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세입예산 보고 -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2 )

세입부문 17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계상해서 잡아놨는데 96년도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광덕택지 1, 2차단지 이익금 정산금을 7억 계상했는데 잔여 이익금이 얼마 남았기에 7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까 ?

기획실장 명년도분으로 3억 9,600만원이 통보왔습니다.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

기획실장 금년 연말에 3억이 내려왔고 내년도에 3억 9,600만원으로 우선 7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3억 잡은것은 내년도에 지급을 합니까?

기획실장 예,

이게 끝나면 정산이 되어야죠 ?

기획실장 정산내력서를 도시과를 통해 저희들에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경찰서 부지가 해결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이 되면...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매각이 안된 부지가 경찰서 부지와 파출소 부지인데, 경찰서 부지는 본군에 매각 하기로 잠정 합의가 되었다면서요 ? 바로 계약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질게 아닙니까 ?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경찰서 부지 매각과 관계없이 투자사업비에 대한 정산조서가 사실 나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본 군에서 챙기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산서를 못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총 투자사업비에서 비용부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가가 명확히 정산되어서 그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 우리군에서 보다더 많은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세입과도 관련된 겁니다. 기획실에서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무과에 독촉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기획실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6 )

14 페이지 도로사용료가 그때그때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까 ? 아니면 계속된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도로 사용료는 이미 전용한것도 있고 수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사항도 재무과에서 자료를 해당 실과별로 취합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수입에서 작년보다 절반정도 낮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작년의 경우 제 생각으로는 광덕택지개발 지구나 건축 붐이 작년에 한창이었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도로사용료가 징수되었고, 일반도로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도로사용료가 많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전기통신관로가 제가 볼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도로사용로에서 차이가 난것 같은데...

기획실장 농어촌도로나 전기관로는 매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까지 도로사용료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부터 지방도나 국도는 도세나 국세를 받아 징수교부를 하듯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전액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

기획실장 작년까지는 세입자체가 사용료로 되었는데 올해는 징수교부금 으로 옮겨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문이 나서 묻는데 시장사용료가 춘양면이나 이서면에서 1년에 5만원이 나옵니까 ?

기획실장 화순이나 능주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춘양같은 경우는 정비를 해놔서 앞으로 오를 겁니다.

시장 사용료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사용료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

기획실장 예,

장옥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장사용료를 받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에게도 100원, 200원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조금 가지고 나와서 파는데, 사실 나가서 돈을 받는 공무원의 하루 인건비도 안됩니다. 조례를 한번 보셔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장옥을 지어놓고 파는데에서 받는것은 이 해가 되지만 노점에 놓고 파는 사람들에게까지 받는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지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은 화순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지 않은것도 내려옵니까 ?

기획실장 상업적인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 시책사업은 중앙에서부터 부담금을 정해서 내려보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세출예산 설명 -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 15 )

본청에 발간실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각종 유인물을 제작하는데 발간실에서 하지않고 전부 외지로 줘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유인물이 있고...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유인물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 발간실 기술이 어느정도 입니까 ?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요.

기획계장 발간실에서는 반상회보, 군정공보, 그리고 군정보고에 대해 도의원님들이나 분과위원님들이 수시로 오시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나, 도지사님이 오신다든지 국회의원님이 오신 경우 등 대외적으로 군정보고서를 작 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질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외주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간실 인원이 몇명입니까 ?

기획계장 3명 입니다.

3명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

기획계장 청타 1명, 인쇄공 2명 입니다.

3명의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발간실까지 만들어서 기껏 하는게 조금전 말씀하신 바와같이 반상회보와...

기획계장 제가 아는 범위이고, 그 외에 실과에서도 이용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렇게 발간실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간실 기능을 조금 확장시켜서 군정보고든지, 도지사가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간에 거기에 따른 모든 유인물을 발간실에서 발간해서 경비를 절약하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발간실을 따로 놔두고 유인물을 외지에서 발간한다고 하면 발간실을 따로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발간실을 한번 방문해 봤으면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휴식시간에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시지요.

정원 가산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애.경사나 축.조의금 입니다. 명칭 자체가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에게 연중 지급되는 활동비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2 페이지, 사업예산으로 해서 500만원이 섰는데 뭡니까 ?

기획실장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 출연금으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500만원씩 출연금으로 내는 돈입니다.

금년부터 생긴 겁니까 ?

기획실장 예, 내무부에서 새로 구성되어 의무적으로 내야할 돈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 페이지, 민원업무수당 2만원씩 23명인데 민원수당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민원창구 근무자에게 지급합니다.

일용직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정규직 입니다.

