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산림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예산편성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총액은 76억8,935만9,000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7페이지의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629만5,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산불조심기 제작, 프랑카드, 무전기 검사수수료, 사용료 등이 해당되어 198만원입니다. 피복비는 산림보호서기 2명이 있는데 19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산림보호장비 유지비로 잔디깎기, 애취기, 무전기, 기계톱, 분무기 등이 14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267만7,000원인데 군유림에 두충나무를 식재해 왔기 때문에 풀베기 작업과 비료대, 인건비, 육림의 날 행사용 비료대, 약제살포대로 267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산림보호서기 2명의 여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야생조수 경계표지판 국비 50%, 군비 50%이고, 야생조수 새집달기도 국비 50% 군비 50%가 계상되었는데 26만원입니다. 재료비로 야생조수 보호 및 보호수 관리로 1개소에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9억9,656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6년도 임도시설 설계용역비가 5㎞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계상되어 있고, '97년도 임도건설 설계용역비가 6㎞로 전액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2,2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임도시설 신설이 11㎞인데 현재 예산상으로 국비가 54%, 군비가 46%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전액 90% 국비로 계상되어 올렸습니다. 보수관계로 현재 5㎞ 국비 56%, 군비가 44%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액 90%가 국비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410㏊로 1억9,414만3,000원인데 국비가 51%, 도비가 15%, 군비가 34%로써 책정되어 있습니다. 육림간벌은 220㏊로 1억975만1,000원인데 국비가 52%, 도비가 16%, 군비가 32%입니다. 천연림 보육은 60㏊인데 3,829만7,000원으로 국비가 52%, 도비 15%, 군비 33%입니다. 산불감시초소 197만8,000원인데 국비가 30%, 도비 21%, 군비 49%로 되어 있습니다. 넝쿨제거작업으로 신규가 230㏊로 5,369만3,000원이고, 보완이 80㏊인데 62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육림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의 시설부대비로써 1,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1억2,99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표고재배사업 시설지원금으로써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가 25%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규자로 하여금 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취합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휴대용 무전기 4대에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30%, 도비 21%, 군비 49%입니다. 방화복은 26착인데 130만원으로 국비가 30%, 도비 21%, 군비 40%입니다. 등짐펌프는 13대를 사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인데 65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30%, 도비 21%, 군비 49%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총액은 1억4,695만5,000원인데 일반수용비로 산불예방 경고표지판 2,600개로 260만원으로 국비가 30%, 군비 7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전라남·북도가 '96년도부터 11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유료수렵장으로 설정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준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순환수렵 경계표지판이 15개인데 이것은 전체가 도비입니다. 순환수렵 금지표지판, 안내표지판도 순 도비로써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급식비로 순환수렵장 운영 비상근무가 급식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야간이나 휴일 때 근무를 해서 타지에서 래방한 사람들로 하여금 수렵증을 발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인데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 1억4,27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산하감시원 30명을 4개월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8,60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산불 특수진화대는 15명에 대해서 4개월이 계상되어 있는데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로써 총 4개월간 대기했다가 산불이 났을 때 1차 출동해서 진화하는 인원입니다. 이것이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보호구역 화기물 보관관리인데 경방기간인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만 안성 덕곡저수지 입구에서 관광객 및 등산객을 유도하고 화기물 같은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1명이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20%, 군비가 80%로 28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3명을 사용합니다만 전액 도비로 430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 오물 및 인분수거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성 덕곡저수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보관장소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물수거비로써 28만7,000원인데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항공방제 약제살포인데 주로 저희 관내는 잣나무 넓적잎벌레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내년에도 100㏊ 계획으로 26만6,000원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작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효성약제 지상방제가 197만7,000원으로써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는 40㏊로 394만5,000원인데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효성약제를 살포하면 1주일 내지 보름사이에 해충이 죽게 되고 속효성약제는 살포와 동시에 해충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환수렵장 운영비로 순 도비로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렵신청은 팩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순 도비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50대를 구입해서 등에다 짊어지고 약제를 살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읍면에 배부해서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급량비는 식목일 행사 급식비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식목일 행사 묘목구입 120만원, 국도변 풀베기작업 인부임은 116㎞에 대해 1년에 2회하는 것으로 해서 2,143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부용화 사후관리로 제초작업 인부임과 비료대와 가을에는 꽃대를 제거하는데 여기에 2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화단 풀깎기라든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6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통장애 조경수 및 가로수 전정이식 관계로 9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임업후계자 기술교육을 1년에 한번 보내게 되는데 교육여비로 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로 조림사업 관계입니다. 시설비로서 장기수조림에 있어 내년에는 100㏊를 하게 되는데 2억1,460만7,000원인데 국비가 68%, 도비가 10%, 군비가 2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조림으로 3㏊에 2,179만6,000원인데 국비가 21%, 도비가 24%, 군비가 55%입니다. 대묘조림은 내년에는 7㏊인데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16% 군비가 34%입니다. 맹아갱신조림은 15㏊인데 1,551만3,000원으로 국비 62%, 도비 12%, 군비가 26$인데 맹아갱신조림은 참나무류를 벌채해서 거기에서 눈이나 싹이 나온 것 중에서 하나 내지 두 개를 다시 길러내는 것입니다. 솎은 나무 재조림은 2㏊로 1,782만8,000원으로 국비가 51%, 도비 15%, 군비가 34%입니다. 솎은나무 재조림은 대묘로써 1m내지 1m 20㎝높이를 말하는 것이고 흙이 붙어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내년에 조림지 풀베기에 380㏊로써 6,810만4,000원으로써 국비 51%, 도비 15%, 군비 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536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로 시도비 보조사업에 1억1,583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U-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로변 경관식재를 하기 위해서 15㏊에 대해서 1억800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51%, 군비가 40%입니다. 유실수조림이 내년에 6㏊인데 661만9,000원으로써 도비가 27%, 군비가 73%입니다. 