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중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예산의 국도비 내시 전 추진계획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예산서상 예산서와 추진계획상의 재원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고 미계상 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주요업무계획(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13∼1526)에 실음)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건설과 소관 경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96년도 경상예산은 총 11억8,538만5,000원으로써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33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경상적 경비로써 시설장비 유지비로 양수기 및 발동기 수리비, 관정장비 수리비, 소형기계 관정비, 마치터널 및 진관건널목 부속사 유지관리비로써 68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34페이지 건설행정의 기준경비로써 유도선 지도 및 노점상단속 여비 5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00만원 등 1,216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835페이지 관서운영비로써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관서당경비 2,131만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노상적취물 단속에 따른 사진인화, 컴퓨터·복사기 소모품비, 유도선 안전검사증, 정원표, 안전수칙, 선박대장제작과 도로보수용 도구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04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마치터널 조명등 전기료, 가로등 전기료, 신호등 전기료, 도농동 철도암거펌프실 전기요금, 신호등 전기요금, 진관철도건널목 공공요금 등 1억3,2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부터 840페이지까지는 수로원 11명에 대한 피복비로 64만1,000원, 직관제2처소 보일러 연료비로 203만3,000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도로긴급용 록크하드구입, 염화칼슘 구입등 4,,252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있어서는 인건비로 수로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1억4,227만5,000원과 경상적 경비로써 교통량조사 인부임 219만1,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하천관리중 경상예산으로써 일반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관서당경비로써 부서운영비로 1,6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민원해소 측량수수료와 방재계획서 책자제작, 표지판 제작, 재해대장 유인, 재해대비 행동요령책자 제작, 재해대책 홍보물 제작, 배수펌프장 소모자재 및 공구구입 등 3억5,732만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원격우량특정기 훼손 사용료와 도농 제1배수펌프장, 도농 제2배수펌프장, 덕소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기기사 협회비 및 교육비, 전기안전공사 사용자 검사수수료 등 2억606만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피복비로써 1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양비로써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임차료로써는 복구장비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는 580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모터펌프수리비, 수문도색비, 도농제1배수펌프장 전 동펌프수리 등 7,14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탈취약품과 제초제, 오니제거 및 청소인부임, 도농동 유입수로 수초제거와 P.P마대와 P.E비닐구입 등 수방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1,23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제방 풀깎기용 예치기 3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벼로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국 총괄 예산을 보고드리면 저희 국의 사업예산 총액은 345억2,017만2,000원으로써 그 재원은 양여금 7억1,501만4,000원, 국비 4억6,426만원, 도비 101억5,581만2,000원, 시비 146억8,508만6,000원, 원인자 부담금 85억원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에 있어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실시설계비 865만8,000원, 시설비 2억5,134만2,000원 등 2억6,000만원을 투자계획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는 4억1,7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는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총 10억2,14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실시설계비 3,400만원, 시설비 9억8,064만8,000원, 시설부대비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도비 보조사업은 총 1억800만원으로써 저수지 준설 5,000만원, 노후 소형관정교체 46공에 4,600만원, 노후양수장비교체 30대에 1,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의 도로건설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로 1억4,2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관내 도로망도 제작 1,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수리, 전기제품 구입 1억1,700만원과 제설함구입 1,200만원, 철도건널목의 침구 구입 및 세탁비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써 교통량조사 일용인부임이 178만2,000원을 예산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전산기기구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국도 접도구역관리비 6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총 23억1,700만원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가 시설비와 감리비를 합하여 10억원, 농수산물 반입도로개설공사 역시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하여 10억원, 농수산물 반입도로개설공사 역시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하여 10억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총 38억9,412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38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가지 지금-가운간 도로개설공사에 총 10억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실시설계비 7,300만원, 토지매입비 3억2,500만원, 시설비 5억9,57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발교앞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8억4,000만원으로써 