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창균 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대신 답변드리게 된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동약수터개발에 관한 연차적개발계획의 수립과 저해요인을 해결하는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동약수터 개발사업의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기린면 방동리 42번지 일대로 면적은 20,260평이 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규모에 대하여 사업비는 총 31억1,500만원으로서 주요 도입시설은 진입로와 주차장, 여관, 매점, 식당 등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3년 11월까지, 진입로 5m와 주차장 675㎡를 8,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93년 12월에 약수터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설계용역비는 2,232만8,000원이 집행된바 있습니다. 이 방동약수터는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이 없어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농촌소득증대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바 인제군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94년 3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두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보상협의에 임하였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제시하는 보상액과의 차이가 현격하여 개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연차적 사업추진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격상 대상 ....의 일부를 구분하거나 제외하고 시행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보상협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 10월에도 명년도 사업의 도비지원요구를 한바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지 토지소유자와의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만이 아니라 현지와 여러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될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병헌 입니다. 정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무후자 제사비용 증액에 대한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후자를 지내고 있는 읍면은 정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같이 남면에서 33위를 모시고 있고 기린면에서 28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남면에서는 반공청년활동을 하다 순직한 위령제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제사비용은 91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30만원씩을 계상해서 지원한바 있었습니다만, 제34회 인제군임시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제사비용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해당면에서 예산증액 요구가 있어서 96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인 40만원을 전액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의원님께서는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고 최소한 100만원정도는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신데 물론 제물 준비에 얼마이상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예산범위내에서 증액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액할 경우에 현충일행사 경비나 거택보호자 장례비는 지금 현재 30만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행려사망자 장례비는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등과 비교해서 볼때 이런 지원경비 무후자 제사비를 증액 할때는 다른경비 또한 상대적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시는 100만원 증액을 신년도부터 시행한다는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매년 상승되는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해당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참작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신경선 입니다. 정병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개인택시증차에 관한 질문하고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증차에 관한 질문에 대한답을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4일 강원도택시운송사업 면허처리규정 페지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규칙 제15조 및 택시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에 의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인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처리 규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인제군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규정 재정후에 95년 2차에 거쳐 실시한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증차할 계획이였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9월 28일서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했고 두번째는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해서 두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 조사결과가 증차요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차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타시군의 공급율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군의 지역실정과 비교분석하여 현실에 적합에 증차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기준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년이상의 무사고 운전자가 면허신청전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자격기준에 미달되므로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 재정확충과 지역개발의 확대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지방자치를 꽃피우게 됨을 깊이 인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자금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군의 중소기업체는 총 37개업체로 년초에 육성자금 13억3,500만원을 배정받아 24개업체에 15억3,000만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현재까지 11개업체가 7억6,400만원을 대출받았고 96년 1월 30일까지 7개업체가 3억5,000만원을 대출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자금에 대해서는 7개업체에서 10억을 융자추천하여 2개업체가 3억8,000만원 융자받았습니다. 자금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관내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로 융자 추천 확정되어도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업체에서는 원자재 구입등 경영안정 자금을 이용하고 있으나 1년의 단기성자금으로 상환에 어려움으로 부담 가중과 매년 대출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약관이 개정되지 않는한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관계기관을 통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술개발 및 품질경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업체에 대한 지원 또는 개발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출품업체 제작보상은 16개 업체에 480만원을 지원했고 입상자에 대한 개발 보상금을 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산제품 판로확대를 위해서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사주기 및 선물보내기 운동을 전개했고 특히 금년도에 우리고장 으뜸상품 안내책자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인쇄중에 있는데 2,000부가 곧 나옵니다 거기에는 업체별로 생산품이 잘 나열돼 있습니다 다음 상설종합판매장 설치계획, 대도시 직판장 행사, 산지 및 소비지 직판장운영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육성방향을 보고드리면 첫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민과 기업이 하나되는 화합력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을 확대하고 군민하나되기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기술, 자금, 판로를 연계한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 전환촉진을 위하여 내수...... 해외수출 주도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영역 확대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인류를 지향하는 향토지역 기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에 알맞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지역특산품 가공산업에 기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할수 있는 든든한 중소기업 육성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원수 입니다. 정병석 의원님이 내린천계곡과 상수원보호를 위해 기린면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법상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시 연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설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일 처리용량 평당시설비가 1백만원 이상으로 과다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원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지방양여금법상 중앙정부에서 각지방 자치단체중 읍급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3년 9월 인제읍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5년5월 10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강원도 지방 하수도 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 '97년부터 하수도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 시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중장기계획에 면단위급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이 없으며 향후 면단위 하수도 중장비계획 시행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4차 본회의에 계획된 질문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