 점검하고 검증을 해서 이를 반영했더라면 상당히 줄어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외부 예산심사 때 항시 지적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충분히 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집행잔액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에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상당액을 우리가 최소한도로 가능한한 이러한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화하고 줄이게 됩니다. 계획 자체로. 최소화 해서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줄이는데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두번째는 재무관이 이 금액을 다시 예가를 작성할 때 또다시 가감을 하게 됩니다. 좀 잘못했다 하면 그 몇 %, 1% 내에서 예가를 작성한 거기에서 다시 가감을 하게 되면 금액이 다시 여기에 포함되고, 그래서 다시 입찰에 부쳤을 때 여기에 공개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상당한 금액을 또 입찰 낙찰잔액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거 하고는 상당히 개념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이, 이것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72%라면 예산이 집행 잔액이 72%라면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28%, 집행잔액의 28%에만 적정선에 문제가 나타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집행잔액을 순순히 우리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감의무, 절감액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의무절감액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저희들이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도표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녹지 분야의 예산에 전용의 사유와 절차 그러한 내용에 대한 절차와 사유에 맞는 것으로 절차를 취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산 항목 중에 행정과목과 입법과목이 있습니다. 세항과목은 그 자체를 변경할 때 의회에 예산을 당초 편성해 준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의 항목에 대해서는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기관장이 재량으로써 그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변경해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법 절차를 밟아서 전용을 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하나하나 김동인 위원님의 질의라든가, 또 박종찬 위원님의 질의, 또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답변 못 드린 사항, 이런 사항들은 각 과장이 더 세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여러 위원님 고생들이 많으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토목과 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토목과의 '94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사업 계획 변경 등 15억2,000만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뒷골목 등 정비취약개소가 많은데 불용액이 과다한 것 같아 보다 철저한 사업 선정상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또한 배상금의 지급도 대상자의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94년도 토목과에서 집행한 예산액은 70억6,9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50억3,000만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15만2,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15억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시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8,4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분 9,3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 1억6,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1억7,30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약 16.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건 예산이 사용하다 과소한 설계가 돼서 좀 더 예산절감 측면도 함께 포함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거기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이 낙찰차액입니다. 공사에서. 그래서 낙찰차액은 업자의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잔액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1억6,800만원인데 2.4%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김장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통상 우리가 3 내지 10% 정도에서 의무적인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제도상의 문제점으로써 이것도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점차 개선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들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고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것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항목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집행사유미발생이 9,300만원인데 우리가 보면 시설비에서 5,759만1,000원 그래서 이거는 보상을 하면서 보상비에 우리가 얼마를 당초에 책정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과소액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3,000만원, 시설비에서 3,000만원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림천 복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상반기에 보면 상류를 복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청에 하천 심사를 요청을 해서 드디어 하천심사에서는 생태계 파괴다, 전면복개는 불가하다 해서 그때 또 불용액이 생긴 것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이 뭐냐하면 도림천상에 조그만 교량이 한 20개 있어요. 그런데 이 20개의 교량을 안전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성수대교 이후에 극히 안전에 대한 것이 맣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20개 교량에 대한 시설물의 도면이 보완이 되고, 안전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안전체계를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런 관리카드 작성용으로 3,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었는데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복개가 잘 진행이 돼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천심의를 관장하는 심의위원도 찾아뵙고 해가지고 만약에 분위기가 그렇다면 반 복개정도면 생태계 파괴에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20개 교량이 반 복개를 하게 되면 교량이 거의 다 덮어집니다. 6m정도 남고, 그렇다면 여기에 관리카드를 하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개의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이 나중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잘 한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배상금 61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어 보니까 낙성대에 우리 토목과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진입로 부분에 일부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사유지 부분을 "왜 남의 땅을 진입을 하느냐. 