실시설계비 9,660만원, 토지매입비 1억3,500만원, 시설비 6억310만8,000원, 시설부대비 5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무대-도곡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0억원으로써 토지매입비 4억2,250만원, 시설비 5억7,12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소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5억원으로써 토지매입비 1억500만원, 시설비 3억9,14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평-용정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5억원으로써 토지매입비 1억9,950만원, 시설비 2억9,69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써 512만 2,000원과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4,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의 자체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은 총 54억9,088만8,000원으로써 천마 제2육교 가설공사 총 사업비 2억원으로써 실시설계비 868만원, 시설비 1억8,988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봉두메교 재가설공사는 총 사업비 2억4,956만8,000원으로써 실시설계비 1,085만원, 시설비 2억3,735만원, 시설부대비 1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패-이패간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비만 5,54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화접-신광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만 3억8,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국도 46호선 체불용지보상비로 3필지에 2억 8,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화접-광전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6억 2,100만원으로써 토지매입비에 5억원, 감리비 1억2,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는 1필지에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수석동 체불용지보상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천마제1육교 가설공사에 대 한 부족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 46호선 도로정비에 대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의 국도 및 군도 도로유지보수사업비로 2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국도변 보도블럭정비로 1억5,000만원, 시군도 차선도색 및 안전시설물 설치로 1억원, 접도구역 표지설치 및 카드화 작업으로 4,800만원, 보도·육교도색공사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아주택 삼거리 가각정비공사는 총3억원을 편성하여 시설비 2억9,784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숙천에서 도농삼거리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는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치터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불량지역 정비 및 도로구조물 정비로 1억5,000만원, 교량의 부분 경미보수사업비로는 7,600만원, 파위교가설공사에 대한 부족분 1억2,800만원, 영락교가설공사의 부족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능 1리 아스콘 포장공사비로 9,500만원, 금곡리 도로포장공사비로 1억5,000만원, 국도 6호선 확포장 공 사에 2억5,000만원, 도로 가로등설치에 2억4,180만원, 보안등 설치에 1억 6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도로표지판교체 104개소에 2억800만원, 천마교 확장공사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 설치 5개소를 계획하여 9,830만원, 교통신호기 보수 4,4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43개소에 774만원, 무궁화 아파트의 1개소에 예비신호등 설치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선도색 1억5,000만원, 반사경 설치 1,000만원, 경보등설치 2,400만원, 무인카메라 설치 8,500만원, 강북도로외 6개소에 포스콘설치로 4,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교통안전시설로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교량안전점검 장비구입이 215만원, 과적차량단속 장비구입으로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업예산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관리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86억2,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40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하수도정비사업에 1억5,600만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 3억원, 수동소규모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9억8,100만원 등 총 14억3,7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써는 남양주시 하수도대장작성에 4억6,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동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대장작성 등 항공측량도 제작에 3,000만원, 수동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시설관리용 도면작성에 1,500만원, 오남면 진주아파트 차집관로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4억원으로써 실시설계비 1,440만원, 시설비 3억8,272만원, 시설부대비 288만원 등 총 4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수락산 차집관로공사는 1억9,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팔당호 수계의 오·우수분리관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1,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장현1리 하수도공사, 장현4리 하수도공사 등 하수도공사에 1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써 하수도 특별회계에 2억7,448만2,000원을 전출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봉안천정비사업비가 총 2억5,000만원을 투자계획하여 실시설계비 750만원, 시설비 2억4,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총 예산이 10억6,720만원으로써 왕숙천개수공사에 총 사업비 3억2,800만원으로 계획하여 실시설계비 984만원, 토지매입비 3,280만원, 시설비 2억7,800만원, 시설부대비 656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건면개수공사는 총 사업비가 3억원으로 계획하여 실시설계비 900만원, 토지매입비 6,000만원, 시설비 2억2,5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월문천개수공사는 총 사업비 4억원으로 계획하여 토지매입비 6,000만원, 시설비 3억3,28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방유지관리사업으로 