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산림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5 )

367페이지, 고로쇠나무 시험조림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93년부터 95년에 걸쳐 백아산 자연휴양림 외 1개소 4㏊에 식 재된 고로쇠나무 시험조림지에 대해 예산에 사후관리를 확보하여 풀베기, 비료주 기를 년 2회에 걸쳐 실시해 오고 있으며, 고뢰쇠나무 자원증식으로 산주 및 산촌마 을 주민소득 기반을 구축코자 주력하고 있습니다.

36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이팝나무 위탁양묘에 대해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이팝나무 위탁양묘는 94년부터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2만 5,000본을 사업하여 2만본 생산목표로 94년도에 육묘 1만본과 종자파종 1만 5,000본을 기완료 하였으며, 수목대금은 군에서 보조한 금액을 복리 계산하여, 그 금액만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조달청 가격정보에 의 거 싯가 구입합니다.

363페이지, 산불유급 감시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산불유급 감시원 14명은 도비 보조사항으로 도비 50%, 군비 50% 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은 점차적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운영될 것으 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고정감시원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급감시원은 감시탑에 4명, 기타 취약지에 고정배치할 계획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공익근무요원이 많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금 현재 45명, 읍면 35명 배치 나머지 인원은 출동대기조로 군에 배치하고 있으며, 96년에는 114명이나 월별 충원계획에 따라 충원될 것이며 산불 유급감시원은 점차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36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보호계장 일시에 1월달에 충원이 된것이 아니라 월별로 해서 충원되어 년 114명이 충원될 계획입니다.

무전기를 새롭게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몇대입니까 ?

보호계장 4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100% 했습니까 ?

보호계장 예.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보호계장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은 해충발생 면적을 감안 수립되는데, 본 군은 솔껍질깍지벌레 이병 임목인 해송림이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간 방제사업 실시로 내년도 사업이 감소되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술보급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산업과장을 대리하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농업 현대화사업 목에서 어느 지역에 어 떤것을 설치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

계속사업 입니까 ?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사업은 어떤것입니까 ?

이사업 예산이 큰 금액인데, 자본이 영세한 농어민들은 하고는 싶 지만 비용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

266페이지를 보면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상당한 자본의 소유자 가 아니면 할 수가 없게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구체적인 지원 사업내용은 뭡니까 ?

직판장 외 5개소가 무엇입니까 ?

266, 267페이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가 있습니까 ?

농사계장 농사계장 오용탁 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은 3개소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도곡면 효산리에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3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 일반농기계 구입자금은 개당 100만원씩 해서 전에는 농기계 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은 7개소인데 개소당 6,000만원씩 해서 대규모 6,000만원, 소규모는 3 군데를 구분해서 2,000만원씩 하여서 이것을 받어 봐가지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를 말합니다. 다음은 벼직파 확대 지원은 6개소인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해서 직파재배가 확대 가 되기 때문에 6개소를 직파기 공급할 계획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47호 금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1개소 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농수산부 시책으로 쌀전업농을 육성하고 있는데, 2㏊이상 가진 농가 는 전업농이라고 해서 농기계를 지원해주고 많은 량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소농이라면 1㏊미만 농가를 이야기 합니다. 많은 쌀의 량도 생산을 못하고 어려우니까, 여기에 미생물 생산시설을 해서 나온 비 료를 시효해가지고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검에서 거기에 나온 농산물을 품질인정을 해줍니다. 그 쌀이 일반생산된 쌀보다도 보통 일반쌀이 12만원이다면 약 20만원은 받을 수 있 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이렇게 해서 고품질 좋은쌀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지 원사업 입니다.

북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

농사계장 예, 내년에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256페이지, 산업과 운영비 중에서 급량비는 식비를 말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야근 근무자 급식비 입니다.

257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가 15명 2,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것은 순수하게 군비로 보낸것입니까, 아니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이것은 군자체 사업으로 92년도부터 했는데 전라남도에 하고 있는 시군이 3개시군 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농업인 해외연수가 대단히 비효 과적으로 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실제로 추진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내년부터는 여러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용을 1인 당 일률적으로 적용한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추천을 받을때 해당 작목을 선정해서 받아가지고 작목반별로 구분하여 개별 출발시키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가 관광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민간인 관광회사에 위탁 을 해서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업인 해외연수를 갖다와서 하는 과정이 전혀없습니다. 보고회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후계자가 갖다왔으면 후계자 모임에서 보고를 한다 든지 해서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절차도 없고, 그냥 단순히 갖다오는 것으로 끝나는 식인데, 더욱나 3개소 시군 밖에 실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 니까 ? 지역에서 특수한 몇몇사람들을 해외관광시켜주자는 비용 같은데 .....