그래서 그거 배상을 해 주라"해서 수십년을 썼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뽑으니까 1억 몇 천만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보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610만원 밖에 안 나오는구나 해서 610만원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토지주가 찾아와서 1억 몇 천만원인데 610만원이니까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이거 일부 진입로로 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가라앉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610만원 받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자기가 자진반납한, 그래서 예산지출이 안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별 문제가 안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업계획변경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특히 보셔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이 시설비 5,000만원 있지요. 그런데 이 5,000만원이 이것을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때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낙성대 보시면 토목과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소하고 가건물 형태로 콘센트막사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부지를 확보를 해서 새로 창고를 짓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 용지가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는 무턱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가야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집행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공원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추후에 이거를 변경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에 이 창고부지를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추후에 이거를 변경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에 이 창고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5,000만원 창고 신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장 이영원입니다. 박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내역 중 시설비가 22억9,000만원인데 불용액이 7억7,569만6,000원으로써 불용발생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 하수관리, 시설비 총예산 22억9,000만원, 지출액이 15억1,430만4,000원이고 불용액 7억7,569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1억1,45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6억6,119만6,0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해·재해 예방에 대비해서 2억을 책정하였으나 '94년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에 불용처리 되었으며, 하수사업 발주시에 총 11건을 발주할 때 낙찰차액이 1억8,400만원이 되었고 우리가 설계에다가 관급비하고 이설비로 책정된 예산 중 집행잔액이 2억7,119만6,000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내용과 같이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히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이 공석중이므로 하수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박종찬 위원님과 성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관리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원관리시설비 예산총액이 11억8,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7억6,657만9,000원입니다. 예산절감으로써 10%가 3,905만2,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1억3,84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월액이 5억8,910만3,000원, 예산절감액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5%면 5%, 전체금액에서 절감된 내역이고요, 예산집행 잔액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설계했는데 입찰 당시에 85%를 한다면 85만원으로 입찰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차액관계로 해가지고서 낙찰잔액과 또 설계할 당시에 100만원이 예상이 되면 설계할 때 딱 맞추는 것보다도 몇 %정도 남는게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합해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이 되고, 이월액은 뭐냐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호박골어린이공원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못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발주되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녹지관리비 시설비는 5억4,800만원인데 그중에서 1억4,692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말씀드리면, 540만원은 10%가 예산절감이 됐고, 예산집행잔액으로써는 1억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건으로써 1,8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개발비 784만7,000원 감액한 것을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92년도에 발주한 조성계획 용역비가 재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해가지고 사용한 것이고요. 또 녹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600만원 사용한 것은 민간자본이전비 6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민간자본이전비는 일용, 상용이나 인부들에 대한 퇴직금을 쓰지 않아가지고 돈이 남기 때문에 관악산을 정비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거나 또 퇴직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돈은 집행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해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이거를 사용할 때에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현재 예산과와 모든 절차를 거쳐 시행한 것입니다. 또 녹지관리에서 시설비 500만원 남은 것을 일반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관악산 주변 화장실이 겨울에 동파관계라든가 대수선, 정비관계로 인해가지고 불가불 정비를 안하면 안되겠기에 이것도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산과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집행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전용사항이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수면에 보면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9억9,187만원 중 96%인 9억6,260만원이 징수되었고, 공원사용 및 기타 잡수입 등은 2억8,324만원 중에 56%인 1억5,928만원을 각각 징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사용료에서는 96%의 수입을 올렸는데 공원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 등은 공원사용료라는 것도 역시 공원녹지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공원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등은 2억8,324만원 중 56%인 1억5,928만원을 징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공원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 등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사용료가 붙어있고, 또 잡수입등이 붙어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가 되기에 56%의 수입밖에 못 올렸느냐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분야 세입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징수조정액이 1억61만4,010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납액이 6,998만4,010원이고 미납액이 