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익수 의원 발언
익수
윤익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11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위하여 예결위로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이어서 장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장별 심의를 한후12월 1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진생입니다. 유인물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입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총액은 3,966억32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일반회계가 금년 당초규모대비 31.8%, 1회추경대비 1.9%증가한 839억96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당초규모대비 2.9%감소한 150억98백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당초규모대비 2.3% 증가한 2,975억38백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개요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39억96백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보다 1.9%증가 했습니다. 지방세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신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토지매입비 3억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의존재원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86억38백만원으로 1회추경대비 10억4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는 본청직원의 복리후생비 부족분, 변호사 수임료 부족분, 행정관리 시범등 사무자동화 장비구입비 그리고 95. 11.15 행정구역조정으로 증원된 통·반장 활동비 부족분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사회복지비로는 국도비 보조내시변경등에 따라서 저소득 주미자녀학비 및 구호비 증액분, 경로당, 운영비 및 교통비, 보육시설 신축비, 저소득 모자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환경사업소 관리경비,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설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밭 기반정비사업비 2억7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개발비로는 소래대교 건설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10억원, 과림동 수관도로공사 토지매입비 1억7천만원등 12억4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는 문화재관리사업비 1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안양~오류선 도로공사 도비반환금 11백만원, 4페이지 입니다. 안산읍성 토지매입비 반환금 5억46백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주금 4억79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천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획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2,914억98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133억3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감액된 요인을 보면 은행지구 택지매출수익금이 518억37만원 월곶지구 택지매출수익금이 1,143억42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나 지구별 공통용지임대수익 51백만원, 이자수입 25억83백만원, 연성지구 선수금 501억22백만원, 기타수입 86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감액은 1,133억36백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산림전용부담금 및 산림대체조림비, 월곶매립지 및 진입로 예납금이자, 월곶매립지 및 진입로 공사비, 시설부대비, 농협사모공채, 월곶매립지 및 진입로 예납금이 감액이 됐고, 토지보상금 141억61백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규모가 60억4천만원으로 1회추경대비 137억7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요인은 광역상수도 제5단계사업을 하면서 건설부가 시설물 설치허가 및 사업인가등을 협의해줌에 있어 지연이 돼가지고 당초 차입에서 계상하기로 했던 지역개발기금 85억66백만원과 도비보조금 24억89백만원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조가 96년 세입으로 이월되어 부득이 내년도 세입에 편성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감액 요인은 앞서 설명드린 광역상수도 제5단계사업 추진미흡으로 관련 사업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수
윤익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은 제1회 추경예산 5,217억원보다 1,250억68백만원이 감소된 3,966억32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5억68백만원이 증액된 839억96백만원, 의료보호특별호계가 4억79백만원이 증액된 8억98배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133억37백만원이 감액된 2,914억98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37억79백만원이 감액된 60억4천만원, 신천1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는 총 사업비 증감없이 세출목간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의 금액조정이 있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는 95년도 제1회 추경대비 약 2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내역은 살펴보면 세외수입 3억원, 지방교부세 1억88백만원, 보조금 10억41백만원, 지정재원 39백만원의 세입이 각각 증가된 반면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 1억22백만원, 사회복지비 3억65백만원, 지역개발비 12억45백만원, 문화체육비 1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등에 4백만원이 각각 증액투자 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1억8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진료비 증가분이고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의 감소요인은 광역상수도 제5단계사업 지연에 의한 가동설비자산시설 비용이 되겠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월곶매립지 택지매출수익 1,143억42백만원 및 은행택지개발지구 택지매출수익 518억38백만원을 삭감한 반면 연성지구택지개발지구선수금 501억22백만원을 세입조치하였고, 세출은 월곶공유수면매립지공사비 855억44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307억8천만원을 삭감한 대신 연성지구토지보상과 은행지구택지조성공사비등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년도내 집행치 아니할 사업비와 집행잔액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통하여 정리하고 이에따라 발생된 잉여재원은 재원이 부족한 사업비로 재환원 투자하거나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데 사용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조치 사항과 동일과목내에서 단순히 부기내용 변경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치 아니하고 신규로 추가 편성된 사례는 없는지와 또한 시기 미도래 된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익수
윤익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세무과,회계과에 대한 장별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14분
회의속개 16시 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