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만남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215억3,424만2,000원이며 수납액은 1,187억9,780만6,051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3년도 이월금 25억9,655만3,000원을 포함하여 1,245억3,079만5,000원입니다. 세입수납액중 지출액은 713억6,081만6,000원으로 그 차액이 474억3,699만5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474억3,699만51원은 각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56억2,753만8,8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397만원, 합계 57억3,150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 잉여금은 417억54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862억214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685억9,976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 802억3,552만3,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지방세 252억9,559만원, 세외수입 301억8,408만원, 보조금이 25억1,825만원, 조정교부금이 282억원, 합계 862억214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3년도 이월금 29억9,665만원을 포함하여 832억3,207만원으로 지출액은 의회비가 8억6,894만원, 일반행정비가 344억1,097만원, 사회복지비가 174억9,815만원, 산업경제비가 10억7,847만원, 지역개발비가 146억1,71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9,210만원입니다. 기타 지원 및 기타경비가 3,400만원으로 합계액이 685억9,976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 대한 지출차액은 176억237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특별회계가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공항이주단지조성, 주차장특별회계로 4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325억9,566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7억6,104만원으로 세입예산액 412억9,871만9,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이 21억1,499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2억9,992만원, 공항이주단지조성이 265억42만원, 주차장이 36억8,030만원, 합계 325억9,56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2억9,871만원으로 지출액은 의료보호가 20억6,52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1억7,500만원, 공항이주단지조성이 9,027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억3,056만원, 합계 27억6,014만원이며 세입수납액 325억9,566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27억6,104만원이며 그 차액은 298억3,461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구민회관 직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외 9건에 대하여 5억2,610만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예비비는 방화1동 민원분소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외 3건에 대하여 2억1,580만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월 사업비중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94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집행을 하지 못한 사고이월은 강서화보 제작 사진촬영 외 13건을 56억2,753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서 지난해 이월액은 11억7,405만원으로 수납액은 19억9,741만원으로 지출액은 18억9,046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2억8,099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없으며 그리고 갚아야 할 채무도 없습니다. ‘9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75만4,683㎡에 단가액이 165억8,712만원이며 건물은 3만9,393㎡에 단가액이 106억2,111만원, 기타 66건 9억9,748만원, 총액이 282억572만원입니다. ‘94년도말 물품현황은 48억3,5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신규 취득 등으로 1억9,0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4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4 결산서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강서구청장이 ‘95년 9월20일 제출하였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서 제출하였습니다. 2. ‘94 결산서 내용 근거 : 지방재정법 제41조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 1) ‘94 회계년도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나. 세입결산 총괄 다. 세출결산 총괄 라. 잉여금 처리 상황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다. 예산이용, 이체, 전용사용 라. 예비비 지출 마.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마.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바. 주차장 특별회계 4) 기금 결산 보고서 5) 채권 현재액 보고서 6) 채무 결산 보고서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8)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9)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이상과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액은 802억5,352만3,000원으로서 세입징수결정액은 887억4,904만6,000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징수액은 862억 214만3,000원이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이 25억4,690만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은 8,752만8,000원이 불납결손이었습니다. 예산액 대 징수액은 107.4%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2억5,352만3,000원이었으며 예산 현액 그러니까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832억3,207만6,000원이었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685억9,976만9,000원이었고 이월액은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56억2,753만4,000원이었습니다. 이중 불용액은 예산액중에 불용액은 90억477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 이월액은 6.7%였고 예산현액 대 불용액은 10.8%였습니다. 4.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합계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 예산액이 412억9,871만9,000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365억5,601만1,000원이었습니다. 징수액은 325억9,566만3,000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6억6,034만8,000원이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7,370만1,000원이었습니다. 예산된 징수율은 78.9%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역시 합계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예산액이 412억9,871만9,000원이었으며 예산현액은 412억9,871만9,000원이었고 지출액은 27억6,104만7,00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은 385억3,767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 불용액은 93.3%였습니다. 