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96.회계년도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예산서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 총예산액은 341억7,300 만원입니다. 그중에 농수산개발비가 208억3,800만원입니다. 농정관리가 188억1,100만원, 농경관리가 10억6,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7,500만원, 그중 기준경비가 2,500만원입니다. 여비가 50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2천만원입니다. 287페이지 관서운영비가 산업과 관서당경비 1,260만원 입니다. 28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3,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일반수용비가 900만원, 운영수당이 800만원, 장비유지비가 270만원, 재료비가 720만원 다음 보상금이 950만원 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9억8,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2억8,300만원인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에 시설비가 4억1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3억원입니다. 시설비가 1억8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1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양정관리가 1,300만원 경상예산이 800만원, 일반운영비가 618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이 18만원, 재료비가 600만원 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260만원 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85만9천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69만1천원, 수용비가 150만원, 공공요금이 18만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294페이지 농산관리 총예산이 27억1,6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27억1,500만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7억1,500만원입니다. 그중 민간자본 보조가 25억6,6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117억1,6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800만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6억9,800만원입니다. 이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78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시설부대비가 1억9,000만원입니다. 300페이지 감리비가2억5천9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가 38억7,300만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는 총예산이 33억4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300만원이고, 그중 일반운영비가 80만원, 보상금이 22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33억100만원,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28억1,700만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7,200만원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억8,400만원입니다. 보상금이 400만원, 다음 30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입니다. 총예산이 7억3,800만원입니다. 그중 축산행정이 7억1,700만원, 경상예산이 1억300만원, 인건비가 1,300만원입니다. 다음 기준경비가 2,500만원입니다. 여비가 40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2천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축산과 관서당경비가 1,08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5,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 수용비가 570만원, 운영수당이 96만원, 재료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보상금이 2,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00만원, 사업예산이 6억1,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3억5,900만원인데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총액이2억5,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증식입니다. 2,05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로 150만원 입니다. 사업예산이 1,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900만원을 추진하고 31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입니다. 총사업비가 12억8,900만원입니다. 서무관리가 7억2천1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수당이 7,200만원, 317페이지 일용인부임이 960만원입니다. 기준경비가 4억900만원입니다. 그다음 여비가 4억900만원입니다. 여비가3,720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1,200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5,9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소 관서당경비가 4,453만8천원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경상적경비가 9,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1,600만원, 공공요금이 2,000만원, 320페이지 운영수당이 390만원 입니다. 피복비가 29만5천원, 임차료가 108천원연료비가 1,100만원 입니다. 장비유지비가 1,800만원, 차량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1,100만원 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가 경상보조로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에 5억6,7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3,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5,800만원입니다. 수용비가 525만원, 임차료가 90만원, 재료비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보상금이 6,200만원입니다. 다음 33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935만원 입니다. 사업예산이 4억3,600만원, 국고보조사업이 3,300만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429만2천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131만원, 332페이지 보상금이 2,356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이 400만원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억8,300만원입니다. 그중 민간자본이전이 1억5,700만원, 자산취득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2억1,9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 입니다. 총예산 8억2,700만원입니다. 그중 지역경제개발이 7,000만원, 지역경제관리가 5,6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5,600만원, 기준경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여비가 50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2,500만원 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가 1,380만원 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145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690만원 입니다. 다음 장비유지비가 225만원, 재료비가120만원, 보상금이 50만원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400만원, 통장관리가 1,450만원 입니다. 그중 보상금이 250만원,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 입니다. 342페이지 광공업관리 입니다. 총예산이 4억9,4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이 3억8,800만원, 그중 경상예산이 1억8,900만원입니다. 그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50만원, 현금이 1억8,800만원, 다음 자체신규사업은 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정관리가 1억600만원 입니다. 경상예산이 350만원,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사업예산 1억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및 국제교류는 2억5,100만원입니다. 그중 관광관리는 2,000만원, 경상적경 비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국제교류는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346페이지에 세부사항이 나와있습니다만 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팔봉산관광지관리 사무소 운영입니다. 총예산이 2억3,5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8,900만원입니다. 기본급이 6,700만원, 수당이 2,100만원입니다. 다음 348페이지 기준경비가 3,500만원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980만원, 복리후생비가 2,300만원 입니다. 350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086만원, 경상적경비가 9,900만원, 그중 일반수용비가 900만원, 공공요금이 2,600만원입니다. 다음 피복비가 170만원, 급양비가 450만원, 연료비가 400만원, 장비유지비가 716만4천원, 재료비가 4,000만원 입니다. 다음 35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611만원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국토자원개발이 총예산이 123억5,000만원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이 47억2,800만원, 산림관리가 32억4,600만원 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4억3,700만원, 인건비가 1,800만원입니다. 다음 356페이지 기준경비가 4,300만원입니다. 그중 여비가 69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3,600만원 입니다. 358페이지 산림과 관서당경비가 1,12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3억5,6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6,000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3,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 급양비가 800만원, 장비유지비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2억40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6,0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8억800만원 입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2,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362페이지 보상금이 25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27억 200만원입니다. 시설비등이 24억2,300만원 입니다. 다음 3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2억6,900만원입니다. 36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947만1천원입니다. 시설비에 8,000만원 입니다. 370페이지 조림관리가 13억7,90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2,100만원,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3억2,100만원입니다. 시설비등에 8억6,100만원, 그 내용은 시설비에 7억7,500만원, 부대비가 8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4억5,900만원입니다. 그중 자본보조가 4억2,2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74페이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자체사업은 2,400만원입니다. 시설비등이 2,400만원인데 시설비가 2,300만원, 부대비가 11만4천원입니다. 다음 사방관리 입니다. 1억200만원입니다. 이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및 재해대책이 3억1,100만원입니다. 그중 하천관리가 2억8,300만원내용은 경상예산이 2억2,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12만6천원 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738만6천원입니다. 시설비등에 5,700만원, 재해대책이 2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용비로서 수용비가 290만원, 공공요금이 120만원,급양비가 100만원 입니다. 임차료가 2,300만원입니다. 장비유지비가 50만원, 다음 보상금이 15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관리 입니다. 총예산 73억 1,000만원입니다. 건설행정이 3,700만원, 그중 경상예산이 3,300만원, 관서운영비가 2,400만원입니다. 380페이지 건설과 관서당경비가 2,44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7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470만원,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62만7천원 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로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72억7,200만원 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2억7,200만원, 인건비가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 384페이지 민간이전이 560만원 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70억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0억인데 4억은 풀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교통관리는 1억5,700만원입니다. 그중 교통및 운수에 7,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다음386페이지 민간이전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주차관리 입니다. 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타회계전출금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세에 10%를 법정으로 전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2,2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 5,400만원을 전출토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중 농수산 개발분야에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86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이면 관련부서는 산업과, 건설과, 축산과농촌지도소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수당 84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요.

