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노영호 의원 발언

제4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3

노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회의방법은 2차회의시 설명과같이 해당실과소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후 다음 실과소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획실장께서 하여주시고 해당과에 대한 질의는 소회의실에서 계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영빈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정말 고생많이 하시고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도시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통합상수도사업 전출금 20억원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수도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 다.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10명인데 5만원씩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급양비로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반 급식비로 20명분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임차료로서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대료 4회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무허가건물단속 이륜차 유지비 35만원씩 2대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보상금에 건축사 수임건축물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로 45만원을 계했습니다.이는 4층이하의 2000㎡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준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임을 했기 때문에 준공을 하는데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즉 인지대 검사수수료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의 기타일반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로서 급양비등 이런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역시 304페이지의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 유지관리비 1대에 40만원 컴퓨터유지관리비 4대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서 도시행정 업무추진 여비로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월정으로 5만원씩 여비가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업무용 프린터기 1대 1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프린터기가 완전히 마모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다음은 305페이지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전곡 도시계획도로 대3-1호 개설입니다.이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곡천주교에서 고탄교(에반스교)까지 개설하는 850m가 되겠습니다.그래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4호 개설은 한백무역에서 국도까지 나가는 것으로 9억8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2호개설은 KBS에서 전곡학소정 4차선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7억8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부대비로서 전곡도시계획도로 2-4호 개설 시설부대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의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2-2호개설 시설부대비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신서 도시계획 민원발급용 도면제작이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지금 신서면의 도시계획 도면이 완전히 낡았습니다.그래서 새로 제작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었고 또한 연천, 전곡 도시계획도 보정해서 2천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연천에 재정비가 끝났고 금년에 전곡이 재정비가 들어갑니다.그래서 재정비가 되게 되면 도시계획 도면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정작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도시계획확인원 전산입력으로 컴퓨터설치 1대 1천2백만원 전산입력으로 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중2-4호 전곡5리 청와아파트에서부터 한백무역까지가 되겠습니다.가로등 설치 24개소에 2천8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이는 세입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83년도에 국민주택 왕징이자수입이 5백80만1천2백원이 되겠습니다.다음 83년도 국민주택 전곡이 1천3백59만5천원 84년도 국민주택이 3천49만3천원 또 84년 국민주택(평화) 4천1백14만6천원 84년도 국민주택(백산) 2천76만4천원 84년도 국민주택(백련) 3천2백92만5천원 85년도 국민주택(삼진) 1천8백68만5천원 85년도 국민주택(태양) 2천40만4천원 84년도 수해주택(청산)이 28만2천원 청산수해주택이 29만9천원등 이렇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약정연체금이 되겠습니다.582페이지입니다.