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 의회(정기회)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같은 장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지만 항상 새로운 친근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빨리 친숙함을 느끼는 것은 아마 생각하는 최종의 목적이 같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최종목적이 여러 위원님들의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목적을 위하여 항상 협조하고 격려하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면서 예산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청소과장 고상인입니다. 청소과의 '96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82억1,11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6.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쓰레기 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증가등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0페이지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이 인건비로 되어 있고 세목은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45억6,754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서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 위생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작업장려수당,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특수업무수당, 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비보조금, 정액급식비, 간식비,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변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근속가산금, 학비보조수당,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교통비보조금, 대민활동비, 간식비,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총액은 45억6,75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2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의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의 격려금으로서는 시기는 연3회 신정, 추석, 근로자의 날을 위해서 격려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특별근무자 격려, 구재활용 추진협의회 간담회 경비, 청소대행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경비,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 개최경비,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과의 간담회 개최경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미화원의 격려금과 위로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인쇄비에 환경미화원 출근카드라든지 임금지급조서의 1종이 있습니다. 다음 가내공업폐기물을 수집운반 했을때의 안내스티커 제작구매비용이고 사진촬영했을때의 필름이라든지 인화비용,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청소용품 비입니다. 쓰레받이, 개량비, 각삽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복지시설 각종용품구매비용인데 신문구독료와 기타용품, 비누나 차올 등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및 운정원 등 샤워용품으로서 비누와 타올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안정장구 구입으로 안전조끼와 안전모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안전모 철모내피 변경이 있고, 방진마스크 구입이 있는데 가로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작업화 착용 깔창을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안전표지판 구매비용이 있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등 장갑구매와 적환장 소독약품 구매가 되겠습니다. 적환정 소독약품에는 탈취제, 살충제, 살균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휴지총 수선 및 세척비용입니다. 다음 적환장 도색비와 환경미화원 무재해 추진교육 위탁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낙엽수거용 마대구입, 환경미화원후생 복지시설 및 휴게실 구급함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인쇄용품으로서 차량운행일지,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안내문 제작, 재활용 홍보스티커제작, 종량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계속검사 수수료는 1년에 2회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발효기 시범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감축에 따른 매각비용으로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편성되어 있으며 규격봉투제작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규격별 제작비용을 말씀드리면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로 되어 있는데 규격봉투의 비용은 8억3,28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규격봉투 50리터 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카드 제작에 무단투기단속홍보,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제작,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무인기계결비운영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정화조 청소통지서, 정화조 청소 촉구서, 정화조 및 공변 관리서식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공변 분뇨 수거료 지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공변 분뇨 수거료와 고정식 공변정화조 청소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공중변소의 도색비용과 공중변소 청소용품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 위생용품 소독약품과 화장지 구매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다중이용 공변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화장지와 안내표지판 구매비용입니다. 다음 청소차량 도색비에 3,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는 청소차고 전화료, 청소차고 전기료, 청소차고 상·하수도료,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전기요금,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상·하수도료,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전화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화물 자동차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편성되어 있고 재활용품 집하장 전기요금, 재활용품 집하장 상·하수도료, 지역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청소를 위한 우편요금과 고정식 공변 전기료, 이동식 공변 전기료, 고정식 공변 상·하수도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목 운영수당에 구재활용추진협의회 수당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1명씩 있는 추진협의회 회장한테 회의를 하면서 주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환경미화원 작업복,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작업복, 공변관리인 하복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4,3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야간급식비, 작업계 조기순찰 급량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종량제추진을 위한 급량비, 재활용계 점호 및 공중변소 조기순찰 급량비로서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청소차고지 임차료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임차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연료비, 청소차량 연료비, 고정식공변 난방연료, 구계활용집하장 대기실 난방연료비로 436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1,255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소차고 보일러 유지비,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유지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 고정식공변 파손수리, 이동식 공변 파손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에 차량입니다. 청소차량, 순찰차, 급수살수차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기타 부품비가 2억4,896만7,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청소업무추진여비와 청소차고 운전원 및 정비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5,123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관련 학생작품 공모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사위원 수당과 포스터 전시용액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주민수범사례발표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글짓기 작품 및 수범사례집 발간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활용 시범학교 운영 보조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재해공로시상금 지급비용인데 재해가 없는 우수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하차수리비 지원비와 근로자의 날 모범환경미화원 구청장 표창 부상품비와 퇴직환경미화원 격려금 지급비와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주민 재활용홍보 견학비, 무재해 추진교육 초빙강사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1억5,350만5,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의료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유족보상금, 장사비, 휴업보상비, 환경미화원퇴직금, 요양보상 이것은 공상을 당했을 때의 요양보상입니다. 일시보상비, 장애보상 이렇게 해서 연금부담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3,266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후생복지시설 비품구입비, 가로용 손수레구입비 이것은 내용년한이 경과된 손수레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소독용 소독기 구매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노원구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현황파악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지원으로서 4,06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대학이상 입학생 및 재학생을 위한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로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목욕탕 부대시설 설치비로서 현재 샤워기로 되어 있는 것을 욕탕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휴지통 설치 및 파손분 교체비와 고정식 공변 개량·보수비 공릉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상수도공사비와 전기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12억18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 가내수공업폐기물로 분류되어서 3억2,173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폐기물 소각처리 수수료로 6억9,009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에 난지도 반입처리비와 소각처리비로 1,902만9,000원이 평성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중간처리후 잔재 최종처리비로 3,339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폐냉장고 파쇄잔제 우레탄처리비라든지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건축물 폐재류 무단투기분 처리비,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으로는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2억2,6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서 7,250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소차고 운전원 대기실 에어컨디셔너 구입비와 재활용순찰차 구입비, 살수차 대폐차를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한웅 위원장,남장희간사와 사회교대)

창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예, 최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수차구매 대체취득비로 6,358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있는 차가 못쓸 정도입니까?