산업과장 박병원 입니다. 우리 군에는 주요농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35명이 구성되어있는데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나가지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여비성격하고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회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또한가지 289페이지 농민후계자 전국대회참석에 500만원인데 내역좀 말씀해 주십시요.

후계자 전국대회는 연1회에 도단위 행사를 하는것도 있고, 전국단위행사도 있는데 여기는 후계자들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던가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 입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학자금지원 474명은 배당인입니까? 아니면 대략인원입니까?

농민자녀 학자금은경지면적이 200ha미만 농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이 어디에 지정이 되어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된 사업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은 당초 예산편성할때는 가내시로 왔었습니다 소매곡하고 굴운리 하는것은 15억가지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예산으로 일단 확정시켜놓고 이것은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다시 1개소를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 온것은 이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이 부분은 삭감될 부분이고 금년도것 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마지막부분 1읍면1특화사업 2개소에 8,000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특화사업이 무엇인데 8,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사업인데 1면마다 특화사업 육성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것 입니다.

지정된것은 없으십니까?

우리군에는 8개면이 사업이 되어있고, 내년도에는 홍천읍하고 동면하고, 서면 2개소, 동면0.5, 서면0.5, 홍천1해서 2개소를 하게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품목 정해진것은 없습니까?

아직 대상 마을을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마을에서 들어오면 면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군으로 올라올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타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그 부분은 송이환경개선사업하고, 임산물유통센타는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산림관리로 과목경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392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양곡관리 전산망 회선사용료 18만원이 293페이지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유통센타 1동은 홍천군 임업협동조합에 도비에서 5천만원, 군비부담금 5천만원이 1억가지고 시내에 임산물에 관련된 물품들을 유통하는 판매장을 건립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쌀전업농 육성농가는 지정된것입니까?

이 사업도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김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입니다. 288페이지에 농정관리 업무보조가 있는데 공무원입니까?

일용인부임 입니다

어디에 쓰는것입니까?

산업과에서 일반업무보조로 쓰고있습니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성종위원입니다. 288쪽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이라고 5만원씩 지급하는데 회의를 하면서 모든 보조사업같은것이 결정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군청에는 산업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산림과장이 위원으로 되어있고 홍천농고에......

그러면 여기서 결정되는 사업들이 형평성이 없다는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명단을 제시해주시고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심사규정 같은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지관련 운영비라고해서 120만원씩주는 돈이 식대비로 주는것입니까? 아니면 수당으로 주는것입니까?

수당으로 주는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양정관리에 있어서 수매량이 줄어드는데 관리비는 늘었습니다.

이부분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양정관리는 금년도까지는 대부분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 지방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배정받던 예산이 군비로 부담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예산이 늘어난것은 아니고 다만 지난해하고비교해서 국비를 받던것이 군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 입니다. 291페이지에 송이환경개선 사업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최영희입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첫번째 시도된것이 일본에서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산림형태가 산에 잡목이 들어서고 있고, 소나무가 혹파리에 감염이되어 송이 생산량이 점점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이는 솔밭에서 납니다만 소나무를 우선 살려야지만 송이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소나무 적정간격으로 유지를 하고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수간주사도 하고, 또 거기에 잡간목이 들어서는데 너무 잡간목이 들어서면 송이에 포자가 떨어져 발육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것이 아니고 3.4년 뒤에 약 4배정도의 송이가 증가된다는 보고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송이 발생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밭기반정비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규모가 얼마정도나 되어야 할 수 있는지요?

