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 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총무국소관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저희 과장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며, 특히, 저희 총무국소관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행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과 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면 96년도 총세입 1,870억2천9백만원중 총무국 소관 세입은 525억7천9백만원으로 95년도 430억1천2백만원보다 95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22.3%가 증가되겠습니다. 주요세입을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381억4천2백만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137억4천5백만원 일시적 세외수입2백만원 국고보조금 6억2천8백만원 시도비보조금 6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주민세의 경우 군산국가공단 상용 자동차의 본격 생산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분과 종업원 증가로 인한 원천징수분의 증액이 예상되어 15억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동차세는 생활수준향상으로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11억8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최근 국산담배 품질 고급화 및 200원이상 고급담배선호로 인하여 11억1천6백만원과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 전환을 위하여 과표 현실화율 10% 수준향상조정 및 토지지목 변경으로 지가상승분 7%를 감안하여 7억5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상승에 따라 증액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단 입주로 인한 사업소세가 8억4천4백만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은 총액 177억5천2백만원으로 95년도 169억8천6백만원보다 7억6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95년 예산대비 4.5%가 증가되겠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등이 각 부서로 편성되어 19억6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선거관리의 선관위 대행사업비가 국비 지원예정으로 7억6천6백만원과 6급이하 대민활동비를 95년도에는 시정과에서 일괄 관리하였으나 각 부서로 편성토록 하여 2억1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개발사업 및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14억4천9백만원이 증가 편성하였으며 옥도면 청사이전 신축공사비 6억6백만원과 미성동 민원실 증축 공사비 6억원 및 시청사 신축에 따른 대회의실 의자설치비 1억원이 추가로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96년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구조는 8개과에서 8개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항별 주요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1억4천1백만원은 96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경비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대행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7억6천6백만원을 미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의 통계전산운영 3천6백만원은 통계연보 작성등 통계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 125억8천2백만원은 통신장비구입 및 유지보수비와 공로연수비, 연금.의료보험.퇴직수당부담금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어촌 환경개선사업및 시민의날 행사 추진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 32억4천8백만원은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전산처리를 위한 예산이며, 읍면동 청사 신축 및 시설비, 감리비와 공유재산 매각 수수료 및 임차료, 청사 신축에 따른 국내 차입금 이자와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관리와 가정복지의 청소년복지 10억8천7백만원은 체육공원 및 조정장비 보수와 각종 체육대회 지원, 직장팀 선수 보수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과 어울마당 운영 지원금 및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 6억원은 민방위 강사수당 및 민방위 경보장치 유지보수와 국고보조금으로 각종 장비 구입비이며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유인과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장정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액 6천만원은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차입금 25억원에 대한 연리 9.5%의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총무국 예산은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여 충실한 시정을 이끌려 노력하고 있으며 300여 총무국 산하 전직원은 맡은바 임무에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긍택입니다. 14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도 했습니다만 경상비, 법적경비, 이런것들은 생략해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때그때 설명을 해서 시간도 절약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55억8,1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총무과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반 경상비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실때 삭감된 액수는 미리 말씀해주셔야 각과에 어떤 위원님들이 알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인건비 6,254만8천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기타직보수 2억4,600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 933만7천원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이제 기획실 예산설명할때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을테지만 시장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시장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계상된 액수가 2억7,000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2억7,700인데 7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것은 시장님께서 사실은 예산에 더 올라가마 하는데 기구가 증설된 것이 있고 해서 국장들한테 떼어서 이양을 했기 때문에 적어졌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2억7,000만원중에서 시장님으로서 고유 가지고 계시는 직책수당이라든가 직책급은 빼고 시장님이 쓸수있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2억5,700만원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수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2억5,700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14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4,666만4천원이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시장님것은 4,180만원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국장님것이 480만원이 계상되었기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장님것은 4,800만원이고 국장님 것이 2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중에서 시장님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780만원하고 직급보조비 600만원 나머지 국과장 것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특수활동비 1억7,500인데 그중에서 시장님것은 1억6,700 나머지는 국장님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직원들 복리후생비 입니다. 4억9,000만원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는 총무과것이 8,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5,2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총무과에서 쓰는 과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청원서화 작품전 도서목록 제작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청원들이 작품전을 할때 하게 됩니다. 시민문화회관에서 작품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예산이 없기때문에 목록같은것은 책자를 못만들기 때문에 목록을 만드는 돈이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전일 근무제 홍보물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전액 135만원이 삭감이 되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일근무제라고 하는것은 사실상 내무부에서 역점을 두고 시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전 직원을 1/2씩 2교대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혹은 금융기관이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PR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범정부적으로 각 기관공히 시행한다면 PR이 잘 될텐데 내무부 산하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시행을 하는지 못하는지 내용을 모르고 또 각 기관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세웠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직원 전화번호 수첩유인이 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직원 전화번호유인이 400만원이 안된다고 200만원이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400만원이 있어야 유인이 되는데 차라리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8,200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150만원이 깍였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안내실, 교환실, 예비군,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1,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급양비는 총무과 서무계의 일반적인 급량비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4,300만원인데 교환실의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구내식당 취사인부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재료비를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통신관리보조인부인데 쓰고 있는 사람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국내여비가 총무과에 2,300만원인데 그중에서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보상금은 극기훈련이라든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이런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통신 다중화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전화기, LIV카드 VCU카드 LTU카드 EM카드 DATA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는데 기술용어가 되어서 정확한 설명은 저도 드릴수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문서보존실, 모빌택설치는 우리시청사가 새로 짓게 되면은 문서고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문서고는 한칸 벽에다 붙이는 저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동식으로 낄수 있는 그런것을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총무과 사업은 유일하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무형고정자산취득비는 1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신청사이동에 따른 전화이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일반복리후생비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1,900만원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수당이 있는데 시험에 따른 각종 수당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급양비 120만원도 인사계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1,900만원인데 인사계 국내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 가족 해외 시찰보상금 1,800만원입니다. 다음에 164페이지 각종 부담금은 퇴직수당부담금과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법적으로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도 국고대여 장학금의 1/2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도 군산시의 일용인부임이라든가 공무원이 재해가 났을때 요양비 같은것을 지급하는 1억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통계전산운영이 통계계와 전산계가 나중에 통합이 되었는데 예산이 서 있습니다. 12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기존사용하는것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3,100만원중에서 문서통계계가 1,40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문서계것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 급양비 문서계 급양비가 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도 현재 쓰고 있는것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1,471만2천원중에서 통계계것이 692만원인데 그 중에서 중간에 보면은 95사업체 조사여비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200만원이 깍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군산시에 기업체 특별 광공업 센서스같은 조사를 위해서 계상된 여비인데 이것이 200만원이 깍였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므로 제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내무위소속 예결위원이 3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미 설명도 듣고 질의도 하고 또 계수도 맞춰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채규열 위원님하고 저희 셋하고 4명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결위원회가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 행정 수행에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짰는지 이런 회의를 하는중에 다른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상임위원회가 빠질수 있는 이런 회의가 되어야 하는지 상임위원회 계획을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총무과라든가 기획실 총무국은 익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은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김종식위원님이나 우리 두 위원님이나 저는 이미 익히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겨우 한분계시는 분이 채규열위원 한분인데 이 분 한분을 위해서 설명하시는 것인지 과연 내년도 예산을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예산을 책정할려고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지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를 제대로 할려면 다 모여서 심사숙고하게 하고 또 특히 우리 내무위원회 출신보다도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출석을 해서 더 익히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이고 당초에 예결위원회 시간이 상임위원회 소집관계로 11시에 잡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들은 이야기로는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고 저희가 여러가지로 이번 9일간의 예산결산 회의기간이 굉장히 빠듯하고 지난번 우리 추경때도 느꼈습니다만은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시간을 늦게까지 해야할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고 또 후에 아마 수정예산, 결산추경, 또 94년도 결산승인, 94년도 예비비지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천상 날을 새가면서 해야할 입장이기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10시에 회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만 없고 사회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가 오전에 있는 관계로 성원시키고 다시 참석을 해야겠다 조금전에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도 군산시를 이끌어갈 정말로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어떤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해야 할것인데 몇분이 모여서 제안설명 듣고 조금전에 앉아있던 분들이 내무위원 출신들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는 사실은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결의를 피력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를 잘못살린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불찰이 없도록 전문위원하고 의사국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회의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130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느과 소관입니까?

이것은 기획실 전산통계계,

그 밑에 국내여비는 총무과 것입니까?

여비도 일부만입니다. 1,400중에서 692만 2천원만 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서 잘 되어진 것으로 알고 과장님 보고사항가운데 삭감된부분 광공업통계자료에 따른 여비 4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되었으니까 200만원 살려달라는 이야기고 직원 전화번호수첩인쇄 400만원중 200만원 삭감되어 200만원 살려달라는 간절한 애원이 있는데 이 두가지는 다시 내무위원회로 해서 꼭 필요하다면 결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저희가 별도로 계수조정할때 이야기해야 하고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제안설명이니까 사업의 의문성이 있으면,

우리는 살려줄수가 없으니까 내무위원회에 다시 설명을 해 줘야 하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메모를 했으니까,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박진서 위원님.

여비가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은가 설명을 해 보세요. 항목을 두개로 나눠났는가, 찢어놓았는가 여비를,

여비는 예산담당관이 설명해야 할 문제입니다.

총무과도 보니까 여비가 관서당여비도,

제가 아는데로 설명을 드리죠. 여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서당경비하고 일반 업무추진여비 두가지로 나누어져요. 관서당경비는 일반적으로 직원일인당 사무실 평소에 일반적으로 쓰는 경비로 쓰는 여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업무한계는 정확히 구분을 못하지만요 그 과를 운영할려면 최소한 경비는 이것은 있어야 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1개과에 10명이면 얼마 20명인과는 얼마, 그 중에서 일이 많은과는 얼마, 이렇게 배정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식으로 배정이 되는 여비이고 두번째 일반 업무추진여비는 그 과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여비,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교통비 나오죠?

교통비는 급료로 주는 것입니다. 교통비는 급료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급료 개념으로, 제가 볼때 총무과 여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은것 같습니다. 두당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박진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잡서자 서무라고 하는데 붙어있기 때문에 업무가 여러가지 잡다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를 보면 피복비 있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내용일수및 연간지급일수를 감안한 단가라고 했거든요? 연간 지급일수 여기보니까 피복비는 돈이 얼마 안되는데 하복, 성화복, 동복, 전투복 해서 1년에 옷이 4벌이예요. 어떻게 됩니까?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피복기간 지침에 의하면 내구연수및 지급기준에 의해서 1년에 1회 4번정도 주는데, 그리고 하복하고 동복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그것은 아마,

성화복은 뭡니까? 뭣보고 성화복이라고 합니까? 하복이 있고 성화복이 있고 동복이 있는데 과장님 성화복,

성화복은 일반적으로 춘추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써야지 성화복이라고 하면 압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가가 예산지침에 되어 있고,

예산지침은 한벌밖에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좀 들어보세요. 21명이라고 해서 전원이 21명으로 계상이 표기를 잘못했는데 우리 청원경찰이 95명입니다.