이 두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121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로 자치단체내 인건비인데 이것은 사방사업 관계로 저희 부담금으로써 군비로 4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위원 발언신청) 현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시설비로 장기수조림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식재를 하고 수종은 무엇인가,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재장소는 현재 생육되어 있는 장래성 있는 나무는 가급적이면 존치를 시키고 첫째로 밀입목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벌채자로 하여금 기히 전년도에 벌채가 되었던 장소라든가 아니면 치수 불량임지 등을 선택해서 이미 읍면에 공문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약 90%정도가 읍면에서부터 예정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군에서 현지 타당여부를 답사해서 결정지를 예정이고, 결정된데는 정리작업 즉 잡풀이나 넝쿨류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미 시행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동계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오지에 있는 리기다송, 원래에는 치산녹화 10년계획에 의해서 치산을 해 보자는 뜻에서 속성수를 심었다든지, 리기다송을 심은 것은 현재 난처한 입장에 있어서 앞으로 리기다송을 개량할 입장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기다송만은 제대로 연령이 도달한 나무만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수종관계는 저희 관내에서 주로 많이 심는 잣나무를 위시해서 추운 지역에서 적응하는 나무를 선택해서 13종 가량을 도에서 수급을 받아서 시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인공식재만이 으뜸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활엽수류도 자연경관 상태로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고전미를 가꾸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벌채를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면적을 받아 들여서 부득이한 장소만을 식재하는 것으로 시책을 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조림은 3㏊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임야라든지 도로변 공한지같은 데에다 주안점을 두어서 군수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적상산 아낙네가 빨간치마를 입고 있는 상태와 같은 단풍나무를 위주로 해서 조경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기주조림은 아마 20∼30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예산 때 삼림욕장 추진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원님께서 삼림욕장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설명을 듣고 싶으면 유인물을 갖다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93년도부터 추진을 하시다가 다시 도비를 반납하고, 다시 요구를 해서 오고, 목 대금이나 입지선정이 타당성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철회를 하는 등 재삼 재사 번복을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삼림욕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삼림욕장 관계는 조성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60㏊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4억원 범위내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3년도 9월 22일자로 조성계획이 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동년 10월 13일자로 삼림욕장 대상지 현지조사를 검토해서 복명한 결과 설천면 심곡리 산1번지 외 12필지를 조사해서 군유림 60㏊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사항은 국립공원지역이고, 당초 '71년도에 분수를 해서 2:8로 임목비율을 받은 바가 있어서 2는 군수 8은 수대부자로 되었습니다. 받은 분은 무주읍 읍내리 김영운씨 인데 분수기간은 '71년 5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동년 10월 27일날 삼림욕장 대상지를 군수님에게 별도로 현지에 갔다 온 것을 보고해서 11월달에 기획실에다 입목매입예산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동년 11월 18일자로 삼림욕장 조성계획을 도에다 확정해 달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입목매입대를 '94년도 예산에다 1,000만원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94년 4월 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삼림욕장 조성에 대해 강력히 취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취소한 내용인즉은 본군 자립도문제도 있고, 군비로 입목매입대금은 절대로 불가하다 이것이 또 경영수익사업인지 알았더니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삼림욕장을 만들어 놨다가 사후관리비 과다지출 이유 등등 반대가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동년 5월 26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군수실에서 실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는데 결과는 1차적으로 도에다 질의한 후 도의 회신에 의거해서 가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년 6월 13일자로 질의를 했는데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군의 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군유 분수림의 입목대금은 시설비 지원금에서 75%를 지원해주든가, 사용토록 해 주든가, 아니면 별도로 입목대금을 추가로 1억1,0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삼림욕장은 현재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품목도 한정되어 있어서 군 자체 보수라든가 사후관리 유지비를 위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다 숙박시설, 음식점, 특산물매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년 6월 17일에 질의회신이 왔는데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 2차 군정조정위원회를 부군수실에서 개최해서 도에서 불가능한 회신내용을 설명드렸더니 군 자립도 빈약, 도의 반대, 매년 추가 보수비 등 사후관리 투자비가 지난하고, 특히 군의회에서 극구 반대도 하고 있는 바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 7월 2일자로 삼림욕장조성 철회요청을 도에다 정식으로 발송했습니다. 동년 9월 23일자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조성 운영이라는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 다시 부합되는 대상지가 있으면 다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한 10월 5일자로 무주군 지역개발협의회장 김종규씨로부터 삼림욕장조성 건의 및 구두로 분수림 입목대금을 수산청으로부터 지원 할애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부군수실에서 저를 불러서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성문화시켜서 10월 5일자로 조건부 입목대금 지원이 있다면 삼림욕장조성을 도에다 건의할까요 하는 내용으로써 내부결재를 군수님한테 득했습니다. 10월 11일자로 군의회 임시 주례회의 때 삼림욕장조성 재설명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삼림욕장에 대해서 일부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도에 부활요청하는 것은 동의를 하나 산림 입목대금만은 국비지원금 중에서 매수한다는 조건부로써 한번 올려보려면 올려보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12일자 3차 군정조정위원회를 부군수실에서 개최해서 분수림 입목대금 1억1,000만원은 삼림욕장 조성사업비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별도로 국도비 추가 지원조건부로 부활요청을 해 보기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날 삼림욕장 조성계획 철회요청을 조건부를 달아서 다시 부활해 달라고 군수가 도지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95년도에 와서 3월 9일자로 삼림욕장 조성사업 준비라고 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는데 시설사업비라고 해서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입목대는 불가하다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8일자로 삼림욕장 조성으로 해서 도지사가 덕유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와 협의를 해 보라고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4월 26일자로 저희가 조성에 따른 협의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년 5월 4일자로 덕유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회신이 왔는데 덕유산국립공원내에 공원과 인접해서 임간수련장이 설치되어 있고, 삼림욕장 조성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과 공원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할 것 같으면 같은 14개월이상이 된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동년 5월 12일자로 삼림욕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도에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은 덕유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회신내용과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정자립도와 사후관리비 투자어려움, 삼림욕장 조성예정지 하부에 원심곡마을 18세대 66명의 상수원이 있고, 진입로 관계도 있고, 다리도 개설해야 할 문제 등등을 게재해서 도에다 5월 12일자로 결재를 받아서 반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5월 22일자로 삼림욕장 재조사 지시가 도지사로부터 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이 편입되지 않는 타 지역으로써 사업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6월 12일부터 저와 담당계에서 국유림 사유림 할 것 없이 20여 지역의 대상지를 조사 해 보았습니다. 군수님한테 1차 예정지인 적상면 복창리 산 119-1번지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유림으로 면적은 60㏊인데 여기는 현재 양수발전소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올라가는 중간지점입니다. 폭포수가 있는 지점을 조금 못가서 평탄한 지역이 60㏊정도가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만 한다면 양수발전소의 관광, 사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한사항이 산림청장의 승인 및 무상대부신청을 받아야 할 입장에 놓여있고 덕유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자로 예정지를 재선정하여 도에다 보고하고 무상사용허가 신청을 남원영림서 무주관리소를 통해서 신청을 했고, 덕유산관리사무소에다 공원사용허가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덕유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저와 계장님하고 찾아가서 여기에다 해야 할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원영림서는 부군수님을 모시고 제가 가서 배경을 충분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동년 10월 17일날 영림서에서 무상사요허가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10월 24일날 직접 재차 무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수신 산림청장, 참조 관리과장 앞으로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저와 식수계장이 서울에 올라가서 산림청을 방문했습니다. 담당 관리과장이 행정서기관이 있었는데 그분과 대부계의 계장을 만나서 우리의 형편 추진사항, 배경 등을 말씀드려서 꼭 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동년 11월 18일날 산림청으로부터도 영림서에서 국유림은 다루어야지 시군에서 할 수 있느냐고 왔습니다. 저는 주장하기를 국비 50%를 주고 도비 50%이면 50:50인데 지방화시대도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또 무주군 관광객 유치 아니면 도저히 소득재원이 없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14.5% 밖에 되지 않으니, 다만 공원지역이나 왔다가 사이다라도 사 먹고 나면 그것으로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등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가통지를 받았습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림욕장 관계는 추후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장기수 조림건에 대해서 수종이 리기다, 잣나무, 활엽수 이런 것 뿐입니까? 다른 수종은 없습니까?

