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같은 장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지만 항상 새로운 친근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님, 건설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한 가지 자료요청 할 것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정비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개별과에 제가 요구한 것이 좀 있는데 다른 위원회와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하기 전에 각 과별로 인쇄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 신청서 양식이랄지, 고지서 양식의 「샘플」하고 납품 받은 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양식별로 각 과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 전체 것은 사무국에서 따로 좀 요청하셔서 예산심사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예, 오늘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병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6년도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사용 등 우리가 세입 가능한 모든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수입으로 잡고 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을 전부 계상해서 전년도 14억4,400만원보다 2억6,800만원이 증가한 17억1,200만원을 건설국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액은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0.18%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우리 구 세출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7억5,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억7,800만원이 감소한 153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나 도시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교량 및 육교 내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어서 도로건설 투자에 총 81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1개 신규 도로개설 사업에 39억8,900만원, 6개의 계속사업에 27억2,500만원, 도로 기존시설물 보수비 등에 12억8,800만원 철도건널목 자동차단기 설치에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치수 및 하수부분에 28억1,3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노후·협소한 하수관 개량과 관경확대 등을 해서 배수 불량지역을 해소하고, 수해예방을 하는데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제방보수에 17억원을 편성했고, 하수구조물에 대한 시설보수 및 준설 등 하천관리에 11억1,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에 11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약수터 정비하고 가로수 식재 및 꽃길조성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 등에 4억6,7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정비에 2억5,400만원, 수락·불암산 약수터 10개소 정비에 6,000만원, 자연학습장 조성 및 철길조성에 1억2,500만원, 가로수 보식 및 계절별 꽃 식재 등에 2억3,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이상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로 예산서를 보시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국은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재정 여건상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과, 하수과, 토목과의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자리하시어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96년도 세입 총 예산은 16억3,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 11억6,362만4,000원에 4억6,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는 계속도로사용료와 일시도로사용료, 그리고 차량출입시설, 박스형 시설해서 '96년 세입목표가 12억3,1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천사용료입니다. 하천사용료는 금년 2억3,424만원에서 7,381만5,000원이 감소된 1억6,0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감소된 것은 기존 및 하천 신규 사용료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고, 금년에 부과한 내역을 보면 1억5,9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 하천사용료의 징수목표를 1억6,042만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 사항입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에 도로점용료가 1억8,162만2,000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185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하철공사가 완공되므로 인해서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를 2억34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항입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이것은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의 체납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3,606만6,000원이고, 이것은 금년 목표에 1,511만8,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금년 세출예산은 총 94억2,244만8,000원으로서 '95년 예산보다 2억572만9,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 인건비에 일용인부임(300일 이상)입니다. 가로환경정비원을 저희가 2명을 보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비원은 금년에 1인당 1만5,300원으로 책정되었었는데 '96년에는 1만9,000원으로 상향된 금액입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204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내역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노점상대책위원회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회의경비로 1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단속 및 보상소송추진에 업무추진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전체 시책추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6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현재 「더블캡」이기 때문에 물건이 큰 경우에는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대 지원 받는데 1년에 약 100일 정도, 한 번 사용하는데 5만2,000원에서 약 100일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08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감시위원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이륜차)가 있습니다. 그 이륜차 유지비로 69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로판매점 도색 및 보수비는 1,0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사항입니다. 3이 보상금입니다. 노점상정비지역 사후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저희가 12명씩 해서 한 달에 30일 기준해서 10달을 사용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2이 감축된 4,896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반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3 토지매입비입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에 도로미불보상금이 있습니다. 중계동 157-62, 공릉동 408-114, 현재 이것은 소송이 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불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미불보상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게 양해 말씀드릴 것은 시설비 항목 중에서 토지매입비 분야에 보상 등 도로부지분할 측량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한 500만원 정도 썼는데 550만원을 책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인쇄과정에서 누락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꼭 이 항목을 측량비를 좀 계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동안 검토하시고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3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하천 경고판 제작이 있습니다. 50만원씩 4개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4개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금년 실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당 단가가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하게 되면 비나 눈이 오면 금방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개수를 줄여서 100만원 정도로 단가를 잡아서 하천 경고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은 하천에 각종 농산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그것의 경각심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데, 작년에 그것이 단가가 맞지를 않ㄴ아서 4개를 꼭 설치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금액을 더 올렸습니다. 더 올렸는데 깎여서 도로 50만원으로 되어서 2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30만원씩 4개 해서 120만원 올렸던 것은 전혀 사용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액수가 너무 적어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의 가운데 임차료에 가로환경정비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몇 톤 차량입니까?

2.5톤 차량입니다.

'95년도 예산을 보면 180일 빌려쓰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이 잡혀 있던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 제가 차량 가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2.5톤 트럭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텐데, 보니까 해마다 빌려 쓰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안대로 한다면 금년도에 한 대에 5만원씩 180일에 900만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또 520만원 잡혀 있고, 그러면 벌써 이것 두 개만 합해도 1,420만원이 되는데, 이 정도면 2.5톤 차량 한 대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기관에서 차량 늘리는 것이 단순히 차만 늘리면 간단한데, 기사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용차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5만2,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기사도 포함된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차량만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기사들도 구청에 항상 대기중인 기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5톤 차량이면 그 차량 구매가가 어느 정도나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기사들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물론 차량을 구입하면 그에 따른 세금, 유지비 등 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생각해서 임차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차라리 구입을 하는 것이 나은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판매점 도색 및 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색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집 대문 같은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크게 보기 싫지 않은데, 해마다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길거리에 있는 것은 먼지도 뒤집어쓰고 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1년에 한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철재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도색을 안 하게 되면 아주 지저분하고 외관상 보기가 싫습니다. 물론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로장애물이면서도 또 미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절약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주로 어떻게 하나요?

주로 녹이 슬어서 삭아 없어지는 경우에는 용접을 한다든가, 또 옆에 있는 문짝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 달아 붙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수는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전체가 65개소인가 본데 65개소 전체를 다 보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조금씩 고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65개소를 잡은 것뿐이지, 실제로 수리할 때는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년도에 어느 정도나 집행됐습니까?

집행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장님들이 좀 오셔서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계속 모르신다고 하시면 예산심사 끝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계수 조정할 때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니까 다른 과 같은 경우 불법광고물단속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부서운영비,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고나리과 같은 경우 600만원으로, 보통 다른 과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무론 상대적인 비교는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책추진비 사항을 보면 주로 노점상단속하는 야간단속이 많습니다. 인원이 한 10명 이상 동원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과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합동정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직원들 회식비나 격려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는 한 개의 격무 부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보상업무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현장조사를 한 집의 경우에 따라서는 한 열 번도 나가고, 또 감정사를 대동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끼리도 몇 번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이럴 경우에 실제로 지급되는 기존의 교통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소송업무를 추진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적다 보니까 소송이 한 20건씩 계류되어 있는데, 법원에 다니고 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더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과에서 사실은 삭감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노점상 단속하는 한 30만원 다 쓸 수 있게 해주고, 보상업무 추진에서 한 30만원 쓰게 달라고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는데 6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건설국 시책추진은 건설국 전체 행사에 쓰는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쇄비 항목을 정확히 해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 전체 것을 제가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올라와 있는 것 다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24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만5,000원씩 136명 12월 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국의 T/O는 141명이고 현재 인원은 131명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 136명 근거는 무엇입니까?

136명은 기본업무추진여비를 받을 수 있는 인원 136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현원이 131명이라고 며칠 전에 건설국에서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전입도 왔다갔다하고 비었다가 하기 때문에, 보통 이 T/O를 다 해주어야 하는데 T/O보다 조금 낮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 기준은 현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T/O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제 도시정비과에서는 모든 것이 현재 인원으로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1명에서 131명 중간사이 한 5명 정도, +, -해서 136명 근거를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래 예산 편성은 T/O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꽉 찼을 때의 인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거기서 좀 낮춰서는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와 323페이지의 건설국 시책추진 400만원이 무려 5,712만원하고 연계되는 업무추진입니까?

여비는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의 노점상대책위원하고 보상심의위원이 지금 몇 명씩입니까?

노점상대책위원이 17명이고요, 보상심의위원이 16명입니다.

그러면 14일이니까 회의가 각각 7회씩이라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1년에 10회를 약간 넘어가는데, 가령 노점상대책위원회가 많을 수도 있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평균치로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3,000원씩 주는 것이 뭐예요? 자장면 값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차, 과일 등 다과비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 3,000원 정도입니까?

