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건설과장 우현각입니다. 9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내년도 사업비가 47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2억5천6백만원, 시비가 15억원해서 47억5천6백만원이 되겠고, 하수도관 정비사업비가 2㎞에 5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하고 양여금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밑에 용화리 하수도개수 150m에 2천만원, 여삼리 하수도시설 150m에 1천5백만원, 사직 10통 하수도사업이 150m에 2천만원, 도계 1리와 4리 하수도가 3천만원,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가 이것은 3억원입니다. 도경 8통 3반 간이상수도시설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양수기 관계,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관정 및 양수기 정비가 4백2십7만원이 있습니다. 한해대책용 송수호스구입비가 1,000m에 5백만원이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는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150ha에 3억3천만원경지정리사업비가 미로 하거노리에 4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근덕 하맹방리 농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1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용수개발 1개소에 3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미로하고 산양리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1개소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정주권개발사업비가 근덕에 1개소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월천 상보 양수장 설치가 예산서에는 3천만원이 있고, 밑에 광태 양수장이 있는데, 광태 양수장은 하지 않고, 월천 상보양수장으로 6천만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탕곡 보입니다. 탕곡 보 양수장인데, 양수장은 아니고, 탕곡 보입니다. 이것이 3천만원입니다. 발리 도수로 300m에 3천만원, 기곡1리 도수로가 3천만원, 산양리 도수로가 3천만원 양리 도수로가 2천만원, 내평 도수로가 1천5백만원, 갈전리 도수로가 2천만원, 중마읍 도수로가 2천만원, 삼거리 도수로가 2천만원, 상정 도수로가 3천만원, 오저리 도수로가 2천만원, 소형관정 10개소에 이것은 시지역 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하천내 금지행위 경고판 보수가 2백만원, 하천골재 사용수수료가 1억2천5백만원, 하천골재 반출증 인쇄가 2십만원, 하천골재 채취관련 각종서식 인쇄가 6십만원, 하천골재채취사진대금으로 수용비가 2백만원, 다음장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청경의 피복비가 1백6십만원, 재료비 하천경고판 제작보수가 3백만원, 하천단속 감시추진 여비가 1백2십만원, 그 밑에 소하천 개수 3개소해서 4억5천9백만원인데, 실제 5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3개소는 아직까지 위치가 중앙에서는 근덕 성지천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조비리 하수구 및 제방설치가 3천만원, 가곡천 개수가 3천만원, 교곡리 석축이 3천만원, 마차제 보강이 3천만원, 당저동 산사태 방지가 3천만원, 죽서교옆 제방보축이 1천만원, 추동리 소하천 석축 이 3천만원, 도계 산사태 주변정비가 2천만원, 도원동 도경제 보수가 3천만원, 사직동 산사태 방지 옹벽이 3천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재해대책 보조요원 1명에 대한 기본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소하천 정비가 1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읍면별로 가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재해기록 관리보존으로 해서 사진대하고 인화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자동우량 관측시스템 행정통신료가 1백5십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해서 재해대책 근무요원 급식비 하고, 응급급식비 해서 1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재해대책 임차료가 2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라고 해서 소방자재구입비가 PP필름해서 7백5십만원, 흄관 1백5십만원, 염화칼슘 6백만원, 기록지가 6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2개 하천에 9천만원이 세워졌는데, 국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준용하천 3개소 사업비가 예산서에는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증액이 되어서, 국도비가 더 와서 4억원이 되었습니다. 3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천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계획은 상거노에 상거노제, 천기제, 상정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정라 2통 3반에 옹벽설치 3천만원하고, 수해복구사업비 시비부담이 2억5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해야 하는데, 지난번 수해 피해복구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안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저희 노상적치물 단속 일용인부임이 한사람이 서 있는데, 기본급하고 수로원 1명에 대한 봉급하고 기본급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 교통량조사 인부임, 교통량조사를 년내에 하게될 지, 3십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백만원이 있습니다. 두번째, 저희 건설과 관서당경비가 2천2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서 건설계 면허증 4십만원, I.D카드 6십만원, 건설업 면허증 신문공고료 1백5십만원, 수수료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면허 수첩 인쇄가 3십5만원, 국토이용 계획 지적도 제작이 400매에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 국유림 대부 사용료가 6십만원, 수로원에 대한 피복비, 이륜차 유지비가 1십2만원, 재료비라고 해서 수로원 장비구입하고, 아스콘하고 록하드, 도로 재료비로서 하겠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제작비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장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라고 해서 건설과에 여비를 1백9십만원하고 추정업무 소송업무해서 7십2만원, 과에 일반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가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이 일반도로에 대해서 5천만원, 농어촌 도로 삼거리 체불용지 보상이 1천1백5십만원입니다. 그 밑에 저희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구입 1대 2백만원 주고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시책추진비에서 1백만원, 특수활동비에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도로보수 장비임차료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접도구역 관리해서 2백6십만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서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가 3천만원, 이것은 농진공으로 위탁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4개노선에 7천5백만원, 군도 확포장사업 시설설계비 1억원, 4개노선입니다. 산양대교 가설공사 설계비가 9천5백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위에 사업비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각각 2억5천만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시도 확포장사업비가 4개노선에 46억8천8백만원입니다. 그 밑에 산양대교 가설공사 예산상에는 6억8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증액이 되어서 10억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도 굴곡사업비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2∼3억원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개노선에 대해서 시비로 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비 3억5천만원하고 양여금 1억5천만원, 그 다음에 21억8천6백만원하고, 이천교는 2억2천만원, 시비하고 양여금하고 합해서입니다. 시설비라고 해서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 해안도로는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억원하고 시비 10억원입니다. 정라 나릿골 소방도로개설은 도비만 6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동막교 개축에 1억원, 산업대 진입로 보도블럭 설치가 2천1백만원, 신기 교량개축이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379페이지에, 광태리 소교량개설에 2천만원, 도로 시설물 보수비가 1억원, 원덕 이천 3리 진입로 포장에 1천만원, 이천 2리 수리마을 회차장 설치가 5천만원, 시목리 마을진입로 3천만원, 시도 4호선 차량교행시설 선흥, 매원에 3천만원, 근덕 초당 진입로에 1억원, 도계 4리에 도로포장이 1천만원, 도원 4통 삼척 중학교 앞 38국도변 산 모퉁이 돌아가는데 제거비가 8천만원, 도로 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마평 잠수교 부족분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가지 보도정비 자전거도로 관계는 내년도 5천만원만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전에 감사때 보고드렸을때 자전거도로는 저희시는 지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고, 5천만원만 확보해서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해 드린적이 있는데, 이것은 저가 앞으로 확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저희시에 다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협의가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시가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잘되었다고 해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더 지원할테니까, 더 좀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사실상 저희시 자체로서는 별로 그런 것은 없는데, 중앙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안한다고 할 수 없어 일단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이것이 확정될 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고포해안도로는 내년에 5억원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국비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관계입니다. 세입 전체가 2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내용이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세입이 2억8천6백만원이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는 과년도수입이 과목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에 가서 일반수용비를 일부 조금씩 세웠습니다. 납입고지서, 제작비, 인쇄비, 시간계수수료 해서 1백7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지하수 신고가 들어오며는 저희들이 지하수 요금을 받기 위해서 상수도를 말하면 계량기를 다는데, 시간계를 달아 주는 것이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우편료가 1십5만6천원, 재료비는 시간계 구입비가 1백8십만원봉인이 1십만원, 국내여비가 1백2십만원입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하수도 사용요율 조정용역이 2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 및 예탁금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라고 해서 이것은 동지역만 되겠습니다. 시가지내 하수도 준설이 6천1백만원, 시가지 하수도 사업이 3천만원, 시가지 하수도 보수가 1천6백만원,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백2십만원이 세워졌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이자반환이 6천만원이 되겠고, 원금상환이 1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액금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4페이지에, 예비비 5백9십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 보며는 금년도 총예산이 520억원입니까?

520억원은 아니고,

지방양여금사업해서 총예산은 안 나왔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체예산은 250억원정도 됩니다.

건설과에서 총예산을 따로 뽑아주시고요? 건설과 총예산을 뽑아주시면서 읍면사업비도 있을 것입니다. 시비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경상사업비에서부터 인건비까지 전체적으로 뽑아주시면서 각 읍면별로 사업이 나가 있는 것, 국.도비 보조사업이든 뭐든, 사업이 전체로, 국도비 보조는 따로 표시를 해서, 각 읍면사업별로 전체를 하나 뽑아주시고요? 374페이지,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12개노선, 그 앞에 보면 2개노선, 전부 14개노선인데요. 노선별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76페이지, 시도 굴곡부 개선사업 4개소 이것은 어디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379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자전거도로를 내무부에서 잘되었다고 해서 내년에 사업 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고 했는데, 5천만원도 명년의 사업을 내무부에서 계획한 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374페이지, 교통조사 인부임은 말입니다. 여기에 5십4만4천원하고, 앞에 있는 것 하고는 이것은 두가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노선별로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377페이지에 시도 굴곡사업은 이것은 지금 현재 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는 내년도 노곡 고사리쪽하고, 원덕 산양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미로 하사전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녹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커브가 심하다든가 그런쪽으로 완만하게 하고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5천만원을 확보한 것은 저희과에서 생각했을때는 5천만원만 가지고 내년도에 5천만원은 삼보장여관에서부터 동두고개가는 그 구간만 하며는 시가지는 사실상 거의가 끝납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내무부에서 이 돈이 오며는 이 돈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무부에서 이것이 안되면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내무부에서 온다고 하며는 이 돈은 쓰지 않고, 내무부에서 오는 돈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도 사업확정이 멀지 않아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돈은 삭감을 하고, 만약에 내무부에서 확정이 안되었을때 추경에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저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오며는 어차피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야 하니까, 그때 조정해도 충분하고, 내년도 봄에 빨리 해서 마무리, 만약에 세워주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세웠을 경우에, 그런데 내무부 돈은 말입니다. 강원도에서 1개소입니다. 강원도에서 1개소이기 때문에, 저가 보기에는 저것이 오며는 시비부담이 일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5천만원을 돌려서 시비부담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내무부에서 얼마가 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에는 최소한도 5억원이상, 10억원이상 그런 정도로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돌려서 시비부담조로 돌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 인부임 말입니다. 이것을 왜 똑같은 재료비에서 해 놓았는데 372페이지에 교통량조사 인부임하고, 그 뒤에 조사인부임하고 왜 갈라놓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할 때,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양쪽 따로 세웠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는데, 돈 액수가 적다 보니까 양쪽 갈라 세웠는데, 이것은 372페이지는 3십5만원이 세워졌고, 뒤쪽에는 5십만원정도 세웠는데, 두개 합쳐봤자 9십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같이 세워야 하는데 양쪽 구분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1페이지에 말입니다. 정주권사업 개발사업 1개소,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기면 정주권사업도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여기는 안들어가 있고요. 내년도 확정이 되며는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근덕면 것입니다. 근덕면 이미 기 확정된 구역내 것입니다. 신기면은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확정되며는 아마,

96년도에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신기면은 현재 정주권사업을 말하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모든사업이 확정이 되며는 예산은 97년도부터 나갑니다. 이것은 근덕면에 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간이상수도 220페이지에, 간이상수도시설 및 개보수 사항인데, 30억원인데, 신기면 마차리에 들어갔습니까?

간이상수도 3억원입니다. 이것은 지구는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묶여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봐서 윗분 결정을 받아서 처리하고 등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을 못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3억원이 포괄적으로 묶여 있지만 그런 지구를 위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301페이지, 용수개발 내미로 취수장입니다. 저보다 심찬남 위원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3억4백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농사를 짓는데 물이 큰 지장을 안 받았다고 보는데, 쌍자에서 터널공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용수가 두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 지는데 말이죠. 한편 얘기는 쌍자에서 내미로쪽에 물을 역류를 해서 광산에서 쓴다는 소문도 있고 이것은 쌍자에서 터널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 예산은 쌍자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 방법입니까?

지금 내미로쪽에 작년도 모내기하고 이럴때, 상당히 그때 가뭄도 있었습니다만 용수가 부족해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 원인은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쌍자에서 터널을 공사하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증명된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그때 내미로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용수문제를 해결해 달라, 주민들이 쌍자하고 협의를 하니까, 잘 안된다고 해서 저가 쌍자에 세번인가 갖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때 쌍자하고 협의를 하기는 전기동력기가 문제가 됩니다. 전기동력기를 저희가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1억원정도는 쌍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주로 수원개발하고 동력비 관계는 쌍자가 부담해서 같이 해서 수원을 포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쌍자도 아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쌍자에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지난번에 의원들이 환경업체 답사를 했을 적에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조비리,등 용수문제, 지하수 문제를 같이 협조를 해서 해준다고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찾아가니까, 그런사실이 전혀 없다, 자기네 광산개발로 인해서 아랫마을에 용수 두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주민들에게 얘기하는가 본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지하수를 사용안한다고 했습니다. 용수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조비리 동굴에서 나오는 물을 하천으로 흘러서 아래마을까지 내려오면서 자연히 지압이 침수되어서, 과거에는 용수로 사용했는데, 전혀 그런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네요. 그때 의원님들 분명히 그런 얘기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쌍자에서 주민들 대표가 갔을때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적노리쪽 얘깁니까?

적노리하고 적노리 윗동네입니다.