장기수 관계는 잣나무, 낙엽송, 느티나무, 자작나무, 상수리나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조림 관계는 단풍나무, 해송, 자작나무, 맹아갱신은 상수리나무, 잣나무, 솎은나무 조림은 잣나무 대묘관계가 있습니다. 가지수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경제성으로는 어느 수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는 참나무도 상당히 농촌경제인 표고재배 등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참나무 종류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림장소는 군유지나 그런 곳입니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첫째 밀입목지를 택하고, 영림계획에 의해서 이미 연령에 도달해서 벌채된 무입목지, 다음에 활작이 불량한 목지 순으로 해서 예정지가 선정이 됩니다.

사유림은 없는 것이지요?

사유림이 없는 것이지요?

사유림에다 장기수를 전부 조림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삼림욕장 마냥 이런 시설을 하고자, 또 군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좋은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입목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사유림에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삼림욕장 관계는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산림 숲내에 약간씩 햇볕이 비추어지는 곳에서 해수욕장하는 것 같이 빛을 받아서 맑은 공기를 쐰다는 얘기인데 현재 취수림으로 해서는 삼림욕장을 만들수가 없고 침엽수림, 장연림이 많고 수목밀도가 높고 다양한 수종이 있는 데를 택해서 하기 때문에 산림이 완전히 조성되어 있는 곳이어야만 삼림욕장을 조성할 수가 있도록 기본방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심어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군유림이나 국유림이 아닌 사유림에다 2억1,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입했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향후 20∼30년후에 경제성있는 사업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또 입목대 보상관계 때문에 이러한 염려는 하지 않으시냐는 얘기입니다.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산림소유자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삼림욕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지요. 국유림이나 군유림이라든가 공공성을 띤 산림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침에 가서 국·공유림에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림에 대해서는 개인이 삼림욕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삼림욕장은 여러 가지 까다롭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6개소 정도 밖에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국가정책상 장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20∼30년전에는 2:8로 해서 입목을 보상받는 쪽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삼림욕장을 만들었던 계획이나 구상은 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국유지가 아닌 사유림에다가 좋은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다시 또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경제가 넉넉해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개인도 투자를 하겠지요. 현 단계에서는 개인이 시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밀입목지나 취수불량장소, 벌채된 장소에다 한다고 했는데 선정은 읍면단위로 보고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 현지에 가셔서 타당조사를 한 후 완전히 심의를 끝난 다음에 시행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 위원님께서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삼림욕장하고 조림지 장기수 식재하고는 아주 딴판입니다. 삼림욕장 관계는 기존 산림이 조성되어서 국가에서 움직여 주는 것이고, 장기수관계는 개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묘목대 내지 인건비를 보조해 줘서 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림욕장하고 매년 조림하는 장기수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장기수, 유실수는 예정지는 미리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마을까지 가서 마을에서 신청에 의해서 다시 군으로 신청이 올라오면 군에서 면직원하고 현지답사를 한후 가부를 검토한 다음에 예정지를 선정합니다.

사후관리는 지워자금 등 어떠한 방법을 거쳐서 합니까?

사후관리는 하애작업으로 풀베기를 하는데 3년간을 합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서 약 3년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 3,000평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하애작업이라든가, 풀베기작업을 실시하고 지원 해 줍니까? 매년 3년간을 계속 풀베기를 하게 되고, 돈은 읍면장한테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산주들로 하여금 인건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 지원액은 추후에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묘목, 비료관계는 읍면까지 수급이 되어서 읍면에서 마을까지 운반이 됩니다. 묘목이나 비료관계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어요. 비료는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묘목대나 비료가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료는 농협에서 운반을 하게 되어서 어느 농협에서 나눠서 가져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서류만 움직이고 현지 가서 작업지도만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묘목이나 비료는 들어갑니다.

본인의 집에 비료를 배달해 주는 것은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목적 외에 판매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산림사업용 비료는 다른 데에 쓰이지 않습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신문지상이나 그런데에 나온 것도 없고, 그런 적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받아서 귀찮으니까 창고에다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의뢰하면 주는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절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를 보면 '97년 U-대회 노변 경관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종을 식재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로 안천쪽으로 새로 길이 개통되었고, 앞으로 괴목쪽으로도 새로운 도로가 신설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관리청에서 주변의 훼손된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시장, 군수가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저희도 봄하고 가을에 안천선으로 5,100만원정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봐서 아실 줄 압니다. 내년에도 15㏊에 나무를 1억원 정도로 해서 스트로프스 잣나무, 전나무, 독일가뭄비 나무가 대략봐서 무주같은 추운 지방에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이상의 대묘를 구입해서 도로변에 세워있는 것 같아서 흙을 붙여서 지주목을 세워서 훼손지 내지 절개지에 심어서 카바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U-대회를 견양한 어떠한 경관식재로써 수종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성을 봐서 추후 여러 가지 기초안에, 계획안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U-대회도 겸하고 경제성도 겸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스트로프스 잣나무, 전나무, 독일가뭄비나무 등은 경제성이 있는 수종이고 장기수로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경수로써도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두가지의 성격을 띠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어떠한 식재사업이 아니고 사유림이나, 군유림, 도유림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식재할 계획입니까?