70페이지, 특수활동 시책추진비는 어디에다 쓰는 예산입니까 ? 그리고 73페이지 군정업무 수행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현안사업 예산업무 추진 5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중앙에서 예산이 나온다거나 도에서 예산 활동을 할때 쓰는 활동비 입니다. 보상금을 풀로 세워놓은 것은 각 실과에도 목적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 특수한 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 하는데 그때는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 페이지, 군의회 1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1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기념행사를 할려면 의회에서 기념행사를 하지, 기획실에서 100만원 세워서 기념행사를 해준다는 겁니까 ?

기획계장 의회주관 기념행사가 따로있고, 군수님께서 의원님 내외분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년에는 어떻게 하실줄 몰라 우선 세워놓고 만약 의회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풀보조는 그런데에 쓰라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에다 별도로 세워놓고 의원들에게 생색낼려고 하는 겁니까 ?

기획계장 기획실 업무이고 기획계 업무이다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라고 풀보조 세워놓은것 아닙니까 ? 군수님이 자기가 쓰던 경비를 절감해서 우리들을 초청한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을 몇가지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 부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을 항목별로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5 페이지, 통합관리 산불비상근무 3,300만원인데, 3,563원은 뭡니까 ?

기획실장 평균단가로 시간외수당 시간당단가 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가 각 시군 기획부서에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 아니면 당해 군에서 임의로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공보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 12 : 10 )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30 )

신문발송 수수료가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수수료는 금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강력하게 요구도 들어오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전 시군이 이렇게 하고있지는 않습니다만, 두세개의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군정 구호판 제작을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군청앞 광장에 할려고 합니다.

89 페이지, 홍보활동비 4,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1차적으로는 홍보에 대한 보상비 성격이 있고, 기타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소개시키는데, 꼭 우리 주재기자들만이 역활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각 언론사라든지, 방송국, 신문사, 기타 잡지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경우와 중앙이나 도에서 정기적으로 시.군을 지사님이 순시하신다든지 이 런 경우에 수행하는 여러기자분들, 그리고 각종 우리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시책 적인 차원에서 꼭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됩니다. 금년에도 대략 30 &sim; 40회 정도 인터뷰라든지, 현지안내, 현지취재 등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그 사람들이 우리 군정을 홍보해 주는것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151 페이지, 마을유래지를 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만, 책을 보니깐 오자가 너무 많은데 이번에 재판하실 때에는 오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연구개발비 5대산성 및 이양 쌍산의소 학술조사 용역 비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대 산성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화순읍 오성산성, 동복 철옹산성, 한천 금오산성, 춘양 예산산성, 비봉산성으로 5대 산성이 있고, 이양에 구한말 독립운동을 했던 쌍산의 소가 있는데, 일괄해서 용역을 주어 최소한 지표조사라도 해 놓아야 학술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그걸 토대로 앞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때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문화재보다 가장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것이 5대 산성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335 페이지 시설비에 종합 관광안내도 설치인데, 현재 관광안내도가 몇개나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 있습니다. 초대형으로 종합안내판을 제대로 만들려면 2,500 &sim;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2,000만원 예산으로 금년에 이십곡리 소공원에 계약 체결중에 있습니다. 이미 초안 설계까지 마무리가 되어 설치되면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과 별도 상의도 해 보고 별도 지점을 설정해서 적지라고 판단되는 곳에 한개 정도 더 설치해 놓고, 별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활용하든지 해서 중형이라든지, 소형을 7 &sim; 8개소 더 설치할려고 했을때, 예를들어 온천이라든지 골프장등에 스폰서적인 역할을 해서라도 예산외로 별도 사업을 해볼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암쪽으로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있는데 그곳에는 못해도 3 &sim; 4개는 설치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저도 그 필요성을 알고 실태조사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일일히 현지에 돌아다니면서 장흥에서 넘어오는 곰칫제 휴계소라든지, 예제 터널 부근이라든지, 남평에서 들어오는 곳은 도곡온천과 결부가 되고, 복내와 화순 남면이 연결되는 곳 등등 검토를 해보니 10개소 정도는 설치를 해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스폰서 역할이라도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풀보조가 작년도에 5,000만원, 금년도에 1억 7,300만원인데 금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될 수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 중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단체가 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는 아닐지라도 일반 법인체적인 성격 내지는 일반 단체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들이 임의단체라 해서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일년간 얼마정도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단체까지 포함해서 임의 단체가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금년까지는 그러한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때 어떤 목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1억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6년도 지침사항으로는 7,300만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이유가 지금까지는 관선체제였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민선자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그 지역내에 군에서 권장할만한 사업이 있다고 봤을때 행정부서인 집행부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7,300만원을 더 국가에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제시를 해놓은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문화원 운영비가 작년보다 4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 있는 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군에 문화원이 1개소씩 있습니다만, 각 문화원마다 기준액이 금년까지는 83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으로 늘어 난 이유가 사실상 830만원을 가지고는 사무장이라든지 여직원을 근무시킬 수 있는 인건비로도 미흡합니다. 최저단가 형태로 지급하는 인건비적 성격이 주종을 이루고, 기타 사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일반경상적인 운영비로 계상된겁니다.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액을 다소 상향 조정해서 기준액으로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0 )