청원경찰이 95명인데 21명으로 표기를 해서,

표기가 잘못되었구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야하는데 95명중에서,

총무과것 표기잘못해도 되는 거예요? 95명을 21명으로,

죄송합니다. 95명중에서 21명분만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보상금 항목에 보면 공로연수공무원 가족 해외 시찰이 있습니다. 누가 갑니까? 공로연수를?

공로연수 공무원가족 해외 시찰 보상금 말씀이죠 ? 이것은 공로연수되는 4급이상 5급이상 공무원은 부부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복리후생비에서 주지만은 가족은 복리후생비에서 못 줍니다.

과장님 시정과에 보면 270만원 항목이 또 있어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것은 가족들한테 주는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6명이라고 넘었지만 가면주고 안가면 안줍니다. 추정해서 5급이상이 시에서 6명이 공로연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예산만 6명으로 세웠지 만일에 하나도 안가면 안줄수도 있는데 현재는 4명정도 가는 것으로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가 이 문제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왜 4급, 5급만 주느냐는 거예요. 6, 7급은 왜 안주느냐는 거예요. 같은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도 고생많이 하잖아요.

6급, 7급은 재정이 허용하면 저도 문제를 제기할만한데,

같은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도 정년 퇴직하면 공로연수 보내줘야지 왜 상위직만 보내줍니까? 4급, 5급만,

6급, 7급에 대해서는 국내직으로만,

하위직도 보내줘야죠. 공로 연수를 꼭 상위직만 보내면 안되죠.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좋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불만이 많더라구요. 공로연수를 가는데 같은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6급, 7급인데 어떤 사람은 4급, 5급이다. 그 사람을 청내사기 문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있습니다. 6급 이하는 공로연수가 없고 정년퇴임으로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하고 정년퇴임제도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퇴직하는 사람은 보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는 아니고 4급, 5급이나 6급, 7급까지는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위직도 보내줘야 된다는거예요.

전반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개념을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전반적으로 그만두시는 분이 30명 내지 40명 되거든요. 그러면 80명 예산도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전부다 보내줘야 당연히 맞습니다. 맞은데 공로연수는 자기 기간을 못채우고 가기때문에 보상조로 보내주는 것이고 6급이하는 공로연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안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는 대 환영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결정해주면 대 환영하겠다 그 얘기구만요. 작년에 6명인데 4명밖에 안보냈잖아요? 두명은 못갔죠?

돈이 남아있죠?

돈이 남아 있죠?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질문하는 부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정을 해서 선심스러운 부분은 다른 체널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니까 꼭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만 질문을 해가면서 해도 아까 말씀대로 날을 새고 차수변경을 해야할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149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시장의 특수활동비죠? 특수활동비중에서 밑에서 두번째 쓰레기 종량제 처리에 따른 추진비 그것은 뭘 추진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김위원님이 제가 설명드릴때 안계셨는데 특수활동비 세부적인 내용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것 하나만 이야기 해 줘요.

세부적인 내용을 명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한테 활동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추진상 나누어 놓은것이지 꼭 그 목에다 700만원 쓰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김재수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배정된 한도내에서 명기를 그렇게 한 것 뿐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넣으면 예를 들어 누구 결혼까지 넣는다면 책을 한권 만들어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타당성있게 하셔야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하는데 업무활동을 시장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원들을 데려다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 사람들을 위로한다든가 이런 것에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종량제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요. 종량제 추진을,

종량제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침묵)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계장 나오셔서 시정과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계장 김택중입니다. 저희 시정과예산은 예산서 91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가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일선행정조직운영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선거관리 예산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거관리예산은 총 1억 4,096만6천원입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넘어가죠?

그러시면 191페이지 저희시정과 인건비가 1,966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로써 정액분 2,592만원입니다.

정액분이라든지 경상비 법적경비같은것은 넘어가 주세요.

다음에 194페이지 시정과 관서당경비는 2,1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4,130만8천원중에 일반수용비가 3억6,9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민의날 행사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기업체 위탁교육등이 있어서 금액이 큽니다. 우선 194페이지부터 보시면 시민의날 행사 안내팜프렛 제작을 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조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의날 행사가 본격적으로 개최가 된다고 하면은 200만원 소요되는데 100만원 부족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195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의날 행사 경축 프랭카드가 21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일부 100만원정도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것도 육교라든가 대형프랭카드, 소형프랭카드를 설치할려면 210만원 가지고 큰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연화대 1,500만원하고 용역비 200만원이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당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살려 주셔야 할 것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회보 유인이 있습니다. 5,544만원하고 특보대 415만8천원 전액 삭감을 당했는데 반회보관계는 96년도부터는 자율반상회운영을 위해서 반회보도 읍면동별로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율반상회가 잘 이루어지는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반회보를 제작하도록 조치를 하고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반은 시에서 시정소식겸 해서 중앙 정보라든가 도 아니면 우리시 행정을 시민에게 홍보할수 있는 알릴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반상회보가 아닌가 실무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195페이지 이해를 돋울려고 하는데 경축애드벌룬도 삭감된 부분으로 되어있죠?

경축애드벌룬하고 194페이지 경축 선전탑 300만원도 같이 삭감을 당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자체를 뭔가 다른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의지가 종전처럼 옥외에서 종합운동장에서 한다면은 이런것들이 일부 살것은 살아야 하는데 옥내 행사로 어떤 다른 행사로 지금 우리가 시민의날 행사는 어떻게 보면 하는 쪽에서는 욕을 보고, 금년도 예산도 거의 한 2억이 들어갔죠?

1억8,5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96년도 예산에 2억이 넘거든요. 과연 2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실지로 일선 동에서는, 드려야 될 이야기인가는 몰라도 일선 동에서는 사람 동원하기도 애먹고 동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시의원님들은 각자 그 동의 스폰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선거법에 해당이 되는지는 몰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 100만원 들어가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다만 돈 10만원이라도 스폰서를 해야해요, 그리고 동네 유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면서 과연 해야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쯤은 잘 이것을 갑론을박 해가면서 따져봐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단 그래서 한 것이니까 시정계장님께서는 다른 보고 하세요.

시민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 실무계장으로서 느낀,

됐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 보시면 육교 행정표시판 정비 및 신설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가 200만원있고 신설이 발산, 대야해서 240만원, 7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발산 240만원 대야 700만원이 전부 조정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야의 육교 행정표지판은 전광판으로 설치를 할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거기가 군산시를 들어오는 대문이니만큼 대문을 좀더 환하게 외래객들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느냐 우리시 이미지를 위해서 그래서 전광판을 설치코자 했는데 전액 삭감당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섰죠?

금년에는 현재 전광이 아니고, 그전에 있던것 보수만 했습니다.

됐습니다.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명변경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저희가 수용비 160만원하고 공부정리비용 5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주민의견 조사서 제작하는 것이 반절하고 공부정리 부대비용반절을 삭감을 당했습니다. 의견조사서는 저희가 비상수단을 달리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공부정리비용은 살려주셔야 할 것으로 요망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정액분이니까 넘어가고 운영수당중에서는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의날 축제위원수당 500만원 요구했던것을 전액 조정당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양비는 시정과 시간외근무하는데 급식비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민등록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접착기 보수유지비하고 주전산기 하드 용량 증설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평통 사무실에 직원이 한분 있습니다. 최소 인건비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280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비는 2억4,893만8천원으로 금액이 큽니다만은 다음 201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교육이 있고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시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 연수원하고 내무부 중앙, 각급교육연수원 교육비로서 요구된 것이 2억4,800중에서 2억2,585만8천원이 공무원 교육 여비입니다. 그 외에 일반여비로 평상업무 추징여비로 요구된 것은 2,308만원에 불과합니다만은 내무위원회에서 각종 현안업무관련 관외여비 270중에서 100을 삭감을 당했고 그 밑으로 바로 광역행정협의회 참석 관외여비 170만원을 삭감을 당했고 그 다음에 지역여론 수립출장여비 300중에서 150을 조정을 당했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그것을 일부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비부분은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자치단체, 민선 자치제가 완전히 시행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여론 조사용역비로서 용역결과 사정에 반영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용역을 하고자 1,100만원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지명변경에 따른 관련 기관용역비 이것은 저희가 고유지명 찾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과연 이 지명이 고쳐야 할 것이냐 전례지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추적조사하고 전문검토를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 1,100만원 1,000만원 두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반절 부기에 상관없이 1/2 1,05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당했습니다. 그 부분을 살려주시면 내년도 시정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보상금은 2억3,973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큰 이유는 읍·면·동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6,820만원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수당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4페이지를 봐주시면 반상회 운영 우수반 시상금 1,200만원인데 그것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반상회가 원할하게 운영이 잘 되는 반이 있고 아주 부실하게 운영이 거의 안되는 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부터 반상회 자율화를 위해서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반상회가 운영이 잘 되는 반은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시상을 많이 해서 더 활성화하고자 해서 반상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더 지원하고자 해서 예년에 대비해서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 전체가 다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 부분을 살려주시면 반상회 운영에 좀더 원할을 기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포상금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 행정 실적 평가라든가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시상금 조로 요구된 것이 전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이전중에서 6,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시민의날 행사 연계해서 치루어지는 진포대첩 행사 지원비 그것을 금년도에는 예총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3,200만원, 그 다음에 시민의날 행사참가 농악대 보상 150만원 풍어제 6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 진포대첩하고 풍어제는 금년도에 실지 지원한 금액 수준입니다. 진포대첩은 전액이 삭감당했고 풍어제는 1/2을 삭감을 당했습니다. 기왕에 행사를 하게 된다고 보면 이 예산이 최소로 판단되느니만큼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억1,100만원은 이것은 97년도부터 저희 주민등록증이 전자카드로 갱신 발급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소요장비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현재 평통 위원님들이 73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평통사무실의 집기가 상당히 부족이 되고 또 일부 노후화가 되어있고 그래서 일부 보완하고자 200만원 요구했던 것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5,100만원도 마찬가지로 97년도부터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에 필요한 소요장비 입니다. 이상 시정과 소관을 간략히 말씀올렸습니다.

시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계장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원만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과장님들께서 전부 계시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사회진흥과 하고 시민과가 오전에 해질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분 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가셔서 시정에 참여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것이 역력히 나타나는데 아쉬운 것은 시민의날 행사가 너무나 위축된 예산으로 이대로 된다면은 될수밖에 없는데 물론 고생도 됩니다만은 1년에 한번 우리 시민전체가 경사스러운 시민의날인데 어느정도 매년해서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실내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그런 경향을 미치는데 어른들은 어떤지 몰라도 아이들은 불꽃놀이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안한적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은 안된다, 아이들이 시민의날 이라고 해서 밤에 그것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데 이것은 꼭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세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삭감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전체 삭감할 때에 우리 30만 시민을 염두해두고 하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번 헤어진 사람들이 만나고 특히 읍면동이 통합이 되어서 시로 편입이 됨과 동시에 합병이 됨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하루 즐겁게 노는 날인데 그것을 예산차원에서 많은 삭감을 했을때 누구보다도 시민이 위축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원장께서도 내무위원이니까 일부 일원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제고를 하셔서 전체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가 한번더 참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영실 위원질문해 주십시요.

시정계장한테 묻겠는데 풍어제 행사를 치루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구둑입니까?

