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동해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사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요구액은 총 5,100,490천원으로서 시전체 예산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4.5%를, 특별회계는 1,673,574천원으로 시전체 특별회계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이 327,574천원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13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40,272천원으로 이는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과목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과목이 금년도에는 4000장 산업경제비에서 내년도 96년도에는 3000장 경제개발비로 변경 편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26,916천원으로써 3211장에, 지역경제관리비에 85,872천원, 3221장에 광공업관리비에 17,960천원, 3222장에 중소기업진흥에 255,500천원, 3223장에 노정관리에 2,859,684천원, 3421장에 교통안전시설에 81,99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85,872천원은 경상예산비 30,900천원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상공인 초청간담회 1,00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 북평공단 입주유치에 따른 시책추진비 1,000천원, 관서당경비 26,5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9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54,972천원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중소기업 안내책자 유인외 5종에 21,550천원, 하이텔 서비스 공공요금 사용료가 4종에 3,762천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800천원, 저소득가구 보일러 무료점검 수수료 10,000천원, 북평공단 입주유치 유망기업체 홍보외 4종에 5,200천원, 국민학교 신입생 입학기념 저축통장발급 4종에 8,130천원, 노후책상 및 의자교체비 1,53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광공업관리비 3,103,144천원을 설명을 드리면 이중 경상적 경비는 17,960천원으로 일반수용비 실량표시상품 정기검사용 포장상품구입 외 2종에 5,250천원, 재료비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인부임 외1종에 2,040천원, 자산취득비에서 계량기 수리검정 및 유효기감만료 감정설비 구입 10,67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비 225,500천원을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중앙 및 도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금 500천원, 자치단체출연금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224,000천원, 민간자본 이전비에서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1,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노정관리비 2,859,684천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중 모범근로자 초청간담회 1,000천원과 노사화합 추진시책 추진비를 10,000천원을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근로자복지회관 건축 설계공모에 따른 신문공고료 4,000천원과 근로복지회관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 2,000천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1,095천원 보상금조로 근로자 해외연수 부담금외 2건에 1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에 고용촉진 훈련비는 77,083천원으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은 2,140,272천원, 자체 신규사업 근로자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서에 외3건 612,934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교통관리비 237,900천원중 교통기획행정비 중 경상적경비 5,467천원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방치차량 강제처리비 1,200천원과 재료비는 교통량조사원 인부임외 1건 4,2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비 중 자체계속사업비로 150,440천원을 설명을 드리면 주차선도색 외3건에 46,440천원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전출금 10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는 81,9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327,574천원으로 사업수입은 주차요금 노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110,000천원을 계상했고, 사업외수입은 발한공영주차장 민간위탁료를 39,590천원을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73,984천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이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4,000천원을 세입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과 마찬가지로 327,574천원중 주차장 관리 운영비가 75,050천원으로 이중에 인건비가 8,847천원을 계상했으며, 이중에는 공익근무요원 388천원과 일용인부임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따로 인부임 외2건에 8,459천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 47,703천원중 일반운영비 30,859천원은 일반수용비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표시 인쇄 외7건에 9,01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중 견인차 보험료 외4건에 8,271천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구입비가 1,386천원을 계상했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급식비를 5,4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외3건 4,290천원, 챠량정비 2,5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및 보상금, 민간이전비 16,844천원으로 이중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7,200천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외2건에 2,620천원, 발한 공영주차장 및 노상 유료주차장 피해차량 봥금 4,000천원, 민간위탁금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로 인한 주차장 위탁금 3,024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비로 자산취득비 18,5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시설확충을 위해서 203,703천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48,921천원을 각각 계상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1,346,000천원으로 사업외 세입은 잡수입으로 기본지원금 429,000천원과 특별지원금 917,000천원을 세입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에 세출을 설명을 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회관건립 시설비로 1,34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96년도 당초예산안 요구액은 법적 필수경비 및 각종시책 추진에 팰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9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장으로 넘어가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북평공단 입주 유치에 따른 시책추진비해서 1,000천원을 올려 놨습니다. 여기에 1,000천원을 올렸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1,000천원가지고 어떻게 추진합니까?

저희들 사업 실과소 부서에서 요구는 1,000천원 보다 요구액은 많습니다만 전체적인……

내년도 부터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1,000천원 가지고는 일안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00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중간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분들이 18명에 4회를 하는데 수당을 50천원씩 지불합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수당을 30천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천원 인상해서 50천원으로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각동에 1명씩입니까, 어떤 사회단체별로 했습니까?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로 하는 각계각층의 사회단체, 시의회 의원님들, 그 외 유관기관, 그렇게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명단있죠?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개인택시회는 안줘요? 우리가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민은 돈을 주고, 어떤분은 안주니까 형평이 안 맞단 말입니다. 돈 100천원 받아와야 그렇고 안받아도 그런데……

지난번 개인택시 면허공급심의위원회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떡할거야.

금년도는 부득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아니 공평하지 못해도 어느 측면은 수당주고, 어느 측면은 안주고 그러니까 올리려면 다올리고 안올리면 전부 다루지 말아야돼요. 소급해서 신경 써줘요, 그사람들 애를 먹고 약은 안주더래도.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301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보상금에 국교생 입학개념 저축통장 발급했는데, 동해시 국민학교 전체입니까?

그렇습니다.

1,500명 밖에 안되요.

저희들 교육청을 통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남북이 없어요.

저희들 교육청에다가

어느학교는 많이주고 어느학교에는 조금주고

없습니다. 입학 학생 1인당 1,000원으로 해서 통장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1,000원. 알겠습니다.

네 302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거기 북평공단 입주유치 홍보물 제작, 3,000천원했는데 지금 북평공단 입주 유치에 대해서는 다 아는 바이지만 홍보가 미숙하지 않나, 내년에는 더 투자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물 제작비가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 분담하는 실무과에서는 계상된 액수보다는 몇배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세입의 균형 때문에 3,000천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내년도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도와주던가 하지, 계획을 한번 내놔부십시오.

북평공단은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도 공단을 안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일정상 북평공단을 제외되었습니다.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 각 산하단체에서 특히 상공회의소, 번영회,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같이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이런데 돈 쓰는거 말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줘서 여기에 대한 홍보채널을 뒷받침해 주자면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규로 계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304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이건 뭡니까?

강원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 시·군에 산재해 있는 영세 중소 기업에 운전자금을 돕기 위해서 시·군마다 출연을 해서 도에서 2억한도내 1년 거치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왜 이렇게 많이가

산출내역은……

224,000천원 아니요?

그렇습니다.

2억 한도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출연금 산출은 공장등록 비율+종업원수 비율+'94z년도 당초예산 비율+자체세입비율 이래서……

강원도 조례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 조례를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저희 시도 내년부터는 별도로 운영할려고 합니다만 자체기금이 상당한 액수까지 도달하기에는 지원해 주는데 수개년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잇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다고 할때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금년도 추경에 1억5천만원 지원하고, 지난 달까지 지원받은 것은 33개업체에 41억2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지원받는데 융자형식이죠?

그렇습니다. 연리 7%가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각 도로 이관되었습니까? 전에는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 관리했었는데.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 지원되는 자금도 있습니다. 그쪽 자금도 있고, 이건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기금을 시·군 예산에서 출연을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형면허가 나갈 때 거기에 총 사업비의 얼마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부담하는 액수보다 지원받는게 몇십배를 받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그런게 있습니다만, 시가 직접 지원을 해주면은 생색을 내는데, 빙 돌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니가 잘 모르잖아요,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알선을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추천해주고, 또 거래은행도 강원은행에 한해서 지정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게 말이죠, 공제회 비슷한 역할을 하는건데 이 자체로, 아마 언젠간 자체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급니다.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사본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여기 출연금이 20년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환조건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연리 몇%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한 업체 혼자쓰면 안되니까, 일정기간 쓰고는 반납합니다. 상환을 하는 이 돈을 돌아가면서 쓸수 있게, 이건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게 아니고 일정기간 싼 이자로 대여를 해 줬다가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기금을 불려가지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지금 김진한 위원님 질문은 2차 분담금을 출연금을 냈다가 나중에 동해시에서 조례를 해서 동해시에서 기금을 조성할때는 지금까지 했던 원금을 환부 받을 수 있나, 그런 질문이죠?

우리 동해시가 지금까지 20년동안 출연료 해줬는데, 그러면 이 기금이라는게 반환 받았으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5억2천이 섰다가 지금 22억4천만원으로

작년도 1억5천으로 내년도가 2억2천4백만원입니다.

내년도가. 그렇게 됐는데 제 질문은 이 기금이 그냥 지출되서 반환되지 않고 계속 한다고 그러면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매년도, 그러나 반환이 되기 . 때문에 20년 했다고 하면 엄청난 액수가 지금 축적이 돼서 자본금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동해시가 지금까지 지출한게 얼마됩니까?