335 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가 있고 조성계획수립 용역비가 있고, 관광지지정 용역비가 있는데, 전부터 운주사를 개발하자고 했는데 그때부터 안맞겨서 새로이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우리군에 관광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발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골프장이나 온천을 제외하고는 개발한곳이 한군데도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운주사를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기 본적인 개념에서 1차적으로라도 운주사 지구를 관광단지로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법적절차가 있는데, 전문가를 통해 지역의 기본계획에서 세부 실시계획까지를 확정시켜서 그 계획의 틀 속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 공공부문이라든지 민자유치까지 개발해 나가야할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첫번째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이용계획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세부적인 절차과정에서 용역을 주어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그걸 토대로 계획서를 만들어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변경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부시켜서 전문적인 계획서를 별도 만들어야 하고, 관광진흥지역 지정이 되면 최종 적으로 관광지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기본계획내지 세부 실시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그 틀속에서 소요되는 사업비까지 계상된다면 우리 공공부서에서 투자할 사업비라든 지, 민자를 유치해서 실시할 사업비라든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유치시켜서 하나씩 개발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연구개발비로 용역을 주어서 일단 이 작업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이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전문적인 기관에 의 뢰를 해서 조사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사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를 동료 의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만들었던 관광개발 기본계획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배치도까지 전부 그려져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기본계획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시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될게 아닙니까 ? 그때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용역발주까지 했는데, 그때 용역설계비는...

문화공보실장 그때 당시의 관광기본 계획도는 우리 화순군을 전체적으로 총칭해서 개괄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총체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권역별로 해서 운주사지 관광개발 계획에 관한 기본편입 면적부터 건물위치 배치도까지 전부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발주를 받아놨으면 그 용역서를 가지고 승인신청를 받든지 국토이용계획 서 승인신청을 하든지, 말씀하신대로 도지사 승인을 받든지 해야할게 아닙니까 ? 거기에서는 용역 따로하고 새로이 다시 한다는 겁니까 ?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완전히 새로 다시한다는 개념보다는 그걸 기본적인 토대 로 이 작업을 해나간다는 개념입니다.

기본계획서를 저도 봤습니다만, 배치도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공청회도 한 후 문제점을 제시해서 보완까지 하도록 해서 최종 보고서가 나왔으면 이제는 그걸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지사 승인을 하고 사실 이 절차만 남은 겁니다. 기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무실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난번 용역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잘못되었다면 응당 관련 공무원들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책임을 져주어야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재 용역조사를 시킨다든지 해야할게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반사항이 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본계획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저와 한번 얘기를 해보시지요.

그런 유용가치도 없는 기본계획서를 뭐하러 만듭니까 ?

문화공보실장 우리군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있게 우리군 전체 적인 관광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군 전체적인 것을 만든것이지, 어떤 지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것은 아 니라 그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 민자유치 하라고 하는,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것 까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단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포괄적인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언급될 뿐이지..

그런 엉성한 용역서를 받고서 돈을 지불해 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군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균형있게 개발하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라 그겁니다. 그걸 토대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 입니다.

지난번 관광개발 기본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비를 들여 운주사를 상징하는 어떤 특정한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에 게 판매한다고 해서 관광기념품 개발비로 1,5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투자해서 할것이 아니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해서 운주사에 관한 상표권을 관광기념품을 조형하고 제작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아니면 개인사업 자에게 연대를 해서 운주사에 관한 상표권을 그 사람에게 전용으로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화순군의 상징이 되고, 운주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도록 적극 권유하면 안되겠습니까 ? 우리가 꼭 돈을 줘야 그게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관광기념품 개발이라는 것은 운주 사 한곳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주사에 국한해서 어떤 관광기념품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기념품을 발굴해서 만들어 소개도 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돈을 주면 일회성으로 그쳐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무형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개발자에게 특혜를 주어 우리 화순군의 상표권을 공유하도록 해서 개발하도 록 유도해주어야지, 돈도 없는데 돈을들여서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될것 같습니 까 ?