기성제정비에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써는 소하천구간관거 및 기본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마석우천 복개공사는 총 사업비 4억원으로써 실시설계비 1,200만원, 토지매입비 4,800만원, 시설비 3억3,2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맹동천 호완정비공사는 총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써 실시설계비 600만원, 토지매입비 3,750만원, 시설비 1억200만원, 시설부대비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 운영비에 국유재산 등기부등본 교부비와 국유재산 하천구거 도로측량에 5,000만원 등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비는 총 5억7,840만원을 투자 계획하였으며 그 재원은 도비 2억 1,020만원, 시비 3억1,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이 총 3억4,060만원으로써 시설비 3억3,660만원과 시설부대비 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문 개보수사업은 시설비 7,365만1,000원, 시설부대비 74만4,000원 등 7,4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배수문유지관리사업은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써는 강우량 측정장비설치의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 기상위성장비설치에 3,500만원, 팔현리 은항아리계곡 엠프설치에 300만원, 왕숙천변배수전기 모터설치에 3,500만원, 도농동 동창보 배수전기 모터설치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세입예산은 총 11억1,108만5,000원으로써 사용료수입이 2억 4966만원, 사업외수입으로써 일반회계 전출금이 2억7,448만1,000원, 국고보조금 5억8,6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세출예산이 하수도 준설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5,906만9,000원, 경상적 경비로써 고지서등 일반수용비 202만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7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69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국내차입금 이자 8억2,084만원, 차입금 원금 2억 1,48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써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예산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총 세입 217억949만3,000원으로써 이중 사업수익이 39억4,300만8,000원, 사업외수익이 177억6,648만5,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먼저 사업수익에 있어서 영업수익이 38억9,100만 5,000원이며 그 내역은 수도요금, 구리시정수요금 등 급수수익이 30억9,027만 1,000원, 가정급수신설과 개조공사비 등 수탁공사수입이 4억6,413만원, 급수장치손료, 수수료, 가압류 등 기타 영업수익이 3억3,660만4,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와 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5,200만1,000원이 되겠으며 기타수입은 예산존치과목으로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수익 내역은 토특융자금 차입금이 8억3,300만원, 시설분담금이 1억4,448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39억 3,700만원으로써 도비보조금 4억3,7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5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익은 128억5,200만원으로써 화도정수장 확장사업이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 119억5,200만원과 화도정수장 확장사업이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 119억 5,200만원과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에 구리시 부담금 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예산존치과목으로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7억949만3,000원의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이 40억4,801만2,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76억6,1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내용은 먼저 원취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와 수탁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35억7,383만1,000원이며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가 4억6,6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로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내역은 먼저 가동설비자산으로써 24억1,63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설비 20억 5,000만원, 대수선비로 2억3,500만원, 자산취득비로 3,13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의 내역은 급수관로 신설이 2억5,000만원,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이 18억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총 150억9,100만1,000원으로써 건설과 계정에 화도정수장 화도상수도 확장사업에 125억, 수도권 광역5단계 수수시설공사에 8억8,000만원, 강북수원지 수수시 설공사에 8억7,800만원 등 총 14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사업 건설과 계정으로써 수도권 광역5단계 정수장 건립부담금으로 8억3,300만원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 등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억1,41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 내년도의 상수도사업 최소비용은 약 268억원이 소요되나 예산의 형편상 51억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편성하여 노후관 개량 등 시설비는 일체 편성하지 못하였고 정수구입비과 동력비 등 필수적인 예산도 연간 기본소요액이 40% 수준으로 책정한 실정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4페이지 천마육교외 두 군데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이고 육교가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마육교가 두 군데 선 것은 마치터널 막 지나가면서 좌측의 성생농장에서 내려오면서 묵현리부락을 바라보는 정류장 있는 데 한 군데가 되고 또 하나는 저 아래서 내려가서 쉼터휴게소 있는데 천마산심신수련장 들어가는 곳에 두 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5,000만원 가지고 이번에 마치터널 지나서 바로 좌측에 있는 천마육교는 금년에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5,000만원을 더 들여서 완공을 보고 아래 쉼터육교를 내년도에 2억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육교가 가설되므로 해서 교통에 더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겠습니까?