시·군에서 출연한건 저희들이 '93년도가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린 20년전에 각종 대형면허가 도지사 명의로 발급될 때, 콘도시설이라든지 그 외 관광 이런 큰 면허가 시행될 때, 그때마다 기금을 마련해서 조성된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총 '95년도까지 얼마라는게 나왔을거 아닙니까?

3백4십억 규모가 됩니다.

3백4십억?

네 매년 1년 거치가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으로

1년거치 몇 년 상환 ?

1년거치 1년상환.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작년도 예산할때도 이 문제가 나온걸로 알고 있고, 감사대도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4페이지는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305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노사화합추진 시책 추진비, 이건 주로 어디에 쓰여질 돈 입니까?

저희들 지역경제과에는 노정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0개 단위조합에 4,500명의 근로자를 갖고 잇습니다. 앞으로 북평공단 입주업체에 따른 근로자도 상당수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로자복지차원 이런 시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네 양승웅 위원입니다. 지금 노사화합추진 시책추진비 해가지고 10,000천원입니다. 아까 북평공단건 1,000천원이고 내가 볼 때 이게 거꾸로 됐어요, 노사화합추진 시책추진비는 이렇게 많이 안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10,000천원이나 듭니까,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바로 근로자의 사기앙양은 생산성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95년도는 어떻게 썼는지 1,000천원 쓴 사례를 얘기해봐요.

금년도에는 윗항목에도 모범근로자 초청간담회가 1,000천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책추진비에서는 업체별로 순회 간담회도 하고, 초청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 하는데 뭔 돈이 들어가요. 점심한끼 사주면 되지

저희들이 기념품도 지급해 드리고

이게 거꾸로 된거 같애, 지금 현재 북평공단에 10,000천원 올라가고, 여기에는 1,000천원이면 될 거 같은데…… 난 지금까지 노동조합 8년 했지만 와서 선물받아간 적 없는데.

간부직에 계시니까 아마 못 받으신거 같습니다.

이건 조정 좀 해야되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근로복지회관 짓는게 바쁩니까?

저희들이 바쁩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가 어려운 사업 많이 벌려 놓고 있잖아요, 제일 큰게 쓰레기 매립장인데 이런 사업을 벌려놓고 국비보조도 하나도 안되는 근로복지회관을 지어야 됩니까?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중에는 국비가 21억4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일반회계세입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지난번 일면에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도 저희관내는 단위 노동조합이 10개 조조에 4,500명의 근로자가 있고, 내년도에는 북평공단이 활성화, 그런 여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은 '94년도, 작년도에 추진했습니다. 북평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 업체 근로자의 복지시책이라든지 그런 일환으로 추진해서……

지금 제가 근로자 출신인데, 근로복지회관을 지금까지 반대해온 사람이예요, 지금 제가 노조위원장을 할때 전국을 대상으로 복지회관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관련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을때야 명목이야 좋지, 실제 관련은 전혀 안됐는데, 그저 지어가지고 임대나 놓고 했지, 실지 복지회관 역할은 전혀 안되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을 동해시가 이렇게 시급하게 지금 쓰레기 매립장, 그다음에 여성회관, 오물처리장, 이런 거대한 사업을 지금 벌려 놓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앞으로 환 동해경제권시대를 대비해서 북평공단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3월 6일자로 통산산업부에서 북평공단을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때, 중앙부처에서도 심도있게 거론이 되어서 내년도 건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요?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운영해보시면 알지만 유명무실 합니다. 그때 우리가 동해시에 선거 무렵이였는데, 동해시 박종규 국회의장인가 할대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반대를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해보면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건립된 후에 어느 회관보도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데 보다 돈 2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2억을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05페이지 없습니다.

네 306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7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해 가지고 21억4천.

307페이지 입니까?

한푼 안들어도 국비가 다 내려옵니까?

지방비도 국비 비율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구분해야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연체료가

조금전에 양위원님 보충질문인데 앞으로 국장님이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당장 '96년도 완공되는 게 아니고 북평공단의 활성화에 따르는 근로자들, 모든 기타 등등을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양같은데, 제가 지금 뒷장에 또 나오겠지만 북평공단에 근로자 회관이 또 있죠?

북평공단은 없습니다.

아니, 주변에. 그다음에 어민회관, 여기 무슨회관 뭔 회관, 회관이 많습니다, 많은데 항운노조회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저도 이해가 좀 안갑니다. 안가는게 국가에서 물론 근로자들 위해가지고 동해시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21억 보내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좀 심도있게 이걸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복지회관 신축게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7페이지 없으면 308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고용촉진훈련비 113명이라고 햇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건 생보자 저소득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직업 훈련, 그 외 저희들

부담금입니까?

부담금입니다.

현재 말이죠, 직업전문학교라고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꿨는데 전체 국비로 다 지원해 주는데,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는 국·도비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부상으로 직업전문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다니는데 또 줘요?

여기에 훈련 촉진비용은

이게 적지않게 8천만원이나 되는데, 77,000천원.

학원수강료입니다.

수강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태백이나 강릉에 있는 직업전문 훈련원이 무상무료 아니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기관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 학원이나 자동차학원, 미용학원, 열관리 학원이라든지 이런데 위탁시키는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동부컴퓨터학원 맨 그런데.

국비보조 학원이래가지고 배우러 다니는거

그렇습니다.

진작 그렇게 애길해야지.

네 30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53페이지 넘어갑니다.

353페이지요?

35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4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버스승장강 말입니다. 이전하고 바람에 쓰러져 없어져 버리고 이런거 왜 그때 그때 긴급조치가 안됩니까? 버스승강장에 이런 책을 막 해놨죠?

그렇습니다.

훌렁 넘어가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시설물은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까지 다 책정되어 있어요?

보상비는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철거된다든지 훼손될때는 저희들이

그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도급줍니까?

그렇습니다.

부실공사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관내에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통감합니까? 몰라요? 뭐 하나라도 똑바로 할려면 똑바로 시공을 해주셔야지, 그게 몇몇일 동안 흔들흔들 하는게 바람에 쓰러질 듯 한게 밧줄로 매어 놓고 말입니다, 시에다가 전화로 신고를 해줘도 그래도 일주일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지적하신 위치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가 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벌써 철거해 갔는데 그게 일주일동안 저희집 앞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어처구니 없어서 말이예요.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일단 다른 어떤곳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를 받았으면 바로 조치해 줘야재.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차선도색 할때 경찰서에서 지역경제과에다가 자문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이게 원래 건설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행정 업무가 저희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하고, 건설과 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전부다 분산되서 이렇게 삼원화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동해시에서 제일 승장강 문제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게 쇄운이죠? 쇄운리 응단골 입구인가, 거기는 진짜 빨리 해야돼, 지금 철거를 하더래도 빨리 해줘야돼, 거기는 구름다리에서 내려오는 차가 안보이고, 앞에 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갈수도 없고 진짜 위험하다고, 거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네 바로 위치변경이라든지 그 외 필요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 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35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4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문있습니까? 네, 김진한 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노면표지병하고 반사경 뭐 이렇게 죽 나왔는데, 반사경이거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정확한 값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81,993천원을 저희들이 시설비 전부 경찰서하고 협조를 ㅐ서 이 예산은 경찰서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하고 받는 것은 좋은데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하고 지역경제과 교통계하고 또 건설과하고 서로 유대가 되는데 자기 멋대로 전부다 하는 것 같아요, 지방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수렴을 안하고 예산을 이렇게 자기멋대로 써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삭감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저희들 앞으로 설치 할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분명히 해야 되요, 행정감사때도 나왔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줄 때 분명히 의견 수렴을 받고 그에 대하여 합당하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하기전에 경찰서하고 건설과하고 저희과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물량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심의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삭감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경찰 지난번 감사를 해보니까, 김진한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일 돈도 없고 더 달라는 돈도 없고 집행잔액이 한푼도 안남았어요. 그런식으로 돈을 쓴다면 얘기가 안되지 그게 만약에 이게 통과되어서 집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진짜 철저히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행패야, 다쓰고 어디 세울데가 있습니까?

그냥 이로 갈로 내놓으라 이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경찰서로부터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시설물명 이라든지 위치를 저희들이 전부다 문서로 받습니다. 받아서 실무 답사도 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이 김진한 위원님이 한 개 얼마냐고 물을 때 답을 못했죠?