문화공보실장 관광산업을 육성시킬려면 이러한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군 전체적으로 그것을 발굴해서라도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계상시켜 놓은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행방법에 있어 여러가지가 있을게 아닙니까 ? 군에서 직접 돈을 들여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예품을 생산하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이 분야에 조예가 깊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라든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지속적이고 우리 화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같이 병행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요

민간운영비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이유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전도를 해주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배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비라 해도 예를들어 1,000만원짜리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 일반적으로 공사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보통 85% 수준에 낙찰이 되는데, 그러면 1,000만원짜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보면 85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배경에 따라 그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 입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때 너무 궁색한 답변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화순군에서 발주한 사업비를 갖다 그렇게 해버리면...

문화공보실장 또 한가지는 예를들어 지원되는 금액이 7,000만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1억이 될 수 있고 1억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누가 충당할 것이냐, 보조를 받은 단체면 단체, 그 대상자가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서 7,000만원이면 1억에 사업을 한다든지 1억 2,000만원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수한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만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것이 아니고 자체 사업비를 같이 조달해서 절충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지원이 되는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쌍충각 보수공사로 담장을 설치하는데 민간인이 여기에 돈을 넣어 공사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해주면 조씨문중에서 500만원을 더 얹어서 2,000만원어치 사업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비중 민간인 부 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같아서는 이게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실지 당초 목적대로 이러한 학 포당이나 쌍충각 보수공사가 되기 보다는 부실 우려성이 높습니다. 돈을 줘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별로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시설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 입니다.

민간인이 돈을 들여 문중이나 어떤 단체에서 군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이 사업을 더 확실하게 마무리짓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 해 출연한 출연금이 군에 공탁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을때 그 공사비가 지출되어야만 이 사업에 대한 완성의 책임이 군에 있는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안세워놓고 돈만 줘버리고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하고, 나중에 부담안하면 그 사람들을 죽일겁니까 ? 아니면 환수시킬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사업은 문화재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문화재이므로 더더욱 설계나 감리도 중요할 뿐만아니라 공사를 시작할때부터 문화재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사업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더욱더 우리군의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전에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능주 향교 화장실을 신축해야 한다고 전교님들이 와서 이야기 하기에 화장실 신축비를 한번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화재인 향교 건물에 화장실을 어떻게 지은줄 아십니까 ? 그래서 큰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그냥 줘버리니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문화공보실장 바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시공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서부터 도나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국까지 올라가서 설계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양 쌍봉사 정화사업 같은경우 7,000만원이나 되는 사업을 그냥 민간인 자본이전으로 해서 쌍봉사에 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입찰을 부치겠습니 까 ? 뭘 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설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주고싶은 사람에게 줘서 공사를 시작할게 아닙니까 ?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비가 설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그러한 본 위원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출연부담금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게 합당하면 예산이 설 것이고, 불합당하면 예산이 삭감되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서 당 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예산을 줘야할게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십니다. 사실 저희들도 일반 시설비에 하는 것이 일하기도 좋고 책임관계도 명확하게 떨어지고 좋습니다만, 그런 불가피한 배경에 의해 이렇게 된것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내무과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내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0 )

93 페이지, 기준경비에서 업무추진비 입니다. 올해 2,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군수님 판공비로 올랐습니다.

전에 시정연설을 하실때에도 제반경상비는 많이 깎으셨다고 하시던데 군수 판공비만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군수님, 부군수님 직급이 상향조정 된데다 특히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두개이고 온천이 두개인데, 지역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나등급이던 것이 가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내용이 같은데, 내용이 같으면 한군데로 묶어 버리지 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까 ?

내무과장 정보비 성격과 전에 판공비 성격이라 그렇습니다.

40% 정도 늘어났는데...

내무과장 부군수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명색이 판공비이고 정보비이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부터 파격적으로 올려놨고, 여기에는 제것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 페이지, 앞번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고장 일류 학교 만들기 장학금에 대해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

내무과장 위원회 개최를 상반기에 해야 하는데, 그때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들을려고 합니다.

104, 105페이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3박 4일로 5명 75만원과 105 페이지 600만원 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104페이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은 공무원중 정년을 앞둔 사람들에 대해 도나 중앙교육으로 산업시찰을 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정년 예정자 입니까 ?

내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직 공무원 입니다. 그리고 105 페이지 퇴직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은 저희 군에서 오랫동안 공직하다 퇴직하신 공직자들과 그분의 가족들이 매년 산업시찰을 가시는 예가 있습니다. 전에는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체육의날 등산대회를 5,000원씩 약 1,500만원 정도 되는데, 746명이라고 하면 읍면까지 전부 포함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군만 했는데 읍면 직원들이 너무 소외되는것 같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122 페이지 자율방범대 위문이 300만원 입니까 ?

