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예결위원회와 같은 시간에 이루어 지다보니까 시간이 약 23분 정도 지연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옥산공원 해제의 건과 개정면 통사리 구획정리예정지구 해제 요구의 건 및 9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안건 1. 옥산공원해제에따른청원서심의의건

청원은 소개하신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의원님들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 유인물을 보면 무슨 내용인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청원서를 소개한 의원님들의 설명은 약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옥산공원 해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지정은 도시 계획 구역안에서 자연 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을 위한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본 옥산공원은 1967년 7월 25일 건설부고시 제525호로 근린공원으로 지정 결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원상상태로 보존하고 있으며, 본 지역 주변은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확장이 예상되고 현재 집단아파트 건설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 인구 증가는 물론 시가지 부심도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을 감안할때 공원 지정 해제는 어렵다고 생각하나 본지역은 많은 기간동안 공원으로 지정하고 투자계획이나, 공원조성입안 계획도 없이 방치해온 상태이며, 사유재산의 침해는 물론 민원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할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용지매입이나 공원 조성은 사실상 아주 어려운 실정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과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민원인의 재산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 지역을 토지개발 공사가 추진하는 수송동 1,2택지 개발 공사에 포함시켜 토취장으로 활용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송동 708번지 일원 119필지가 현재 옥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옥산공원은 도시계획 법상에 근린공원으로 되어있고 면적은 130,100㎡, 즉 평수는 79,355평 정도가 되겠습니 다. 도시계획상의 공원 결정은 건설부 고시 525호로 7월 25일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송동 1통 3반 황병만외 20인으로 청원서가 제출되었고 95년 10월 30일날 청원에 대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근린공원으로 지정 사유재산 침해 및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으니 공원해제 하거나 수송지구 택지개발시 포함하여 공원조성을 해 달라는 내용과 정부에서 매수 산책공원 또는 체육공원으로 조성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공원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공원의 지정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525호(67. 7. 25)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변은 택지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확장이 예상될 뿐아니라 시가지 부도심권으로 부상하게 될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공원의 확대 지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공원 해제는 불가하다고 저희가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송택지개발 사업에 포함해서 조성해 달라는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본 청원내용을 토지개발공사에 통보 수송택지에 포함 개발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나(95. 10. 28 : 군산시 →한국토지개발공사) 토개공에서는 95년 11월 13일 수송택지에 포함 개발시 공원부지 매입 및 조성에 따른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므로 옥산공원을 포함한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매수하거나 정부에서 조성하는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개략 공사비를 정해서 조성한다고 할 적에 119필지 중에서 99필지가 사유지이고 국유지가 20필지 입니다. 이에 편입면적이 130,100㎡ 중에서 사유지 116,765㎡를 우리가 이 근방의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1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000원 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건물보상,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을 적에 58억원 정도가 보상이라든지 토지매입을 하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130,100㎡를 흙을 토취하는것 보다 어느정도 자연 그대로 나무를 끈어 내주고 부지정도를 조성해 주고 한다고 할 적에 한 26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이 공원조성을 저희 시나 정부에서 한다고 할 적에 한 8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현재 저희 군산시에는 11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연공원 2개소와 근린공원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자연공원 중 월명공원을 어느 정도 편익시설을 하고 있고 사실상 성산공원은 시 예산형편상 손을 못대고 있고 근린공원도 사실상 저희가 일부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군산시 예산 형편상으로는 공원 조성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원을 개발하거나 거기에 조성할 적에는 공원 조성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서 공원 조성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원조성계획 조차도 미 수립된 상태입니다. 이미 수립된 사유는 역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도 수립을 하지 못하고 또 현재 재정 투자가 뒤따르지 못하는데 계획만 수립해 놓고 실행도 못할 적에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어서 아직 조성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사유지도 매입하고 공원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청원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단 이 사유재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묶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토지 소유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10개소에 근린공원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해제가 되면 그 해제된 지역의 소유자들은 재산상의 이익을 보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쪽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를 예의 검토를 해 가지고 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소홀히 하다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연쇄적인 청원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심사숙고하게 해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공원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는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국장님이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발전상 공원의 필요성 여부를 예의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나운 3택지가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수송택지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공원이라는 것이 도시민의 휴식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또 공기 정화도 되기 때문에 이 옥산공원은 그 주변 여건으로 볼때에는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도저히 해제할 수가 없다, 또 이 공원 하나를 청원에 대한 해제를 한다고 할 때에는 선례를 만들고 누구나 다 해제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전부 본인들은 해제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 묶은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산 공원도 역시 공원으로써 가치가 있고 또 개발을 해야 할 그러한 주변여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박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주가 어디 사람인가 나와 있습니까?