이 대다수의 액수가 불용된 이유는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보상금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5. 잉여금.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수납액 862억214만3,000원중에서 ‘94세출총액이 685억9,976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이 56억2,753만4,000원이었고 보조금 잔액이 1억306만2,000원이었으며 잉여금으로서는 118억7,177만8,000원이 잉여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세입수납액이 325억9,566만원이었는데 ‘94세출총액이 27억6,104만5,000원이었고 보조금 잔액이 91만3,000만원이었습니다. 잉여금이 298억3,370만2,000원이었습니다. 세입세출 합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02억3,552만3,000원이었고 특별회계가 412억9,871만9,000원으로 합계액이 1,215억3,424만2,000원이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26억5,812만9,000원, 세외수입이 252억7,757만4,000원, 교부금이 290억5,000만원, 보조금이 32억4,982만원 그래서 802억3,5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액 832억3,207만6,000원중에서 지출액이 685억9,976만9,000원이었고 이월액 56억2,753만4,000원이 이월되었으므로 불용액은 900억477만3,00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10.8%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별로 구분하여 보면은 회의비가 10억5,135만6,000원, 예산액에 지출액이 8억6,894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1억8,241만6,000원이 불용되어서 불용률은 17.3%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422억1,990만1,000원으로서 지출액이 344억1,097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47억5,513만9,000원으로서 불용액은 30억5,378만4,000원으로 7.2%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03억3,938만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74억9,815만5,000원이었고 이월액은 773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이 28억3,349만7,000원으로서 불용률은 13.9%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94예산액이 10억9,251만1,000원중에 지출액은 10억7,847만8,000원이었고 이월은 없었습니다. 불용액이 1,403만3,000원으로서 1.2%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94예산액이 178억78만3,000원중 지출액이 146억1,710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8억6,466만5,000원 이중 불용액은 23억1,9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은 13%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94예산액이 1억2,654만7,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9,210만9,000원으로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443만8,000원중 불용률은 27.2%가 불용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4예산액이 6억159만6,000원으로서 ’94지출액이 3,400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이 5억6,759만6,000원이었습니다. 불용률은 9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02억5,352만3,000원과 특별회계412억9,871만9,000원으로 합계 1,215억3,42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4년 세입세출 결정액은 일반회계가 예산액보다 10.5%가 많은 887억4,904만6,000원이었고 징수는 예산액보다 7.4%가 많은 862억214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보다 12.2%가 부족한 362억5,601만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보다 21.%가 부족한 325억9,566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원의 포착가능한 재원의 정밀분석을 소홀히 하여 예산규모를 축소하여 7%인 56억원의 잉여금의 발생을 초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원의 분석착오로 인하여 예산액보다 12.2%가 부족한 362억5,601만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0%가 부족한 325억9,566만3,000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의 편성에 기초조사 미흡과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802억3,552만3,000원중 85.4%인 685억9,976만9,000원을 집행하여 이월액, 사고이월포함입니다. 이월액이 7%인 56억2,753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11.2%인 90억477만3,000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이월예산은 공보관리, 1,962만1,000원, 서무관리 23억3,731만9,000원, 생활체육 23억9,819만7,000원, 보건위생관리 773만원, 건설행정 7억5,405만5,000원, 토목과 1억원, 치수 및 하수사업이 1,061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2억9,871만9,000원중 6.7%인 27억6,104만7,000원 집행으로 징수액대비 9.1%인 290억3,370만2,000원 잉여금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잉여금은 주로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사업의 지연으로 264억이 이월되었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사업추진 미진으로 32억이 이월액의 대부분입니다. 미수납현황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2.8%인 24억5,937만5,000원이 미징수되었으나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10%인 36억6,034만8,000원이 미수납으로 주로 주차위반과태료가 35억1,457만9,000원이 미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예산액의 10.8%인 90억477만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예산액의 93.3%인 385억3,767만2,000원으로 특별회계의 불용률이 높은 것은 공항이주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사업추진지연으로 불용액이 360억6,756만3,000원으로 잉여금과 같이 점유율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세입예산편성에 세입원의 누락방지 노력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전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에 발생된 잉여금 전액을 재원으로 한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추가경정에 반영된 투자사업과 물품제조구매 등 예산이 절차나 여건상 연말에 발주되어 연도 폐쇄기인 월동기에 공사를 집중시행하거나 사고이월의 발생을 초래하는 사례에 대하여 시정연구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으며 세출예산편성은 “0”기준 예산기법에 의거 정확한 자료수집과 타당성조사 및 투자와 기술심사 등 사전준비의 철저로 선례답습식으로 대강 추정하는 예산편성으로 실제와 상이한 예산을 편성, 과다한 불용액발생으로 예산재원을 사장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병목입니다. ‘96년도 예산안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심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설명보다는 ’96년도 전체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우리구 예산안 총 금액은 1,210억3,200만원으로서 ‘95년도 최종예산 1,335억2,400만원에 비하여 9.4%인 124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94억4,400만원으로 ‘95년도 936억2,500만원보다 58억1,900만원이 늘어나 