내무과장 다른 단체에는 지원이 되는데 가장 고생을 하는 자율방범대에는 지원되는게 없어 예우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자율방범대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내무과장 화순, 남, 능주, 역파로 네군데 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8 )

104 페이지 복리후생비 작년 832만원인데 금년도에 2,826만 2,000 원 입니다. 어떻게 해서 금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

내무과장 체육의날 등산대회가 1,5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작년에는 복무상 재해질병이 없었는데 신규로 생겼습니다.

103페이지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장학금이 금년에는 4,800만원 인데 7,20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

내무과장 작년에는 1, 2학년에 국한해서 줬는데 3학년까지 같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50 )

무인경보기를 본청 22개소에 3,3120만원을 세워놨는데, 무인경보기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

내무과장 시설은 해놓고 그 시설을 관리해주는 용역비 입니다. 1개소당 1개월에 12만원씩을 받고 관리를 해줍니다. 시설을 할때에는 시설비가 사실상 안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시설은 다 해놓고 관리비만 내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비는 뭐고 관리비는 뭡니까 ?

내무과장 시설유지비는 시설을 해놓은 것을 고치고 수리하는 비용이고 용역비는 관리를 해주는 삯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15 : 52 )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108페이지, 농로 이전등기가 아직도 마무리가 많이 안되었습니까?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상액 입니까 ?

사회진흥계장 금년도 특조법에 의해 법무사를 통해 했는데 700필지에 대해서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까지 되었는데 서류가 안넘어와서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고지원은 4개소를 매년 500만원씩 지원합니까 ?

1회에 한해서 그러는 겁니까 ?

전남 궁도대회 1회 출전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내년에도 실시를 합니까 ?

서양정 운영 관리비는 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

대회를 얼마나 거창하게 하기에 1종목 대회를 하는데 1,000만원이 나 소요됩니까 ?

우리가 1,000만원을 안주면 궁도대회를 못합니까 ?

궁도도 생활체육 아닙니까 ? 생활체육은 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 운동을 좋아하는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대회를 하는데 본군에서 실시하므로 최소한의 성의표시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 되는것이지, 동호인 클럽에서 활쏘는데 우리군비를 1,000만원이나 준다는 것에 대해 화순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초청을 하더라도 화순군에서 초청을 합니까 ?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게 아닙니까 ? 궁도회장 이름으로 해서 초청을 하지 화순군수가 초청을 하는 겁니까 ? 이런 호화판 경기를 개최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사항은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인데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갑니다. 궁도협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돈많고 한량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곳에 지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순군에 골프장이 두개이니깐 골프장 대회를 하면 지원해주지 그럽니까 ? 거기는 돈 달라는 소리 안합니까 ? 먹고 남아야 그런 곳에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우선 먹기도 힘든데 그렇게... 200만원이나 지원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전부 소모적인 경비입니다. 생산적인 경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1차적으로 체육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특별히 생활 체육이라든지 이와 관련되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전부 본인들의 주머니에서 돈이나와 동호인 클럽으로 육성해 주어야만 그것이 오래가는 것이지, 돈 안주면 여기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전부 그렇게 올가미가 메어져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심의해 주었을때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읍면 지도자 협회는 전국적으로 1개 읍면에 60만원 범위내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 지원하고 있습니까 ?

이장님들이 주로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1년내내 돈 60만 원 주고 궁도대회 가는데는 1,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한량들 대회 치르는데는 1,000만원 주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에게는 1년에 돈 60만원 준다고 해서야...

금년에 영덕정 궁도대회를 치르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는 체육관련 사업에 대한 금년도 정산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급내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군자정은 어떤 이유로 이축해야할 필요가 있어 8,300만원이란 돈을 여기에 지급합니까 ?

동복에서 군자정을 출입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까 ?

40명이면 월별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20명도 못될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활터 하나를 지어놓고 대회를 유치하면 1,000만원씩을 지원해주니 그 지역 유지들이 안할려고 하겠습니까 ? 이양에도 활터를 짓는다고 하면 지어주고 남면도 짓는다고 하면 지어줄겁니까 ? 실지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요즘은 교통이 편리하므로 통합을 해서 화순읍 서양정을 이용하는 등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야지, 옛날처럼 수십킬로가 되어서 걸어다닐 수도 없고 교통편의도 없을 때에는 거기에 군자정을 지어서 활을 쏘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지만, 지금이야 동복에서 10분이면 화순읍에 와 버립니다. 그 동호인들을 위해 8,300만원을 들여 지어주면 내년에 거기에서도 기념식 겸해서 1,000만원을 요구할게 아닙니까 ? 이런 성격의 예산을 세워주면 여러분들만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활을 쏘시다가 거기에 도로가 나서 훼손 되면 화순읍과 통합을 시키면 될게 아닙니까 ? 군도 통합을 해서 동복현이 없어지고 화순군으로 된지가 언제입니까 ? 이런 예도 있는데 왜 못 합칩니까 ? 이런 예산들이 공개가 안되니깐 그렇지 이런 예산들이 공개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수긍이 가겠습니까 ?