교통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횡단보도가 되어 있어서 요긴하지마는.

육교가설은 설계를 하십니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을 하는데 거기로 해서 절개된 주유소 땅에 확보해서 4m로 육교를 설치하니까 횡단보도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차량소통은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소통에 신호가 불합리한 부분이 그쪽인데요, 그래서 정체현상을 유발시키는데 성생단지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하고 천마산 육교이전으로 끊어 놓았기 때문에 가변차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정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의 천마산육교 들어가던 스키장 들어가던 가변차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또 쉼터휴게소에도 가변차선이 있기는 있지마는 거기에도 영 불편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스키장이 두 군데 있어 가지고 그쪽이 상당히 교통이 체증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차량소통에 대한 신호등 차선도색,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의 체제를 좀 부적정하게 희수가 될 대가 있느냐, 한다면 저희는 경찰서하고 수시로 협조를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진건면 일원의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은 면단위로 기준을 해 가지고 농특세에서 30억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면단위에서 필요한 각종 시설 회관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안면이 저희가 사업이 완료된 면이 되겠고 내년부터는 진건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5개년계획으로 30억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은 진건면의 개발계획위원회가 각종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현재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1년차 사업으로 10억 2,100만원이 투자되는데 그 재원이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의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까?

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복사해서 1부 보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인구가 줄어가고 또 이농현상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로 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고장 가꾸기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농가 중에서도 이농이 많고 조금, 조안이 작년에 끝났습니까?

조안이 올해까지 끝났습니다.

어느 농촌이 그야말로 국민학교 학생이 20∼30명씩 되어 가지고 배치가 되는 이러한 때에 제일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면단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진건면이 금년도에 읍으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 있어서, 아마 읍승격 보다는 개발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어촌 예산들이 많은데 농어촌도로 이것은 산업과에서 합니다마는 농어촌가로등, 농어촌하수도, 이런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농어촌의 취약한 이러한 지역을 지원해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취약한 농어촌가로등, 농어촌하수도,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취지에 덜 맞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이나 농어촌보안등에 대해서는 올해 요구한 액에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다가 설치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수정예산안 396페이지 거기에 보면 교통신호기 5개를 설치하는데 9,830만원이 예산이 잡혔고 교통신호기 보수 1식을 하는데 4,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내용에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교통신호기설치 5개소는 우선 교통신호기 설치가 10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5개소가 지금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우선 제일 필요로 하고 급한 데 5개소를 먼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 보수는 현재 기존 법정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점멸등의 124개소를 포괄적으로 묶여 가지고 1년 내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4,4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1식으로 기록했습니까?

이것도 어디 몇 군데를 하기보다는 유지관리비, 그 외에 전기시설을 요하는 사항, 이것을 경찰서에다 얘기를 하고 때에 따라서 읍면에 주어 가지고 하는 예산이고 해서 총괄적으로 1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평내동 진주아파트에서 호평동 쪽으로 765번 정류장이 생기기 전에는 거의가 광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로 황색선을 그냥 그어놓지 않아서 그냥 뛰어 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호평동 쪽에 버스가 주차장이 생기므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종점까지 그 자리가 들어서 들어오려면 1.3km 거기서 진입해서 들어오는 도로는 400 내지 500m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교통체계가 불과 20여m 차이도 안 나는 데 그쪽에는 평내동 일부 집단마을이 주거하고 있고 호평 4통에 291세대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혀 그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난번 택지개발을 빌미로 해 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그럴 때 평내상회 앞에 좌회전 표시를 해서 그냥 차선을 간신히 만들어 놓았는데 가변차선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큰 차는 비보호로 돌다가도 빠꾸를 하고 해서, 이러한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현재는 거기가 택지개발 관계로 해서 요구를 안 하지만 진작 고쳐졌어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 번쯤 시설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 문제를 아울러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전체에서 예산을 다루는 사업을 할 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아홉 분이 계시는데 아홉 분이 어느 지역의 어디 위치에 공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윤재석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그러한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시공상의 문제점, 액수, 위치까지도 상세하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 비치를 해주시면 지나는 길에도 몇 번 국도상에 지나가면서 자세히 볼 수 있고 또 눈으로 보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설도시국 전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알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전체 도시국 사업보고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카피해서 한 장씩 갖다 주시면 도시국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목요연하게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행정부와 의회간에 마찰 없이 유기적인 체제가 이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이번에 왕숙교에서 삼거리까지 도색을 새로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한 것입니다.

