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병해입니다. 95년도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하여 1,877만8,000원이 증액된 8억6,445만8,000원이 되겠으며 의정활동비만 1,877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의상운영비중에서 봉급이 140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상여금은 140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가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는 2,152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회의수당은 53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사무직원 봉급 및 상여금 지급소요액, 의원활동비 소요액, 국내여비 집행잔액, 의회수당, 초과소요액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무직원 인건비과목의 조정과 의정공통운영비인 보상금중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의정활동비와 의회수당의 초과소요액을 증액 편성하는 등 법정경비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장섭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운영비라면 법에 근거해서 써진 것이지요? 의원활동비라든지 기타 의사과 활동비 이런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써진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쓴 것 있습니까? ○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법에 의해서 예산을 쓴 것입니다.

근거에 의해서 썼다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 상여금은 증액이 되고 봉급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페이지 봉급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무과 직원이 19명입니다. 현재 7급 1명, 기능직 1명이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봉급이 남아돌고 있어서 감액을 잡고 그다음에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은 당초에 호봉기준이 잘못되어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것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봉급하고 상여금이 왔다갔다하는 세목만 바꾸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충원이 됩니까? ○

의장님과 의장단에게 저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에나 내년 초에 청에서 인사가 있을 때는 전원 보충되도록 의장님과 저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병해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액 총액은 11억3,884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4,894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사운영비가 7억4,812만5,000원이고, 의정활동비는 3억9,702만원 되겠으며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사무직원 인건비 성격 예산의 적정 편성여부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계상여부, 일반운영비의 적정편성여부, 여비, 자산취득비, 보상금 등의 적정 계상여부, 의정활동비 예산의 편성지침 및 기준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96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의사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 중 특수활동비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줄고 공무원 봉급인상 및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는 개원 초 예산인 전년도 예산에 비해 대폭 감액편성 되었으나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은 의상운영 등을 감안하여 다소의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 예산은 편성지침과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법정경비 성격이지만 해외연수 여행 등 여비목에 관해서는 타 의회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96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장섭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영표 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남구의회 운영에 고심하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의회 살림살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보람있게 생각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과 업무추진비에 25%와 75%가 있는데 다 합치면 300만원이지요? 이것 과장님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주시면 9페이지 10페이지 각각 25%와 75%로 해서 토탈 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입법조사활동 사무보조비, 이것은 95년도 대비해서 새롭게 모양을 갖추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장과 전문위원님들 의회활동 사무보조비입니다. 입법조사 사무보조비입니다.

95년도 대비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항목을 설정했던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당초에 이 예산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들이 입법 조사하는데 애로가 있어 별도로 추가해서 올라온 금액입니다

이것은 정액이 아닌 부분인데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5급 8만원씩 세분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6급 이하 16명 정액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비해서 특수활동비라든가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95년도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예산들은 없었지요? ○

예,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기관 공통운영경비에서 의회부속실 운영경비 5실하고 12페이지 의원사무실 소모품 125만원 올라온 것 있지요? (예) 11페이지에 기관 공통운영비 의회부속실 운영에 600만원 올라온 것이지요? (예) 5실이라고 한다면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회 3실해서 5실입니까? ○

예, 3개 상임위원회실과 의장실, 부의장실입니다.

기관 공통운영비, 의회부속실 운영경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과 식ㆍ음료값이나 아니면 그릇을 산다든가 그런 부분들이지요? ○

11페이지 의회부속실 운영관계는 주로 손님접대용 차 종류 기타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은요? ○

