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기봉서 의원 발언
찬용
최찬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바 모든 일에 열심을 기울여 주민을 위해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는 우리 군민이 납부한 세금을 적시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시하는 사안이니만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소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은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O 의회사무과
13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예산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96년도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속에 의정업무대책으로 해서 2백만원이 예산 요구 되었습니다. 작년도 3백2십만원 예산중에서 1백2십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5급 3명이 2백8십8만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 해서 직원 3만원씩 12명분에 4백3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추진활동비로 의정업무 추진 명목으로 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범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95년도부터 다소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지침에 의해서 증액이2천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95년도 수치와 같은 3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속에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속에 저희 의정 홍보자료 보존비용과 마이크로필름 구입이라든지 녹음테이프, 기록보존 사진대등 해서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7천1백만원이 계상되서 95년도 보다는 의정홍보자료보존비에 8백7십만원이 감액 되었고, 전체적으로 5백7십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3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도 역시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감액되었는데 4백7십2만원이 금년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피복비는 작년도 그러니까 95년도 수준으로 섰는데 역시 대상이 청소관리 인부하고 속기사 2명, 그다음에 방송기사, 이 범위안에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와 연료비는 임시회의 및 정기회의 특근비로서 3백2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는 난방 연료비로 해서 저희가 6십2만2천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평년도 수준으로 2백2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선박비로 6백4십만원, 95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는 작년보다 4백3십5만원이 증액이 된 2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 보조 인부임들이 약간인상 된데다가 정기회의에 대비해서 속기 인부를 금년에 세우지 않던 예산을 내년도에 정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재료비가 조금 증액 됐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타 의회 비교 방문 출장 여비가 금년에도 섰습니다마는 약간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활등 자료수집 및 타 의회 출장 방문 여비라 해가지고 1천2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계수조정 과정에 위원님들에 국내연수가 지금 계상이 안됐어요.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중에서 5백만원 감액을 시켜가지고 국내연수비로 계수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카메라가 지금 저희 일반 소형 휴대용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카메라를 하나 사기로 했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는 예년 수준인데 이것을 새로 예년 수준으로 5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호차 카폰교체가 있고, 석유난로, 전화기 가설로 해가지고 8백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천7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자복사기가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1대를 대체를 하고, 지금 현재 업무용 승용차가 내구 연안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대폐차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회의실 방송 카메라, 이것은 지금 내무위원회가 이번에 예산심의와 행정사무 때 사용한 사무실에 자동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해 가지고 그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 초부터 소형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 5천6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의원님 1인당3백5십만원씩 해서 해외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3십5만원은 금년도와 같은 예산 비목이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회의수당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6천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의장, 부의장님은 1만7천5백원씩, 위원님들은 1만7천원씩해서 1천2백3십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로 1인당 3백7십만원씩해서 5천9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수로 부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회운영의 공적경비로 그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중에서는 종전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던 회의비 그러니까 1 일 회의당 식비로 지급할 수 있는 2만원 그것이 이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적경비, 기타경비 이렇게 구분이 돼서 기타경비 1백만원씩, 회의비1백6십만원씩, 공적경비 9십만원씩 해서 5천9백2십만원이 아주 풀로 묶여져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 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네, 홍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30페이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이 4백 7십여 만원이 감액 됐는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는지 아니면 공공요금을 낼만한 부분이 빠졌는지.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요금이 관서당 경비에도 공공요금이 일부 또 섰기 때문에 그게 분리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감액된 형식이 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 입니다. 마찬가지로.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29페이지 홍위원님 설명에 말씀을 드린다면 29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공공요금이 그러니까 분리해서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전에 하고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네, 박종길 위원님.
종길
박종길위원
됐습니다. 저도 그것을 좀.