왕징에 84년도 국민주택이 2천5백1만7천원이고 전곡 국민주택이 2천8백13만4천원 전일 국민주택이 7천7백24만원 평화 국민주택이 9천1백99만원 백산 국민주택이 6천9백55만2천원 백련국민주택이 6천4백8만2천원 삼진 국민주택이 3천6백20만3천원 태양 국민주택이 2천6백15만 8천원 청산 수해주택이 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국민주택 왕징이 19세대에 3백11만8천원 전곡국민주택이 24세대에 6백86만1천원 전일 국민주택이 53세대에 1천2백87만원이 되겠습니다.583페이지의 평화 국민주택이 66세대에 1천2백78만원 백산 국민주택이 36세대에 8백85만원 백련국민주택이 1천3백63만8천원 삼진 국민주택이 36세대에 5백74만4천원 태양국민주택이 38세대에 5백57만9천원 청산수해 주택이 40만6천원 청산 수해주택이 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과태료가 2백50만원 이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과세하는 것입니다.다음은 경매수수료 5백만원 이는 연체된 국민주택을 경매 붙이는데 수수료로 나가게 되겠습니다.이행강제금 2백50만원 이도 불법건축물에 강제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국민주택 융자금 연체금으로서 왕징 국민주택이 6백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83년도 국민주택 전곡이 6백19만3천원 전일 국민주택이 1천2백16만8천원 평화 국민주택이 1천5백19만3천원 백산국민주택이 1천1백3만1천원 백련국민주택이 1천1백64만6천원 삼진 국민주택이 4백86만7천원 태양국민주택이 4백1만7천원 청산수해주택이 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587페이지입니다.일반수용비로서 국민주택 융자금채무대결 수수료로 1천만원인데 경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의 기타국내차입금 이자로서 왕징국민주택이 19세대에 5백81만2천원 전곡 국민주택이 24세대에 1천3백59만5천원 전일 국민주택이 53세대에 3천49만3천원 평화 국민주택이 66세대에 4천1백14만6천원 백산 국민주택이 35세대에 2천76만4천원 백련 국민주택이 54세대에 3천2백91만5천원 삼진 국민주택이 36세대에 1천8백68만5천원 태양 국민주택이 38세대에 2천40만4천원 청산 수해주택이 2세대에 28만2천원 청산 수해주택이 1세대에 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약정이자 연체금상환이 되겠습니다.왕징 국민주택 2천5백1만7천원 전곡 국민주택이 2천8백13만4천원 전일 국민주택이 7천7백24만원 평화 국민주택이 9천1백99만원 벽산국민주택이 6천9백55만2천원 백련국민주택이 6천4백8만2천원 삼진국민주택이 3천6백20만3천원 태양국민주택이 2천6백15만8천원 청산수해주택이 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이는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왕징국민주택 19세대에 3백11만8천원 전곡국민주택 24세대에 6백86만1천원 전일국민주택이 53세대에 1천2백87만원 평화국민주택이 66세대에 1천2백78만원 백산국민주택이 36세대에 8백85만원 백련국민주택이 54세대에 1천3백63만8천원 삼진국민주택이 36세대에 5백74만4천원 태양 국민주택이 38세대에 5백57만9천원 청산 수해주택이 2세대에 40만6천원 청산수해주택이 1세대에 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연체금 회수가 되겠습니다.왕징 국민주택이 6백11만9천원 전곡국민주택이 6백19만3천원 전일 국민주택이 1천2백16만8천원 평화국민주택이 1천5백19만3천원 백산국민주택이 1천1백3만1천원 백련국민주택이 1천1백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민방위과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조운행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조운행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 이성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96년도 민방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업무추진비 1천7백40만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씩 12개월로 1백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5급 1명 12개월 96만원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 1명 월 5만원씩 12개월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6급이하 특수업무수행 대민활동비 3만원씩 7명 12개월에 2백52만원 직급보조비 월20만원씩 12개월 2백40만원 6급 13만원 3명 12개월 4백68만원 7급 12만원 2명에 12개월 2백88만원 8∼9급 9만원 2명 12개월 2백16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민방위업무추진비 년 1백50만원을 편성했으며 관서당경비 8백6만원으로 부서운영관서당경비 급양비 1백50만원 국내여비 3백36만원 일반수용비 3백만원과 공공요금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425페이지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천6백68만원으로 민방위대 편성서식 2천원 10종에 15권으로 30만원 교육용 VTR 테입복사 및 구입 5천원 3종 11개 16만5천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3천원 500권 1백50만원 민방위계획 책자유인 1만5천원씩 26권 39만원 민방위대장 교육교재 3천원씩 100권에 30만원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교재 3천원씩 100권에 3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방위 실시 강사수당으로 시간당 3만원씩 52시간 2명에게 3백1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유지관리를 위해 1대에 40만원 컴퓨터유지관리비 3대 15만원씩 45만원 경보싸이렌 유무선장치 유지관리 및 부품대로 유무선장치 40만원 연천 전곡 2개소에 80만원 유선수신장치 밧데리 10만원 4개 2개소에 80만원 증류수 1500원 50병 7만5천원 유선수신장치 예비부품 1백36만원씩 2식으로 