그것이 금년에 2,000원 정도였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측량비 관계를 승인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그 측량비 500만원은 결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2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있는 사항입니다. 1번 항이 도로미불보상금이고 2번 항을 별도로 하나 설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측량비 5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이월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550만원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빠져 있으니까 계수 조정할 때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쇄가 잘못돼서 누락돼 버리면 안 되니까 예산심의 사항에서 측량비 550만원을 반드시 삽입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지영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배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의 플랜카드 제작이 5만원씩 해서 5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책자에 보면 297페이지에 6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한 구청에서 플랜카드 제작하는 가격이 이렇게 틀려야 됩니까?

그 문제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4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단가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규격이 수 십종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과에서 필요서 플랜카드 하나는 할 때 대략 얼마나 그렇게 편성해 주면 됩니다. 여기는 5개가 돼 있는데 3개가 될 지 6개가 될 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산출기초 사항으로 평균적으로 이러한 가격으로 5개를 보통 설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셨으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1년에 플랜카드 몇 개나 제작했습니까?

구청 전체로 보면 각 과에서 100여개 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전시회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걸고, 우승했다고 해서 걸면 생활체육과 이런 식으로 자기 소관 부서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서종화 위원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가로 판매점 도색비 및 보수비가 1,1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가로판매점점용료 및 임대료가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가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440만6,000원이 점용료 및 임대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440만6,000원 받아서 1,100만원을 써야 되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도색비,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로판매점의 점용료 및 임대료가 불과 한 점포당 연 7만원 밖에 안 쳐지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7만원 받아서 17만원을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용료를 더 받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도색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든가 해야되는 것이지, 계소해서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서 재산 빌려주고, 도로 빌려주고, 그리고 해마다 돈 투자해서 수리해 주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예산 책정하실 때 이런 잘못된 점은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임대료 임차계약 할 때 그 내용을 넣어서 예산 절감하는 방향이라든가, 또 가판점도 안 되어서 쩔쩔매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차계약에 넣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비용을 줄이고, 그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물론 명의변경은 안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권리금을 주고 임대해서 장사하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권리금을 주고 임대해서 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 연 7만원 정도 점용료 및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계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의 복구비에 보면 불량맨홀 복구 '93년도, '94년도분 해서 50만원씩 160개소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3년도, '94년도 포함해서 160개소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갚았던 것을 내년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94년도, '95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에 불량맨홀복구비로 해서 18만원씩 200개소 해서 3,6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못 갚았던 금액입니다.

그러면 맨홀 30개 복구비용이 '94년도, '95년도에 18만원이었는데 내년에 개당 복구비용이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만원 하던 것이 1년 사이에 50만원이 됐는데,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홀 복구가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공법이 생겨서 상당히 비쌉니다. 바로 복구를 해서 한 두 시간 내에 통행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5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복구하는 것은 50만원 미만입니다. 뒷골목 깊은 데는 2∼3일 양생시켜도 될 곳은 옛날에 하던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94년도부터인가 신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에도 18만원씩 200개소 불량맨홀복구비용을 계상했었고, 신공법으로 비싸졌으면 '95년도에는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50만원 책정해서 갚아나갔어야 옳은데, 그것이 '94, '95년도에도 갚지 않고 '96년도에 갚아야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잔토 처리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총 2,900㎥를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7,000원씩 해서 2,900톤인데 '94년도에는 4,300㎥인데 7,000톤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94년도도 3,600㎥인데 4,500톤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하는 양이 '96년도 분은 1㎥가 1톤으로 계상되어 있고, '94, '95년도에는 그렇게 안 맞습니다. 4,300㎥가 7,000톤이고 3,600㎥가 450톤으로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런 차이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보통 1㎥이면 1.6톤 정도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2,900톤이 아니고 3,000 몇 백톤이나 4,000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의 관내 하천 정비에 하천준설이 있는데 준설 시에 나오는 토사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사토장을 요청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냥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도 안 받고 그냥 줍니까?

왜냐하면 미포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골재 같은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321페이지의 수방대책 상황판 제작하는데 30만원씩 5조 해서 150만원 적혀 있는데 수방대책 상황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방조직현황, 시설현황, 복구현황, 그리고 피해상황현황 해서 상황실에 차려놓고 거기에서 계속 기록해 가면서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 자체를 해마다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철판 같은 판이 있으면 들어가는 내용만 바꾸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상 판 값은 합판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 나가고 대부분 글씨 해서 도안하는 값입니다.

그런데 하나 하는데 30만원씩 듭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맡겨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해마다 만들어야 되겠어요?

거의 해마다 만듭니다.

입간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입간판은 수방의 날이라고 해서 캠페인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피켓」같은 것 말고 다른 것입니까?

「피켓」도 있고 안내판 세워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만원이라고 적어 놓았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잡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입간판이라고 해서 대충 뭉뚱그려서 잡을 것이 아니라 「피켓」은 몇 개고, 뭐는 몇 개 해서 개별적으로 단가가 다 다를 텐데 예산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입간판이라고 하면 어디에 쓰이는 용도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피켓」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몇 개나 만드셨습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금년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3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금년에 20개 8만원씩 해서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상황에 따라서 숫자가 다릅니다.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피켓」 만든 것이 있으면 종이만 다시 발라 붙이면 되는 것이고, 입간판은 어떤 간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캠페인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닐 텐데 해마다 다르게 만들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차량의 홍보물도 붙이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수방기관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에 8만원씩 20개 만들겠다고 해서 16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더 필요하면 증액을 하고, 덜 필요할 것 같으면 감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공무원들께서 돈이 잡혀 있다고 해서 다 쓰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목적은 돈이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쓰이게끔 잘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김종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안 설명 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국의 경우를 보면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놓았고 별도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이 책 하나 달랑 가지고 와서 예산심사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 지나간 것이니까 공염불 된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면 맨홀용 내시경 배터리 충전기 구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맨홀용 내시경은 언제 샀습니까?

'9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개 산다고 그랬는데 안 사셨습니까?

올해 두 개 샀습니다.

맨홀용 내시경을 사면 배터리 충전기는 같이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충전기 따로 안 사고 내시경만 샀습니까?

그것이 없어서 이번에 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도기를 사든지, 아니면 조그만 카세트를 사든지 하면 충전기가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오는데 그것이 없었습니까? 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 판매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입하신 분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별도 판매입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충전기 없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24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하수도준설 문제입니다. 하수도준설을 한다는 것은 토사가 주원인이 될 텐데요, 요즘 보면 거의 대부분의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사가 집중적으로 밀려드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한 번 질의를 했었지만, 야산이나 불암산, 수락산, 이쪽 주변에서 많이 밀려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지역보다 집중적으로 그쪽에 준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밀려드는 곳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벌써 준설비용이 4억1,21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그냥 계속 준설만 할 것이 아니라 토사가 밀려드는 근본적인 대책을, 비용을 조금 더 잡더라도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토사가 밀려들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수과장님이 이번에 부분적으로 토사가 밀려드는 방지책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면 주민들이 힘드니까 준설을 해야 되겠지만, 밀려들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 우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그렇죠.

지금 제일 취약한 곳이 상계1동 일반주택 1000번지 지역인데요, 토사가 밀려들지 않더라도 일반도로에서도 비가 오면 노면에 있던 토사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쌓입니다. 그리고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구배가 급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하천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한 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하천준설을 대충 몇 건이나 했습니까?

하천준설은 지금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경에 중랑천 준설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8월경에 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부간선도로변 옆으로 월계로하고,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봉구 관할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구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토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냥 무료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토사를 어디 어디 갖다줬는지, 또 누가 갖고 갔는지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반입증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갖다 준 내역서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영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지영배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위에 보면 맨홀보수 및 신설(구조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복구비에 불량맨홀복구가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위에 있는 맨홀보수 및 신설은 맨홀이 부숴졌을 때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이 맨홀보수이고요, 맨홀이 필요한 곳에 맨홀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신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불량맨홀 복구는 저희가 간선도로 같은데 보면 맨홀이 침하 되었다든가 요철이 생겨서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승차감도 안 좋고, 그런 요철면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유지관리 부서에서 일관적으로 합니다. 하수도 맨홀만이 아니라 한전, 체신, 가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침으로 일괄적으로 하고 보수비를 납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에는 신설만 하고 밑의 불량맨홀복구하고 맨홀보수를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용이 다릅니다. 이 보수는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불량맨홀 복구는 타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46페이지의 관내하수시설유지보수하고 247페이지에 노후하수도개량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양쪽 다 공히 보수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하수도 개량을 했다면 어떤 근거로 해서 개량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보수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개량을 좀 정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는 노후하수도개량 및 보수라고 그랬는데, 개량인지, 보수인지, 또 위에도 관내하수시설유지보수라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둘 다 보수에 필요한 돈인지, 확실히 하수도 개량에 필요한 돈인지를 모르겠으니까 양쪽을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하수시설유지보수라고 들어가 있고, 또 노후하수도개량 및 보수로 들어가 있는데, 그 개념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까?