새로 나는 도로가 국도일텐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

정을 지어주는데 건물만 지어주는 겁니까 ? 땅까지 매입을 해주 는 겁니까 ?

여유가 있어서 노는것도 좋습니다만, 저희군은 아직도 60% 이상이 농사를 짓고있는 농민들 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로 인해 농민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어떤 소득사업에 치중을 해서 생산적인 지역경제사업에 투자되어 적은 예산이나마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안거해 살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에 중점적으로 치중이 되고, 거기에서 여유가 있으면 이런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표를 의식해 어떤 사업비를 책정한다거나, 어 떤 선심성 사업으로 책정을 한다면 정말 화순군의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어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때 그점을 유념해서 해주시고, 이 사업비에 대해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정산서가 오면 검토를 해보고, 정말 그 사업이 타당한가를 확인한 후에 실행예산을 가능하면 짜도록 하든지,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을 하든지 조치를 취할테니 관련 자료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 페이지, 재료비 노변 꽃길조성과 꽃동산 가로화단 소공원 조성 및 관리 20개소에 작년도에는 35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 2,666만 7,000원 입니다. 꽃길조성이 50㎞로 전년도에는 350만원을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어났는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노변 꽃길조성이 국도입니까 ? 지방도 입니까 ?

117페이지, 민간 자본이전에서 마을회관 건립에 1억 2,000만원인 데, 이서는 25평 3,000만원, 화순읍은 20평 5,000만원인데 화순읍이 더 잘 지어져서 그런겁니까 ?

마을회관 같은 경우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액수가 많고 적을 수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줄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대한 기본설계 도면 샘플을 유형별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기본시설비와 인구수를 감안해서 20평이면 20평, 30평이면 30평 이렇게 일정액으로 정해 그것에 맞게끔 군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액 군비만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 희사금을 걷는다든지 출연금을 내서 짓는데, 어떤곳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어떤 곳은 적게 지원을 해주면 그 사항 또한 읍면간 불신이 생기고 마을간 불신이 생깁니다 행정을 그렇게 추진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0가구, 30가구가 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마을회관 규모가 어느정도면 되겠다는 기본 설계도를 샘플로 해서 만들어 거기에 상당하는 경비를 지원해주고 추 가로 된것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출연금으로 한다든지, 희사금으로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부담을 하도록 해야만 마을간 이질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큰 마을이고 적은 마을이고 상관없이 3,000만원으로 했습니까 ?

예산을 편성하실때 기본 샘플을 그대로 준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군에도 가급지, 나급지가 있듯 마을 부락 호수에 따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라 그 말입니다. 가, 나, 다, 라로 3 &sim; 4개 정도 정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정도 되겠고, 예를들어 70%를 보조해준다고 하면 군비 70%는 어느정도 되고 마을 자체부담으로 30 %를 부담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30% 이상 부담을 해서 더 좋게 짓든지 하는 것은 그 마을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렇게 어떠한 균형을 이루어 계획성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 어떤 특별한 수요에 의해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예산배정시 그런점을 감안해서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체육행사 장려금으로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회진흥과 장이 장려금으로 체육행사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군수님 보상금은 여러군데에 있는데... 쓸 수 있는 경비가 많은데 왜 이렇게 과마다 체육행사 장려금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체육행사 다니면서 쓰시라고 우리들이 보상금 많이 책정 해줍니다.

건전생활계장 대회가 조그마한게 많습니다. 지원을 안할 수가 없고 그런 조그마한 행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 군수님에게 나가는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보상성격 으로 나가는 예산은 어디에 쓰라고 예산을 놔두는 겁니까 ?

장려금으로 해서 10만원 주고 군수님이 별도로 보상금을 가지고 갑니까 ?

우리가 세워준 보상금은 이런곳에 안쓰고 어디에 쓰는 겁니까 ? 그 돈은 그냥 집으로 가져가 버리고 이런곳은 각 과에 세워진 예산을 가져다 쓰는 겁니까 ?

5종목은 뭡니까 ?

조기축구 같은 경우는 회원이 몇백명이 되어도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그겁니다. 제가 축구협회장으로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테니스는 몇명이 운동을 하고 축구는 몇백명이 운동을 하는데 같이 100만원씩 지원을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게 아닙니까 ?