청소차량은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대폐차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1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연료비에 청소차고 연료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노원구에 「컨테이너박스」가 1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료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가보면 누가 추워서 불을 피워놓았는지 몰라도 물가에 나와 있는 실정인데 연료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변이나 뒷골목에「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 간이휴게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한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보일러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해 주어야만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은경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 수입 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안 28페이지와 29페이지에 걸쳐서 쓰레기종량제 수수료를 계산한 부분이 있는데 밑에 일반규격봉투 값하고 위에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하고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이중으로 된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페이지와 같이 보면 일반 규격봉투의 원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5리터 짜리가 12월이 원가라는 뜻인 것 같은데 12월을 수입으로 잡았다면 5리터 짜리가 23원에 팔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6페이지와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금액에서 하계동재활동 상설판매 센타의 임대료를 전년과 동일하게 1,476만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감사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수지가 5개월에 3,200만원의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잡으신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출하는 세출분야의 것들은 다 올려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분야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은 것은 부당하게 생가하고 도매물가상승수준 또, 국가기관에서 임대하는 임대료가 오르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수준 이상은 계상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똑같은 수준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김은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익금을 전년도보다 8억7,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되어서 세입을 잡았는지, 전년도보다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내력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적은 액수가 아니고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해명이 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출분야지만 세입분야에서도 해당 과장의 설명이있어야 할 줄압니다.

하계동재활용상설판재센터 임대료는,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히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가격이 얼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감정평가사가 평가 한 그 금액에 25/1,000를 곱해서 산출기초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재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른 비율을 적용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지가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지가가 아니고 저희가 감정평가사에게 건물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뢰를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든지 했을 경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만큼은 더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월에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계약을 할때 다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예, 재평가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지타산과 상관없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매긴 금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산편입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감사때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문제가 있는 업체입니다. 과장님이 같이 동행하셨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전에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한다든지 할때도 재감정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으나 재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오른 만큼 비율을 적용하면 올라 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종량제 수수료와 규격봉투수입이 왜 각각 구분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는 수수료＋제작비＋판매이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규격봉투 수입란에서 일반 규격봉투에 있는 8억3,600만원은 순수한 제작비이고 그 위에 잇는 수수료는 쓰레기 폐기물 수거했을 때 그 봉투가격에 포함돼 있는 수거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말해서 20ℓ가 260원이면 그것에 판매이윤만 뺀 나머지를 2개로 구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한능박 위원께서 지적하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하는 초기다 됐기 때문에 예상량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편성 할 때까지의 판매량을 평균해서 저희들이 감안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그래도 이해가 달 안됩니다. 그런데 5ℓ의 시중가격이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ℓ시중가격이 80원, 10ℓ 140원, 20ℓ 260원입니다.

5ℓ짜리가 80원인데 그중에서 11원은 제작비고 ℓ당이니까 10원×79전×5하면 54원입니다. 54원이면 이게 수수료고 수익이 12원입니다.

그 다음 판매이익이 붙어서 5ℓ가80원입니다.

그러면 수수료하고 수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나눈 것입니까? 어떻게 산정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달라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규격봉투 5ℓ가격 80원을 내기 위한 하나의 공식을 보면 순수하게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당시에 수수료가 얼마냐 했을 때 5ℓ의 경우 53원95전입니다. 판매이율은 3월23전이고 봉투제작비 13원20전해서 총계 8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이 수수료＋판매이율＋봉투제작비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이 합쳐져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것을 왜 갈라 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53원, 3원, 13원 이렇게 하면 수입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나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5ℓ, 10ℓ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수수료 ＋봉투제작비 하면 나눌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량제 수수료해서 가정용, 사업장용 해서 전체적으로 가정용은 몇ℓ 해서 ℓ당 단가가 같기 때문에 산출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파는 가격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투를 제작할 때 대행업체하고 직영이 하는 봉투를 같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작할 당시에는 대행업체의 것하고 구직영하고 전체수량을 제작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제작비는 대행업체 분량이 포함돼 있고 수수료는 대행업체분량이 아닌 순수한 구직영 것만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량제수수료하고 일반규격봉투 수입이 대행업체나 직영일 경우 양쪽 다 수입이 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제작비는 대행업체의 돈을 받기 전에 저희 예산으로 일괄 구매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가지고 구매를 해서 대행업체에 주고 나서 사후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규격봉투 수입란에는 대행업체와 구직영에서 제작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봉투를 받아서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투 판매가격이 5ℓ라고 하면 80원이지 않습니까? 80원을 구청에 다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입이 안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를 1만매 제작해서 대행업체가 5,000매, 저희가 5,000매 했습니다. 그러면 1만에 대한 제작비는 저희 예산으로 이미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후에 대행업체에서 5,000매에 대한 제작비를 저희가 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원을 받지 않습니까?

11원에대한 제작비를 박디 때문에 이것을 나눠놨습니다.

11원만 받는데 그러면 제작원가 부분이 11원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나 일반 규격봉투 수입이나 여기에 잡힌 부분은 대행업체 것은 상관없이 직영부분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것하고 제작비 수량차이지만 대행업체에서 가져 가는 부분이 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추가로 규격봉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5ℓ가 1원인데 20ℓ짜리는 23원일 수가 있습니까? 제작비가 이상합니다.

제작단가가 그렇습니다.

원래 단가라는 것은 ℓ가 크더라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배 차이가 더 나는 것이 이상합니다.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조달청이 일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저희는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로 만들어 주신 설명서 10쪽하고 예산서 20쪽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봉투전체를 같이 제작해서 대행업체 것은 대행업체가 가져가서 팔아 가지고 나머지 이윤부분은 자기들이 갖고 제작비만 준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가져간 양은 빼고 나머지 양에 대해서만 수수료나 차액을 가질수 있는데 2개를 비교해 보면 그것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규격봉투 수입이라는 것에 매수가 제작비 매수하고 똑 같습니다.

대행업체에 봉투를 저희들이 일괄해서 만들어 주면서, 돈은 구청 돈으로 지불하고 대행업체에 해당되는 제작비를 먼저지불하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제작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고지서로 발부해서 입금을 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작비가 그렇게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타당한데 수입을 잡을때는 대행업체에서 판매하는 분만큼은 빠져서 수입이 잡혀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먼저 지불하고 대행업체에서 사후에 받기 때문에, 물론 나간 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으로 먼저 나가고 사후에 대행업체의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제작비는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행업체 다가 우리 돈을 주는게 어디항목에도 없습니다.

지출에 보시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돈 주는게 어디 있습니까?

돈을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꾸 엇갈리는데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비용은 봉투를 팔아서 제작비를 제외한 나머지수입금을 가지고 운영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가져간 부분만큼 우리 수익에서 빠졌어야 됩니다.

제작비가 빠질수 없습니다.

제작비말고 수입부분이 빠졌어야 됩니다.