농어촌개발계장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제가 읍면에서 파악하고 있는것 은 주로 후계자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후계자 면단위연합회에서 추천이 많이 들 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람을 일류적으로 지정을 해서 보내는 경향이 탈 피가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내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농진공 등 의 프로그램을 입수해서 같이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군단위에서는 상당히 어 렵습니다. 그이유는 자격론이 대두되는데, 시군에서 보냈을때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거기 에 따른 부작용이 있고 하면 수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군자체에 아이템을 개발해서 연결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연구하여 더욱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15개소 1,56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집행이 된 예산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예, 읍면으로 전도를 해줍니다.

읍면으로 전도해주면 어떤 명목으로 사용을 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현재 지침상에 의하면 읍면에서 농지관리소위원회 농지 전용허가 등이 필요했을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하고, 또 사무용품 내지는 회의소집 했을때 중식 제공 식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265부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분들한 테 나가고 있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에게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업농 농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어민후계자나 농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계기가 상당히 작 용하고 있습니다.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그렇습니다.

259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1,0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도에 농어촌진흥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부담 을 하는데, 저희 화순군의 부담액이 중간정도에 갑니다. 저희군에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금 가져다 융자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금년같은 경 우에는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억 9,0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액보다는 많이 가져다 쓰고 있으나 이건에 대해서 한다면 저희군에도 이러한 사업을 마련하여 앞으로 군자 체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자체 기금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편성 운영해 나가면 각종 농어촌 자금조달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하는 사업입 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곡수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추곡수매 업무추진비는 군수님께서 현장에 다니시면서 음료수, 기타 식대로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쥐잡기 입간판을 2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군청 현관앞에다 설치를 하고, 읍면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개소인데 그렇게 많이 설치를 했습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우리 군청에 했고, 화순읍에 설치를 했습니다.

양곡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양곡관리 전산화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을 보면 전산내지는 사무처리에 대한 관리비용이 있는데, 양곡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같은 경우가 120만원이 들어갑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수불상황을 매일 입력하고 있고, 추곡수매 상황도 매일 입력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소 입두식 같은것도 입력을 할 계획입니다.

고유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십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프로그램 설치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등은 몇개나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5가지 입니다.

보통 구입단가는 얼마입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단가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5만원씩 해서 120만원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농수산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매용 저울수리 22개, 곡물 수분측정기 수리 53대인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한것 아닙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지금까지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도에서 예산을 집행했고, 저희들한테 자금을 일부 전도해주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내년 양곡관리특별회 계가 본군 예산에서 없어지고 군비로 일반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매용 저울수리하고 곡물 수분측정기 수리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고장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곡물 수분측정기 같은 경우는 각 면단위에 있는것이 구식이 되어 가지고 새롭게 구입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보고있는데 수리를 할 필요가 있습 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수분측정기 건전기가 일 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상되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건전지 생산도 되지 않고, 그 만든 회사도 없어져버려서 사실 수 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국비 예산에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습 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읍면 1특품사업 및 소득작목개발 육성사업 지도에 대하여 사업비 가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병충해 방제지도에 관련된 여비나 모내기, 보리베기 일손돕기 추진 등에 관한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로 확보된 예산 이 800만원입니까 ?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여비 목으로 계상한다는 말씀이지요.

급량비에서 농촌일손돕기지원 급식, 식량증산 유관기관 협의회 급 식, 소득작목개발계획수립 급식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성격의 예 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사계장 농촌일손돕기 지원급식은 학생들이나 군인들이 와서 할때에 빵, 우유라도 사주는 예산입니다. 식량증산 유관기관 협의회 급식은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크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꾸 보상금 명목, 여비명 목 등이 이런식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사계장 여기 보상금은 농민들이 기술교육을 할때 하루 인부임을 계산 해서 준 보상금입니다.

작년에 농기계 전문기술교육은 몇명이나 했습니까 ?

농사계장 110명 정도 했습니다.

몇일 교육입니까 ?

농사계장 여러가지 입니다. 평균 5만원씩 예산범위내에서 내부결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품 품평회 참가보상비는 뭡니까 ?

품평회를 참가하게 되면 보상금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입니까 ?

작년에는 어디에서 품평회를 했습니까 ?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정도의 예산으로 했습니까 ?