예, 노후하수도개량이면 개량으로 하고 위에 보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밑의 보수는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양쪽의 정확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시설물유지보수하고 주민생활편익사업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내하수시설은 일반시설물, 맨홀이라든가 특수빗물받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의 것은 하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량은 노후 되어서 다시 고치는 것이고, 보수는 일부구간이, 그러니까 개량은 약간 연장개념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수는 연장개념이 조금 짧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관내하수시설이라고 하수도개량이라고만 했는데 하수도하고 하수시설하고는 같은 의미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유지보수라고 해서 분명히 보수라는 단어로서 보수한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밑에는 노후하수도개량 및 보수라고 하니까, 역시 또 보수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인가, 아니면 개량만 인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수도도 하수시설에 들어가는데요 다만, 전에부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계속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시설물만 좀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예, 김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44페이지 08에 시설장비유지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장비로서 좀 큰 장비로는 말씀하신 대로 준설기하고 양수기, 그리고 브레카라든가 캇터기,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는데요, '94년, '95년도에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핸드 브레이크 유지비가 '94년도에는 96만원씩 두 대 책정되어 있었고, 또 캇터기가 100만원씩 한 대, 또 '95년도에는 핸드브레이크가 '96만원씩 두 대 캇터기가 100만원씩 한 대, 그리고 준설기가 '94년도에는 108만원씩 7대, '95년도에는 108만원씩 10대, 그런데 금년에는 핸드브레이크가 1대, 캇터기가 빠지고 준설기가 6대로, 유지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준설기 10대를 유지비 비용으로 썼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6대만 책정된 것인가, 아니면 작년까지 쓰던 핸드브레이크나 캇터기는 금년에는 유지보수를 안 해도 가능한 것읹, 아니면 핸드브레이크나 캇터기가 없는 것인지, 예산 편성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핸드브레이크하고 캇터기는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95년도에는 각각 다 유지관리비로 책정이 되어서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95년도에 책정되어 있었고, '95년도에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내용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기도 금년에는 10대가 책정이 되었는데, '96년도에는 6대만 보수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대는 준설기 유지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책정이 안 됐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준설기가 '94년도에 4대는 폐기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대 밖에 없습니다.

'95년도에 10대를 유지관리해서 말입니다, 물론 54만씩 해서 540만원의 비용이 나갔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기 처분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보다 오래 쓰기 위해서 540만씩 책정해 놓은 것인데, 그러면 금년까지 쓰고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폐기처분 한 내용입니까?

'94년도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대를 예산 편성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예산서 작성할 때가 아마 항상 하반기부터 작성하니까 그 당시에는 10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94년도에는 7대였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3대를 사서 10대가 된 것인지, 산 내용은 사실 없는데 '95년도에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금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대가 10대 되었다가 6대가 된 것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94년도에 준설기가 늘었으면 샀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예산 편성 자체가 '95년도 예산에서 같이 7대를 했다가 1대를 폐기 처분했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은 불합리해도 많이 불합리한 대목이 있습니다. 또 핸드브레이크나 캇터기가 '94년, '95년도 예산에서 공히 다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었던 것인데 금년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94년도, '95년도에 잘 보수 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수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94년, '95년도에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지,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 준설기뿐만 아니라 핸드브레이크하고 절삭기 등이 다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하고 유지관리비 받아 가셨으니까 유지관리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95년도분이라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얘기가 되지,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고, 김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나가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십시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4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누락시켰죠?

일반업무추진비라고 270만원 똑같이 잡아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방대책 수방운영비에 100만원 책정되어 있고, 321페이지에 보면 또 수방대책(하수과)비로 현재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방단이 몇 개단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방단이 구에는 1개단입니다. 수방대책본부입니다.

본부에는 8개반이 편성되어 있는 줄은 알고 있고, 우리 노원구 전체에는 몇 개의 수방단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방단은 동에 1개 수방단씩 있습니다.

그렇다면 23개 수방단이네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원은 구의원 전체입니다.

민방위대원은요?

일부 동에서는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321페이지에 보시면 준비단계에 5,000원씩 10명, 40일 해서 200맘ㄴ원 책정했고, 그 다음에 또 2, 3단계 해서 5,000원씩 20명은 20일씩 2식을 해서 400만원 편성했는데 이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 준비단계는 일상적으로 좀 단계가 낮을 경우 그때는 낮습니다.

그럼 한 끼씩만 제공하고, 20일은 여름철 우리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단계가 높을 때 그때입니다.

그러면 거의 20일을 20명이 5,000원씩 두 끼씩을 먹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 과다 책정됐다고 볼 수 없어요?

수방대책 할 때 와 보시면 알겠지만, 밤을 새가면서 해야 됩니다.

밤새는 날이 여름에 우기 때 며칠이나 있겠어요? 20일간이라는 기간과 그 다음에 준비단계로 40일간이나 있는데, 무려 60일간을 이렇게 1식, 2식 하는 것은, 이것은 급량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450만원을 책정했다가 2, 3단계로 전 직원이 근무하게 되면 그때는 인원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급량비가 모자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렸던 것입니다. 올해 모자라서 늘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하천관리에 1억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하천이 1개소이고, 직할하천이 3개소, 그 다음에 준용하천이 35개소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폐하천 부지가 약 어느 정도 됩니까?

폐하천 부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하수과는 시설물, 그리고 땅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폐천 부지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이 하천관리비 1억1,600만원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이것은 항목이 없는데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1억1,6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시설물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설물입니까?

그 밑에 1억1,6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석축보수라든가 호안 및 제방보수, 하천준설 해서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이 양은 예정양인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렇게 잡아놓았을 뿐입니다. 단위사업이라면 거의 정확한 물량이 나오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유지 관리 예산은 대개 개략 예산으로 예년에 비해서 잡아놓는 것입니다.