수수료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수수료부분이 빠져 있고 일반 봉투수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봉투수입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윗 부분에 있는 쓰레기종량제 수수료부분에는 대행업체에 나갈 봉투의 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7,700만원이라는 것이 대항업체에 나간 물량을 뺀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의 규격봉투 수입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까?

규격봉투 수입을 저희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다르게 여쭤 보겠습니다. 5ℓ 하나를 팔면 대행업체에서 얼마의 수익이 있습니까?

53원95전이 대행업체 수수료입니다.

53원만 그 쪽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 12원은 다시 구청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20쪽부터 보니까, 기획예산 과에서 정원표를 준 것을 제가 오늘 빠뜨려 놓고 와서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고 또 운전원이 몇 명이고 공변 관리인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들쑥날쑥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청소차 운전원이 83명, 차량 정비원이 9명, 환경미화원 259명, 공변관리인 9명입니다. 그래서 총 360명입니다.

그런데 기본급을 보면 259명이라면서 2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9명인데 금년에 1명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명을 뺐습니다. 현재 인원이 259명입니다.

226쪽에 환경미화원 격려에서 근로자의 날 해서 267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하는 것입니까? 258명에다 운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변관리인이 있는 것입니다.

운전원은 안들어 갑니까?

운전원은 환경미화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 266쪽에 보면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과의 간담회 개최경비에 93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83명에 정비원 9명해서 92명입니다.

93명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운전원 한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93명으로 계상했는데 얼마전에 사표를 한 사람이 냈습니다.

운전원이 8명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84명이었는데 사푤르 하나 냈기 때문에 운전원이 83명입니다. 이것은 그때 있을 때 당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경비원은 9명입니까?

예.

현재는 83명입니까?

83명입니다. 그래서 93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27쪽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등 샤워용품 즉 비누, 타올해서 292명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292명은 환경미화원 259명, 경비 9명, 수송차량 운전원 1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포매립지로 가는 수송차량 운전원이 16명있습니다. 그 16명은 포함시켰습니다.

259명＋9명＋16명해서 284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전장구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214명인데 누구누구입니까?

259명인데 왜 214명을 잡았습니까?

20%만 줍니까?

전체 259명중 재활용 인원이 있습니다. 재활용 인원을 뺀 나머지 214명입니다.

재활용인원이 몇명입니까?

재활용인원이 44명입니다.

45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정년이 한명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에는 정년계산을 안하고 했고 그것은 정년계산하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것은 정년이 계산돼 있고 어떤 것은 안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집에서도 맞춰보았는데 아무리 숫자를 맞춰봐도 안맞습니다. 그 다음 228쪽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장갑구매로 292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누구누구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까 292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정비9명, 수송차량 1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292명하고 여기 292명하고 인원수를 맞춘 것입니다.

명수가 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맞습니다.

그것은 284명입니다.

다시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다. 환경미화원 267명, 정비 9명, 수송차량 운전원 16명하고 292명이 됩니다.

258명에서 어떤 인원이 더 들어가서 267명이 되는 것입니까?

공변관리인 9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하나가 줄어드니까 258명이고 공변관리인 9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퇴직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할때는 정원표와 맞춰서 해 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숫자가 많이 헷갈려서 그럽니다. 공중변소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변소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공원 녹지과 에서도 관리하는 공중변소가 있고 청소과 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총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한테 지금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공변은 200기, 고정식 5기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이200기이고 고정식이 5개소인데 다중이용 공변은 어디입니까?

다중이용 공변은 산업과 에서는 주유소, 위생과에서는 건물의 큰 음식점, 그리고 공원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이용 공변을 전부 청소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아닙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다중이용 공변에 대해서 수건이나 비누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중이용공변의 안내표지판도 청소과 소관입니까?

예, 저희 과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 공변이 161개소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관리는 안합니다. 해당부서에서 다중이용 공변이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이용 공변의 관리는 관계 부서에서 하고 있고 안내표지판이나 화장지는 청소과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관내에 다중이용 공변이 총 161개소입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고상인 휴지는 월단위로 지급합니까?

수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형편상 다중이용 공변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을 해 줄테니 요구량을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공변이 200기이고, 고정식 공변이 5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이동식 공변의 전기료는 60기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40기는 전기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정식 공변의 상·하수도는 4개소만 돼 있습니다. 1개소는 상·하수도 시설이 안돼 있습니까?

수락산 유원지에 있는 것은 상·하수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 사업본부에서 점검했을 때 상·하수도를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곤란합니다.

퍼서 처리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아니라 일반 분뇨입니다. 분뇨수거용 탱크로 만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상·하수도는 사실상 설치하기 곤란하니까 지하수를 파서 손을 씻을수 있는 곳을 만들이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동식 공변 60기하고 나머지 140기가 있는데 140기가 보통 야산이나 이런데 있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대부분 공원녹지 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원녹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 200기라는 것은 한곳에 5,6대씩 설치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기로 봐야 됩니다. 저희가 500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용무를 볼 수 있는 것 한기, 한기 해서 두기고 상계1동 노원마을 같은 경우는 한 장소에 보통 5∼6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공변전기료 해서 60기로 나와 있습니다. 기 계산을 과장님께서 하신대로 해도 그렇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해도 그렇고 60기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연료비를 꼭 해 주어야 되는데 산출근거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족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유지비 건물 청소용품등 해서 매월 5만원씩 상계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한달에 5만원씩 상계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10만원 잡아놓았는데 왜 10만원으로 줄어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는 14개소매월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주 가 보는데 실제로10만원씩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연료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보낼수도 있습니다. 또 전기장판이라도 깔아드리고 날로라도 피워줄 수 있는 데가 보면 이런 시설들이 거의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던 이유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가를 말씀해주십시오.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는 간이 휴게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이휴게실이 예를 들어 유리가 파손되거나 문이 고장났다든지 했을 대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1개소당 1년에 연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추계치이기 때문에 얼마나 돈이 들어간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계치로 해서 10만원씩 잡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시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암기지 말고 실제로 한번 가 보십시오.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최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태위원입니다. 보조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도 색비로 3,12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청소차량 현황을 보니까 총 84대입니다. 크기도 1톤에서부터 11톤까지 있는데 78대가 일률적으로 4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차량을 도색하는 기간이 몇년마다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큰 차하고 작은 차하고 10대나 차이가 나는데 일률적으로 40만원씩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20페이지의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차량 도색 건하고 연구개발비 건하고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청소차량이 대부분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정비차원에서 페인트칠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는 이번에 일제히 서울시 청소차량을 녹색위주의 차량에서 다른 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시 사업비에서 정비계획서가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한 대당 40만원 기준으로 편성하라고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차 크기가 1톤부터 11톤까지 크기가 틀린데 일률적으로 40만원씩 들어갑니까?