과장님 369페이지, 소하천정비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역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거래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기준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원동 한양아파트 1차선 중간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옹벽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말입니다. 그런것을 방치상태로 해놓고, 그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아서,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잘못하면 접촉사고도 나고, 신호등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이 경찰서하고 협의할 문제가 되고, 예산관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그 1차선을 말입니다.

잠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최동호의원입니다. 377페이지에 보며는 읍면지역 확포장사업 4개노선 8.2㎞가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라는 지역이라는 지명이 없는데?

거기 풍곡하고 석포는 들어가 있습니다.

오목하고 탕곡은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안들어 갔습니다.

풍곡은 들어가 있습니까?

풍곡, 석포간은 들어가 있습니다.

기곡천 개수라고 해놓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가곡천이라고 했는데, 기곡이 맞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322페이지입니다.

기곡이 아니고 가곡이 맞습니다. 여기는 기곡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곡천이 맞습니다.

302페이지에 탕곡보 양수장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탕곡보입니다.

탕곡 일반 봉평들이 맞지요?

이것은 양수장이 아니고, 보입니다.

봉평들은 관정수로 활용하는데,

인쇄된 것은 말입니다. 탕곡보 양수장 가로하고 봉평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탕곡보만 하게 되겠습니다. 보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오저리 도수로 설치 200m가 있는데, 이것이 1리입니까? 2리입니까? 도수로 1리 1반이겠죠.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20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신설 개보수라고 해서 3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밑에 보며는 도경 8통에도 2천만원이 간이상수도 시설이라고 해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 지역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간이상수도를 한다고 하며는 그것을 접수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그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임차료, 376페이지 임차료 두개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자동차 10대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니까, 자동차라든가 포크레인 같은 장비를 사용할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인데 갈라놓은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재해대책의 보수용장비나 재해대책용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목이 틀리는데, 재해대책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에 눈이 왔을때, 혹시 수해가 나서 했을때 임차료가 하나 세워져 있고, 하나는 도로보수용으로 예를 들어서 자갈부설을 한다든가 도로 보수용으로 임차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세항이 틀려야 됩니까? 그래야 예산이 집행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도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 우선순위의 기준이 어디다 두고 정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삼척시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며는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하고, 여기 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사업하고 이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골재사업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21페이지에 수입을 보며는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약 골재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377페이지에 농어촌 도로 실시설계비 4개노선 해서 7천5백만원, 그다음에 읍면지역 실시설계비 1억원, 그 밑에 9천5백만원, 이 설계 산출근거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설계비가 공사비에 몇 %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아까 보니까 팽창된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시도읍면 그 밑에 말이죠. 46억8천8백만원이 더 증액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팽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농어촌도로 우선순위는 말이죠. 과거 군당시에 농어촌도로를 4개노선을 선정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현재 통합시가 되어서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4개노선을 운영하다가 1역둔 고사는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도로이관을 시키고 3개노선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연차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노선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다른 노선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기투자계획서 하고 여기는 불일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일치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주기 반영된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차적으로 사업금액에 조정되는 것은 이것은 양여금을 지원을 받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변경될 사항은 있습니다만 사업자체 우선순위에서는 큰 그게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관계는 지금 여기 보며는 7천5백만원, 1억9천5백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용역비는 사업비에 따라서 룰이 틀립니다. 대체적으로 3∼5 %범위내에서 용역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억원이라고 하면 3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든다고 이렇게 보고, 예를 들면 산양대교 같은 경우 약 1억원정도 세웠는데, 산양대교는 공사비가 약 40억원정도 안되느냐 이렇게 봅니다. 40억원정도 되었을때 약 2.5%, 약 3%, 이것이 용역비가 9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시도 확포장사업비는 이것은 전체가 1억원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밑에 보며는 공사비가 46억원입니다. 50억원일때 1억원 정도 세운다, 이렇게 공사비가 많으면 용역율이 낮고, 공사비가 적으면 용역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일 경우에 약 4%입니다만 40억, 50억원이라고 하며는 3%가 되고, 이런 걸로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증액된다는 이런 얘기는 리가 예산 책정할 때는 가내시 이런 것을 받아서 예산을 확정 요구하기 때문에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저가 조금씩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도가 시군에 계수조정을할때, 저희가 조금 쉽게 해서 얘기를 잘 드려서 당초 10억원 준다는 것을 10억원 주지 말고 좀 더 달라, 그래서 12억원 받는다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약간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371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율 3건인데, 이 수해 언제 난 것입니까?

금년 8월인가, 9월입니다. 저번에, 우리 남쪽에는 안 났고, 도계지구만 주로 났습니다. 도계, 하장, 미로, 신기 그쪽에 부분적으로 났었습니다.

그런 수해가 났을때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 받을려면 우심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시군이 이번에 수해피해가 적어서 우심력이 안들어 갔습니다. 안들어가고 부분적으로, 구호비라든가 사회과 쪽하고, 주택쪽에는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1억원이 우리 도계지역이나 이런데 실질적인 피해를 봤는데, 1억5천만원이나 2억원도 만들수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절감하고, 그것이 방법과 수단이고, 원칙은 행정상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런것도 밑에 직원들 하라면 안합니다. 과장님 관용을 베풀어서 잘 요구했으면 합니다.

저희도 그런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번 피해 난 것이 전체가 3억7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10억원 가까이, 예를들어 7∼8억원만 가며는 저희가 올려서 10억원 이상으로, 10억원이상일때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어, 너무 적게 났기 때문에 3억7천만원밖에 안 났기 때문에 너무 올릴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체크를 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375페이지, 토지매입비 도로편입 미불용지보상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나중에 도로편입되어 있는 분들한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5천만원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만 다음추경 때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한두사람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삼척시내 수백필지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은 10분은 충분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운영의 규정상 되어 있는데, 10분도 안되어서 발언을 취소하고, 아무리 위원장 권한이라고 해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한양아파트 옹벽을 쳐서 말이야, 중간쯤 1차선을 만들어놓고, 차가 1차선 만들어 놓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해놓았으면, 그것을 한양아파트에 들어가는 1차선을 과장님이 우선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이번에 현대아파트가 짓고 있으니까, 저가 오늘아침에도 현대아파트 소장을 불러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에서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한사람 분이 예산액이 8백5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로는 273페이지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해서 1천7백3십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수용비에 9백6십만원 이것은 도시계획변경 및 시설결정 공람공고 등 도시계획 토지수용 감정료 등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체계로서 가로등, 보안 등 전기료, 교통신호등 경보등 전기료해서 8천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는 2백5십2만원이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급식보상비로 4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는 도서구입비해서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실시설계비로서 도시계획열람도 작성용역이 1천만원이 되겠고, 가로등 설치 30등에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성북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편입토지 미불용지보상이 3천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서는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소규모주민 생활편익시설 6천만원이 되겠고, 도로정비보수6천만원이 되고, 가로등 방범등 설치보수에 4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에서 재료비에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비에 1백5십만원, 여비에 국내여비가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교통업무 단속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명에 3십4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2백2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서 타액의 전출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5천2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에서 일부 10%정도 해서 5천2백9십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되겠습니다. 교통안전의 시설비로는 버스승차대기소 설치와 버스승차 표지판 정비에 5천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계속사업으로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비로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2억2천2백4십5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수입 부담금이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으로 해서 4천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7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대행수입으로는 건축물구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은 5천2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과년도 주차장위반 체납액 수입이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련 일용인부임이 8백9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무단방치차량 폐차처리 수수료, 주정차 적발 현장기록보존등에 수용비 2백6십9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외특선 회선사용료, 견인차 관리사무실 등에 4백9십2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피복비로는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로 1백5십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는 야간 주정차 단속요원 급식비로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견인차 사무실 난방을 위해서 1십1만3천원,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임원항 노외주차장 확장 실시설계비가 9백9십만원, 시설비는 임원항 노외주차장 확충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주차장 면수가 110면인데, 300면을 추가해서 410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도색, 주차장 설비해서 2억6천7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는 2백2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액관계는 저희들이 연장관계, 기 투자한 관계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276페이지, 94년도 성북리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이라고 해서 3천5십2만원 이것은 사업했던 것입니까?

성북 도시계획도로 사업했는데, 그것이 무주부동산으로 간주해서 법처리에 따라서재무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갔습니다. 그것이 실소유자가 법원에 소송제기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인사유지로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보상등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는 관서당경비하고 여비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없는데, 이래서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래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273페이지, 대한국토계획 학회비 4십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월간지 도시정보지 구입비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정보지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특별회계 5백4십만원인데, 주차장수입이 우리 총액이 전년도 비교해서 수입을 잡아놓은 것이죠. 금년도 들어올 수입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이 내년도 들어올 것입니다.

4천4십만원이 내년도 들어올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 근거를 해서 4천4십만원으로 해 놓았습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을 보고하며는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금년수준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금년 수준이 이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종희입니다. 96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는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한사람 분하고, 관서당경비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를 약 4천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국내여비를 2백5십2만원,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를 1억7천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공가철거비로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7십2만원, 제일 끝부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농어촌하수도설비 4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해 올 것이라는데 수정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변소개량하고, 부엌 욕실개량사업으로서 4억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은 당초 지시를 받았는데 도로부터 정확한 사업량이 확정하게 되면 가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안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272페이지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 여비로서 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3억4천3백2십4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에 1억4천8백4십6만4천원, 과년도 수입액 1천5백만원, 사업외수입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에 전체가 1억7천9백7십7만6천원입니다. 그 아래란에 250 잡수입에 1천4백1십만원 뒷장 480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으로서 1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장에 48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도 세입부분과 같이 3억4천3백2십4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를 7백만원, 국내여비를 1백8십만원, 뒷장 484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 갚아 준 것이 1억6천3백4십6만4천원, 자산취득비 3백5십만원, 이것은 행정전산망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을 1억6천5백6십7만6천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과장님 369페이지 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7천7백만원인데, 이것이 어디 토지입니까? 사직동이죠?

예, 사직동입니다.

사직동 어느부분입니까?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동에 굴다리 밑부분이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삼척택시가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들어가면서 장소이전을 하면서 온 것이 사직 이 땅을 샀습니다.

이것이 건의서 들어온 것 그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토지를 사주고, 우리 토지를 팔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입만 해주는 것으로 그러면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적절하게,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거기를 보니까 인근에 같은 단지안에, .....

예!

그리고 농어촌공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1동에 2십만원씩 세워서 1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공가가 자연히 농막으로 쓰던지 자연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농어촌에 공가가 상당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매년 하는데, 첫째 공가정비를 주인들이 농막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뜯어주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271페이지에, 3억4백만원을 세워놓았는데 부엌개량, 욕실개량 이렇게 해서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동당 1백만원씩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을 해주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대로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줘서 상당히 효과성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농촌에 있는 주거양식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타심을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녹취불능)