6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 종류별로 보면, 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변상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관악산하고 낙성대에 대한 매점수입이 5,490만원, 변상금이 596만원, 과태료가 23만원, 기타 잡수입이 3,880만원 밑에 단위 숫자는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과년도 미납분이 64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우리가 관악산이라든가 그린벨트 임야를 무단취사행위라든가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변상금관계는 뭐냐하면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보면 봉천6동 지금 재개발지역하고요, 신림7동 여기는 국유지 임야가 있고 시유지 임야가 있는데 시유지를 점령한 분들에 한해 가지고 우리가 20년이 넘으면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하꼬방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변상금을 우리가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변상금 징수한 내역이 시유지 무단점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란에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하면 가로수를 파손했다든가 또 사용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800만원인데 가로수는 보통 1년에 1,800에서 2,000만원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징수조정액이 1억61만4,000만원인데 그 체납사유를 말씀드리면, 산림법 위반자가 현재 우리 관내에 한 26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고지불능이 되고 타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22명이 지금 조회가 되지를 않아 63만원에 대한 것은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에서 지금 포괄적으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원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 등은 2억8,324만원 중에 5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5,928만원을 각각 징수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론 각 공원녹지과에서 63만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여기에는 봤을 때 공원사용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이 공원사용료하고 기타 잡수입 하고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2억8,324만원 중의 비율은 얼마가 되기에 소위 44%의 미수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관계되는 분이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재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사용료하고 잡수입하고 내역을 바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이 징수율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입의 내용을 보면, 방금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해 드린 바와 같이 변상금, 과태료,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내용 성질이 국·공유재산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용,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용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벌입니다. 벌인데 벌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100분의 20이 증가됩니다. 사용료는 100%를 낼 것 같으면 이 과태료는 20%가 할증이 붙어서 120%의 벌칙금, 그러니까 벌칙금을 20%를 더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유재산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 세입으로 됩니다마는 국가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때는 그 과태료의 30%만 구유재산으로 우리가 예산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불법행위, 위법행위 법을 위반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법을 위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활화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여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여건이 충분치 못한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그거 부과하는 금액만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충분히 수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체납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하나 있고요. 또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도 자기가 공감하고, 승낙하고 하는 이러한 사안이 아니고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법 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부과하는 그러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하는 일반 사용료에 비해서 징수율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가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좀더 우리가 적정한 과태료나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한 건 없는가. 또 그렇게 적정하게 부과를 했다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거기에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입의 내역은 건설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내역별로 보면 도로사용료가 96%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사용료의 징수과정은 어느 방법으로 하길래 96%가 징수됐으며 나머지 4%가 징수 안된 사유는 뭔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정방선입니다. 노재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세입결산 총괄을 보시면 도로사용료가 징수결정이 9억9,800여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9억6,200여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96%정도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 체납이 한 4%정도 됩니다마는 체납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돌출간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체납이 많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 업소가 폐업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면에서 체납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공원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2억8,300여만원 중에 수납이 1억5,900여만원이 수납이 됐고, 미수납액이 1억2,300여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여기에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기타 잡수입 등 이 속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을 제외한 임시적세외수입 즉 과년도 수입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에 5년동안 체납된 사항-도로사용료등등-을 전체해서 징수결정액 속에 포함을 시키고 그 중에서 '94년도에 징수한 것을 빼고 나머지가 미수납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고질적인 체납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동안 전제적으로 해서 징수결정액속에 공원사용료하고 포함해서 들어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거기에서 하나 예를 들면, 도로사용료가 그 전년도까지 체납액이 1억5,300여만원이었습니다만 거기에서 '94년도에 5,100여만원을 징수하고 도로사용표 하나만 1억20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적된 체납액이 포함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체납해 왔던 전부를 5년 소급해서 이와 같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예.