2백72만원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은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월 1회 정비하는 것으로 연천 전곡 2개소 20만원 12개월 4백80만원 민방위교육장비 VTR 유지관리비 3만원씩 5대 15만원과 재료비로 화생방분대원 교육재료 STR 재독약품 9만원씩 3통에 27만원 DS 재독약품 9천원씩 10통에 9만원 독가스 탐지기 5천원씩 10통에 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본여비로 민방위업무 추진비 1만원씩 5일기준 8명 12개월로 4백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민방위창설 기념일에 즈음해서 민방위표어 및 포스터 당선작시상으로 최우수작 1명 5만원씩 2종에 10만원 우수작 3만원씩 2종에 2명 12만원 매년 9월22일 실시하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5천원씩 300명 1백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 민방위의날 유공자 표창시상품으로 지역 및 직장대 10만원씩 2개대에 20만원 유공대원 3만원 4명에게 12만원 민방위날 훈련시 방제활동에 따른 급식비 5천원씩 100명 1회에 50만원 재해시 인명구조 및 수방기동대 실제상황급식비로 인명구조대 5천원씩 20명 4일 3식으로 90만원 수방기동대 5천원 15명 4일 3식으로 9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술지원대교육 1만원씩 50명 50만원 읍면직장민방위대장교육 1만원씩 15명 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화생방분대원 급식비 100명에 4천원씩 40만원 수방기동대원 교육급식비 4천원씩 100명에 40만원 민방위실기실습 경연대회 훈련참가 1만원씩 5일 20명 1백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보상 1만원씩 10명에 10만원 주민신고망 책임자급식비 5천원씩 100명에 50만원 군주관 민방위대장 교육 급식비 5천원씩 100명에 50만원 예비군중대장 간담회 5천원 10명에 2회 10만원 군청 직장예비군 동원훈련 급식비로 5천원에 60명 30만원 연천읍의 민방위 기동대원 교육급식비로 4천원씩 100명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백60만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소양강사 수당으로 1명 7만원씩 40시간 2회로 국비 1백68만원 도비 1백72만5천원 군비 2백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백64만6천원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5천원씩 89명으로 국비 13만4천원 도비 13만6천원 군비 17만4천원으로 44만5천원이며 중앙교육 내무부 입교자 여비로 1명당 12만1백원으로 10명에 국비 36만원 도비 37만원 군비 47만1천원으로 1백2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비상대책 경비로 일반운영비 1천64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우리가 매년 충무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을지연습상황판 제작 및 유지비로 50만원 공보실시계획 문화실시계획 자체충무계획서 인쇄비로 각각 60만원 내무실시계획 주민 및 차량통제비 70만원 지방행정실시계획 60만원 보상실시계획 70만원 농림 수산실시계획 상공동원실시계획 교통실시계획 동력자원실시계획 농림수산동원 실시계획 건설동원실시계획 환경보전실시계획 내무실시계획(인력동원) 전시민 방위실시계획 을지연습실시계획 등 각각 60만원과 중대본부 상황판제작비 10만원 중대본부 운영비로 월 2만원씩 12개월 24만원을 편성했으며 공무원으로 구성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2천5백원씩 100명 5일 2식 2백50만원 예비군중대본부 난로 연료비 28만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예비군중대 업무용 이륜차 유지비 1대에 35만원 재료비로 진지보수용 자재비 (삽마대 등) 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상금으로 을지연습 참가자 도 참관인에 대하여 1만원씩 20명 2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보상금 1만원씩 100명 1백만원 다음은 병사관리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공익근무요원은 현재 환경보호과 9명 산림과 17명 지역경제과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6년도 자원 6명을 포함해서 인건비로 1만3천9백원씩 33명에게 12개월 5백50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4천2백33만1천원으로 병무홍보위원 징병검사장 참관 1만원씩 10명 10만원 공익근무요원 2천9백70만원 교통비 6백93만원 의료비 99만원 피복비로 4백6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방관리 경상적관리 보상금 5천7백23만7천원으로 의용소방대 출동비 5천원씩 총대원 450명 12회 2천7백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작업복 4백86만5천원 기동화 4백16만3천원 겨울잠바 7백99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의용소방대장 정복으로 총 인원의 1/4에 해당하는 1명분 43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2명분에 대한 대학교 60만원 4명에 1회 2백40만원 고등학교 17만1천3백원 10명에 4회로 6백85만2천원 중학교 11만4백원으로 8명 4회에 3백5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에 근무하는 소방차기사의 비상근무 급식비로 5천원씩 7명 12일로 42만원 출동간식비로 7명 22회 15만4천원을 편성하여 총 민방위과 민방위비 1억8천5백14만9천원으로 95년 예산 1억9천2백55만원보다 7백40만1천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 계속적인 성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방위과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성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위원