박준양 수도과장입니다. 저희들 수도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얇게 되어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이 있고 세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도 사업수입이 있고, 자본적 수입이 있는데, 2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며는 상수도 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세번째줄에 급수수익이 24억6천3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입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는 급수공사 수익사업입니다. 급수공사 수익사업은 96년도에 저희들 시가 급수 신규신청을 약 400건을 계획해서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설계를 해서 돈을 불입을 받습니다. 불입을 받아서 그 돈을 불입해 놓았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위탁공사하는 업자한테 다시 돈을 내줘야 하는 돈입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돈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1억2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기타 영업수익은 매월 상수도 요금을 고지할 때, 급수장치 손료로 해서 돈이 나갑니다. 이 손료는 왜 받느냐 하며는 저희들이 손료를 미리 받아 놓았다가 개인, 가정집에 개량기가 고장났다든가 하며는 저희들이 개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사전에 돈을 급수장치 손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돈이 내년도에 6개상수도에 7천7백9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저희들 급수신청을 받으면 신규 급수신청시에 설계, 자재검사, 준공검사를 하는 수수료를 9천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정수처분을, 정수처분은 수도료를 안 냈을때 계량기를 막습니다. 정수처분 해제를 하게 되며는 수수료를 3천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년도의 예산이 4백7십7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는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중간부분입니다. 우리시에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세입이 들어오며는 일정유용재원이 있을때,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차입해오거나 이런돈을 정기예금 해 놓았다가 이자수입을 약 1억4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하단부에 보며는 특별 회계 건설부담금 해서 하천사용료를 저희 상수도요금에서 같이 전산처리되고, 같이 고지가 부과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 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도 3백7십4만5천원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 수도과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에, 기타 영업수익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불용품 매각수입 3백만원하고 무허가 상수도 과태료를 혹시 저희가 발견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2백만원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내년도 마평취.정수장 이전 및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28억원을 내년도에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이라고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1억4천만원, 20억4천만원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수익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부분에 자본잉여금 수입해서 시설분담금, 급수신청시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에 대한 것을 4천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며는 타회계건설 보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가 현재는 독립채산제라고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저희들이 일부 편입을 받아 썼습니다. 내년도에도 1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편입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수입은 광동댐 보호구역에 관리부담금을 2천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동댐 사용량을 비례해서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금년 예산에 일부 불용액이 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되는 이런 이월금이 약 3억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는 수용과 미수금, 미수금 약 6천만원정도가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 수입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출에 대한 예산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도 사업비용이 있고, 자본적비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원수 및 취수비는 취수장에 근무하는 기능직, 청경, 공익근무요원해서 기능직이 3명이고, 청경이 8명, 공익근무 요원 20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을 54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하고 도계, 원덕, 근덕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5페이지, 수용비는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상수도 보호구역에 안내 표지주 설치하는데 드는 예산하고, 피복비에 대한 예산은 기계실 기능직 3명에 대한 작업복하고, 청경 8명에 대한 피복비하고, 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한 피복비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58페이지에 보며는 연료비, 연료비는 동절기에 기계실 난방연료라고 해서 2백3십1만7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는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동력장비 유지비를 모터펌프, 이런 동력장비 유지비를 2백3십6만1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재료비는 전기, 기계설비 이런 자재들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자재비를 2백4십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60페이지는 읍면 월정여비 1백2십만원 이것은 월액여비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는 제일 상단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이것은 취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정액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능직 3명, 청경 8명에 대한 정액활동비하고, 정액보조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취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며는 제일 하단에 동력비가 있습니다. 동력비는 취수장에, 원당취수장, 도계상수도에 고사리취수장, 근덕에 내평취수장, 이 3개 취수장에 대한 연간 동력기가 1억8천7백2십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65페이지는 수선비, 수선비는 상수도사업소의 지금 삼척 상수도에 원당취수장에 대한 후드밸브 수선, 펌프축 스라브수선하고 제수밸브 교체하고하는 여과지 슬러지 제거 보충하기 위해서 8백5십1만원을 상수도 사업소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계상수도도 고사리취수장의 배전반하고 기타 전기설비하기 위해서 1백만원, 66페이지입니다. 근덕상수도는 내평취수장에 역지밸브수선하는데 4십만원, 연탄보일러시설을 철거하고, 기름보일러로 하고, 취사시설 설비하는데, 5십만원, 정수지 계단설치하는데 7십만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66페이지 중간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중식비, 교통비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예산은 2천2백2십만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정수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예산중에서 취수의 설계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리비 예산이고, 지금부터는 정수설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수설비 예산, 첫번째, 인건비 5억9천2십7만4천원, 상수도사업소, 읍면정수장에 일반직 10명, 기능직 10명, 청경 19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에 대한 예산을 77페이지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는 일반운영입니다. 첫번째 수용비는 수질검사수수료하고, 전산기기, 수원지인데, 삼척상수도에 원당취수장하고 성북정수장에 금년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자꾸 의뢰를 해서, 금년도에도 오분리 남국민학교가 견학을 왔었는데, 일단 국민학생들이 오며는 우리가 수원을 아낄 알고, 상수도에 대한 안내홍보물을 책받침으로 만들어서 내 년도에 오며는 줄려고 내년도 예산을 일부좀 세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전기협회 회비하고, 오토바이가 2대가 있는데, 이 오토바이 이륜차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80페이지, 피복비도 기계실 근무자들 작업복하고 청원경찰 피복비 예산을 2백4십만7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연료비 5백7십4만7천원은 상수도사업소하고, 각 읍면상수도 기계실 겨울난방 연료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상수도사업소건물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수질검사장비 유지비 이것은 각종 기기보수비라고 해서 4백9십3만3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기설비 보수용 자재구입비하고 기계설비 보수용 자재구입, 수원 채취용기 구입하는것, 수질시험 보조재, 비이커외 29종으로 하고, 염소가스 누출대비 안전장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소에 2백2십4만8천원, 도계상수도도 동일하게 1백1십만원, 원덕상수도에 8십4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근덕상수도에 1백5십4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에 관서당경비는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종사원 직원들의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여비도 대치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정액업무추진비로서 일반직 10명, 기능직 10명, 청경 19명, 정수장 근무자들의 정액활동비하고 정액보조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정수장 근무자들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교통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정액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치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90페이지, 복리후생비 이 예산요구액이 얼마입니까?

1억6천2백2십4만6천원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는 약품비, 정수장에 저희들 소석회, 유산방도, 염소가스 이것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약품비 5백9십2만5천원에 대한 상수도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정수구입비입니다. 정수구입비는 태백권 광역상수도에 물을 도계 상수도에 정수를 쓰고, 그 물값으로 저희들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약 2억9천9백만원, 약 3억원정도가 소모되는데, 내년도에는 도계에 재야률을 줄이고 정비를 해서 2억5천2백만원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절감할려고 세웠습니다. 그 밑에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는 정수장 동력비가 6개상수도에 6천4백8십만원이 들어갑니다. 96페이지, 제일 상단에 수선비입니다. 수선비는 액체염소 용기 기밀시험, 내압시험, 액체염소 기밀시험은 검사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가스안전공사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 예산을 세웠고, 염소중화장치 교체를 하기 위해서 1백5십만원, 도계상수도는 펌프설비 수선하는데 1백만원, 배전반 및 밸브조작반 수선하는데 1백만원, 액체염소용기 기밀시험하는데 2백6십만원, 원덕도 관리사 전기시설교체, 근덕상수도도 기계실 건물 도색하고 정수장 정문 보수하는데 8십만원해서 2백8십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선비가 내년도 1천9백6십만원에 대한 정수장에 수선비를 수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은 정수설비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선비 각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배수비입니다. 배수비는 각 상수도마다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수지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1억6천3백5만4천원입니다. 첫번째, 인건비는 도계에 저구배수지하고 고구배수지에 청경이 6명이 있습니다. 이 6명에 대한 본봉, 상여금, 수당해서 8천4백만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9십6만원, 피복비 6십1만1천원, 연료비 1백6십1만2천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십2만8천원, 재료비 9십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하단에 일반업무추진비는 도계 저구배수지, 고구배수지, 청경에 대한 정액 활동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도계상수도 저.고구배수지 청경 6명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동력비는 가압장 동력사용전력료가 2천1백6십만원, 신설가압장 동력사용 전력료가 2천1백6십만원, 이렇게 예상해서 4천3백2십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동력기는 삼척에 성북정수장의 가압장이 되고, 갈야산에 배수지가 될때, 신설되는 가압장에 대한 2천1백6십만원하고, 교동에 기존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 가압장을 2천6십만원 이렇게 중복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교동있는 가압장은 12월분을 세웠고, 신설되는 가압장은 내년 5월에 준공되어서 가동하는 것을 봐서 6개월분을 세웠는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가압장이 완전 폐쇄가 되며는 이 예산을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선비는 삼척상수도 기계설비장치 수선가압 펌프에 1동해서 6십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도계상수도는 전기기계장치 수선비해서 6십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수비였고, 지금부터는 급수비입니다. 급수비는 연간 상수도배수관로에 갑자기 발이 터진다든가 이래서 기동수리반들이 교체한다든가 복무서를 통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예산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인원은 수도과에 기능직 기동수리반요원 2명하고, 도계읍에 기능직 3명하고, 3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4천5백8만9천원에 급여, 상여금, 수당,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이 3명에 대한 피복비를 1십2만9천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5페이지, 재료비는 2백2십만원입니다. 급수간 보수간 자재, 앵글밸브외 19종을 하는데, 1백6십만원, 도계상수도 급수관 보수자재 하는데 약 6십만원해서 2백2십만원 예산을 세웠고, 하단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3명에 대한 증액, 월액여비에 대한 예산을 3백6십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는 제일 첫번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정액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복리후생비도 동일하게 정액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수선비입니다. 107페이지, 하단부에 수선비는 노후급수관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7천1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에 140개소, 도계 100개소, 원덕이 20개소, 근덕이 24개소가 보수가 가능토록 대충 예산을 잡아서 개수당 2십5만원씩해서 7천1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비적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만일 세우지 않으면, 저희들이 혹시 파손이 될 때, 응급복구가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내년도에도 약 3천1십4만2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6개상수도에 대한 급수 노후계량기를 교체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체 교량기 교체계획은 약 2,305개소의 계량기를 교체할려고 세웠습니다. 중간부분에 급수관입니다. 급수관은 양수기 보통이설공사고, 노후급수관 축소불량되는 지역에 노후급수관 이설공사를 1천2백만원을 해서 약 2천4백5십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일 하단부에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지금까지는 급수비이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우리 수도과에서 운영하는 일반관리비입니다. 우리 수도과에 직접적으로 인건비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인건비는 수도과에는 일반직이 11명, 그다음에 기능직이 1명, 청경이 하장에 1명, 하장에 청경이 1명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과에서 돈이 직접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을 112페이지까지가 그런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수용비가 2천1백8십8만2천원이 수용비는 상수도요금 전산유지 보수료하고, 공기업예산서 및 결산서를 매년 인쇄를 합니다. 인쇄하는 인쇄비하고, 공기업회계 장부구입하고, 상수도요금 전산고지 O.C.R고지서를 인쇄하는 것 하고, 상수도 체납요금 전산고지서 이런 분류의 예산을 2천1백8십3만2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선호출기, 저희들 기동수리요원들은 무선호출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4대하고, 검침원들 일부 2대하고 해서 4대입니다. 4대에 대한 무선호출기 사용료 4십8만원, 자동차세가 1십3만8천원입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에 저희 수도과가 기동수리반 차를 한대 샀습니다. 그 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가스 책임보험료 3십만원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백2십4만6천원입니다. 그 중간에 피복비는 하장에 지금 가 있는 우리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장 청경 1명에 대한 피복비 1십만3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산기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3백3십4만5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15페이지에, 차량비입니다. 차량비는 누수탐사 및 기동운영 차량유지비에 유류대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1백4십3만8천원에 대한 차량비를 유류대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이것도 우리 수도과에 직원에 대한 2천1백1십만원에 대한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여비입니다. 여비 5백4십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도 저희들 수도과에 여비 5백4십만원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일반직 11명하고, 기능직 1명하고, 청경 1명에 대한 직책수당, 정액활동비, 직급보조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중간부분에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취수원이전 확장공사 예산에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수도과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교통비해서 118페이지까지 그 예산입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우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월이면 결산감사를 해결하는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인쇄를 포함해서 용역비가 4백6십5만원이고, 공기업 자산을 내년도에 재평가를 할려고 4백6십5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기업 자산 재평가는 저희들 통합되기 전시에서는 95년도에 재평가를 했어야 됩니다. 군은 97년도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자산 재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우리시의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 행정착오로 인한 민간인 보상금을 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회계 5십7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제일상단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연금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50%를 우리 상수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담을 하고, 의료보험부담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입니다. 아까는 저희들 세항으로 징수 및 수용가는 우리 수도과에서 징수하는 징수원들, 검침원들, 그리고 각 읍면상수도의 검침원 등 기능직 14명이 있습니다. 이 14명에 대한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수당이 125페이지까지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정액활동비하고, 직급보조비에 대한 검침원 14명에 대한 정액보조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치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급수공사비입니다. 이 급수공사비는 내년도에 삼척동지역이 200전, 도계가 100전, 원덕이 50, 근덕이 50전해서 약 400전에 대한 급수신청을 내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급수신청을 개인으로 받아서 공무소에 내주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1억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31페이지 제일 상단에 영업외비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업비용이고,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첫번째,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입니다. 지급이자는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상수도를 시설하면서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도특자금, 재특자금, 농어촌발전기금해서 저희들이 차입을 해왔습니다. 이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를 내년도 5억5천8백7십5만7천원의 이자를 내년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 차압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본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상단에 자본적지출에 대한 총예산은 41억8천6백1십5만2천원이고, 그 중에서 자동설비자산이 1억1천9백1십2만8천원이고, 구축물이 9천3십2만8천원입니다. 구축물중에서 시설비 2천만원은 근덕하고 원덕에 배수관로에 퇴수변을 설치할려고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도계는 금년도 누수탐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변류 67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대수선비는 6천9백7십만원입니다. 정라동에 노후관 개량공사를 약 400m에 3천만원, 도계에 배수관로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500m 약 3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입니다. 상단에 제수변 보수를 10개소에 대해서 7백만원, 사업소 정수지 탱크방수에 누수가 약간되고 있어,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2백7십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간에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는 시설비는 도계상수도 저구배수지에 수위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4백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도계 저구하고 고구배수지에 가로등이 전부 고장이 났습니다. 가로등을 새로 여섯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5백1십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진공차단기 구입하는데 2백만원, 염소투입기 1백6십만원, 염소중화 펌프구입하는데 3백만원, 도계 염소 측정기 비색기를 구입하는데 5만원, 이렇게 해서 6백6십5만원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세웠고, 제일 하단에 대수선비는 고사리 취수장이 지금 모타가 여섯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MCC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비적인 시설이지만 수리를 하기 위해서 4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또 펌프 2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효율이 떨어져서, 펌프 2대 교체하기 위해서 5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입니다. 수도과에서는 전산테이블하고 차량 무선전화기하고, 차량용 안테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읍면상수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용지를 가지고 오며는 냉장고에 넣어 놓지않으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의뢰용 수질보존하기 위해서 냉장고 300ℓ 1대를 구입하고, 건조기 1대 구입하는데 5십만원해서, 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덕상수도는 펌프실에 석유난로를 구입하기 위해서 5십만원, 근덕상수도 펌프실에 석유난로 구입하는데 5십만원해서 자산취득비를 4백5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마평 취.정수장 이전 및 확장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내년도 예산은 32억9천만원이고, 실시설계비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그리고 시설비, 사업비는 30억6천2백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약 9백만원, 책임감리비가 약 2억원, 자산취득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예상해서 32억9천만원의 내년도 마평취수장 예산을 세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자에 대한 설명이고, 이번에 139페이지에 있는 지역 개발 고정부채 상환금은 원금상환금입니다. 86년도에서부터 93년도까지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을 6억6천8백3십7만5천원에 대한 원금을 내년도에 갚아야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것은 그렇고, 재정자금도 4천4백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가 내년도 원금을 갚아야 할때, 7억3천4백8십1만5천원에 대한 예산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140페이지, 중간에 예비비는 4천2백2십만9천원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페이지, 광동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줄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남진훈 위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부담액이 5천3백만원이었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예산이 줄었는데, 작년도는 그 예산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하는 용역비,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으면서 표지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차단하기 위해서 휀스설치하고 이런 비용을 작년도에 거의 했습니다. 금년도 5천3백만원중에서는 거의 삼척시 관할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로 청경 1명이 있는 것 하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하고 일부 프랭카드정도 설치하면 더이상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저희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 소요가 된다고 하며는 저희 삼척시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1회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회수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이것은 도계에서 구입하는 정수구입비입니까?