시효가 5년인가요?

5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돌출간판이나 부당이득금 이런 걸 부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변에 상품같은 거 내놓고 하는 경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면에서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북만 위원님.

성북만위원입니다. 아까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목간의 전용은 청장님의 승인하에서 집행을 해도 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간의 전용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당연히 예산을 의결해 준 의결기관에 전용사항도 물어봐야 되는데 편의상으로 목간의 전용을 이렇게 맘대로 한다면, 적은 액수든지 큰 액수든지간에 의결기관의 권위가 의심스럽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우리 구만이라도 물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좀 다른 방향이 있으면 의회에 물어서 전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승인날짜가 연구개발비를 운영비로 하면 '94년 2월 7일날 승인을 받았고 퇴직금을 전용한 것도 '94년 3월 24일날 전용했어요.

용역비입니다. 민간자본용역비가 설계용역비입니다.

퇴직금이라고 해서 행정용어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4월 25일날 또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년도 초에 시작되자마자 물론 새로운 과목이 사용해야 할 예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용을 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과목이 없는 것을 전용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문제고 이미 과목이 있는 상태에서 회계년도 초에 전용을 한다는 것은, 전용이란 건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분기라든가, 4/4분기의 전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회계년도 초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또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불용액 자체라든지 전용한 시기만 보더라도 너무 신빙성이 없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전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일반운영비를 연구개발비고 전용한 784만7,000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관악산 종합계획을 세우느라고 극동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일부분 기증금이 나가고 공사를 발주했으면 1년이면 1년에 끝나야 되는데, 발주처인 극동건설의 관악산의 여러가지를 자꾸 시키다보니까 1년에 끝나야 될 게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됐으면 예산 회계년도가 2년 돼야 하는데 회계년도가 넘어가니까 780만원이 돈이 죽게 돼 있어요. 돈이 죽으면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타절을 하고 나니까 예산을 못 세운거죠. 타절을 하고 나서 이 공사를 끝까지 준공을 하려면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94년도 2월 7일날 추가계획 방침을 받아서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연구개발비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94년도 예산사용에 대한 심의요구를 6월 31일날 해서 구청에서 내부적인 방침을 받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계법상에 예산이 이월이 안 되니까 타절을 시키고, 연초에 가서 그 예산을 다시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 공사가 언제 끝나냐 하면 금년도 8월달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관악산에 대한 종합적인 책자로 해서 받아가지고 준공을 해 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 관악산 주차장에다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용역회사가 준공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용역이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또 별도 계산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행정의 묘를 살려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질질 끌어서 우리 업자는 손해를 좀 본겁니다.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비로 쓰는데 이게 뭐냐면 관악산에 발효식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발효식화장실 보증기간이 '93년 10월 15일로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증기간이 끝나고 또 '94년도 4월이면 모든 관리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봄은 되고 행락객은 15만, 20만 육박하게 인파가 늘어나는데 관리를 안 했을 때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작년에 부랴부랴 이 예산을 전용을 해서 발효식화장실을 설치한 회사로 하여금, 미생물 투입이라든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고려를 해서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이 예산을 준용해서 작년 말까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마직막 세번째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시설비로 쓴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관악산 화장실을 짓고 매점공사, 토목공사 등으로 파헤치고 나니까 이용시민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 불미스러운 점이 있어서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되겠다해서 정비할 예산을 기본적으로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봄이 되니까 이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줄여서 한 500만원 들여서 매점 주변이라든가 화장실 주변에 나머지 정비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쓰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보나 전용한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으로 믿고, '94년도 세입·세출 책자나온 거 있죠?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가 784만7,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776만3,000원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가 784만7,000원입니다. 이 돈을 '93년도에 관악산 공원조성계획용역비를 784만7,000원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76만3,000원을 하고 지출잔액이 776만3,000원 이것은 다음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지출액이 없는 상태에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월이 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이 안 돼서 사업을 이월시키다 보니까 금액은 타절시켜야 되겠고 용역이 끝날 수가 없어서 이월이 되게 된 것이

전용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해서 되겠느냐. 물론 하려고 보니까 용역이 잘 안된다든지 뭐가 안 맞아서 예산이 이월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쓰지 못하는 걸 전용을 하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은 겁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 이유를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사가 '93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마무리 지으면 783만7,000원 '93년도에 주고 끝냈으면 되는데 '93년도에 이걸 줄 수 없어가지고 '94년도로 넘어와가지고 공사를 타절시켰어요. 시키고서 '94년도로 넘어와가지고 공사를 연장을 시키다 보니까 그거는 그 때 끝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94년에 돈을, '93년도에 돈을 확보해가지고 이월시킨 거지요. 돈을 확보해 가지고 이월을 시켜 작년도에 그 돈을 봄에 확보해가지고 작년 말에 그 돈을 이월시켰어요.

이월시킨 거 알아요.