금암동 위판장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풍어제 행사 치루었죠?

그랬습니다.

실제 경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저희가 수산과에서 그 행사를 전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금년도 주는 금액이 550만원을 행사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실제 행사비 지원액이,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진서 위원님.

예산서 보니까 시정과것이 너무 칼질이 많이 되어서 과가 존폐위기에 있을 정도로 거의 다 깍였어요. 그래서 시정과장 직무대리께서 부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위원들이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제가 봐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많이 깍여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동정현황판 정비가 있습니다. 1,035만원 제가 볼때는 동사무소에서 현황판을 만들수도 있는것인데 왜 굳이 시정과에서 할려는 것인가, 그리고 동사무소 지원경비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과에서 양식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팩스를 보내면 이 기준에 의해서 저장은 되는 것인게 굳이 시정과에서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배경설명좀 해 주십시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왕에 읍면동에 동정, 읍면동정 현황판이 다 비치되어있는데 시군통합후에 그 부분 중에서 가운데 관내도 하고 위치도가 경계표시라든가 지역표시부분이 상당히 고쳐야 할 부분이 있고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읍면동별로 맡기면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통일이 잘 안됩니다. 이를테면 관내약도를 그릴때 기준을 잡아서 한 사람이 그려주면 좋은데 여러사람이 그리게 되면은 관내 위치도 약도가 혼선이 많이 오고 통일도 안되고 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또 동얼굴이니만큼 작품성을 기해서 제작하고자 해서 시정과에서 주관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행운권 추첨에 따른 부상품해서 1,000만원이 잡혔어요, 부상품을 뭘 삽니까?

이 부분은 시민의날 행사 운동장에서 참석하시는 시민들한테 행운권을 드려서 물품을 나누어드리는데 그것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일반 생활용품에서 부터 조금 값이 있는 이를테면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최고수준은 냉장고정도 하면 좋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 썼습니까?

금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시상품 안됐어요 ? 시민의날 행사때,

행운권 상품은 없었습니다.

예, 신동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소관이 아니고 예총 소관이라고 미스프린트로 알고 있는데,

진포대첩을 94년도까지는 문화원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지원비가 작아서 못한다고 해서 95년도는 예총에서 맡아서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은 명년도는 예총에서 금년도 예총에서 해서 그 부분이 일부 작으나마 적자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명년도에도 하게 되면 예총에서 하도록 하는것이 좋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171페이지와 172페이지는 우리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내무부 도, 지침에 의해서 교육 차출을 해야 하는데 사실 교육차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실비 보상도 안해주고 교육을 가라면 가지를 않습니다. 또 위에서는 기별로 교육을 보내라고 하는데 저희 조차도 예산이 없습니다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교부금도 주고 또 체제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기에 선처를 부탁합니다.

핵심지도자가 뭐하는 사람이예요?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그런 간부지도자들 교육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는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육성 또는 자연보호회 활동지원등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93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저희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어느계에서 쓸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과로 되어 있기때문에 진흥계 것이 부족되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새마을 문고 육성이 있습니다만은 국비 38% 도비 30% 시비 32%로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요 시설비는 도서개발 10개년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가 15%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이 되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관계입니다만은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도 도비가 50% 시비가 50% 저희 사업은 거의 도비와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설비 입니다만은 175페이지와 178페이지 까지 기재되어 있는 시설비는 도농간의 균형발전에 따른 내무부 시책사업으로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1년간에 걸쳐서 농촌동 읍면지역은 1억원, 농촌동은, 그 다음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는 시설비는 평소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읍면장 동장님들이 숙원사업으로서 넘어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는 숙원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277페이지 체육진흥예산이기 때문에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수용비가 2,732만원중에 2,799만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334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무주동계U대회라고해서 전라북도에서는 U대회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U대회 홍보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지금 저희 관대도 교량이라든가 각체에 U대회기라든가 게양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게양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한 1개월쯤 있으면 퇴색되고 그래서 수시로 교체를 해야할 입장에 있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도 도민 체육대회가 생활 체육대회 버스와 응원장비로서 서 있습니다만요 이것이 삭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도 964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관내 시설물을 체육시설물을 24개소나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때그때 파손이 되고 수시로 보수를 해야 할 입장이 되어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월명 체육공원 시설물 정비는 뭐예요?

월명공원에 체육시설이 지금 몇 개소에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 다른 체육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시설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불량배들이 와서 파손도 시키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수선비가 있어야 관리비가 있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모타보트 연료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모타보트 연료비는 우리 직장에 조정팀이 있는데 그 조정팀이 연습을 해야 하는데 조정에 따른 연습 모타 연료비입니다.

보고를 다 듣고 질문합시다.

잠깐요. 조희삼위원님 저희들이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전부 한다음에 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삭감 부위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삭감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로 체육관리 국내여비로서 533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196만4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33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문제도 말씀을 드리면요 보상금 문제가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에 따른 주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전주에서만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를 하던것을 96년도부터는 군산에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자하는 체육회의 여론이고 또, 도에서도 전주에서만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시설지역을 이용을 해서 96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를 군산에서 한번 하자는 것이 상당히 이야기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도민체육대회때 의원님들도 가셔서 보신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응원이라든가 이런것이 잘 안되니까 상당히 초라하고 또 가셔서 보신분들이 야 이래서는 우리, 그래도 전주시 다음에 군산시인데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상당히 말씀도 있고 해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필수적인 체육보상금을 올렸는데 이것도 상당히 2,4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더군다나 96년도에 우리 군산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 인원도 동원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한번더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나운동이라든가 몇 개지역에 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50%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군산 궁도장 신축설계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월명공원체육시설에 지금 백화양조 후면이 되겠습니다만은 군산시에서 사유지에다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체육시설비를 파나가고 그동안에 했던 보상비를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땅을 사가라고 민원이 들어왔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백화양조 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84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 4,700만원요 조정팀, 장비구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은 모범청소년 표창제작과 청소년 교육비로 51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사수당이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으며 보상금은 모범 청소년 시상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출연금은 불우청소년 지원기금으로 당초에 시군당 1억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5,400만원, 군산시에서 9,800만원 이렇게 확보해서 부족되어있는 5,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억씩 확보를 위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서 그에 따른 이자로서 불우청소년을 돕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과 청년공부방 운영 그 다음에 동절기 청소년 수련광장 운영비로서 1억8,960만원이 다음에 밑에 국고 보상금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은 연말 청소년 격려지원금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만은 토지매입비 청소년 수련원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진입로에 사유지가 74평이 들어가있기때문에 그것도 민원이 제기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7페이지를 보시면 차입금으로서 전북은행으로 차입을 했습니다만은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할때에 25억을 우리가 전북은행에서 차입을 해 왔기때문에 그에따른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172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보상이라고 해서 1,470만원 잡혔죠?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에서 자기들대회 참석하는데 시민세금으로 굳이 이것을 줘야 합니까? 새마을 단체 성격이 뭡니까? 봉사단체 아닙니까? 순수민간봉사단체인데 자기들 대회 참석하는데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고 1,470만원을.

이것이 우리단독 시 사업도 아니고 위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때문에 대회를 할 때에 몇명을 차출을 해라 이렇게 할때 보상금 없이,

과장님 지침 찾는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옛날의 관변단체, 새마을이 뭡니까? 이것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단체인데 자기들 단체에서 대회가는데 우린시민들 혈세를 줘야 합니까?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연보호 유공자 포상있죠? 자연보호 회원이 몇명입니까?

자연보호회원이 약 280명쯤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지원해서 72명이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까?

72명은 시의회원이고,

협의회 활동 지원해서 2만원씩 72명을 2회 보내는데 72명으로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하는것은 200여명은 허위보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72명은 우리시의 협의회이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도 시 협의회가 있고 읍면지역의 평통협의회가 있고 그럽니다. 그것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72명으로 알고 있는데 72명에서 20명을 표창한다면 약 1/3을 표창하는데 무슨 표창장을 남발합니까? 72명에서 20명 표창한다는 것은,

여기는 꼭 새마을 협의회원만 아니고 자연보호 시범학교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어린이 자연보호 봉사대라든가 이런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연보호 유공자 포상자이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연보호 협의회 회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144만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20,000원×72명×l회 자연보호 협의회 회원들이 군산 월명산 가서 청소하고 군산 은파가서 청소하고 해망동가서 청소하면 되지 무슨 선진지를 견학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선진지를 견학한다는 거예요… 놀러가는것 아니예요… 사실은 이런 캠페인을 좀 해주고 해서 우리 국토를 가꾸어야지 이런, 캠페인을 군산에서 하면 되는데 무슨, 군산도 청소가 안되어서 지저분한데,

이런 단체조차도 없고 그런 캠페인, 홍보가 없다고 보면은,

박위원님 그만하고, 그 이상답은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질문만 할께요.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있죠? 8명해서 2만원씩 이것은 뭡니까?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지도자들이 하계봉사로 해서 매년 행사로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선진지를 갔다오고 그런데,

봉사단체 성격인데 시비로 돈을 주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보면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 지원해서 2만원씩 72명 2회 이 사람들 무슨 활동합니까? 자원보호활동지원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지원합니까?

자연보호할때는 비닐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등등을 사주고 그래야 해요. 그런,

별도로 항목이 나와있죠? 집기도,

집기도 있고 비닐 봉지라든가 각 푸대같은것 등등을 사줘야 합니다. 물론 봉사활동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새마을 문고육성 있죠? 새마을 금고가 군산에 몇 개나 있고 새마을금고 대출현황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몇개나 있습니까?

금고가 아니라 문고입니다. 문고인데 면지역은 거의 6개 지역에 있고 내년에는 문고는 면지역입니다.

면지역 6개지역도 엉터리보고이고 면지역이 대야 나포 옥도 3가지 뿐입니다. 담당과장이 업무 파악도 못하고 예산만 올리면 됩니까? 대야, 나포, 옥도 3가지뿐이예요.

옥서도 있고 그것이 작년에 한 사업으로만 되어 있는데 옥서도 있고 옥산이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이 안되면 제 생각은 이것보니까 국고, 도비 보조가 되는데 국고도비로 반환을 하고 시비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문고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운영이 안되는데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나 반납을 해야지 시비도 아끼고 안써야 하고,

그래도 문고육성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고에서 작년에 책을 몇권 대출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합니다.

문고에서 책 대출이 안되고 있어요.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 신동소 위원님,

172페이지 자연보호 도단위 사생대회 참가비가 있습니다. 120만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국민학교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전주에 가서 그림그리기 대회하고 그 다음에 글짓기 대회하고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생대회하고 글짓기 대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령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림그리기 대회하고 글짓기 대회하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이나 듭니까? 오바책정했다고 생각 안하세요? 이상입니다.

한가지 보충할께요. 시에서 하는데는 보조를 안해줍니까?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시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한다면 시에서 물론 보상비를 전담해서 하겠죠?

시에서 주관을 해서 군산시 자체내에서 사생대회 같은것은 없습니까?