425페이지의 민방위교육 실시강사수당 해가지고 3만원 52시간 2명 3백1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428페이지에도 민방위교육훈련 소양강사수당해서 7만원 40시간 2회 로 5백60만원이 나와있는데 강사가 어떠한 강사이며 차이가 나는것은 무엇입니까?
운행

조운행민방위과장

425페이지의 민방위실기강사는 화생방강사라든가 소방기술강사를 말하며 뒤에 소양강사는 정신교육 강사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것은 원래 예산편성지침에는 직원수당이 1시간에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도비로 소양강사수당이 세워졌으며 앞의 실기강사수당은 군 예산형편상 3만원씩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434페이지 맨위에 의용소방대 출동에 5천원씩 450명 12회 2천7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출동하게되면 연천하면 연천의용소방대만 나가고 연천군에 화재건수가 연간 약10회에서 15회정도 되는데 450명이 전부 출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실용적으로 세운다고 하면 굉장히 삭감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행

조운행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 출동은 연12회로 세웠지만 작년에는 단가를 1명당 1만1천9백원으로 세워졌었습니다.올해는 절감을 위해서 5천원으로 삭감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여기 횟수는 화재가 언제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월 1회의 화재예상을 해서 예산을 작년보다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작년보다 삭감은 하셨는데 횟수는 적절하게 된 것 같습니다.인원이 450명이 전부 출동하는 것은 아니니까 출동인원은 예를 들어서 전곡지역에는 몇명 연천지역에는 몇명등 각읍면별로 의용소방대가 다를 것입니다.거기에 450명이 적정하지 않고 제 생각같아서는 100명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인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조운행민방위과장

제가 검토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사항에서는 최대한 실용성있게 예산을 절감해주셨으면 하고 다음에 426페이지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20만원씩 2개소 12개월 4백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보시설에 대해서 고장이 나건 않나건 연간계약을 해서 월 20만원씩 주는 것이지요.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경보시설이 고장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그래서 점검은 우리 민방위과에서 해주시고 고장이 났을 때마다 실질적인 출장을 해서 수리를 해도 4백80만원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용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운행

조운행민방위과장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는 각시군에 공히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월 20만원씩 2개소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민방위과 직원이 정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실질적으로 예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고장났다고 해도 수리를 한다면 부품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 집행되는데 그랬을때 95년도에는 몇 차례나 고장이 났습니까?
운행

조운행민방위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거기에 제 생각같아서는 위에서부터 특정인에게 무슨 자격기준을 두어가지고 매년 매월 보수한다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비조로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해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서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유선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행계약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취급을 잘 할 수 있습니다.그런쪽으로 해보면 어떻겠냐는 차원에서 실용예산만 편성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조운행민방위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434페이지의 보상금목에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총 1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얼마만에 피복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운행

조운행민방위과장

이것은 격년제로 전체 의용소방대에 매년 해줄수가 없기 때문에 격년제로 작년에 450명에 대한 반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올해 작년에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1/2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씩 해주는 것이지요?
운행

조운행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총 2천7백만원에 450명이 되어있는 인원은 부녀대가 포함된 사항입니까?
운행

조운행민방위과장

네, 부녀대가 포함된 인원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지급하는데 부녀대 따로 남자따로 나가는 것이지요?
운행

조운행민방위과장

네, 따로따로 나갑니다.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승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위원

여기 화생방분대원 교육급식비에 4천원이라고 해놓고 주민신고 책임자급 식비로 5천원으로 해놓았습니다.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운행