대부분이 나운동, 수송동, 지곡동 그렇습니다. 거의다 군산사람 입니다.

지주들이 공원에 대한 절대 필요성을 가진 그러한 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소유자들이 산으로써의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투기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까?

저희가 대화도 해 보았는데요. 그분들로써는 투기 목적이나 그런 것은 없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모든 행위를 제한 받고 있기 때문에 풀어주면 행위의 제한을 안 받을 것이고 안 풀어주면 시에서 땅이라도 사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 형편상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가 풀어주든지 사든지 두가지 중에 해달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타당성은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공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해결할 문제겠지만 우리 조희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시내 주변의 사유재산을 묶어가지고 행사를 못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꼭 개발할 부분, 근린공원을 해제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겠다고 풀어 달라, 사달라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고 결정지을 문제지만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봉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가 택지지구라 해서 이것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그런 대답이시죠?

그 주변여건상 거기에 꼭 공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예.

박이섭위원 입니다. 나운동 롯데아파트 길이 35m 도로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가 나있는 상태입니까 안 나있는 상태입니까?

산업도로만 나있습니다.

130,000㎡ 정도 되는데 토개공에서 같이 포함을 못시키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토개공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지매입비가 58억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주고 사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다시 시에다 내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혀 수송택지개발에 타산이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 개발하면 공원지역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까?

안돼죠, 그렇다고 해서 해제하게 되면 그 주변 지역에 휴식공간이 없어지죠.

아니 예를 들어서 민간인 한테 매수후 공원지역을 해제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제한다면 시민을 기만하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시행정이 되겠습니다.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하면 공원을 만들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소공원은 만들겠죠.

소공원이 몇개 나옵니까? 전체가 몇만평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박춘원위원님께서 투기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을때 그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며 또 투기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과연 이 사람들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선조들 한테 받은 것으로 유지가 되었다면 이것은 투기성이 없는것이고 근래에 1～2년 사이에 일어난 사항이라면 투기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이 주민들이 대부분 군산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에다 투기할 무모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묶인 땅은 헐값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고 확인을 해 보았느냐는 말입니다.

안 떼어 보고 주민들과 얘기는 해 보았습니다.

박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투기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묶여 있어도 땅값이 싸게 사라면 저부터도 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희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원을 해제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존치시켜야 할 것인가가 우리 토론의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곳을 택지개발을 할 때 환경부에서 공원용지를 5%로 늘리라고 해서 4토지 같은곳에 27억원을 공원용지로 사는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세운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백계장님 말씀대로 3%입니까 아니면 5%가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 토지구획정리 법상으로는 3%인데 환경부에서 5%로 하도록 요구해서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4토지는 5%로 공원용지를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법에 없는 것을 강요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십칠억 몇천만원을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법에 없는 것을 환경부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가 순응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관선시장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순응을 해야 하지만 민선시장 시대에 환경부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27억원 이상의 시민의 재산을 지출해야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도시발전상 여기는 꼭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위원님들 각자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지고 더 할 이야기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현장을 갖다 온 다음에 추후 결정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토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건에 대하여서는 현장답사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2. 개정면통사리구획정리예정지구해제 요구의건