저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차량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의 구체적인 금액을 파악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청소업무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4대인데 왜 78대만 했습니까, 지침대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야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송차량이 16대이고 지역수거차량이 40대, 재활용차량이 20대, 4.5톤 복사2대, 기타 차량이 6대입니다. 그래서 총 84대인데 그 중에서 도색을 안할 것이 있습니다.

사업본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녹색으로 다 바꾸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꾸어야 하는데 수송차량하고 수거차량입니다. 기타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기타 차량이라는 것은 가로청소차와 순찰차, 살수차인데, 이 가타 차량 6대에 한해서 여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까지 다 색깔을 바꾸어 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색을 바꾸라는 것은 색을 독같이 하지말고 차별화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가지는 녹색위주의 청소차량을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의 색이 무엇으로 바뀔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색깔같은 것도 연구용역을 줍니까?

예, 모델개발·포장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약 700만원 추정해서 서울시 사업본부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확정이 안되었잖아요?

일단 연구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노원구 살림이 크게 빈약한데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3,120만원을 올렸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해도 사업본부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 2월에 추진해서 6월에 완료하도록 사업본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곧 나올 것으로 알고 편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시달된 기준에 의해서 한 대당 40만원씩 수송차량하고 수거차량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차량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침서를 보여 주시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월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처음 시작되면서 쓰레기성상 및 배출량이 종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구는 내년도 7월경에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쓰레기를 줄여야 도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성상분석은 한능박위원님께서 청소사업본부로 하여금 예산을 반영해서 성상분석을 하도록 요청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 하나의 방법으로 쓰레기성상분석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성상분석과 아울러 재활용분리에 따른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재활용분리수거 및 재활용방법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노원구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재활용품이 수거가 됩니까?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아파트와 일반주택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파트는 현재 민간수집상이 11월1일부터 전량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재활용품은 6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은 구에서 직접 수거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용역비의 제목이 노원구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현황파악 연구용역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처리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통계가 나오지요?

예.

그 쓰레기는 주민이 팔지 않고 100% 버리기 때문에 거의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데로 아파트와 일반지역으로 분리해서 아파트지역은 전량 민간수집상이 수집하고 일반지역에서 구청에서 수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통계가 나올수 있습니까?

구 직영은 직접 저희들이 수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 통계는 직접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수집상은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 문제는 현황파악을 위한 연구용역비 라면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침서에도 보면 기존의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지 않고 기관별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민간수집상에서 값을 많이 주고 가져가기 때문에 그 통계수치를 낼 길이 없습니다. 또,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월별로 틀릴 수 있고 년도별로 틀릴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월별로 계절별로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노원구 폐기물 정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관성이 없고 현재의 현황만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비 라면 노원구청 자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낫지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은, 실효성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자료의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분리함으로써 쓰레기가 감량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더 분리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분리가 되면 그 분리된 재활용품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상합니다. 우리가 많이 분리하더라도 수집상이 가져가야 됩니다. 구청에서 일반지역을 수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체돈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리를 잘 해놓지 않을때는 안가져 갑니다. 그런데 사후대책이 없이 연구용역을 주어서 세분화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소각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사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재활용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이 있어서 처리하는 방향을 설정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실적으로 해보지 안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속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소각이 줄어드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하게되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담으면 소각할 것 아닙니까? 안 하지요, 재활용품을 소각합니까, 아닌데 그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청소업무지침에서 일반 폐기물에 대한 쓰레기 발생량과 계절별로 성상조성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얼마 들인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공문에 본 용역의 발주는 서울특별시의 예산에 의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는 교수단의 선정과 조사방법(노원구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별 조사를 월별, 계절별, 조사지역별의 조사)을 민원지역 주민과 기존 구성되어 있는 주민대표기관의 완전한 협의하에 시행하여야 민원의 해소차원과 객관성 있는 조사가 되며 예산의 사용도 실효성이 있고 민원 해소 차원도 될 수 있다고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해서 회신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소업무부가 노원구청과 약속하고 저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도, 그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1월에 약속한 바입니다. 제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원하던 것을 서면화 한 것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이 문제입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실효성도 없고 또, 그것을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다 해서 정책에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재활용품에 대한 통계를 내자면 지침서대로 기관에서 업무처리를 해야되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안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여건상, 지금 서로가 다 아는 차제에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지역에 대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요?

사실상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아파트지역이 더 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하기로 했지요?

일반지역은 사실상 민간 수집상이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지역은 한 곳에 모아놓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느날 와서 많이 모아놓은 양을 수거해 가면 되지만 일반 주택지역은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소량을 수집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수거하지 않습니다.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 구청도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폐기물에 대한 용역을 준다면 문제는 틀립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목이 노원구 재활용품 현황파악에 관한 연구용역이라고 해야 하는데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하려면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민간수집상까지 통제해 가면서 통계수치를 낼 수 있느냐, 만약 연구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수집상, 쉽게 말해서 고물상입니다. 고물업자들에 대한 통계를 낼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재활용 현황파악에 관한 연구용역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수거처리 체계를 집중 분석한다든지 인력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 거기에 포함되고 발생원별로의 처리실태, 이런 파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지침, 지침하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각 구별로 특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서울시에서 쓰레기처리과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추경때도 민감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이고 한 사안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던지 해 주셨으면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226페이지이고 시민국 자료 6페이지에 구 재활용 추진협의회 간담회 경비가 있는데 간담회 '95년도에 몇 번정도 열렸는지, 간담회에서 다룬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밑에 청소대행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가 6회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는지 이런 부분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차량 운전원과의 간담회는 1회 잡혀있고 청소대행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는 6회 잡혀 있습니다. 1회면 연말에 회식한번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쓰레받이나 개량비, 각삽같은 것은 소모품 이어서 매년 같은 양으로 잡히고 있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안전장구 구입비가 1.5씩 일괄적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것들만 교체하기 위해서 1/5씩 잡혀 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환경 미화원 안전표지판이 있습니다. 안전표지판도 환경미화원 숫자의 1/5로 잡혀 있는데 하 s명이 하나씩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명에 하나입니다. 1/5이니까 연간 1/5정도 교체합니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에는 별도의…

214명은 전부 수레를 끌고 다니는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214명은 가로와 지역 환경미화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수거인원을 뺀 나머지 인원입니다.