이월시켰으면 왜냐하면 본 공사를 갖다가 마무리 지을 끝판에 가서 돈이 784만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공사는 마무리가 되는데 공사는 우리가 지금 그 발주처가 우리 구 시공사업자 극동엔지니어링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우리가 관악산에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부분적으로 다가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종합적인 계획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돈을 덜컥 줄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준공을 못 해 주고 공사를 그 시점에서 타결시킨 다음에 작년도로 넘어와서 작년도 봄에 돈을 다시 확인해가지고 작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끝이 안 났습니다. 안나 가지고 금년으로 넘어온 청소년 회관이라든가 또는 낙성대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문제를 마저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종합적인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우리가 8월달에 그걸 준공을 끝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자꾸 넘겨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좀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거,

녹지과장님 답변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인 성북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어요. 목간 전용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단체장의 방침에 의해서 집행을 했고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셨습니다마는 질의의 내용은 사용처를 알고 싶어서 이것이 아니고 예산을 의결해 준 기관은 의회입니다. 의회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준 예산을 목간을 변경했을 때, 단체장의 집행도 중요하지만 의결기관인 의회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목간이라든가 전용 발생시에는 반드시 의결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하지 않은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앞으로도 단체장의 방침만 가지고 집행할 것인가 아니면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사안은 법 해석의 문제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의결해 준 의회의 승인 내용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산 집행의 대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포괄적인 승인을 해 준 그러한 취지의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부응하려고 하다보니까, 때로는 꼭 승인을 받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그 효과가 더 빛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규모고 어느정도 사항까지는 이것은 기관장이 해서 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판단함으로 해서 그 예산의 효율성을, 집행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 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나열하여 목간전용을 행정과목으로 정하고 그것은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일임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되나 안되나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할 사안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가급적 저희들은 전용이라는 것이 예산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러한 전용사항을 제한해서 극히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만 축소해서 전용하되 그러한 사항에 신중을 기해서 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가.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쓸 사항이지 이것을 전용은 한다, 안 한다 봤을 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미 관계법규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제가 동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시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그 범위를 좁혀서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하실 위원님, 박일규 위원님.

건설국장님 나오셔갖고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ㅅ브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아까 공원녹지분야를 설명하실 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받아썼는데 지금 현재 그 말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고

지금 무슨 말씀인가 잘 몰라서,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9억8,216만원을 예산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고 거기에서 징수한 것은 12억8,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44%의 차이가 벌어졌는데 지금 44%, 그러니까 144% 징수를 해 온 겁니다. 그렇지요 돈을 많이 걷은 것은 참으로 우리 구 재정 수입에서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경제학을 조금 공부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거의 맞아 떨어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면 예산현황이 137억8,000 얼마고 그 다음에 총 불용액이 32억9,000 얼마인데 이 불용액의 %가 25% 정도 나옵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약 5% 정도 불용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외국과 이렇게 견주어 볼때 대개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같은 경우는 10%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불용액처리가. 그런데 지금 건설국에서 불용액이 거의 25%선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후진국일수록 예산편성을 베일속에 깔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때 예산편성이 극히 잘못된 겁니다. 그 예로 토목과 사업계획변경 취소안을 보면 2,4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재창고할 때 5,000만원이 되고 또 연구개발비로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목과 자재창고 건립에 있어서 공원법에 따라서 훑어보니까 이것은 공원법에 따라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자재창고를 짓지 않겠다 하고 사업취소를 했는데 어떻게 관계공무원들이 공원법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우리 사업계획이나 불용액처리 계획을 한 3년, 5년 먼저 세웁니까? 1년 계획단위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1년 내에 보고서 계획을 세우는 건데 공원법이라는 게 어떤 불용액이 25%를 내면서 어떻게 1년도 제대로 보지 못한 행정예산이 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는 잘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이 없다고 표현이 됐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그점 양해하시고 다만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세입에 9억8,2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징수조정은 12억8,100만원을 조정해서 수납은 11억2,100만원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좀더 주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세심한 검토를 하고 행정 대상물량을 조정하고 세심히 했더라면 그렇지 못한 것도 원인이 있지만, 또 한가지 주요한 사유는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 과세 대상이 확대 되었다는 데에서 그 원인도 기여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불용잔액이 25%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통계숫자로 23.9%로 나와 있습니다. 23.9%로 나와 있고 선진국의 경우는 5%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수준까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변명도 할 여지는 없고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제도,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지금 말씀을 잠깐 한 가지 크게 가변수가 없는 집행적 불용액의 사유를 보면 32억9,400만원입니다. 32억9,400만원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의 취소한 8,400만원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불용액의 2.5%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안은 정말로 이건 저희들이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세심하게 점검을 했더라면 이것은 그런 것이 요구되고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을텐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 말은 공원법도 제대로 훑어 보지 않고 공원내에다가 자재창고를