가급적 생활체육에 관한 대회경비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격려금조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하도록 유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왜 자기들 운동하는데 혈세를 가져다 쓸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 옛날 전두환 정권때나 가능한 일이지, 요즘같은 때에도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돈을 가져다가 씁니까 ? 그건 안됩니다. 특별히 우리군에서 육성종목으로 배드민턴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하는것은 예외가 될 지언정 일반 생활에 관한 동호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7 : 22 )

140페이지, 화물차이므로 파워핸들을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 애당 초차를 살때 이것까지 감안해서 샀어야 하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므로 앞으로 차를 살때에는 이것까지 감안해서 구입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옥외화장실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뜯어버리면 안 됩니까 ?

재무과장 화장실을 뜯을려고 보니 위에가 의회 전기 승압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뜯을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뜯으면 다시 건물을 지어서 변압기를 설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5,000 &sim;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으서 민원인들의 사용편의를 위해 이번에 수세식으로 고칠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화장실보다는 창고로 사용하는게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저희들도 창고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창고보다는 화장실로 사 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많은 민원인이 와서 화장실이 부족할때를 대비해서 화장실로 관리하는 것이 더 낳겠다고 생각되어 고칠려고 합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뜯기 위해서는 화장실 내부에 칸막이가 있는데 이걸 뜯었을 경우 위에 있는 변압기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안전진단을 해봐야 할 문제점이 있어 차라리 위험부담을 안고 창고로 쓰는것 보다는 수세식 화장실로 고쳐서 쓰는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막아놔 버리면 안됩니까 ?

재무과장 막아버린다 해도 악취가 많이 납니다.

분뇨수거를 하고 소독을 해서 폐쇄를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 지금 군청에 화장실이 없어서 못갈 정도가 아닌데, 민원실도 새로 지어서 화장실이 있죠, 의회사무실 1, 2, 3층까지도 화장실이 있어서 다른 여직원들까지도 전부 의회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재무과장 있는 화장실을 폐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돈을 들여서 새로 고쳐봐야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으므로 예산을 줄인다는 차원이지, 화장실을 얼마나 이용한다고 거기에 1,000만원을 들여 수리를 하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폐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무과장 그 공간을 아무 목적없이 폐쇄해버리기 보다는 1,000만원을 들여 수세식 화장실로 고쳐서 민원인들이 사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통 주민들은 청사내에 화장실이 있는것을 모르고 밖에 있는줄 알고 밖으로 많이 나가서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담배소매인에게 500만원을 새로 줍니까 ?

재무과장 소매인들이 와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만나뵙고 해서 군비 수입의 38%를 올려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는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보상을 해주는데 전혀 안해줘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6,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2,000만원 요구를 해놓고 상.하반기에 지원을 해줄려고 했는데 예산형편 상 500만원으로 깍아놨습니다.

주민들이 국산담배를 사니깐 자기들이 담배수입을 올리는 것이지 양담배를 팔기 싫어서...

재무과장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매인조합이 결성되어 소매 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판매사업을 해서 군비를 올려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금년말에도 군민회관에서 송년의밤 이라고 해서....

지금 화순군 금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군비를 못타먹으면 전부 바보가 되는 실정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경상보조를 해줄려면 국산담배 피우기 운동을 하는 JC에게 주든지 해야지, 소매인들 이 국산담배 애용하자고 자기 점포 문닫아놓고 활동하고 그렇습니까 ? 차라리 200만원만 저희 의회에 주십시요. 1년 12달내내 프랑카드들고 다니면서 한달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할 자신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 관계는 JC에서 매년 국산담배, 우리고장 담배 사피우기 캠페인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민계도도 하고 세입도 올리기 위해서는 JC에 경상비에서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JC는 봉사단체라고 해서 요구도 하지않고 자기들 스스로 1년에 300 &sim; 400만 원씩을 들여서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JC에서 그런 운동을 함으로 해서 소매인들은 판매수익금이 늘어나 좋은 것이지, 자기들에게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소매인들에게 직접 주는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JC에서 주관을 하게되면 합자해서 줄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입법예고만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국회에서 지금까지는 외산담배를 판매 하지 않더라도 도시에서 외산담배를 피우면 중앙정부에서 그걸 합산해 그 지역의 국 산담배를 판 비율에 의해 균등 배분했기 때문에 매년 2 &sim; 3억씩 들어왔는데, 내년 부터는 일반담배와 똑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으면 전혀 세입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국적인 면에서 "외산담배를 피우지 말자" 하고 군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외국담배를 가져다 팔아야 할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국산담배 홍보활동 보조라고 하면 안될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 통상산업부에서 한국 정부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이라든지 해야지...

