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95년 정기회가 지속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진지하고 열의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민선 2년을 맞는 보다 성숙된 자치행정시대가 도래되는 만큼 특히,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재무국의 임무가 더욱 막중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무국 직원들은 올바른 공직관을 확고히 정립하여 책임있는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인 사업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 소관업무는 국·공유재산의 관리, 각종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계약, 지출, 구세와 세외수입 등의 재원확보, 그리고 지가산정 등 토지관리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무분야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수조사 및 무단 점유 재산을 정리하고, 신속한 계약, 지출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익성 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하고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성실한 수행과 자립재정을 위한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분야에 있어서는 지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적(임야)도 정비와, 개별공시지가 조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등의 토지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대민서비스를 위한 지적민원실 운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며, 끝으로 우리 재무국 직원 모두는 60만 구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를 위하는 일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구민에게 만족감을 주는 행정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충실히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반순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부과과 업무하고 세무관리과 업무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장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세무관리·부과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소관 사항을 통합적으로 세무관리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자료인 주요업무계획은 글자그대로 주요업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료를 오늘 당일 배부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당 위원회는 어제도 제2차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 전에 좀 배부를 하지 당일날 배부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타이틀 그대로 주요업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받아보고 좀 검토도 하고 사전에 숙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어야지 당일날 이렇게 각 의석에 배부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 과별로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대로 모든 정책과 지도가 개선되고 시행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내용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시행과정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평소에 구정업무를 살펴볼 때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무국 소관이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주요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역시 재무과의 주요업무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6쪽을 보면 국·공유지 현황에서 별도 재무과 소관 필지만 관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총무과 내지는 자치구 24개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국·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인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상반된 사항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첫날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공직자의 바람직한 행태 개선에도 힘써 매달 경제특강을 실시하고 구·동직원 1인당 1과제의 수익성사업발굴 등 연구논문을 제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재무국 산하 4개과에서 과연 수익성사업 발굴 내지는 연구논문을 얼마나 제출하고 얼마나 연구를 하셨는가, 연구논문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재무과 소관으로써 8쪽에 무단점유 재산정리에서 정리목표로써 1억7,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단지 무단점유재산을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자체는 지난번 사무감사시 당 위원회 간사이신 우리 이정천 위원께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파헤친 적이 있는데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것이 좀 시정할 사항이 많다고 사료되어서 과감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은 이자수입이 17%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조정교부금의 분기별 배정에 따른 여유자금의 감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례해서 17쪽과 비교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17쪽 하단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13.5%가 증가가 됐습니다. 어찌 여유자금이 감소된다면 뜻인데, 이자수입이 13.5%가 증가됐으면 역으로 17%가 증가돼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거꾸로 17%가 감소가 된다는 뜻인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다 해도 되지요?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의 직제에 있어 T·O가 현재 T·O상보다는 관리과가 4명 증원이 되었고 부과과가 2명이 증원이 되어서 세무행정을 맡고 있는 양대과가 6명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직제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 감사시에 다른 동료위원이 관리과와 부과과를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직제를 개편하시라는 겁니다. 맨날 정원초과해서 타 과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T·O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17쪽을 아주 중요한 사항에서 '96년도 세입목표 설정에 1,000억600만원 '95년 대비 전망이 117.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데 금년목표를 너무 적게 항상 책정하시는게 아닙니까? 