그 반사경은 가격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8,000천원이 나옵니까, 결론은 경찰서에서 81,000천원 달라니까 그때 81,000천원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역서를 제출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지금 김진한 위원님이나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주 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시설 안전표지판이나 처선도색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차선도색 표지가 되야 되는데 사실 경찰서에서는 그런 문제를 주민 편의 차원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상당히 여기는 위험지구 이기 때문에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기선 횡단보도를 그어선 안된다, 지금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차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지역을 논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해안도로 구간중 발한동에서 사문동 올라가는 입구에 인도 말이죠, 옆에 차선을 긋는데서 그냥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정그렇게 된다면 도향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횡단보도를 해주고 도색을 하고나니까 거기에 높낮이가 있으니까 전체를 다시 공사를 하고 난뒤에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도색문제나 안전표시판이라든가 이런걸 요구했을대는 운전자 위주보다도 시민들 편의 위주로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그런 부의사항을 명기를 해서 전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449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다음에 교통계하고 앉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자고요, 그게 위험요소가 아니야 거기가 그렇게 위험효소가 아니라구요.

오거리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를 누턴자리로 만들어 주던지, 현재 오거리를 뉴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막아야지, 뉴턴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고, 항만청입구하고 삼척으로 가는 거기인데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의도 하고 협조요청 계속 해 놓고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에서 진단도 했다고 그럽니다만 앞으로 이문제는 의원님들하고 현재 담사도 하고 현재 답사도 하고 좋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려가지고 인부를 한명 써요, 쓰면 주차장에 수입이 나오잖아요.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라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지역 발한동 위원은 자동으로 심의원회에서 참여를 시켜야되는데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는 말이지요 한번 정해지면 타동의 모의원도 들어가 있는걸로 아는데 이것은 저희동같은 예를 들어서 서장님을 찾아뵌적이 있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멀쩡히 도로를 잘라놓고는 그 심의위원들이 와서 보고는 필요타당성이 없다고 그냥 주민들 불편한 사항 이런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발한동은 발한동, 부곡동은 부곡동, 사문동은 사문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 의원이 거기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더라구요, 그런점은 모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경찰서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럼 다른문제?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노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했는데, 노상노외, 전년도에 69,132천원 섰고, 실적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95년도 지금 말하자면은 69,000천원 세웠는데 실적이 있어요?

이건 발한공영 주차장이 4월1일부터 민간 위탁으로 넘어 갔습니다. 위탁층의 시세입으로 들어오는.

그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110,000천원인데, 뭔 수입으로 올립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노상노외 유료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뭘 한다구요?

유료화 할려고 합니다.

맨날 한다 안한다 하다가 뭐 언제 할거예요? 제가 예산이 섰으면은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세입입니다.

아니 글쎄, 세입이 말입니다. 세입예산을 세웠잖아요. 세워났으면 집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95년도에도 몇 번 집행한다고 하다가 또 연기, 무기연기 이래가지고 '96년도에도 세입예산을 세워났다가 없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금년도에는 그 일부구간에 예상했던 그 구간이 도로개설이 미마무리 된 상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핵심이 뭔지 아시죠?

알고있습니다.

너무 여론에 떠받쳐 가지고 집행을 못하면은 시세수입이 그만큼 확보가 안됩니다. 특히 천곡동은 엄청나는데……

저희들 금년도에는,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올리는거 방안도 110,000천원이 들어오든 몇십억이 들어올 겁니다. 타시군에 한번 예를 들어 봤어요?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조금전에 보충질문입니다만 110,000천원 연간 노외 주차장수입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금년 6월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한 노외주차장 요금 징수사업이 6개월간 못했잖습니까,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 당초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3개월 합시다. 그럼 못한게 3달이죠?

그렇습니다.

3달에 얼마 손해봅니까 이건 말이죠, 과장님 직무 유기예요. 지금 조레를 만들어 준게 언제고 지금 집행을 안 하므로서 세수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데 그걸 아직 안합니까, 여론이 문제가 아니예요 어느 업체를 주관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집행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유보해 온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제성과 공공문화를 따져 봤을 때, 자체준비도 미흡했고, 도로여건도 미흡하고 했습니다.

다 된거는 시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 해가지고 한 업체를 줄려고 하니까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천곡 시청주변, 여기만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안했죠? 지금 역전 부분도 다 여건이 됐는데 안하죠, 그럼 아직 미비한 데는 어디입니까?

일부구간에 주차선 그려놓은 전 구간이 개설되고 보니까 교통에 어려움이라든지 이래서 시행을 못하고 못하고 있는거지 다른 사연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그 부분이 말이죠, 과장님 지역경제과 때문에 손실보고 있다는 건 양심적으로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저희 책임이 통감합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내년도에는 겨울만 나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운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이윤덕 위원입니다. 견인료라고 20,000원해서 20대, 1년에 20대 끌고 온다는 얘기입니까?

주로 주·정차 과태료에 중점을 두고 견인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간 20대로 두고있습니다만 주로 견인하는 쪽보다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아니 1달에 219건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219건이요?

그렇습니다.

월간?

월 그렇습니다.

이거 JC회관에서 발한동사무소 안에 그 사이만 하루 건수해도 아마 하루에 7∼8대 밖에 못 끊는데, 거기 하루 끊어도 한 50대는 끊겠더라고,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요원이 5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발한동사무소 말입니다, 주차장 거기는 민원인만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가끔가다 보면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1t짜리 트럭차들이 아주 전일 주차해, 전일주차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진입을 하시면 동사무소 조차장은 우측 담을 헐고 같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순수한 민원인에 한해서는 민원이용이란 확인서를 발급을 해서 주차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 동사무소앞 부분이나 옆 부분에 주차하는 것도 전부다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마당에도요.

그렇습니다. 한번 의원님이 가보시면 공영주차장 진입을 하면 우측에 담을 헐고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복개 다해가지고 다 주차장인데 뭐 골목길 묵호 공영주차장옆만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까?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강력히 집행 안하면양위원이 조금전에 한 얘기 알죠?

알겠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분명히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만 발언을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번 자꾸, 그 질문을 하지 말아야지 빨리 넘어가지 질문하는데 빨리 넘어갈수 없잖습니까. 다음은 450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1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지학 위원입니다. 여기 불법 주·정차 단속원 급식비5,4000만원, 여기보면 똑같이 또 있네요. 45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불법주차장 단속 여비 7,200만원, 그런데 이게 지금 랙카차 기사분들에 대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기사하고 그에 달린 조가 6명입니다.

글쎄 6명인데 이분들은 급료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저희들 일반 사무실에 기능직 10등급하고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급식비가 나갑니까? 안나가잖아요.

급식비 주고 있습니다.

;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1인 월 10일만 계상을 했습니다. 1인당 10천원씩해서 30일중에 월 10일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또 물어봅시다. 지금 6명이 인원이 있잖아요. 단속인원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을 가지고 있습니까 1종을 하기고 있습니까?

특수면허입니다.

; 그런데 견인을 하다가 차를 잘못 견인해가지고 부딪혀서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5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54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5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6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61페이지 넘어갑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하니까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2억이 어디에서 할것인가 물어볼려고 하는데……

물어보면 되지.

몇페이지 입니까?

455페이지요. 401에 시설비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위치는 내려온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하는 것은 이게 화력발전소 2호기 증설에 따라서 북평주민들이 먼저 건의한데 대해서 약속 사항입니까?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만도……

아니 그 사람들이 건의하기를 발전소 주변에 복지회관을 건립해다오 그래가지고 건의사항을 받아 준줄로 아는데 저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장지학 위원 입니다. 발전소주변 복지회관 건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굳이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되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사업이 아직 활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회관 건립비로 해서 예산이 일괄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동별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풀어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지적을 했어요, 북평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 지역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아닙니까 과장님?