우선 답변을 하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건설과장님이 가정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계장이 대신 나와서 답변을 하는것을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계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계장 허남일 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이라는것은 밭작물을 효율적으로 반축이라던가 관수를 하기위해서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내면 자운1리에 26헥타를 하고있는데 규모는 대략적으로 20헥타 이상이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숩니다.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지요.

저희가 기본 조사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결과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에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식용으로 개발합니까?

농어촌 생활용수는 상수도가 없는곳에 농업용수하고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일반 농업용수는 저희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암반관정이라던가 취입보설치라던가, 양수장등이 있는데 농어촌생활용수는 식수가 부족한곳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부락규모가 약 50포정도 되는곳을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지정리사업에 취수.보같은것도 들어가있지요?

아닙니다. 경지정리 사업비에는 농업용수리시설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할때도 감보면적이 나오지요?

밭기반정비에 대해서는 노천지구에만 감보가 있고, 다른데는 없습니다.

그럼 논도 경지정리를 하게되면 감보면적이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농림수산부로 갑니다.

논과 밭중에서 경지정리할때 감보면적이 나오면 도로다 다 넘어 가는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자합니다. 그것을 굳지 국가가 가져갈 필요는 없지않습니까? 그 많은 땅을 가져가면 어떻합니까? 밭을 경지정리 했을경우에는 몇%가 나옵니까?

보통 8%에서 15%사이에 나옵니다.

1헥타이면 300평이상을 가져간다는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별도로 다른 견해가 없습니까?

저희도 그 문제를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저희가 사실 도나 중앙에 세미나 같은것이 있으면 건의를 수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개정이 되기전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홍천군에는 못주겠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자료를 갖다 챙겨서 경지정리한것에 대한 감모분에 대해서 그부분만 자료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후계자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것입니다. 전년도보다 96년도에는 지원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는 농민이면서도 남보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까?

보상금 과목이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이 과목에 후계자 예산만 서있는것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 간담회라던가 하는 예산이 서있던것이빠져나가고 순수한 후계자에 대한 지원금은 작년보다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후계자 간담회 급식비가 작년도는 96만원이던것이 40만원늘어서 100만원이되고, 후계자 체육대회 라던가,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여비는 같습니다.

후계자체육대회에다 350만원씩 주라는것이 지침으로 내려와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전국대회 참석하는것도 해주라고 내려왔습니까?

시군형편에 의해 지원을 하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얼마지원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50명이라고 식사비를 계상해놓은것은 무엇때문에 해놓았습니까

이것은 읍면 회장단하고 군단위 임원들이 50명정도 됩니다

군에서 마음대로하면 늘릴수도 있고, 여기서 줄일수도 있겠네요.

예산형편에 의해서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후계자 사기앙양책으로 봐서는 늘여야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계자가 잘되고 농촌이 잘되면 좋습니다. 체육대회같은것은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 할일이지, 무슨 군예산을 가지고서 후계자들 체육대회를 해줍니까? 다른 농민들 하는데도 해줍니까? 기왕 해줄것이면 홍천에서 살고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증액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해주던가 해야지 않겠습니까?

후게자대회같은경우 예산도 한정되어있고, 수경지에 예상 수정할 수 있는 인원도 한정되어있고, 후계자 회장단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조정을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런 답변은 하지마십시요. 농고에서 모이는데 300명이오던, 1,000명이 모이던 무슨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회장단에서 조정을 합니까?

체육대회는 그렇습니다만 후계자대회같은 경우는......

대회는 선발을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군에서 할적에는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야 군에서도 지원을 해준 보람이 있는것이지 자금은 자금대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인원이 적게나왔다는것은 얘기가 안되는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돈을 지원해줄것이면 아예 좀더 증액을 해서 어느 부분에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줄까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 센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억가지고 유통센타를 건립한것입니까?

그것은 국비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부분만 지원을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에서 양정관리하는데 양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수매말고, 창고관리를 어디에다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왜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내려왔습니까?

농협창고하고 민간창고들이 있습니다. 홍천에 우시장있는데 민간인창고 3동하고, 농협창고 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면마다 농협창고가 있고요.

이것은 어느 부분에다 방출을 하는것입니까?

추곡수매 한것을 보관한다던가 또 도정지령이 나서 정곡이 된것을 보관했다 군량미, 정부양곡이라해서 학교에 급식하는데 내주고, 쌀가공업체에다도 나가는 쌀을 임시보관합니다.

벼몇가마, 정곡몇가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동적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도 평균 잔액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때나 저희 위원님들이 창고를 보고자 하면 볼수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관리와 양정관리를 하는데 윤성종위원님께서는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금액을 가지고 몇섬인지 창고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것입니다.