어떤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너무나 낮춰서 설정을 해놓고 어떤 행정적인 어떤 문책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목표율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체납지방세 집중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해마다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보면은 이 제도가 너무나 형식적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체납지방세에 대한 집중 정리를 물론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지대한 관심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주무국장이신 재무국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우리 자치단체의 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적과 26쪽에 보면, 지적공부 현황에 토지, 임야 포함해서 5만1,245필지가 전산화화일에 기록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뒷면 28쪽에 보면은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4만2,205필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필지차이가 왜 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상의 필지를 다 공시지가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은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매년 분기에 하는지, 상·하반기에 하는지, 연 3회라고 했지요? 교육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자체강사에 자율적으로 하는지 좀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추진내용 중 세수증대라고 있어요. 21쪽 다항에 추진내용 중 세수증대.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두번째로 무료민원사무 유료화 추진 17건 있거든요.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유료화 했을 때 1년에 대략 어느 정도나 세외수입이 되는지,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사탕바구니도 주고 다른 민원서비스도 한다는데 도대체 1년에 얼마나 되길래 이걸 세외수입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다음에 구민회관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구민회관이 개관된 이후에 보통 월 얼마나 되고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에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청사임대료 징수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를 주민들한테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받을 때 1년에 대략 얼마나 수입이 예상되는지 한번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관악산 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인데 정확하지는 않겠지요. 대략 관계과와 관계국과 협조한 사항인데 얼마나 될지. 그 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 대금 현실화를 적극 추진중인데 이런 사항에 비예산금액이 얼마 되는지, 한번 뽑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는 범위내에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우리 홍순엽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재무국 전반에 전산과정이라든지, 그 결원된 직원의 보충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민원처리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바입니다. 그 전산처리 과정에서는 공히 각 과에서 뭐 하이콤이라든가 또는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지를 말고 낡은 기기를 보충한다던가 이런 면에서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전상망에서 타 국보다 재무국이 앞서가는 그런 전상망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각 과에 결원된 직원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보충을 한다면은 전문적인 전산요원 다시 말해서 워드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전산을 다룰 수 있는 전문요원들을 각 과에 적어도 1명씩은 확충을 해가지고 각 과가 뭔가 일을 해야 타 국보다 뭔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각 과가 전부 공히 지적을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신동현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새로운 청사가 확보되면은 재무국자체 세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부과라든가 이런 자체, 재무국자체 민원실을 확보해가지고 뭔가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본다면은 뭔가 관악구가 '96년도에는 재무국 자체가 달라지고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방자치에 맞는 그런 관악구 재무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은 재정자립도향상추진 해가지고 추진방침에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그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쪽이냐면 30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 해서 거기 다항에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이렇게 됐어요. 합동단속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하고 협회의 자율단속화한다는데 중개인을 보면 현황에 657개소 이렇게 된다 말이이요. 실지 이 사람들이 이름만 걸어 놓고 있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엉업을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하면 영업을 안 하면 중개인 자격이 없어지니까 그냥 아무데 가서 간판만 걸어 놓고 있다 이거지. 이런 걸 제가 많이 보고있는데 과연 이것이 관에서 실지 내용대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지도·단속하는 것인지, 그냥 봐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것도 지도·단속이란걸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지도·단속을 실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쪽, 다시 하겠어요. 세수증대에서 지방세 누락세원 및 체납세징수 중점추진 이건 좋은데 현재 누락세원 그러는데, 누락세원에서 대략 어떠어떠한 것이 누락세원이다 해가지고 항목이라든가 아니면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하는게 있는 건지 과연 누락세원이 무엇인지 머리에 떠오르는게 있을 것 같으면 그것도 이번에 같이 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 의해서 재산관리 총괄관인 재무국장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사용 담당 주무과정으로 지정, 관리하게 되어 있어 현재 우리 구 총 3,898필지를 총무과 외 8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실·과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행정목적 이외의 잡종재산 446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현황으로 전체적인 현황을 거기에 기재해 놓았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 재무국 직원이 6급 이상 계장들이 제출한 구 수익성사업 논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무국에서 논문을 제출한 6급 이상 공무원은 총 15명으로 우리 재무과와 관련 되어 제출된 논문은 없었으며, 제출한 논문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삽입하는 것, 플래카드의 게첨장소를 설치하는 것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총무과에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무단점유재산 정리목표를 1억7,800만원으로 무단점유재산을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재산 정리목표 1억7,7800만원은 무단점유재산을 정리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아니고 점유재산 122필지에 대하여 매각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변상금 부과등으로 받는 구세입목표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준은 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이자수입이 조정교부금의 분기별 