조운행민방위과장

화생방분대원 교육은 하루 8시간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의상 도시락값으로 4천원으로 세웠으며 5천원은 도시락으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넉넉하게 5천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서승후위원

그리고 예비군 중대장 해외급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운행

조운행민방위과장

그것이 오타입니다.민방위대장 해외급식이 아니고 교육급식입니다.그것은 지역 통리대장하고 직장대까지 포함해서 100명인데 교육은 군주관으로 실시하는 민방위교육 실시전에 교육을 하기 위한 민방위대장 교육을 1차로 하는데에 따른 교육비로서 세운 것입니다.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노영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금년도 의용소방대 출동비 지출내역과 경보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농촌지도소장

평소 농촌발전 및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서진 의장님 홍기완 부의장님 이성태 예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의 농촌 지도사업비는 95년보다 약4.5%가 감소된 12억1천3백92만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이에 대한 세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설명은 사회지도과장으로 부터 세세한 보고와 답변 질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위원장

그러면 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이상호입니다.'96년도 농촌지도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입니다.인건비는 지방직 9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국가직공무원의 수당 일용직공무원 2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으로 해서 1억6천5백78만2천원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입니다.기준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국내여비에 있어서 읍면농민상담소장 월액 여비로 9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급 1백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 1명 4백20만원 5급 2명 1백92만원 특수업무수행대민활동비 직원 35명분 1천2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의 직급보조비에는 직급별 기준액인 7천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백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급 1백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2백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50페이지의 복리후생비는 2억2천6백59만8천원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부서운영 관서당 경비는 2천9백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백56만원 도시청 각경진 참가비 1백40만원 읍면 농민상담소 영농비디오 테입구입 90만원 이것은 있는 상담소에 비디오은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해마다 새롭게 나오는 비디오테입을 복사해서 농민들이 필요할때 대여해다가 쓰거나 상담소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유기농업 교육교재 6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있어서는 전시화판 교재 부교재 건표본 제작 등에 8백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현장 농민교육 교재 2백만원 4-H 회보발간 1백80만원 4-H회보는 분기1회 발간이 되는 것입니다.농촌여성 직업교육교재 60만원이 농촌여성 직업교육은 금년도에 조리사반 자격증 취득교육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조리사반 홈패션반 기초양재반등 3개과정으로 농촌여성 직업교육과정을 설정해서 교육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농민상담소용 농축산물 가격동향판 제작에 1백만원 얼굴있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포장개선 사업으로 4백50만원 농약안전사용 혼용가구표 제작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있어서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DNS사용료 자동차세 보험료 그리고 농민상담소에 하이텔 단말기를 설치해서 농민이 농민상담소에서 각종 농업정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이텔 단말기를 설치코져 사용료 1백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운영수당에 있어서는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코져 새영농설계교육에 강사수당 2백만원 품목별교육에 강사수당 1백30만원 농촌여성직업교육에 강사수당 2백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연료비는 사무실 농민상담소 조직배양실 수경재배사 순화온실 가축질병진단실 등 9백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건물 유지비는 본소 상담소 관사유지비 등으로 3백9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사기 컴퓨터 이륜차 등 각종 장비유지비로 1천4백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356페이지의 차량비는 차량 5대 1천2백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테니스장관리 재료비 3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은 이 부품을 구입해서 연간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구입한 원가만 농민에게 받아서 다시 세입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재료로 60만원 농촌여성 직업교육 재료로 3백만원 지역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재료로 90만원입니다.가공기술개발 재료는 지금까지 10여종의 율무요리를 개발한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율무술 3종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정보 수집인부임에 4백92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수경재배사 운영에 있어서 양액 종묘 등 1백97만1천원 조직배양실 운영에 있어서 시험관등 구입에 1백만원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인부임에 4백92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시약 및 초자구입에 1백50만원 약초재배 시범사업은 당귀와 상귀를 시범재배하는 사업으로 6백만원 축산 새소득원 개발시범 사업은 오리당사와 메기사육 시범사업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율무짚이용 버섯재배는 율무를 수확한 후 버리는 짚을 이용해서 율무버섯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3백만원 농촌지도 업무추진 여비는 본소근무자 여비로 2천2백22만원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새해영농설계교육에 있어서 급식비 연료비 특색사업에 1천1백75만원입니다.