평균치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군요. 이 1억1,600만원은 실비 정산하겠다는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는 하수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토목과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서 '95년도 총 예산액이 91억6,722만원 중에서 '96년도가 91억28만5,000원으로서 6,693만5,000원이며 절감된 사항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용인부임이 2억6,896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의 당초 본 예산에는 2억2,05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임 상승으로 인해서 추경에 4,800만원이 더 되어서 '95년도 예산과 '96년도 예산이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5년도 예산과 동일한 4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는 공사명예감독관 간담회와 토목공사 추진대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는 '95년도 예산이 1,426만 4,000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1,8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이력도면 작성 600만원이 포함되어서 좀 올렸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물 이력 도면 제작이 20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시설물 45개소 중에서 25개소는 이력도면 제작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20개소를 '96년도에 제작하도록 해서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96년도에 4억2,706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부간선도로의 가로등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구기술자문단 운영수당이 '96년도에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당이 금년까지는 3만원이었는데 내년에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96년도에 132만2,000원으로 감액 책정이 되었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95년도에 1,2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1,220만원으로서 60만원이 깎였습니다. 급량비는 제설대책 급량비와 가로등 및 지하도대기근무인들의 야간 순찰 해서 1,22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연료비는 '95년도에 3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583만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설해대책과 철도건널목 2개소에 대한 초소를 다시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창고를 신축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좀 상승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95년도 2,41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96년도는 2,320만2,000원으로 감액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증기제설차와 염화칼슘살포기, 컨베어벨트, 기타 캇터기 콤펙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 보차도에 발전기가 있어서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의 재료비는 '95년도는 1억4,543만2,000원이 되었습니다마는 '96년도는 그보다 감액된 1억4,1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가로등이라든지 도로유지관리, 보안등 해서 유지관리용 재료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3일씩 되어 있는데 총 31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58만원입니다. 토목과의 총 인원이 48명입니다마는 건널목 근무 인원이 12명, 또 과장 이하 사무실 근무인원 5명을 뺀 31명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토목과에서 48명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이것은 많다고 해서 깎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비와 연금 부담금은 일용인부들에게 반장 수당과 공상치료비, 또는 의료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을 합해서 373만6,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비 및 도서구입비는 378만2,000원으로 '95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337페이지의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토목과에서 시행할 시설비는 신규사업으로써 12건이 책정되었습니다. 상계5동 135의 92∼154의 9번지 간 도로개설공사의 폭이 8m 연장이 360m로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보상비로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계1동 장미연립에서 대성연립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10m에 연장이 4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상비가 3억3,800만원, 공사비가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계동 400번지에서 401번지 20구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8m, 연장이 50m로서 이 공사 또한 보상과 공사를 '96년도 동시에 완료하기 위해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계2동 373의 2에서 322의 17호간 도로 개설공사는 폭이 8m 연장이 70m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 또한 소규모 공사로서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하도록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계2동 178번지에서 320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8m, 연장이 80m로서 우선 보상만 하도록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계1동 1049번지∼1048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8m, 연장이 60m로서 이 공사 또한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1동 1118∼1119번지의 3호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8m로 연장이 14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보상비만 6억6,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하계1동 65의 48호에서 65의 61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8m, 연장이 68m로서 보상비만 4억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동 169의 87호에서 169의 412호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 한 채 헐면 되겠습니다. 폭이 6m 연장이 5m로서 7,600만원으로 공사비와 보상비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릉초등학교 주변 6개소의 노후도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유출부 가각 정비는 현재 동부간선도로와 동일로가 만나는 지점의 일부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면수 처리가 어려운 상태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쳐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및 시설물 정비로서 '95년도 예산에 6억1,000만원에 책정하였고, 추경에 4,500만원 해서 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7억2,12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아스팔트 덧씌우기와 보도블록 보수, 측구 및 도로경계석 보수, 가드레일 및 휀습수,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단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지역주민의 민원과 시설물의 파손부분으로 인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7억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전 시설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도로시설물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전 시설물, 가로등에는 등과 가공선, 접지케이블, 등기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억7,064만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95년도는 2억2,872만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창고 울타리 정비에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목과 창고와 노원교 및 고가도로 밑에 창고를 금년에 신설했습니다만, 울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자재선반 설치가 미비해서 명년도 사업에 7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가 3억9,16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동구유지비로 해서 6,964만1,000원이 되겠고 또한 지하철 개통에 따른 동일로 보도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예산이 없어서 지하철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직접 재료비 30%를 구비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억6,7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도건널목이 2개소가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에 자동차단기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다고 지적이 되어서 철도청에서 수차례 요구가 있어서 1억5,400만원을 철도건널목 자동차단기 설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41페이지의 실시 설계비는 상계1동 1098의 1에서 1064의 5번지간 도로개설이 연장이 또한 저지대여서 설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계용역비로서 2,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계속 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월계로에서 장월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규모가 폭이 10m 연장이 910m로써 금년까지 보상이 되고 '96년도의 공사비로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계1동 1098의 1에서 1064의 5구간 도로개설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설계용역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었고 폭이 10m, 연장 510m로서 공사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노원길에서 미도파백화점이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10m, 연장이 250m로서 토지 보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거대책비와 재결예상분을 합해서 보상비만 1억4,163만6,000원, 공사비 1억5,000만원 해서 2억9,163만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계4동 390의 1에서 392의 14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규모가 폭 6m, 연장이 21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보상비가 3억714만5,000원이 되고, 공사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3억8,714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상계2동 373의 59에서 322의 49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80m, 연장이 15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2억9,568만원이 보상금이 되겠고, 공사비는 8,000만원 해서 합계 3억7,56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역에서 주공 6단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8m, 연장이 125m로서 예산서에는 공사비가 7,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금년도에 시행을 해 보았고 설계를 했더니 실시 설계비가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부족된 상태인데 이것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놓쳐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0만원을 증액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총 사업비의 0.779%로써 2,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공고료와 제수수료, 설계용품 또 공사현장감독여비 해서 2,24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사비 중에서 노원역에서 주공 6단지간 도로개설공사는 7,000만원에서 설치공사비가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증액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35페이지의 제설대책 재료구입비에 보면 염화칼슘 및 모래함 구입비가 많은 돈은 아닌데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및 모래함은 해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해마다 구입하는 것인데 구입했던 기존 염화칼슘 및 모래함이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염화칼슘과 모래함을 베이어합판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팅을 하고 했는데 실지 그것을 1년을 쓰고 나면 재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40∼50% 밖에 안 됩니다. 다시 다 뜯어서 다시 만들어야 했는데, 작년부터 「FRP」로 제작된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한 개에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노원구에서 168개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 「FRP」로 된 것으로 34개를 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사서 했고 나머지는 나무로서 제작을 했는데 작년에 쓰던 것은 재사용을 하고 일부를 다시 만들어서 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합판의 숫자를 줄이고 「FRP」제품으로 교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미관상으로도 좋고 또 몇 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50개 되는 것은 나무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을 하고 또 돈이 되면 「FRP」로 된 것을 구매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파손율이 50∼60%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관리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94년도에 100개를 만들고 '95년도에 50개를 만들고, 또 '96년도에 50개를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94, '95, '96년도 것인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93년도, '92년도도 똑같이 제작했을 것입니다.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작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해서 한 번 만든 것은 다시 보수해서 쓰던가, 아니면 관리해서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 세금으로 하고, 하찮은 것이지만, 해마다 만들고 또 갖다주고, 그전에 만들었던 것은 버리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종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제품이 들어가는데 베니어합판 같은 것은 한 겨울에 해 놓으면 보통 4∼5개월 되는데, 비 맞고, 눈 맞고 하면 합판이 다 일어납니다.

페인트 칠하잖아요?

페인트 칠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해체를 해서 싸 놓았다가 그 이듬해에 쓸 때 또 페인팅하고 합니다. 그것이 쓸 수 있게 조각난 것이, 재활용 가능한 것은 40∼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사용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세워놨기 때문에, 또 그런 숫자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차가 들이받는 것도 있고 또 부딪힌 것도 있고, 부서지는 것도 있고, 또 합판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재활용이 50%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FRP」도 마찬가지입니다. 「FRP」로 사다 붙여도 부서지면 8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나, 25만원이나 3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간에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지 간에 잘 관리하셔서 다음에 또 써야 됩니다. 토목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대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기만 만들지 관리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에 있어서 보도블록, 보차도경계블록 등 그렇게 구입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실 지는 몰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타구에서는 보도블록보다는 경계석을 꼭 교체해야 될 것만 교체하고 보도블록도 교체할 것만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이 되어야지 겉만 화려하게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되고, 또 그런 비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로 경계블록이라는 것은 직영 인부들이 교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실지 다녀보면 경계 블록 같은 것이나 자갈만 노출되어 있고 깨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영 인부들이 차로 다니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교체한 숫자도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또 저번에 본회의 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공사를 못 해 드리는데 몇 개 있는 것은 고쳐서 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영 인부들이 사용할 그런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구입해서 어떠한 도로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직영 인부들이 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제설차, 염화칼슘살포기, 컨베이어벨트의 유지비가 있는데 제설차 유지비가 59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두 대가 제설차라는 것이 유지비입니까?

이 제설차가 유니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독일제 벤츠입니다. 이것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비가 아니고 1년에 제설작업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크레인도 되고 브레카도 되고 다목적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올 때는 앞에 3단을 붙여서 밀면서 뒤에 염화칼슘 살포기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도 뿌리고 여름 같은 때는 콘크리트 깨는 데도 사용하고 땅 파는 데도 사용하는 등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칼슘을 뿌려 놓으면 세차를 해야됩니다. 안 그러면 고가 장비로 한 대에 '90년도에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를 한 번 해야 되고 또 타이어 같은 문제, 또 부분적인 유지관리비로서 보수, 정비, 수리,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저희 관내의 숫자하고 보안등 숫자가 몇 개인지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가로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2,990대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5,601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요즘에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아직까지 작업하지 않은 92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로등 유지비에 있어서 안전기를 몇 % 교환하는 것입니까?

안전기는 지금 10%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요, 원래 안전기 수명이 보통 얼마나 갑니까?

수명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1년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안팎이면 다 바뀌어야죠. 어떻게 10%만 바꿉니까?

작년에 바꾼 것 올해 바꾸게 되면 순환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1년 같으면 해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10%만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안전기 수명이 1년이면 해마다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10%만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명이 7∼8년은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등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기준시간이 1만2,00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로등 경우에는 그 정도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섭씨 30도의 온도차하고 겨울에 영하 10도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서 가로등 끝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갑니다.

알았습니다.

예, 서종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341페이지에 보시면 철도건널목 자동차단기 설치해서 1억5,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철도건널목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한다면 인원을 감축해도 된다랄지, 뭐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철도건널목을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외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철도청에서 철도건널목을 관리해야 되는데, 철도가 먼저 생기고 도로가 난 것은 도로설치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2개소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개소에서 한 조에 2명씩 해서 3교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에 12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거기에 차가 오면 사람이 나와서 수신호도 하고, 차단기도 내리고 합니다.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전부 다 안전 자동 차단기를 다 설치하도록, 작년부터 우리 구에 수차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들겠냐 해서 자기네들이 실시설계서까지 다 뽑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전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돈도 없는데 하지 말자, 이런 말도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만일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가 이런 것 안 해주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원망도 상당히 두렵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단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줄이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왕 그런 것, 그리고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돈 주고 쓰는 사람이니까 만들지 말자, 이런 소리까지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될 것이다 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관리비를 주더라도 너희 철도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말도 듣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철도청하고 서울시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굳이 안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인원 감축 예정도 없습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널목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전에 작년까지 대부분 자동차단기를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에는 인원감축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자동차단기 설치했나요?