6.2%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398억9,900만원에서 183억1,100만원이 줄어든 215억8,800만원으로서 45.9%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에서 택지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95년도 기이 집행되어 ’96년도 예산규모가 축소되었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594억3,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에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400억500만원으로 4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내년도 구세수입은 334억5,600만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물량증가와 과표현실화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9.7% 수준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그 재산매각수입에서 20억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른 쓰레기 감축으로 쓰레기 봉투판매량이 줄어들어 수수료수입에서 3.7%감소되었으며 전년도 사업이었던 방화2지구 동청사 부지 매입취소로 방위금의 잡수입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잡수입부분에서 54.3% 감소하여 세외수입은 259억8,300만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하여 10%수준 감소하였으나 우리구 잡세수입예산은 전체적으로 4.6%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은 ‘95년도에 비하여 5.8%증가하고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26.9% 증가하여 의존수입은 전체적으로 8.7%수준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94억4,400만원으로 이중에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661억7,1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6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는 322억1,300만원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여건변동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비하여 당초예산 규모액 1.3%수준으로 편성토록 하였으나 1.1%수준인 1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상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비 총 예산은 661억7,100만원으로서 ‘95년도 599억3,700만원에 비하여 10.4%증가하였습니다. 경상비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인건비와 일반경상비로 구분해서 주요증감내역 위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81억1,7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도에 비하면 5.5%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주요증가요인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본급 5%인상 및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을 적용 14억7,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경비는 380억5,4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액 약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하면 47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율로서는 약 14.3%수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경상비를 예산분야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경비는 9억2,9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하여 1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제2대 구의회의원님 수가 3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수당, 여비 등 의원관련경비 9,200만원과 사무기관의 복리후생비 3,5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1,200만원, 의원수첩발간 등 사무국운영경비 4,0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3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강서구소식을 알차게 전달하고 질적 내용을 향상시킨 강서까치뉴스를 제작하는데 1억2,200만원과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바 기타 사회단체지원경비 2억1,300만원, 구·동직원 복리후생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19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경비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경비는 49억5,400만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하여 4.2%수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으로서는 보건소직원 복리후생비 5,600만원, 의약품 및 검사시약구입비 3,900만원과 보건행정운영에 따른 인쇄물구입 등에 7,100만원이 증가했고, 청소차량에 악취제거장치부착 등 장비유지비 6,4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6,100만원, 환경미화원의 연금부담금 및 환경미화원운영에 따른 경비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실시로 인하여 점차 쓰레기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 2억7,300만원과 환경미화원퇴직금 및 공상처리비용에서 3억7,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해충구제 인건비에서 시비보조금 확대에 따른 구비예산의 확대로 4,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보장입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은 88억1,100만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하여 21억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택지개발지구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및 생계비지원 4억8,800만원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노령수당 2억2,200만원, 노인교통비 7억4,900만원, 중식을 거르는 소외계층노인을 위한 결식노인지원비 2,300만원,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보육시설운영비 6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84년도 제작되어 현재와 상이한 점이 많아 민원처리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적현황도 작성경비 2억8,600만원과 도시계획도 제작비 8,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에 따른 신문공고등 도시계획 운영비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개발비는 1억6,000만원으로서 내년도 비하여 3,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우리고장 공산물 홍보책자 발간 1,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활동비 700만원, 토지개량제 및 농기계 반값구입등 해서 900만원이 증가했으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1,3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로서 ‘95년도에 비하여 3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서는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에서 2,500만원이 증가했으나 방화동 오수중계펌프장 운영체계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기안전관리 대행비에서 700만원과 가양지구 및 방화동길 주변도로 노점상 관리인부임 및 노점상 정비용역비 7,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도로시설물 도면작성 및 관리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2억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는 4억6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하여 1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자동차검사 행정처리에 따른 우편물 발송 등의 공공요금에서 1,0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800만원과 공항로 및 강서로의 버스전용차선 운영에 따른 경비 1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700만원이 감소한 1억8,700만원입니다. 