양곡수불은 그때 그때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00%들어가서 100%출고가 되냐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곡이 사고가 났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주십시요. 다음 위탁영농회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조직대상자 교육을 하는데 무엇때문에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위탁회사라던가 공동이용조직은 농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원도 농민교육원으로하여금 위탁교육을 하게됩니다.

이사업은 어디서 쓰는것입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지, 왜 여기서 돈을 줍니까?

지금 실정이 올바른 방향인데 교육을 안받을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자기들이원해서 가야지 안간다고해서 일비를 주어가면 교육을 시키면 어디다 씁니까? 그리고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방제기 23대에 대해서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구한테 공급을 하는것입니까?

농민한테 줍니다.

어떤 사람한테 주는것입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고 방제기가 없어서 농약사용을 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료로 주는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지원이 50%이고, 자부담 50%해서하는 사업인데 소규모농가가 신청을합니다. 한대에 35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50%, 50% 부담하게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외삼포리에 관계되는것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진입로 들어가는것을 금년에 할것입니까?

내년에 할것입니다

어디다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다 한다고 하는것입니까?

지금 현재 96년도에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 245농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협업체 3농가하고, 7농가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야합니다. 아까 외삼포 지원되었다는 것은 외삼포외에 여러군데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폐천부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여기 있는데 폐천이라는 정의부터 말씀해주십시요.

지역계획계장 전영진입니다. 폐천부지라면 제방이 완전히 완료되고 앞으로 하천으로서의 위험이 없다고완전히 판단된것을 폐천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왜 묻느냐하면 하천 일제측량을 언제 했어요?

과거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천이 아니고 하천 점용한것을 하기위해서 했는데 오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마다 한번 정기측량하는것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사용료를 소위 사용자가 내는데 수익자부담의원칙에 의해서 하천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사용자가 나는 하천 실질적으로 점용한것이 얼마인데 지금 어떤경우가 되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했을때 이의를 신청했을때 이것을 군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해줄수가 없는지요?

여기서 예산세운것은 폐천화가 된것을 분할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것이고, 말씀하신 하천을 점용하므로서 어떤 변동이 발생될경우에는 수익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으로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이 하천사용료라고 하는것을 강제로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라고할까 또는 하천을 사용료를 받는 부처에서 재산관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측량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어쩌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하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것은 관청에서 하천사용료라고 하는 부당한 징수를 하기때문에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이 아니라 관청에서 수탈한다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측량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경작이라던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신청이 있었을때 측량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만 물고 사용치않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물지 않게 하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유재산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측량을 해서 부당하게 내는일이 없어야 되겠다는것은 그말씀이 옳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측량을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40필지가 본인이 신고한것인지 아니면 관할청에서 인지를 해서 40필지가 나오는것입니까?

내년도 예상필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물량은 나와있는것이 없고, 내년에 완전 폐천이 되어서 매각을 할경우 매각이 가능한 필지를 예상해서 편성을 한것입니다.

도에다 건의를 하던지 군비로하던지 해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소위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농촌지도자회의 육성을 한다는것하고, 336페이지 관광포도농원,337페이지에 메뚜기 논쌀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소가 아니고 1회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관광포도농원을 지원하는데 어디다 지원하는것 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시.군지도소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 시군당 5천만원해서 1억인데 관광포도농원 조성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상은 서면에 위치한 대명콘도라던가 앞으로 발전계기가 되는 홍천온천이라던가하는 서면 팔봉산주위, 주로 관광객이 많이 내방하는 주위에다 관광농원을조성하는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메뚜기 논쌀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 어떻 게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주로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치는 안정했습니다. 청정쌀 생산을 위해서 유기농법을 이용해서 하는것입니다. 2월달에 협의회를 거쳐서 주로 농업지대에다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원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환경보존농업 종합시범마을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를들면 청정지역에 1내지 2개 자연부락을 선정해서 즉 그 부락이 축산마을이다하면 축산관계, 원예마을이다 하면 원예관계, 이런 마을을 묶어서 공동사업으로 마을공동 퇴비장을 만든다던가, 직파를 한다던가, 청정을 이용한 벼농사를 한다던가하는 유형에 따라서 집단부락 1내지 2개마을을 묶어서 종합적인 환경보존 농업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1개마을을 육성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선정이안된것이지요?

위치선정은 안정했습니다.

사업도 무엇을 한다고는 뚜렷하게 정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이 되니까 막연하게 세운것 아닙니까? 곧 예산이 확정이 될텐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불투명한것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것인가 이말입니다. 적어도 지도소에서는 청정쌀을 한다면 청정쌀, 아니면 축산지도, 특작이면 특작어느분야에 구체적인 게획이 세우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세우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인보조사업으로 임업협동조합에 보상해주는것이 있는데 소상이 듣고싶습니다.