답변을 들어 주시지요.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들어 주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바로 토목과 자재창고에 취소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공원법을 봤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구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다 신중하고 세심하게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을 검토가 미진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더 사전에 했더라면 이러한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같은 것은 예산을 반영할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대단히 미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객체의 의사에도 상당히 좌우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고 또 예산절감은 이 절감액의 상당액이 의무절감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예산집행의 잔액의 72.2%라는 금액이 전체금액 72.2%라는 25억4.300만원이라는 것이 집행잔액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선진국의 5%에 접근할 수 없는 예산의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함께 아울러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의무절감액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변경취소하고 집행사유미발생부분이 나오는데 사업계획변경취소하고 집행사유미발생액이 3억6,332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극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보면 미발생은 계획에서부터 잘못 들어갔다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다. 그리고 의무절감액을 당연시하고 그 예산절감으로 보는데 저는 예산절감 이 부분을 굉장히 잘못된 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예산절감을 왜 공사발주를 하면서 예산절감 몇 % 해가지고 10%, 5%, 3% 이렇게 깎아서 공사비를 줍니까. 이것은 당연히 줄 돈은 주고 공사자체를 정확히 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깎아서 돈을 주다보니까 그 공사자체가 불성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무절감액을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변경취소 부분은 이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내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지 못해서 지적을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자재창고 부분은 공원법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국에서 유대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 있지요?

인정합니다.

그런 것은 다음 예산에서 잘봐가지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되도록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나지 않도록.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집행미사유라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말씀 한다면 미불보상 같은게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이 돼서 보상해 줘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보상해 주겠다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죽었는지, 안 그러면 태평양에 빠졌는지, 안 그러면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 않았는지, 잊어 버렸는지 어쨌는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불해 달라고 채권자가 요구를 해야되는데 요구를 안하니까 우리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조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관행상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편성했으면, 예산이 잘 짜져 있으면 집행에서 이 에러율이 이렇게 45%나 이런식으로 발생된다고 봅니까?

글쎄, 잘 됐다는 말씀은 제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유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차원 높고 심도있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더욱 기초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는 내일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이 잘못 된 것 같으니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정정해 주세요. 방금 얘기했던 것은 빼 주시고.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주요 업무내역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선거에 의한 민선구청장 시대가 시작이 되고, 또 제2대 구의회가 개원이 된지도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많은 이해와 뜨거운 협조로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정비국 소관 분야에 있어서도 분양주택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또 구 단위도시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지역단위 교통행정, 주차질서 확립, 건설행정 분야 등 금년도 계획사업이 그 어느해 보다도 내실있게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전에 지금까지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여 유종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년 사업을 분야별로 철저히 마무리를 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수준 높은 행정을 펼쳐 6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과 단위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어린 지도·편달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국 소관 국·과장님께서는 행정업무에 임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 행정업무에 임하십시오. 퇴장하십시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정비국 소관과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첫번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섭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도시정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96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 교통행정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입니다. '96년도 업무계획 중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필영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교통지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고 지금 '9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에 있어서 먼저, '95년도 우리가 한 발자취를 더듬어보면서 잘못된 것 잘한 것을 다시 점검하고 '9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착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6·27선거에 의해 실시한 내용을 더듬어 본다면 물론 '94년도 말의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계획에는 내년도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는 관악로확장공사를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앞당겨서 추진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관악산쓰레기수수료징수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라든지 또 규칙의 제정 또 관악산에 호수의 조성, 관문의 설치 그리고 공연장의 설치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모두가 우리가 작년 이때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도림천변의 복개도로 건설은 그 금액이 무려 170억이나 소요되는 예산이고 그거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하천심사라는 어려운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집행한 것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성대 정비공사, 구 소나무심기, 남부순환도로 중앙분리대 보수공사, 도림천 호안블럭정비공사, 도림천 둔치정비공사, 이 모든 것들이 작년 이때에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매우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도 금년도 계획했다가 미처 추진하지 못한 사항을 좀 더 세심하게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또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기본적인 업무도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포함한 건설국 전 직원들은 일치단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하나를 세심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국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방선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토목과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이 안 계시므로 하수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장 이영원입니다. 하수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