저희자체로는 자연보호에 대해서는 사생대회 자체 계획은 못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대회가 군산에도 많습니다. 10원짜리 하나 보태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유득히 도에서 한다고 해서 12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과연 돈을 줘야 하는 것인가? 상금비이니까 상금때문에도 가고 학생들 명예가 있기 때문에 다 갑니다. 아셨어요? 그냥 공문만 내주면 가요? 여기서 선발 해주면 가고 제가 수년동안 담당해 봤기 때문에 알아서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가산이 되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165페이지 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으로 되어있고 173페이지를 보게 되면 120만원이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30만원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120만원으로 프린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차이나는 것은 규격에 따라서 차이액으로 생각이 듭니다.

군산시에서 프린터기 구입을 의뢰해서 올라온것을 보면 거의다 120만원 짜리이거든요.

저희도 120만원입니다.

165페이지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예요.

165페이지는 아닙니까? 그리고 283페이지 시설 설계비에서 궁도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궁도장이 국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군여고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는 활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어디로 이전 합니까?

그것이 민원이 발생하고,

물론 민원이 발생하는것은 아는데 이전을 할려고 한다고 보면은 부지를 매입을 해야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의회의 승인건인데 승인받으셨어요?

부지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시유지이기때문에 그 매입이 필요없는 지역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원 앞에 먼저 의원님들을 모시고간 설명한 지역으로 잠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갔을때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결정을 했습니까?

잠정 계획을 했습니다.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는 결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만약에 거기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을 할려면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설계비로 나와있는데,

설계 용역비예요.

설계비는 뭐고 설계용역비는 뭡니까? 설계비죠? 그냥 그러면 장소에 따라서 설계가 내용이 틀려지고 하는 것인데 장소가 예를 들어서 저쪽 외각지역으로 한다든지 하면 설계가 틀려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를 확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2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설치운영비 하는데 어울마당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울마당은 원불교 청운회라든가 레크레이션 코리아레크레이션이라든가 YMCA에다 위탁을 해서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사업입미다만은 1회당 64만6천원씩 거기에 연초에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거의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월별로 한다기 보다는 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은 5월달에 임피지역은 6월달에 이렇게 대개 면지역은 1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것으로 하고 시 지역은 학교하고 시민문화회관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행사를 합니까? 지역별로 합니까?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12개로 되어있구만요? 12개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구는 옥구지역 그 다음에 회현은 회현지역 그 면지역에서 할때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학생들이, 주로 국민학교는 4학년 이상만 참석을 합니다만은,

제가 페이지는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은적사앞에 지하수 나오는데 있죠? 시설유지비로 20만원이 책정이 되있었는데,

전기료요.

전기료는 따로 책정이 되어있고 시설유지비로 20만원이 책정이 된것을 제가 보았는데 다른 곳에는 유지비고 해서 지원을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군생이나 구암동이라든지 그런데는 지원을 않는데 여기는 유득히 20만원씩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군봉에있는 생수터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사실상 그 업무가지고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장군봉같은것은 석수차원으로서 위생관리과에서 시설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이쪽 은적사에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이번에 금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비로 저희 업무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지원하는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월에 20만원씩,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보상금에 아까 설명 가운데 2,4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가운데에 도 체육대회를 군산에서 한번 했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체육회 이사때 분명히 군산시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니까 시장, 부시장 같이 그때 이야기를 할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뒤의 내력을 딱 보면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아요. 그때 이야기를 들면 큰 돈 안들여도 군산시에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 삭감한 것만 거기다 계획할 것이 아니라 도 대회를 군산에서 유치할수 있는 그런 활동비나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전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한 이야기는 또 체육회 부회장이 한 얘기는 공염불에 불과하고 그냥 깍은것만 애석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목가운데 체육대회도 군산으로 위치하기위한 활동할수 있는 그런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깍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1년동안 연구해서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군산시에서 도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그렇게 해야 내후년이라도 하는것 아닙니까? 이대로 놓아두면 말로서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한번 이야기한것으로 끝나지 말고 기왕에 공적인 입장에서 한 이야기는 예산에 세워져야 내후년이라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 보아서는 깍을 수밖에 없지 내년에 군산에서 체육대회 한다는 것은 전연 아무런 어디에서 찾아볼수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야 일하는것 아니겠어요. 우선 담당과장이 체육대회가 나가서 활동할수 있는 경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한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어차피 안맞으니까 삭감되었는데 비교를 보면은 군산에서 체육대회를 할때 큰 돈 안가지고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오니까 시장님 한 얘기는 공적인 얘기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연구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마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활동비라든가 이런것이 계상이 안됐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여기에 부기상으로 로비 그런 정도는 하기가 뭐하고 그 다음에 도 체육대회에서 내년도 계획에 거의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96년도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전주에서 하던것 만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군산시와 이리시가 되겠습니다만은 96년도는 군산시로 돌리자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의논이 되고 거의 확정발표는 안했습니다만은 내악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참가 보상비라든가 동원 응원비라든가를 사실은 여기에 예상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실무진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그렇게 썼으니까 삭감을 하죠? 대회를 나간다고 해야 삭감이 안되죠. 그런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는 뜻이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설명이 잘못됐다든가 부기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꼭 해야 됐죠? 그래야 멀리 안가고 군산시민이 그런 대회도 볼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난번 설명할때는 생활체육 군산에 유치한다는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 말씀은 못드렸어요. 당초 설명할때 그 말씀을 제가 안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액 삭감 했습니다.

생활 체육의 내용이 뭡니까?

도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라고 했단 말이예요?

쉽게 말하면 생활체육대회는 저희 생활체육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전문 경기가 아니고 동우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줄 잡아다니기라든가 또 공던지기라든가 이런 경기가 생활체육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민 체육대회는 전문경기입니다.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전문경기가 되겠습니다.

경기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회산하의 경기단체에 소속해 있는 종목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같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년에는 같이 같은 장소에서 일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경우에는 각각 하는 해도 있고 같이 하는 해도 있고 그래요.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이런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국체전은 내년도 하면 내년 어디서 한다고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한다든지 할때는 1년전부터 준비를 한다든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것 같이 체육대회를 정구대회같은것도 내년에 한다면 예정지가 딱 정해져서 하는데 96년도에 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부언하겠는데 지난번에 체육회관계가 나왔을때 도지사 굳이 전주에서만 해야하느냐 지난번에 전라북도 농악대를 군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때 돌아다녀도 좋지않느냐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그것 참 옳은 일이 일부에서 했습니다. 일부에서 체육회가 잘 안됩니다. 운동장 시설도 그렇고 전주이외는 안됩니다해서 일부가 반대했는데 지사 말을 한마디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미 할 것은 결정이 되있어야 맞습니다. 예산관계가 있기때문에,

문화예술이나 체육에 관한 예산은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고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 실과장님들의 설명이 누락된다든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종종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설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의원들이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군산시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진흥에 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민체전할때 제가 전주에 참석을 했을때 보고느낀 것은 생활체육도 비전문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도 배구라든지 이런것이 있는 것 같아요. 종목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생활체육대회하고 도민체육대회를 전번에는 같이 했지만 별도로 할때도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시 차원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배구도 한번 하면 될것을 생활체육대회 한번 해야하고 도민체육대회에서 한번 해야하고 경비 지출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군산시 관내 공부방 지원하는 수량이 몇개나 됩니까?

6개소가,

여기에 나와있는것을 보면 6개소가 넘는것 같은데요.

6개소가 맞습니다 하는것은 6개소이고,

소룡, 미원, 중동, 조촌, 나운, 월명도 있구만, 선양도 있고 흥남도 있고.

6개소가 있고 금년에 한데가 3개소가 있고 해서 9개소입니다.

9개소예요?

3개소는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들어가 있고 6개소는 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6개소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산시지역에만 9개소가 있고 읍면동지역에는 없습니까?

읍면동지역에는 없습니다.

군산시지역 청소년들 공부방만 지원해주고 읍면지역 애들은,

아직 공부방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읍면지역은 마을 문고를 육성을 해서 그것을 공부방 대체를 해서 문고를 육성을 하고 그래서 시지역은 문고가 없고 시 지역은 공부방으로 하고 문고가 없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때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있는것 같아요. 읍면지역이 사실상 공부방 유지 되어야 하고 사실상 시 지역은 독서실이라든지 기타 시설이 시내에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청소년 공부방 시설이 유지가 되어야 할텐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애들 공부방 문제, 서수같은경우를 보면 복지회관에 애들 도서도 구입해놓고 독서할수 있겠끔 장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방으로 인정을 안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고로 읍면동은 문고로.

왜냐하면 사실상 규모로 보아도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운영면에서 애로가 있어서 사실은 활용이 안되고 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할때 여기보면 상주하는 사람 1명에 대해서 월 보수 50만원 보조와 25만원씩 주는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농촌지역에도 이런 반절만 지원해도 대학생 하나만 거기에 주재시켜놓으면 운영이 잘 될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도 없고 또 아이들 청소년 탈선 행위가 이루어져요. 그런 관계로 지금 현재 운영을 않고 중단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활성화 할려면 이런면을 감안해서 농촌동에도 기 시설된 데는 지원해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부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동에서 공부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군산시내 구석구석에 구석구석은 안되겠지만 몇군데에 시립도서관을 세우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공부방 앞으로 활성화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 공부할수 있는 곳이 공부방도 있고 청소년 회관에 공부할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시설 현대화로 해서 시립도서관 쪽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할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해주시고 참고하신다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고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를 오전에 한다고 했는데 12시가 넘었고 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시민과장 옹동진입니다. 시민과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96년도 총예산은 3억 1,435만6천원으로서 95년도 1억3,229만8천원에 대비해서 8억1,794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95년도의 시정과 주민등록 업무예산이 민원실 운영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96년도에는 별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수당은 법정예산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79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사람 수로 배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671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6,67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0만원 이상되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소봉투입니다. 민원을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인들에게 저희 각 창구별로 전화번호를 새겨서 우리가 제작해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편람제작입니다. 여기에는 민원실의 각 창구에서 취급하고 있는 민원을 처리의 절차와 그 다음에 구비서류등을 해서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제작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민원 편익 안내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수시택이나 신청사 이전에 대비해서 부착용으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원 편람제작입니다. 이것은 처리계에서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른 시군의 책자를 기 가져와서 보였습니다만은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 전반에 걸쳐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거해서 절차 및 구비서류를 해서 각 읍면 동사무소와 저희 실과에 배치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시군에서 기 제작하고 저희는 작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올해 계상한 것입니다. 바로 밑에 호적등초본 발급 복사용품 구입입니다. 115만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읍·면 호적제신고 용지인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34종이 있는데 5종을 이중에서 출생신고라든지 인지 혼인신고 각종 신고서를 제작하는데 왜 분수가 많으냐 하면 현재 3～4 부수가 많으냐 하면 현재 3～4부씩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적지에서는 3부하고 본적지외에서는 4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소송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선임료라든가 인지대는 기 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에 호적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 물건이 나타날때 압류 비용이라든지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시·읍·면 호적 바인더구입입니다. 읍면이 바인더가 부족으로서 홀다에 채우고 있는 상태로서 이번에 전부 조사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등기우편 요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양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만은 행태적인 입장에서 개선을 하기위해서 타시군에 가서 연찬이라든가, 그래서 국내여비 93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5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3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9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실 에어컨구입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수위원님 말씀하세요.