예!

도계만 합니까?

예!

104페이지, 읍면수당해서 1인,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1명인데, 1명은 도계읍에 기동수리하는 기능직이 되겠고, 읍면직원들 읍면수당이 있습니다. 읍면수당 5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관리하는 청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청경이 아니고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 1명이 있다고요?

예! 도계읍에 기능직이 검침원, 기계공, 이런 여러검침원중에서 기동수리, 배수관의 관로를 보수하는 기능직이 1명에 대한 읍면수당입니다.

96년도 삼척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5페이지입니다. (녹취불능) 이것을 26%까지 따져 보니까, 수도과에 근무하는 인건비보다 상회합니다.

임동순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뿐만아니라 타도 타시군도지금 상수도에 대한 것은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누수를 막는 것은 상당히 노력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상당히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도계상수도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전지는 획기적인 무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고 우리 수도과 원래 계획은 동지역도 금년도에 누수탐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하면서 .....

그러면, 상수도관리사업소하고 본청 직원은 직원인건비가 약 7억원정도 되는데, 여기 누수금액을 따지니까, 8억6천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안나옵니다.

여기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강구를 하시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공구나 장비에 대해서 수선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감가상각은 안 할 겁니까? 고정재산 감가상각이나 공구,.......

저희들 상수도 취.정수장 지자재중에서는 소모품에 지자재가 있고, 예를 들면 염소 투입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년정도 쓰며는 교체를 하게 됩니다. 못 씁니다. 매각처분도 안되는 소모품등이 있고, 모터펌프나 이런식으로 일단 유지보수를 해서 정비를 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이런 예산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은 그것을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에 정비가 도저히 안되고 효율이 떨어지고, 도저히 정비하는 것 보다는 신규로 사는 것이 돈이 오히려 절감이 되겠다고 하며는 그것을 아예 교체를 하고, 그 자재는 용품으로 매각처분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간접계산합니까? 직접 계산합니까?

정액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6페이지에, 예산총칙에서 말이죠. 6억7천4백1십9만8천원, 예산이 적자로 구성이 계산되어 넘어오는 것을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말이죠. 공기업 자산 재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평가를 해서 평가증이 있을 경우에 우리 자본증대로 삼습니까? 뭐하는데 재산평가를 할려고 합니까?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에 자산평가하고 그다음에는 결산하고 하는 것은, 결산하는 것은 공기업 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매년마다 회계사를 통해서 공기업 회계에 대한 것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내고 하고, 자산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기간내에는 자산평가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산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동지역은 옛날 과거 삼척시는 금년도해야 됩니다. 군지역은 97년도 가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 중간쯤 해선 내년도에 결산감사할 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그 결산감사 평가를 하는 자료가 내년도 결산감사할때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같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말이죠. 연금부담율이 잘못 적용된 것 같아요? 저도 100분의 55로 알았는데, 어제께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 공문을 보니까, 65를 적용시켜야 되는 걸로 나왔으니까, 그것은 잘못 적용되었고,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보세요. 계속비조서에 1996년도 32억9천만원이죠. 그런데, 전년도의 것을 보면 말이죠. 96년도 46억원입니다. 이 틀린점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라는 것은 어느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계속비 연할액이 96년도에 사용할 것이 4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96년도에 마평취수장 확장공사에는 46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97년도에 가서는 적게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9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무과장인 저도 그렇지만 우리 업무계장도 그렇고, 실무자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차입해 오면서, 내년도에는, 마평취.정수장에 하는 것은 28억원을 일단 고정을 시켜놓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는 32억9천만원밖에 안되겠다, 그래서 32억9천만원밖에 투자를 못해도, 일단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못받으면, 상수도 여기에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투자하는 것하고, 금년도 투자하는 예산규모를 조금 바꾸어서 저희들이 투자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유는 어차피 상수도 확장이라는 것이 96년도에 투자해도 되고, 97년도 투자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96년도에 적게 투자해서 차액을 적게 하고, 97년도에 가서 차액을 많이 한다고 하면 1년정도는 이자를 봐서 조금 유리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연할액에 달라진 이유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사실 이것하고 32억원하고는 14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97년도 내년도에 가서는 44억7천2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부담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는 마지막년도이기 때문에 이 돈에 맞추어서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전부 차입을 해야죠.

다음 저희들 수도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첫번째 산출금 기초에 일반 수용비가 수질검사수수료가 간이상수도에 1천5백3십만원하고, 샘터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1백2만원해서 예산을 1천6백3십2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제일 하단에는 우리 간이상수도 배수지가 국유림을 대부해 있는 것이 여섯개소가 있습니다. 이 국유림 대부료를 1개소 3만원씩 해서 1십8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음용수 소독약품, 크로칼키 구입하는데 3백6십만원, 매월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위해서 무균채수병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무균채수병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2백2십만2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잔류염소 측정 비색기, 20대를 구입하는데 1백4십만원, 간이상수도 염소유입기 구입하는데 10대에 2백만원, 간이상수도하고 샘터는 경고판이 거의 제작이 되어있는데 간이상수도 경고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소에 4백만원해서 1천3백2십2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가 2백5십5만원을 세웠고, 보상금은 간이상수도 관리인 보상금을 170개소에 분기마다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해서 3천4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시설비등에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해서 3억원, 도경 8통3반 간이상수도 2천만원해서 3억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제안설명드릴 때, 15억원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기 위해서,

15억원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입시키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15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22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보며는 상단인데, 세항에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긴급포함 3억원, 도경 8통3반 간이상수도 시설 2천만원건설과에 말이죠. 그것도 세항은 똑같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긴급포함 3억원, 도경 8통 3반 간이상수도 시설 2천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어느 한쪽이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 승인이 된다고 하며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예산 한번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글씨가 아닙니까? 한 자도 안 틀리는데,

그렇습니다.

집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집행은 수도과에서 합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건설과에도 세워놓고, 수도과에도 세워놓 은 것인지, 건설과 사업하고, 수도과 사업이 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수도과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뽑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인지 확실히 설명해 주십시요.

이 예산은 건설과 예산은 없고, 수도과 예산 3억원하고, 2천만원입니다.

만일에 의원님들이 승인이 된다고 하며는 집행을 해도 아무일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어디있어요. 글자하나 안 틀리고, 세항 하나 틀리지 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알았습니다.

218페이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임차료, 간이상수도 국유림 대부사용료 6개소가 있는데, 이 간이상수도를 만약에 국유림은 임차료를 주고, 개인땅은 임차료를 안준다는 그런, 관로를 묻었는 데가 국유림을 지나와서 임차료를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관로가 아니고, 배수지 얘깁니다 배수지하고 취수장 얘깁니다. 예를 들면, 풍곡 간이상수도는 풍곡휴양림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려고 그러면, 대부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허가를 받으면 50%가 면제되어서 50%만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개인땅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간이상수도는 말입니다. 저희시에서 설치는 해주지만 그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 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의 개념과 같이 자기들이 자기마을에서 스스로 쓰는 것이니까, 마을에서 어느 땅을 쓸때는 사용승락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할때, 그 땅주인이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매년 줘야 된다고 하며는,

국유림도 이해를 받고 그렇게 하며는 안됩니까? 똑같은 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것이 있습니다. 국유림은 하나의 법에 대한 법행위고, 대부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행을 안하면 담당자로서는 안되는 것이고, 개인의 사유지를 이용하는 것은 그 사유권자가 이해만 하며는 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은 다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이상수도 220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긴급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중에 신기면 예산도 있습니까? 마차리에 급수가 떨어져서 도계에서 물을 실어 나를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조속히 어떻게 해주시고,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말입니다. 내일쯤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수도과에서 지금 일반상수도 보다 저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간이상수도입니다. 저 소견으로는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먹는 물에 대한 급수에 대한 것은 해결해주는데, 저 소임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간이상수도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만 166개소입니다. 166개소가 작년 11월까지는 사회과에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수도법이 바뀌면서 우리 작년 11월 하반기에 우리 수도과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가물고 있는 중입니다. 리고 상수도라는 것이 옛날 재래식 새마을 사업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166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도 유지보수를 해야할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많고, 또 주민의 욕구가 있다고 보니까, 어느 옆집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어느집은 간이상수도가 없이 그냥 펌프로 올려 먹던 사람들도 자꾸 간이상수도를 해달라고 반상회 건의고, 시장님이 순시 나가시면 건의를 해오고, 그런 민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읍면하고, 그리고 시장님 순시때, 건의된 사항들, 읍면에서 건의를 받은 것,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전부 망라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규로 할 때 몇개소고, 보수를 해서 할때 몇개소고 금액이 전부나와 있습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에 실제예산은 9억9천5백만원정도는 내년에 있어야 어느정도 해결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실제 예산계에서도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15억원정도 지원을 해줬고 상수도 3억2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그 예산을 세워줄려니까, 시의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간이상수도도 시민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연차별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저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3억2천만원정도 가지고는 내년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조금 수도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그러면, 간이상수도시설이 3억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지금 전부다 다 받았습니까? 3억원에 대한 것의 계획을 다 받았습니까?

예!

아까 건설과장님은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3억원이 그냥 있으니까, 앞으로 받아서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가 그렇게 답변을 안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말입니다.