재홍
이재홍위원
35페이지요, 여비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의장, 부의장 2명이 80일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위원 들인 40일 이에요?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이것에 대해서 부기상으로 일자가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1천2백3십2만원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회의일자가 오실적에 회의 출장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가져 고서 회의 당일에 출장비를 드리지 못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여비가 지급할 명목이 의장의 어떤 출장명에 의해서 출장을 가신다든지, 또는 상임 위원회별로 어면 출장계획을 세워가지고 출장을 시행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집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에 한계를 많이 가져오게 돼서 그런 것을 예산이 집행할 용도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그냥 의장, 부의장 이건 위원님 이건 일수에 따라서 제한 없이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 활동으로 현지 방문하고 그런 것도 여기 항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네. 그런데 회기중에는 저희가 기타경비라고 있죠? 기타경비에서나가시면 1일 2만원씩 드리는 식대로다가 지급할 수도 있고, 출장 나가셔서 의회에 의뢰하시는 경비 지출되는 요인이 식대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고, 기타경비로도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회기가 아닌 때에 이런 때에는 계획을 세워서 나가시면 공통경비인기타경비속에서 상임위원회 활동비용을 지급을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면 위원 들이 차 가지고 다니는데 기름값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버스나 택시를 탈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비를 보조해 주시면 안 되나요?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회기중이 아닐 때는 ‥‥
재엽
김재엽위원
기름값을 띄워다가 제출하면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회기중이 아닐 때 출장을 나가실 경우 어떤 출장 계획에 의해서 나간다든지 , 또는 의장의 출장명에 의해서 나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현지교통비를 이 여비로 드릴수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종전에 봐서 우리 수해대책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라든지, 쓰레기장 방문 문제라든지 그랬을 적에는 전혀 이런 부분이.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때마다 식사를 하시는 저기를 기타경비에서지급을 해서 식비를 정산을 해 왔습니다.
봉서
기봉서간사
지금 기타경비를 얘기를 하시는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는 여비를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장의 명에 의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공통적으로 의회에 저거해서 볼 때에 여비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여비를 식대로 대치하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면 출장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지 교통비를 별도로 분리를 하고 식비를 여비에서 계상을 산출하다 보면 당일 식비가 모자라는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여비는 집행을 거기서, 여비 집행을 하고 기타경비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기타경비를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기타경비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식비를 정산하는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다소 식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간사
무슨 얘기인지 내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불용액이 작년도에 여비 쪽에서 얼마나 됩니까?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내역서를 제가
봉서
기봉서간사
의사계장 그것 좀 뽑아와 보세요. 왜냐하면 불용액을 우리가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95년도 것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위원들이 무엇을 더 찾아 먹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불용액을 남길 필요는 없다. 또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런 얘기야. 1만7천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장을 가서 먼저 환경관리 때문에 마도를 갔었고, 여러번 그런 것이 있고, 수해대책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 하나의 운영에 묘인데 기타경비로다가 모자란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 식비가. 절대 안모 자 라 요 .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출장비로 쓰다 보면 1만7천원 범위내에서 외식을 하게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식비 자체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기타경비로 식비로 나오는 것을 기타경비로 집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식비는 모자라지 않고 나온 식비만큼은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제가‥‥
봉서
기봉서간사
그러니까 식비도 안모자라.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1만7천원 가지고요?
봉서
기봉서간사
우리 현재 나오는 식비도 안모자라요. 식비가 남죠? 의사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의사계장
보충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비구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만7천원 여비는 1만5백원이 식비고, 그다음에 6천5백원이 현지교통비로 해서 두 가지가 합쳐서 1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여름에 두 차례 출장을 가시는데 저회가 여비문제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서로 집행부에다 차량협조 요청을 했으니, 그 차량 배차해서 받아서 해서 놨으니 교통비 문제가 이중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그다음에 식비문제는 가셔가지고 물론 거기서 약간의 싸거나 그런 것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잡수시고 쓰시는 여건이 저희가 여기 6천5백원, 1만원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작은 문제가 돼서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는 기타경비나 또는 회의비 계통으로 위원님들이 나으실 수 있는 입장으로 사용토록 하고, 금액적인 제한이 너무 적은 그러한 여비는 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1대 상반기에는 본회의에 참석하실 때도 여비를 드렸지만 하반기부터 지침이 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여비를 드리다 보니까 이 금액이 굉장히 95년도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가만해가지고 올 정도에 45%정도의 금액입니다. 내년도 요구에서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45%도 실질적으로다 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굉장히 충분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함께 묶어서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편리하게 유용을 하자는 얘기로.