예, 철도청에서는 1조는 2명이 있어야 됩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8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인원을 똑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도 알겠구요, 우리하고 철도청하고의 관계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3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공사설명회가 있죠, 이 공사설명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화 하기는 합니까?

예, 저희들이 연초에 일괄적으로 공사 발주를 하고, 명예감독관 설정도 합니다. 그 전에는 동네에 가서 설명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공개행정이라고 해서 자꾸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공사설명회라고 추진비에 간담회, 명예감독관 간담회로 합니다. 그리고 설명회하고 직원들의 부실공사 대책도 지금 합니다.

밑에 보면 토목공사추진부설공사방지, 이것은 사실 부서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 것일 거고, 그러면 금년에 공사설명회 했습니까? 금년에도 예산 1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출된 내역하고 설명회 한 근거 서류 있습니까?

예, 근거 있습니다.

예산 지출된 사용이랑 다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다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3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방한복 있죠, 제설요원, 철도건널목안내원 해서 있는데, 방한복 7,140원짜리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이것은 서종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을 제가 올리면서도 저도 욕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요새 7,000원짜리 방한복이 어디 있냐고. 잠바라도 한 1만5,000원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편성 지침이 자꾸 과년도에 준해서 올리지 마라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변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방한복이 6천 얼마 편성되어 있었죠?

예.

그러면 작년도에 방한복 구매는 어떻게 했어요? 6천 얼마짜리 방한복 사입 했습니까?

지금 비단 방한복뿐만 아니라 작업복도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가 현장직원들에게 6,000원짜리 사주면 입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종류를 모아서 하나로 사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산 편성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저도 이렇게 죽 보니까 작업복이라고 있고, 방한복이라고 있고, 방한화라고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방한화도 똑같아요, 7,140원입니다. 전 그래서 이것을 방한화를 잘못 적어놓았는가 했는데, 옛날 노인네들 신던 털신 같은 것을 사다 주나보다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방한복이라고 해서 7,140원짜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작업복, 방한복,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잡지말고, 예산을 현실화 시켜서 금년에는 방한복 사주고, 그리고 내년에는 작업복 사주고, 그리고 후년에는 방한화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니까 이왕 해주려면 좀 좋은 것을 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장비구매에서 균열폭 측 정기하고 반발경도 측정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장비가 없었어요?

예, 이것은 저희들은 지금 시설물안전관리 해서 건설사업소에서는 시에서 분명히 안전관리를 위해서 구매를 해서 주었습니다. 균열폭측정기라는 것은 마이크로메타상에 크렉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날 때 측정하는 것이고, 반발경도측정기라는 것은 테스트하면서 콘크리트를 탁! 눌러치면은 강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얼마라고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구매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씩 구매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원래 없던 장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9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시설물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육교개량 및 난간개량, 기타 시설물 긴급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앞장 338페이지에 도로 및 시설물정비라고 총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죽 내려온 부분인데, 도로 및 시설물정비는 지금 7억2,1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세목을 정한 것은 가상지수이고, 이것은 1년에 단가계약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 또는 긴급하게, 예를 들어 육교 난간이 부숴졌다 하면 긴급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별도 입찰해서 할 수 없으니까 단가계약업체에서 보수를 합니다. 또한 경계블록도 하고, 또 요새 주로 많이 합니다마는 과속방지턱 설치라든지 도색,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것은 포괄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항목들이 전부 여기에 다 잡혀 있지 않나요?

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기타시설물 긴급보수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제가 작년도 예산서 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기타시설물 긴급보수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여기에 시설물로 한 것이 형태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것 외에 세목을 다 못 정하니까 기타 시설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죽 말씀을 하셨지만, 대충 어떤데 쓰이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과장님도 죽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조금 전에 과속방지턱 말씀하셨는데 들어가 있고, 육교 말씀하셨는데 육교 들어가 있고, 보도블록 말씀하셨는데 들어가 있고, 경계석 말씀하셨는데 경계석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이런 도로시설물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말고 다른데 긴급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에 7억2,125만원 잡아 놓은 이 예산은 다른 것으로는 안 씁니다. 안 쓰고 이 전체를 단가계약을 해서, 여하튼 도로상의 모든 시설물은 이 업체가 보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기타시설물 긴급보수라는 것이 금년까지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95년도 예산서 469페이지 6째 줄에 보시면 기타시설물 응급보수비 해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내역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한 건으로 다 묶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단가계약 업체에서 공사한 설계서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

5,000만원 편성, 이것은 5,000만원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데 묶여서 다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말하자면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보시지 마시고, 앞의 도로 및 시설물정비 하나로 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및 시설물정비라 해서 이 속의 것만,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기타시설물 정비를 단위사업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앞의 도로 및 시설물정비 내역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 및 시설물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스팔트 덧씌우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8,00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보수로 7,500만원 잡혀 있고, 또 죽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따로 5,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이 5,000만원은 여기 나와 있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나 가드레일이나 맨홀보수, 이런 것들 외에 다른 데 어디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쓰려고 적어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은 각각 여기에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에다 더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잡아놔야 됩니다.

위원님, 지금 저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도로 및 시설물장비 7억2,125만원 해버리면 전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나열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나열했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록 보수가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정 물량이고, 하다보면 30@도 될 수 있고, 70@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포괄예산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물안전관리 긴급보수라든지, 또한 과속방지턱, 이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서,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보시지 마시고, 포괄적인 의미로 봐 주시면 됩니다. 단위사업으로 보시려면 앞의 것, 도로 및 시설물정비를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타시설물 긴급보수라는 것은 여기에 나열되어져 있는 시설물, 지하보차도랄지 이런 것들 외의 어떤 시설물들을 긴급하게 보수할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맨홀보수비용은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맨홀보수 비용이 이것보다 더 들 것 같으면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보차도정비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도블록보수 비용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더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타시설물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또 따로 편성하는 것은 이럴 경우에는 중복 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금년도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5,000만원 어디다 썼는지 그 사용내역을 갖고 와 보시면 알겠네요.

그 5,000만원은 별도로 그것만 갖고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이 기타시설물 긴급보수 5,000만원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기타시설물 긴급보수나 지하보차도정비를 같은 개념으로 봐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죄송하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토공이 몇 ㎥에 돈이 3,000만원이다, 하수도가 45㎜에 연장이 500m인데 얼마다, 포장이 보도블록 포장이 얼마고 아스콘이 얼마고 하는 개략적인 예산을 잡습니다. 잡아서 총 공사비가 5억이 든다, 이렇게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A라는 공사에 총 공사비 5억을 앞의 도로 및 시설물정비를 총 공사로 보시고, 그 밑의 아스필트 덧씌우기, 보도블록 보수, 이것은 하수도 얼마, 포장 얼마, 맨홀 얼마, 이런 식으로 봐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설계를 해서 하다 보면 맨홀 5개를 당초에 예상했었는데 6개가 되면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15억으로 했는데 14억이 들어갔으면 1억이 맨홀로 가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도로 및 시설물정비의 그 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특별하게 단위사업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5,000만원을 별도의 중복 편성할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보수에 들어가는 돈에 편성을 하면 중복 편성이 되지 않을 텐데 왜 중복편성을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 5,000만원을 맨홀 하는데 1,000만원 보태주고, 보도보수에 1,500만원 넣고, 이렇게 나누어줘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별도로 하나 딱 만들었느냐,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물 안전관리나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기에 나열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보차도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난간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물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천정 보수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듯이 어떤 것 하나하나 명세를 다 못 나열하기 때문에 기타로 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 심사를 하고 하는 이유는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규모 있게, 낭비되는 데가 없이, 그 다음에 꼭 필요한데 돈을 써야 되는데 순위가 바뀌어서 다른 데 먼저 쓰여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보수가 7,500만원이 들면은 7,500만원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맨홀보수가 1,8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 들 것 같다 그러면 2,000만원 같으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기타시설물 긴급보수라고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열되어져 있는 항목 이외에 어떤 다른데 그 돈이 사용된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5,000만원 잡아놓고 이 돈 가지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다가 거기 모자라면 거기다 찔끔 대주고, 그 다음에 맨홀 보수하다가 거기 모자라면 또 거기다 찔끔 대주고, 이럴 거 같으면 이 예산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타시설물 긴급보수를 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도블록 보수, 측구 및 도로경계석 보수, 가드레일 및 휀스보수, 해서 7,500만원, 8,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추진 물량이기 때문에 역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많은 것은 다른데 모자라는데 좀 보태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타 시설물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육교 같은데 높이 제한표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또는 도로가 부식된 것, 이렇게 부숴진 것이 허다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여기에 명세를 다 못 넣기 때문에 기타 시설물로 넣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죠. 맨홀 보수비용이랄지 이런데 쓰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열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사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비용이 거기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다가 높이제한표시 외 기타, 이렇게 했으면 조금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냥 기타시설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편성한 5,000만원이 마찬가지로 그 돈은 따로 권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 중에서 육교보수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맨홀보수 하는데 돈이 지금 모자라서 얼마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도로 및 시설물정비 7억2,125만원이 이렇게 같이 다 뭉뜨그려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서 막 뒤죽박죽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 단위사업이 아니고 포괄 예산이기 때문에 포괄 예산으로 잡아놔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때 당초에 얼마 잡았고 하는 그것이 죽 나옵니다. 나와서 여기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중간에 기성검사를 몇 번 해 줍니다. 그러면 두, 세 번 정도 중간검사를 해 줄 때, 그때 불량이 죽 나옵니다. 나와서 방침을 또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다 정리가 됩니다. 교통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다 되어 있으면 금년도 사용한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다 나오겠네요.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국 전체에 대한 것인데,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용역비가 표준설계비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였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소규모기 때문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해 버립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 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사비에 차이가 나고, 공사 종류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공사비의 4%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비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공사의 공사비에 따라서 이 설계용역비는 산정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경쟁입찰입니까?