증감요인으로는 현역입영의무자 여비등 병무행정 운영비에서 300만원이 증가했으나 비상급수시설 유지등 민방위관리 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22억1,3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3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사업은 10건에 31억7,600만원, 그 아래 도로정비사업은 5건에 12억7,000만원, 기전사업은 5건에 3억2,600만원, 다음 7페이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은 13건에 15억6,600만원, 공원녹지사업은 8건에 6억2,900만원 교통사업 8건에 8억3,200만원, 영선사업 8건에 66억5,300만원, 복지 및 청소사업등 7건에 3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사업비에 14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개별적인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96년도 투자사업 현황 유인물에 세세히 돼 있으므로 그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3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서두의 예산 총 금액에서 말씀드린대로 215억8,800만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하여 183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은 35억6,300만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하여 8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세출은 기금운영비로 400만원, 의료비는 35억5,500만원, 과오납 환불경비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은 89억9,500만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하여 207억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교통부로부터 수탁공사 위탁금으로 전액 교부 받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이주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비 4,000만원, 공사비 89억200만원, 예비비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0억3,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8억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을 살펴보면 견인수수료 9억2,600만원, 노상주차장 사용료 4억3,2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6억8,800만원이 증가한 13억5,800만원입니다. 사업외수입은 불법주차과태료 수입 27억9,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8억7,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단속원 운영경비 및 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무비 9억3,000만원과 교통시설관리공단 설립출자금 17억원, 주차장 부지확보 예산 50억500만원, 주차장시설 확충에 3억7,500만원과 주택가 야간주차시설, 견인업체 대행비, 민간위탁 투자반환금 등에 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6년 강서구 예산안 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6 예산안 제출 제출일시 및 기관 :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5년 11월20일 제출되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 ‘96 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 ‘96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 : ① 예산총칙 제1조 예산총괄, ‘96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최고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②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③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계숫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 예산액은 ‘95년도보다 6.2% 증가한 58억1,843만원이 증액된 994억4,400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5년도보다 45.6% 감소한 181억1,681만9,000원이 감액된 215억8,7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포현황 : 세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594억3,916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은 400억483만8,000원이 편성되어서 합계 994억4,400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내용 역시 합계숫자는 같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포현황 : 특별회계세입세출 분포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95년도보다 30.4% 증가한 8억3,163만2,000원이 증액된 35억6,313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다음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95년도보다 69.7%가 감소한 207억5,377만5,000원이 감액된 89억9,507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5년도보다 24.9%가 증가한 18억532만4,000원이 증액된 90억2,97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세입내용과 합계숫자가 같으므로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별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95년도보다 2.3% 증가하여서 10억9,996만8,000원이 증액된 481억9,660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사회개발비가 ‘95년도보다 25.6% 증가하여서 76억2,061만2,000원이 증액된 373억7,485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그 숫자를 일일이 열거하시지 말고 ‘95년도 예산 대비, 예를 들어서 몇%가 인상된 ‘96년도 예산이 얼마다, 이것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까지 나열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대비 3%가 증액된 126억2,50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대비 3.3%가 감소한 1억8,748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5.5%가 감소한 10억6,00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 세출예산 부서별 증감현황은 위원님들이 예산검토시에 참고로 활용하시도록 작성된 현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자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95년도 대비 19.7% 증가한 334억5,591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세외수입 분야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22% 감소로 인하여 세외수입 전체가 11.1% 감소한 259억8,325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중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조정교부금 ‘95년 대비 5.5% 증가한 336억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21.2% 증가한 63억9,583만8,000원이 편성되어 자체재원은 4.3%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은 8% 증가로 의존재원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96 