이중에서 특색사업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성과거양을 위해서 각가정별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끝날때 참석자들에 경품을 추첨해서 주므로서 농민들의 사기앙양과 흥미를 돋구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H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에 1백60만원 학교4-H 과제표운영에 1백40만원 4-H야외 교육급식 2백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0페이지의 내고장 특수 4-H육성에 1백만원 영농4-H 선진농장 연찬회 급식과 차량비로 1백30만원 4-H도경진대회 참가는 사전급식 제복 및 오락복 운동화 출전 소품 숙박료 급식비등에 3백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민후계자 연찬교육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중앙.도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자보상에 52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급식에 70만원 농촌여성 직업교육 급식에 1백26만원 군 농촌지도자대회 참석보상에 2백8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예산은 4억8천4백89만8천원으로 국비가 1억3백29만9천원 도비가 1억1천4백85만원입니다.국고보조 경상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청소년 과제교육 교재 45만원 수입개방 대응기술교육 교재 51만2천원 농민상담소 일반수용비 5백4만원 품목별 농민조직제 교육교재에 5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운영수당에 있어서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수당이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산악협동 심의회는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지도연구에 대한 지역농민 농업과계인사 전문가가 20명으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서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심의 협의를 하는 모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의 재료비에 있어서 농작물 병충해 예찰재료 구입비로 병해충 예찰소운영에 1백5만2천원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1백88만원 벼 직파재배 실종사업 재료구입에 4백16만원 토약검정 시약구입에 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의 국외여비에 있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원중 모범지도사 1명을 선발해서 중국해외연수 여비로 9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보상금으로는 산학협동 심의위원회 현장견학에 1백56만원 청소년 전문교육에 1백11만2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급식에 2백40만원 품목별 농민 조직체교육 급식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 경상보조를 지방4-H단체 지원에 1백만원 지방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시설비로 건강관리실 설치는 대상마을 1개 부락을 선정해서 농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과 기구를 설치해주는 사업비로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자산 취득비에 있어서는 농민상담소 냉장고구입비로 3백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 사업 육계협업단지사업은 공동계사계분장 계근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중 40%는 보조로 60%는 자부담을 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역특화 시범사업은 하우스시설을 개선 품질향상을 시키는 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의 가축분뇨정화시설 시범사업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 농민지도용 이륜차구입에 3백27만2천원 농민지도용 시청각 기자재에 3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농업기상관측시설 유지관리비로 3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68페이지 품목별4-H회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재료구입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농가보상으로 90만원 명예지도사 활동보상에 4백80만원입니다. 이 명예지도사는 읍면당 2명씩을 우수농촌지도자를 명예지도사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다품목생산 특별교육 보상으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농가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소각로 설치지원에 1백60만원 농가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누제조기 설치지원 2개소에 4백80만원 벼와 고추 등을 건조하는 농산물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지원 30동에 4천5백만원 건조도 할 수 있고 냉장저장도 할 수 있는 다용도 건조냉장시설지원에 1천9백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대상마을 2개 부락을 선정해서 공동쉼터제공 회관정비 등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입니다.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부엌개량 목욕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25호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벼생력협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직파재배 단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6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무경운 벼재배 실증시범은 논을 갈지않고 직접파종 재배하는 시범사업으로 2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 토양오염방지 점검장비인 스펙트로포트미터 구입비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의 군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늙은 호박을 저장해서 이듬해 봄에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조사료 생산장비를 공동으로 구입함으로 해서 축산협력화에 기여토록 하는 시범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액무류 선취류 카나리아등을 시범사육해서 수출을 시도하는 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저온시설을 이용해서 단경기에 고급버섯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여름버섯재배 냉방시범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복사기 1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복사기는 금년도 추경에 1대를 의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하여 주셔서 구입하였습니다만 저희 지도소의 양과주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1개과에 복사기가 폐기연한이 되서 낡았기 때문에 금년에 의원여러분들께서 정수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1대를 더 구입하고져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96년도 농촌지도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원안대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전 지도공무원은 연천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성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후 농촌지도소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위원