간이상수도는 말입니다. 간이상수도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합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이것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받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행합니까,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좀 올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남벽입니다. 세입예산 16페이지입니다. 시유림 대부료가 5천4백만원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인데, 경상예산이 5천6백5십5만6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3천4백6십8만원인데, 세부내용은 꽃묘생산인부임이 4백3십5만2천원, 꽃묘식재인부임이 4백3십5만2천원, 직영수목원관리인부임이 4백4십9만6천원, 비배인건비 5십4만4천원, 제초인건비 2백7십2만원, 병충해방제 인건비, 1백6십3만2천원, 가로수비배관리 인건비 2백7십2만원, 무궁화관리인건비 2백4만원, 도 시공원 및 시가지 공원정비 인부임이 5백4십4만원, 수벽정비관리가 4백3십5만2천원, 녹지조경수비배관리가 1백6십3만2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시직영 꽃묘장 전기료가 8십8만원, 수목원 관리사 및 관정전기료가 8십만원, 임차료가 꽃묘이식 부지 임차가 1백5십만원, 시육묘장 임차가 7십4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녹지관리 장비유지비가 유류가 6십6만2천원, 수리비가 4십5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꽃묘생산비가 꽃씨구입 폿트구입, 육묘상자, 비료구입, 약제구입, 하우스 PE필름, 꽃박스해서 7백4만원입니다. 다음장 234페이지입니다. 가로화단보수가 6십6만원, 비배관리 비료가 1백만원, 병충해방제가 농약구입이 1백5십만원, 가로수비배에서 비료구입이 5십만원, 무궁화관리에 가서 가로변 무궁화정비가 2백5십만원, 비배에 비료구입이 3십 만원, 조경수 수형조절자재 9십만원, 녹지조경수 비배, 비료구입이 1백만원,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공원관리 추진여비가 1백4십4만원, 그 다음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등에 체전대 비 향토꽃나무 동산조경이 7백5십만원, 체전대비 무궁화동산 조성이 2개소에 1천2백8십만원, 가로수식재 250본에 4백5십만원, 체전대비 절개지 녹화가 3천2백5십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 화단 소공원조성 중기임차료가 3백6십만원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꽃묘장 관리실 유류대가 1십9만8천원, 그다음 시설비, 가로수 사후관리, 전지, 전정이 4백7십6만원, 비배가 5십만원, 병충해 방제가 1백7십4만원, 꽃묘생산이 4천만원, 꽃묘구입이 2천만원, 시가지 수목, 굴취이식이 8백만원, 가로변 조경수 식재가 6백만원, 수목원 조성이 1억원, 수목원 기반조성을 위한 경운이 1백4십만원, 배수로설치가 1백1십만원, 관정 및 양수시설이 2백만원, 토지개량 보습 짚구입이 9백만원, 맹방 시직영 수목원관리가 3백만원, 체전대비 소공원조성 및 관리가 댓재, 상정, 시청해서 4천2백만원, 체전대비 가로변 수목정비가 8백1십6만원, 수벽정비가 4백8만원, 가로수 식재사업이 1천만원, 해당화 보급사업이 4천만원, 도로변 풀베기 및 잡초제거가 1천3백6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산림자본개발중에서 경상예산 인건비중에서 청원직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장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우리 5명이 있는데,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 수당,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다음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산림관리 업무보조 한사람이 있는데, 기본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처우개선비해 8백5십2만7천원이 소요됩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유급감시원 25명에 6천8백만원 관서당운영비가 1천3백6십4만2천원, 일반수용비에 산불 감시탑 보수가 9십만원 산림홍보물 제작에, 현수막부터 입산통제 입간판까지 전부 해서 7백2십만원이 됩니다. 그다음 시유림 측량수수료가 1백5십만원, 시유림 감정수수료가 1백5십만원, 무전기 관리가 허가신청수수료에서부터 재허가 준공수수료까지 3백4십3만4천원, 수입임산물 표찰제작이 1백만원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륜차 1대 보험료가 1십만2천원, 무인중계기 전용회선사용료가 4십8만원, 무인중계기 전기료가 1십4만4천원, 피복비, 청원산림경찰 피복비가 4십9만5천원, 산화경방 비상근무자 급식비 1백8십만원,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급식비 2백5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무전기 유지관리비가 1백6십1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불진화용 손전등 3십만원, 손전등용 건전지 1십2만원, 산림병해충 약제구입이 7십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9십만원, 그 다음 여비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여비가 3백만원, 검찰청 사건송치여비가 5십만원, 시유림 소송여비가 3십7만5천원, 산림조성 지도 여비가 1백9십2만원, 산림시책추진여비가 2백8십8만원, 그다음 포상금입니다. 산림사범 참고인 출두여비가 2십만원, 농민교육원 교육여비가 1백5십만원, 임업후 계자 교육여비가 6십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작업복, 안전화, 모자, 방한복해서 7천3백2십2만4천원입니다. 다음장 국고보조 경상사업입니다. 피복비 방화복구입이 20착에 1백만원, 급량비가 산불진화급식비가 2백5십만원, 재료비에 산림해충 예찰조사원 2명에 1천1백1십8만9천원, 산림입지조사가 1천6백3십2만5천원, 야생조수 보호구 간판이 1개에 4만5천원, 야생조수 보호구 경계표지판 1개에 1만2천원, 새집가설에 9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이 6백만원, 시설비 수조탱크 설치가 3백1십4만5천원, 이것은 49%가 시비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등짐펌프구입이 1백3십5만원, 약제주입기 8백7십7만7천원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12억8천8백8십1만원인데, 지금 2억원이 현재 상태로 시비부담을 못한 상태입니다. 항공엽면시비가 6천3백8만8천원, 지면약제살포가 1억2천6십3만9천원, 지상시비가 1천1백만원, 피해목벌채가 1억4천7백2십만1천원, 보호수 외과수술이 2천5백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협업체 공동소득사업으로 표고재배사업 한사람에 8백6십만5천원, 양묘산채 표지가 4백5십6만9천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전기구입 2대 9십만원, 동력천공기 1식에 1천5백6십6만원, 다목적 방제 차량구입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산지정화 입간판 7개 2백4십5만원, 산지정화 이동실 화장실 설치가 6백5십만원, 그 다음 시설비, 지효성 약제방제가 1천5백8십1만8천원, 속효성 방제가 1천9백7십2만6천원입니다. 시설비, 산불감시초소 시설 10개소 2천만원, 산화경방탑 이전 2백만원, 입산통제 차단기설치 2백만원입니다. 363페이지 조림관리입니다. 장기수조림이 500ha에 7억9천9백4십5만6천원, 대묘조림이 2천9백8만8천원, 환경조림이 1억2천5백1십8만원, 솎은나무 재조림이 5천4백2십7만2천원, 풀베기사업이 3억6천2백9만5천원, 그 다음 어린나무가꾸기가 3억7천6백4십만9천원, 덩굴제거 신규가 243ha에 5천8백1십8만1천원, 보완이 295ha에 2천3백7십8만3천원, 천연림보육이 190ha에 1억2천3백5십4만8천원, 간벌이 352ha에 1억8천2백8십7만1천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송이환경 개선사업에 3백만원, 사방관리, 임도시설비가 19㎞에 10억5천8백6십만2천원, 임도보수가 4㎞에 1천5백6십1만6천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산지사방에 4ha를 하는데 시비부담금이 9백6십3만3천원, 사방지추비하는데 8십9만2천원, 이것은 시비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산림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계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위원님!

차례 차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꽃묘정산하고, 꽃묘식재인부가 지금 전부 다 얼마입니까? 여기 사업에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꽃묘생산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일단 꽃묘생산만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꽃묘이식 내년도에는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꽃묘장이 적습니다. 어디를 지금 시유지중에서 마땅한 땅을 임차를 할려고 1백5십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내년에 할거다, 내년 이정도 최소한도 내년도 육묘장이 3,000㎡이 있어야지, 4,000㎡ 가까이 있어야지 꽃묘가 다 될것 같습니다.

사직에 1억원정도 주고 땅을 사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그것 가지고 모자랍니까?

예!

그러면, 그 땅을 샀을때, 그것을 물어봅시다. 평가사를 했는데, 감정원 평가는 왜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금 협의하는데는 꼭 감정원만 받으라는 법이 없고, 2개기관이 하면 되기 때문에, 2개감정기관에 건설과에서 도로보상하는 회사에 같이 한 것입니다.

감정원 평가를 하며는 그 만큼 줄어드는데 감정원 평가가? 왜 돈을 더 지출할려고 일부러 토지평가를 하느냐는 얘깁니다. 예산을 더 낭비하는 것이 아니예요?

값이 작으면 안 팔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꼭 사야 되고, 그 사람은 값이 적으니 안 팔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약 3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러면 예를들어 1억원이면 3천만원정도의 돈이 더 소비가 되었는데, 그 돈많이 주고 사업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죠. 3천만원 더 준것이 아니고, 그 옆사람 팔아도, 그 가격에 못 팔겠다고 하는데, 굳이 1필지 마져 남았는데, 살려고 협의를 하다 하다 그 가격에는 못팔겠다고 해서 우리가 구입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 옆에 토지가 1필지 더 있는데, 그 사람은 6십만원을 줘야 판답니다. 우리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좋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죠. 땅을 사더라도 충분히 감정원 평가를 받아서 땅을 싸게 사십시요. 비싸게 주지 말고, 비싸게 주고는 누구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235페이지요. 체전대비해서 꽃나무동산 조성하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체전대비하느라고 꽃나무조성계획을 월천, 체전대비 향토꽃나무조성계획은 월천 경계지역입니다.

월천경계하고 어디입니까?

월천경계조정하는 것이 7백5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체전대비 무궁화조성은 시경계 원덕에 있고, 도경하고 등봉사이에 1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식재는 그 장소가 있고, 체전대비 절개지 녹화는 원덕 비화진리산 무너진 곳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수목원조성 1억원이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사진까지 찍어서 우리가 봤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1억원을 또 투자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

그것은 장사가 되고 말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 찍어준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날 얘기 안했습니까? 처음에 심는 것 400본은 잘살고, 중간에 심은 800본이 그렇게 되어서, 계약서 내용을 보며는 85%이하 활착이 되며는 우리시에서 나무만 구해주면 본인이 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부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 할때, 보충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넘어가고, 237페이지, 체전대비 소공원조성 관리, 댓재, 상정, 시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해당화 보급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은데, 취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별로 취로사업을 합니다. 취로사업을 해서 이 수목을 살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얘깁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안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전문직이 있으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죠?

무엇을 말입니까?

이런 사업들을?

농촌지도소에서 가로수 식재사업을 안하죠. 산림과만 하죠.

산림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는 전문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속 검토, 개발해서 .......

농촌지도소는 농촌일에 대해서는 볍씨라든가 이런데는 연구를 하지만, 이 가로수는 연구를 안하죠.

전혀 안합니까?

저는 전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4페이지, 국내여비가 있고요. 356페이지에도 국내여비가 있고, 그 뒤에도 여비가 있는데, 세가지 여비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편성을 하나는 관서당경비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여비 이것하고 일부는 산불예방하는데 우리가 쓰는 여비고, 그 다음,

국내여비에서 충당할 수 없습니까?

안됩니다. 작년도보다 관서당경비가 저희과 같은 경우는 80명 줄었고, 이래도 여비가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355페이지요. 각종 완장, 모자, 리본, 호루라기 이런 부분들이 돈은 몇푼되지 않지만, 작년하고 중복이 된다는 말이예요. 작년에 있는 것이 일회용입니까?

거의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으로 처리합니까?

예!

이런부분 완장, 호루라기 이런 부분을 왜 1회용으로 처리합니까?

그러니, 금년이 엄청나게 적다는 말입니다. 완장, 이런것을 다 적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어진 부분만 보충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시청직원만 해도 1천명인데 1회용이라고 하며는 1천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없는부분을 보태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부분은 말이죠. 계속 쓸 수 있는 연한을 두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지금 358페이지를 보며는 공익근무요원을 충당해서 약 2천2백만원의 증액이 되어 있어요. 전에 공익근무요원이 없었을때, 산불방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시원이 했습니다. 감시원 100명이 했는데, 100명이 하던 것이 25명으로 줄고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25명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면적비율별로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한 인원하고, 전체비율 읍면당 10명씩입니다. 평균기준이 10명인데, 산이 많은 면은 좀 더 주고, 적은 면은 좀 적게주고 해서 공익요원하고 안배를 해서 인원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이 올해부터 시작되었죠.

공익근무요원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전까지 산불을 감시할 때, 이런 요원들이 62명이라는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아니죠. 그때는 100명이 했죠. 산불감시인건비 100명분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것이 25명이라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부에 요구하면 됩니까?

아니죠. 제가 알기에는 삼척자원이 금년도 자원이 62명밖에 저희과에 배정된 것이 62명이고 수도과도 가 있고, 여러군데 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가 있는데, 산림과 배분분이 금년이 100명이었었는데, 100명을 못채웠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못 채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산림과 보호계에서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 요원이 60명이 넘으며는 관리인원 하나, 둘 정도는 배정을 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병무청에서 감사만 오면 걸려요.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우리가 일요일 쉽게 말해서 와서 근무를 하면, 다음날 쉬게 하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병무청에서 결재를 맡아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쳐 안했다가 저번 월요일에 와서 인원점검을 하니까, 일요일날 근무한 사람들이 안 나왔거든요. 왜 안나왔느냐 해서, 일요일 근무하면, 월요일날 쉬게 합니다, 하니까, 결재 받은 것 가져 오라고 하는 거예요. 결재한 것이 없어서 안 가져갔더니, 우리 직원들 병무청에서 경고처분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 그 부분이 직원하나, 이정훈 위원님 질문 하셨는데, 직원을 충원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공익근무요원을 충분히 이 사람들은 군대생활의 연장입니다. 산림과에서 최대한 활용하십시요.

알겠습니다.

363페이지하고, 364페이지를 보면, 환경조림이라든가,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천연림 보육이라든가, 간벌이 되어 있는데, 국비기준보조율이 몇 %입니까?

국비기준율이 사업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제가 애기했던 그 부분만 몇 %입니까?

무엇을 말입니까?

환경조림,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입니다.

환경조림은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입니다. 풀베기사업은 국비가 30%,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이 40%입니다. 여기 자부담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국비가 30%,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이 40%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에서 시비들이 너무 많이 예산에 계상되었다라는 얘깁니다.

비율이 딱 맞습니다. 많이 계상 안되었습니다.

왜 계산이 안맞습니다. 제가 다 계산해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것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엄청나게 시비를 많이 계상해 놓고, 나중에 어떤식으로 삭감될 것이라 생각하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한 대로 한 것입니다. 보조내시가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로 지방과에서 일괄로 내려옵니다. 산림과에서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보조내시는.

예산계장님 한마디 얘기해 보십시요. 이것이 다 맞습니까?

거기에 한 것이 다 맞습니다.

여기하고 안 맞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안 맞더라는 얘깁니다.

그것은 거기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되는데, 나머지는 해마다 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경제기획원에서 해마다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사업 보조비율은 해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비가 다 삭감이 되었을때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죠.

그리고 아까 답변 마져 해주세요.

생산비가 총 꽃묘생산 전체가 생산식재 전기 부지임차, 재료비, 꽃묘 유리로 해서 7천8백만원 들어갑니다.

다해서, 저가 계산하니까, 1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연 1억원 가까이를 꽃생산을 1회용 전시성으로 해야 되느냐, 전시적인 행정을 해야 되느냐?

글쎄, 꽃생산을 전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는 곤란하죠. 그것이 주민 정서함양도 되고, 여러모로 꽃이 있어야지, 사람이 쉽게 말해서 화장을 하면, 신부가 분단장을 하듯이 꽃이 결국 분단장입니다. 그것을 안하고, 살벌해서 되겠습니까?

꽃을 분단장 하지 말고, 이런데를 다년생 나무들도 할 수 있고,

나무가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해마다 해야지, 당년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꽃생산은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해마다 다년생을 심어 나가야 됩니다. 삼척시도 계속 심어 나가서 꽃생산 이것은 1회성 경비는 줄이는 것이 이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로서는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꽃묘생산하는 인부노임이 전부 얼마라고요?

인부노임은 저희들이 생산식재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얼마입니까?

생산식재가, 생산하고 식재하는데 1천만원이 됩니다.

1천만원이예요.

예!

1천만원을 산림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꽃묘생산 1인을 해서 6백6십1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요?

사회진흥과에?

그것은 전 잘모르는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꽃묘생산을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금년부터 산림과로 넘어 왔습니다.

101페이지를 보며는 꽃묘장 관리인부임 해서 1명해서 6백6십6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회진흥과도 꽃묘장 관리하고, 산림과에서도 꽃묘장 관리하고,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꽃묘장 고정 인부는 여기에 세워놓았구나, 요구는 우리과에서 했는데, 우리 과에 안 세우고, 사회진흥과에서 세워졌습니다. 한사람 상용인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산림과하고 별도입니까?