도색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색비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정산은 못 보았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복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어느 정도 세워준 것 같아서, 물론 국장님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조금 편해 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예산을 전부 경찰서에 내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지역들이 원하는 새로 좀 해야될 것,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뜻에 의해서 필요로 한다고 하는 곳은 수시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금년도에도 보니까 교통안전표지판이나 각종 무엇이라고 그럴까 안전시설물 차선도색에 엄청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과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은 한번 하면 얼마나 유지할 수 있습니까?

대략 6개월 정도입니다.

그렇게 두껍게 하는 데도?

도색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형편상 얕게 칠하는 정도에 불과해서 금방 지워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도색을 새로 했는데 덧씌우기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당초에 재포장을 금년도에 일부를 해야 될 것과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용량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일부라도 재포장을 해야될 텐데 차선도색을 지금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차선도색을 하고 재포장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때 되면 도색이 지워지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어차피 6개월 이상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덧씌우기 5억은 추경에 반영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경찰서에 도색비를 주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일을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일괄 주었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을 제가 그것을 관할에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러한 것을 조금 검토해서 하겠지마는 우선 예산이 추경에 받아서 일괄 부기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에 이것을 전액 주느냐, 남겨놓고 주느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장소를 우리가 하나 경찰서에서 하나 장소는 똑같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었기 때문에 실시되는 위치는 변화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좀 변경해서 주민의 더 시급한 위치가 돌출이 된다고 하면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될 여건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왕숙천에서 삼거리까지 덧씌우기 공사 5억을 넣어 놓았는데 차선도색도 6개월 가지 않느냐, 때에 따라서는 6개월 못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차량댓수나 지역여건을 고려해 볼 적에는 1년에 상·하반기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앞당겨 가지고 도색을 자주 하는 수가 있는데 지금 삼거리에는 원래 포장한 때도 그렇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원 포장비 들어가는 것보다도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덧씌우기를 깨끗하게 한번 해주는 것이 좋겠다, 상수도공사는 관로확장이 되고 대형공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이런 차원이고 그래서 마치터널까지 요구했다가 예산이 그것밖에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 시가 구리시하고 경계가 되는 관문이고 여러 가지 도로상황이라든지 국도 46번하고 합치고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부언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춘국도의 도시가스관로매설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일반주택가의 4m, 6m, 8m, 소방도로 굴착허가를 내 줄 때는 예를 들어서 폭이 50cm정도 이렇게 굴착을 했을 때 옆에까지 덧씌우기를 얼마 이렇게 해라하고 조건을 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국도상에 매설할 때는 그런 조건을 부하지 않고 굴착한 부분만 재복구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지금 보면 도로가 엉망입니다. 굴착을 했다가 재복구하는 과정이 보면 새옷 찢어서 기워 입는 것처럼 누덕누덕 기워 놓아 가지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던 사항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아주 흉칙스러울 정도입니다. 그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통상 예산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시 관내에서 발주하는 외에 통신공사라든지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1차선 이런 것은 전면포장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 줍니다. 사실 국도의 2차선이상 하는 데는 굴착한 차선을 편도 2차선을 다시 포장해라, 또 도로변에 사실은 도로 노면이 불량하지 않고 도로의 현 상태로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하는 것을 덧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노면상태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소규모 도로파손이나 이런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카팅기, 바인더 등등을 구입하게끔 예산이 반영되었지요. 구입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네.