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기타경비로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의사계장이 설명을 했듯이 현지 교통비 6천5백원을 제외하고 1만5백원을 가지고 당일 식비로 쓰다보면 옹색한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기타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신축성있는 집행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타경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비가 잔액이 남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면 여비로 합쳐가지고 경비를 주면되겠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 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방금 기봉서 위원 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문제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점서에도 나왔듯이 재해발생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 실태 확인 등 활동수행에 따른 위로금이나 격려금을 공적경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활용할 수는 없나요, 불용액을?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그러니까 기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 금년도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상당히 사용하는데 큰 제한을 안받고 신축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지침으로 지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96년도 예산운영 하는데는 상임위에서 지금 말씀 하신데로 현지위문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위문금도 줄 수 있고 그렇게 질의 회시가 와서 96년도부터는 상당히 집행을 하는데 큰 제약을 덜 받는 방향으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왔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와 내년도에 지침서가 다르게 내려왔다 이거죠?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네. 95년도에는 그것을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문금하나 제대로 못 주었습니다
봉서
기봉서간사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에 1식대 공적으로 쓰는 것 하고, 기타경비하고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타경비 1인당 1천만원씩 그러니까 거기서 식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비문제를 다루는데 기타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그러니까 여비를'
봉서
기봉서간사
내가 조금이해를 못하겠는데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여비를 설명 드릴적에 왜 여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잔액이 남은 이유는 첫째로는 80일간의 회기중에 참석 하실 때마다 출장비를 드려왔던 종전의 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회의 출석시에는 출장비를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있게 때문에 당초 계상했던 95년도 여비가 많이 남게 됐고.
봉서
기봉서간사
그건 이해를 해요. 핵심적인 이야기를 내가 할려고 그런데 확실한 얘기를 드릴께. 1만7천원 이라는 여비를 위원들한테 돌려줘라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그 얘기는 기타경비에서 식대 그런 것 쓰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의장명에 의해서 가는 것을, 그게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것이니까 1만7천원을 가실 때 여비로 줘라 이런 얘기예요.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그런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얼마든지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비를 지급하는데 문제점이 지금 회기중 80일 동안에는 출장비 자체를, 여비자체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봉서
기봉서간사
회기 때 안가는 것으로.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그래서요, 그다음에 일반 비회기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현지조사를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비만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하다보면 지급을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로부터 배차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조사를 갈 때에는 이 여비 1만1천원속에 포함되어 있는 6천5백원이라는 차량교통비 현지교통비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만5백원을 가지고식대나 이런 것으로 써야 되는데 1만5백원만 가지고 어느 때 점심, 저녁 두끼를 쓰게 되면은 1만5백원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기타 경비속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분리하고 집행하는데 큰 제약을 안받고 쓰기 위해서 기타경비를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네. 우리 과장님 설명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풀 여비 있죠?5천 9백 2십만원.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산출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기타경비하고 회의비하고공적경비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예산이 서있었는데 96년도부터 달라진 것이 이것이 한데 묶어진 것입니다. 5천9백2십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1인당 기타경비 1백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1천6백만원 그 다음에 회기 80일동안 식대가 계상된 2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이2천5백6십만원, 그리고 공적경비가 1인당 90만원씩 해서 1천7백6십만원 이렇게 해서 5천9백2십만원이 한데 풀로 묶어서 의정 공통경비라는 명목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한 있는데 여기 의원 해외연수 수행 및 비교방문 3명은 수행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게 될 경우 공무원들에게 수행여비로다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건 공무원들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의회사무과 공무원들
종길
박종길위원
이 밑의 것은 위원 들 것이고

홍진환위원
경비문제에 대해서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16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타경비 1백만원씩, 그다음에 식대 2백만원씩, 공적경비 9십만원씩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여기서 찾아가는 것은 식비외에는 없을 것으로 아는데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찾아가는 것이 식비가 아니죠.

홍진환위원
찾아간다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경비가 거의식비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의원 기타경비로 1백만원씩이라는 것은 무슨 의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여기서 회의비 1인당 2만원씩 회기 80일동안 1백6십만원 이라는 것은 회기중에 한해서 쓰는 경비이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경비 1백만원하고 공적경비 9십만원 범위내에서는 회기가 아니더라도 비회기중에 주로집행이 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경비가 집행될 수 있는 범위는 95년도 까지는 저희가 1대 의회 때는 이것을 가지고 무슨 화성군 관내 각 읍면에 면사무소, 지소 또는 농협 또는 체육대회, 위로, 격려, 또는 조의 , 축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의원 일동으로 뜻을 표할 적에 이것으로 화환도 보내고, 조화도보내고, 음료수도 보내고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금년 초에 감사원에서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경비다 해가지고이것을 집행할 수 없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집행하는 것을 자제해 왔었는데 이번에 내무부하고 감사원하고 다시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도 경직된 그런 의회운영이 된다. 경비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될 우려가 있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쓸 수 있는 예산범위를 넓혀 달라 해가지고.