아직 북평동 이라고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회관이라면 그게 1식이 아닙니까? 그 어디를 하는지 이원을 하든지, 송정을 하든지 하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식이라도 해놓았으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예결을 다루면서 예결위원들하고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전소 주변지역 그 세입과 세출에 관한 문제를 일괄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장시간 했는데 지역경제과를 마치고 한 10분간 휴식을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은 예결위원장인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지역경제과 이 주차장 문제는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동해시 전역에 이 표지판, 주정차장 표지판 정비를 다시한번 해주고, 말하자면 승용차든, 대형트럭이든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발생이 되어있고 또한 노상, 노외주차장 지방조례가 제가 못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만 폭이 20m인지, 15m인지, 소도로인지 어떤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서 동해시 전역이 주차장인지 도로가 지금 현재 무방비상태로 되어있는 것인지 어떤 편파적인 지역에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추태는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시정의 반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막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이것이 주차장 정비가 확고히 적립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한시간 20분정도 예산심의 하시느라 상당히 지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l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김춘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6년도 시자체 수산분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에 올린 총액은 2,528,207천원으로 '95년도 대비 12%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어정관리비가 770,90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0%이고, 수산중식 사업비가 195,600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8%를 차지하며, 어업관리비등이 1,561,700천원으로 6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먼저 어정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비 총 770,907천원 가운데 경상예산이 50,507천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 부서별로 정액계상된 관서운영비가 15,910천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어업 압수시 운송 및 보관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800천원이고, 문전기 검사수수료 및 관리비가 200천원,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800천원, 자원조사표지기 제작비 200천원, 자원조사 표지기 제작비 200천원, 수산동·식물 도감구입비가 400천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년간 80회이상 발효되는 기상특보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1,200천원, 항포구 방치 및 침몰어선 인양을 위한 장비임차료 3,000천원, 대도시 직거래망 특산 수산물 운송을 위한 냉동탑차 임차료 지원 2,000천원, 불법어업 단속선 임차료 1,000천원등 임차료 3건에 총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매년 저희들이 4월과 5월, 9월과 10월 4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불법어법 합동단속의 출장활동 여비하고 수산물 제조 여비등 해서 3건에 4,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은 17,100천원으로 매년 시군별로 개최되는 강원도 어민후계자 체육대회가 내년에는 우리 동해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주관으로 개최됨에 따른 대회 지원보상금이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내 4개 어촌계 풍어 및 무사고 기원을 위한 풍어제 지원금 800천원, 선진국의 수산기술 습득을 위한 어민후계자 해외연수 8명에 대한 여비보상금이 1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k시도 홍보를 위한 판매전 행사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 600천원 연어의 방류사업과 관련한 치어 체포장 종사자 6명의 50일간 기본 급식비가 1,500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들 직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교체비로 897천원입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은 720,400천원으로 우리시의 오랜 숙원이던 어민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사업비가 720,000천원으로 그중에 국도비 보조지원이 75%로 540,000천원이고, 나머지 25%인 180,000천원이 시비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산사업 기록용 카메라가 300천원, 기상정보 청취용 라디오 구입해서 2건에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 개발사업비로 195,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600천원으로 증양식어장 자원실채 및 적지조사들을 위한 어선임차료 2건에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2,000천원을 강원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가리비살포 증식사업 100헥타에 180,000천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지원이 120,000천원으로 67%, 나머지 60,000천원 33%가 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복증식사업에 2헥타에 12,000천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다음은 어업관리에 1,561,700천원을 저희들이 투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사업비가 40,000천원으로 이중 국도비보조가 65% 26,000천원이 되고, 그 나머지 35%는 14,000천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촌 비상통신망 시설사업비가 5,000천원으로 도비보조가 2,500천원이고, 나머지 50%는 시비입니다. 저희들 자체 신규사업은 3건에 41,000천원으로 어구모망장 시설사업 1동에 30,000천원, 어달항 방파제 시설사업에 10,000천원과 관내 어촌계에서 다량으로 생산되는 다시마와 미역견조를 위해서 위생적 해조류 건조대 제작보급에 1,000천원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jgml들이 자체계속사업을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어향시설은 어달항이 3억이 되고, 천곡항이 2억이고 대진항이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저희들이 어항을 보강 추진해서 총 13억이 어항시설비로 서 있고, 1억은 대진항 준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선기관수리비 지원사업은 총 22,500천원으로 5톤미만 소형동력어선 150여척을 대상으로 년 1회 척당 150천원 이내에서 부품수리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수산업은 1차 산업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라는 실정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예산계상한데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춘기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기 수산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73페이지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4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국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불법어구 압수물 운송 및 보관과 또 그 아래 불법단속선 임차료 이랬는데 이런 관계는 해양경찰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수산과에서도 합니까?

수산과 저희들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이고, 해경은 별도로 가지들 치안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불법임차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선이 없습니다. 없어서 금년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들이 통발을 회수해가지고 검찰에 지휘를 받아서 소각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료도 사실 얼마안되지만 우리 관내 해경이 있기 때문에 공조를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지금 강원도에 지도선이 지금 다섯척이 있습니다. 도에 세척이 있고, 삼척시와 양양군에 있는데 지도선을 가질려면 한 3억내지 4억 들어가고 연간 직원이 7∼8명이 들어가고 인건비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세우고 있습니다.

전부다 항포구 방치 및 침몰어선 인양장비임차료 이런 것이 전부 해경에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장지학 위원님.

장지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차료에 말이죠.

인양해서 없애치워야 됩니다.

; 그런데 그 주가, 주를 찾지못하는 경우에 여기서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있다면 이런 3,000천원이라는 예산은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보통 임차료를 세워놓아도 '95년도에 임차료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사실상 이 어선이 항구에 가라앉아 있다 하면 그 선주가 행불이 되었다든가 저희들 대집행을 하든가 받아내야 하는데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계가 어렵고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분 금년도에도 어항내에 방치되어 있는 어선을 몇척을 인양했는데 해군이 크레인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서 있어도 과목 존치하면 필요할 때 꼭 쓸려고 했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함대사에 협조를 받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치우고 이습니다.

'94년도에도 여기 인양장비임차료라고 나와있었거든요.

'95년도 예산을 하나도 안썼습니다.

하나도 안썼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에비비로 세운다……

꼭 이게 피룡한 사업입니다.

예비로 세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꼭 필요하면 세워야…… 예를 하나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어선 일곱척이 파도에 밀려와서 가세마을 앞에 가라 앉았습니다. 거기에는 줭기도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해군에 협조를 받다 못해가지고 본인들이 일곱척에 대해서 27,000천원 들여가지고 스스로 저희들이 잔존 어선에 대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치우지 못하고 선주가 행불이 했든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원인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예산이 안되면 타협을 해가지고 하겠지 뭐.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7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6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276페이지 제일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어민복지회관 건립 720,000천원 1식이 되어 잇는데 여기도 뭐 다른데에서 지원을 좀 받습니까?

국비지원이 270,000천원이고, 도비지원이……

이것을 수협에 좀 대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네?

수협에다가

지금 이 사업비가 국비지원이 720,000천원인데 국비가 270,000천원이고 도비가 270,000천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저희들이 180,000천원을 수협이 190,000천원을 자부담을 댑니다 여기서.

그래요.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어민복지회관의 규모라든지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농어촌발전 그 대책에 의해서 하는데 그 시설내용에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미용실, 그다음에 목욕탕, 구판장, 예식장겸 회의실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에는 수협에서 이게 사업진행 주체가 어디냐 하면 어촌계에 따른 수협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한 450평 해가지고 3층으로 평당 150평씩 해서 살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어민들이 많이 모이는 묵호항에 중심된 거기서 이용하는데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당연성이 되는데 일단 이것은 사업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거기서 사업비 선정할 때 어떤 의혹없이 박상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 사실 어디 위치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목호동에 어디 450평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가 있습니까?

그러니 항만청 현재 부지라든가, 그런데 수협에서는 여기서 제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수협이 현재 천곡동에 땅이 있습니다 몇백평. 몇백평 있는데 여기에다 시 중심지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부지관계는 다시 수협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그 복지회관 건립에 아까 시비가 180,000천원이 들어간다 했는데 여기에 720,000천원이 나와 잇는데 어떻게 180,000천원이 들어갑니까 예산서에 720,000천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니지. 국도비가……

그러니까 국비가 280,000천원, 도비가 270,000천원

720,000천원 안에 540,000천원이 이게 국도비라 이거지요?

그러면 277패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8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웅 위원입니다. 어민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1,140가구에 4,300명……

1,140가구?

25억입니다.

25억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중에서 방파제하고 준설사업비가 14억입니다. 그 어민의 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어항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위원님도 폭풍주의보 내려서 대진이나 어달리에 한번 가보시면 밤을 새워가지고 배위에 올라 타가지고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새기 합니다.

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내 얘기가 뭐냐하면 그럼 어업을 활성화 시키고 어민생계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는 구구한테 있습니까?

생선을 먹기위해서는 전 국민이 다 책임을 져야지요.

수익자부담쪽으로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항이 1, 2, 3종 어항이 1종하고 3종은 자기들이 한 관리자가 있습니다. 수산청에서 직접하고 2종항은 도지사가 직접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군수어항입니다. 군수나 시장이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는데 대진도 여기에 8억이 서있지만 뭐 수정예산에 들어가겠지만 국비가 강원도에 평균 내려오는게 군수항이 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는데……

여기 지금 148,000천원 국도비가 지금 포함이 될 것입니다.

얼마요?

148,000천원이요.

1억이 얘기가 안되고 전체로 어항관리에 전체를 국도비에 지원을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주장하셔야 되요. 그 매일 시예산 만만한 시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투자하지 마시고 중앙에가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중앙정부를, 수익자 누가 수익자입니까? 우리 국민이고 정부입니다. 정부가 어민을 양성해야 되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게 정부가 할 잉리 아닙니까?

저희도 양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우리 어민들의 가장 기본이 방파제인데 사실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전에 내무부에서 년간 저희 강원도에 지원하는게 30개 군수항에 한 3, 4억밖에 안됩니다.