186페이지 민원실 방석 세탁하는것은 다른 과에서 보지못한 부분이 들어왔길래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컴퓨터수리비 다른과에서는 20만원～25만원 올라온것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길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 프린터기 수리가 있습니다. 다른과에서는 프린터기 수리가 거의 올라오지 않은것으로 되어 있고 가격으로 볼때도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다고 보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호적계가 고속 레이저로 복사기가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메이커가 어디 것입니까?

메이커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명 메이커것이죠 ? 대개, 부속같은것은 많이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이 다른 복사기보다는 가격이 비싸고 신도리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충격식 프린터기 구입해서 150만원 올라왔는데 프린터라고 하면 레이저라든지 이런것을 최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신형이 있어요?

주로 호적고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 것은 특수한 것입니다. 초고속으로 충격식 프린터기라고 해서 150만원해서 2대,

초고속 프린터기군요?

왜냐하면 민원이 호적이 특수 호적용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프린터기가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로 전자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가전제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회계과장님 전자제품을 일괄 구입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과별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까?

컴퓨터라든가 전자복사기라든가 사무용품 문제에서는 각과에 예산이 세워있을 것입니다. 회계과로 요구를 합니다. 구입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조달청 금액에 의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일괄 구입하는군요?

예. 일괄 구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영구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저희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부과조정은 세무과에서 하고 징수는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로해서 모든 과목이 세무과 징수과 합해 있어서 보실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이 지방세 목표가 381억4,200만원으로 금년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325억4,9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7.2% 증가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세울때에는 94년도에 비해서 12.5% 증했는데 금년도에는 17.2% 조금 과하게 세입이 올려있습니다. 각 세목별로 취급하는 것은 15개 세목인데 그중에서 시세를 취급합니다만은 세목별로 보면은 조금 과하게 잡힌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주민세랄지 자동차세, 담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등이 조금과하게 잡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명년도 세입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이 조성되고 있고 또 세율 인상, 세법이 개정되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노력해서 목표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부분은 218페이지 부터입니다. 여기 부기난에는 세무과 징수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는 그전에 없던것인데 800만원 예산지침상 신규가 되어서 특정부분, 다시 말해서 세무부서와 감사부서에 500만원 세워서 저희들이 500만원, 징수과에 300만원,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 법전 기준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도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3,033만9천원인데 저희소관이 6,400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부 더 증액이 되있는데 주로 저희 일반운영비는 수용비가 많습니다. 15개 세목이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모두 전산화가 되어서 주로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전산부분 수용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에 대한 고지서랄지 또는 출력 납부서 또 OCR고지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자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액된 부분은 OCR고지서가 금년도에는 5만원씩 서 있어서 납품는 55,000원씩 받았습니다. 조금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6만원씩 계상을 한 점이 조금 과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서 기필코 6만원씩 줘야 납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기에 221페이지에 OCR전산용지 6만원씩 100박스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반절을 내무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셨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가감해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용비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서 의문나시는 부분은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까지이고 224페이지 중간부터는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주로 우편료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거기에 운영수당이 세무과 소관으로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조례상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에 대한 1일 수당이 5만원씩 입니다. 4번정도 할 것으로 계상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밑에 급양비 저희것이 100만원입니다. 연료비 31만원 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단말기, 프린터기 전산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3,900만원 서있는데 저희 세무과 소관은 760만원이고 나머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228페이지 하단 재료비 기타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7명을 쓰고 있습니다. 불행이도 7명분이 일용인부 정식 TO가 나지않아서 280일, 300일짜리 TO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산을 하고 있는데 150일씩 계상해서 그 사람을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씩을 쓰고 있습니다. 229페이지 밑에 여비 부분입니다. 세무과, 징수과 합해서 2,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세무과것이 1,338만4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 세무부서에 1,100만원이 깍였습니다. 작은것은 수용을 합니다만은 당초에 8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어서 아마 이 부분에서 삭감한것 같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세무과에서 우리가 전세의 약 30%를 차지하는 담배세가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데 담배세 분양에서 우리 담배피우기를 철저히 하고 양담배 배격을 해서 해마다 조금씩 보상금을 세워서 각 기관단체에서 캠페인을 할때 도와주고 있는 예산으로서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600을 깍았고 2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허락하신대로 집행을 하고 특별히 필요하면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한테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포상금은 세무과 은닉 탈루세원 발굴포상 조례에 발굴세원에 대한 5/10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실적이 있으면 보상금을 타는 것이고 실적이 없으면 예산은 남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2,530만원인데 저희 세무과 소관은 레이저프린터기 1대 120만원외에는 징수과것입니다. 232페이지 시설비난에 세무과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가 아니고 세무전산실을 징수과에서 취급합니다. 징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부담금 1,039만8천원은 저희들이 전산처리가 다 되어있지만은 각종 토지관련 세는 아직도 내무부에서 도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금이기 때문에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두군데만 지적을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운영수당 지방세 심의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1년에 4회할것을 예상을 했는데 지방세가 많이 변동사항은 없지않아요?

예. 변동이 없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변동은 없는데 위원회 소집하는 때는 어느때냐 하면 이의신청이 있을때 법적으로 바로 즉각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모르지만 애매한 부분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또 토지관련 토지등급수정때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등급도 1년에 한번하고 그리고 민원이 생기는 것은 일일이 할려면 각오도 없는 이야기이고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4회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것 같고 설명을 들으면 저는 2회로 할 계획으로 하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담배 많이 삭감이 되있는데 삭감보다는 제도상으로 포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선진지 가면 안되는 이유가 우리 담배 팔면 이익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담배를 사야 됩니다.

아니, 판매소에서 팔때는 양담배 파는 것이 이익이 더 많죠. 선진지 갔다고 이익이 많은데 팔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제도상으로 그 사람들이 이익이 가는 방법을 취해줘야지 선진지 갔다와도 마음 자세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예 계상을 않하면 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말씀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들으시죠. 금년까지는 우리가 국산담배를 많이 팔아야만이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배분할때 그래서 양담배를 사면 그만큼 손해를 보았기때문에 양담배 배격을 하고 캠페인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명년에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국산담배와 양담배 구분없이 국제적인 위압입니다만은 팔리는대로 배분하기로 해서 솔직한 이야기가 필요성이 없을때는 세워주시면 가지고 있다 집행을 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쳐서라도 많이 파는 누진율에 의해서 이익금을 더 준다든지 해서 국산담배 팔을때는 이익이 간접적으로 가도록 해줘야 담배를 파는 것이지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양담배를 팔면 수입이 더 많은데 선진지 갔다와서 팔지않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도 안된다고 하더라도 세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법을 고쳐서 한갑 팔아서 45원 남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100갑 팔면 50원 남는다 많이 팔면 이익이 많이 할수록 이런것도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선진지 보다는 그렇게 법을 고치는 방법으로 하고 내년 예산에는 하나도 주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양담배 배격 캠폐인도 캠페인이지만 우리 관내에서 담배를 사야 수입이 올릅니다. 김제나 부안이나 이리나 전주에 가서 사면 우리 담배 캠페인도 필요한 것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200만원 가지고,

200만원만 살렸습니다.

양담배 피워도 됩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세입에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질문, 예. 김재수 위원님,

63페이지 봐 주시죠. 재산세가 나와있는데 24억원에서 25억 1억, 10%정도 증액을 계상했는데,

4.5%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나온것을 보게되면 4.5%가 아니고 상당 부분 인상이 된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세입증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프로테이지를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율을 낮게 한 것요? 재산세는 4.5%인데 평균을 17.2% 올렸는데 재산세 분야는 4.5% 정도만 더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많이 상승이 되있는데 그동안에 세수실적도 많이 올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낮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수목표 잡을때는 물론 세목별로 15개 세목이 되는데 세목별로 어느부분은 더 잡히고 어느 부분은 증액율이 낮고 이렇게 수치상 나와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지방세율을 정해놓고 1회추경, 2회추경, 추경을 해 가면서 가변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재산세가 땅세인에 어느분들은 전혀 안올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분은 50%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땅에 대한 고시지기라든지 공시지가 문제때문에 그렇게 움퍽질퍽 변동이 있는 사항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간데도 있습니까?

내려가지는 않죠?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내려갈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지금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 올라가는 부분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예산액을 좀더 내실있게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입부분은 제가 설명할때 종합적으로 17.2%라고 하면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기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들을 수는 없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병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같은것은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죠?

징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죠?

대개 %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기 5%정도 금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체납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지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고 또 못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이 부도가 났다든가 행불이 됐다든가 도저히 개인적으로 파산이 되어서 받을수 없는 경우가 무재산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전부 잡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년에 처리못할때 차년도나 다음년도에 징수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까?

과년도 못받은것은 계속해서 받습니다. 항상 받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과년도 징수분이 나와있어요. 목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못받을 경우 행불됐다든가 사업이 부도났다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전히 손익계산해서 빼는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모든 근거를 전부 챙겨서 법적으로 타당하면은 결손을 해 줍니다.

결손 처리하죠.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박진서 위원님

230페이지 보면 포상금 있죠? 세무과에서 2,750만원 있고 징수과가 3,500만원 금액이 포상금 지급후 실적 같은것이 상승이 됩니까? 작년 포상금 지급을 했더니,

포상금이 작년에 세무비리 사건이후에 굉장히 정부에서 공무원들 혼도나고 했지만은 또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울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세우라고 해서 아마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 세무과것은 150만원밖에 없었어요.

세무공무원 8만원씩 더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 수당입니다.

세무공무원 고생하니까 더 받으라고 세원 발굴하라고 8만원씩 주는 것인데 여기에 포상금 항목으로 약 6,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있는데 작년에 얼마 지급 되있습니까? 작년 지급액이, 올해 지급액은 얼마이고,

올해 150만원뿐이 안섰어요. 포상금을,

아니 예산 세운것은 얼마이고 사용한 것이 150만원요? 예산은 얼마 썼는데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세무과에서 포상금 예산은 얼마 책정되었는데 집행은 얼마 되있습니까?

1,000만원정도,

95년도 1,000만원썼는데 200만원 집행했다고요?

700만원정도 했습니다.

주로 진행대상은 어디입니까? 개인입니까? 동사무소입니까?

읍면동이죠.

얼마씩 입니까?

그것은 비율이 있는데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이것은 세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받아야 할 부분을 탈루세원을 찾아서 1년 지났는데 세금을 못받을것을 찾아서 세원을 발굴해 낼때에 세원발굴 포상을 주고 또 징수포상금도 과년도것 체납되어 있는것 도저히 못받을 것을 찾은 경우에 근거로 해서 5%를 주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5/100있죠 ? 탈루세원 55억원이라는 것은 추정입니까?

추정이죠.

55억을 할 경우에 5/100, 그리고 1/10은 뭡니까? 5/100는 시 조례에 있죠?

그러니까 55억정도는 찾아내야 되는데 목표는 정해놓고 여기에 5/1000 1/10만 세운것입니다.

1/10만,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세금이 결손처분이 되어야 할 경우 어느 기업체에서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럴때 세금을 징수못했죠? 그럴때 공개처분할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 세금을 받게 됩니까?

받을수는 있죠? 받도록 되어 있는데 순위가 지방세 분야가 따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전부 체납처분을 미리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압류 순서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세금을 못받는수가 많아요.

