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표재학 의원 발언

제16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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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96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엄중오입니다. 96년도 보건사회국 주요업무계획을 과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은 이 계획서 작성기준일과 그 다음에 기이 본예산서 수정예산서의 내용과 다소 계수차이가 나 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건사회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46-401)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보건사회국장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은 관계과장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146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모범업소 퇴비화 용기보급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것을 시비로 할 것이 아니라 본인 자부담으로 해 놓으라고 지시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굳이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업소가 약 2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한테 다 보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8개 모범업소에 대해서만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급을 해 가지고 그 효과성을 인근 주민한테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글쎄, 모범업소에서 용기해 놓을 능력이 없거나 그렇지 않을텐데 말이죠. 시에서 당신네들이 용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런 것을 갖다가 좀 구입해 놔라 지시만 하면 될 것으로다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 놓느냐 이거고요. 내 생각에는 이것은 지출은 안돼도 될 것 같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서 149페이지에 가서 말이죠. 사회복지관 신축문제요. 이것이 8억 7100만원인데 말이죠. 이거 복지회관을 어디에다가 건립할 것입니까? 이 예산을 세웠으면 어디다가 쓰겠다는 세울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이것은 퇴계원에 있는 빛과 소금교회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교회경내에다가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회에다가 종교계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종교계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별도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서

구종서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요. 또 한 가지만 어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가서 말이죠. 장애인시설 수용자부식비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2,700만원이 있고 밑에 가서 간식비가 있는데 말이죠. 간식비가 9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간식을 꼭 줘야 되는 것입니까?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지침을 보내 가지고 저희 수동면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 부식비는 1일 300원 그 다음에 간식비는 월 3,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본예산에 251페이지 접객업소시설 조사용 카메라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카메라 없이 했었습니까? 본예산안에 251페이지요.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지금 저희 카메라가 사회과에 한 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저희 사회과 내에 공중위생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계가 있습니다. 지도계에서는 업소를 단속을 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계는 우리 시민으로부터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시설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을 때는 사진을 촬영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사 가지고서.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각 계마다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그 업무가 틀리고 출장 나가는 데가 틀리기 때문에 계별로 한 대씩 꼭 필요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 호국보훈의 달 프랑카드라고 했는데 프랑카드값이 25만원이네요. 다른 데는 프랑카드를 만들 것 같으면 5만원이면 하는데 이것은 무척 비싸네요. 어떠한 프랑카드예요?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저희가 보훈의식을 일반시민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프랑카드를 게첨을 하되 각 읍면동에 있는 게첨대에는 보통 길이가 8m쯤 되겠습니다만 저희 육교에다가 했기 때문에 프랑카드의 길이가 길어 가지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일반 게첨대에 하게 되면 통행하는 시민이 대부분 우측이나 좌측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는 육교에 게첨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답변도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수정예산에도 마찬가지로 현충탑 경내안내문 프랑카드도 그러네요. 그리고 안내문설치계획에 70만원씩 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1회용으로 쓰는 것인데 프랑카드 같은 것으로 대치하면 어떻습니까?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현충탑에 경내안내문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경내에 탑이 있고 조경시설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를 일반 시민들도 들어갈 뿐 아니라 일부 청소년이 들어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또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훈의식을 고취하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알미늄으로 안내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다음에는 수정예산에 152페이지에 현충탑 경내조경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게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조경사업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현재 저희 현충탑이 80년대에 건립이 되어 가지고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9월과 10월 양개 달에 저희 인근 시군에 있는 현충탑을 다 한번 조경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 현충탑에 탑 뒤에도 조경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족이나 학생들이 앉아 있는 앞에는 향나무하고 장미가 또 섞여져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는 쥐똥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가보니까는 쥐똥나무가 없고 회양목이나 옥향 같은 것을 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기이 조경 했던 것이 나무가 죽은 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탑은 보훈가족의 위로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의식을 함양해 주기 위해서 조경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본예산안 250쪽에 보면 보상금난에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실시가 되어 오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혜택은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7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상수도급수조례에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제외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37개소가 다 급수지구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간이상수도하고 자가수도이기 때문에 14개 업소는 상수도급수조례에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 밑에 251쪽에 보면 국내여비 심야퇴폐업소지도단속에 480만원에 여비하고 위생업소허가신청에 따른 조사여비 324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꼭 위생업소허가신청에 따른 별도의 여비를 지원을 해야 됩니까?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지도계에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평균 보통 20일 정도 많이 나갈 때는 20일, 적을 때는 10일 이상을 단속을 나가는데 나가는 직원들한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성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위생업소허가신청에 따른 조사여비는 우리 시민이 식품이나 공중사업,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여관이나 목욕탕 같은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조사여비입니다. 보통 허가신청건수가 1일 평균 7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심야퇴폐업소지도단속여비는 4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 것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배 960만원정도가 사실은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147쪽에 저소득층 생일축하금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2,080명에 대해서 2,000만원의 축하금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저희 내년도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약 2,080명으로 보는데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주는 것을 갖다가 금년도에 보면 월 1인당 약 7만8,000원입니다. 그 재원 중에서 80%가 국비, 그 다음에 10%가 도비, 10%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근로능력이 없고 나이가 적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분 세대주만에 대해서 생일을 맞을 때 단 2만원이라도 통장에 넣어 줘 가지고 소외로부터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올린 것은 2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일을 맞는 분한테 지원한다면 한 2만원정도 지원해 줘야지 1만원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현실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인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수정예산안 말이에요. 146페이지 거기 현충탑경내 안내문설치하고 현충탑입구 바리게이트설치인데 어디다가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에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평상시에 가보면 외지에서 차를 주차시켜 놓고 좀 언짢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는 데가 양쪽에다가 철로 기둥을 세우고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차가 출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거기 앞에 관광버스 대는 데에 거기에 하는 거예요?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해병대전적비 앞에.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전적비 조금 내려가서 대는 데가 관광버스 대는 데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거기 지나가다가 보면 말이에요. 차를 많이 대어놓고 현충탑에 올라가는 사람까지는 괜찮은데 상당히 난잡한 것 같아요.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설치하는 거예요?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계단입구에도 차가 올라갑니까?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계단 쪽으로는 차가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구가 둘인데 하나는 계단이기 때문에 차가 못 올라가고 옆에는 차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기둥을 세워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현충일때만 열어서 차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저소득 생일축하금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통장에다가 넣어 준다고 그랬죠?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것을 통장에다가 넣어주면 이것이 고마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왕 전하려면 저소득층에 전하려면 봉투에다가 넣어서 시장이 직접 전하기 어려우면 읍면동장이 가정방문을 해서 전해줘야지, 통장에다가 넣어 주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이왕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보사국장은 수정예산안 149쪽에 종합사회복지관신축 1식 해 가지고 국비 시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원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법에 두어서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그네들이 지어 가지고 시의 업무를 대행해서 노인들을 수용하든지 장애인을 수용하든지 해서 사회복지법이 정하는 쓰임새대로 활용하는 건데 그것은 지역발전이라든지 지금 사회복지를 부르짖는 이 때에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65%인가 부담을 해야 돼요. 시에서, 앞으로 설치가 되면 인건비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듯이 3억원이 나오고 5억6,000만원이 가는 거고 이것에 대한 동기는 아까 잠깐 사회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퇴계원면에 있는 빛과 소금교회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노라고 도를 통해 가지고 올렸었어요. 그런데 토지여건이 맞아 않아 가지고 반려가 됐습니다. 아직은 법인설립이 안 되었는데 그런데 이 관계를 복지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남양주시에서 한번 할 의도가 있다 해 가지고 우선 내려 주기 때문에 어려운 우리 시에 예산을 넣었는데 좀 문제를 안고 있습 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마련했느냐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것은 빛과 소금교회에서 짓든지 거기서 못하고 포기를 하면 시에서도 직영을 해 가지고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 둘이 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아무튼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예산이 우선 서야만 계획이 쫓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도 예산이 내려 올 것을 예상을 했으면 미리 어디다가 짓는다는 것을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하고도 얘기하고 의회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어느 지역에 지어야 된다더라 이런 것을 준비해야지 막연하게 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것이 보조내시가 내려 온 지가 10여 일 밖에 안 됩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 철저한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 253쪽 상단에 각 부서에 공통된 경비 관서당경비 또 상단 252쪽에 밑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책정 현지확인 중복되는 얘기지만 그 위에 위생업소 조사여비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본봉에 모든 수당에 여비에 다 타면서도 업무별로 모두 경비를 계상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업무별로 전부 경비를 계상해 가지고 그러면 본봉은 그냥 타는 건가? 사람을 고용할 때 인건비 주면 그 인건비를 받고 모든 일을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일을 다 해주는 것이라고, 그런데 인건비 다 받고 업무별로다 다 계상하고 또 거기 필요한 모든 물건은 물론 물건은 사 줘야 되겠지 봉급으로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업무별로 이렇게 예산을 다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근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어때요? 생각해 봐요.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심야퇴폐업소를 단속하고 또한 시민들이 허가신청을 했을 때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한 달에 몇 번 안 된다면 그렇겠습니다만 한 달이면 거의 20일정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 업무를 예를 들어서 사회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그 담당공무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받고 여비 받고 다 받으면서 업무에 대한 경비를 또 계상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내가 의원 4년을 쭉 하면서 가장 열 받치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 받을 거 다 받고도 업무비를 또 받는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되니까 예산손실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현봉