일단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양식과 홍보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홍보물과 양식을 한 부씩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 부분도 양식들이 있고, 9페이지에 보면 스티커나 홍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중변소가 이동식이 200기가 있고 고정식이 5기가 있어서 205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장지가 하루에 1개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중이용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업소이기 때문에 수시로 주셔도 업소에서 모아 놓았다가 매일 한 개씩 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중변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매일 1개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형태와 지급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가끔 이런 곳을 이용할 때기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안에서 화장지를 보았던 기억은 솔직히 한 번도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임차료는 어떤 임차료입니까?

버스비용입니다.

16페이지에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관련 학생작품 공모가 있는데 작품공모의 모집방법, 모집을 하기 위한 홍보방법, 이것을 '96년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95년에 출품된 작품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7페이지에 주민수범사례발표회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시범학교운영이 있는데 시범학교가 어디인지 그리고 운영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근로자의 날 모범환경미화원 구정창 표창 부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강화되고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각과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될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름 내지는 구청장이 어떤 표창을 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들은 구청장의 판공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이 매번 보상금에 대해서 거론되는 이야기인데 청소 과에서도 보면 약 400만원 돈입니다. 청소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은 청소과로 했는데 실제 모든 행사는 구청장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가정복지 과에도 있고 각과마다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총괄 모아서 그리주든지, 시민국에서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과별로 한다면 금액 자체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것을 그렇게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송재혁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동식변소 전기료에 관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기중에 60기만 전기요금이 편성되고 나머지 140기는 왜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변소는 20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60기만 편성한 것은 탱크안에 있는 배출가스를 뿜어내는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60기 정도는 전기를 이용해서 뽑아내고 나머지 140기는 전기설치 없이 자연바람을 이용해서 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60기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변지역 여건상 전기시설이 불가능해서 140기는 자연바람을 이용해서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재활용 추진협의회 간담회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구재활용 추진협의회 간담회는 2회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재활용 추진협의회 회원은 23명입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자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두 번 다 전원 참석했습니까?

예, 전원참석 했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경비는 앞으로 청소대행업체와 쓰레기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자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간담회 개최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267명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 운전원 및 경비원과의 간담회 개최도 마찬가지의 성격입니다. 사실상 작년도까지는 이런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소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일괄 편성됐던 것을 금년에는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ㅆ레받이 개량비, 각삽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조끼 관계도 매년 1/5씩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해당환경미화원에 1/5씩 교체해서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분리배출요령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인쇄물품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의 화장지를 하루 1개 쓰는 것으로 해서 205개소에다 하루 한 개씩 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6월까지는 고정식 변소에 한해서 환경 공변관리인 8명을 배치해서 고정식만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동식은 동장책임 하에 주로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장지 같은 것은 별로 보급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공중변소 관리인 8명에게 205기 공중변소를 지역별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한 뒤로는 공중변소 관리인을 통해서 모든 소모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소모품이 떨어지면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공변관리인은 9명입니까?

9명중 1명은 공중변소 부분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하는 남자분이고 8명은 여자분입니다.

8명이 여자분인데 205기가 모아져 있는 것은 아니고 노원구 전역에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매일 8명이 가서 휴지만 갈아도 거의 하루가 다 갑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실 그곳에 나가서 저희들이 화장지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공중 변소관리인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화장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인근주민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중변소 관리인 8명이 전지역에 흩어져 있는 205기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순회하면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충분한 관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쓰레받이 이런 것이야 파손되면 가끔씩 가소 교체할 수도 있지만 화장지 같은 것을 10개를 한꺼번에 끼워놓을 수도 없는 것이어서 매일 가져다 끼워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답변 먼저해 주십시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관련 학생작품 공모전입니다. 저희가 노원구관내 초·중·고교의 작품모집을 북부교육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북부교육청이 각 학교의 공문을 시달해서 언제까지 글짓기, 포스터 2개부분에 대해서 작품을 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작품에 대해서 다시 북구교육청에다가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북부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우수상, 추수상, 장려상에 대해서 선발합니다. 금년에는 30명에 대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명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면 안됩니까? 선발은 교육청에서 하고 지급은 우리가 해 주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예산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꼭 우리 노원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학생 글짓기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예산 가지고 선발해도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만 잡아놓고 구청장이 나가서 생색은 다 내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여기서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선발 다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산 받아서 구청장이 나가서 상장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노원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권장을 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께서 나가서 상장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학교에다가 직접 전수를 해서 학교장 책임하에서 전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성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원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구청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원래 성질상 교육구청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돈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원래 교육구청에서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부당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수범사례 발표대회를 23일날 구청에서 가질 계획이어서 이미 시달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시 '95년 11월중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96년인데 '95년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오타입니다.

주민수범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재활용추진협의회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최우수상이 상계8동 16단지를 재활용협의회입니다. 상계7동, 성계9동 그리고 나머지 4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동 단체가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은 약 30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고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노일국민학교와 상원중학교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재활용 관련 장비 구입등, 재활용관련분야에 예산을 소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일초등학교 간은 데는 분리수거 함이나 마대를 구입해서 사용한 것으로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날 모범환경미화원 표창 및 부상품 관계입니다. 사실상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해당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다 이것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괄 편성도 좋은 방법이리고 생각이 됩니다.

각 해당과가 자기들 업무에 대해서 100% 충실하면 구청장께서 하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일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안에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이 같은 성격의 예산들을 상당히 산만하게 나열해 놓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예산은 묶어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김찬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모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목적은 앞으로 '96년9월 이후 소각장이 가동함에 따라서 청소과에서는 대대적인 차원에서 사업필요성에 대한 재검 토록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직까지 검토해 보지 않았다면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매립지로 운행하는 차량이 야간에 16대를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수송차량 16대입니다.

그 차 운행은 몇시에 시작해서 몇시에 끝납니까?

매립지 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반입시간 6시에 맞춰서 보통 3시에서 4시 사이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럭은 몇t트럭입니까?

