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흡 의원 발언

그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한 겁니까?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완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제일 먼저 선진규 위원님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박승진 부구청장님과 황택진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들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1주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평가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감사는 제2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습니다만, 각종 자료 수집은 물론 질문 서 작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소관 업무로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자료 작성으로 위원들의 질의 사항 답변서 작성 등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그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감사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집행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업무의 처리에 있어 잘못된 점을 시정시키며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각종 의안 심사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획득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정을 처리하거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모든 것 하나 하나 구민을 위한 행정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있는 이때 현재의 공무원 의식 또한 종전과 반드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사항으로 먼저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예로서 감사자료 작성 제출에서부터 자료 내용에 있어서 자료제출 기일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자료 내용에도 작성 기준일이 통일되지 않고 계수 등이 잘못 작성되는 등 성의가 다소 결여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 에 따른 답변 또한 업무 연찬 부족 등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보아집니다. 각 과별 감사 결과 잘못된 사항이나 행정처리가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적 사항으로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형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은 인허가 전에 주민여론 수렴들이 사전 예방대책을 충분히 시키지 않아 대형 민원 발생 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허다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업무 처리에 있어 먼저 환경보호과에서는 공해 배출 업소를 단속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후 사후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공해배출 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단속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청소과에서는 사수거자 리어카 노상 방치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동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아지는데 쓰레기 수거민간위탁 구역을 확대하였으나 구직영 인력 장비 등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었고 다목적 쓰레기 처리장 설치 추진 사항도 미흡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 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고용업주와의 대화를 갖는 등 보다 관심이 요구되며 관내 농촌 지역 농가도 타지역과 같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육성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겨울철을 맞이하여 가스 아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금정산 불법 석조물과 급수파이프 불법설치를 방치한 사실이 있으면 산지 내 설치한 방화용물탱크 설치 사후 관리가 부실하였으며 가로수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 도시국 지역교통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많으면 단속예고제 구역내에 예고제가 철저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노상 유료 주차장 확대 지정이 요구되었으며 관내 보유 차량에 대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주차장 확대 계획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관내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었고 지적측량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적공사감독이 부실하였으며 특히 허가 후 목적 위반한 토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 주민 권익 보장책인 행정 조치가 가속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형질 변경에 대하여 허가 후 사후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으며 무허가 광고물의 조속한 정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 관련 집단 민원이 다발하고 있으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민원처리는 사전 사후 조치가 미흡하여 다수 민원을 유발한 사례가 잦았으며 대형 건물의 불법 용도 변경한 곳을 방치한 사례가 있고 무허가 건물 발생 등 사전지도단속을 소홀히 하여 불법 건물이 완공된 후 불법 이행 부과금 민원이 많았다고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관내 전반적인 하수 유지 관리가 부실하여 폭우시 침수 지역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변두리 지역 안길 포장이 미흡하고 설계 변경을 남발하였고 또한 도로 굴착 후 복구 공사가 부실한 사례등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소관별로 미흡하다고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다수 지적되어 시정 또는 개선 및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 통보할 것이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소한 일 하나 하나라도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여 구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95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