이상해요. 예산반영해 주면 빨리빨리 구입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포대 2,250만원 예산을 올렸지요? 그런데 빨리 구입하면 이런 불필요한 지출이 안 되어도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전혀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구입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1개월 전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빨리 구입을 해서 관내에 조금 긴급복구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불필요한 2,250만원씩 이런 것은 사실 진짜 아스콘 사다가 조금씩 씌우는 것보다는 실용성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도선 안전표지판 제작, 유도선 정원표 제작, 유도선 안전수칙 제작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마는 이런 관계의 제작비용을 시비로 해서 해주어야 됩니까? 실수요자들이 직접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돈도 없는데 자꾸 베푸는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제작비용 같은 것은 실수요자들한테 직접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꼭 우리 시비로 전부 제작해서 무료로 해 주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영업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영업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왜 무료제작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침을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물 제작하고 선박대장 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시비로 해야지요. 그런데 영업자들에게 이런 것 해주는 것은 우리 돈 가지고 다 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도선이 287척이 있습니다. 유선장이 23개소 있는데 유선업하시는 분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네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자기네 배 관리하는 부착물을 하는데 왜 예산에서 하느냐,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상 안전수칙 제작은 배에 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될 것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도 저희가 유도선 안전요원이 현지 나갈 때에 지도 감독하는 것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배의 안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배에 부착하는 것은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유선업주한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예산상은 그것만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안전에 대한 수첩착용, 부착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안전준칙 등을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배에 부착하는 것까지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마육교가설공사 부족분을 예산에 세웠을 텐데 부족분이 왜 생기는지, 5,000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저희가 당초에 1억5,000만원을 예산을 세울 적에는 지금현재 육교설치하는 위치가 주민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육교설치를 규모면이나 모든 면을 보았을 때에 표준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규모를 적게 하고 폭을 적게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5,000만원을 늘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화도지역이 앞으로 집이 들어서고 발전하는데, 거기가 발전을 하게 될 테니까 기왕에 설치를 하는 것이라면 그 아래 육교와 똑같은 차원에서 제대로 표준설계를 하는 것처럼 설치를 해야 되겠다해서 5,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 387페이지 전산기기 구입인데 이것이 150만원이 섰지요. 이것이 어디에 필요한 것이지요? 처음부터 이것이 없었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건설과가 주무과가 됩니다. 주무과라기보다도 주무과 내에서 저희 토목계에 각종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목계에 컴퓨터가 1대도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간절약과 함께 인원의 인사이동이 있거나 변화가 있을 적에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자료를 입력을 시켜서 모든 것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토목계에 컴퓨터가 1대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는 것은 자산취득비 관계에서 노후 양수장비구입에 대해서 30대인데 이것이 다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컴퓨터를 쓰게 되면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정보처리자격증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의 토목계장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사주면 인력절감을 하고 빨리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 운영되어지는 것을 보면 컴퓨터를 사 주면 컴퓨터를 운영할 줄 몰라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을 다시 채용합니다.

건설과에 일용직이 20명이 됩니다. 20명중에 80%가 컴퓨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인부라든지 기능직, 생산직 직원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 공무원을 전산요원으로 해서 1시간 특별시간을 해서 직접 자기네의 컴퓨터를 직접작성을 다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전산화가 되어 주어야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수정예산안 393페이지 두 번째 국도 46호선 개발용지보상비라고 그래가지고 2억8,000인가 이것은 언제 개발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터널 지나서 46번 국도의 개발 후 보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보상처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마치터널은 저쪽 화도 쪽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국도에서 당연히 해야지, 어떻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위치는 마치터널 가기 전에 전 미금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도 46호선 확장될 때 미금읍 당시일텐데 시가 되어 가지고 개발된 것이 아니고 미금읍 당시면 그때 당시는 당연히 국도비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남양주시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개발 당시 때가 미금읍이었으면 그때 당시는 국도비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미금읍 당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것을 10여년 전에 하면서 현재는 남양주시의 시 관내로 들어와서 관리를 시에서 하는데 이것을 건설부에다 요구를 내달라 보상을 해 달라하고 그래서, 문제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건설교통부에서 내야 될텐데, 왜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95페이지 하단부에 도로표지판 교체가 104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약 2억8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별, 개인별, 구간별, 설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로규격이 바뀝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바꾸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바뀐 규격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그것이 104개소가 됩니까?