산림과에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산림과에서 쓰는데, 사회진흥과에 세워 놓은 것입니까?

우리예산은 안 쓰고, 사회진흥과에서 지금까지 써 오던 것입니다. 금년도예산도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사람 일은 우리과에서 부립니다.

알았습니다. 어떤 꽃묘생산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에 맞게금,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셨겠지만 시민 정서함양에도 좋아요. 시민 정서함양에 삼척같은 경우에는 온 산이 조경입니다. 지금도 이 앞에 조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삼척시민들은 감수를 하니까, 최대한 다른쪽으로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더 좋게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심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수목원조성 1억원이 계상되었죠.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정훈위원 사진까지 가지고 와서 위원들하고 과장님도 보셨는데, 그 나무가 전부다 키만 크고,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상품가치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투자를 언제까지 해서 우리가 소득은 언제정도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나무를 우리가 어디서 파오는지 몰라도, 공사를 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교통택지개발이라든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임도를 개설할 때 넘어오는 나무, 이런 것으로 많이심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돈이 1억원이라는 솔직히 천문학 숫자인데,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런식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품화를 만들려고 하며는 계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분재형식으로 되어 있던 소나무라든가 그런것을 좀 많이 갖다가 심어서 수목원의 이름이 뭡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키만 컷지, 값이 나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수목원이 심낙관 위원님, 말씀하듯이 계목처럼 생겼으면 더더욱 좋죠. 우리가 더 바라는 것인데, 토지개발공사를 하고, 이런데서 나오는 그런 나무가 없으니 그중에서 저희들이 끈을 매서, 공동묘지도 가보면 알겠지만, 직원이 쓸만한 나무를 끈으로 다 묶었습니다. 끈을 묶어서 파가는데, 소나무의 휘귀성은 말입니다. 나무가 좋고 나쁘고 간에 소나무라는 자체에 휘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정원을 가꾸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것을 갖다가 큰 공원에 10본, 5본 이렇게 심기 때문에, 물론 심낙관위원 말씀대로 조경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런 것은 저희관내에서 구할 수 없고, 광산훼손지에서 얻긴 얻는데, 거기에 얻는 것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남의 공사에 지장도 초래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교통택지개발에서 전부 나가고, 등봉 공동묘지 조성하는데서 나가고, 도로 개설하는데서 몇군데 나가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소재가 최고 그것이 좋기 때문에 갖다 놓았는데, 앞으로 소재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을 갖다가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저희들이 10년계획을 원래 세웠는데, 10년이면 투자비의 약 10배는 나오지 않느냐, 5년으로 단축한다고 하면 약 4배정도, 그것은 나올 자신이 있습니다. 누가 해도 나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그 골재채취를 하고, 부지조성을 작년 군당시에 했는데, 진짜 부지조성에 손을 더 봐 주셨으면, 의원님들 모시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그 부지에 그냥 나무를 심으면 살겠느냐, 우리는 부지를 완전히 만든다음에 산림과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다루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0년있다가 수익이 나서 100억원이 발생이 되든가, 부가가치가 맞아서 1,000억원이 발생되든, 다 바라는 사항인데, 그때까지 과장님 하실 것입니까? 10년후에 까지?

10년까지는 정년이 넘어가니, 못하죠?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그런 답변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실제 보십시요.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것이 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실제 그 긴 나무를 심어서 사실 소득이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요.

그러니까, 자꾸 조경수만 얘기하지 마시고 소나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돈이 많이 투자되니까,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작년에도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삭감되고, 금년에도 2억8천만원이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1억원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리 다듬어서, 거기를 가 보시면 땅이 참 잘생겼습니다.

밭은 잘 생겼겠지요. 씨가 안좋다는 얘기죠. 나무를 심어놓는 것을 좋은 것을 갖다 심어놓아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 밀짚같은 것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 누가 사가지고 가겠어요. 그래도 과장님 수익이 난다고 하십니까?

납니다. 나고 말고 합니다. 벌써 선경조경에서 왔다 갔습니다. 나무를 사러 왔었는데, 우리가 안 팔았습니다.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잘 하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해당화 보급사업 5000본을 했는데, 본당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4천만원이나 가격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후진을 한번 가보니까, 몇나무 없어요. 이것이 당뇨병이 좋다, 약효라고 해서 다 캐서 가고, 씨를 심었는지 몰라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수천만원씩 계속 들여서 해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척시에 심은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심은 것이 근덕인데, 근덕에는 사후관리가 잘 되는데 유독 후진만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후진하고, 원덕 월천하고만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잘됩니다. 그 이유를 정말로, 후진은 누가 관리하느냐 하며는 옛날 삼척시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맹방은 그 동네 청년회의소에서 하고, 전부 책임담당자가 다른데, 근덕쪽은 다 잘 살아 있고, 유독 삼척 후진하고, 월천만 전부 망가졌느냐, 그것은 저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계속 가보는데, 매일 안 가 있으니, 없어지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식할려고 해도 나무도 없고,

관리인을 지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 지역청년회에서 한다면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예!

삼척 부녀회라는 자체는 사실상 시내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하나 거기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 동네 있는 통장님이라든가 리장님을 통하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부녀자들을 지정해서 하다못해 예산을 조금 편성하더라도 1년에 한두차례 교육차원도 있겠지만 잘 좀 보호해 주십시요 해서 식사라도 제공하신다고 하며는 상당히 그것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전시행정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 조목만 다 지어놓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요.

알겠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수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득을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해당화 이렇게 이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차원이 된다고 하며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선천적으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하나만 마져 하겠습니다. 아까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대해서 359페이지입니다. 도비하고 3백만원, 시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습니까?

전국조합을 자립조합, 비자립조합, 두 등분으로 구분해서 중앙에서부터 오는 것이 삼척은 자립조합이라고 해서 정부돈이 6백만원이고, 비자립조합이면 1천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6백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하는 것까지 좋은데, 수의계약 27억원을 저번에 제가 물었던 부부인데, 27억원을 하므로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더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행 산림청 예산편성지침이 변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할수도 있다고, ....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임도를 만약 일반업체에 주자면 예산을 50%를 더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토목직 보고 물어보십시요. 거짓말 하는 것인가, 50%를 더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세울 길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입실)

1㎞당,

1m당 약 5만원이 되지요? 금년이 1m당 4만5천원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부가가치세를 빼고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예!

부과가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가고, 산림조합과 계약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자체가 설계변경을 해서 그 예산까지 다 주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노선이 변경되니, 어떤 방법이, 거리가 늘어나는데,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도 임업에서 한다면서요. 다해서 가지고 오면 그냥 체킹만 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말이 되어서, 건설과 토목 계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산림조합 주는 것 하고, 일반토건업체 주는 것 하고, 얼마 차이가 나느냐, 이윤진 토목계장이 산출한 근거가 약 40% 더 예산을 세우면 일반입찰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 잘못했습니다. 그 양반 오라고 해요? 내미로 미니임도시설구성 변경설계서, 이것 하나만 할께요. 처음에 2억9천3백3십3만8천7백4십원에 계약을 했죠. 이 부분 맞죠?

맞겠죠. 저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가계산서를 보면 말이죠. 총 사업비가 하급자재재하고 부가가치세 다 포함해서 2억8천8백8십만원이예요. 부가가치세 10% 다해서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10%를 빼면 더 약해야 되는데, 더 많아졌습니까? 이 공사설계 원가계산서인데, 변경설계 원가계산서예요. 그러면 일반관리비 수수료 총무원가, 부가가치세, 골재 및 하급자재 다 해서 총 사업비가 변경했는데, 2억9천3백3십3만8천7백4십1원이예요. 그러면 이것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은 부과가치세도 줬고 다 줬는데, 뭐 안준다고 얘깁니까? 어떻게 안준다는 얘깁니까? 10% 다 줘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무엇을 안준다는 얘기예요. 뭐가 40%가 증액이 되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공사사업비 자체가 다르고, 주는 것이 이익금 이런 것을 그 내역서에 보시면, 원가계산서를 보시면, 산림조합가는 것이 일반공사보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다 있습니다. 직접노무비, 일반노무비, ....

있는 것이 아니고, 비율이 문제죠. 비율이?

다 그대로예요. 3.5%, 농지 2.8%, 2.48%,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조금 작게 계산되었습니다.

10%를 줘야 되는데, 아마 돈이 없어서 그렇게 줬을 겁니다.

일반관리비 6%예요?

6%예요.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각 항목별로 돈이 모자라서 적게 주는 것입니다. 줄 수가 없어서 못주는 것입니다. 전부다.

거의다 맞아요. 40%가 증액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부가가치세 10% 안준다는 것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까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뭘 특혜를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왜 거기에 특혜를 줍니까?

그것을 특혜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현행 산림법상 임업협동조합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 전부다 임업협동조합이 하는데, 그것을 그래서,

예산 1십3만원 절감을 해도 이런 부분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기술도 적고, 수의계약을 안주고 있는데, 지금 돈을 더줘 가면서 .....

글쎄, 돈을 더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봤더니 일반 토목공사에 입찰을 시키자면 돈을 40% 예산을 더 세워야지, 설계가 된다,

세부적인 내역서를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 분명히 부가가치세를 공제안하고 다 줍니다. 10% 주고 있어요. 오늘 처음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똑같다고 하며는 경쟁을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산림과 장님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절감된다, 왜 더 줘야 하느냐?

예산을 설계가 되며는 되지만, 설계가 안된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6페이지, 시가지 수목 굴취이식이라고 하는데, 시가지에 있는 나무를 옮긴다는 얘깁니까?

이 시가지수목 굴취이식은 저희들이 각종 건설공사를 하다 보며는 수목이식할 나무 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들이 예산을 반영못해서 못 세워서 공사비에 얹어서 해보니 나무도 많이 적고 해서 명년부터는 이 범위내에서 이 정도되며는 우리가 먼저 빨리 이식해서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비비 항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며는 수목이 없으면 못쓰고, 무슨 공사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산림과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못쓰고 건설공사 그냥 마구잡이로 옮기니 나무꼴도 안되고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수목원조성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참여하지 않고, 읍면에 사업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그런 사업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며는 우리 소득원사업으로는 상당히 전망이 좋은데, 물론 소나무가 앞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까도 몇명의원님들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쟁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업자가 나무하나에 1십만원 받을 거면, 우리 나무는 1십만원을 받는다고 하며는 10줄에 한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을 느꼈고요. 물론 살고 못살고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가뭄이라든가 토질관계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100% 산다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나무를 내년도부터 한그루를 심더라도 가치있는 것을 심어야 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한다고하게 되며는 수목원은 매우 가치가 있고, 뒤에서는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말입니다. 산지정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산지가 상당히 많은데 어디에 하는지? 몇개나 설치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화장실 설치 이것이 산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산지정화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1개소를 제대로 그 부분만에 대해서는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가 설치할려고 합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정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가장 많이 띄는 곳으로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이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개소에 시범적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려고 한다?

예!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말입니다. 꽃묘이식 부지 임차, 그리고 시육묘장 임차해서 3백2십4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폐차수로는 이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에 600원이라면 그러면 1평에 1,960원입니다. 임차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우리가 보통 거래하는 토지가 500원이상 안주는데 이것은 몇배가 됩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세워놓았지만 이것을 안주고는 시가지 근교 는 힘들 것입니다.

(녹취불능)

시가지 근교는 우선 수도시설이 다 된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시유림 말입니다.

355페이지, 시유림 측량수수료입니다. 측량수수료 1백5십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자체측량으로 하며는 안됩니까? 기술자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지적측량, 경계측량은 자체측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측량을 해서 우리가 꼭 말목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업협동조합문제는 아까 이정훈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360페이지, 솔잎혹파리가 작년도에 시에서 한 것을 보면 ha당 4십만원입니다. 여기 금년에 약제주입기가 솔잎혹파리 방제때문에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266대, 그래서 솔잎혹파리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12억원정도 세워졌는데, 기구공급수량하고 이치에 안맞지 않습니까?

뭐가 이치가 안맞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약제주입기는 266대인데, 여기 솔잎혹파리 면적은 3,000ha에 12억원정도 나가는 밸런스가 안맞잖아요?

약제주입기라는 것은 1대가지고 1ha쓰는 것도 아니고, 장비이기 때문에 한 번 사면 잘쓰면 2년쓰고, 못쓰면 금방 망가진 것도 있겠지만, 평균 2년쓰는 것인데, 그것하고 면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1ha에 1개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000ha를 하자면 266개하고 작년도 보관했던 것 하고, 더해서 하며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 면적하고는 무관한 얘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365페이지, 임도 말입니다. 이것도 임도시설이 19㎞인데 10억5천8백만원이라고 하며는 m당 5만원씩 돌아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5만원씩 돌아가는데, m당 5만원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도보수 4㎞를 금년에 발생해서 4㎞를 또 보수한다는데, 이 말이 됩니까? 임도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년 됩니까?

지금 약 10년됩니다.

10년이 되요?

보수비는 적습니다. 제대로 세우자면 40㎞정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도하고 수간주사하고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금년에도 꼭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임도시설비는 사업비의 변경이 현체제로 산림청에서 돈을 주는 한, 저희들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설계서를 못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말입니다.

수간주사는,

산림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말이예요. 의원님들한테 업자를 선정해서 주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가 그럴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업자선정하고 안하고는 회계과 고유권한이고, 산림과장은 설계해서 넘기면 그만인데 산림과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못하죠. 얘기도 안되는 소리죠.