재무과장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표현자체를 똑같은 말이지만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 홍보활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굴삭기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화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 무형론을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굴삭기를 사서 1년동안 일을 시켜봤더니 당초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 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효가 전혀 없다고 위원들간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굴삭기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데 굴삭기 활용자체는 건설과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실지 활용도 면에서 지극히 미약하고 자금능력이나 이런것을 감안 했을때 여러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굴삭기를 중고로 폐기처분 하고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소요될때마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굴삭 기 인부임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재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인력관리는 내무과 소관이고...

굴삭기 인부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건설과로 되어있는줄 압니다.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예,

그 지능직급에 맞게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도 괜찮겠죠 ?

재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종 자체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유류대나 그런 것들을 보조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 모든 관리, 인력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굴삭기가 지금 고장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압축기가 고장나서 7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고치자고 할 수 없어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올때에는 좋은 의도로 사왔을텐데...

재무과장 그랬었습니다.

화순읍 청사 증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약 3년전에 증축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화순읍에 과가 하나 신설되어 읍장실 옆 2층 회의실을 사용하다가 소방파출소가 저쪽으로 나갔기에 시장옆 소방파출소 내부보수를 해서 건설과가 그쪽으로 들어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과가 생겨서 1층은 주민민원실로 사용하고 3층을 증축해서 사무실이 위로 올라가야 할 형편으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제가 한가지 참고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전용 차량 두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존 의존용 차량 내구연수가 다 지나서 운행하기가 어렵습니까 ?

재무과장 전에 관선군수때에는 출장을 다니시면 출장을 나갔다가 금방 들어오고 해서 별로 차량을 이용하는게 없었는데, 민선군수로 되다보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침 8시에 공판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수님이 차 속에서 하루 5 &sim; 6시간 계시다가 오후에 들어와서 결재를 하시는데, 거의 차속에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자동차가 조금 낡았기 때문에 구입을 했으면 하고, 또한 의장님 차량까지 같이 교체를 시킬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의장님 차량이 아직은 좋던데요.

재무과장 의장님 차는 기사가 워낙 착실해서 차를 잘 닦아놓고....

군수님 차도 좋던데요.

재무과장 군수님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년식 입니까 ?

재무과장 92년식으로 15만킬로를 타면 내구연수가 다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십시요. 사실 민선군수가 와서 복지행정을 펴야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행정을 펴야 다음에 재선에 당선되지, 민선군수라 해서 신변안보 차원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 여 아직 내용연수도 안찬 차를 교체하고, 민선군수라 해서 돈 들어갈 곳이 많다고 해서 각종 보상금이니 뭐니 해서 과다책정을 하고, 이런 군이 있는 반면 모범적인 행정을 하시는 시장. 군수들 중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조차도 안타는 그런 시 장. 군수도 있습니다. 좋은것을 본따 우리 화순군에서도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해주셔야지,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죠. 92년도에 차를 사서 지금 몇년이 됐습니까 ? 만 3년도 안되었는데 차 바꾼다고 하면 세살먹은 애기도 웃습니다.

재무과장 실지 많은 거리를 타다보니 사실 운전기사도 위험해서 차를 못가지고 다니겠다고 합니다.

저는 엑셀이 20만 킬로미터가 넘었어도 타고 다닙니다. 쓰기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말은 명분이 안됩니다.

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군수님, 의장님 차를 새로 구입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주민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잘 되어야 주민 써비스 행정도 잘되는게 아닙니까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7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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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세무업무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겠지만, 저희 군에서 1년중 국.도비까지 전부 위탁징수하면 300억 이상을 징수하는데 남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는게 아주 어려운일 아닙니까 ? 금년에도 총무담당자들은 선진지에 다녀오고 했는데, 재무담당 직원들은 그 고생을 시키고, 또한 세금 안걷어오면 안걷어 온다고 질책을 하면서도 군정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기름역할을 하고있는 세무담당자에게 1년에 하루라도 심신을 단련하고 다음 업무에 임하도록 하기위해 내년에 한번 보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시켜주면 그만큼 세입이 올라간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직원도 해당이 됩니까 ?

재무과장 본청은 안가고 읍면직원들을 보내는 겁니다.

145 페이지, 휴대폰을 군수, 내무과장 동향관리용으로 1,200만원씩 3대로 360만원인데, 군수 차량에는 전부 설치가 되어있을게 아닙니까 ?

재무과장 군수 차를 사면 다시 달아야 합니다.

1호차에 카폰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카폰이 있는데 그 차는 내무과 차로 합니다.

카폰을 단차량을 그대로 과차량으로 합니까 ?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