알았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점심때 회의를 빨리 시키고 싶어서 1시30분에 시작한다고 해서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10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징수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서 한가지 이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감사원에서 2명이 나와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하고 대구하고 인천하고 서울중구하고 전국적으로 4군데를 찍어서 특별히 감사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잘못해서 특별감사를 받는가 하고 오해를 하실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에 환불해 준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나서 감면을 했다든지 자기가 세금을 안내도 될 사람이 세금을 냈다든지 한번 보고 다시 두번가서 반환을 시켰더니 그 반환금이 31억 가량 되어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기아특수강을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준것이 약 30억가량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반환금이라 해서 12월1일부터 2명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지적된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세무전반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분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381억4,200만원, 이 지방세는 세무과에 부과를 해주면 징수과 책임하에 100% 거두어들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혼신을 다해서 거두어 들이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1,118억3,700만원은 저희과가 총괄을 하고 해당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 징수과가 실제로 거두어 들이는 금액은 내년도 전 예산의 약 56.5%인 1,499억 약 1,500억 가량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뒤에 있는 자세한 내력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56.5%인 1,500억 가량 거두어들인다면 저희 세출예산은 4억1,000만원으로서 거두어들인 예산의 약 0.2%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먼저 인건비 관계는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300만원 세우는데 세무나 징수나 감사는 예산지침에 보면 500만원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3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도 같은 내용이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복리후생비도 직원에 따라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관서당경비도 같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중간부터 징수과가 있습니다. 부기에 체납자 공매에 따른 성업공사 공매 수수료 했는데 이것은 앞서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세금을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압류를 합니다. 재산압류를 하고 세금을 받을수 있는 것은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세금을 안낸 사람들이 3번, 4번, 5번씩 전부 압류가 되어있고 저희시에서는 맨 나중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면 세금으로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게중에는 몇분을 보면은 팔아도 세금으로 충당될 만한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본떼기로 얼마만큼 넣느냐에 대해서 파급을 시켜야 세금을 잘내게 생겨서 부득이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유지관리비나 그런것은 매년 계속하고 있는 세금을 징수하고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발급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와 226페이지는 전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도 227페이지에 징수과가 있습니다만은 공공요금 관계이기 때문에 생락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급양비도 생략을 하고 여러번 늦게까지 일을 하기때문에 32만원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 징수과 3,3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징수과가 군산시의 세무전산망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과 업무를 전산실 유지장비라든가 그런 관계를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재료비에 징수과가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세금을 냈을때 세금낸것을 정리하는 요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매년 서 있는 통상적인것만 서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국내여비 징수과소관으로 이것도 역시 세금을 걷기위해서 관외라든지 관내 출장나가는 금액을 세웠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 징수과 직원이 뛰면 뛰는 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때문에 참고를 해 주셔서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포상금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매일같이 각 읍면동을 돌아다니고 우리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휴대용컴퓨터를 가지고 나가서 아파트단지 자동차번호판을 전부떼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는 매일 평가를 해서 부진 읍면동은 여기와서 징수대책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장까지 직접모시고 나가서 읍면동별로 징수대책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읍면동만 하면 상당히 곤란이 있기때문에 그대신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매년 시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상금과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체납세 1년이상된 고질체납세를 받았을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5/100까지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읍면동에 있는 세무직들이 거의 안할려고 합니다. 원체 되기때문에 본인이 조금 고참 되면 나가버리고 신규직원이 오면 인계를 시키고 나가기때문에 상당히 징수업무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 난로구입이 있습니다. 내년도 청사를 이전하겠습니다만은 앞서 이야기했던 종합토지세같은경우 한번 세금을 나가면 약 10만건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일일이 개인별로 어느날 세금을 주었다는 것을 전부 전산에 정리하기때문에 저희가 일과후에 늦게까지 야근을 합니다. 스팀이 일과시간에만 들어오기때문에 부득불 난로 2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OCR영수필 통지서 계산기는 은행에서 돈 세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종토세나 재산세같은것 한번에 10만매씩 영수증이 들어오기때문에 매수하고 금액이 맞는가 농협에서 넘어오면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세다 보니까 도저히 셀수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UPS증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고 있는데 이것이 내무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저희가 앞서 이야기 했던대로 세무전산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 시피 종전에는 세무공무원이 손으로 세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일체 손으로 쓰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전산으로 개인당 PC 한댔기 가지고 컴퓨터를 다루는데 지금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저희 자료가 한번씩 세금을 부과하면 보통 10만건씩 이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 4만7천건 자료가 방대히 늘어나기때문에 전산이 상당히 오작동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일반적으로 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110V면 110V만 전기가 24시간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10W가 120W 주위여건에 따라서 85V됐다가 97V로 됐다가 120V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상당히 많이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일시에 전산망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컷 몇시간을 작업한 것이 날러가고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것이 한건하고 또 다시 보관을 시키고 저장시키고 하면 원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세무는 전부 전산화 되어있기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까지면 읍면동까지 저희 징수과나 세무과 민원실은 말할것도 없고 일시에 올스톱되기 때문에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이것이 정전이 되도 30분간 전기가 계속 들어오고 앞서 이야기 했던 전압이 110W 짜리가 85V나 120V 왔다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110V로 일제히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리한 컴퓨터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장치인데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기때문에 꼭 이것만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주셔야만이 시민들이 오셔서 체납세 은 고지서를 끈을때 앞서 이야기한 손으로 끈지않고 전부 전산으로 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기다리셔야 하고 불편하고 세금을 내러왔는데도 그것부터 빨리 안끈어준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레이저 프린터기는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PC를 직원 일인당 한대씩 컴퓨터를 갖고 관리를 해야하는데 징수과와 세무과로 분리되면서 저희가 세무과에 대폭적으로 컴퓨터를 다 줬기때문에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고 구입은 수입증지를 판매를 하는데 은행이 대기 4시정도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일과시간이 5시라든지 또 토요일 오후에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증지를 팔고 남은 돈을 어디에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공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난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때문에 금고 구입비를 세웠고 그 밑에 전자 복사기구입도 세무관리에 세웠습니다. 응접셋트는 내무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만은 저희과에 손님이 많이 오십니다. 응접셋트가 없는 실정이어서 계상되었던 것인데 안세워져도 직원하고 그런것입니다만은 앞서 이야기했던 UPS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는 다시 계상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는 시설비 내년에 신청사로가면 세무전산실을 전부 이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전비용을 최소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고 중요하다는데 1,800만원 삭감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기 그전에도 없었는데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삭감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명같습니다만은 이런 절실한 제안설명이 없었고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삭감했는데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고 응접셋트도 내용이 지금 96년도 하반기면 저쪽 신청사로 이사가는데 굳이 새로가서 그럴필요 없지 않겠느냐 신청사가면 모든 장비가 구입될텐데 그런 차원에서 응접셋트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용 전화 번호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데 약이 떨어졌어요. 그냥 놓아두었더니 한 300개 이상 찍혀있던 전화번호가 지워져버렸어요. 다시 살수도 없고 차라리 불편 하더라도 수동으로 쓰는 것이 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결과가 되는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지워져 버리면 다시쳐야 합니다.

정전이 되면 자료가 다 지워져 버립니까? 안지워지죠?

정전되면 저장하기전에는 지워져 버립니다.

저장한것은 안지워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지워졌는데 요새는 안지워집니다.

저장한 것은 안지워졌는데 작업하고 상당히 작업을 했는데 저장을 않고, 놓아둔 것은 지워져 버립니다. 저희들 영수증이 아까말한 재산세니 종토세니 하면은 은행을 거쳐서 전부 영수증이 옵니다. 수납부가 전부 전산에 팔려있습니다. 그전에는 수납부를 만들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고무인을 찍었는데 전산으로 찍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한건하고 다시 저장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때문에 어느정도 쭉 한다음에 저장을 하는 상태인데 그것이 잘못하면 없어져서 다시 재작업을 쭉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기록 중지하세요. 기록중지

228페이지 중간부분에 S/W 유지관리비 있죠? 계산이 복잡하게 나왔는데 무슨 계산입니까?

유지관리비는 당초 시설비에 10%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전산관리시설을 4차까지 했는데 작년에 세무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전산을 전부 의무적으로 일시에 하라고 해서 내무부 지침이 있어서 전산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사정이 어렵기때문에 1, 2, 3, 4차로 나누어서 시설을 했는데 대개 1차 공사를 하면 1년간은 자동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주고 그 기간이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당초 시설비의 10%정도를 유지관리비로 세워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무전산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주민등록같은경우는 정부에서 몇년간을 직접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내년에 이러이러하겠다 그랬다 또 안되니까 다음 6개월 연장한다. 이런식으로 했는데 저희는 세무비리가 생기니까 일시에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표준화된 규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가 잘 한다는 것도 없고 상당히 전산이 말썽이 되기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10% 한다는 것은 1, 2차시설은 10%이고 3차시설은 10/12인데 10개월만 말하자면 2개월 동안은 그쪽에서 에프터서비스를 해줍니까?

그런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스프트웨어는 9/12인데, 그것은 9개월은 이쪽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있단, 그쪽에서 에프터서비스를 몇개월을 해 줍니까?

1년간 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전자제품이나 이런것 1년 하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년 하기로,

예.

232페이지 보면 시설비 항목 있죠? 징수과 세무전산실이전 시설비해서 920만원, 이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이전합니까?

이것은 저쪽 신청사로 이전 할 것입니다.