37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지역특수 협동 호박저장고 설치에 대한 보조 6백만원에 민간자본 6백만원을 합해서 1천2백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이 내용을 보면 늙은호박을 우리 지역농민이 어떠한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저장하다 보니까 약 50%∼60%정도로 10개면 6개∼5개는 다 썩는다고 합니다.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늙은호박을 이른봄까지 저장만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것은 농민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그러나 이것을 그냥 저장을 해가지고는 80%이상이 다 썩어서 상품가치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경기도 농촌진흥원에서 이 저장시설에 대한 연구를 해서 작년도에 성공을 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영상 12°에서 저장을 한다면 80%정도는 건질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에 30평정도의 건물을 짓고 자동온도조절을 할 수 있는 전기판넬을 시설하는 것입니다.그렇게 해서 한농가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을 한다면 이미 연구결과가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타농가에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 군비특색사업으로 본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런데 개인이 집에다가 저온저장고 시설은 안됐어도 충분히 신문지나 무엇으로 잘싸서 적당한 온도에서 그것을 약호박으로 약이 된다고 해서 보관해서 그 이듬해 봄까지 갈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가 다 썩었습니다.제가 그런 현상을 보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유지관리를 잘 해보려고 하다가도 10개에서 6개 정도가 썩었다는 얘기입니다.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확실히 성공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모든 지원 사업내용중에 버섯동들이 있지요.버섯동 지원사업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그 현장에서 사실상 지원비만 받고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라고하면 약 5백만원정도의 예산만 투자하는 것입니다.그러니까 국고보조금만 받는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금은 전혀 안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을 가끔 본적이 있는데 확실히 농촌지도소에서 그런것을 관리감독을 해보셨는지요?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저희도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저희 지도소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사업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보조금만 가지고 해보자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저희 지도소에서는 보조금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계획대로 지원과 민간인의 자부담이 확실히 들어갔을 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농가가 선정되면 일단 자부담금에 대한것을 통장에 먼저 입금한 이후에 저희 사업예산을 통장에 같이 넣어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의 자부담이 여러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지출할 때 농민들이 자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돈주고 사서 할 것을 농민스스로가 열심히 일을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것들은 어느정도 검토를 해서 인정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자부담을 철저히 넣도록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각 지소를 통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가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농가의 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에 가치를 느낄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명심하고 내년도에는 농가 자부담금 또는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위원

윤은중 위원입니다.348페이지 특수업무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57페이지 유통정보 수집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술보급과장 이상호: 348페이지 특수업무 대민활동비는 본소직원 정규농촌지도사 35명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 357페이지 유통정보 수집인부임은 저희농촌지도소에 유통정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통정보실의 기능은 서울에 도매시장 가격을 매일매일 입수해서 그것을 이 유통정보 수집담당자가 매일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것만 골라서 가격을 자동응답기가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놓게 되면 대표적인 전화가 34-3355가 되겠습니다.농민들이 상인들에게 물건을 팔기 이전에 34-3355번의 전화를 돌리게 되면 그날 그시간의 농산물 가격이 자동으로 응답이 되어서 농민들이 상인들로 하여금 농락 당한다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정보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거기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약 5천만원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사람을 쓰시는 것인가요?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4백92만원입니다.