아니 그렇게 따오니까 내가……

그래서 누누이 기회있을 때 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 얼마전에 제가 부산에 특별구역에 가가기족 농수산……

변명하실 필요없고 말이죠 그렇게 노력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1,140가구가 25억인데 농민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또 근로자하고 비교한번 해봤어요. 근로자 이 지원 하나도 못받고 세금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이게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어민들은 계속 지원받아가지고 생계유지하고 이러니까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8억 관계는……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정부예산으로 어민에 지원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도 덜 한게 있습니다. 가라비양식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질문을 하겠는데 그 가리비양식사업이 지금 망상이나 대진쪽에는 가리비 양식사업이 되지만 지금 천곡앞 바다는 가리비양식을 해도 전부 죽었는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가리비 양식 면적이 2,200헥타가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299헥타에 대해서 약 13%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패를 메웠는데 이 가리비가 지금 이동성이 상당히 강한 고급패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대진에서 24톤에 120,000천원 어치를 금년도에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공동어장이 15m인데 15m에 수심이 20m나 25m 수심에 저희들이 살포를 하고 나면자기 서식에 적합한 환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리비가 30에서 50m까지 사는데 저희들 관내에 이심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차 적지조사, 자원조성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 강원도에서 이번주부터 다시 저희들 관내에서 이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리비라는 것은 저희도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뭐냐하면 어민들은 당장 살포를 하면 소득을 불려고 하는게 많은데 정부에서는 하는 것은 자원조성과 소득의 두가지 측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금 1,600만패가 들어갔는데 일본 같은데를 보면 지금 가리비한지가 한 30년되는데 연간에 28억패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5년 정도 해서 자원조성을 하면 어민소득에 상당히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80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289페이지는 안했잖아요.

여기는 안했습니까?

과장님 다시마, 미역건조대 해놓았는데 전년도 예산에 민간자본이전이 114,266천원 엄청난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113,000천원이 삭감이 되고 1,000천원이 서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합니까?

이것은 항목상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만들어 줬습니다. 안 만들어 줬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도로상에다 다시마를 많이 밀리고 있는게 그게 위생상 불경하고 해서 일본에 가 보니까 건조대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빨래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위생적으로 집게로 처리하게 시설을 했더라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시도해 보려고 그래서 1,000천원을 세웠습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좋지만 시비를 거기다 반영을 시킨다는 것은 다시한번 제고해 봐야 됩니다. 미역과 다시마 등은 우리 고유풍속적인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모래도 조금 붙고 철조망 밑으로 줄을 쭉 걸어가지고 재래식이고 어쩌고 그게 엄청난 양인데 이 건조대 1,000천원 해가지고 뭘합니까?

저희들은 위생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먼지나 묻고 하는 것을 털어가지고 시범해서 몇군대 해가지고 하면 어민들로부터 파급효과를 얻을려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것을 할려고 하면 다시마 공장에서 지원해 주든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80페이지 넘어갑니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지학위원입니다. 과장님 280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어선기관 수리비 지원에 22,500천원인데 이게 척당에 150천원씩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리를 하라고 지원하는게 아니고 이게 농민들 농기계 사후봉사를 해주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은 한번 감안해가지고 똑같이 형평을 맞출려고 하니 차량도 있어야되고, 기사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예산상에 엄청난 금액이 나가게 되니까 본인들이 5톤 미만의 어선들에 대해서만 수리를 할려고 할때 우리한테 신고를하면 우리가 나가가지고 직접 수리하는데 부품값이라든가 다 해가지고 150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100천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넘어가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한 64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농촌하고 어떤 바란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말해서 말씀드리면 경운기 이동수리센타 그런 개념이겠지요?

그럼 지원을 안해 줍니다.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150천원 이상되는 것은 안된다.

네 150천원 이상되는게 아니고 1,000천원이 들더라고 150천원 한도액까지만 지원해줍니다.

그래 말이요 그 지원을 150천원 이상은 안해준다.

아닙니다.

그것은 명주군입니까

강릉시 수협, 수협은 동해시 수협이지만 행정구역은 강릉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셨지요?

장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관내에 사실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어선을 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로가 많은데 대진항이 다되면 거기다 저희들이 간이수리소라도 하나 해가지고 우리관내 작은 어선들을 우리관내애서 직접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점심이라도 먹으러 갈 때 이렇게 보면 이 배가 굉장히 들어와 있거든.

그렇지요 부대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리고 가다보면 차가 보통 승용차가 20대 정도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틀림없이 동해에서 올라오는 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저와 같은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하루속히라도 거기가 이번에 이렇게 나가는데 있잖습니까