100만원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

그러면 지금 이정도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

남은것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급량비에서 양정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추곡수매 현장지도여비, 정부 양곡 보관실태 조사여비,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여비 등이 비슷비슷한 명목에 예산 들이 여러대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현재 세목별로 나와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 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한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주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급량비, 여비 등이 전부 국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다음에 전남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은 농협으로 지원된 것입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농협군지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협군지부로 지원하면 종합처리장으로 들어간 것이죠.

지방행정주사보 예, 그렇습니다.

양정관리용 컴퓨터를 대체구입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대체를 안해도 된것 아닙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컴퓨터가 있는것이 굉장히 용량이 적습니다.

기종이 어떤것입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286기종 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세입 징수보고서 등을 작성할때에는 다른 컴퓨터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국비로 해서 대체구입을 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지원을 해준것입니다.

266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는 보조금으로 나간것입니까 ?

농사계장 도열병, 벼멸구, 병해충방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비, 군비가 절반으로 되어 있는데 액수가 너무 적은것 아닙니까

농사계장 적습니다만, 국비에 맞춰서 부담하고 재해가 불가능 할때에는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에서 잠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서쪽으로 지원됩니 까 ?

잠업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은 이서쪽 아닙니까 ?

이서가 41㏊ 정도 되고 ...

사업대상이 확정된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지요.

268페이지, 경운기 야광반사판 부착 154대인데, "지나치게 형식적 인 예산이 아니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54대이면 관내 경운기가 수백대인데 일부에 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봅 니다.

농사계장 93년도부터 야광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나온 야광판을 조사해보니까, 이정도 되면 도비지원이 154대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은 제가 볼때에 한마을에 한개정도 밖에 공급될 수 없을것 같습니다.

농사계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90개면 관내 자연부락이 348개소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부락에 한개 밖에 공급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보다면 지나치게 형식적인 사업 아닙니까 ?

농사계장 군자체 사업이면 우리가 어떤한 기준을 정하고 지침을 정하겠 습니다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침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공영예비못자리 설치에서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면 공영예비못자리 보상금 명목이 나오는데, 예산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사계장 공영예비못자리 설치 임차료는 땅을 빌려가지고 7월 10일까지 모를 못심기 때문에 임차하고, 여기에 시설비는 설치하는 나락 싯가를 거기에 대 한 자금료를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비와 임차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과다 계상된것 아닙니까 ? 액수가 적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 안할수도 있습니다만, 두개를 합해서 0.1㏊당 얼마씩 계상된 것입니까 ?

농사계장 50만원씩 입니다.

50만원씩 계상되면 평균 농가에서 1답보 농사를 지었을때 그 비용 이 전액 보상된다는 것입니까 ?

농사계장 7월 10일까지 다행이 재해가 없어가지고 순조롭게 되면 7월 10일까지 제한하는데, 7월 10일까지 모를 못심고 문제가 될때에는 완전히 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완전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3개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크라스콤바인 공급입니다.

청정미 생산단지 육성은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

농사계장 무공해 생산단지 육성으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북면에서 1개소가 들어와서 1개소를 보급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동료 정광수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수치로 나타나 고 있는 부분하고 실제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보신 후에 예산 투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업적 관점에서 투자가 되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인것 같아서 물어본것입니다. 270페이지, 영지버섯 재배용 원목구입에 1㏊로 되어 있는데 1㏊로 단위를 선정합니 까 ?

영지버섯 재배용 원목구입은 어떤 농가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배사 및 스프링쿨러 설치 6,600만원이 계 상 되었는데, 그 아래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

원목 구입 부분과도 연계할 수 있지요.

새로한 사업입니까 ?

그리고 신규지원사업으로 이양, 동면에 1읍면 1특품 육성사업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1읍면 1특품사업도 형 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효과를 제대로 거양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신규로 책정해서 지원하겠다 고 하시는데, 지원대상 품목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신다면, 제가 지적한데로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붇는 식으로 계속 책정을 해놓으면, 또 다시 보조금을 내려주어야 하고, 무슨 지원금을 내려주어야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각읍면단위에 시행되고 있는 1읍면 1특품사업이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 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때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것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비상발전기 설치를 해달라고 지원요구 가 와서 60%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 청풍에 지원 확정된 것입니까 ?

능주도 비상발전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도곡에서 설치하고 있는 하우스를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것이고, 능주에 도 1,000평 정도되지만 거기에 걸맞는 용량에 발전기를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해주어 야 형평성 문제가 해결된것 아닙니까 ?

