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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정태 의원 발언

제11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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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태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서류 검토로 심의하여 승인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요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1건에 4억63만9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해대책비등은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예상해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보셨습니까? 94년도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는 서류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코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0-1] 안건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건도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후 서류 검토로 심의, 승인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전문위원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요지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예산액에 비해서 세입부문 징수 결정액이 115.7%인 것은 세무부서 공무원의 노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세입부문 예산 편성 당시 더욱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전액이 예산에 계상되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점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또 미수납액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 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출부문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할 결산액중 이월비가 10,398,731천원이 발생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 또는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기는 것으로 생각되며,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예산중 43개목 2,009,539천원을 예산만 계상하고 전혀 집행하지 못하거나 익년도로 이월시킨 점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또는 예산편성당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들 끝나셨습니까?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동료 의원 한분이 포함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여일에 걸쳐 충분한 검사와 본회의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예결위원회로 이송코저 하는데 위원님들 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0-2] 이상으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정찬수 위원 최정태 위원 양용호 위원 최종태 위원 이인효 위원 김재수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신동소 위원 박진서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