예산안중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장 일반행정은 ‘95년 대비 2.2% 증가한 481억9,660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장 사회개발은 20.3%가 증가한 373억7,485만7,000원이 편성되었고 장 경제개발은 2.9%가 증가한 126억2,502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장 민방위비는 3.4%가 감소한 1억8,748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8.6%가 감소한 10억6,002만8,000원이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액은 ‘95년 대비 6.2%가 증가한 994억4,400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증가폭을 대비하면 ‘94년보다 ‘95년은 16.6% 증가하였으나 ‘95년보다 ‘96년은 6.2%로 증가율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금액면에서는 ‘95년은 133억9,004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나 ‘96년은 58억1,843만원의 증액으로 역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세입은 자체재원중 세외수입 분야의 재원발굴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며 세출분야는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 일반행정 분야의 세출예산액 점유비율이 48.4%나 되므로 절감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은 복지정책 실현과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계속적인 증가요구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시책개발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예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치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전년도 결산이 종료된 6월30일 이후 확정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의 시행시기가 연말로 집중발주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졸속행정의 표본으로 주민의 행정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의 조기 분할발주 대책의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96년 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5년 대비 23.3% 증가한 35억6,312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생활보호대상자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증가이고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의 추진 마무리 단계로 예산규모가 축소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추진 부진으로 19.9% 증가편성되었으나 사업비의 집행실적이 없으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영석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삭감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23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에서 홍보활동비 5,0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 5,000만원 홍보활동비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실시와 아울러서 홍보의 필요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출입기자들이 당초 구청기사를 취급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함께 구청관련 기사가 폭증하기 때문에 현재는 영등포경찰서 출입기자까지도 구청기사를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까치뉴스의 발간과 아울러 문화공보실에서는 주부기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부기자들의 활동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홍보활동비와 관련 예산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0만원으로 계상해서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홍보활동비 관련 항목에서 서울시 출입기자 정례설명회 및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 출입기자가 100여명이 됩니다. 다음 영등포경찰서 출입기자가 20명 정도 됩니다. 다음 강서·양천신문이나 강서케이블TV등 역시 지역신문 출입기자들이 약 한 20명 됩니다. 다음 주부기자가 약 20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례설명회 및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구청과 관련해서 TV등에서 취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TV에서 취재를 나오는 경우에는 기자 한명만 오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맨 등을 비롯한 스텝들이 따라옵니다. 특히 TV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TV기사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들이 결혼을 한다든가 상을 당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축의금을 보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은 서울시 출입기자나 영등포경찰서 출입기자등 여러 기자들에 대한 간담회나 기타 주부기자들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 다음 기타 축의금이라든지 기자들에 대한 격려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소요를 일단 그렇게 뽑아 봤습니다. 언론이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특히 구청과 관련해서 구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무쪼록 살펴주시시 바랍니다. 다음 역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책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에서 구정모니터운영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0만원 삭감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정모니터의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모니터는 각 기능별로 현재 위생모니터와 물가모니터, 질병모니터, 환경 감시모니터등 4개 모니터 조직이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편성돼 있는 모니터조직의 활동이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살기 좋은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구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모니터조직은 다 통·폐합을 하고 현재 예상하고 있는 인원은 약 3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간담회를 할 생각이고 아울러서 그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따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127페이지 보시면은, 예산책자 127페이지 보시면은 구정모니터 활동과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7,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7,200만원 계상된 금액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4,800만원 삭감한 거로 돼 있습니다. 현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 판단으로는 300명이 많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공보실 입장은 보상금 항목에 있어서는 조금 삭감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유에 대해서는 300명이 많다고 삭감하는 것은 곤란하고 현재 300명은 동별로 보면은 동별로 한 12명 내지 13명 정도 됩니다. 