먼저 윤성종위원님께서 임업협동조합의 운영비를 왜 보조를 해주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중앙에서 전국에 140여개의 임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체분석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조합, 비자립조합, 준조합이 있는줄 알고있는데 완전 자립준비안된 조합 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운영비를 보조를 안해주고, 자립조합이 될때까지 운영비의 일부를 분기별로 국비하고, 군비해서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이 다시 중앙에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자립조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보조는 없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쥐잡기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400만원이고 올해는 600만원인데 투자한것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쥐잡기 사업은 연말에 계속하는 연례행사인데 정부양곡 간접손실이 가장많고해서 농가에만 보급했고 양곡보관 창고라던가 공공기관 같은데는 공급을 예산상 하지 못했는데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예산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쥐약을 놓고 보고를 받지요?

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신빙 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할길은 없지만

295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하고, 일반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그렇게 할것이지요? 농가선정은 안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298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 있는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공급이 건설과에도 있지요?

건설과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명칭이 이상한데 무엇입니까?

기계화 경작로라하면 경지정리를 완료한 지구로서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지구를 말하는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올해 화촌면야시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조사를 완료한것이 두촌면 천현리하고, 내촌 답풍지구, 서석 수하, 남면 유목정리 4개 지구를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4개지구에 대한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옵 니다.

단일품목으로는 많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본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 302페이지에 보면 시설생산유통지원, 고냉지채소의 유통지원, 특작생산 유통지원 세분야를 설명좀 해주십시요.

우선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유리온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냉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밭정리사업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관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은 버섯 균상 재배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해진곳은 있습니까?

작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가를 확정해놓았습니다.

어디입니까?

남면 화전리 입니다.

304페이지 첨단시설 현대화 단지장 해외연수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민간인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유리온실도 만들어놓은곳이 있고, 다른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자를 해외연수를 시키자 하는것이 도계획에 의해서 하는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수산개발비 심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4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시요.

지역경제과장 용문식입니다. 이것은 현재 93년도부터 시작된 도내에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시책입니다. 저희들이 도에다 출연금을 내게되면 도에서는 우리관내에 있는 기업체한테 융자를 알선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1개업체에 2억한도내에서 1년단기 융자를 알선해 주는데 시중금리가 13%라면 3%정도는 이기금으로 주고, 나머지는9%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는것입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에는 1억2,600, 94년도에는 1억3,400, 금년도는 1억9,000, 내년도에는 1억8,800만원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고 금년도에는 19개업체에 28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출연기금이 점점 많아지면 이돈 가지고도 중소기업한테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도에다 출연금을 내서 도지사가 지원해줄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면 우리 군수가 직접 해주면 안됩니까?

지금 관내는 시중 은행이 여러가지 들어왔습니다만 우리군 같은데는 가능할지 몰라도......

다른 시군은 말할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부터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계획이 되어 전 시도가 다 동참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약한 우리군에서 도에다 출연금을 내서 도에서 내주는 것 보다는 업체에서 느끼는것도 우리군수가 이만큼 관내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해준다는 생각을 갖게해야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업에서는 이내용을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28억을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았다고 했는데우리출연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왔습니까? 아니면 덜왔습니까?

몇억정도 더 왔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152일을 훈련할계획인데 직업훈련원에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도 자동차정비 학원이나 컴퓨터학원이 있고,북방 중화계리 직업훈련원이 있고, 춘천에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생보자영세민, 미취약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해서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중화계 있는 직업훈련원은 지원을 하나도 안해주어도 되는것 아닙니까?

군민한테 해주는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로 해서 군이나 주민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옵니까? 그것을 평가해보셨나요?

평가를 합니다. 실제적인 소득은 우선 금전을 징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고, 그 이후에 소득으로는 민박소득이라던지가 있습니다. 농산물판매등의 소득을 기대하는데 추계로밖에 집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이 설치된것이 총몇개 입니까?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96년도에 여기보면30만원씩 20동해서 60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도 누계가 있을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20동을 화장실을 한다고하면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가서 화장실을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 차이는 오물은 다 수거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여기 계상된것은 기 설치되어있는 화장실에다 보수를 하는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비지정관광지를 축소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명년도 3월중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할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민의사를 존중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할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촌에는 화상.답풍지구 1개, 서석하면 수하지구 1개, 북방하면 굴지리 1개 해놓고 화장실이던지, 주차장시설도 다해놓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해주고 나머지 지구는 못들어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관리를 하지 지금상태에서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축소를 하겠습니다만 축소했을때 그 지역에대한환경오염대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기존의 계획대로 운영하면서 점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신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 입니다. 346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이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5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그 부분은 저희 기획실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이 중앙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만 있는것이 아니고 교류재단은 각종 해외자료를 보관하고, 그 사람들이 입수해서 자치단체가 외국에 기업체를 방문한다던지, 기업정보를 얻는 다던지 하는 종합적인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재단이 설립되면서 천만원의 출연금을 냈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만 출연하도록 전국적으로 기금 출연이 된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세계화 시대가 되기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용철위원님께서 비지정관광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요금을 징수해서 부락단위로 다 주는것인지 거기에 대한 몇%가 군에 입금되는것이 있는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요.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하면서 마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한금액이 군 세입조치가 되는것이 있고, 300만원 이하의 징수가 있을때는 수용금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300만원 이상되는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19개소의 비지정관광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00만원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온 세입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전체적인 세입이 3,700만원정도 군세입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표창이 지난해는 53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금년도는 18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왜감소되었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530만원은 어떻게 계상되었던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용문식 입니다. 여기서는 근로자의날 표창은 130이었는데 150으로 20만원 올랐고, 모범근로자 노조대표및 사용자 교육은 선진지 견학까지도 포함된 비용으로 200만원인데 여기서 묶어서 하다보니까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만약 부족되는 금액은 풀보조에서 집행됩니다.

