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승 의원 발언

그 사항은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 감곡 것은 이천에 별도 납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관내로 되면 별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996년 퇴직예상자 사회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한 번씩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내년도 퇴직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로연수라든가 이렇게 잠깐하시는 분들은 외국계획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도 내에서 그 어떠한 사안이 액수가 절대적인 숫치는 아니고 기준액 범위 내에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사항에 응급대처에 편리하게 목을 설정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별도로 계상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IC카드로 해서 그거에 대한 부담금이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최소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요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면 법정경비하고 기준경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p를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시군 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무슨 각종 체육대회 참가 기술인 체육대회, 청우회 체육대회, 이런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개최, 임시, 주관 이런 것이 다른 주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대항 공무원체육대회 이것은 도가 이루어지고 각종공무원 체육대회라는 것은 각 경기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구대회, 축구대회, 족구대회 이러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의 경비가 들어가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187p에 공무원자녀 전산교육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게 지원근거는 뭡니까?

이 사안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컴퓨터 기능 활용을 위해서 앞으로는 국민모두가 받아야 할 교육입니다마는 내무부가 입안을 해서 공무원 자녀라도 각 시도에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2주간씩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급식에 교육원에 교육비 내지 점심 값 이거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대상 시상금을 한번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되어 있는데 군민대상 심사위원 수당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8p를 한번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에 영상음향기기 구입비라든가 의전용 카메라 부속품구입, 이 의전용 카메라 구입 이 사항은 먼저 번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항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음향기기라면 전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군청 휴게실에 노래방 기계를 놔서 공무원들이 노래하실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골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는 바로는 각종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노래방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아래층에 내려가 보면 그러한 휴게실이 훌륭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연적으로 앞으로 비품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먼저 예산에도 계상했던 사항을 ‘96당초예산에서 다시 검토해 보자는 의견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헬스나 이런 기구가 문화체육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노래방 기기까지 구입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시간이 많아서 우리 외부에서 볼 때에 시각이 군청 공무원들만 좋은 것을 많이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의전용 카메라 구입은 공보실 것을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이것을 꼭 사야 되나요?