동별로 5명을 하게 되면은 100명이 조금 넘는데요, 동별로 5명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나가는 것은 지금 저희가 당초 잡은 것은 월 200만원씩 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보상금 나가는 것은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꼭 매달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구정모니터 조직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모니터요원이 300명은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간담회, 격려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최소한 분기에 한번씩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3,600만원하고 기타 비용 400만원 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4,000만원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책자 126페이지를 보시면은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지원예산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2억9,564만6,400원을 예산으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0% 삭감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지원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95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현재 통·반장 정원은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상을 한대로 편성이 되더라도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료지원은 ‘95년도에 비해서 통·반장 정원이 좀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울신문 구독지원예산은 조금 삭감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예비심사의견을 존중을 하시되 특히 홍보활동비와 구정모니터 관련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당초 계상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들한테 전체 제안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한 과별로 우리가 종결을 짓기보다는 전체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의심나는 부분을 우리가 질의하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무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96년 예산중 예산 9,000만원 삭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205목 특수활동비 02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구 행정업무추진비 1억7,000만원중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201목의 일반운영비 03 운영수당은 강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 1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세목으로 관련된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따른 실 소요액을 ‘96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201목 일반운영비 08 시설장비유지비는 주차타워 소화기, 주차타워 하론소화기 충액비로서 2,550만원 전액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주차타워 하론소화기 충액은 주차타워에 설치된 하론 자동소화기 내부액체가 자연소모로 인해서 화재시에 사용이 불가능함으로 인한 충액 소요경비로서 ‘95년 소방시설 정기점검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 01 자산취득비의 사다리차 교체구입비 3,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다리차는 우리구 관내 가로등 고장시에 수리차량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안전사고위험은 물론 가로등 고장시에 민원야기를 초래하는 등 이를 예방하고자 현 차량을 교체해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비 405목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일선 동사무소 모사전송기 교체구입비 4,000만원중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사용중인 모사전송기는 총 23대로 이중 16대는 내구연한인 5년이 경과했고 장비노후를 교체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롤식 모사전송기는 잦은 고장과 글자가 선명치 못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향후 동민센타 운영에 따른 주민활동시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박스형 모사전송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상정하게 됐으며 현재 조달청 조달가격으로는 236만원에 조달이 수수료 포함시킨 가격이며 인상폭은 계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삭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 208-01 연구개발중에 전산운영진단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8,000만원의 삭감된데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정전산화는 특별한 종합체계 없이 여태까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서의 예산범위내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국가경영용역사업단의 국가적 차원의 21세기의 정보화 사회기능 조기확보를 이해하시고 우리구의 종합전산기인 타이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구매중에 있습니다. 이 설치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조금은 방만하고 지리멸렬하게 운영되던 각종 구·동 또는 구청 각 부서에 깔려있는 전체의 전산장비 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고 해서 그간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도 제거하고 또 이 좋은 기기 기능이 우리 공무원들의 운영상 미숙도 있습니다만 실제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다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하나의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운영에서 전체의 설치기능까지를 한 번 진단해 보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 진단, 전산운영 진단이라는 건 상당히 어렵고 또 인건비가 아주 고급인력입니다. 책임컨설턴트 박사가 기술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인데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서 저희들이 특정회사에 한번 줘봤더니만 한 3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한 1억 수준에서 해봐달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온 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보시고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권선복 의원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좋은 쪽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이 용역은 전부 다하려면 10억이 들어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한 8,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은 점차 사항으로 남겨두신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1세기 정보화산업, 그리고 역시 전산장비를 전체로 활용을 하게될 때는 결과적으로 공무원 수는 줄어들고 확대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 아까 자료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니터요원, 홍보활동비, 통·반장 민간구독료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다시 알려 주세요.

홍보활동비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백2십....?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니터요원?