도로변이 아닌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수조림 100㏊, 환경조림 3㏊라든가 맹아갱신 15㏊등등 관계로 해서 밀입목지나 불량지는 메을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올라와서 90%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급적 도로변에는 대묘 7㏊와 U-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15㏊ 약 1억원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위원 발언신청) 윤완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 1,200만원중 국비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인데 임업협동조합에 교부조건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상보조로 600만원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바꾸어졌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임업협동조합은 세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중·하로 나뉘어 있는데 영세조합, 운영조합, 우수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조합은 운영비를 보조해 주지 않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나와 있는데 중·하 조합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1,200만원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가게 되면 3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영세조합같은 데는 500정도가 나가는데 무주군 임업협동조합은 중간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300만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알지만 보조금을 집행할 때 교부조건을 제시해서 교부신청을 받아서 교부결정을 해서 나가는 것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부조건이 항상 명시되어 있지요?

조합의 자력금액과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하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합니다.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운영비인지 어떠한 기관장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는 교부조건은 아니지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방화복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방화복은 저희 산림과 직원들이 입는 옷인데 봄철에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산불경방 가간이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산불경방기간인데 주간도 그렇고 야간에도 춥기 때문에 밤에도 산불이 계속된다고 하면 방화복을 입고 나갑니다. 이 방화복은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불이 덜붙은 접착불능한 옷입니다. 잠바같은 옷입니다.

그러면 이 방화복은 당해 년도 사용해서 폐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보관해서 계속 쓰는 자산입니까?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기간만 지나면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2∼3년 정도 입으면 폐기처분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 군 자산으로 볼 수 없고, 피복비로 세우는 것이 옳지 않아요? 방화복이 자산이라고 하는 성격이 됩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요.

소모성이기 때문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자산취득비 성격으로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방화복에 대해서 금년도에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2∼3년 정도는 사용하고 폐기처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95년도에도 7벌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산림과 직원만 나가서 불을 끄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헬기도 동원합니다만 청내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읍면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불이나면 읍면의 산업계 직원들이 1차 출동하기 마련이므로 고생을 더 많이 합니다. 앞으로 방화복이라는 것은 계속 구입을 해서 읍면직원이나 군직원이 한 벌씩 입게끔 해야할 입장이고, 특히 진화대가 15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대기해 있다가 초동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대 15명도 입어야 할 입장이고, 그리고 금년부터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도 입어야 할 입장이므로 더 많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산불이나 불이 났을 때는 꼭 방화복을 착용하고 불을 끄는 경우가 많겠네요?