위탁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그것을 줄 수도 있다, 없다, 그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수탁을 하지 말고 말입니다. 민간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글쎄, 의원님들이 예산을 더 세워줘요? 더 세우면,

m당 5만원이면, .....

설계서가 안나옵니다.

얼마를 더 줍니까? m당 5만원이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6백5십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한군데입니까?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재질이 F.R.P인가 그것입니까?

이동식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파란 것 말입니까?

파란것 상품화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수입임산물인데, 그 종류와 수량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시장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표찰을 종이에다 써 붙여 놓았다가 갈 때마다 다릅니다.

아니 수입임산물이 종류와 수량이 우리는 잘모는데, 어떤것이 얼마나 있는지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수입임산물이라고 하면 제일 많은 것이 고사리, 표고등 우리가 먹는 것은 거의가 중국산이 다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산림과에서 합니까?

예, 수입임산물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농정과에서 안하고?

농산물은 농정과에서 하고, 임산물은 산림과에서 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한번도 없습니다.

아니 설계가 다릅니다. 설계내역서가 다릅니다. 입찰하는 설계내역서하고 산림조합에 주는 설계내역서가,

저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며는 설계내역서가 토목직 저 말고 토목직계장 불러서 설계내역서를 보여주고, 두개를 설계해 오라고 해보십시요. 그러면 저 말이 틀리는지, 아닌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목계장한테 의뢰를 해서 받은 것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과장님, 수탁근거규정을 주세요.

사회지도과장입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당초예산 세출안을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전체예산 계상이 명년도 것이 11억6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의상 공직자 기본급과 관련된 사항은 간략히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기능직 기본급이 11억1백2십8만원정도 됩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도직과 일반기능직 시간외수당 제수당비가 11억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보일러,

과장님 이제 말씀하신 것이 10억4천만원입니까? 11억4천만원입니까?

1억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보일러기사와 청사관리기사, 조직배양 보조요원, 농기계 수리요원 해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업무보조 일용직, 일용직은 대개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해주는데, 기술보급과 업무소관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6백1십만원정도입니다. 317페이지, 여비목에 들어가서 여비는 월액여비와 상시출장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도직은 원래는 월액여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월액여비로 묶어주고, 본소에서 읍면으로 출장나가는 현직비는 상시출장여비에 묶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지도직에만 해당됩니다. 4천6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그 밑에 전직원 직책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 직급보조비가 1억2백6십만원 31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 전직원 복리후생비가 2억1천3백7십2만원입니다. 319페이지, 관서당경비목이 3천3백4십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목으로써, 각종 교재와 교육제작, 청사유지보수 수수료등이 2천4백1십9만2천원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전화, 전기, 상수도료, 자동차세, 제보험료가 2천7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농기계 이동수리요원과 실험실안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위생복, 피복비가 2십7만1천원이 됩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비상상황근무시에 급량비로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실 난방비가 1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유지비가 1천6백8십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차량 5대분에 유지비가 8백5십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험포장 토양개량 재료비, 농기계 기동수리시 수리비품비를 포함해서 2천3백3십8만8천원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각종 교육급식비와 학습단체, 도 중앙 교육여비가 보상금으로 2천7백9십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페이지, 중간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연구개발 인부임, 청사내에서 각종 연중 실험에 일반인들을 불러다가 쓰는 일용인부임이 7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관외, 이것은 지도직이 관외 교육 출장여비목입니다. 이것이 1천8백9십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삼척왕마늘 종구 광고전단제작 이제는 왕마늘 외부에 알려보자고 해서 이것은 전단을 제작해 볼려고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훈련용 농기계 유류와 순화온실 백합온실의 유류비가 1천1백7십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각종 부설시설에 재료비목이 1천8백5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상목은 순수 4-H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지방비로서 1천6백1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경운기 부착 구근류 같은 것을 수확기를 1대로 해서 시범으로 활용해 보고, 밭작물 전체적인 수확기 개발은 저희직원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지방에 맞는 농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각종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이 7백2십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관내에 6개소 상담소가 있는데, 이 상담요원들이 월 1십만원을 줘서 활동을 시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실 집기라든가 여러가지 보수도 좀 시키면서, 사실 읍면상담소 요원들이 경조사라든가 이런데 많이 참여를 하면서 거의가 공직자로서의 활동보상비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50%가 보조되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식량작물 시범재료비를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시범 3개소는 관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벼직파 시범이 2개소 10ha분과 우량품종 시범포가 1개소해서 3개소에 국비와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우량꽃 생산시범은 기존하고 있는 하우스를 활용해서 내부를 자동화시키고 꽃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투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검정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정밀, 토양검정 이 수수료와 예찰표 운영관계 등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정밀 토양도를 새로 구입하는 계상이 3백7십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정화 1개소는 여과상 저조해서 지금 각종 정화조를 가지고 축사를 운영합니다만 사실 현지 한국지형에 맞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했는데, 네단계로 걸쳐서 오물이 걸려져 내려가서 맑은물이 나오게 하는 시설인데, 지난해 해봤더니 괜찮았습니다. 그것이 축소가 되어서 올해는 1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4백만원, 물론 자부담을 1백만원정도 시킬 계획입니다. 329페이지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가 9십5만2천원, 이 사실 지도소가 생긴이래 해외연수비를 계상해 준것은 명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9십여만원을 가지고 며칠동안 일본같은데는 갖다 올수 있겠지만 일단 시작했다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가장 많이 외국에 가서 선진농업을 배워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국비지원은 없었는데, 이번에 시작이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목에 가서는 농기계 기술교육, 93명분과 품목별 상설교육 이것은 시설채소, 고냉지채소, 느타리, 개방대응작목으로 해서 지방에 절약작목이 가능한 작목들을 1년에 집중적으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하는 교육인원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교육이 94명, 이것은 과제교육과 진로지도교육으로서 매년 국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1개소 3백만원은 읍면에 마을종구를 대여해 줘서 거기서 이익금은 읍면에 지도자의 기금으로 투입시켜 주고 다시 종구는 증식시켜 나가는 위탁사업으로서 1개소를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지방 4-H단체 1개소도 4-H육성을 위한 물품을 중앙에서 보조를 해주자 해서 50% 보조로서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농업경영 전문교육 1개소는 농업경영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50여명을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330페이지, 상단에 품목별 농민조직 운영은 지역에 지금 과거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개별농정에서 지금 정부차원도 집단농장으로 가야되고, 유럽쪽으로 선진농업도 개별지원보다는 법인체나 단지중심으로 지원해 준 것이 UR대응차원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척에 저희들이 조직하고 있는 왕마늘을 재배하는 중에서 조금 선진 농가들, 동우회를 구성한, 왕마늘 동우회를 구성시켰고, 한우 영농조합법인이 3개소가 있고, 버섯재배회가 지금 막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동우회라든가 우리밀 연구 3개등 지역에 있는 9개회 180명에 대해서 그 작목을 스스로 발전을 시켜서, 절약작목을 할 수 있는 농민조직을 좀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50% 보조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농업산학협동추진에는 과거 산학협동은 학교와 지도소 행정이 그냥 회의만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농민까지 산학협동에 포함을 시켜서 그 지역의 학술회의장과 세미나를 열어서 우리지역의 농업문제가 무엇인가를 농민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듣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새로운 차원에서 지금까지 없던 예산이 4백8십만원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부분에서는 농촌여성 일감갖기는 삼척은 그런대로 지금까지는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계속 자신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2천만원으로 자부담을 시켜서 다시 새로운 작목을 골라서 꼭 성공을 시키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이 있는데, 원예시설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시설농업에서 어떤 기후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하우스 안에서 더욱 작물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해서 이것 또한 금액은 6백만원정도 됩니다만 이 6백만원 가지고 3백평 하우스를 짓지 못합니다. 약 1천3백만원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 가지고 있는 농가중에서 선조농가를 중심으로 6백만원을 투자해서 내부적인 시설을 보강시켜 주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목에 가서는 농촌지도 장비지원이 2대인데, 싸이카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매년 싸이카로 예산을 세워왔습니다만 지금 공직자들이 전부다 자가용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태운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만 현재 국비목은 싸이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쯤 흐르면서 중앙으로부터 다시 건의가 되어서 지도장비로 어느정도는 유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현재는 목이 싸이카 구입으로 2대 잡혀 있습니다.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은 이것은 토양검정실 운영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토양성분내에 질소 인산가리정도는 어느정도 저희들이 하는데, 각종 밀양원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성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못하고, 진흥청에 의뢰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계속 건의가 되다 보니까, 일선 지방에 그만한 인력이 있다고 하며는 지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군 전체는 어렵다라도 몇개 시군씩 지원이 되는데, 삼척시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1천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 1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원자흡광분석기라고 해서 이것을 사서 가동하게 되며는 우리관내에 있는 토양성분을 밀양원서까지도 어느정도까지는 분석이 가능한, 바람직한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사업 1대, 그것이 2백4십만원, 331페이지에 넘어가서 유리온실 전원공급장치 1천2백만원 신규로 계상시켰습니다. 실험실에 가장 문제가 정전이 되었을때, 저온저장고라든가 조직배양실이라든가 막 실험을 하고 있는 중에 전기가 나가버리면 지금까지 몇시간 동안 작업했던 거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컴퓨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어느정도 진흥청이나 진흥원에 보니까, 이런 시설을 갖다 놓으니까, 정전이 되면서 바로 발전기가 가동되어서 그 기계시설 운영하던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도의 시설규모라면 필요하겠다 싶어 지난해부터 연구 검토끝에 구입처를 어느정도 알아보고, 이것이 예산만 허락된다면 정상적인 실험실 습실이 가동될 수 있겠다 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에 알맞는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목에 내려가서 농촌은 화장실 설치, 이것이 지난해 20호를 했었는데 올해는 50호로 늘렸습니다. 삼척같은 지역에 관광지는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하수도시설이 안된 지역에 오물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지도소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돈을 4십만원만 들이면 1농가가 해결되는 입호세식 화장실만은 꼭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성공을 시켰고, 명년에 이것을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넣어봐서 더 성공을 시키면 행정쪽에서는 아마 우리지역 관광지에는 대대적으로 투자를 시켜야 지역에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시설입니다. 2년차를 해보고 나서는 행정적으로 이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토양시비처방 및 자동관수 시범 시설은 이것은 지금 시설농업안에다가 계속 화학비료를 주다 보니까, 결핍문제가 대두되고,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개량자금 등등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새로운 기술농업을 처방시켜서 투자를 해줘서 시설하우스안에서 토양의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5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한농가분으로 우선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냉지 화훼단지 조성은 기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하장지역을 중심으로 꼭 성공시켜서 수출용과 연결시켜서 배추에 문제되는 고가와 하락의 차이를 이 꽃이 흡수해주는 그런 단위를 육성시킬 계획인데, 이것이 어느정도 되며는 평야지와 연결시켜서 전체 12ha의 3개소 단지를 육성시킬 연차적인 단계로 명년에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새로운 약용버섯 동양재배시범사업 이것은 7백7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저희관내는 도에는 이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명이라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봉양입니다. 소나무 밑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약용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거의 97%가 외국에서 수입해온 봉양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서 재배한 것은 극히 드물고 우리가 채취한 것은 3%밖에 안된다고 말씀드리면 얼마나 많이 봉양이 약용으로 들어가는가, 그러나 이 예산을 채워놓고 보니까, 저희들 규모와 이런데 조금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예상사업으로 저희들이 청사내에, 원래는 농가를 줘서 장사를 시켜 볼라고 했는데, 생산자 농가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청사내에다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몇평 해보고, 성공을 하며는 명년도에 3∼4호 농가에 줘 볼 계획으로 사실은 현재는 더 있습니다만 이것은 1차 추경에 조정해서 빠른예산으로 조정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은 관광농원조성은 이것은 4천만원이면, 2개지역이 되는데, 자부담을 시켜서 이것 또한 읍면에 고루 이런사업이 들어가서 농가스스로가 관광농원에 뛰어들도록 유도시키는 사업으로 명년도에는 2개소는 더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으로서 태양열을 이용한 농촌의 대체에너지인데, 태양열 에너지하면 기 벌써 소문이 많이 났고, 도시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지역 저희 근덕, 본촌 같은 경우는 목욕탕을 한번 했는데, 사실은 그때 관리를 잘못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험해보고자 하는 2개소는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가들이 겨울에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쪽을 돌아봤더니, 농촌의 축산 대단지 농가들이 이것을 돈을 들여서 간단하게 그 물을 공급해서 가축에 주니까, 에너지 절약도 되고, 또 그 물에 온수기를 연결해서 가정에도 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농촌의 고급이 안되겠나 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2개소 2농가를 엄선해서 한번 시작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이 앞에 국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다른것이 저희 지역에 있는 양액재배, 원덕, 근덕 삼척에 올해 재배를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아직은 시중에서 조직배양 관계라든가 이 양액생산에 대한 소비자들이 월등히 좋다라는 것은 알면서 값은 더 안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판매가격은 일반 시설하우스 재배나 양액재배나 똑같이 값을 받았습니다만 맛이라든가 상품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년도 까지는 더 추진해서 5개소를 지역에 더 늘려서 하게 되며는 소득을 더 올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추는 일반농가보다 45%정도 소득을 더 올렸고, 오이같은 것은 상당히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액재배는 바로 미래의 농업이 아니라 내일 당장 닥치는 청정농업으로 수출농업이 아니겠는가 해서 올해 평가회도 따로 해 봤더니,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이것은 지도소에서 어느 시험이 끝나면 농정분야에서도 삼척 농민들을 위해서는 확대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고품질의 생산농업이 되겠습니다. 그 맨밑에 자산재해대책 토양수분측정기는 사실 우리 농업이 가물며는 작물이 가뭄을 타는 모양새를 보고 나서야 관수를 한다든가 이럽니다. 그러나, 이 수분측정기는 토양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보게 되며는 앞으로 이 상태로 며칠을 가게 되며는 작물에 문제가 일어나겠는가, 미리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것을 꼭꼭 분석을 해서 그 지역 관수관리를 1∼2주전에 먼저 예측을 해줘서 작물재배쪽으로 유도시켜주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4대를 사다가 상담소 중에서 지역 경사지가 문제가 된다든가 농토가뭄이 많이 타는 지역중심으로 해서 한번 활용을 시켜볼까 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 지도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에 328페이지입니다. 우선 수용비에서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을 6개소 하며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이 지금 국비가 3백만원이고, 지방비가 4백2십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읍면에 상담소 요원이 1명씩 나가있습니다. 이 요원들이 활동을 해보며는 거기 지도자 4-H, 후계자 할 것 없이 각종 경조사에 전체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니까, 그들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경조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판공비라는 것은 없고, 또 하나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손님들 왔을때 하다못해 원비 한병이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건의가 되어서 중앙에서는 흡족치는 않지만 1십만원정도를 주게 되며는 우선 그들의 사기는 진작이 안되겠나 이래서 세워좋고, 이것이 시비가 많아 진 것은 저희 관내에 상담소는 원래 법정상담소는 4개소입니다. 그러나, 노곡과 가곡지역은 아직 없고, 신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여건을 조성해서 본소인원을 잘라서 상담소를 대치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이 법정으로 설치가 안되었다고 해서 똑같이 주던 월 1십만원을 안주면 차별화가 생겨서 편의상 시비를 더 추가해 주십사 해서 국비가 좀 짝은 안맞습니다만 월 2십만원이 더 추가해서 이것이 비율이 조금 살려진 것입니다.