구정모니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역시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구정모니터 운영과 관련한 보상금이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반장 서울신문구독 지원예산은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구독대상자 말이죠?

서울신문

구독대상자가 통·반장을 100% 구독을 하게 되겠다는 예산으로 편성했던 거죠?

예, 현재 통·반장 전원에 대해서 100%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신문사에 지급하는 구독료는 신문정가에 70%를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1대 의회에서도 70%예산을 가지고 100%를 보급을 시켜라. 그렇게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보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편성 금액에도 재무총무위원회에서는 부분적으로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통·반장 정원이 증가된 부분을 반영을 하면은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상한 것은 작년도 통·반장 정원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 100%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도 금년보다는 내년도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지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

송병수 위원님이 지적했고 1기때도 문제가 됐던 서울신문요. 실지 통·반장도 방화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00%가 안들어가더라고요. 몇 군데 조사를 해봤더니 실지 안들어가더라고.

현재 통·반장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하기를 각 동은 통·반장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즉시 문화공보실에 보고하고, 또한 서울신문사에 연락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매월 서울신문사에 대한 구독료지원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각 동에서 통장과 반장의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으로 배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제도상으로는 배달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구독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100%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안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일반 일간지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부를 봐달라고 할지라도 배달하는데 신문지국에서는 참 굉장히 공을 들여가면서 한 구좌라도 틀려고 하는데 이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신문구독료가 구청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출이 되고 보니까 실지로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통·반장이 교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를 몰라서 못넣는다. 이런 얘기는 사실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예요. 동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가게 돼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동에서 통·반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거기서 확인이 돼가지고 보급을 시켜줘야 되는 데 얼마 기간동안 그냥 지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 이게 그냥 서울신문이 또 들어오는가 보다. 보급이 안되면은 아, 이게 또 뭐가 잘못 됐는가 안들어오는가 보다, 이런 정도로 밖에 생각을 안한다 그런 말이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보급을 시켜서 과연 이거 구청에서 구독료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구독을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서울신문을 배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각 동에다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통·반장이 바뀔 경우에는 즉시 문화공보실과 서울신문사에 통보를 하고 구독료를 집행할 때는 대상 통·반장의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배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배부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보면은요, 구정모니터요원 활동시책추진, 구정모니터활동비 해서 1,000만원하고 4,800만원이 삭감된 건가요? 아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4,000만원에서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

2,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예,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4,8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구정모니터 30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금 즉, 활동비 나가는 것은 저희가 활동비 나가는데 금액을 좀 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300명,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하게 되면은 300명에 대한 간담회 비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배려하셔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한 삭감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 위원장님!

각 실장이나 과장한테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심결과 통보를 사실 회의진행하는 과정에서 받았잖습니까?

때문에 실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조차도 우리가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봐야 어느 부분에서 얼마 삭감했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거 과장님들 설명들은 거 가지고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했지마는 이게 사실 확인이 지금 사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예요.

이것을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도 검토를 해야되고 하니까 부서별로 보고하신 내용으로만 오늘 이 시간을 좀 정리를 했으면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 좀 검토해 보시고 과연 이 삭감된 내용이 어느 부서에서 얼마에, 어느 목에서 얼마가 됐구나하는 것도 좀 검토가 돼가지고 그게 심의가 돼야 되는데 이거 검토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장님!

송병수 위원의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문화공보실에 대체 몇 페이지 몇 페이지냐고 물어본 것도 오늘 와가지고 이거 자료 보고, 지금 이렇게 되면요, 이게 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료 설명해 가지고 암만 천재가 아닌 이상 기억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숫자 계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사무국에서 자료를 이렇게 준 자체도 우선 모순이 되고 몇 페이지, 관별로 해서 몇 페이지 딱딱해야지 이게 지금 총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인쇄해서 나오면 이게 위원들이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몇 페이지냐고 물은 것도 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준비시간도 도저히 없어요. 그러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지금 보고사항으로 정회를 끝내고 오후에 다시 합시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물론 계수조정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시간적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시점에서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좀 우리가 검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