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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제46회 제7차 산업위원회1995-12-13

최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봉

우종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46회 정기회 제7차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산위원원회소관 예산 심의시에 많은 관심과 성의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및 수정 예산안과 96년도화성군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및 휴회중 위원회 활동 계획안등 모두3 건이 되겠습니다 .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6일간 산업위원회소관 예산 심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내용을 통해서 당초 예산의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95년 12월 12일 화성군수로 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일괄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 예산안의 심의 방법은 우선 위원 여러분이 검토하시면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출석 요구하여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1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 사항은 정회를 해서 정회중에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예산안 토의 및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정회가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사숙고하시면서 협의하고 토의하신 내용을 다시 정회를 해서 본 예산과 수정 예산안을 병행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96년도화성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0시 38분 정회

17시 7분 속개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2항'96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수도계장

도시과 수도계장 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공무중 출장중이시라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부담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38억 2천 4백만원으로 이건 건교부에서 하는 토지관리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발행시기는 96년 10월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사업외 목적및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맑고 풍족한 물의 공급으로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확충및 사회적양적 팽창 및 질적 요구 증가로 광역 상수도 의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시기는 94년도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평택 계통 통합 정수장 위치는 용인군 수지면 상현리에 설치하는 68만톤. 일일 생산하는 정수장 건설부담을 계통에 되있는 6개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총 10만 9천톤에대한 건설부담금을 부담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 저희가 부담대상은 1백 78억 2천 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기투자한게 31억 6천원이고 96년도 계획이 38억 2천 4백만원.그리고 97년도에 1백 8억 4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채 발행 계획으로는 발행액이 2l억 1천 1백만원 입니다. 차액은경기도 지역 개발 기금이고 연리7% 2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96년도 11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맑고 풍족한 물의 공급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확충, 사회적 양적팽창 및 질적요구 증가로 광역 상수도 의존이 불가피합니다. 지역 여건이 평야지대로서 상수원량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생활 용수 사업안 5천톤과 공업 용수 6만 4천톤, 합해서 10만9천톤에 대한 송배수관로 124km와 가압장 및 배수장 설비가 10개소 되됐습니다. 기 투자된 총 예상액이 저희가 통합 정수한 부담금 빼고 5백70억 2천 6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기투자한게 1백 78억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6년 계획은 지방채 21억 1천 1백만원, 그리고 도비 93억 4천 4백만원, 군비 1백 58억6천 8백만원을 투자해서 96년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집행부가 제출한 '96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중위원회활동계획안

17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중 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지용 간사께서 활동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용

최지용간사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제45회정기회 예결 특별 위원회 활동기간중에 상임위원회 가동으로 관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주위 상태와 대단위 사업장 현장 여건등에 대한 환경보전 실태를 파악하여 훼손되어가는 자연환경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제45회 정기회 휴회중 12월 14일부터 I2일까지6일간인데요 방법은 위 기간중 96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과 관내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 대상은 8명, 내무위에서 4명 , 산업위 4명 , 예결특위 위원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합동구성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활동반 편성에 이구영 위원, 최찬용위원, 홍순범 위원, 우종봉 위원, 안맹선 위원, 안병상 위원, 이재홍 위원 , 이정묵 위원 이상 8명이 되겠습니다. 활동계획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중 위원회 활동 계획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오전에 예산심의를 하시고 계수 조정을 한 내용을 각 실과 소장님들과 함께 신중히 더 검토하기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정회

19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계 과장들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농어촌에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 예산과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 예산에 대하여는 가급적 삭감을 하지 않고 다소 시급성이나 사전준비가 소홀한 예산이나 예년에 따라 답습토록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으로 판단 된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 예산을 포함하여 산업 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 일반회계 6백 73억 2천 8백 77만 9천원, 특별회계 391억 8백만 3천원, 총 1천 64억 3천 7백 58만 2천원중 일반회계에서 4억 8천 2백 35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정당한 예산 편성으로 보아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과소별로 조정원 내역을 보면 환경 보호과 1억 3천 3백 27만 5천원지역경제과 3백 50만원, 산림과 5천 90백 24만원, 도시과 2천 8백 18만5천원, 주택과 1천 1백만원 농촌지도소 2억 6천 6백 15만 5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한 결과대로 199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를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정기회의 의정 활동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오늘까지 끝낸 96년도예산안 심사등 우리 17만 군민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마무리하면서 고생도 많으셨고 많은것을 느끼고 또한 배우셨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남은 며칠간에 위원 활동 기간동안에도 95년도 우리 산업위원회에 의정활동이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8차 회의는 협의 되는데로 통보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