평상시의 옷을 입고 해도 됩니다만 방화복을 입으면 불이 붙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옷이 그렇게 제조가 되었기 때문에 방화복을 입혀서 불을 끄러 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례로써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산업과 예산심의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양희언입니다. '96년도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36억 4,450만 3,000원이 증된 66억 9,220만 3,000원입니다. 큰 것으로 분류해 보면 농기계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특작분야, 축산분야, 지역경제분야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 워드요원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456만 6,000원이 감된 1,564만 8,000원으로 내용을 보면 여비가 상당히 금년보다 450만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수당이 금년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242만 5,000원 증된 495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30만원이 증된 250만원, 보상금은 473만8,000원인데 이 보상금에서 농어민후계자 작목별 선지지견학, 가족수련대회, 후계자대회참가, 으뜸농산물 홍보전시판매는 금년에 없던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가되었습니다. 해외연수, 신규 농어민후계자 및 영농조합법인 교육보상이 실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097만6,000원이 증된 2억5,32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72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4,468만8,000원이 증된 2억2,800만원으로 금년도 학비가 12만원에서 15만원정도로 오르기 때문에 증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상당히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이 금년도 244부에서 144부로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로 농어민후계자 출연이 금년에도 1,0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정관리는 전부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이 지방비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증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재료비도 상당히 인상이 되었는데 보조인부가 금년에 1만5,300원에서 1만6,400만원으로 올랐고, 쥐잡기사업 추진은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검사 보조인부임은 금년에는 없었던 것인데 추가가 되었고, 국내여비가 10만8,000원이 증된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46만6,000원, 국내여비는 211만7,000원입니다. 농산관리 여비가 198만원이 증된 480만원, 보상금은 과수, 원예, 화훼, 식량작물, 농업기계 농가교육보상으로 내년도에 111명에게 교육을 보낼 계획으로 69만원이 증된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가 6억6,708만8,000원이 증된 8억6,7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개발은 금년에 없었던 사업으로 내년에 1건당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4건을 개발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잠사지 구독료는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금년도보다 58만4,000원이 증된 300만원이고 보상금은 농산물 유통민가공전문교육 보상, 산지가공공장 및 전통식품 개발연수로 금년도보다 19만원이 감된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신축을 내년도에 5동을 국도비를 합쳐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0,000매정도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35,131매로 배로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화훼, 버섯, 포도, 사과 등에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써 식재라든가, 시설, 점적과수, 관정, 스프링클러, 과수기기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생산 지원사업으로 버섯분야 1개소가 되는데 평수로 따지면 3,000평 정도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약분야도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축수산진흥에서 가축방역 장비수선대인데 이것은 상당히 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연막소독비로 재료비로 계상되기 때문에 감이 되어서 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94만5,000원이 증 되었는데 축사연막소독비가 재료비가 왔기 때문에 증이 되었고, 오지마을 가축 순회진료도 이 과목으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조금 오른 240만원, 보상금으로 277만원이 증되었는데 한우 고급육생산 및 양돈전문교육인데 금년도에는 교육보상이 없던 것이 내년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진흥대회 개최 예산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 해서 4억9,408만5,000원이 증된 6억236만4,000원입니다. 내력을 보시면 대개가 가축예방 쪽으로 되어 있는데 약품대, 재료비, 시술비 해서 소, 돼지, 개 3개 축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약품대금이 도비, 군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중에서 답리작 사료작물재배가 395㏊, 초지 조성사업이 2㏊,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300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하면 5억3,763만원입니다. 간이정화시설 12개소, 정화시설 79개소, 축분운반장비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상당히 물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분 공동저장탱크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공수의 수당이 내년도에는 2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갑지, 을지로 구분해서 주던 것을 통합해서 주기 때문에 2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젖소능력 개량사업이 240두인데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낙농장비 현대화사업이 10대인데 이것도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용수개발이 1공, 낙농장비는 4대입니다. 우형기 공동지원사업인데 7개소인데 이것은 보조가 80%입니다. 이것은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7페이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인데 물가안정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과 물가 신고 엽서제작 13만5,000원, 소비자 고발용 전화요금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2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당이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는 54만원이 증된 14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1,344만8,000원이 증되었는데 그 내역은 병충해 공동방제 280㏊,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 129대, 병충해 방제복공급 560착, 농업회사 법인육성인데 저희가 위탁영농회사를 조성한 것이 6개소인데, 내년도에도 1개소를 증설하는데 보조가 50%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5개소인데 이것은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육성 10농가, 일반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720대인데, 금년도에는 400대인데 내년도에는 물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마을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시설은 12개소인데 50평짜리를 내년도에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공급 801톤, 석회질 비료공급 1,134톤입니다. 석회질 비료나 규산질 비료는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30%가 증되었는데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에 전량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무풍면에 있는 간이 기상관측소 장비수리 및 운영관리비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계량기 정기검사 즉 합격필증, 봉인납 및 봉인서 구입에 2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인 26만8,000원입니다. 여비는 100만원이 증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있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농공단지 육성을 위해서 군자체로 1억원을 조성해서 업자에게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인근 군을 보면 2∼3억원씩은 조성을 해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1억원을 조성해서 금융기관과 협약해서 2억원 내지 3억원정도를 농공단지 육성에 지원해 주도록 할 계획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로 보상금인데 고용촉진훈련비 지급은 전액 국비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77명을 계획했는데 현재 훈련을 이수했거나 훈련중인 인원이 59명입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원비, 교통비, 식대를 지급하는데 영세민이나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주부를 상대로 해서 전액 국비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일반운영비가 64만1,000원이 감된 183만4,00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교통사고 줄이기 사진액자를 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액자를 제작하지 않고 보수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주·정차 단속 적발스티커 및 경고장 유인, 과태료고지서 유인, 불법 방치차량 견인수수료 등 18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농어촌 버스 교통량조사 인부사역비가 증되었는데 일당이 1만5,300원에서 1만6,4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로 별도로 여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 일반운영비가 100마 2,000원인데 이것은 자동차등록실 장부구입, 자동차등록실 서식유인 자동차 등록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위반관련 통보용 우표구입, 주정차 단속차량 무전기 검사수수료로 15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749만4,000원이 감된 것을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실의 회선사용료를 저희들이 내던 것을 내무과 통신전산계로 이관했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차등록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45만원이 계상되었고, 자동차등록실 프린터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설치비가 332만원이 증된 2,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은 경보등, 반사경, 안전표지판 전체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전도를 해서 경찰서에서 시설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경찰서로 전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3억63만4,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1,370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매각수입은 3,440만8,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금 및 선수금을 매각수입에서 내년도에는 매각할 물량이 10,26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는 선수금과 계약금을 합쳐서 3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억5,251만9,000원이고, 잡수입은 4,811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부지분양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3억63만4,000원으로 금년도보다는 1,370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50만원이 증된 290만원인데 농공단지 안내판을 저희들이 대형간판을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분양홍보용 팜플렛 1,000부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 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물탱크가 있는데 만수검진기 설치에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입금이자가 있는데 2,100만원이 감되어서 5억6,606만원에 대한 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보다 감된 4,811만6,000원이고 저희들이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1억8,3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6,523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마치고, 새마을소득금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억4,449만5,000원인데 금년도보다 1억6,382만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와 산업과가 합쳐서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도보다 내녀도가 398만원이 감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이자수입인데 1억1,806만9,000원이 산업과에서 받아들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361만6,000원인데 현재 이것도 산업과소관으로는 300만원이고 사회진흥과 소관은 1억6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와 산업과가 합해져서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1억5,860만원이 증된 1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해서는 11억7,500만원의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과 이자를 합쳐서 12억원이상을 내년도에 산업과에서 회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15억4,4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1억6,382만1,000원이 증된 것입니다. 융자금에 있어서 사회진흥과와 산업과가 있는데 산업과에서 내년도에 융자해 줄 것이 1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5,146만4,000원이 증된 1억5,854만4,000원입니다. 이 차입금이자는 저희들이 도에서 빌려온 돈을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453만6,000원이 감된 3,774만4,000원입니다. 차입금원금이 5,600만원이 증된 1억2,000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2,295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를 계상했습니다.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231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농업회사 법인 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31페이지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720대를 지원할 것으로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성한 영농법인 7개소인데 내년도에도 1개소를 육성할 것으로 1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50%를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인이상 영농회사 법인을 설립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7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금년까지 7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7개소에 1억원씩 지원해 주었나요?

계속 1억원씩 지원을 해 주었지요. 그런데 1억원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50%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사는 데에 대한 5,000만원이지요. 1억원에 대한 50%니까 5,000만원입니다. 농기계가 필요한 대수 10대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과 사는 것을 합쳐서 10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얘기하던 농기계 마을단위....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없어지고.....

영농회사 법인입니다.

농기계를 구입해서 마을의 수입을 거두어 들이는 그런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위탁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주는 것이죠.

내년에는 1개소를 육성한다는 말이죠?

예.

법인회사 7개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쉽게 말해서 농기계 반값지원입니다. 200만원 한도내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속해서 주는데 금년도에는 도로부터 물량배정이 400대 밖에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720대로써 320대가 증되어서 지원됩니다. 이것은 기종에 따라서 물량은 줄지않고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민이 희망하는 농기계는 거의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720대에 대한 반절.....

200만원 한도 내에서 200만원 어치의 농기계를 살 때는 지원이 100만원, 자담이 100만원으로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200만원이 전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만 지원해 준다고요.

150만원짜리 기계를 사면 저희가 75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00만원짜리 기계는 50만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짜리를 기계를 사면....

200만원이 한도액이지요. 초과는 안 되고 이하로 사는 금액에 대한 50%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농기계 반값이 아니지요.

이것은 대형농기계가 아닌 경운기, 이앙기 등 소형농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0평으로 안성과 무풍에 2동을 지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80%, 자담 20%으로써 1개소당 2,900만원, 상당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데 20%는 자담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어서 밖에다 두어서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아마 정부시책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2동인 것을 내년도에는 12동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응도가 높아서 농민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창고를 읍면으로부터 어떻게 신청을 받는가요.