예, 경쟁입찰입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경쟁입찰이라면 설계성과도를 놓고, 작품성에 의한 경쟁입찰입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라, 납품되는 설계도면을 몇 % 해와라, 설계서를 어떻게 해 와라 하는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납품을 다 받는데, 지금 구청 단위의 설계용역을 해보았자 1, 2천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입찰을 하느냐, 실제 공개입찰을 해서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것이 지금 두 건이나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발주를 하나 했는데 공개를 했더니 아무도 안 와서 못한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사비이기 때문에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성과도가 나오면 그 성과도에 의해서 정하느데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잘 하는 사람 순서대로 주어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없고, 공개입찰에 대해서 낙찰자가 설계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입찰 공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낙찰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1억짜리 용역을 발주하고 신문공고를 냈을 때, 20명, 30명이 경쟁이 되어 낙찰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지 않으니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영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영배 위원입니다. 3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맨홀 보수가 18만원씩 해서 100개 있는데 이 맨홀은 무슨 맨홀입니까?

이 맨홀은 실지 도로상의 맨홀관리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이유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의 맨홀은 요철이 된 부분, 내려가고 올라가 있는 맨홀이 있습니다. 그 맨홀을 이 돈으로 보수하면 수얼시 맨홀뿐만 아니라 한전, 도시가스 다 합니다. 그리고 보수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에서 보수를 하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수과장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돈 못 낸 것 내겠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인데, 보수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는 맨홀보수와 신설하는 것이 따로 되어 있고, 불량맨홀은 복구로 따로 160개, 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맨홀하고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하수과는 단순히 하수 맨홀이고, 우리는 도시가스, 한전, 수도, 전부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예, 그것을 하는데 이 맨홀은 간선도로상의 맨홀의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로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타부서의 것을 고쳐주면 이것은 그만큼 돈을 다시 받습니다.

빨리 못 하니까 여기서는 도로기능을 유지하라는 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하는 부서니까 굴착, 복구비에 포함이 안 되는데 다른 데에서는 굴착, 복구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러면 하수과하고 맨홀 자체가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자체가 부실한 것은 주관 부서에서 고치고, 요철이 생긴 것은 저희가 고쳐 주고 복구비 포함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수하는 것은 적습니다.

맨홀 자체가 깨져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뚜껑 받침이 기울어졌다든지, 푹 꺼졌다든지 올라갔다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많이 고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점자블록) 설치가 있는데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해서 횡단보도 같은데 가 보시면 턱낮춤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보도블록 깔려면 노란 것이나 빨간 것으로 동글동글하게 붙은 점자 블록이 있는데 그것을 장애인 점자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65개소라고 했는데 한정 개수입니까, 위치 추정입니까?

저희가 금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전 구역에 횡단보도상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횡단보도에 다 합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10분 후에 공원녹지과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봉호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 분야 금년도 총 예산은 25억8,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관리가 17억8,300만원, 녹지관리가 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 분야 일용인부임이 7억7,378만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현재 관리 인원이 67명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 외 근무수당 해서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원관리가 36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4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4,926만원입니다. 신문 공고료,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이 감정수수료는 동막골하고 마들공원, 주차장 임대관계, 그리고 매점 16개소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신문 공고료나 감정수수료 외에 저희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공람·공고 같은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주로 큰 것이 공원 내의 공변정화조청소, 그 다음에 공중변소용품비, 청소용쓰레기봉투, 마대 등 그런 것이 공원별로 도시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17개소, 어린이공원 72개소에 대한 전체 소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전기 용품비, 녹지관리를 포함한 사진용품비입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관리라든가 어린이공원, 각 공원을 봄, 가을로 정비하면서 사진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사진용품비는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주로 전기료, 전화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이 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험료가 있습니다. 피복비는 공원관리 상용인부 67명에 대한 피복비 1만3,49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지금 취사 통제소 3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수락골하고 동막골 그 다음에 재현고등학교 입구가 주로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일요일과 토요일날, 그리고 향락철에 야간근무 30일을 잡았는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도시가스 들어오는 연료비, 기타 근린공원의 사무실, 자연공원 그렇게 해서 전부 367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 시설 공원 91개소에 대한 일반적인 보수, 도색, 전기시설,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장비로 소각로, 전정기, 기계톱, 잔디 예초기에 필요한 연료비 같은 것, 그리고 분수대 유지관리 해서 1,358만5,000원입니다. 재료비는 2,525만5,000원인데 주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비료, 그리고 공원수목류 월동 자재가 있습니다. 짚을 산다든가 이엉을 이어주고 수근초를 빼서 붙이고 보관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합해서 2,5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공원관리 출장 여비로 864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원관리인부의 공상치료비하고 공원할아버지라고 해서 작년에는 없던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공원 할아버지라고 해서 하루에 5,000원씩 48명, 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공원녹지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총 5,76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원별로 할아버지들의 거주지를 감안해서 각 공원에서 봉사활동을 펴는 그러한 활동비로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 4,272만4,000원은 상용인부들에 대한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3천여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용인부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재산취득비로서 710만원은 먼저 이쓴 장비가 낡고 노후가 되어서 장비를 보강하려고 기계톱 3대하고, 잔디 깎기 5대, 동력전정기를 이번에 재산취득비로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시설비 전체가 9억9,300만워닙니다. 그 중에 공원관리분야기 6억1,900만원인데 이것을 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상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가 8,0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해오라기, 소망공원 2개소에 2억2,000만원, 두루미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하는 것이 2,500만원, 약수터 정비에 6,000만원, 자연학습장 조성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삭감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별 꽃식재가 3,5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각 동에서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노후된 시설물 교체, 보수, 주로 이런 것인데 배수 문제, 집수정 문제, 맹암거 설치, 모래깔기, 또 그 외에 긴급보수 할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일 하다 보면 돌발적으로 시설물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봄·가을로 도색이라든가, 경미한 보수는 동장 측이 많이 하도록 하는데 점검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현대화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4.22%로 용역비가 928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안내판 제작이라든가, 설계용품 구입으로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등에서 실시설계비 3,042만원은 월계3동근린공원이 금년에 시청에서 도시공원 결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16억원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사고 이월 되어서 못하고 내년에 보상비 3,042만원 계상한 것은 바로 보상만 완료되면 하반기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착수하려고 실시 설계용역비를 3,042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월 1만7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에 일용인부임이 1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본급, 기타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분야의 업무추진비는 6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녹지관리 업무추진비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50만원은 작년에 비해서 25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식수 행사용이 250만원, 11월달에 육림의 난 행사가 50만원 포함해서 65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산불 진화장비, 산불 캠페인용품, 국민식수 행사 용품, 그리고 발효식 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 수수료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서 6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 무선전화기가 한 대 있고, 공릉가로공원에 전기, 수도료, 하수도료 이런 것을 포함해서 3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비는 산불 진화용 작업복이 20명 해서 27만원, 산불 진화용 안전화 신발이 36만9,000원, 녹지관리 인부 14명에 대한 작업복이 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8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두 대를 계산해서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무전기검사 수수료, 수리비, 모터사이클 유류 및 수리비, 그 다음에 동력 잔디깎기라든가 목재파쇄기 등의 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80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초소 관리는 5개소인데 2개소는 공원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2개소는 제외하고 3개소만 계상을 해서 유지관비로 54만2,000원, 녹지창고(인부 대기실) 연료비가 14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3,869만2,000원인데 이것은 국민 식수용 묘목으로 대개 주당 8,000원으로 한 것은 일단 잣나무를 기준으로 했는데, 행정감사 때 구 상징 나무인 오동나무를 보급하는 것을 인정해서, 이것은 꼭 주당 8,000원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8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유지 관리, 수림대 유지 관리, 수벽, 녹지대 이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보호관리의 철거 등 특별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8명 기준으로 40일 정도 해서 1,232만원입니다.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 97만5,000원, 국내 여비가 1,632만원인데 이것은 그린벨트 불법 단속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익요원들에게 업무규정에 따라 다 사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녹지관리인부 공상치료비로 3,829만6,000원, 녹지관리 인부임에 대한 연금 부담금이 836만3,000원, 연금지급금이 651만8,000원,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원관리분야이고, 녹지관리분야에서는 무전기가 부족해서 무전기 두 대를 더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2대 해서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1억1,968만3,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부 구비가 아닙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1억1,900만원이 솔잎 혹파리(수간주사), 흰불나방 지상방제, 오리나무잎벌레 항공방제 총 포함해서 1억1,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930만원, 시비가 3,300만원, 구비는 7,724만5,000원이 일괄 포함된 그런 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녹지분야가 총 6건에 2억8,800만원입니다. 성원아파트 앞 공지녹지 조성하는데 7,000만원, 가로수보식 7개 노선에 약 125주, 그것이 결주 보식인데 3,000만원입니다. 상계동 계곡 정비 공사에 4,000만원, 절개지 정비공사가 4,000만원, 지정보호수 생육보호공사에 대한 시설공사가 3,000만원, 그 다음에 구민 꽃밭 가꾸기 및 가로변 꽃길 조성이 5,000만원, 그리고 상계4동의 산림보호 휀스 설치 2개소에 2,8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는 125만원으로 안내판 제작이라든가 설계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금은 토목과하고 타협이 다 되었는데 이것은 동일로 지하철 공사 구간 원상 복구하는 것입니다. 가로수 식재라든가 가로수 보호판 설치해서 8,500만원, 이것은 지금 발주가 되어서 이 부분은 시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애로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내 여비가 공원관리에 86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5,000만원씩 해서 18명, 96일로 되어 있고, 녹지 관리 17명 해서 1,63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가 2,496만원인데 '95년도에는 4,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7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주로 산불예방 특별 근무를 하는데, 산림청에서의 지시는 통상 일과 후 8시까지 공휴일, 일요일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적으로 특수사정을 고려해서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1시까지 계속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비 문제라든가 시간 외 수당이 저희한테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산불대기 근무에 수당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배 위원입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251페이지를 보시면 전기료가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전부 구분해서 나왔는데, 어린이공원이 정확하게 몇 개소입니까?