그래서 한 5톤미만짜리 배를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대진항이 완공되면 거기다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어촌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앞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요구서 편성순서에 의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우선 저희들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특히 사업현장을 직접 찾으시면서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6년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건설과의 총 예산규모는 21,818,522천원보다 60%가 증액된 20,928,46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난해 965,50천원보다 8% 감액된 809,08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0,689,916천원이 증액된 것은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공사국고보조금 2,750,000천원과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2,750,000천원등 55억의 사업비와 묵호시가지 하수관거사업 2,800m에 1,710,000천원,, 그다음에 북삼동사무소앞 육교설치가 450,000천원, 송정중심 도로개설 3억원, 향로동 낙석위험지 옹벽설치 공사 54,000천원등 총 14개사업에 3,674,00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4동 하수도설치 공사비 4억원과 하수도준설사업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보상비 350,000천원 등이 신규편성되었고, 지난해 추진하던 계속사업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에 비하여 다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산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하수관리분야입니다. 예산서의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55억원, 그다음에 시설비중에서 하수암거 설치는 북삼동 하수암거인데 150,000천원,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실시설계비가 시설부대비로써 총 512,000천원인데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왜그런가 하니 금년도에 아직 추경은 안했습니단 폐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가 총 560,000천원중에서 168,000천원은 이미 금년에 부담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392,000천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묵호시가지 하수관거조사 및 기본실시설계비를 120,000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묵호시가지 하수관거 및 기반시설정비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입니다. 이게 1,580,000천원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9.95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우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양수장비 정비와 관정 정비비해서 총 6,66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대형, 소형 관정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 양수장운영, 한해대책 유류대등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재료비로써는 관정정비 인부임으로서 1,08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양수기가총 29대입니다. 그중에서 20마력이 한대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5마력 양수기인데 '82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내용연수가 전부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대를 우선 교체를 하기위해서 물품구입비를 15,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이 총 105,000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보조가 60,000천원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회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서 209,73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망상소류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까지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49,59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준설을 할려고 해도 개인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손을 댈수가 없고 해서 우선 금년에 토지매입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총적관정 퇴적물 준설을 열다섯공을 1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원동 도수로 설치 100m에 2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35쪽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 사업에는 모두 597,223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가 하천세차 방지시설에 따른 표지주 경고판을 제작설치하는데 1,450천원, 그다음에 국유재산 분할 측량수수료를 6,87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천포구가 매년 해일이 일거나 다른 사유로 막히기 때문에 모래가 쌓여서 배가 드나들 수 없어서 여기 포구정비비를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총 3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천고수부지조성 공사가 200m로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총 3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천고수부지조성 공사가 200m로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150,000천원이 있고, 시비 150,000천원 부담입니다. 그다음에 마상천 정비하고 분토천하상준설비로 해서 98,000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마상천 정비는 저희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사항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따른 다음에 337쪽이 되겠습니다만 전천고수부지 조성공사 시설부대비를 2,16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역 방재계획서 인쇄와 방재교육 교재 인쇄 1,900천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재해위험지역 및 수해피해 기록유지를 위한 필름인화비를 76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일반전화를 저희들이 별도로 한 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통신회선료, 그리고 우량이 측정이 되면 바로 도 재해대책본부와 중앙까지 올라가는 전송료 해서 66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1,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재시범훈련 장비임차료를 2,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용정배수 펌프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비하고 유류대해서 1,0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수방자재구입입니다. 마대, 말복, 비닐, 묶음줄해서 4,700천원을 편성을 했고, 방재시범훈련 자재구입비로서 600천원, 용정배수 펌프장 관리인부임 879천원입니다. 다음 339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저희들 2,25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방재시범훈련시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시범훈련에 따른 급식비하고 해서 2,250천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향로동 낙석위험지 옹벽설치공사에 54,000천원을 편성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 2억을 계상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만, 재해위험지 가옥철거 105,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40쪽입니다. 재해위험지 시설 옹벽 설치하고 건물보상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부대비로서 5,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분야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총 인건비가 89,263천원을 계상했는데 기타 보수직으로서 청원경찰 급여가 16,284천원, 그다음 여기에 따른 처우개선비가 815천원입니다. 상여금이 기말수당, 정근수당해서 8,265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341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수당, 그다음에 감독자수당해서 5,39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그다음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해서 총 12,934천원을 편성을 했고, 시간외수당은 1,98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수는 봉급이 872천원, 상여금이 291천원해서 1,163천원을 편성을 했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는 요 항목에 대한 44,854천원을 전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건설업무보조 인부임이 5,270천원, 상여금이 1,757천원, 시간외수당이 516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11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264천원, 수로원인부임이 24,480천원입니다. 다음에 342쪽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8,160천원,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1,547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980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1,224천원, 계 44,40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는 우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님 판공비가 1,200천원, 그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0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용비가 1,200천원입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관서당경비가 26,730천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에 가서 일반수용비가 도로관리 행정기록 보존해서 사진인화, 필름구입비해서 952천원, 그다음 지도구입비입니다. 25,000분의 1,50,000분의 1, 2종으로 해서 500천원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용도폐지 및 무단점용재산에 대한 토지분할측정 수수료, 토지현황측량 수수료 등 해서 22,45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용에 쓰이는 이동용 축중기 소모품 구입비를 1,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4쪽입니다. 국유재산 대장 인쇄료 300천원, 그다음에 노점상 계도홍보안내물 인쇄가 1,500만원, 노점상 금지구역 안내 간판 설치 800천원, 접도구역 정비 이것은 42번국도가 되겠습니다만 경계표지판, 안내표지만, 건축물 표찰제작비 등해서 1,8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편입사유지 감정평가수수료 2,000천원입니다. 그다음 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바인다 제작이 1,000천원, 개설기운영 수용비가 4,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 부분에 대하여 26.80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건설업무 보조인부임이 4,918천원, 여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 516천원 여기에 따른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11천원해서 5,64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저희들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노점상 단속여비와 불법건설기계단속, 과적차량 단속 방재시설물조사 등 해서 7.68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구역을 고시용역을 하는데 용역비로서 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해서 8,4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접도구역 정비비로서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52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체계속사업으로서는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이 3억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부문이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망 시설확충에 따른 시책추진활동비를 6,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로서 시설비에는 모두 11,677,89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설비 양여금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시에 국도사업으로서 북평교 가설 158m해서 2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삼우회도로 150m 해서 3억이 되었고, 그다음 시의 시도입니다. 송정 우회도로 개설에 1억, 그다음에 창호국교∼등대간 도로개설에 250,000천원, 그다음에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서 삼화교 가설이 11억, 노봉교가설 및 접속도로 개수가 8억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현황측량비, 감정수수료, 분할 측량수수ㅛ, 시설부대비를 18,5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평교 가설공사는 감리대상 사업으로서 감리비를 39,75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5,108,600천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묵호∼망간간 일출로 확장공사가 5억, 지흥진입로 확포장이 1억입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우선 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인데 귀운교 보강공사 실시설계비가 4,630천원, 그다음에 북삼동사무소앞 육교설치 실시설계비가 17,325천원, 사문∼창호국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고사에 65,000천원 그래서 용역비가 86,95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시설비입니다. 북삼동사무소앞 육교설치입니다. 이게 450,000천원, 그다음에 송정중심도로 개설 3억, 대동아파트 진입로 도로정비 1억, 삼흥동 국도 42호선 보도설치 1억, 귀운교 보강공사비 1억,그다음에 단봉국도 7호선 마을안길 확장 80,000천원, 북평 시장지역 소방도로 재포장 50,000천원, 주공 4차∼삼육중·고등학교간 보도설치가 50,000천원, 그다음에 동호국교에서 동해중학교간 포장덧씌우기 8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도로유지 보수비 50,000천원 계상이 되어서 총 1,360,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현황측량비 감정수수료, 분항측량수수료, 기타 부대비하고 그다음에 북삼동사무소앞 육교설치에 따른 부대비 해서 16,57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4,505,76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묵호∼망상간 일출로 확장사업 실시설계비가 18,000천원 그다음에 시설비로서는 묵호동 묵호철물에서 산지골간중로개설이 450,000천원, 그다음에 사문해안도로∼고속도로 입구간 도로 확장이 5억, 그다음에 효가 5호광장 마무리가 4억원, 다음 351쪽이 되겠습니다. 고속토미널에서 동해병원간 도로확장입니다. 이게 4억입니다. 그다음에 송정도 14통 소방도로 개설 이것은 금년도 총괄계약분인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7호선 농신물시장∼동호천간 도로개설이 3억입니다. 그다음 동호동사무소 진입로 개설 마무리가 210,000천원, 그다음 송정 농산물시장 소방도로 개설에 2억, 삼흥동 7통 소방도로개설에 20,000천원입니다. 농산물시장, 발한천간 도로개설에 2억 삼화, 무릉계간 진입로 확장에 1억, 그다음 이원동 7통 농로개설에 70,000천원, 심곡 진입로 개설 마무리 공사에 50,000천원, 묵호 JC회관∼사문재간 가로동 설치가 30,000천원, 망상 기곡∼심곡간 농로확장 공사 마무리가 50,000천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시설비로 이것은 포괄성으로 해서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정 시설확충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차선도색에 1억, 그다음 교통신호기 176,000천원, 미끄럼방지시설이 79,700천원, 그다음 보행자 신호기 설치가 53,000천원, 경보동 성치가 30,000천원, 심호기 보수 유지관리비 25,400천원 이것은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현황측령비, 감정수수료, 분할 측량수수료 기타등해서 43,66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특관계는 설명을 마져 할까요?

예 마져 하십시오.

마져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총 809,084천원으로서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분이 상수도분 384,233천원이고, 지하수분이 42,308천원해서 426,54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용이 상수도분, 지하수분해서 301,504천원, 그다음 공공용이 상수도분, 하수도분 해서 합계가 105,027천원, 그다음에 공중용이 상수도, 지하수해서 103천원입니다. 그다음 임시용은상수도분 뿐입니다. 6,90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사용료가 지금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는 잡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15,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입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89,084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3,500천원인데 하수도업무 각종서식 인쇄비 500천원과 하수도사용료징수 및 전산대행 수수료가 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독촉장발부 우표구입등 해서 450천원, 그다음 재료비로서는 하수도시설 자재구입비가 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량검침 및 지하수부조 일용인부임이 4,918천원이고, 시간외 근무수당 516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해서 211천원입니다. 그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1,800천원으로서 하수도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상환입니다. 저희들이 '89년에 5억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상환 20,0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특 시설비는 이것은 각 동별로 현재까지 하숟시설 요청한 부분을 반상회 건의사업이나 그 외 여타 채널로 해서 들어온 것을 잡아서 예산범위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종, 북삼동 하수도 설치공사가 60,000천원, 부곡, 동호동 하수도 설치공사가 70,000천원, 그다음 향로, 발한동 하수도가 60,000천원, 사문동, 묵호동 하수도가 30,000천원, 북평, 이원동 하수도 설치공사가 60,000천원, 어달, 망상동 하수도가 70,000천원, 삼흥, 삼화동 하수도가 50,000천원, 기와 하수도 준설비를 2억을 편성을 했고,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포괄적으로서 해서 150,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250천원을 편성을 했고, 아까 그 5억 차입을 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서 62,5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21,439천원으로 해서 하특은 전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저희 건설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 대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건설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두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두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97페이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197페이지 하수암거설치……

이게 북삼동입니다.

북삼동 어디입니까?

북삼동 7통이 되겠습니다.

7통이 어느 부군이예요?

그게 아마 동회리쪽이 되겠습니다.

동회리요?

북삼동 사거리에서 삼화쪽으로 올라가는 동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 일산가든 건너편……

그렇지요 그 부근입니다. 일산가든 조금 지나서 올라가면서

그 몇m입니까?

응당골이 아니요 응당골?

응당골이 아니고 응당골은 쇄운리쪽이고, 동회리 거기에 쭉 올라가면……

거기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당골 쪽은 아직도 조금 남긴 남았습니다만 거기 가옥밀집지역은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회리에서 또 해달라고 난리를 치거든요. 요구대로 한다면 거기도 아마 1㎞ 정도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단무지공장있던 그 부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사항이 없으면 1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팠을 때 같이 해야재.

아직 시작도 안했잖습니까? 이제 입찰공고를 해놓고 있지요?

12월 23일에 입찰일 것입니다.

작년도 교량 때문에 그난리 쳐가지고 예산 다가져가고 시작도 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용역을 해서 저희가 10월달까지 설계심의까지 받았는데……

작년에 북평교 예산이 35억이 아닙니까?

19억입니다.

19억이요?

아직도 더 해야지요. 반쪽을 내년도에 년차사업으로 해야지요.

이게 폭이 얼마지요?

25m도로입니다.

25m

삼화교는……

'95년도 금년도 예산이지요.

금년도 예산 7억이지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착수를 못하는게 alxc에 전부 파일을 박기로 했는데 그 파일이 현재 국내업체에서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 이후라야 생산이 된다 그래서 우선 교량을 할려면 기초부터 먼저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얼마야 장려금사업으로 11억이 되는데 7억하고 18억이

18억이 들어갑니다. 다 그게 30m 도로입니다.