금년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50평에서 100평까지는 되는데 무주군의 실정으로는 100평은 규모가 커서 50평짜리 2동을 건립하였는데 이것은 물량을 받아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마을에 준다는 것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것은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창고이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이 필요가 없다고 하기 보다는 마을단위로 농기계는 많이 있는데 보관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1개 마을에 농기계가 서너 대 밖에 안 되는데 보관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50평에 들어갈 수 있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을 선정해야 될 것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위원 발언신청) 전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의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9억3,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국·도·군비 지시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6,310만원이 되는데 사업내용은 과수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시설로 해서 점적관수, 관정, 스프링클러, 과수기기 등 과수생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묶었는데 저희들이 읍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식재에 중점을 두겠다 하면 식재에 많이 들어가고 또는 스프링클러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곳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1개 단위로 묶어지기 때문에 가지수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읍면별로 필요사업을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평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26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이 시설물은 국도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도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교통안전 시설비는 경찰서로 전도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국도에 설치하느냐, 군도에 설치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방비이니까 사실상은 지방도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경찰서로 전도해 주는 예산도 있고, 경찰서 자체에 국도비전도금으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업과 국비전도금으로 내려오는 사업 등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나 지방도를 망라해서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위워닙니다. 200페이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 품목을 말합니까?

이것은 4건으로 300원씩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품목이라고는 아직 정하지 않고 무주군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품목인 사과 등으로 할 계획인데 아직 품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 품목을 정할 때는 유통출하를 하기 위해 무주군의 특수품목에 대해서 유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몇 년을 두고 필요한 작목에 대해서 미리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제가 엊그저께 서울에 있는 관악농협을 들렀는데 저희들이 출품한 것이 사과, 오미자, 고추 등 여러 가지를 출품을 했는데 그곳에 가 보니까 전국에 있는 농특산물이 나와 있는데 무풍농협에서는 호도를 가지고 나갔는데 무풍농협 자체에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했는데 전문생산업체에다 용역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포장을 개발했는데 앞으로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포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품목으로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선 무주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을 4개정도 정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출하말고 가공 내지는 포장을 해서 유통시키는 품목에 대해서만 디자인을 개발해야 됨이 옳은 줄로 알기 때문에 농산물판매장도 있고,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 유통사업소와 연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목이 민간사본이전인데 농업회사 법인육성, 공동이용 조직육성, 쌀 전업농육성 등 여러 가지 자본이전 목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들은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보조금 성격으로 나갑니다.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게 되면 교부신청 시교부조건이 다 제시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병충해방제는 사실상 농약대로 나가는데 1회 사용으로 끝나는 것이고, 소형 동력방제기도 129대가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병충해 공동방제복 같은 것은 사실상 1회용입니다. 1회용이 많고, 영농회사 법인육성 같은 경우는 1억원이 소요되는데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해서 우리가 5,000만원을 주는 것이고, 공동이용 조직육성도 작목반에 주는 것인데 이것도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본인이 농지를 일정액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주는데 이것도 거의 농기계 구입자금입니다. 일반농기계 반값지원도 마찬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나 규산질비료 같은 것은 1회 사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교부결정 시에 교부조건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분의 50은 자부담능력을 50%로 봐서 그렇습니까? 자부담능력을 50%로 보고 민간자본이전으로 50%를 계상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방제복같은 것은 60%를 주고 40%..... 이것은 병충해 방제로 쓰는 것인데 이것은 50%가 아니고 60%를 주는데 1회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사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특히 쌀 전업농육성, 농업회사 법인육성, 농기계 구입자금 등은 산출기초에 100분의 50내지는 100분의 80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부담능력을 가지고 교부조건을 교부결정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부조건 대로 이 사업이 보조금과 자부담의 능력을 가지고 조건대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모르겠네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은 저희들이 80%인 2,9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침이 내려올 때 표준설계가 다 내려옵니다. 두께는 어떻게 하라는 등 표준설계를 맞추다 보면 자부담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조금만 가지고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아마 더 보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과 소관 외에도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성격을 가진 사업은 잘못 유용될 수도 있고, 투자사업보다 실질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유용변질의 가능성이 보조금사업인만큼 교부조건시 조례상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부조건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반환조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를 최대로 거양할 수 있도록 자부담 능력대 보조금을 합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산업과소관 저소득농가 생산사업지원자금이 있는데 새마을사업 융자금이지요? 한도액이 현재 800만원이지요?

개인당 800만원, 마을당 3,000만원입니다.