일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나 소모성 복사용지로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부족함이 없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95년도에 상당히 부족했는지 몰라도 과거 부속실 운영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눈치보면서 생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품위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소모품들 식ㆍ음료가 떨어져서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실에 10만원씩 3실이면 월30만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만원 꼴입니다. 12월 정기회나 임시회 때는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을 보았을 때는 예산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부분에 5실에 125만원이 올라왔는데 한달에 1개실에 약25만원 꼴입니다. 의회는 50만원 꼴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의회사무실 소모품이라고 해가지고 복사기라고 하셨는데 6층에 복사기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3층에 25만원씩 3실에 75만원이 들어가는데 의원님들이 복사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의회현황판 정비 부분에 있어서 95년도 현황판 정비를 맞추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떤 부분을 정비하려고 2개실 부분에 50만원씩 올라왔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복사기는 없습니다만 컴퓨터가 있어서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소모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과 6층을 세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현황판 정비관계는 제작해 놓은지가 1개월 가까이 됩니다만 그 숫자나 기타 변동이 있을 때에 만들어서 붙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해서 한곳에 50만원 계상해서 100만원 올라왔습니다. 필요가 없을시에는 다음 추경 때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유 있게 해놓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합시다.

40부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6층, 3층, 사무과로 지방지는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광남일보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부가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

지금 총 숫자는 그렇게 못됩니다. 중앙지까지 포함을 해놓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원균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관서당경비로 1,281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3,946만8,000원이 나왔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상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관서당 경비는 직원들 수에 따라서 예산지침에 따른 비율이 있어서 나온 수치입니다만, 이 금액가지고 부족합니다. 비록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직원 수에 따라서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기타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내무부 예산지침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은 기관 공통운영비라해서 총괄적으로 1,281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증액이 되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금년 3월1일 분구되었기 때문에 1, 2월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12개월분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2개월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에 전문운영수용비가 있는데 의회운영부속실 5실로 잡은 것이 있고 다시 또 전문위원 운영수용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사실상 전문위원실은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직원도 한, 두명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합니다만 사무실 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의회사무과와 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구분한 것은 부족한 부분을 다소라도 보충하기 위해서 목을 만들어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

정말로 수용비가 부족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핸드폰이 몇 대 있습니까? ○

2대 있습니다.

3대 더 구입합니까? ○

예, 각 상임위원장 몫으로 3대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150만원으로 총450만원인데 사용료는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

지금 이 3대는 계상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다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확정 안돼서 사용료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단 말이지요? ○

예, 구입되면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2대는 의장하고 부의장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들 중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

의회에서 사준 것을 많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타 지역의원 방문기념품 해가지고 2만원짜리로 전통다기잔을 한다고 하셨는데,...... ○

금년에는 1만원짜리 기준으로 넥타이핀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 중 개개인은 안주고 단체별로 주자는 의견이 있어서 올려놓았습니다만 예산만 확정되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라고 한다면 의장실, 부의장실, 각 상임위원회실, 의사과 직무를 하고 있는 장소, 방송실, 본회의장 다 합쳐서 의회사무과라고 하지요? 전체를 합쳐서 의회사무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부분들이 있는데 수용비라는 것은 실제 과 운영을 하는 수용비인데 중복되어서 올라온 것들이 골고루 흩어져서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의원 수첩제작이 올해 됐었죠? ○

예.

얼마였습니까? ○

총액이 250만 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볼품없게 밖에 안 됩니까? 칼라사진발도 좋지 않게 나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50만원 가지고 질이 더 낫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의원수첩을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좀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없으시다고 하면 250만원도 필요없겠지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의원수첩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이 됐습니다만, 종이가 얇다보니까 칼라사진이 그렇게 좋게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후에도 상당히 후회를 했습니다. 사실 내용은 충실하지만 얼른 보기에 사진이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다음부터 만들 때는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도 얼굴은 좀 깨끗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할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시겠지만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수첩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왕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다음에 변동이 많이 있을 때는 새로 제작하는 식으로 소모성이 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우선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새로 들어오신 분이 없고 또 신분이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사무과에 자동차가 2대가 있죠? (예) 1500cc는 뭔가요? ○

캐피탈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방향은 틀립니다만 용도는 뭡니까? ○

지금 2,000cc는 주로 의장님 의정활동에 사용을 하고 있고 의회사무과용으로 나와있는 캐피탈은 물론 의회사무과 업무용으로 나와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쓰면서 의원님들이 갑작스럽게 필요로 하실 때는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것하고 좀 거리가 있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2호차 기사님이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모른 것 같이 행동을 하시길래, 저는 무슨 차인지 잘 몰랐습니다. ○

그분이 새로 온지가 얼마 안돼서 의원님들을 잘 모릅니다.