11t 트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다름이 아니라 이 쓰레기를 외부업자한테 용역을 주어서 처리를 한다면 과연 지금보다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청소과에서 직영으로 어렵게 운영을 하면 과연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는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각장이 가동을 하면 차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예산절감을 해야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차량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 많은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그만 것 가지고 해야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차 83대 중에 약 83대 중에 약 30%만 줄인다 해도 연간 절감액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슷한 내용이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 아주 공감합니다. 청소과 예산이80억이 넘는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이 안보이는 것이 우선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부분하고 비용부분을 맞춰서, 2000년까지 100% 부담을 다 하기로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수지를 맞추어 나갈 것인지, 주는 부분을 어떻게 변경을 시켜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제시 없이 올해같은 경우만 해도 준비 없이 예산 3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해서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편성해 놓은 김포매립지 반입 같은 것도 거의 100% 이상 인상된 상황이고 거기다 매립지조성비용이 도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치밀한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 자체를 일단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6월 이후에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실제로 어떤 인원과 어떤 장비가 얼마만큼 남게될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전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나 장비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미화원 장비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미화원을 한꺼번에 해고하는 것도 어렵고 비슷한 양을 할 수 있는 대행업체가 그 지역을 인수해서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김포매립지 반입비와 소각비도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할 경우에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즉, 그것은 비용과 수입면에서 어떻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비용이 들지만 팔면 매각대금이 나오니까 그럴 경우 얼마의 수입이,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적하게 이 목표를 놓고 재활용을 이만큼 하고 소각과 매립은 이만큼 한다는 추진목표를 잡고, 1년동안 해서 실적을 내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이 어떤 비용이 2,000만원 더 늘었고 5,000만원 절감했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우리가 전환점에 있다는 면에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평가한 것이 있는지, 평가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2001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 부담률을 100%로 하겠다는 계획이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비용이 엇갈리고 있는데 수입으로 따로 계산해 놓은 것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작년비용가지고수입을 그대로 계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주민들 비용이 전체 처리비용에서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작년보다도 어느 정도 더 부담된 것이냐 덜 부담된 것이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과 업무자체에 대한 수지균형을 가지고 어디를 삭감할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 검토됐는지 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모위원과 김은경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가 차량을 9대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매각되고 또 다시 유찰되어서 매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이 운영되면 또다시 수송차량이 감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축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을 감축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어차피 인원을 감축 못할 바에는 감축 하지않고 대행업체 분을 우리가 하는게 이로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대행업체로 넘어간 물량을 저희가 다시 회수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추세가 민간대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환경미화원 수거능력하고 민간 대행업체의 수거능력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동안 하나의 환경미화원 관습 때문에 하루에 적정한 양의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대충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실 수거효율이 낮은 것은 환경미화원 자체문제도 있지만 수거지역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부분에서 담당하는 것이 거의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수거효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아파트에 투입됐을 때는 지금 가진 효율보다는 더 높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거체계가 어떤 식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전체적인 추세가 왜 그렇게 가는지 판단을 해 보셨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행업체는 인원, 장비 도는 자본에 대한 효율이 얼마나 되는데 구청의 경우에는 인원, 장비, 자본에 대한 효율이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평가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답을 당장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 답변에 대해서는 식사후에 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질문부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인 창소과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능력밖입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분석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까지 세울수가 없고 단편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제안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안됐다면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편성돼 있는 비용부분을 그런 전체적인 종합연구로 돌리시는 게 어떨까, 그럴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직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부서에서 한 제안을 할 것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지금 질의할 위원이 네 다섯분이고 답변하는데 1시간이 넘을 것 같으니까 오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오전회의에 대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능박위원입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시설 목욕탕 부대시설 설치비이것은 욕조 설치한다고 해서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노원구에 있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시설 중에서 새워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욕조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샤워실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재활용 센타 건물에 샤워실이 있고 간이휴게실에 손 닦는 간이샤워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가 돼 있습니다.

손 닦는데 입니까? 샤워를 할 수 있는데 입니까?

간이휴게소는 「컨테이너박스」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주로 세수나 손을 닦는 것을 주로하고 목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센터 2층에 있는 곳은 목욕을 할 수 있는 샤워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하계1동 재활용센터에 설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겨울같은 때는 추운데 있다가 퇴근할 때 새워가 필요하고 여름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샤워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미화원들이 퇴근할 때 음식물찌꺼기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총액이 어떨지 모르지만 복지시설로서 미화원들이 손이나 얼굴을 닦는 정도가 아니고 샤워장에서 목욕을 하고서 자기 출·퇴근복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컨테이너박스」에 있는 간이 샤워장을 더 증설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듭니까?

해당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욕조가 설치되지 않은 샤워장을 하는데 한 개소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해당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샤워기 한 대당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한 것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적어도 샤워기 한 대 설치비용이 56∼6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개입니다.

14개소에 간이세면대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에 50만원씩 하면 7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샤워장입니다. 실제로 그 분들이 수거 중에도 다니면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샤워장을 하면 퇴근할 때라도 지금 명칭은 미화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청소원입니다. 청소원이라는 그런 나쁜 이미지도안 갖고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청소과 예산 어디서도 빼낼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4개소 「컨테이너박스」에 간이세면대가 있는데 이것을 약 5∼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욕조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증액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컨테이너박스」에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면하고 손닦을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면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능박위원님은 지금 그보다는 오히려 목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더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목욕을 하려면 목욕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욕조말고 샤워를 하는 것을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샤워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컨테이너박스」에서 목욕을 할 정도까지는 못되고 얼굴하고 손만 씻고 있을 뿐입니다.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겨울철에는 온수가 나와야 되지만, 여름철에는 찬물이라도 샤워하는 것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간이 샤워장 이라도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을 이해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저희들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재활용 센타에 있는 목욕탕도 샤워기는 설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목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름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한 여름을 피한 겨울하고 봄에는 추워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샤워기에서 목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설치한다는 것인데 「컨테이너 박스」는 더욱 더 목욕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는 지금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도 좁아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작아서도 안될뿐만 아니라 설치를 한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하계동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로 쓰던 곳이기 때문에 목욕탕이나 샤워시설이 가능한데 「컨테이너박스」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시설이 되어 있어도 세면만 할 정도인데, 여름에는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하고 얼굴만 씻고 있을 뿐입니다.