공보실 사진사가 1명 있습니다. 군청 내에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한다든가 또 외부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비서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비서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일요일 날, 토요일 오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공보실 것을 비서실장이 빌려서 군수님 수행을 하면서 사진촬영을 해도 되는데 굳이 8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실 사진기계를 수시로 쓰면 절감 면에서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보실 사진 기자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발생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 사진기가 좋으니까 아무한테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 있으면 그만큼 다용도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오지마을 개발사업은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내무부의 지침이 조금은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지개발사업이 50%이상을 직접소득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 필요한 것은 아직은 포장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건데 소득사업의 50%이상을 해야 된다 해서 묶여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 이 사업이 나왔는데 사업책정 관계는 소이면 이면 소이면, 맹동면 이면 맹동면에서 면내에서 많은 의견이 오가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서 양여금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 책정하느라고 사업물량에 비해서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들고 근거서류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거는 학구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구단위는 크게 경직된 그런 용어는 아니고 우선 읍면단위로 봐야 됩니다. 청소년들 수련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부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 읍 단위는 덜합니다만 면단위에 청소년들이 갈 데가 마땅치 않다 공부를 하면서 만전하게 건전하게 또는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내년에 다섯 군데 정도 해보자 했던 것인데 1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1개소에, 그래서 예산조정 할 때에 오히려 물랑은 줄이고 단가는 더 해야 되는데 단가는 줄이고 물량은 그대로 두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천만원에 2개소로 계획되었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2개소로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공부도 하면서 체력단련도 하는 건전하게 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2천년대까지는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간이 확보되는 것 이걸 건물까지는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공간이 확보된 면 중에서 이용 율이 크고 한 면 중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번에 경찰서에서 청소년 선도위원회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는 거기대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유흥업소에 안 받아주면 아이들이 안갈 터인데 받아줘서 그렇다고 그러고 업소에서는 아이들이 안 오면 괜찮을 텐데 학교문제가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서 옆이라든가 해서 부모님들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방금 중간보고식으로 다는 조치를 못했습니다만 결재를 금방 했습니다. 사무과로 통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납득안가는 충분히 인식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월정리 다리라든지 아니면 소이면 금고리에 날개벽 같은 거라든지 설계가 좀 잘못되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신케이블 같은 거는 장호원 전화국으로 하여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4월경에 이설해 주는 걸로 했고 그 외에 규격미달을 20센티미터가 안 나온다 해서 규격미달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재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업체사장들을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미달된 것 중에서 10%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 20센티미터인데 19센티미터 가까이 되는 것은 15센티미터가 설계로 나왔는데 10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다시 뚫고 있습니다. 만일에 평균을 내서 허용범위 치를 벗어난다 하면 덧씌우기를 할 것입니다. 군수님 결심도 받아 놨고 시험이 끝나면 다음 주 중에 관계 업체를 불러서 회의도 충분히 열린 시공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는 음성군전체를 위해서 이제 사업 좀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눈 깜고 아옹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교육도 시킬 계획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p 읍면단위 휴식 공간 조성에 2천만원씩 1억8천만원이 9개소에 섰는데 음성읍 같은 경우도 휴식공간 조성대상이 선정한 것을 보면 사실 2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청주에서 들어오는 동진공업사 위에 느티나무위에다 장소를 선정한 모양인데 장소선택 하는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자랑비 건립이라는 것은 타 시군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마을자랑비는 90년도부터 추진한 충청북도 도덕성회복운동의 일환입니다. 그때 10대 시책을 했는데 제가 입안 안하는 데가 있어요. 시 단위는 정서적인 면에서 마을이 떨어진 데가 있어요. 대부분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이 도시를 형성한 마을 같은 것은 마을자랑건립비가 잘 시행이 안 되고 농촌에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백만원씩 지원해 줘서는 돈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각 부락마다 자금이 없는데다가 돈을 보태서 해야 되는 경우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데 기왕에 건립비를 하려면 주민들의 부담이 적게 예산을 세우시든가 했어야지 1백만원씩 가지고는 적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입안할 때에 저는 50만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자랑비를 만드는데 쓰는 돌을 오석으로 먼 곳에서 가져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마을에 있는 돌, 그 마을에 돌이 안 좋으면 할 수 없겠지요. 정말 대외적으로 다른 지역에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 마을에서 나는 그런 돌을 가져다가 자연석에다가 많이 쓰지 말고 한글로 이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어른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 오고가면서 보면서 긍지를 갖게 하도록 하자. 먼 훗날 다른 타향에 가서 우리 음성에 어느 마을 출신인데 그 마을 산골이라 자랑 거리가 없다. 고향이라고 얘기하기가 창피스럽다. 이런 애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마을이 비록 산골이지만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랑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한글로 큰 글씨로 몇 자안되게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마을에서 노인 분들이 비석을 만든다고 하면 오석으로 한자로 글씨를 맞춰서 돈이 수도 없이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돌을 이것은 누구네 돌이다, 그것을 새기고 해서 우리 마을에 자랑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래비화 되어서 그 마을에 역사, 유래 이런 것만 해서 본연의 효과를 못 거두고 있고 그 대장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 3천기 가까이 되는데 어떤 것은 한기에 2천만원 된 것도 있어요. 거북 돌 그 옆에 둘레 석까지 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1백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경운기로 그 마을의 돌을 실어다가 몇 자안되게 50자 이내로 해서 아이들이 보게 하자는데 한자로 해서 어른들도 잘 어려운 한자는 몰라요.

사회진흥과장님 아는데 하다보니까 부락 간에 경쟁양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217p에 군수 포괄사업비가 5억원이 지침 상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까지도 되어 있습니까?

전국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4p 개나리 묘목생산하고 개나리 묘목 심는데 1천9백90만원해서 2천1백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 되는 것 아닌가요?

95년도에 꽃길 조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해주신 돈이 4천 5백만원입니다. 절반 수준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차츰차츰 줄어들 것입니다. 코스모스를 해마다 심었는데 심느냐고 돈 들어가고 가꾸는데 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나리를 심어서 교통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어서 예산을 줄여보자 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돈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아마 추경 때 더 세워주셔야 할 형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넓고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해야지요. 좁고 이런 데는 풀을 싹 깎고 잔디를 기르는 것이 훨씬 낳습니다. 이렇게 해나갈 각오입니다.

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233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서당경비는 실과에 공히 똑같은데 주무계장한테 전도해서 과에 운영을 하고자 수당, 급량비, 여비 즉 예를 든다면 한 달에 얼마씩 여비 여기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주무계장한테 전도해 주어서 관서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부군수님 차는 최종 추경에 올리도록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청사방역소독은요. 청사에 대해서 2개월에 한 번씩 법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연6회 면적에 따라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산출내역이 5백33만6천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