융자금 내력을 보니까 200∼300만원 대상농가도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새마을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 소관 내지는 산업과 소관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목적과 취지를 보면 저소득마을, 저소득농가에 소득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해당마을 내지는 농가를 보면 사업목적 대로 쓰기보다는 개인의 가정사 때문에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소득사업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비율은 너무 적은데, 조례상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도 융자상환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진흥과 소관 내지는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연기신청한 적도 없는데 연기된 바가 있는 농가들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군에서 융자금사업 관리를 회수 내지는 상환을 받아서 재투자하는 효율성 때문에 기간내에 회수하는 것도 좋은데 특히 목적과 취지는 저소득마을, 저소득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해당 작목을 분석해서 이 작목을 가지고 융자금을 받았는데 재해나 기후, 대량생산 내지는 기타 분석에 의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도 오히려 이 농사를 지어도 소해를 보는 작목대상이 종종 해마다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군 행정에서는 회수에는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석을 해서 특히 새마을소득 사업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 작목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연기해 줄 수 있도록 오히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새마을소득 융자금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양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검토, 분석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소득보다는 개인의 빚 갚기나 개인의 가정사 때문에 사용됨으로 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번 저소득농가 생산사업지원 522농가에 500만원씩 11억원이 넘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세입대 세출을 분석을 잘 해서 연기가능한 농가를 분석해서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업만큼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소득금고를 지금까지 지원한 농가가 1,000여 농가가 넘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소득분석을 한다는 것은 전담기구가 생기기 전에는 지금 인력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1,000여 가구에 융자금을 지원하고 또 회수하는 것이 1,000가구가 넘는데 행정에서 거기까지 지도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사업을 배분할 때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다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소득분석을 말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의 농가별 작목을 분석해서 이 작목은 소득사업 융자금을 받았어도 익히 회수를 하지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이 당해 년도마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량생산을 했는데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서 융자금을 상환하는데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농가대상별 분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작목에 따른 당해연도 사업분석을 해서 그 작목을 분석해도 오히려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농가손실이 있는 작목을 분석해서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연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해 주는 것이 사업의 성과가 오를 것으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심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영길입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1억1,085만원으로 '95년도 본예산 7억2,850만7,000원보다 52.5%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항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서무관리비가 1억300여만원, 농사시험연구비 9,000여만원, 지도사업비인 농민교육 및 일반운영비가 8,800여만원으로 총 3억8,2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년도 지방직공무원 5명의 봉급과 수당, 일용직 2명의 인부임, 전직원이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는 1억467만2,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5.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의 기준경비로 금년보다 23.9%가 증가된 3억3,089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읍면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는 금년과 같은 8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88만원이 증액된 8,4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종전과 같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2,088만원이 증액된 8,3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전직원 직급보조비가 평균 20%이상 증액외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금년과 같은 1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3,697만8,000원으로 21.5%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교통비와 명절휴가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관서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는 3,144만1,000원으로 '95년도 대비 1,531만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국내여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 전산기기 운영용품비 및 전자복사기 운영비로 5,419만1,000원인데 563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80만6,000원이 감된 867만원입니다. 211페이지와 212페이지 중간까지는 청사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자동차세, 기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연료비입니다. 본소 및 5개의 읍면 농민상담소 연료비는 131만5,000원이 증액된 55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청사건물 이륜차 교육용 훈련장비 및 기술공보 장비유지비로 1,545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8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차량선박비로 본소 6대의 차량관리비로 1,326만2,000원입니다. 지도사업 사진촬영, VTR촬영, 각종 교재편집과 홍보활동을 위해서 홍보요원 인건비와 전통농기구 전시관설치를 위해서 재료비로 559만2,000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205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한 5개의 취미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금으로 금년과 같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읍면 농민상담소 래방객의 농사기술에 필요한 1,001만4,000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148만2,000원으로 총 2,149만6,000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90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로 사업예산으로 3,911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차폐차를 위한 순회지도차량 한 대를 자산취득비로 군비 57%와, 국비 43%를 투자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 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으로 현재 전화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폰교체를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무주읍 농민상담소 수선, 안성면 농민상담소 앞마당 포장, 본소 숙직실 보일러교체 등 시설비로 2,71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예산은 금년보다 1억9,064만원이 증가된 2억3,489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된 요인은 주로 지역농업개발센타 200평의 건물운영비와 실증시범포 토지확대재배에 필요한 시험예산이 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8,310만7,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80만원, 유리온실 미 현대화 하우스난방으로 연료비가 356만4,000원, 농산물 유통방법 개선용 기자재 운영비가 16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로 밤 진공포장 저장시험, 기본식물채 구입, 조직배양실 운영자재 구입과 조직배양 포장관리 인부임, 유리온실 운영 인부임, 진열대 및 재료구입, 지역농업개발센타 포장운영비로 총 7,39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금년도와 같은 564만원과 농업교육용 전문도서구입비로 물품 및 자산취득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사시험연구사업 예산은 1억4,564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14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예산중 농사시험연구에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국비와 군비 50%씩 투자되어서 522만원이고, 이중 일반수용비 96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만8,000원으로 1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산, 관, 학 협동 심의회 참가자 보상과 농업경영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국비와 군비 각 50%씩 4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가축진단실 운영비 및 기자재 구입으로 자산취득비로 금년보다 3,000만원이 많은 8,1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에 따른 실증시범포장에 복수박, 곰취 등을 재배하기 위해서 300평의 현대화하우스를 설치했는데 시설비로 4,904만4,000원과 20개소의 원두막 확대운영에 필요한 민간자본이전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농촌지도사업비는 금년보다 약 30%가 증가된 2억9,364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3,333만6,000원이 증가된 7,62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새해영농설계교육, 소득작목, 전문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교육 등 각종 교육행사와 예찰포, 시범포, 검정실,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는 금년보다 617만2,000원이 증가된 2,98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33만원과 각종 교육에 전문가를 초빙하는 강사수당으로 644만원, 농기계수리 교육요원 피복비로 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료비로 새해 영농설계교육장, 화훼온실 난방비는 33만원이 감된 15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실습재료, 순회수리 부품,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출품교구 교재제작,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재료, 벼 직파재배 선도단지조성 종자대, 벼 병충해 기본예찰포 운영인부 등 각종 시험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는 2,271만원이 증액된 3,80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30만9,000원이 증액된 1,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농민후계자교육, 생활개선회 실적발표, 논 왕우렁시범교육 참가자 보상 등 각종 보상금으로 108만5,000원이 감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8만원이 증액된 3,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예산으로 농기계공작실 운영비로 절개모형 기계구입, 콤바인, 경운기, 이앙기, 트렉타 등 4대를 구입하고, 저공해비누 제조기 구입, 4-H 야영교육 소형텐트를 구입하여 교육에 활용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으로 1억2,850만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69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비가 9,740만2,000원으로 금년보다 45.6%가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 각종 교육과 품목별 농민교육 프랑카드와 사례집 발간, 토양검정수리,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표찰 등 일반수용비로 1,431만원으로 금년보다 965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154만원입니다. 청소년 진로지도교육 강사수당으로 1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등 각종 교육에 필요한 재료와 토양정밀검정 등 각종 시험 및 시범사업 재료비로 887만2,000원이 증액된 1,2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선진농업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금년보다 43만8,000원이 감된 9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교육 등 각종 교육참가자와 각종 회의, 연찬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221만3,000원이 증액된 1,2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로 4-H 단체 출연금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투자되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건강관리실 설치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와 군비가 50%입니다. 농민들이 목욕탕을 짓는다든가, 미용실을 만든다든가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피로회복을 하는 곳을 국비 50%씩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톱밥토양 여과시설 1개소도 국비가 계상되어서 4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로 교육훈련용 트렉타구입과 토양정밀검정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0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본래 가지고 있는 트렉타가 내구년한이 지나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비로 금년에는 없었는데 벼 보급종 공급차액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종자공급은 농촌지도소에서 전담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금년보다 10만원이 증액되어서 2,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4-H후원회 기금조성 600만원, 농촌지도자 후원회 기금조성 500만원으로 출연금이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 왕우렁 시범사육 시범포로 읍면당 300평씩 6개소와 농촌형 포세식변기 설치를 30개소 하려고 합니다. 위생 청결 고추생산을 위해서 고추세척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1,7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보다 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전통농기구 전시관설치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는가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농기구라고 하면 옛날에 농민들이 사용했던 농기구중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농기구가 우리 군내에도 많이 있고 지도소에도 20여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는 절구통, 쟁기, 솥 등 여러 가지 기구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전시관이 없어서 어디에다 진열해 둘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방치되어 있고, 또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소에 있는 전통농기구는 23종 51개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이 농기구를 진열하려면 약 20평이 필요하며 진열하는 목적은 농촌지도소에 래방하는 농민들한테 이런 옛날 농기구를 보여줘서 우리 선인들의 얼을 찾을 수 있고, 또 어린 학생들인 청소년들에게는 전통농기구를 보여줌으로써 위대한 선조들의 농업의 발전사, 농업의 뜻, 여러 가지 농기구의 지금까지 발전한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평 정도를 10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창고나 밖으로 나와 있는 전통농기구를 일정하게 진열해서 설명서를 붙여서 박물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80일동안 오픈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잊혀져가는 전통농기구를 선보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내내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 홍보요원은 그곳만 전담하는 요원이네요?