배정에 따른 여유자금이 감소되어 내년도 이자수입 목표가 '95년도에 비해 17%가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은 '95년도에 416억에서 '96년도에는 472억으로 56억원이 증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자수입 목표도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보셨다시피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는 여유자금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인 바 예치기간 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며, 세입예산 중 시에서 교부해 준 조정교부금이 증가했다 해도 근래에 은행이 이자율이 높은 장기성 정기예음으로 예치해 놓고 만기해약해서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이자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자금수요발생 시기를 조정하여 매 분기별로 적정액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정기예치 가능한 여유자금이 갈수록 적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성 자금으로 예치하고 사용하는 관계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또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실정에 있으며, 시에서도 교부해 주는 조정교부금은 늘어난다 해도 이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렸습니다. 먼저, 신동현 위원님께서 수익성사업 발굴현황과 논문제출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7월 25일 새로 취임하신 진진형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시 지시를 하신 내용입니다. 각 계장들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을 위한 수입확보방안을 1건씩 연구를 해서 논문을 제출하도록 지시돼가지고 총 대상건수 140명에 대해서 제출완료돼서 심사를 했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각 국장님들이 위원이 되셔서 최종 심사결과 7건의 연구 논문이 당첨됐습니다. 청소와 최윤호 계장, 봉천5동 이용복 계장 등 일곱 분이 선정됐는데 그 내용은 폐기물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후원 업체에 유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폐기물쓰레기봉투에 후원업체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스폰서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복 계장은 구민회관사용료 징수, 시민봉사실의 조주호 계장은 우편취급소 설치 및 보증인민원서비스 확대 등 이와 같은 연구논문 7편이 당선돼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세수확대 방안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의 정원이 4명, 3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직제개편을 해서라도 T·O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인사이동시 정원조정에 의거 행정직을 양과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 전원을 전출시킴으로써 현재는 현원과 정원이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우리 구의 재원확충 측면에서 현재 인원이 사실상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해당부서의 정원을 증원요청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세입목표 1,000억 대비 작년에 비해서 14.1%가 증가됐는데 너무 낮게 책정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1,000억600만원으로써 14.2%가 증가한 목표로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는 전년 대비 14% 증가함으로써 이는 각 구에 비례했을 때 적정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5년 대비 55억이 낮게 책정됨으로 인해 실질 세외수입분야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14.2%의 증가에 그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는 금년 추경시 불용예산액이 삭감해서 이를 신규사업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내년도 세외수입예산이 줄어든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집중정리는 지나친 형식이 아니냐 하시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연중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서에 연 4회로 한다고 보고드린 것은 시본청의 계획의 지침이 시달돼서 이 기간에 집중 정리하도록 공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연 4회로 보고드렸습니다. 실지로는 연중 계속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영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증대 중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무료민원사무 유료화 계획에 따라서 지방세감면 신청서류 이것을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200만원, 보육교사경력증명 발급신청시 연간 120만원 등등 총 1,117만8,000원의 연간 세수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방침으로 수립하고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조례개정, 지방세개정이 선행되기 때문에 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구민회관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민회관은 1회 사용료가 예식장의 경우 1시간당 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예상수입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되고 연간 약 2,000만원 세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는 조례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12월 21일 우리 구 조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안이 결정되면 구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로 정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청사임대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청사임대료는 동사무소 청사를 임대하는 내용으로 봉천3동, 신림5동, 신림13동 등 연간 예상수입은 약 3,0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악산 쓰레기수수료 징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 수입이 약 3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 설계규격봉투에 대한 현실화 등을 통해서 약 25억원의 구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기히 조례로 통과시켜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천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 향상방안 중 공약사업과 지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업 6대 공약사업과 100개 지시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실천내용은 세목조정, 이는 국세와 지방세 또는 시세·구세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세수증대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주증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된 사항입니다. 네번째는, 국제회의시설을 갖춘 호텔유치, 다섯번째는, 첨단산업유치, 여섯번째가 주공복합건물건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민영화 추진내용이 공약사항 중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실천과제로 되어 있으며, 지시사항은 간부회의마다 세수확충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강조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세무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민병토입니다. 