아, 신청사 이전비용,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세외수입 산출기초에 국유재산 임대료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유재산임대료 제일끝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청사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농협, 전북은행에서 1,476만5천원 탑천사용료가 366만9천원, 선유도 해수욕장 사용료 343만4천원 3청사 사용료 94만1천원, 나운1동 청사암대 사용료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은 내년도에는 신청사로 입주하기때문에 1억5,000만원 임대한 가격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산출기초에 가서 성산진료소 매각수입이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74페이지 과년도 수입 과년도 체납임대료 및 매각대 196만3천원 밑 에 공유재산 매각대 임대료 5,005만원이 총 예산액은 맞는데 이것이 지재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총 세입은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회계관리 작년도에는 시청사 시설비가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4억5,700만원이 작년예산보다 감이 된 사항입니다. 233페이지 경상예산인건비 수량은 법정경비로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법정경비로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관서당경비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경리계 계별로 쭉 나와있는데 작년보다는 700만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특히 인쇄비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결산서 인쇄가 약 2,500만원, 부속서류까지 합쳐서 2,500만원 이것은 군산과 옥구가 합쳐지다 보니까 결산서도 예산서와 같이 부피가 많이 되어서 그런 분량이 되기때문에 예년보다도 배가 늘어나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36페이지 중간부분에 594만원, 전산용 봉급명세서 이것은 각 33개 실과에다가 배부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큰것으로서 중간에 96세출예산 집행지침인쇄 750만원은 내년도에 세출예산집행에 대해서 각 읍면동으로 해서 보고 양식이라든가 교육용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37페이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인쇄 3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240만원 짜리 제조 원가 계산용역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할때 가격조사 용역기관에다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청사 점검수수료 237만7천원 이것은 본청은 월2회에 불입을 해주고 그 외의 청사는 월1회에 약 한달에 18만8,650원을 전기안전공사에 불입하는 법정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경리계는 국비회계보고서 전송료 도시군간에 온라인 전송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망 가입비, 용도계로서 96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가 합친것이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에 한해서 경유차가 30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고지서가 발행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점검 및 점검이라고 했는데 검사 및 점검입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도 전기료 기본적인 예산세운 것입니다. 청사 환경부담금 불입 9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넘어가겠습니다. 임차료 5,000만원 계상한 것은 내년도 신청사가 완료되면은 우리 청사 전체가 이사가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로는 아까 세무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지출하는 예산도 회계한것도 프로그램화해서 전산으로 내년도부터는 온라인 시스템화 되기때문에 금년도에 없는 예산이 프로그램 또는 전산화하는 비용이 들어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재료비는 청사관리를 위한 모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끝에 국내여비 그중에서 2,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45페이지 끝을 보면은 운전원 시내외월액여비 5만원씩해서 2,100만원이 계상되었기때문에 많은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구개발비 이것도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편철용 청공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프린터기 구입 경리계와 용도계가 프린터기가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120만원씩 2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2대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대폐차는 부군수님 차하고 도시개발과 소형화물차가 내구연수가 지났기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할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한 5～6대 되는데 예산상 하지 못해서 우선 불요불급한 2대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옥도면 청사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시설비 실시설계비, 옥도면 청사 미성동 민원실 증축공사 그 다음에 247페이지 시설비 역시 미성동 민원실 증축하고 옥도면 청사하고 청사이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감리비 세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시설비 시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시 청사 신축에 따른 본회의실 의자가 당초 설계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사 회의실 의자가 약 61석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공유재산,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라든가 기타 안내판 표지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49페이지 특히 그중에서 시청사 매각 감정 수수료 1,500만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이사가게 되면 현 청사에 대한 감정을 해서 대우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수수료 1,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재세, 이것은 재해복구해서 공제회에다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급양비, 임차료가 8,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나운 2동사무소가 현재 2억4,000만원에 99평을 저희들이 1, 2충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상해달라고 했기때문에 내년도에 8,000만원 더 인상했습니다. 앞으로 그 동사무소가 신축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국유재산관리 전산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자산취득비 전산 및 업무용 책상구입해서 45만원 3조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중간에 토지매입비 중앙로 3가 청사부지 매입비가 금년도에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선화고무와 협의가 안되어서 내년도에는 선화고무가 이사를 갈 것으로 예상되어서 400평 구입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있는 것이 4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1억8,800만원 평당 약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차입금이자 이것은 그간에 우리 동사무소 또는 면사무소를 증축을 하거나 신축하기위해서 지방공제회에서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준 위원님.

236페이지 중간쯤되는데 프린터기 수리하는데 60만원이 듭니까?

저희들이 프린터기가 4개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수리할 금액입니다. 프린터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각 과에도 그런것이.

4대있는 것을 수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여기보면 프린터기 2대 구입하는데 60만원씩밖에 안됐다면서요. 그래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60만원 세웠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린터기가 4대에다 이것 구입하는 것까지 6대가 필요합니까?

2대는 교체용입니다.

교체하는데 60만원이 2대 수리하는데 들턱이 없지 않습니까?

기계라는것이 어떤 꼭 한대 수리하는데 10만원이 든다든가 20만원이 든다든가 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구입하는데 60만원인데 수리비를 60만원 세웠기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부기상, 구입하는데 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레이저프린터기가 120만원이고 60만원은 부기상 1회라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의문스럽죠?

부기상 잘못되었습니다.

4대니까 4대에 대한 수리비가 6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부기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회라고 적어놓았거든요.

잘못되었습니다.

244페이지보면 국내여비 용도계 운전원 시내외여비해서 2,100만원인데 이 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운전원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월 5만원씩을 월액 여비로 주는것입니다.

수당으로 주는 것이구만요 ? 여비가 아니고

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67페이지 세입부터 선유도 해수욕장 사용료가 36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밖에 안나옵니까?

예.

1년 들어가는 것이 얼마인데 모래사장 깐다고 1억원도 올라갔는데 360만원밖에 못 벌어요?

사실상 관광개발차원에서 공보실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임대료와 조례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지 더이상 조례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사용료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부녀회라든가 마을 이장이라든가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법에 의해서 평수가 얼마나 넓은데,

조례가 있습니다. 확실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합시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상당한 세수를 올릴수 있는 부분은 찾아야지 넓은 광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보실에서 올라온것을 보면은 모래 깐다고 1억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그래도 반절이라도 맞춰야지 360만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안되죠? 이것 360만원 벌어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니까 차제에 연구해서 조례는 고쳐서라도 예년에는 더 받도록 해야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인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인쇄를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합니까?

2,000만원 이상되면 인쇄물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약할수 있습니다.

이상은,

협동조합이나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다.

247페이지 미성동 민원실 증축공사인데 미성동하면 일반 군산시 동이나 면사무소에서 행정동에 뒤지지 않는 넓은 면적에 넓은 평수인데 다시 활용하지 못하고 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사실상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층은 민원실 운영시 상당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민원실 옆에다가 30평을 늘려서 민원인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0평을,

2층은 넓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서 쓰면 되는데 시 예산도 없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십니까?

총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옛날 면사무소 자리인데 굉장히 넓어요.

이층에서 모든 민원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민원실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이것이 필요하면 지어야 하는데 있는 건물을 충분히 배치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산업계라는지 농산계는 2층에 와서 보면 밑에 있는 평수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쓰면서 30평을 증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 이관계는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때 건의해서 공약으로 한 사업같습니다.

249페이지 시청사 매각 감정 수수료 1,500만원 올라왔죠 ? 이것이 현재 말썽많은 보건소와 똑같은 조건이죠?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개개인 시의원한테 호소문이 와있는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와 있는데 과장님 아세요?

1년간 저희들이 구 보건소 매각을 처음에는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축을 했습니다만 계약을 파괴해서 1억3,900만원을 위약금으로 자기들이 내고 현금으로 달라 그런 문제가 1년간 계속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번 3회추경때도 올렸다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올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금년도 4회추경에 다시 올려서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하고는 거리가 먼지 몰라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계약하실때 잘 하셔야지 토지대금이나 건물대금이 상승할 것으로 알고 안일하게 계약했다가 보건소에서는 호소문이 개개인 집으로 다 있습니다. 와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길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조건을 잘 생각하시고 감정만 1,500만원 내고 만약에 땅값이 군산시 땅값이 계속 상승이 안되어서 보건소와 똑같이 될때에는 300만원 내버리고 마는 결과가 되는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리는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51페이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로 3가동 예산인데 특히나 중앙로 3가동은 11일 군산시에서 작은 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큰 동도 부지가 400평짜리가 없는데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동세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400평까지 지어야할 평수를 차지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기 작년 예산이 4억8,000만원 서 있지 않아요?

4억1,200만원 입니다.

그것가지면 되는데 400평까지 올려서 시의원이 로비해서 박이섭의원이 들으면 혼날 이야기 입니다만은 동세가 작으니까 그 동세에 맞도록 그렇게 하면 큰 동도 300평 삼학동 같은데도 싸게 샀습니다만은 350평밖에 안되는데 거기서 별짓 다하게 생겼어요. 동세가 1/3밖에 안되는 중앙로 3가에서 400평 살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삭감하라는 뜻으로 알고 계십시요.

과거에 동사무소를 보시면 알지만 너무나 너무나 좁게 지어서 어느정도 인구가 팽창하면은 다시 다 지어야 할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가 증가하고 확장할 것으로 보아서 이번에 지을때는 넓게 잡아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0평만 가져도 별짓 다 합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채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참 좋습니다. 그 관할의원의 힘이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 창성동을 가보면 왕년에 양명학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12가족이 아침에는 일하러가서 저녁에 와서 겨우 눈 붙이고 잠을 자는데 시유지라는데 비가 세는것 아십니까? 비세죠?

예.

그래서 만약 비가새서 12가족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안해보셨죠? 다 좋은데 사는 양반들이라 그런 불쌍한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번에 안올라 왔으니까 말씀 안들릴렵니다만은 이 다음에 추경이라도 올려 주실렵니까? 고쳐만 주십시요.

이 관계는 저희들도 현지도 갔다오고 현재 12가구가 살고 계신데 작년에도 이 관계를 재해차원에서 복구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은 역부족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1차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재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말씀도 소외된 시민을 도와주겠다고 참 좋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시 예결위원님들은 다 이런 서민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전 위원님들 안같아서, 다음에 올려주시면 이 위원님들의 사랑으로 동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과장님 원컨대 다음에 꼭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계상이 안된 부분입니다만은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독약품이 4개부서로 이관되어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독약품을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시죠?

예 , 그렇습니다.

그것을 총액으로 보면 구입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한 1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청소과 예산에, 그리고 지금 보건소의 소독약품을 보게 되면은 5,000만원 됩니다. 대충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약품하고 청소과에서 결의해서 회계부서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시 재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청소과하고 보건소는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예산안을 보아서 거기에 적절한 가격을 산정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건소로 넘겨주실렵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청소과면 청소과 보건소면 보건소, 1년에 소독약품이 얼마 필요한 양은 일정할 것입니다. 양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회계관재계, 보건소는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고 본청은 구매담당관이 회계과장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금년까지는 그렇게 해와서 서로 가격이 각각 틀립니다. 구입하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초에 비단 보건소, 청소과, 위생처리장도 아마 소독약품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괄해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단가 계약 입찰을 실신해서 단가계약한 입찰만 통보만 하면 그 가격이하고 구입해서 쓰면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산절약이 되고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말하자면 그 부서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단가 계약을 해서 그보다 낮추어서 계약을 한다 말하자면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하로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품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적정선을 먼저 정해서 한푼이라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계약이 있고 1억5,000짜리 계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괄한다고 보면은 여기보게 되면 ℓ당 1.8ℓ가 한되니까 반되정도 되는데 반되가지고 2,000원 차이가 나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상당부분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각 부서에서 구입하는 것이 ℓ당 2,000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이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회계과 질문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기획실장하고 같이 불러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수 위원님께서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이고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은 사실은 회계과 예산에 따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관과에 보건소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예산다룰때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성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청소과에서 있는데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사실은 지적사항같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저런 자료를 가지고 지적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위한 시간이니까 정회후에 다시한번 그 부분 이야기하고 기획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다루기 위한 제안설명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끝내고 그 시간을 같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계과에 대해서 다른 질문없으시면 제가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만은 두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탑동 8각정 임대차 계약때 부탁말씀 드렸죠ha 화장실 청소, 그래서 저쪽 사회환경과에서 예산을 절감 했습니다. 월 20만원씩 12달 한다는것을 6개월간 임대계약하기전까지는 20만원씩 줘서하고 이후로는 임대계약서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쓰고있는 것이고 물론 벚꽃철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용변을 본다고 하지만 청소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조건부로 해서 앞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때 내항 연안부두 용역비가 도시계획과에서 5,000만원 올라왔었죠? 내항용역비,

산림공원과 아닌가요?