알았습니다.

최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142인이라고 있는데 어떤것입니까?

금년도는 1회추경에 세워서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 해마다 계상이 되는것입니다. 작년도에는 국도비보조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1회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은 관내에 있는 미진학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45명 계획되어 있었는데 거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국토자원개발 보존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55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이며 관련부서는 산림과, 건설과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아까 질문드린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산림조합 운영비는 상.중.하로 나누는데 평가는 임업중앙회에서 평가를해서 산림청장의 승인을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는 15개 조합이 있는데 제일 자립조합이 안된것이 철원 산림조합이 되겠는데 거기는 연간 2,4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기타조합은 전부 연간 1,200만원씩 분기별로 300만원씩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에보면 수간주사, 항공방제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조합과 계약체결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라던가 하는것이 벌써 지출이 되었어야 하는데......

오늘 지출이 될것 입니다. 국비관계가 되는것은 도에서 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되었습니다.

신봉호위원 입니다. 361페이지 산림근무분야 공익근무요원해 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해서 돈이나와있는데 264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제일 상단부에 보면 자연권수련원 공익근무요원해서 여기하고는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방위근무자들을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여기에 대한 봉급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합니다. 지금 264페이지에 있는것은 자연권수련의집에 1명이 배정되어있습니다.

똑같은 공익근무요원인데 개월수가 틀립니다.

이것은 매월 지급하는 교통비, 중식비, 이런것이고, 봉급은 상여금을 포함했기 때문에 개월수가 틀린것입니다.

밑에것도 계산하면..... 그러면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불감시순산원 하고 산불감시초소 근무자 인건비가 있는데 초소라고 별개로 운영되는것이 있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지금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15개의 초소가 있습니다. 관망이 좋고 높은 봉우리에 설치를 해서 무전이 되도록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내면에는 없지요?

내면에는 국유림이 많기 때문에 영림서에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자연휴양림이라고 별도로 나온것이 6억입니까?

자연휴양림조성은 따로 되어있고, 임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추가되는것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2,180미터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1.2키로정도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임도시설사업이 14키로를 하고 있는데 일부 거기다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가 7,500원씩 계산이 되어있는 데 358페이지하고 361페이지 어떻게 된것입니까?

아까 설명드릴때 빠트렸는데 죄송합니다. 358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문제하고 이중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분야에는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일단 산림분야이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린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건너다 보이는 산림훼손된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감소된것이 왜 감소되었습니까?

그것은 기본경비는 다세우고 인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현재 몇명입니까?

현재 31명이 와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70명분이 남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이 감사당시 소상히 말씀드린것으로 압니다만 당초에 146명을 94년도에 배정을 받았는데 금년도 4월달에 조정할때 64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불감시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100명이었었는데 현재 줄어서 34명인가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세울때는 140명분을 다 세웠었는데 나중에 공익근무요원이 신체검 사를 받아 4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공익근무요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이 줄어서 홍천군에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이 반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산림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도 34명정도 줄었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비하면 인건비가 많이 줄은것입니다.

860만원가지고 다 할 수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이 무엇입니까?

내면 가다보면 운두령 커브도는데 있습니다. 느티나무에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고사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수술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것입니다.

356페이지 산림사범 검거및 송치해서 있거든요. 예상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표고 재배시설 현대화라는것이 있는데 어떤것 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농어촌에 지원이 된것이 43억중에서 우리 산림분야에 지원해주는 자금이 적습니다. 더 지원을 해달라고 도에다 요청을 했더니 책정이 되었는데 비가림재배하고, 관수시설을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맹아갱신조림이라고 있는데 어떤것입니까?

우리나라에 참나무류가 많은데 참나무를 베면 웅이 나지않습니까? 웅이 나는것도 조림못지 않게 가꾸어서 앞으로 참나무를 잘 가꾸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입니다. 374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이 없고 무궁화동산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하는겁니까?

지사님이 다니시다보시고 홍천이 무궁화의 고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무궁화동산을 좀 조성하자고 해해서 도에서도 몇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연봉삼거리에 있는 기존시설되어있는 주변에다 기존 무궁화심은것을 분양해서 다시 사업을 하라는 계획인데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군비도 들어가게 되 겠습니다. 석축도 쌓고, 무궁화도 심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궁화동산에 대해서 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군이 무궁화동산을 만드는데 2천본을 심어서 무궁화동산이 됩니까?