홍진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얘기만 하시면 다 알아듣는데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자세히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해가 가시죠?
봉서
기봉서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융통성 있게 의사과장님이 예산집행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슨 의원들이 몇푼 저기 할려고, 저는 간사로서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저희도 법적으로 다 드리지 못하지만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부담액이 많이 나오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다가 현재 짜여진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주 폭넓게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그런 범위에서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지적대상이다 그래가지고 의원들 회비, 그다음에 수당외에는 전혀 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차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상임위 활동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할 적에 굉장히 눈치를 봐야되는 상장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감사대상에 지적됐던 부분이 해결이 돼서 상임위 활동에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혹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개인별로 인원수x 얼마씩해서 총 5천9백2십만원을 묶어 놓았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나의 반대급부로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니냐 혹시 생각 하실까봐 제가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린다면 이제 이것을 개인적으로 반대급부로 지급될 경비는 아닙니다. 단지 상임위원회별로 조금 전에 최지용위원께서 문안을 잠깐 읽으면서 설명하셨듯이 종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어떤 조의 표시라든가 격려표시 라든가, 위문표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예산지침도 신축성있게 개정이 됐고, 또 내무부와 감사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폭이 조금 넓혀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 경비가 자유스럽게 집행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환위원
전화기 3대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지금 사무실이 늘고 또 3대만 새로 사가지고서 늘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상임위원 회 사무실에도 놓는 것입니까?
봉서
기봉서간사
카메라는 3대던데.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카메라 1대, 2대
봉서
기봉서간사
2대 있고 소회의실 방송 카메라는 뭐예요?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그것은 소형카메라 라고 해가지고 자동 녹화되는 장치입니다. 여기는 되어 있는데 종전에 부의장님실로 쓰던 그 사무실에는 예산이 없어서 미쳐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봉서
기봉서간사
여지껏 소형카메라도 없이 저기 했어요? 의회사무과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종전에는 제1회의실 이것만 가지고 사용해 왔었는데 이번에‥‥
봉서
기봉서간사
그것 말고 4십만원짜리.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휴대용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가지고사용해 왔습니다.
봉서
기봉서간사
잘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화환이나 조화나 이런 것 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제가 조화를 설명을 드리면 내무부장관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거기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적 소요경비는 위로금, 격려금외에 소액으로서 현금 집행이 불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하여 집행이 가능함. 이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 조화나 축하 화환은 지금 또 한쪽의 기관에서는 억제지시가 와가지고 조화나 축하 화환, 화분은 가능한 한 억제를 하고 있고 종전에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 것은 의원님 일동으로 난화분, 화분 종류는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사용할 수 있는 화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원일동 축하분으로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1회용 설치하는 화환 이것은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의원 부모님이 돌아 가셨다든지 그러면 해드려야지 그렇죠?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렇죠, 그런 사항은 참고를 해야지 .
지용
최지용위원
제가 바로 묻는 것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인데.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조화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나간 그때 이호섭 의원님의 모친 별세를 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조화를 이 경비에서 했더니 그것을 지적을 받았어요. 감사원에서 그래서
지용
최지용위원
어차피 의원 일동인데 화분도 일동이고 그것도 일동인데
재엽
김재엽위원
소모적인 것은 필요가 없죠 화환까지도.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신축성있게 연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런 사항은 운영상에 잘 좀하셔 가지고 집행하는데 저기가 없도록 해주시고, 사실 그러한 것은 어느 관에서는 조화를 없애기도 하는데 또 의원들 저기 했을 때 의원들 일동으로 없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네요.
지용
최지용위원
16명 일동인데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의원님들이 축하나 조의를 표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가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시간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갈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자칫 건강을 해칠까 염려가 됩니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어 제46회 정기회가 알차고 뜻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