2호차의 유지비가 어차피 편성이 돼있으면 우리 연로하신 의원님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기고하면 좀 지원해 주십시오. ○

지금도 업무용이기 때문에 없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얘기만 하면 즉시 사용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멀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인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

이건 주로 우리 의회 의장단과 의회에 출입하시는 기자님들하고, 예년에는 전반기, 후반기 두 번씩 기자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적어서 내년에는 세 번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3회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점에서 3회로 해야 한다는 구분이 있어요? ○

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의장단과 1년에 두 번 정도는 너무 적지 않냐, 한번 더 넣자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네 번도 좋고 다섯 번도 좋지 왜 꼭 세 번이예요.

위원님들, 이건 행정과목이라고 그러는데요. 부기상 3회로 표시됐는데 총 36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거예요. 때문에 보상금이나 그 밑에 물품구입, 특히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300권이라고 하는데 12,000원짜리 책도 있을 것이고, 2,000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는 과장에서 언론과 우리 의회가 원만히 운영이 돼가지고 진행을 해왔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5개 구청 중에서도 유독 우리 남구의회가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왔습니다. 심지어 시리즈로 나간다는 내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낭비성이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그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집행부나 의장단께서는 앞으로 언론을 대할 때 좀 더 남구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짚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증인 참고인 및 출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95년도 증인 출석해서 실비보상해 준 적이 몇 건 있습니까? ○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200만원 예산을 세우면 몇 사람이나 보상해줍니까? ○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는데 100명을 세운다는 것은 과다 예산 아니에요? ○

예,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준휴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장 세분에게 핸드폰을 구입해 드리겠다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

2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의장단의 갑작스러운 회의라든가, 물론 본인이 갖고 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갑작스레 회의가 있을 때 빨리 연락하기 위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구청 국장님들도 구입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임위원장 것을 하나씩 구입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내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들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임무가 뭡니까? 집행부가 한다고 해서 같이 덩달아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분명한 것은 상임위원장은 상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신장비를 구입해준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의사과에서 예산을 짤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집행부 국장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들 핸드폰을 사자고 말씀하셨습니까? ○

2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평의원들은 과장 클라스(Class)입니까? 그리고 의장은 청장 클라스고 부의장은,...... ○

아니, 급수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청에서 국장님들도 구입을 했으니 우리도 구입을 하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고 행정계에도 하나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다 사줘야죠. 그리고 가끔씩 위원장은 국장 클라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대입은 올해 들어 처음 들어봤습니다. ○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뜻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좀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18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뭡니까? ○

금년의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회의하실 때 식비, 기타 경비, 다시 말씀드리면 세미나나 심포지엄이라든가 의회주관의 행사, 그리고 각종 행사시 위문, 이러한 소요경비를 금년에는 업무를 별도로 구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공통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전국적인 기준이, 의원1인 산출기초가 370만원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의원님 개개인으로 배분되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의 산출기초로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 1인당 370만원으로 해서 공통업무추진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과목이 무엇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

회의할 때 식대나 세미나, 심포지엄이라든가 각종 행사참여, 위문 같은데 쓰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잘 알겠어요. 내무부 지침에 370만원이 나왔다는데 저희들이 토를 달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공통적으로 다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전 의원에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다용도로 전용이 돼서 특정인을 위해 사용된다든가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범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내년 이때에 사용내역서를 저희들이 꼭 확인할랍니다. 거기에 보면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쭉 나오죠. 부탁드립니다. ○

예.

위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의회현황판 정비 50만원 삭감, 의회증인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1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에 핸드폰 구입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 의전용으로 3대 구입할 450만원은 남구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감안하셔서 4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 총 6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