산림공원과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다 물어보니까 용역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잘 알고 모든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진행이 어떤가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회계과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에 저한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 바로 이어서 민방위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민방위과장 최영호 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가운데 저희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이원행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총 5억9,951만7천원으로 민방위 관리에 4억8,951만2천원, 비상대책에 3,134만3천원 병사관리에 7,867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법적 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9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전년대비 498만2천원이 삭감된 1,6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9페이지 하단에서 710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2,905만2천원에 대해서 민방위계소관이 1,105만원입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중간부분에서 711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계 소관으로 1,7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711페이지 중간에 주민 신고의 집표찰제작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삭감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민신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시 계획을 세워서 비 예산사업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민방공 싸이렌과 대피호 전기요금으로서 374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수당으로 2,926만원과 강사에 대한 피복비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양비는 인력동원 자원조사와 민방위대 편성 합동작업등에 필요한 급양비 140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교육장 난방연료비 11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민방공경보 시설장비유지비와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해주신 예비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 신청사 완공시에 민방위과 사무실 한쪽에 경보싸이렌 중계 장치가 있습니다. 신청사 입주와 동시에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전비가 7,000만원을 포함한 2,225만4천원이 되겠고 하단의 재료비는 교육용실습 기자재구입비 민방위 교육장 청소인부임 합해서 4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267만4천원중에 민방위계소관이 807만4천원, 교육훈련계 460만원 계상되었고 이는 각종 장비점검 그리고 각 읍면동 출장여비 수질검사 주민신고망 관리 민방위대원 교육출장여비 읍면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출장해서 교육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동원 순회교육 여비 도와 참석 작업등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712만5천원은 민방위창설 기념 및 교육훈련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민방위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하단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840만2천원으로 행정장비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120만원, 프린터기를 120만원 1대 계상했는데 레이저라 60만원 이하가 됐을텐데 레이저라 값이 비쌉니다. 민방위 장비구입에 5,720만원, 물품구입비인 컴퓨터 1대 120만원과 저희 대피호에 있는 교육장 지하에 있는 온풍기 2대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해서 총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5,219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861만3천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은 민방위소양교육 강사 수장이 1,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20% 시비50%로 계상된 것입니다. 보상금은 내무부 민방위교육관 입교자 보상금과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549만3천원으로 교육이 되었습니다. 중앙교육에 참여하기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912만원은 국도비 보조료사업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 3,150만원은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 105대를 구입해서 읍면동하고 도시지역외 오지 지역민방위대 장비 보강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서로 부담해서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역민방위대 장비 보강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이 추진하고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신축부지와 보건소에 설치되어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만은 시청사에는 지하수개발만 해놓고 양수장 시설을 안해서 양질의 수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에 무료로 두어서 수질보호를 하기 위해서 양수장 설치하는 한군데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자치단체 대 행정사업비는 익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공경보기 단말기 관리 부담금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예산은 3,134만3천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홍보 및 충무계획유인물과 경보싸이렌 시설경고판 제작 2,891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60만원 충무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82만7천원은 계상했습니다. 72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예산은 7,867만2천원이 계상되있습니다. 참고로 병사관리 예산은 세입에서 아까 설명을 못드렸는데 거의 국고보조금으로 5억7,100만원이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예산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 547만원은 병무소관으로 각종민원서류 20여종 인쇄비하고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서 전산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965만2천원은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및 징병검사 종사원여비, 그리고 병역기피자 색출 여비, 그 다음에 각종 입영대상자 독려와 병력동원 집행 현지 인도 인접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상금 6,211만원은 징병검사 장정에 대한 여비 다음에는 현역입영 장정여비, 공익근무요원장정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 공익근무요원 업무수행중 부상치료비 업무수행중에 발생된 부상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723페이지 현역병 입영독려 해서 60만원하고 724페이지 보상금에 가서 현역병 입영장정여비해서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독려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역병 입영하는데 장정여비를 지불합니까?

현역병은 국비로 해서 직접수는 것이 아니라 예산만 와서 우체국을 통해서 실비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현역입영자에 대한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로 책정이 되었구만요.

국비로 5억7,000만원을 저희들 시군에 일괄 보고를 합니다.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어디어디써라고 하는 명시를 않고 풀로해서 병무계에 필요한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100%다 씁니까?

주로 거의 수령을 하는데 원체 소액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입영을 하는데 2,00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일인당 그것을 수령하기 위해서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수령하기 위해서 경비가 더 날때에는 어떤 사람은 안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반환이 됩니다.

본인들한테는 전부 통보를,

통지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예,문병준 위원님,

716페이지 구명보트용 모터구입하고 인명구조휴대용 산소절단 용접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런것들을 꼭 비치해야 됩니까?

인명구조하는데는 민방위장비에 필수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로 명시가 되고 저희들도 이정도는 구입을 해야되지 않냐 해서 올린것인데 거의 전국각 시군이 이 정도 장비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에 2,250을 올렸는데 50% 깎여서 1,125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산소 절단용접기 구입을 45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읍·동단위로 구입이 되는 것같은데,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한대씩주고 그 다음에 자체보관을 하고 동보다도 읍면오지에 섬에 그런데는 판단을 해저 한대 내지 두대 지급을 할 계획으로 금년 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사실상 읍면동에 민방공훈련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언제로 사장되어 있고 사실상 민방공훈련때 사용이 안되는 것들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읍면동에서도 관리하는데 그냥 처박아놓을수도 없고 수시로 장비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시에 단 1회라도 사용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구비를 안할수도 없고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민방위과장님 인명구조용 산소용접기 절단기 1,125만원 깍았죠? 그런데 이리같은 데는 여기가 다 세워줬다고 하는데 군산은 깍아도 괜찮습니까?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한 저희 욕심같아서는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고루 한대씩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인접동, 저희들도 예산을 깍은다음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가까운 읍면끼리는 서로 연락을 해서 다시 교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금년에는 가능하지 않냐 해서 내년에 더 욕심을 부려서

나훈씨라고 연합통신기자였던 내무위원인데 왜 그런것을 뭐하러 깍았느냐고 하는데 여기는 열심히 깍았어도 괜찮다면 하십시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711페이지 비지정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료해서 462만원 그것도 전면 깍았잖아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예, 알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민원출장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출장소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아울러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출장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민원출장소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존경하옵는 이원행 예결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출장소장 남궁평입니다. 96년도 군산시 살림살이인 예산편성심의에 불철주야 심의를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민원출장소소관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으로는 저희 출장소는 총 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7억2,3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약 2억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저희 출장소는 금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95년도 5월부터 출장소 예산이 계상되어서 당초 예산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가서 먼저 경상예산인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인건비는 총 5억9,7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봉급에 가서 3억1,000만원 상여금 1억5,700만원, 처우개선비 1,5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당에가서 시간외수당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경상비, 법적경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도 역시 경상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08페이지도 역시 일반업무추진비 7,700만원인데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도 역시 시책추진비, 복리후생비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10페이지 관서당경비 3,100만원 출장소는 4등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900만원은 주민과하고 사회산업화하고 합쳐서 연간 수용비로 쓸수 있는 각종 수용비, 인쇄비등 계상이 되었습니다. 211페이지도 연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새 1,600만원, 214페이지 운영수당 90만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는것은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서 금년부터 실시해서 2,000년도까지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당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53만원, 급양비 162만5천원 연료비 169만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48만8천원입니다. 차량선박비 525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2,100만원 토지기록전산 인부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정리인부임은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계상을 한 사항이고 밑에 무료검진 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건강상담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해서 서비스하고자 약 6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에 가서 국내여비 1,179만원입니다.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측량검사용광파 데오도라이드라고해서 측량검사기계인데 출장소가 새로 생겨서 최신식 장비인 측량지를 하나사서 내년부터는 민원인데 대한 최대한 서비스도 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기계를 하나 살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청은 이미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217페이지 전화기 책상의자 몇개씩 살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 주민과와 사회산업과에서 민원실에 대한 TV, 카메라, 냉장고, 컴퓨터, 프린터기 새로 신설된 사업소이기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꼭 계상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시설비 500만원은 세면장이라든가 변소라든가 시설을 고치기 위해서 시설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출장소 예산이 주로 꼭 필요한 사항 인건비 저희는 사업이 없고 민원인에 대한 인건비이기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있고 그외에 세웠다면 측량기 구입비라든가 세면장 시설비 500만원이외에는 주로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에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님,

214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창석수당이 일인당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3만원이란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수당은 3만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3만원 한 것입니까?

이것은 각 위원회 수당 규정이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위원회 이건 전부 5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출장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에 예산을 적게 세웠느냐는 계요, 다른 데는 전부 5만원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웠거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아니, 다른 부서와 똑같이 해야 될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고맙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217페이지 시설비 세면장 시설에 대해서 500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세면장이라든가 화장실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까?

출장소 건물이 그전에 보건소 가족계획 병실 일부를 고쳐서 작년에 옥구군에서 예비비를 4,000만원 들여서 긴급으로 고쳐서 출장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소라든가 수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전부 자체가 작년도에 급조해서 수리했기때문에 상당히 고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가 99년 까지는 거기에 있어야 하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손 볼때가 많이 있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수 위원님.

216페이지 영농현장지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영농현장지도에 관한 요구사항도 있습니까?

출장소에 주민과하고 사회산업과하고 업무가 2개과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과대에 산업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장하는면은 임피, 대야, 서수 3개면을 관장하기때문에 산업과에서 영농지도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원출장소에서 민원 업무를 보기도 바쁠텐데 물론 지도소나 이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있는 부분을 과외로 하신다고 보면은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영농지도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몇 사람이 이 일을 합니까?

3사람이 있습니다. 3사람이 있는데 민원출장소의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하고 사회산업과, 주민과에는 민원계하고 주민계가 있고 주로 민원출장소의 민원업무의 80%가 주민과이고 사회산업과에는 사회계하고 산업계하고 도시건설계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계는 주택, 건축허가 5층이하는 건축업무를 보고 있고 금년도에 본청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장애인업무라든가 취업알선, 산업계에서는 영농지도 그 다름에 농지전용업무를 금년도에 너무나 업무가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발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칭만 출장소로 개설이 되어 있지 업무없이 가만히 있을수 없고 해서 본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넘겨달라고 해서 상당히 업무이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할일이 없으면 그 과를 없애버려야지 그것을 놓아두고 업무를, 거기 농촌지도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도소하고는 업무차이가 틀리죠? 지도소업무는 지도업무이고 우리는 행정에 대한 농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농현장 지도로 되어 있어요.

현장지도도 가능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도소하고 출장소 거리가 얼마나 돼요?

지도소하고 출장소 거리는 약 500m쯤 됩니다.

가까운 거리구만요. 고렇다고 하면 지도소에 가서 영농현장 업무를 해야지

지도소업무하고 저희 업무하고는 틀려요. 지도소는 기술지도만 합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회의도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5 명) 위원 이원행 위원 김종식 위원 김관배 위원 두상균 위원 고석강 위원 이래범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위원 김재수 위원 박종대 위원 채규열 위원 박진서 위원 조희삼 위원 문병준 위원 문영실 출석공무원( 12 명) 총무국장 강중권 민원출장소장 남궁평 총무과장 황긍택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욱 민방위과장 최영호 예산담당관 채규정 시정계장 김택중 예산계장 이종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