2천본은 내년도에 강원도에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44번하고, 국도변에다 1,000평방미터씩 2개소를 해서 무궁화를 심어라해서 준것입니다.

동산에 식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청뒤에 산이 사유림입니까? 군유림 입니까?

그것은 사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펜스친데까지는 교육청에서 매입을 한것이고 군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교육청 소관 임야입니다.

무궁화 동산을 정하셨습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지를 상당히 여러군데 보았는데 마땅한데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80만원, 무궁화동산 만드는 것은 연봉에 있는 무궁화공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에 전국체전을하니까 군에다만 무궁화를 심거나 꽃길을 조성한다는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일부보조를 해주면서 도로변에 무궁화를심어라한것입니다. 홍천에도 연봉리는 먼저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 앞에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로라스케이트장을 하면서 가운데는 잔듸를 입혀서 경관을 만들면서 체육공원으로 해서 체육진흥 관리공단에 4천만원 보조를 받을려고 해놓은 상태에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거거에 50% 되는 2천만원해서 총액이 1억3천만원정도 투자해서 그안에 것을... 지금 보면 대형차만 와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또 그 지역이 44번국도가 되고, 고속도로가 되니까 그쪽이 홍천에 관문이 되어버렸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은 정비를 해서 홍천의 모양세를 가꾸어보자하는 의미에서 가운데는 잔듸를 입히고 옆에는 로라스케이트장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지사께서 특별히 얘기한것은 홍천군이 전국에서 무궁화가 가장 많고, 한서남궁억선생이 무궁화 보급을 했기 때문에 유서깊은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꽃 무궁화는 홍천군이 시발점이고 가장 상징적인군이다 합니다. 그래서 공원자체를 만들면서 이벤트분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3억원정도 주는것으로 지사가 싸인을 했습니다. 그다음 포도밭하고, 그 주변을 매입하는것을 홍천군에서 97년도에 검토했으면 좋겠다. 명실상부한 무궁화공원을만드는것이 홍천읍으로 봐서는 상징적인 공원이되지 않겠나 하는계획이 있어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1억1,600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고, 군비를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저쪽 뒷편으로 있는 잣나무 밭을 일부의 잣나무를 베어내면서 조경을 하면서 무궁화를 심는것으로 내년도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 수록이 안되어있고, 추경예산에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저쪽 무궁화공원 포도밭하고 주변을 살려니까 약14억이 들어갑니다. 14억을 투자할수가 있겠는가 지금.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무궁화공원 주변을 정리하면서 하는 사업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진흥기금 받을려고 하는 앞에부분만을 일단하자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는것이 좋겠고, 도에서 3억원정도 주면서 강요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차사업만 일단 내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무궁화동산은 잣나무를 베어내고 무궁화를 심는것은 좋지만 거기다 대대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4번하고, 55번하고 연결도로5호선 구도로, 44번구도로가 사각지대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 놀러갈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렇게 안좋은 곳인데 체육공원시설까지 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같은곳에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인터체인지 공간에다 심는것이 어떻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협의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도로공사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회시가 왔는데 인터체인지 들어가는데는 자기네들이 심었다해서 공간이 생기면 협조를 하자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에 대해서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다음 잔여물량, 여기에 계상되어있는 사업비를 어디다 하실것인지 대상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사방댐, 산지사방 하고는 환경사업소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하고 협조해서 합니다. 여기 사업비 나온것은 10%정도 군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대상지는 어딘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야계사방 할때가 많습니까?

노천리에다 했습니다.

군비가 몇%들어갑니까?

국도비중에서 군비가 9%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선위원 입니다. 386페이지 대략 저도 알고있습니다만 비수익노선 버스운행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용문식 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금년도 1회추경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3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있는중이고, 내년도에5,278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것은 저희 관내에 비수익노선이 대한교통하고, 현대운수는 특히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을 많이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교통 같은데는 기보상을 받고 있는 노선이 2개노선이고, 대한교통은 8개구간, 그다음 금강운수 3개구간 이렇게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와서 3월말까지농어촌버스요금이 인상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통합시가 전국적으로 조정될때 저희군에 대한교통하고 현대교통에서는 어떤일이 있었느냐하면 올라가는 인상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는 적자폭을 줄일수도 없고 도산위기까지 왔다고해서 회사를 폐업조치까지 가겠다고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벽지노선가지고 보상을 하는것은 도저히 안되고, 다른 시도에서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대대적으로 해주고있는데 강원도 특히 홍천같은경우는 안해주냐고 해서 4월. 5월달 두번에 걸쳐 경상북도 몇개시군을 다녀보았는데 현재까지 벽지노선만 보상을 해주는줄 알았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비수익노선을 안해줄수가 없을정도로 경영이 악화가되고 있는 업체가 있기때문에 안해줄수가없었습니다. 경상북도 일부시군은 많게는 몇억까지 적게는 2.3천만원까지 4.5년전부터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가지를 자료도 얻고해서 금년도 추경에 요청을 해서 처음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해주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손실된다고 하는것이 4억가까이 됩니다. 다시 건의가 되고해서 저희도 판단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문제가 있어 수정예산에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1억300만원정도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5,288만원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에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액이 전년도하고 해서 어느과목때문에 감소요인이 생겼습니까?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대한교통, 현대운수, 금강운수에다 대당 25인승 800만원씩 3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계획은 안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5,400만원은 계상못했습니다

나머지 2억은요.