저희 시 국도, 군도, 지방도에 모든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규격이 바뀌면 바뀐 것으로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까?

네, 그렇지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바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 401페이지에 조안면 진중1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이 상수도공사 사업을 한지가 몇 년된 것입니까? 근래에 한 것이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보수비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용 위원님 그것은 실무자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847페이지에 소모자재대 120만원 X 3개소로 되어 있는 것이 도농 1·2배수펌프장, 덕소배수펌프장 그렇게 3개소의 소모 자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모자재 내역이 안나왔는데, 그 다음에 858페이지에 보면 수감자재 구입이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보면 413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 또 배수문 개보수사업, 배수문 유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도비 보조가 되어 있는 예산도 많은데 이것도 배수펌프장 3개소에 관한 관리유지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비, 시비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관리비, 배수문 개보수사업 등등 해 가지고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소모자제하고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847페이지 소모자재 120만원은 저희가 가동하게 되면 각종 지금 현재 3개 배수펌프장에 모터펌프가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펌프장에 4대, 2펌프장에 6대, 덕소 배수펌프장에 3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구리수라든지 각종 해당 소모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또 베어링 주변에 넣는 윤활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소모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413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수문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유지관리비 및 그 아래 우선 위에 수문유지관리비가 이번에 도에서 도비나 오는 것 일부를 유지관리비로 세워서 3개소에 같이해서 각종 소모품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수문유지관리 관계는 저희가 배수펌프장내에 있는 수문외에 지금 스크린이라든지 전부 이번에 도색을 하고 또 녹이 많이 슬었기 때문에, 또 수문도 기존 왕숙천 제방상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52페이지 수문도색 40만원씩 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95년 추경에 예산 반영된 내용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9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들추어보지 않아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기억하건데 수문도색비가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요?

수문도색은 펌프장외의 일반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도색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춘추로 도색을 하게끔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이요?

네, 그렇습니다.

펌프장 유지관리비 관계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왕 보던 김에 41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상위성정비설치 그랬는데 위성장치설치지요? 본청에 설치한다고 3,500만원짜리 1개소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우기 시에 도하고 직접 연계되어서 내무부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워드를 전부 연결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에서부터 전파를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우리 시 관내의 모든 피해상황이라든지 강우량 등이 입력되면 도에서는 바로 남양주시라는 버튼을 누르면 남양주시 것을 도나 내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니 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위에서 보조금을 주든지 예산을 주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위에서 저희는 말로만 하고 돈은 우리 돈 들여서 하기를 전화로 해도 여태까지 불편 없이 다 했는데 꼭 3,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다음 415페이지에 팔현리의 은항아리계곡 앰프시설 3,0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이것이 계곡에다 왜 앰프설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 당시에 팔현리 거기에 비지정유원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확실하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우기 때 거기에 놀러왔던 여러분들이 갇혀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어서 주민건의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앰프설치를 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홍보용 앰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지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기시나 장마철에 계곡에 물이 많아서, 갇혀서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세요?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수지 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남저수지 위입니다.