어느 한쪽만 지원하다보면 이것이 특혜성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

느타리버섯 저온저장고 설치 30평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과수 단지 저온저장고 설치가 역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사업은 어디에다 하 실 계획입니까 ?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인데, 내년 신규사업인것 같습니다.

과수단지 저온저장고 설치도 마찬가지 입니까 ?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280페이지, 농산물 직판행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비 용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농산물직판행사 참석자 급식이 있고, 판매요원 식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한 예산입니까 ?

유통계장 금년에는 능주와 서울여의도, 낙안읍성, 남도문화재 등에서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내년 예정으로는 광주와 부산 등에서 할 것입니다.

적지 않습니까 ?

유통계장 이정도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4동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평입니 까 ?

유통계장 50평, 60평, 100평, 150평 입니다.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유통계장 금년에 선정되어서 보고한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

유통계장 춘양농협 50평, 도암저온저장고 영농조합 60평, 개화영농조합 100평, 동면 영지작목반 150평 입니다.

영지작목반에서 150평이 필요합니까 ?

유통계장 영지하고 소득작목으로 해서 감 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유통계장 예.

282페이지, 능주 농산물판매장 하수구 설치가 있는데 하수구 설치 가 안되어 있습니까 ?

유통계장 하수구 설치를 했는데, 비가 오면 물이 덜빠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한 요구가 있어서 설계를 해보니까, 약 510만원 소요사업비 가 들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방공수의에 대한 지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 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 수당만 나가고 있습니까 ?

축산계장 공수의들이 하는 역할은 가축질병 예찰을 하고 예방조사 실시 를 할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공수의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문제점을 지적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이장들한테 약품을 맡겨가지고 하도록 하고, 자기들은 약품을 공급하는 역활로 끝나 버리고, 예찰도 실질적으로 잘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수당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공수의들이 바쁜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 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 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고, 예산이 너무 적은것 아닙니까 ? 각군마다 자율적으로 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

축산계장 공수의 수당이 2개소가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순 군비로 해서 계상된것이 있고, 뒤에 보면 도비가 부담된것이 있습니 다. 도비, 군비포함해서 50%가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50%는 국비로 전도를 해줄때 내 시 온것이 33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한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사업 16개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간이정화시설 3개소가 있고, 정화시설 1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 입니다.

1개소당 시설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축산계장 간이정화시설은 개소당 420만원이 계상되고, 정화시설은 1,000만원씩 계상됩니다.

전체 보조로 합니까 ?

축산계장 보조 50%, 융자 50%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15 : 08 )

건설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1 )

건설과장 저희 관내의 시행중인 교량이 세청교, 연둔교, 부곡교 3개소 가 있습니다.

세청교가 얼마 정도 있어야 끝납니까 ?

건설과장 앞으로 3억 5,000만원 소요됩니다.

또, 연둔교와 부곡교는 얼마 정도 있어야 끝납니까 ?

건설과장 연둔교는 3억원 정도 될것이고, 부곡교는 3억 4,0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부족합니까 ?

건설과장 그렇니까 저희들이 7억원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입니다. 군 재정형편상 어렵고, 또 다리는 뜯어놓고 가도를 내가지고 주민들도 통행에 불편 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곤란한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내용을 보셔지만 주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도비라도 하려고 건의로 연둔교, 부곡교, 세청교 등을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군도는 군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라고 회시가 여러번 왔습니다.

383페이지, 가로등 보수 안전장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건설과장 읍면의 평판측량기 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측량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사실상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측량기 가 없어서 옆 면에서 빌려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다 2대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정을 하여서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면단위에서 측량기 사용한 것을 못봤습니다. 필요하면 군에서 와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에 배정해주고 저희들이 읍 면에다 강력히 지시를 합니다.

가로등 보수용 안전장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내년부터는 읍에 있는 전기직을 보수 운영하려는데 장비가 하 나도 없습니다. 헬맷, 벨트, 모자 등이고, 또 농어촌도로 가로등에는 차가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다리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장비와 안전장비 등을 합쳐서 해놓은 것 입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고소차가 올라있지요.