경찰서지원경비 신호등관계가 빠져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무엇을 해주는데요.

교통신호등 같은것입니다.

그것은 지역안정비에서 나가는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가 지난해 불용액이 몇%나 남았습니까? 이 행정관리라고 하는것이 어떤데 사용되는것입니까?

교통행정관리가 일반 수용비부터 민간에 대한 보조금 주차관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관리는 따로있잖아요?

교통행정관리는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통행정관리가 50%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작년도에는 안섰고,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5,200만원이 서다보니까 금액이 달라진것 같습니다.

교통관리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자동차 운수사업 전출금이 운수행정관리에 들어가있었는데 주차관리로변경이 되는바람에 차이가 난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기획실뿐만 아니라 관련소관 실과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교통관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금년도 일부 단가가 상향된것도 있고해서 그렇지기본적으로 새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단가가 올랐으면 0.8%밖에 더 올랐습니까?

여기서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장비가 고장날것을 예상하고 세웠었는데 장비가 고장나지 않는 바람에 남은 돈등입니다.

그럼 경상예산은 어떻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다음 주차관리 입니다.

주차관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끝에줄 산출기초를 보시면 타회계 전출금이 있지요? 그중에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세 중에 10%를 주차관리 예산으로 법적으로 지출하게되어있어 금년에 계상 이 되었고, 그밑에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일반과징금이 금년에 포함안시켰다가 예산편성지침에서 이 부분도 포함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5,4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출금 만큼은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전출금이 어디다 쓰여집니까?

주차관리에 쓰여집니다.

차량유지비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차량유지비는 특별회계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주차장관리가 무슨 내용입니까?

주차장을 관리 하기위한 주차위험표시판을 만든다던지, 주차선을 긋는다던지 하는 예산입니다.

주차표시판을 1년에 몇개를 세웁니까?

세워놓으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넘겨트려금방고장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있는데 고장나면 금방 수리가 안되고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에서 쓰는돈이라던지 주차장관리 요원들에 대한 피복비라던지 사진을 찍어야되고, 관련서식을 유인해야되고하는데 주로 쓰입니다.

표시판을 만들어놓았다가 차던지, 사람이 꺽어놓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맨날 세우고 또 세우고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낮에 주차단속요원이나 징수요원들이 보았을때는 변상을 물리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밤에 고장났을경우에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법을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셔야지 지금 칼라같이 생긴것이 열십자로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다른시도에 가서 보고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땅바닥에만 표시를 하면안됩니까?

교통표시판에 규정되어있는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쓰러트려 고장나는 경우는 처음에는 많았는데 빈도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시장 사거리 부분에 보면 차는 빨리달리수가 없는것이고, 잘달리는것이 오토바이입니다.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곳에 오토바이가 못다니게끔 방지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부의장님네 앞쪽에다 화분을 사서 쭉놓으니까 주민들의 통행로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화분도 구입해서 놓아주고...

특별회계 산출된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는것이지만 효율적으로 쓰셔서 표지판에대한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오토바이를 제어시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냐 하는것을 검토해서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임차료관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이 꼭필요한지 질의코자합니다. 왜냐하면 군도보수라던가 방화사를 적 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굴삭기를 구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청에 덤프트럭이 두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비만 가지고도 방활사를 적치한다던가 도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원은 수로원이 15명이 있고, 급하면 도로보수를 위해서 15명을 합동작업을 시킬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예산이 필요한지 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올라가서 정확히 알아서 내일 회의시작전에 이문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버스 관련해서 과장님 그런얘기 들어보셨지요?

네.

결운리에서 와동을 경유해서 굴운으로해서 송정으로 나오는노선하고, 송정으로 들어가서 굴운으로 들어가서 와동으로 나오는 노선해서 버스가 순환되지 않습니까? 버스요금에 대해서 아시지요? (원용철위원 : 도표설명)

기본 8키로에 얼마까지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아마 당초에 전 구간을 재지를 못했고, 중요한 노선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내년도에 버스요금 체계에 대해서 다시할때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얘기 들었습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돌아간다고해서 요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와동으로 돌아간다고해서 더받는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400원을 받습니다. 여기와 같은 현상이 성산포입니다. 성산이나 내삼포나 외삼포1리나 거리상은 외삼포1리가 상당히 가깝고 해도 똑같은 요금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굴운만 더 받느냐해서 요전에 계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명년에 반영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이왕보상을 해줄려면 여건이 같으면 민원이 안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민원이 발생된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정할때 확실히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관리분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 분야에 대한 심의를 끝으로 오늘계획된 96회계년도 예산안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