어린이공원이 정확하게 쌈지마당까지 포함해서 72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개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3개소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편성된 것을 보면 자연공원이 6만3,000원씩 해서 12개소로 12개월 해서 50% 전기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20만8,200원씩 해서 19개소에 50%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1만6,070원씩 해서 52개소, 12개월 해서 50%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2개소에서 43개소로 줄어들었고, 또 작년에는 50%씩 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예산편성은 실제로 저희가 시설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수가 틀린 것은 아마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0%씩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기가 들어오는 공원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마는 늘고, 줄은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요금이 작년하고 올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소는…

개소가 아니라 전기료를 작년도에도 50%를 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100% 될 것입니다.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해서 인상한 것과 수요가 늘 것을 아마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금년에는 혜택을 보고 내년도에는 혜택을 보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10% 냈습니다. 10% 냈는데 올해는 30% 거의 1/3을 냈는데, 그것도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 좀 자세히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규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공원관리 할아버지 봉사활동료 해서 5,7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만1,520명이 되더군요. 물론 가격은 제쳐놓고 5,000원이면 싼 가격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물론 여기 공원녹지과의 해당사항이 안 될는 지는 몰라도, 할아버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취로사업 하는 것 있죠, 그런데 취로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침에 전부 놀고 있습니다. 하는 일 없이 모퉁이에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나 자시고. 그렇게 할 바에는 공원할아버지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취로하는 분들을 여기다가 투입해서 이용을 하면 이 5,760만원 돈은 들지 않고 다른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심의할 때에도 지금 할아버지 5,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공원할아버지하고 교통할아버지가 있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할아버지를 쓰고 있는데, 금년까지 이 업무를 주관하던 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는 취로인부도 있고, 상용인부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공원할아버지들이 공원에 와서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어차피 공원할아버지 명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어린이들 아니면 행락객들에게 행락질서를 계도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활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동별 현황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시간은 몇 시간대이고, 또 이 분들한테 부여할 임무는 무엇인가, 또한 관계 과에서 직접 우리한테 인계인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인수를 받아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저희 공원에 맞도록 이것은 별도로 활용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사실 지금 취로사업에서도 많은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면 취로사업한다고 20명씩 30명씩 모퉁이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주변의 공원을 관리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1년에 1만1,520명이나 되는 인력을 5,760만원을 들여서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정부 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 예산은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이것을 여태까지 이런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불편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수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사업인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마 할아버지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교통할아버지, 공원할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 쓰는 거예요.

추후에 다시 좀 더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공원할아버지는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50페이지인데요, 정화조 청소하는데 ㎥당 얼마씩 책정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의 공중변소 용품비 해서 7,500원씩 92개소 12개월을 쓰는데, 공중변소에 어떤 용품을 씁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독약, 비누, 화장지, 수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변소에 그런 것 참말로 비치합니까?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행사 때는 하고 보통 때는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간혹 산에 가면서 보기도 하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비누, 화장지, 방금 말씀하신 수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지영배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금년에 어린이공원에 수도시설한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보수한 곳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신설은 없습니다. 보수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어린이공원에 상·하수도 요금이 47군데나 나갔는데 내년도 예산은 62군데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취사통제소가 있는데 취사통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예, 수락골하고요.

수락골이 어디입니까?

지금 택지개발 하는데 차량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루미늄 박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동막골 주차장 있는 데입니다.

주차장 입구 근무하는 곳 말하는 것입니까?

차량통제 할 때 내리고 하는데 거기에 배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현고등학교 가는 데에는 별도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8명이라고 했는데, 일요일에 8명, 토요일에 8명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에 몇 분씩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3개소인데요 2명 내지는 3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밑의 252페이지에 기타근린공원에서 유지비가 7만9,600만원씩 15개소가 있는데, 그 유지비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지비, 연료장비에 대한 보수, 유지, 고장나면 고치는,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난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난로도 있고,

아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유지비는 어떤 비용으로 썼습니까?

지금 유지비는 스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팀도 있고, 난로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15개소로 117만7,000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말입니다, 적어도 어떤 것에 어떻게 쓴다는 것은 아시고 쓰셔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7만7,000원이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디다 쓴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고, 쓸데가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에 분수대 유지관리에 있어서 5만원씩 12개월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분수대에 매월 5만원씩 유지관리비로 들어갑니까?

마들근린공원하고 중계근린공원하고 느티울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

분수대는 저희가 알기로는 하절기에 분수시설 이용하고, 다른 때는 보통 안 쓰잖아요.

지금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안 쓰고 있습니다.

계속 분수대에서 분수 나오게 합니까? 몇 개월 쓰고 몇 개월 안 씁니까? 9개월 동안 쓰고 3개월은 쉬는 것입니까?

동절기만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지보수비가 매월 5만원씩 12개월 들어갑니까?

내년에 고장 날 것에 대비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요 257페이지에 설계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맨 위에 설계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설계용품 구입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로 이것은 드레싱 종이라든가,

지대입니까?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사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시불로 했는데 필기도구에서부터 제도기, 그리고 도면 같은 것을 그리는 제도용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소모품도 소모품 명목이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4년도,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똑같은 항목에 설계용품 구입해서 '94년도에는 84만원 '95년도에는 58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설계용품이 뭔데 '94년도, '95년도, '96년도 해마다 책정이 되는 것이냐 하고 그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년 공사를 하니까 그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도기 같은 것 하나 사면 한 10년은 씁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같은 것은 소모품 표시를 따로 해야 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따로 표시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만이 저희들이 보고, 이것은 사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설계용역비라고 해서 소모품이라고 하면 이해가 덜 가는 부분입니다. 또 259페이지에 산불진화장비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삽은 보통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물론 이것은 유실이 되지 않으면 몇 년 쓰겠지만, 이것이 도난이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참 소모가 많습니다. 한 번 사용하고 현장에 나갔다 오면 회수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니까 '94년도에 산불진화용 삽을 6,000원씩 50개 사고, '95년도에도 6,000원씩 50개를 샀는데, 내년 예산에는 삽 값이 내렸는지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 전에는 6,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다가. 그래서 30개 책정되어 있는데, 산불진화용 삽이 일반삽하고 틀립니까?