거기가 그 정도로 생각은 안 되는 지역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846페이지 민원해소 측량수수료 그래가지고 500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관장하는 하천이 직할하천 2개소와 준용하천 32개소, 소하천이 112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부지관계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 읍면이 아직 측량을 못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4개 읍면에도 하천부지 일제측량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요구한 사항과 또 이것은 민원이 있을 때 즉시 즉시 즉시 현장에 측량을 해서 확인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이 기본적으로 미정리된 부분, 읍면에 대해서 복합적인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측량수수료인지 아니면 민원해소라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어떠한 민원이 있었을 때 이러한 수수료를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천부지 일제측량한 것이 오래된 것은 실제로 민원인이 점유한 면적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락이 일부 되어 가지고 그랬을 때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목측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측량해서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95년도에는 그러한 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이요? 그런데 별안간에 50건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406페이지의 중간부분에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관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팔당호 수계에 따른 오·우수분류관거공사를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석지구 차집관로와 연결되는 사항으로써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것이 제가 볼적에는 1억1,0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마석에서 수동으로 넘어가는 주변의 차집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건영아파트 가는 도로 우시장주변 그쪽 지역으로 전부 차집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목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오·우수분류관거공사는 저희가 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차집관거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집관거까지 연결하는 오·우수분류관거 그러니까 세부관망에 대한 계획하고 년도별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화도뿐만 아니라 조안, 팔당으로 유입되는 상수원보호구역대책지역 내에 각종 관망에 대해서 세부관망도가 있어야 전체적인 사업물량하고 향후 투자계획이 나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도라든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는 아직 이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물량이 얼만지 중앙에서 요구할 때, 이런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게 처음 세우는 것입니까?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 여기의 기본설계 할 것이고요. 제가 착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하는 것도 여기 기본설계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글쎄요. 순서가 설계가 먼저고 공사는 나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 내용은 실시설계 기본용역비라고 해서 자료를 말씀하시니까 혼동이 오네요.

기본설계 자체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 여기 삽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면상으로.

기본설계도 안 하고 지금 막 묻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 위치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주변만 하는 것입니다. 구역 안에, 구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기본설계를 맞추어 놓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추진하기 위한 공사설계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 외에 더 광범위하게 35km²지역을 하고 지금 하는 것도 거기에다가 같이 삽입해서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외 지역에 대한 기본 설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팔당호로 유입되는 전체구역에 대해서 하수 세부관망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향후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수정예산안 406페이지 오남면 진주아파트 차집관로설치 공사건이 3억8,272만원, 다음 페이지 설치공사 부대비가 288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오남면 진주아파트는 차집관로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PVC관로로 되어 있지요? 폐수관로가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지요? 과장님 모르세요? 그 주변에 진주아파트 옆에 아파트 새로 짓는 것이 몇 개 있지요? 거기 상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런 관계는 진주아파트는 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천까지 차집관로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PVC관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옆에 지금 새로이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2, 3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것은 차집관로까지 아파트업자들이 해야 될 것으로 아는 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남면 진주아파트 차집관로는 실제로 아파트 시설된 지가 오래되었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하천까지 가는 관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PVC파이프가 매설된 것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사용 불가능하게끔 매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새로이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는 우리 시비로 해 놓으면 거기다가 연결만 시키면 그냥 그 사람들은 앉아서 덕보는 격인데, 그 업자들로 하여금 차집관로가 하천까지 올라왔고 거기에서부터 현장까지 올라오는 관로 따라서 설치하게끔 해 놓으면 오남 진주아파트는 몇 m 구간만 연결하면 되는데 왜 우리 시에서 전부 예산 투자해 가지고 4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설치해서 업자들에게 도움을 줍니까? 우리 시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도록 해 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업자들한테 아주 설치하게끔 해 놓고 진주아파트는 기이 10여 년 되었으니까, 우리 주민이니까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 데 거기 몇 m구간만 살짝 연결하면 되는데 왜 전구간을 우리 돈으로 연결하려고 합니까?

지금 아파트 새로 짓는 것들은 그 밑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바로 그 옆이니까

이 사항은 제가 다시 더 확실하게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윤 위원님 얘기한대로 진주아파트 거기에서 오수 나오는 것이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나가서 다시 검토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 것은 저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되어 있는 진주아파트 하고 장자마을인가 그쪽에도 원주민들의 하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에서 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하는 것을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금 3개 업체 관로가 지금 이것은 개보·수해야 한다는 관로 이 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