관리계장 고소차는 우리과에서 올린것입니다. 재무과로 고소작업차 3,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행정에서 장비를 사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효율성이 많이 줄어들고 대표적인 경우가 포크레인데 매일 앉어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 장비를 구입한 문제에서는 상당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늘 아침에도 계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계에 대한 기술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사전에 책자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나 있고, 효율적인 보수가 되도록 사전에 관 리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비를 구입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37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과 하천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에 대하 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소하천은 양여금 사업으로 춘양면 양곡리에 준용하천인데 금 년에 300m를 보수해놓고 보니까, 그 위에가 보수되지 않으면 제방해놓은 것이 유 실될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는 지난번에 정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 들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상내의 버드나무 등이 하천내에 물흐르는 곳에 나 있습니다. 우리 장비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하기가 어려워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내에 나무가 많이 자라서 나무에 걸려가지고 물의 유수에 지장이 있고 제방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상 정비사업은 94년, 95년도에만 실시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전에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미흡한 형편이고, 군재정 형편상 저희들의 욕심만 챙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15 : 52 )

지역경제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6 : 30 )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323페이지, 5일시장 분뇨수 료, 청소용품 구입,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이 있는데 이런것들은 당연히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 조례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 까 ?

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 정이환 입니다. 저희들이 7개소 시장을 관리하고, 시장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소각로, 분뇨수거 등은 공공시설물이기 때 문에 당연히 저희가 하고, 또 시장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는 상태이면 몰라도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고, 그전부터서 계속해 왔습니다.

시장사용료와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 봤 을때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계장 비교를 해봤을때 저희군의 예만 아니고, 타시군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장이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타시 군들도 거의 실질 시장사용료 징수액과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하고 맞는 시군은 아직까지 없으며, 결국은 적자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장사용료를 인상하려고 계획을 했습 니다만, 작년말에 100% &sim; 200%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또 인상을 하기에 곤란 하고, 또 타시군과 비교했을때 시장사용료 징수액이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상을 못하고, 내년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군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물론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화순시장만 보는것이 아니라 다른 시장을 보면서 보 기 때문에 너무 많은 차이를 두면 형평성이 안맞은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타 위원회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된 것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지역경제계장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까지는 3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이랄지, 물가안정대책위원장이 군수님입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수당이 해당되지 않고, 농협장, 축협장, 경찰서장, 기관장님들, 우리 의원님 두분, 기자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내년부터 5만원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저는 5만원을 하든지, 3만원을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와 형평이 맞어야 되고, 특별하게 물가대책위원회만 다른 위원회 보다 많 이 지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과다예산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실 과소와 협의를 해서 맞춰서 지급을 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실과소와 비교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 전기, 수도문제도 조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장내에서 장옥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장옥 주변에 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사람들은 수도료, 전기료는 본인들이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해주어야 맞을것 같습니다.

장옥을 신증축때 필요하다면 부담금을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부분도 있고 조례가 현실적이지 못하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것이고 조례를 그 대로 놔두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27페이지, 전통공예품개발 전승장려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저희군에 전통공예품 개발업체는 4개소가 있습니다. 백운당, 경화당, 상고당, 이조가구가 있는데, 6개업체로 한것은 앞으로 혹시 전 통공예는 사회에서나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면 지원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6개업체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전통공예품 전승에 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유 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그전부터 시작해왔습니다.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없습니다.

전승을 장려하는 뜻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계장 예, 그렇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여비는 그 윗분들께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계장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329페이지, 화순읍 5일시장 노점상보호용 지붕설치공사인데 어디 에다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지금 화순읍 5일시장을 보면 화순읍사무소 정문앞에서 도 로 쪽으로 나가는 채소전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천시에는 영업하기가 힘든 지역이고, 장을 보시려 오시는 분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읍사무소 바로 밑에부터서 도로쪽까지 해가지고 장옥사이 로 보호용 지붕을 설치해서 .....

장옥옆에 있는 사이의 공간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계장 금년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402m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 주어야 할것 같아서 금년에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농공단지 생산제품 상설시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현재 능주, 도곡, 동면에 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에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각업체를 가지 않아도 거기에서 다 볼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예.

순수하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자체부담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자체부담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까 ?

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능주, 도곡, 동면 등으로 간다고 하면 단지내에 서 생산되는 상품을 업체를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한군데에서 볼 수 있게 관리사무소에 전시대를 설치해서 판매촉진을 할 계획입니다.

전시대를 설치할 경우에 효과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 전시장을 설치해 놓고 제대로 역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 그래서 타당성이랄지 사업의 효과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

합동으로 조금씩 거두어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농 26 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32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올해 신규로 실시를 하는 것입 니까 ?

지역경제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군비부담으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