삽은 같습니다.

그런데 '94년, '95년도에 6,000원씩 책정되었다가, '96년도 예산에는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값이 내린 것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삽이 평균 5,000원 전후입니다.

그래요.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 삽 값만 내렸네요. 또 불갈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갈퀴는 '94년, '95년, 공히 50개씩 사고 '96년도에도 또 30개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등짐펌프도 5만원짜리를 '95년도에 40개, 그런데 '96년도에 30개 또 삽니다. 그리고 후레쉬도 내년도 예산에 또 50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쓰면은 다시 안 사도 될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짐펌프가 지금 신청이 자꾸 나옵니다. 구형은 용량도 적고 성능도 안 좋은데, 실지로 산불 진압하러 나가서 보면 등짐펌프 숫자가 구직원만 동원해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이 한 번씩 쓰고 나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자꾸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레쉬도 보니까 자꾸 고장나고, 이상하게 숫자도 부족해지고 합니다.

후레쉬 같은 것은 한번 쓰면 잃어버린다고 하지만, 이런 등짐펌프 같은 것은 보니까 값이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5만원씩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사실 안 되죠.

신형이 '95년도부터 나왔는데요, 그것으로 차츰차츰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60페이지 피복비난에 산불진화용 작업복, 안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불이 나면 작업복 갈아입고 안전화 다시 신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산불진화용 작업복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입고 가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사무실에 작업복을 전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잠바형태로 색깔이 비슷합니다. 산불이 나면 지원해주고 평상시에는 안 입고 그럽니다.

그런 그 밑의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무전기검사 수수료 및 수리비가 '94년, '95년, '96년도 공히 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무전기가 한 대인가 두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무전기검사 수수료 및 수리비가 8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무선전화기 한 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산불진화 하는데 왜 그게 또 틀린 것인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 녹지조성하는데 수목을 보니까 메타세콰이어, 침엽수, 대추나무, 소나무 많이 있는데 여기 단가는 무엇을 보고 책정된 것입니까?

그 수목단가는 본래가 1차적으로 조달청에서 책정한 단가입니다. 조달청에 나오지 않은 단가는 물가정보라든가 물가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몇 월달 것 보고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주로 봄에 합니다. 한 3월쯤 나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40만원, 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단가 기준을 어느 시기에 맞췄냐는 얘기입니다.

단가는 대개 다른 것과 달라서 수목은 1년이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한 번 나오면 그냥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달청에서 발행한 가격정보지에 보면 우리 잔디 같은 것, 똑같은 규격에 200원 내지 4,500원 책정되어 있고, 명자나무도 1,300원 내지 2,500원 책정되어 있고, 겹철쭉도 5,100원 내지 7,000원 책정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달에 나온 단가는 순수하게 재료비만 얘기한 것이고, 저희 설계가에 의한 단가는 식재비라든가 공사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지주목, 아니면 또 어떤 부엽토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대까지 포함해서 주당 얼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단가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공사비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재료비 얼마, 공사비 얼마, 이렇게 따로 편성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값 차이가 많이 나게 재료비를 계상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세분해서 하려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랬습니다.

아니죠. 전체 조성하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공원 하나 조성한다, 나무 하나 심는다 하면 전체 조성하는 비용은 나와 있거든요. 그 비용에다가 나무 값은 얼마 해서 총 얼마 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복록 예, 그 말씀이 옳은데요, 예산이 되면 설계할 때 인건비는 얼마, 재료비는 얼마, 나무 값은 얼마, 이렇게 전부 다 세분해서 설계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단위사업계획서에는 전부 나와 있는데요, 할 때는 총괄로 묶습니다.

총괄로 묶어서 세분하게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보고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확실한 내용을 알아야 만이 심사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자체를 모르면 저희가 심사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렇게 됐으면 내년부터라도 누가 하시든지 간에 다 보고 알 수 있게끔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화조 청소는 기본이 0.7㎡에 1만6,840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0.1㎡당 1,100원씩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18내지 19㎥에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8, 19㎥당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책정된 금액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정화조 청소하는 비용하고 비슷한 것인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이 '95년은 87개소이고, '96년은 62개소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설명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자료로서 제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부탁한 것도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맞지 않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지도 않고 너무 과다하게 비싸요. 공공요금이 어떻게 1년 사이에 「더블」로 오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기료가 50%만 책정됐다는 것은 전기료가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것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매달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이 작년에 12개소였는데, 2개소로 감축이 됐습니다. 자연공원이 어디로 날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지영배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면 서면으로 받아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시정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료는 비슷한데 하수도료는 엄청 차이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상수도료가 작년하고 금년이 비슷한데, 하수도료는 지금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료는 해마다 인상 요인을 감안한 그 기준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도 엄청 차이납니다. 상수도료가 오른 것은 하수도료도 올렸다면 비례가 되는데요. 상수도 물을 조금 쓰는데 어떻게 하수도료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물이 다른 데에서 흘러나옵니까?

김복록 규정상 하수도료는 상수도료의 1/3을 책정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고지 금액이 하수도료는 상수도료의 1/3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책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10%였습니다.

김복록 하수과에 알아보니까 상수도료의 1/3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치수가 맞지를 않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규명이 안 되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수종별 분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가로수 수종별 말입니까?

예.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가로수가 많은데 버즘나무 하고 은행나무, 그리고 구청 옆에 심은 메타세콰이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대략 몇 주나 됩니까?

은행나무는 6,221주입니다. 버즘나무가 4,109주, 그 다음에 느티나무, 은단풍, 메타, 대용참나무, 회화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유실수 분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유실수는 녹지대에는 별로 없고 주로 근린공원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은행나무가 6천여주 되면 가을이면 은행을 따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별로 못 봤습니다.

은행나무 수령이 얼마나 되는데요, 6천여주 정도 되면 은행이 꽤 많이 나올 텐데요.

아직 수령이 오래 되지 않아서 좀 더 세월이 흘러야 결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은행나무에는 은행이 전혀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밖에 안 열리는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전혀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안 열립니까?

예, 타구에는 열리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열리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관내에는 금년에도 열린 것이 없고 내년에도 열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안 열린다는 얘기죠?

심은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수령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은행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는 노원구 관내에 심은 가로수의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안 열리는지요?

수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은행이 열리려면 몇 년은 있어야 열립니다.

그럼 다른 녹지대에는 유실수가 없습니까?

주로 감나무와 살구나무, 대추나무, 모과,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열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이 질문은 예산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에 전혀 안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 따갑니다. 중계근린공원에는 모과나무가 있는데 대낮에도 따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 나무냐? 우리 전체 구민 것인데, 보기 좋다고 당신 마음대로 따면 어떻합니까?" 그래서 크게 한 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실수를 심는 것은 과일을 채취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굳이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은행을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그냥 따 갖도록 나누고, 구청에서도 일부 따 가지고 가고 해서 전혀 세입에 잡지 않고 이용을 하다가 그것이 지적이 돼서 몇 해 전부터 세입에 잡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은행이 열리는 나무가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은행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관내의 유실수 관리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은행이 열리기도 할 것이고 타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노원구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유실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 업무추진비와 국민식수행사하고, 육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국민 식수 행사는 옛날로 말하자면 식목일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0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음료수하고 도시락값입니다. 구청직원 500명을 예상해서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얘기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이죠?

정원은 25명이고, 현원은 24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금년에도 근무복 세 벌 사 줬지요?

예, 금년에 근무복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두 벌씩 또 사 줍니까?

제대를 하고 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도시정비국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 근무기간이 1년 6개월 아닙니까? 그래서 절반만 사 준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25명 다시 다 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 같지 않아서 오래 되고 떨어진 것은 잘 안 입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에는 정원을 1/2로 잡았습니다. 절반은 남아 있고 절반은 제대하는 식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1/2만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10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있는 사람들이 늦게 온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차가 전부 틀립니다.

거의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고 내년에 제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25명 다 잡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제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다 제대합니다.

전원이 다 제대합니까?

전원이 다 제대를 합니다.

내년 중에 전원이 다 제대를 합니까?

예, 전원이 다 제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제대하는지 복무기간표 하나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한테 주면 되겠네요. 내년 중으로 다 제대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야지 만이 25명분에 대한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만 위원님하고 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로 대신해서 보내 주시고, 또 1,704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배려해 달라는 수당 문제,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 때 삽입시키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은 오늘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결과는 지난 2일 동안 했던 것처럼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