윤은중위원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죄송합니다.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농촌직업교육에 대해서 소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급식비 교재비 강사료 포함해서 약 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20명에 지금 94년도나 95년도에 쭉 해오면서 과연 약 8백만원을 들여서 진짜 직업의식을 갖고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지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저희 지도소에서 특색사업으로 한식조리사 자격증취득반 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이 조리사 과정은 앞으로 군민들이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자기 집에 예를 들어서 토종닭집을 낸다고 했을때 앞으로 정부시책이 조리사 자격증이 필수요건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농민들에게 이러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해서 자기 자영에도 도움이 되고 또 농촌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외에 소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근 식당에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인근 학교가 앞으로 급식학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식장에 조리사로 취직도 할 수 있고 하는 부업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결과 금년도에 총 교육한 인원은 60명이었습니다.그중에서 39명이 1차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9명이 1차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저희 관내에 요식업 조합에서 100여명 이상이 요리학원과 계약을 맺고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보다 1차합격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교육은 성과가 있었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19명이 2차시험을 응시했는데 2명만 합격하고 17명이 탈락을 했습니다.역시 조리사 자격취득은 상당히 어려운 교육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그분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해가지고 지난 12월 8일에 재응시를 해서 합격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시험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지도소에 여직원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교육을 한다면 많은 인원이 합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조리사 뿐만 아니라 기초양재 이것은 간단한 수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이런것들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양재반 홈패션반 등을 해서 농촌여성들로 하여금 교양도 높여주고 또 어떠한 부업장을 마련해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져 하는 사업으로 여기 예산서상에는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인원을 약 60명정도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95년도에 사업하신 실적내역을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지금 말씀드린 교육실적 합격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362페이지와 364페이지에 산학협동 심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총예산이 약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산악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연천군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이 산학협동 심의회 관계는 95년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회원은 20명으로 되어있고 회장은 농촌지도소장으로 되어있으며 회원의 구성은 농업관계 기관장 그리고 의회 의원님중에 2∼3명 농고에 교사내지는 교장 타군에서는 대학교수들도 이 회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관내는 대학이 없어서 종고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이분들이 농촌지도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나 또는 시범사업 선정에 대한 심의 또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농가보급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의등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예산 총액은 산학협동심의회에 포함된 예산은 4백80만원입니다.이것은 산학협동 심의회의 참석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견문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타지역에 견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필요경비 4백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349페이지 4급에 일반하고 특수에 1백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업무추진비 일반은 무엇이고 특수는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이 업무추진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급 1백만원이 있고 기타 일반운영 추진비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그밑에 349페이지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특수활동비는 직원용입니다.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349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간부들이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소장 과장들이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는 급수가 4급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4급은 소장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박희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이치는 맞는데 일반은 무엇이고 특수는 무엇인가를 질의 드린것입니다. 일반 업무추진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부 군비로 나가는 것이아닙니까? 일반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2백만원씩 계상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목분류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아까 윤은중 위원님이 질문하신 357페이지에 물가유통정보 수집인부임이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산업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요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판단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산업과와 합의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산업과하고 사전에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다만 유통정보실의 기능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우리 농촌지도소의 유통정보실은 농민들이 직접자동응답기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군의 유일한 유통정보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1만6천4백원씩 150일을 해가지고 물가를 수집하려면 서울에 나가서 수집을 해야되지 않습니까.가락동시장이라든지 농산물 판매장에 가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만6천4백원을 받고 150일동안 수당을 받고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직원이 서울에 나가서 수집해야될 필요성도 있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에게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 농촌지도사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타통신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 일용인부가 하는 일은 서울에 직접 나가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뽑아내서 그중에서 우리 연천군의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만 발췌를 하게 됩니다.가락동시장의 가격을 매일 10시에 컴퓨터를 받게 되면 수백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입력을 다 해도 우리 연천군의 농민들에게 필요없는 부분이 많아서 바쁜 농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중에서 우리 연천군에 필요한 부분들만 이 인부가 발췌를 해서 자동응답기에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서울에 출장을 가는것은 정규 농촌지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어차피 농촌지도소에 컴퓨터가 있지요?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중앙하고도 연결되어 있지요?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가락시장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타통신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연결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없는 사항이 아닐까요?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모니타 관리비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유통정보실 장비유지관리비에 90만원이 있고 또 여러가지 컴퓨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중복되는 예산인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술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원장님들이 출석한 가운데 실시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자체심사 기간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7차회의는 12월 20일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