조립식으로 지으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계동 욕조를 1개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 복지차원에서 좋은 일이지만 욕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샤워기를 더 놓아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사용이라고 봅니다. 지금 욕조를 놓는 곳은 욕조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집에 가서 하든지 목욕탕에서 해야 하고 샤워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하계1동 재활용센터에 있는 호환미화원 휴게실에 샤워기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시설 가지고는 이용율이 낮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겨울에는 특히 목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욕탕을 하나 만들어서 쓰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욕조를 만드는 것보다는 14개가 있는「컨테이너박스」에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가건물 식으로 지어서 거기에 샤워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좋은 말씀 입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 목욕탕을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의「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다면 더욱더 비좁아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옆에 가건물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손을 씻는다고 하셨는데 겨울철에는 온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온수물통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10명 정도의 인원이 모이는데 그 인원들이 최소한 손을 씻을 수 있는 정도의 온수통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씻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형식적으로 설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컨테이너박스」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떤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증액하셔서라도 그분들이 청결하게 씻고 집으로 갈수 있도록, 그런데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컨테이너박스」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특별히 맞추면 더 넓고 크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셔서 그분을 위해서 최선의 뒷바라지를 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환경미화원의 복지시설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41페이지 맨 끝에 예비비등 기타에서 자치단체 이전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비비라는 것을 과별로는 편성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것만 편성을 했습니까?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 같으면 김포매립지 반입처리가 있듯이 분뇨 및 정화조 청소했을 경우에는 오니처리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오니처리부담금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예비비 항목에 편성을 했습니까? 지불해야 되는 것이면 비용항목으로 하지 왜 예비비에 편성했는지 이gi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소차량의 도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상을 전부 바꾸는데 '96년중에 완료하게 되어 있고 자원회수시설운영에 따라 양천구하고 노원구는 앞당겨져있는데 저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다른 곳은 '96년 6월까지 돼도 노원구와 같이 자원회수시설이 6월에 가동되게 되어 있다면 그 후에 차량의 변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이 지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왔다고 해서 이렇게 따를 일이 아닙니다. 한 대 도색하는데 들어가는 베용이 적은 것이 아니라 대당 40만원인데, 이것을 반정도만 도색을 하고 나머지는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된 이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상황을 보아서 도색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생각합니다.

송재혁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반정도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추가로 도색을 해야 될 차량에 대해서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소각장이 가동되면 김포매립지로 다니는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감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선후를 가려서 도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는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청소사업본부에서 온 공문은 자원회수시설이 되고 그 차들이 운행하는 것만을 생각한 것이지 자원회수 시설이 가동됨으로 해서 차량이 준다는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소사업본부에 강력히 그러한 사항을 설명해서 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서 18페이지에 주민재활용 홍보 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번 실시했습니까?

금년에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의 재활용의식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재활용시설을 견학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으면 연 4회를 2회로 줄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송재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범학교가 내년도에 지정된 곳이 또 있습니까?

내년에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대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학교에 혜택을 준다고 봅니다. 이것이 시책사업입니까, 우리 자체적인 사업입니까?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같으면 다른 학교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각종 포상을 하고 또, 재활용 홍보견학을 하고 있는데, 23페이지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에 보면 폐재류 무단투기분 아시지요. 금년도에 1,200만원이 편성되어서 많은 불용액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6월에 소각장이 가동되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줄여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600만원을 못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건축폐재류 무단투기분 처리비는 내년에도 400만원, 올해도 400만원 똑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는 줄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소각장이 가동되면 이것도 줄어야지요. 내년도에 소각장이 가동되면 이것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냉장고 파쇄잔재 우레탄처리비는 금년도 보다도 내년도가 더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활용견학도 많이 하고 시범학교운영비도 많이 드는데 점점 줄어들어야 맞지 않습니까? 568만8,000원으로 이것은 '95년도 보다도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하계동 재활용센타에서 폐가전·가구를 재활용해서 판매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남는 물품은 구청에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남는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은 현재 거기에서 저희가 잔재물을 저희 차고로 실어와서 한꺼번에 난지도로 싣고 나가는 것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용입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40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중간처리후 잔재 최종처리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23페이지,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에서 난지도반입처리비입니다. 이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대형생활폐기물은 무엇입니까?

대형생활폐기물 중간처리후 잔재 최종처리비는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이 난지도에 가게 되면, 일단 반입하면 반입처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쇄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잔재가 나옵니다. 그 잔재 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위의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에 수반되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까? 위의 것은 1,900만원인데 밑에 것은 3,300만원입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잔재최종처리비하고 난지도반입처리비하고 단가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톤당 잔재처리비하고 실제로 대형생활폐기물, 예를 들면 냉장고 들어가는 톤하고는 다릅니다. 잔재는 거기에서 완전히 파쇄해서 나오는 잔재이기 때문에 단가처리비가 다릅니다.

그러면 난지도반입처리비중에서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몇 %나됩니까?

지금 통계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적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2.5톤 트럭으로 한달에 약 2회 내지 3회정도 운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기는 그 정도 운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지도반입처리비중에서 재활용센터 처리분을 뺀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대형생활폐기물은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주택지역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주택지역에서 장롱이라든지 의자, 기타 여러 가지, 사실상 장릉은 재활용이 되는 것만 재활용센터에서 수집하고 나머지는 수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고 또, 무단투기되어 있는 가전제품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무단투기된 부분에 대해서 수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에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재활용센타에서 하는 것은 가전제품 100% 또, 가구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가구입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해서 반입처리하는 비용이 여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활용할 수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은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못하는 것은 주민이 처리비용을 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처리비용 내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반입처리비입니다.

주민이 냈지 않습니까?

주민이 내는 것은 수수료로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씩 들어온다고 했는데 150만원밖에 안들어옵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냉장고 하나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냉장고는 재활용센터에서 거의 다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한 것은 거의 없고 이제는 주로 무단투기된 것만 가져오기 때문에 전자제품에서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가구류입니다.

가구류 하나가 얼마정도 합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하 2,000원에서 장롱같은 것은 1만5,000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5,000원정도 잡고 장롱 100개분입니다. 노원구에서 '96년 1년동안에 못쓰게된 장롱이 100개밖에 안들어오겠습니까, 세입계산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장롱이 1만5,000원, 파일케비넷 2,000원, 케비넷 4,000원, 의자 2,000원, 장의자 5,000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해서 내놓은 돈입니다. 정확히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원을 뺀 나머지 1,900만원하고 3,300만원 아닙니까? 5,200만원에서 우리 노원구의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150만원만 계상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150만원입니다. 연 1,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장사아닙니까?