물론 폭이 30m요.

30m입니다.

길이가 70m ]

아닙니다.

그게 또 기초공사 전체해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가지요? 그 노봉교 같으면 짧은 거리 m당 이게 얼마 기존 분석표에 계산이 나와……

하여튼 노봉도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니까 그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따라가겠지요.

이것은 왜 양여금이 안들어 갓어요 국도인데

이것은 기존 양여금 자체가 기존 노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고 신규는 아마 잘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봉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 교량은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 요즘 붕괴사고가 자꾸 나니까, 정기적으로 위험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결과에 의거 이것은 도저히 존치할 수 없다 이래서 급작스럽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럼 양여금에 752,999천원이고 거기에 따른 접속도로 개수에 나머지 금액이다 이말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얼마라 하는 것은 저희도 개략으로 계상해서 그정도 들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요?

그 좀 절감해가지고 다른지역의 우선사업에 배정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아마 김진규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입니다. 과장님 34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도로망 시설확충 시책추진활동비 이런데 6,000천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시장님 판공비로 분야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판공비로 6,000천원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분야별로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양위원님 질문 하시지요.

지금 삼화교 50m만 하면 되는데 왜 70m로 늘려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그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현재 50m라고

그런데 그것은 전부 수리계산을 해서 소하폭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전부 저희들 용역을 한 그 기술자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물어 넘었단 얘기요.

물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물이 넘은 일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라는게 앞으로 50년

앞을 치다가 만

빈도치가 있으니까 강우량 기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럼 60m하지 10m 더하면 도로하고 안맞다고.

그래도 그 폭은 유지를 해야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전부 용역해서 강우량 빈도 50년도 빈도면 50년 빈도로 전부 계산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달방댐 계산이 들어갔어요?

아니 글쎄 그것은 전부……

10m에 돈이 얼마인데

과장님 폭에는 안나온다고 20m 중책……

하폭계산을 유량기에 의해서 계산을 한 근거를 저희들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백년이 지나도 그 다리에 물이 넘었어요?

다리자체가 '70년대 고사를 한 것 같습니다.

L '76년도인가 '77년도에 놨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문제를 다룰 때 그때 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따른 질문은 체크만 일단하고 시설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십시다. 이건방 위원님.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짚고 넘어갑시다. 50m에서 10m, 10m 그 폭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답변을 할때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삭감하든 뭐하든 하는데 양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10m 계산근거를 저희들 제시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수리계산에 의해서 나온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과에서 10m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10m 더 늘어나는데 따라가지고 예산이 1억씩 더 늘어나잖아요. 1억씩 느는데 지금 거기 문제가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물이 쑥 빠지게 그 아래쪽 하상을 넓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 그러니까 피스콘 위에 양갈래 갈라지는데 물 합치는데 그 위에 폭이 30m밖에 더 되요 거기.

아니 어쨌든 간에……

그것은 터줘야지.

터주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터주는 문제는 하천개수를 새로이한다고 할때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한 결과에 이것은 70m를 유지를 하도록끔 이것은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여튼 이것은 50m하면 돼.

그것은 안됩니다.

네 이건방 위원님.

그것을 어떤 육안으로 보고 달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 어떤 통수만 잘되게 해놓으면 50m도 충분하다고.

높이도 높아진다니까.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창호국교 등대간 도래기설 200m 했는데 이게 200m면 lrma 주차장까지 니려갑니까?

주차장까지 못갈 것입니다.

몇 년도까지 마감입니까?

지금 계획은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97년도 내후년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48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9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지금 그 파란 스프레이 뿌려놓은 그 부근이요 상판에다 스프레이를 뿌려놓았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중을 싣는 자리를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그 다리전체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좀 위험하다. 아직 뭐 노봉교처럼 쓰지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상당히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설비 말입니다.

지흥, 지흥

지흥 진입로라는게 이게 지난번에 뭐 학생들도 여러번 시청을 찾아와서 꽹과리 치고 데모를 했습니다만 이게 동해전문대를 포장을 마져 해달라고 해서 도비를 1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도비 누가 보낸 것 입니까?

도에서 보냈지요.

데모를 하면 보내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 자꾸 그 학원설립에 따른 지원을 도로를 닦아주도록끔 지시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재원이 뭐 있습니까.

아니 이 도로부분이 지금까지 전문대학 편에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그 정서 그것을 압니까?

그것은 어떤 정서인지 그것은 들은바가 없습니다.

해줘 해줘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데모 관계 이렇게까지 오도록 만들은……

앞으로 데모한데는 절대 해주면 안돼.

이 뭐 도위원들이 말입니다. 데로를 하고 뭐하고, 하던 사업도 치워버리고 도보조금 전부다 엉뚱한데로 빼 돌려버렸어.

그런데 이게……

뽑혀내려온 것이지요.

네?

봅혀내려온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희들도 요구를 했지요. 우리가 원래 4억이 소요가 되는데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밖에 안내려왔습니다.

하던 사업은 왜 보조가 안내려오고 엉뚱한데 갔다가 줘요. 과장님요구하는 것도 편파적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다 달라하지요.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사정이 생겼으니까 뭐 어떻게 봤을때에는 재단 에다가 우리가 도와준다 하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해전문대라는게 우리지역에 유일한 대학이고 또 그 대학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지역경제에 아마 기여하는 면이 없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행정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지금 태백시에 제가 있다가 와서 태성전문대를 제가 오기직전에 그 개강을 시작, 학생 모집을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그것도 태백시가 전부 다 해주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네 박상규 위원님.

박상규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그 중간에 사문 해안도로 창호국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65,000천원이네요.

네 이것은 아마 구간을 이 평탄지에 어떤 도로가 아니고 산악지대로 가는 도로이니까 이것은 아마 용역을 부득히 해야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본 실시설계를 전부다 해놓고 그 계획에 의거 매년 잘라서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놓았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언제쯤 착공이 되겠는지 이게 상당히 지금 북부에 우리 시민이 관심이 있는 도로인데……

저희들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뭐 묵호동 어떤 창호초등학교 밑으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빨리 도로가 개통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지역이든지 어렵지만 혹시 그 건설과에서는 추경예산이라도 좀 반영을 시켜서 시작할 수 없는지?

지금 이 도로에 대해서는 용역비는 이번에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된 다음에 노선이 결정이 되어야만 아마 용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50페이지 넘어갑니다. 아마 개발위원회 쪽에서는 예산심의를 먼저하셔서 충분히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 소관위원님들은 대개 조금 계시고 총무위원회 소관위원님들은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럼 저 총무위원회 다룰 때 그렇게 해야지요. 그때 뭐 잘 몰라가지고 말이야 질문을 했더니……

그런 문제에서 그러니 총무위원회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묵호∼망상간 일출로 확장 그 설계비네요. 18,000천원. 이게 설계가 다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되어 있다고요.

네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

거기도 그렇고 아마 이것은 저쪽 대진쪽에서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직원들이 봐서도 해결이 안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용역을 좀 해야될 것 같고 이래서 세워 놓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1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351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도로교통 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이래가지고 이 종목별로 교통신호기 설치, 미끄럼방지 시설 이래가지고 한 다섯가지에 대해서 4, 5억 가까이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이 집행과정에서 시에서 경찰로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경찰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는 누가 직원이라든가 같이 시설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합니까?

시설……

시설 그러니까 경찰서 일반 돈은 우리가 주고 경찰서는 일관적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해야할 지역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경제과에 오전에도 우리가 홍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교통시설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편의시설과 원활한 교통질서를 위해서 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횡단보도 하는 것도 시민들이 얘기 좀 하면 하도급자들까지도 틱틱거려요. 그리고 이게 일단 우리가 돈을 경찰에 넘겨주더라도 건설과 토목계에서 계장님이 바쁘면 그 직원이 같이 시설하는데 동행을 해서 그때 그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민원이 발생하면 받아서 조치를 해줄수 있는 그런 면으로 내년도부터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도 사무감사때도 이제 그 개발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주민들 하다못해 지방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이 뜻도 잘 반영 안된다.

그러면 반영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하여튼 어쨌든간에 교통위원을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고유권한이고……

한번 위촉이 되니까 계속 아주 뭐 장기적으로……

위촉문제는 그렇습니다만 좌우지간 교통위원 이전에 그런 현안사항은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나는 것을 경찰서에 공식, 비고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모두가 가능하면 참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끔 저희가 경찰서에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52페이지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쇄운굴다리에서 삼화간 가로등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이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밤에 상당히 어둡고 이래가지고 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를 완전히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전봇대들이 쭉 있습니다.