개정면 통사리 구획정리 해제에 따른 청원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면 통사리 일원인 본 지역은 시군 통합 이전인 93년 8월 5일에 옥구군 청사를 이전하고 대야를 배후도시로 조성코저 전라북도 고시 제202호로 통사지구 도시계획 사업이 결정되어 동년 12월에 교통 환경 영향평가를 받고 94년 7원 사업시행 조례를 제정하여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해 오다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95년 2월에 사업 유보를 결정하고 이지역 편입 토지주에게는 경작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사업유보의 결정은 시·군 통합으로 인한 옥구군 청사 건축이 중단되고 현재 당 시에서 시행한바 있는 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에 따른 잔여 체비지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별회계 재정이 아주 어려운 실정으로 본 통사 구획정리사업은 전체 대상토지 40.8%가 공공 용지로(도로, 공원) 계획되어 무리한 토지 이용계획을 세워 사업의 성과는 아주 희박하리라 생각하며 통상 사업부, 국유재산인 거산제를 매입하여 경영 수입 사업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미승인 되고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비 확보나 공사후 체비지 매각 수입이 불투명하여 사실상 경영수익 사업이 불가능하고 사업 시행의 타당성이 없으므로 토지주들의 청원대로 본 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여 지역 주민이나 토지주들에게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구획정리가 폐지될 경우 거산제의 사토 준설 작업 및 진입로 원상복구,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소장은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입니다. 개정동 통사지구 구획정리사업 해제의 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로써는 104,60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로 부터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면 통사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군산과 옥구가 통합전에 옥구군에서 대야 충혼탑 부지에 군청사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옥구군 청사가 이전되면 주변지역의 인구가 증가되어 택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 주변 여건을 검토하여 국유지인 거산제 24,000평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군 청사 신축시 발생하는 잔토를 이곳에 처리하면 택지조성과 병행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개정면 통사리 일원 104,000평에 130억원을 투자해서 3년간에 걸쳐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군 통합계획이 있어 군청사 이전이 무산되고 금년 1월 1일 통합후에 옥구군으로 부터 업무 이관을 받아서 종합 검토하여 본바 국유지인 거산제를 매입하고자 했던 계획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전체 사업비 1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 체비지 11,543평을 평당 113만원에 매각 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감안하여 볼때 그 타당성이 없고 사업 수익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을 유보하고 구획정리 사업을 폐지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업폐지 절차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폐지와 함께 개정 도시계획시설을 원상회복시켜야 할 사항으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의 절차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 입안을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입안을 확정한 후에 도지사에게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폐지가 결정되는 절차로 이행기간은 약 6개월에서 8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본 사업을 폐지하는데 필요한 입안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 변경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의 폐지에 필요한 법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인 도시건설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법절차를 마무리하여 지구내 주민들의 건축행위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사지구 구획정리사업 폐지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 해제가 심사과정만 거치면 내년 8월 이전에는 해제가 되겠군요.

예.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냥 해제만 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해제해 달라는 요구인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 6월안인 빠른시일안에 해결이 되겠군요. 이것은 더이상 다룰 이유가 없는것 같습니다.

문병준위원님 말씀처럼 폐지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투입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조금전에도 건설국장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여러가지 토사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 그렇게 많은 예산투입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경원 토지라던가 재경원에서 만일에 옛날처럼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없을 것이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오히려 종전보다 토지형태가 나아졌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가 잡종지로 되어 있으면 우리시에서 인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재경원하고 앞으로 절충을 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관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단언은 못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획정리를 한다고 하면 매입하기가 상당히 편해도 폐지되면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겠죠?

그러한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유지도 절충을 잘하면 자치단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했습니다만 우리 개발담당관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자치제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월명테니스장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청에서 오늘날까지 별 신경을 안쓰고 끌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24,000평 정도의 국유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20,000평 이하의 국유지는 시에서 매입하는데 손쉽습니까?

규모가 크기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규모가 얼마냐는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았을때 이것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어떻게 되느냐 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매입과정은 1년에 각 시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차례인가 도를 거쳐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관내에 재경원 땅으로 있는 것이 몇 필지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관재계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시의 재산은 물론 관재계에서 하지만 그러한 내용 정도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파악을 하셔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구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해제 청원은 청원서에 따른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해주는데 단 시일이 좀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원님들은 예결위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못갈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럴수록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관심있게 우리 위원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장확인은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