사실상 대형생활폐기물은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고 치워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돈을 받은 금액하고 반입처리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무단투기된 것을 수집해서 난지도에 반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세입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의 특정폐기물(무단투기분) 수집·운반처리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김포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는 즉, 다시 말해서 카센타의 잔재라든지 자동차의 바퀴, 주로 이런 것으로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가 처리한 예롤 보아서는 11톤에 약 120만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정폐기물을 공터나 중랑천, 아무데나 가다가 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와 대형생활폐기물 중간처리후 잔재 최종처리비중에 무단투기분도 처리비용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물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1,500만원, 3,300만원 해서 약 5,20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1,500만원이니까 대형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3,700만원 정도의 마이너스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세입 계산한 부분들을 보니까, 아까도 재활용센타 대부료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후에 인상하든지 하겠지만 세입을 너무나 과소평가함으로써 세출예산을 너무 위축되게 잡게 됩니다. 또, 꼭 필요한 비용도 의회에 올라오기전에 예산과에서 자꾸 삭감이 됩니다. 세출예산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얼마 들어오는 것은 정확히 모르지만 적정선에서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출은 3,700만원이나 마이너스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은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과업무같은 경우에도 민간으로 빨리 대행을 넘겨야 합니다. 구청에서 장비가 하나있으면 몇 사람이 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의 장비와 인원하고 구청이 똑같은 장비와 인원일 때 어디가 더 효율성이 높습니까, 누구도 구청이 높다고 이야기 하지 못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요소를 자꾸 감소를 하고 기구를 축소해야지 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효율성이 없다고 일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감시할 수도 없고, 이런 경영보다는, 시민국의 일들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과, 청소과의 인구가 500명인가 아까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런 인원들을 자연 감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빨리 이런 것을 민간에 이양시켜서 우리 구청에서 비효율적인 예산의 낭비라든지, 예산을 의회에 올렸을 때 이러한 시비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세입부분의 예산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소과만 시간을 오랫동안 끌었습니다. 앞으로 위생과도 남았고 계수조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한 두 분만 받고 청소과는 끝내겠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9페이지에 고속발효기 시범운영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2개의 장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25만원이라는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무인기계경비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하계1동 동사무소입니까?

그렇습니다. 구 하계1동 동사무소, 지금 재활용센터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에 무인기계경비가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4페이지에 구재활용추진협의회 수당이 5만원에 25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는 23명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왜 25명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까지는 23명입니다. 그런데 25명으로 책정한 것은 민간고물상 협회가 새로 생겼고 재활용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의 회원하고 고물상협회의 회장을 추가로 위촉하기 위해서 25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의 무인기계경비운영은 재활용센터 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상설교환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때 설치한 사항입니다.

예전에 동사무소였기 때문에 무인기계경비가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그것을 신축된 동사무소나 이런데에 그 기계를 옮기게 되면 재활용센터같은 경우는 훔쳐가라고 해도 훔쳐갈 게 없는 높지 않은 단가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인데 무인기계경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활용센터에 설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약에 의해서 1월1일부터 지급을 안하지 않습니까?

2층하고 재활용센터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실지 계약사항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대 주는게 됩니다. 원래 설계상으로는 하나로 되어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바꿨으면 따로 되어 있을것인데 따로 되어 있어도 이 시설에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동사무소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인기계경비운영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내년도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경비입니까?

내년도 운영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활용센터하고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에 과히 중요한 것이 없는데 굳이 무인시스템을 설치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활용센터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에는 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은 건물 1,2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취급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시설에는 사실상 중요한 물품은 없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십시오. 하계1동 동사무소에 설치했던 무인경비시스템 말씀이신데 지금 재활용센터와 청소원 하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같이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만 따로 만들어 쓸리 없고 미화원이 있는데 옆은 부속건물입니다. 재활용센터는 계약서상 '96년1월1일부터 이러한 경비는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고 유송화위원님 얘기대로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은 무인경비기계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180만원은 잘못 계상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고속 발효기 시범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발효기 시범운영비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고속발효기 하나는 구 재활용 집하장에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추가로 구매해서 중계2동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아서 다른 방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2개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은 사지 않았습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만원 운영비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근거는 정확한 근거가 아닙니다. 고속발효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운영할 때 필요한 약품 이런 것을 구입하기 의해서 운영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 25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에 고속발효기 구입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대는 구매해서 설치하고있고 한 대는 이번달에 구매하려고 하고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대는 이미 샀고 한대를 안 샀는데 이번달에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초에 한 대 구입한 고속발효기가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재활용집하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시멘트바닥을 설치하고 전기시설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하실 경우에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중계2동에 설치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하나있었던 것도 중계2동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상계9동에 설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중계2동이 아니고 당초 월계2동에 있다가 상계9동으로 갔다가 저희가 갖고 와서 구재활용 집하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때문에 결국 설치를 못했지 않습니까? 저도 고속발효기 필요성에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구입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예산에 하나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수립중에 있습니다.

고속발효기를 곧 구입하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세워서 바로 구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고속발효기 설치 취지는 좋지만 기존의 한 대도 왔다 갔다 하다가 구 집하장으로 갔는데 다시 2대 더 온다는 것 아닙니까?

한 대가 더 오는데 장소를 일반 주민들한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쪽으로 설치할까, 그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학교안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 설치할까 하는데 어느학교에 설치할 것인지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청소과와 관계된 얘기는 아니지만 학교급식에 보조되고있는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형들한테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고속발효기가 설치되면 여기에 따른 전문인력이 한명 필요합니다.

기능직 직원으로 하여금 가동을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도록…

구청에서 인력 한명을 파견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재활용집하장에는 저희 직원이 하고 만약 학교를 지원한다고 할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건의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23쪽의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관계입니다. 당초 1억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96년 추가예산 증액요구를 집행 부서에서 제안 할까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에 대해서 '96년도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이 37억1,428만4,000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정이 취약할뿐더러 내년도에 소각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의 실제 사용시기는 '98년도에 약간의 폐기물만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96년 예산편성시 1억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쓰레기 반입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부득이하게 쓰레기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30%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계상된 1억2,000만원에 10억을 더 추가편성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