전주세워도 한 개 470천원씩 들어가잖아요. 전봇대 세워진데다 하는데 뭔 470천원씩 들어갑니까 전봇대 세워가지고 해도 470천원이 안 들어가는데……

등기하고 케이블 부설하는데 많이 듭니다.

내가 봐서는 이게 현재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밤에 다녀보면 교통량이 많고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해놓으면 좋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가로등은 이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대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전기세 물어줘야 되잖아요.

물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글쎄 그런게 없다고 사람이 많이 마을쪽에나 해주면 좋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있나 뭐하는 사람이 있다고.

쇄운굴다리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철도 횡단하는 거기서부터 삼화입구까지입니다.

여기는 차량이 많은데구나.

하면 좋긴 좋은데 이게 연간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것이라고 이게.

그 지역이 사고도 많이 납니다.

거기보다 사고 많이 나는데가 천지예요. 거기도 예산을 하나도 안주면서 뭐 이런데 예산을 준다고 그래요.

여기 이것은 30동인데 정액동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얘기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6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과장님 우리 먼저도 부곡 박물관, 수도박물관 건물 시설비에 말이죠.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녹지과에다가 예산을 넘겨줍니다. 실제 시행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이게 또 어디에 있지요 이런데. 그것도 녹지과로 넘어간다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이윤덕위원입니다. 보안등 자동타임 스위치 교체공사해 가지고 이게 저 센서 스위치입니까 어떤 스위치인데 하나 140천원씩 합니까?

저희들은 수동하고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은 타임을 입력해 가지고 그 시간에 자동적으로 켜지고 점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140천원씩 가요.

네 그렇게 합니다.

500등이면 보안동 동해서 전체에 다 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수동으로 되는 것이 한 1,000등 됩니다. 1,000등 되는데 내년도에 다는 못하고 한 500등 정도로 해가지고……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네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런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절별로 해가지고 이 타임을 다시 입력시킵니다. 입력시키는데 하다보면 다소 그런 기능자체에 이상이 생겨서 그럴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요. 애들도 손을 댈수 있고, 그 스위치 박스가 자동이니까. 애들이 장난을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막 돌려놓으니까 낮에 불이 켜지고 밤에는 꺼지고 이런 점이 있으니까 그 조금 애들이 함부로 손을 못대게끔 조금 올려가지고 그 만질 수 있는 사람만 사다리를 놓고 만지도록 함부로 손을 못대게끔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동해시 가로등이 전부다 3,200개요 몇 개요?

저희들이 한 3,200등이 됩니다.

대략 알기로 3,200대인줄 아는데……

전체 요금 말입니까?

125,000천원이 아니고요. 125,000천원으로 내가 적어 놓았는데. 이상입니다.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 과장님 말입니다. 수도박물관 건물 보수 50,000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산관리는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수리비 50,000천원은 수도과하고 서로 대화해서 이것을 세웠습니까?

전체 시에서 같은 협조하에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재산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아니 알고 있는데요. 수도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대화가 되어 있었느냐 이런 얘기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이러면 수도과에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던데. 수도과장님 지금 와 계시는데 그럼 이거 보수하는 차원은 재산관리는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공원조성 이런 문제에 따라서 도시과가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입니까? 수도과에도 예산이 서 있고, 도시과에도 서 있고.

수도과에 보수비라고는 건물보수비라는게 안 서 있습니다.

뭐 어떻게 서 있었던 간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과장님께서 수도과장님하고 보수 및 관리상태등 모든 우선순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한 시장 밑에서 도시과장하고 건설과장님 계시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심사해서 충분히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몇 페이지요?

439페이지. 43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 입찰을 봐가지고 그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찰봤는데 주거지역 한필지를 팔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있는 똑같은 매각대상 땅으로……

네 계속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되었어요?

주거지역 한필지가 팔렸어요. 그래 그것은 수의계약하라 (녹음 상태 불량 청취 불능)

토지개발 특별회계 자금을 약자로 해가지고 토특자금이라고 합니다.

토지개발 특별회계요

네 83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7페이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89페이지지요.

네?

89페이지 넘어갔습니까?

이제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럼 89페이지 양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쇄운정수장 퇴수로 정비했는데 이 돈이 70,000천원이나 들어가는데 말이죠. 퇴수로 하나 묻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 쇄운정수장 그앞에 도로에서부터 이때까지 그냥 그대로 옛날 웅당골에서 나오는 물하고 같이 하천대로 쭉 따라가지고 그게 쇄운 그……

용산빌라 위로 갔잖아요.

본부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침전기를 한번씩 청소를 하면 밑에 그 찌꺼기 하고 침전물하고 소석회를 넣어가지고 아주 범벅이 되어가지고 냄새가 고약 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4년 계획으로 쭉 해가지고 한 것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안재춘씨 집앞까지 와가지고 이번에 하게되면 마지막이 됩니다.

암거설치하는 것이지요.

네 금년에 하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9페이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87페이지 말입니다. 누수용역 1식 해가지고 2,000천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회사에 이것을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입찰을 보이는데 이 개인 회사입니까?

지금 용역회사가 이게 누수탐사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전국에 4개인가 6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부들이 이원정수장처럼 누수탐사 용역을 한다면 우리시에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준 예가 있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세워가지고 북부지구를 전체를 지난번에 입찰을 봐서 86,000천원에 낙찰되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묵호지구 전 가구 모두 지금 계약이 일절 조사를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인가 7월까지 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남부지구 전체를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누수율이 거의 75% 선까지는 안 올라겠느냐.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만한 소득이 들어와 줘야지 된다 말하자면 소득이.

지금 묵호지구에 조사한 것을 보면 계량기 내부에서 누수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용역줄 때 우리 공무원이 같이 따라 다닙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계속 기술습득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제가 그런 것은 득과 실인데 시간낭비라기 보다도 우리 수도과 공무원들도 이런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91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90페이지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국위원입니다. 90페이지 하단부에 간이상수도 보수라 했는데 배수지하고 관로여과지 21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21개소를 일일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대략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시 전역에 있습니다. 시 전역에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이 동호동 하고 망상에 1통, 2통하고 그다음에 만우골 하고 전부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했고, 그다음 그 저쪽에 삼흥동을 했고, 그래서 시 전체에 외곽지대입니다. 상수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 외곽지대에 있는 것이 기존 16개소하고 금년도에 5개소를 해서 2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의다 지하수 탐사를 개발해가지고 한 것은 몇 개 안되고, 그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이게 여과를 시키면서 배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매년 보면 흙도 차고 또 파손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매년……

이게 13,000천원이 들어 갑니까?

이 평균가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돈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럼 9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삼흥동에 관정을 하나 하는게 계획이 잡혀 있지요? 여기 예산상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1회 추경할때에 하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댐 밑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당초예산을 내놓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일단 년초에 들어가 가지고 먼저 다른 시설비 목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공사하고 나머지 잔액이 나왔을 때 한 20,000천원 정도면 될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22,000천원 정도 들어가지요.

네 그렇게 하고 1회 추경때 목변경을 해가지고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요.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가 난리라

그것은 서식에 의해서 바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장지학위원입니다. 이것은 다 질문하고 했습니다. 예산문제와는 관계없는 것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만 가압장치가 우리 여기에 동해시에 다섯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가압시설이 양지마을에 하나 있고, 망상에 보내는데 하나 있고, 그리고 고구배수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 있고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응급조치로 동호동에 2개소하고 부곡동에 한 개소하고는 금년도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6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별로 할 것이 아니라 천곡배수지에다가 가압시설을 아주 크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압을 높여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을 말이죠. 물론 그 쇄운정수장 같은 것은 만약에 이동을 시켰을 때 이동을 시킨다 예를들어서 대충 그 예산이 얼마정도가 나옵니까?

그것을 통계를

아니 우리가 정확성은 없겠습니다만 대충 해가지고……

그것을 추계를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 부지도 다시 사야되고, 시설도 다시 해야되고, 관도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를 새로 시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 그 추계는 안해봤습니다.

이게 말이죠. 우리 동해시는 1년 예산이 아주 확 들더라고 원천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런게 안되어 가지고는 물이 있어도 아우성이고, 물이 없어도 아우성이고 이런 현상이거든 이래서 도비를 로비해서 얻어오고 우리 시비하고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가야되는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 앞날을 봐서는……

상수도 시설은 전면 새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더 싸게 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 우리가 당장 몇백억을 넣어가지고라도 저런 것이 가야되는 것이라고 저게.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1,000억이 넘어가는 숫자가 나와야지만 동해시 상수도가 어느 정도 형편이 되지. 지금 100단위 예산 가지고는……

아니 것은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기발전을 위해서 뭔가 뚜렷한게 나와야 됩니다. 매년 수도과만 갖다가 물을 주니 안주니 이 원척적으로……

그래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쇄운취·정수장 실시설계에 종합적인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과장님 저 일단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