농업기술 홍보요원은 우리가 VTR도 있고 카메라 등 신문기사 원고랄지, 사진촬영, VTR교재촬영 등을 하는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원이 인건비를 재료비로 세운 것이고, 전통농기구는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사무용 집기구입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사무용집기는 금년도 8월달에 지도소 뒤에다 지역농업개발센타를 200평 규모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200평 건물중 1층은 농기계창고와 농기계 교육장으로 100평 정도 쓰고, 2층의 100평은 조직배양실, 검정실, 가축진단실 등 여러 가지 홍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칸막이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건물만 지어놓았지 사무실에서 필요한 집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사무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책상, 의자, 캐비넷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다 냉방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냉방기를 설치하면 소음이 많아서 소음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선풍기로 대체하려고 하고, 홍보실에다가는 와이드 프로덱션이라고 화면이 큰 VTR를 설치해서 활용하려면 집기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217페이지 진열대 및 재료구입으로 2,57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양검정을 한다든가, 가축진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합니다. 진열대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단이나 검정을 하기 위해서 고급탁자 비슷한 여러 가지 함축된 기구를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산, 관, 학 협동심의회 참가보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업은 선진국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나 추진에 있어서 지도소 단독으로 실무자가 계획을 세워서 관리자가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금년도에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1426호로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산, 관, 학 즉 산업에 있어서 농업의 권위자, 관은 행정, 학은 농업계통 교수나 농업계통의 선생님들로 해서 200명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명으로 농촌지도사업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합시다 해서 산업에 근무하는 분, 학교에 근무한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분들의 협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를 1년동안 계속 운영을 합니다. 지금의 계획으로는 산, 관, 학해서 16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1년에 6회 정도는 항상 협의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6회정도 협의를 거쳐서 우리 지도사업에 대해서 협조와 새로운 기술 등 여러 가지 협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을 협의해서 추진하는 협의체입니다.

계속 제가 설명만 부탁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19페이지 현대화 하우스시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유속방면으로 500m정도를 가면 포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포장을 우리가 2∼3필지를 구입해서 2,000여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것과 합치면 2,500∼2,600평정도 됩니다. 그 포장에다가 금년같은 경우는 대학찰옥수수랄지, 복수박 등을 재배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다가 농지재배만 할 것이 아니라 현대화하우스를 300평 규모로 지으려고 합니다. 하우스에서 나오는 고소득작물을 재배해서 기술도 축적하고 교육장으로 확용하기 위해서 300평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하우스입니다.

220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로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프랑카드제작 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농촌지도소에서는 1∼2월 겨울철을 이용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겨울 농민교육이라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으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풍같으면 옥수수 재배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 복수박 재배나 다른 작물 재배농가가 얼마나 되는가, 화훼, 축산, 벼농사 등 품목별로 각 읍면에 맞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전부를 합쳐서 과수교육을 시킨다든가, 포도, 화훼 등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은 그들대로 생활개선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6회에 4,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균 50명 내지 60명, 많은 데는 100명 정도를 복지회관이나 회의실, 농촌지도소 강당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을 하려면 각 종목별로 교재를 만듭니다. 이 교재는 약 5,000부정도가 되어서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각 교육장마다 인내도 하고 농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소재지나 중요거리에다 프랑카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2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민건강관리실 설치로 1개소를 지정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치에 대해서 향후 여러 가지 성과나 효과 등 기본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농민건강관리실 운영으로 불과 200만원을 지원해서 실내에 안락의자 등 피로회복을 할 수 있는 헬스기구, 탁구대, 농구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조그맣게 운영을 해 봤는데 국비 50%를 보조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그마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미용실, 헬스클럽에서 쓰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기구를 대형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군데에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국비 1,700만원이 지원되니까 군비 1,700만원을 포함해서 3,5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 계획 때문에 제가 실무자와 협의를 해 보니까 이렇게 대형으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또 읍내나 시장을 못 나오는 오지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100호 내지 150호의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 시장과 떨어진 곳을 물색해서 한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연차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위원 발언신청) 윤완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편성 과목에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224페이지 농기구공작실 운영에 필요한 트랙타, 콤바인, 경운기, 이앙기 등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기계공작실 운영에 따른 기계는 과목에 405 자산취득비, 세목에 01이 자산취득비 02가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성격상으로 이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산출기초 위에 세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225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농민상담소에 어떠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6개 읍면이 있는데 10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월 4만원정도는 재료비로써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재료, 농민교육에 필요한 실습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성격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비나 수수료 등 경상적 사무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농민상담소 운영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및 지원의 성격이 물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본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상사업비인가에 따라서 목이.... 성격에 따라서 상담실 운영지원 성격에 따라서 관서당경비인지 재료비인지를 확실히 확인을 해 보셔야겠어요.

예.

그리고 229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출연금은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출연금은 모든 학습단체가 1억원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1억원, 4-H회 1억원 원기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4-H회는 4,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000만원이상은 더 출연해야 하는데 이것은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매년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 출연하는데 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한도인 1억원은 법규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의 예규적인 규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은 없고 단지 타 시군에서도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고, 또한 우리가 본 예산으로 학습단체나 농촌지도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원금은 그대로 놓고 이자를 가지고 활용해서 행사나, 교육, 견학하는데 유용하게 보태어 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23페이지 4-H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4-H행사로 계상된 예산외에 출연금에서 4-H행사비로 지원되거나 지출되는 금액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많지 않는데 예산에 빠진 것이 많습니다. 4-H회 장학금이나 우리가 시야를 넓히고 선진기술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해외연수가 빠지고, 4-H회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간담회랄지 연합회활동비가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위원 발언신청) 김혁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226페이지를 보면 국외여비가 있어요. 농촌지도공무원 선진농업 해외연수로 1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95년도에 해외연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몇 분이나 갔다 왔습니까?

해외연수를 여직원 한 분과 두명이 갔다 왔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직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33명입니다.

해외연수를 '95년도에 2명, '96년도에는 1명..... 이것이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지도소가 지도업무를 맡고, 농민들과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농민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해외연수가 너무 적게 계상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산부서가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외연수 1명은 국비가 50% 지원되어서 1명이 들어갔는데 군청에는 pool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면 어느 정도 즉 한 두명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교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하단)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이 장소에서 회의를 개의하여 U-대회지원상황실, 건설과, 재무과에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