정현봉사회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과에서 직원을 관리하다 보면 어느 계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업무가 적은 데가 있고 어떤 직원을 현지를 한 달에 20일씩 나가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폭 넓게.

금용

황금용위원

사회과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직생활을 오래했고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젊음을 바친 우리 보사국장이 봤을 때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가느냐 이런 얘기야. 내가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냐 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을 한번 해 봐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업무성질별로 내무를 많이 하는 직원한테는 억지춘향격으로 여비를 계상할 수도 없지만 차도 직원들이 가지고 있고 현장에 민원인과 접촉하려면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업무성질별로 봐서 그래도.

금용

황금용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차도 가지고 있고 업무성질별로 돈도 들어가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적어도 공무원이 자가용을 탈 수 있으려면 계장급 이상만 타야 되요. 낭비다 이런 얘기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능력 있어서 타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너무 무질서하게 낭비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밀려 가지고 민원인들이 차를 갖다 대지 못할 정도니까 운동장까지 밀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검소하게 해야 되나! 공직자는 좀 격하시켜서 얘기하면 일꾼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사회지도층이다 이런 얘기지. 국민을 지도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모범이 되어야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저축을 해라 프랑카드를 내건다고. 누가 저축을 해? 서민보고 저축하라고 그런다고. 없는데 저축을 뭘 가지고 저축을 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있는 놈이 저축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공직자는 하나의 모범적 사회지도층이다 이런 얘기지. 거기서부터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이 되어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경비를 줄이고 이런 예산을 짜는 것도 역시 업무별로 다 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직에 있으니까 이런 업무는 본년의 업무니까 그냥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야간 퇴폐업소단속도 그냥 해야 된다 그런데 식비 같은 거야 해 줘야 되겠지만 군대 같은 데 가보라고. 밤새 보초섰다고 해서 수당 줘요? 안 주지. 그러니까 이것은 큰 과제를 놓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내가 보사국 사회과에 이 돈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을 시정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공무원들이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쳐요.

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