박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저희 부과과 소관 사항이 세수증대 방안으로 누락세원을 발굴한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누락세원 발굴은 그 유형이 다양하겠습니다마는 부동산이나 차량운전,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는 신축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미준공건물에 사전 입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 입주일을 취득일로 보아서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입주일로부터 30일이 지났는데도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20%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하고 있는 경우, 또 신고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세액을 부족신고할 때에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추징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과표와 등록세과표는 일치하게 신고해야 하는데 부족하게 세액을 납입한 경우에 대한 추징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현재 1월부터 6월 4일분은 6월에, 7월부터 12월 4일분은 12월에 각기 연 2회 정기분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분 부과하기 전에 중간에 차를 폐차하여서 말소할때는 그간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 계산을 하여서 수시분으로 누락 없이 추징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한 가구에서 차량을 2대 소유자로 확인된 자에게는 차량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관계증빙자료, 주민등록표 등을 대사하여서 중과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누락없이 추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세의 경우도 전년도 결산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서면신고를 저희 구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면 신고가 과연 성실히 신고되었는지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세목별 세액은 부족없이 또는 누락없이 신고되었는지를 검증하여서 저희가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면적착오로 추징되는 경우 또 정기분으로 각각 약 8만여 건에 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누락자원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작업은 차후에 철저히 하여서 수시분으로 과세하는 사례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지적공부 현황은 토지, 임야를 합해서 5만1,245필지가 전산화일에 기록되어 있는데 '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4만2,205필지로 그렇게 돼 있다 따라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한 전 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조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은 분기에 하는지, 상·하반기에 나누어 하는지, 교육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인지 자체 강사로 하는 것인지,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건설공통부에서 시달된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 의하면 개별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와 국·공유지중 잡종재산의 토지 그리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대부료나 사용료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중 관계 행정기관과 구청장이 협의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화일에 등록돼 있는 필지와 개별지가 산정대상 필지가 다른 것은 도로나 구거, 하천 등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과 경비를 들여 조사할 필요가 없는 토지를 제외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도로나 구거, 하천 등도 용도폐지 등 별도 공시지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악세무서 등 관계부서에 조회를 해서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4만2,205필지는 '95년도 대상필지입니다. 따라서 4만2,205필지보다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 교육은 중개업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0조2의 규정에 의거 일반교육은 1일이상, 연수교육은 2일이상으로 실시하며,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주관은 중개업협회에서 하며, 교육일시 및 강사와 교육과목을 선정해서 우리 구에 통보하면 우리 과에서는 부동산중개업 실무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별도 교육을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작업윤리, 부동산중개업소법 해설, 전속중개계약, PC운영이론, 부동산거래 정보망으로 5개 과목과 부동산중개 실무 순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금년도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실적은 '95년 4월 21일 구민회관에서 1차로 봉천지역을 실시하고, 2차로 4월 28일 신림지역을 실시하였으며, 미필자에 대해서는 '95년 5월 26일 실시해서 총 3회에 걸쳐서 1,048명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96년도 교육시에는 보다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에서 합동단속은 연 2회 한다고 하는데 중개업소는 657개소로써 실제는 이름만 걸어놓고 영업안하는 사람이 많다, 안하면 자격상실이 되니까. 과연 지도·단속을 하는 것인지 봐주는 것이 알 수가 없다. 앞으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 단속은 현재 토지관리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장 포함해서 직원 4명이 하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민원신청만도 연간 1,400건 정도 이상되므로 혼자서 858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 담당자로 하여금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허가취소가 6건, 업무정지가 62건, 과태료 부과가 5건, 경고가 40건 등 총 11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실있는 지도·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장님들이 답변을 모두 드리고 누락된 부분에 한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우리 재무국 관계 특히, 업무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좀 더 획기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과 전산업무를 다루기 위한 전문요원을 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무국 민원실을 확대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강희 위원님께서 저희 재무국에 대해서 소상하게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산업무는 저희 재무국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전산업무 처리하기가, 개발해서 처리하기가 쉬운 업무들로써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국에 특히,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과에 개인용 PC 24대가 비치 돼 있습니다. 한 과에 24대면 상당히 많은 대수가 비치돼 있는 것입니다. 활용이 되고 있고. 