329페이지에 말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을 5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품목별로 말입니다. 이런 품목을 어떻게 내역서를 내 주십시요.

시설채소를 사실 지역에 굉장히 시설채소가 20ha를 넣어 놓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선 15명을 정예화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15명을 4회에 걸쳐서 집중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고냉지채소가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이것은 25명을 4회에 걸쳐서 견학을 시키든, 박사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든 시키고, 그다음에 느타리버섯농가들이 늘어납니다만 100%인원은 안되고, 우선 12명을 4회에 걸쳐서 집중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개방 대응작목, 이것은 축산이라든가 특수작목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12명을 한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전체 인원을 계상하며는 520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많은 시비를 농촌지도소에 투자했는데, 왕마늘하고 백합종구사업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있죠.

우선 왕마늘은 종구를 흡족히 공급을 못해 준다는 여론을 듣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이론과 실기적으로는 4년에 1번씩을 공급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양은 충분합니다만 농가입장에서는 4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년 받을려고 하든가 아니면 참아봤자 2∼3년 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문제는 명년에는 농가를 더 늘려서 증식농가를 더 늘립니다. 더 늘려서 이 농가들에게 확대된 종구를 생산되겠고, 또 마늘의 하나의 문제는 같은 시기에 똑같은 나이를 먹고 크다 보니까, 조직배양 왕마늘은 더 큽니다. 더 크다 보니까, 구가 상당히 비례해지고 그것이 장점인 동시에 저장성으로 같을 때는 드부살이라는 그것 때문에 저장성이 조금 떨어져요.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수확기를 조정해주고, 저장성 있게 갈무리를 잘 해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대외적인 경쟁을 벌일려면 월등히 산에서 났든 밭에서 났든 그런 토속적인 마늘종구가 육질에서는 마늘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백합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상 문제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지역이 백합농사를 한번도 짓지 않았고, 단 하나 기후적인 조건은 분명히 좋은 기후입니다. 종구생산에서는 지도소 기술진이 계속 투자하기 때문에 종구생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가가 받았을때, 과연 선진된 경기도라든가 남쪽의 기술만큼 올라 갈 것인가,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농경 분야에서 약간 9만구의 자구를 수입해 와서 그것이 하장지역 9농가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자구를 생산해서 종구를 만들어서 다시 회사쪽으로 납품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우리농가가 받아서 백합농가가 될텐데, 어떻든 1년에 걸쳐서 저런 것이 시험이 되기 때문에 농가기술문제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축적을 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나 어떤사업이든 추진해보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빨리 좀 알아서 해결을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노력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농정시책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313페이지에 말입니다. 일반별정직 7급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슨 직입니까?

일반별정 7급은 농기계 교관이 바로 지방 별정직입니다.

그렇다면 23호봉이면 호봉수가 엄청히 많지 않습니까?

군대호봉까지 해서 상당히 연륜이 많은,..

그런분이 아직까지 7급인데, 이것은 퇴직 할때까지 7급이 제한되었습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시군단위의 농기계 교관은 8급, 도단위의 수석농기계 교관은 7급, 진흥청에 농기계 교관은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40이 넘어가는 사람이 계속 시군에 8급으로서는 그 보수를 받아서 개인대리점에 가서 근무를 하지, 여기에 근무를 안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건의가 되다 보니까, 한 직급씩 상향시켜 놓은 것이 7급이 되었습니다. 벌써 5년이 흘러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기진작차원에서는 진급의 묘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6급상당의 직급까지 올라가줘야 그래도 일선에서 30년 근무하고 계장급 맛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삼척지도소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에 없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하나의 계편제라든가 지역에 서 지역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격상시켜서 계속해서 현직에서 노력봉사하는 방향쪽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며는 사실 각 읍면을 다니면서 농기계 수리를 할 때 보니까, 말입니다. 기름투성이가 되고, 고치다 보며는 밤늦게까지도 고치고, 진짜 고생을 일선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0여년동안 하며는 아직까지 7급이라고 하며는 사기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승진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하십니다. 우선 한가지 물어보고요. 328페이지에 경운기 부착 구근류 수확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려고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331페이지 볼 것 같으면, 지도소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많이 연구를 해줄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조금전에 박재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왕마늘 종구문제도 지금 사업을 시작한지 여러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보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사업의 문제점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사업을 이렇게 물론 해서 이웃에서 봐서 이웃에 전파하는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업보다도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328페이지, 부착기 문제는 지금 구근류수확이라든가 각종 수확기는 바인더라든가 콤바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지방 지형이 상당히 산악이 나쁘고 도로문제가 문제됩니다만 포장자체가 자갈이 많고 해서 지금 표준으로 만들어놓은 수확기 가지고 사용을 해보면 고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우리 농기교관들이 다년간 고치다 보니까, 문제성을 어느정도는 답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백5십만원만 과장님 주시면 우리 지역에 맞는 수확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설계에 본인들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1백5십만원을 들여서 해봐서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은 기술연구소에 올리든가 해서 아마 이것이 어느 기업체에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안되겠나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자체개발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왕마늘종자 부족문제는 기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이 체계적으로 농가가 양보만 해준다면 4년에 한번씩만 종자를 바꾸어도 충분히 수량을 올릴 수 있는데, 농민들이 너도나도 왕마늘에 대한 기호도가 높다보니까, 매년 누구 이름을 빌리든지간에 계속해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뒤늦게 종자를 구입받지 못한 농가들이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하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겨울농민교육시에 신청을 받다보니까, 겨울농민교육에 바빴던가, 고의적이든 어쨌든 참석을 못한 농가들이 신청을 못해서 잊어버린 농가들도 많습니다. 일단 어떤 이유든간에 왕마늘이 많이만 생산되어서 종구가 많이 공급된다며는 다 채워줄 수 있겠지만 현재 여건이 인력과 포장, 모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4년 일기를 두었는데, 기 말씀드린대로 올해 지금 파종분이 지난해보다 30%정도 늘렸습니다. 읍면에 있는 망실농가에 본예산에서는 예산 안 세웠습니다. 망실 증식농가가. 그러나 이것을 추경에 다시 올려서 농가증식용을 더 늘린다면 명년 여름에 공급될 때는 아마 상당한 폭으로 말씀요인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사업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중도에 그친다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농가가 혜택받는 일방적인 작목을 무한정 늘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역의 기후라든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농민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작목을 계속해서 증식시키고 개발을 하면서 지역전략작목인 왕나늘, 백합, 하후하에 관리한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확대보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말이죠. 민간자본이전 중간에 농촌형 위생화장실 설치가 50호가 있습니다. 계상된 금액이 2천만원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호당에 4십만원정도 되거든요. 3조식 정화조만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거기에 다른것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집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협소하면 넓혀도 되는지, 똑같이 복합적으로 할수 있는금액인지, 좀 밝혀 주십시요. 그리고 농촌형 관광농원조성을 2개소 한다고 해서 4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위치가 선정되었으면, 위치선정된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 2개소라고 해놓으니까, 어디부분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위치를? 예를 들어서 노곡이면 노곡, 원덕이면 원덕, 신기면 신기, 이렇게 나와줘야지 우리 의원들이 알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알아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는 농촌의 화장실이 거의다 수세식이 안되고, 하수시설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바로 밑에 탱크로 내려가서 거기서 구데기가 낀다든가 가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언젠가 박병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으로 시집안오는 문제가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이 화장실은 호세식이라고 해서 기존 화장실이 실내에 있든, 바깥에 있든 그 변기, 수세식변기와 거의 구조가 똑같은 것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테면 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 밑에 탱크가 금방 차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호세식은 전기하고 약품비가 한달에 400∼500원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여기 4십만원을 계상한 것이 틀림없고, 거기에 자부담 1십만원을 보태게 되며는 시설비까지 되는데, 변을 보고 스위치를 눌리게 되며는 호말기로 된 약품이 바로 변을 감싸서 밀어내 줍니다. 그러면 지상구와, 지하구가 밀폐된 상태에서 변만 나가고 이내 메꾸어 지기 때문에 냄새가 안 올라오고, 구데기가 안 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렇게 되면 약품은 그 밑에 변을 발효를 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재래식 변기보다 부패가 빨리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노곡하고, 갈천 해수욕장 지역에 했는데, 농가가 상당히 생각했던 것 보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40∼50만원만 들이게 되며는 재래변소가 수세식변소와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도 많이 안 쏟아져서 오염처리도 관계없고, 단 전기세하고 약품비는 저희들이 계속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전기세가 한달에 150원에서 200원밖에 안 듭니다. 어떻게 보며는 농촌에서 하수도시설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 이것이 보급이 될 것 같은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삼척이 관광지로 갈려면 변소부터 개량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후진지역이라든가, 신기지역에 동굴 지역 이런지역부터 그 다음에 동활지역, 여기는 변에 대한 뒷거름을 쓸수 있으면서 하천으로 안 흘러보내도 되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농원 조성 2개소는 저희들이 행정하고 달라서 이런 농원을 선정해 놓지 못합니다. 약속이 되었다가 약속이 안되었을때 파동도 문제고 대개 한두개소밖에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 고루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자되는 것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농원이 들어간 것이 근덕에 하나가 들어갔고, 그때는 4백만원밖에 지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한해 들어간 것이 가곡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두개는 과거의 지원은 근덕같은 경우는 4백만원밖에 안줘서 관광농원이 시작했을때는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관광지가 되면서 가장 시범효과가 있는 관광지 중심으로 개울을 끼고 있다든가 외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중심으로 우선 받아서 경쟁이 20대 1, 10대 1, 이렇게 되어서 선발할 때는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만 우선적으로 누가봐도 적지다 하는 곳을 우선으로 선발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시설 2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양액재배가 들어갔던 지역은 우선해서 배제를 시키고, 희망하는 농가가 많고,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양액재배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이면 오이성분을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인공적인 비료를 비율별로 섞어서 믹서시켜서 계속 모다를 돌려서 영양을 공급해 주는데, 토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들다 보니까, 그 관리를 하루만 잘못해도 오이는 고가가 나온다든가, 상추가 물상추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교육을 시켜서 엄선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선정이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선정은 나중에 한다는 이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4십만원 보조해주고, 2천만원 계 지금상되었는데, 1십만원 자부담해서 5십만원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여기 주택과에서 보며는 약 304동에 1억8천2백4십8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생적이고 돈도 많이 안들어가고 실제 실용적이라고 하며는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시정전체가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매달려 성공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도소가 하는 것은 소규모적으로 남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야를 우리의 의지로 밀어서 성공시켰을때 만이 행정에서 가져갑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과거 농촌탁아소 같은것 그다음에 도로 꽃농사 같은 것, 상당히 어렵지만 행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저희 지도소 소규모로 시험을 해서 성공을 했을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호세식 변소문제는 어느정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호 요구한 것을 1농가도 안 삭감하고, 50호 전량을 현단계까지 올라온 것을 보며는 어느정도 인지가 되었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명년에 이 사업이 지도사업 시험대상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에서 앞으로 시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며칠간 일본은 갖다 올 수 있겠지요? 사실은 재정이 넉넉하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세워진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사실 예산계장이 계시는데, 지도소 직원 상당한 인원이 해외연수를 갖다 옵니다. 저도 지난해에 갖다 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부서와 절충해서 하다못해 한사람이 유럽을 열흘 갖다 오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