세무관리과에도 14대가 배치되어서 세무업무에만 38대의 개인용 컴퓨터가 배치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업무에 있어서 특히, 지방세 업무는 거의 100% 전산처리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부족된 부분 8대를 구입하려고 예산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답변시에 말씀을 드렸던 타이콤 설치에도 '95년초에 끝나면 6개월동안 시운전을 해서 '96년 7월 1일부터 정상 가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구청의 전산운영에 좋은 획기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중심으로 많은 전산업무가 처리 개발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분야는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는 세외수입 분야도 점진적으로 전산을 개발해서 처리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전담요원 비치는 지금 각 과에 현재 직원들이 활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업무 개발하는데는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요원을 증설해서 배치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계 개발도 역시 타이콤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체계를 다시 만들어서 운영해서 전산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이 충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산업무 개발을 하고 확장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어요. 노력 많이 하시고. 박용복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 겸 확인하고 다짐을 받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지역에서 중개인이라고 해 놓고 영업을 하지 않고 또 거기에서 매일같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숫자가 고스톱이나 치고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나쁜 여론이나 형성하는 지역도 간혹 있다 이거지요. 또 실제 그것을 안하는 곳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중개인 자격증이나 위조하는 일이 많으니까. 소위 말하는 관에서 통제하는 허가업소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일만 계속해서 되겠느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숫자가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인원도 적고 단속업무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좀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거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요. 경륜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여론도 좋게도, 나쁘게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통제 받지 않는 어떤 단체들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이 기회에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오늘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진지하게 질의하고 또 답변하고 이러한 것이 그냥 질의가 질의로 끝나지 않고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한테 답변하실 것은 없고 그러한 마음과 각오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무관리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민회관, 동사무소 그것은 관용건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무슨 각 직능단체를 특혜를 주어서 또 임대를 준다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지요. 과거에 구민회관을 지어가지고 여기 저기 잘 지어가지고 오늘날처럼 복잡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방자치 시대에 다시 이것이 위원회에서 위원들까지도 같이 거론하고 토의한 사항이 또다시 각 직능단체로 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시중시세에 맞지 않는 어떤 특혜로 임대를 주면 먼 훗날 또다시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특혜성이란 말이 안 생기도록 업무를 잘 챙겨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답변하실 것은 없고 앞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일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복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하신 말씀 소관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1인당 1과제 수익성사업 발굴이라든지 연구논문 제출사유가 각 과장님들께 답변을 들은 즉, 우리 재무국 산하는 한 건도 없다는 그런 뜻인데. 4개 과에서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관심 사항인 수익성사업 발굴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풀이도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신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한 건도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 청장님이 각 계장을 통해가지고 수익성사업을 계장들 한 사람당 한 건씩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 계장님들 전부 다 제출하고 140, 50여 계장들이 다 제출하고, 제출안한 계장이 9명인가 제가 기억하긴 그런데요. 우리 재무국 계장도 다 제출을 했습니다. 단지 채택이 안됐던 것입니다. 제출은 다 했지마는 심사과정에서 7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그 채택된 속에는 안들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건도 창안에 채택이 안 됐다

채택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7건 중에서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구민회관 사용료 관계 이것도 그중의 한 건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청사임대 수수료 받는 것도 그런 것도 그 내용속에 들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집어넣어 가지고 돈을 받겠다 하는 것도 채택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부과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수수료를 안 받고 있는 민원사무 관계 17건을 물론, 수수료를 받겠다하는 것 이것도 거기에서 채택된 건입니다. 지금 7건을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의 관리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데. 보조삼각점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보조삼각점이 5점이라는데.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삼각점은 등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각점도 1등삼각점에서부터 4등삼각점까지 있고, 보조삼각점은 삼각점보다 등급이 좀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나라 전체로 따져볼 때는 1등삼각점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낮은 3등급이나 4등급 삼각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삼각점은 그것보다 정도가 낮은 그러면서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보조삼각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활한 넓은 우리 관악지역에서 보조삼각점이 5점가지고 보조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보조삼각점으로 기능을 못하는 도근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체에 보조삼각점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근점을 설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