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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나흥주 의원 발언

제4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3

나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기

배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정선군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지적과장 엄태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배선기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6년도 당초 예산 요구액은 1억 2,091만1천원으로 사항별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로 저희 지적과나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편의제공을 위해 사무자료비 등으로 구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6,670만원 7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기준경비 436만원은 토지특성조사 및 심사위원회 운영 100만원으로 '96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작성 조사 및 조사된 토지에 대한 경정이의 신청, 재조사 청구에 따른 토지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두번째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은 지적과장 정액 업무추진비입니다. 세번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96년 지적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565만 4천원은 지적과 직원 11명이 '96년도에 과를 운영할 수용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억 422만 7천원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조사표 구입비 88만원은 '96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특성 조사표 구입비 입니다. 약 13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2번 지적업무관련 서식유인 18종 4,284만 8천원은 지적사무처리에 따른 각종 서식유인 토지 임야대장등본 용지, 토지이동신청서 등의 인쇄비이며, 임야도, 도시계획도 복사용지, 복사기 토너 복사기 및 전산기 수리비, 기타 리본 각종 민원처리 자료 구입비로 사용되겠습니다. 3번에 개별지가 통지 우표구입비 774만 2천원은 '96년 개발 공시지가 조사 공고 후 토지 12만 2천여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우표구입비입니다. 4번에 토지평가위원회 및 읍면 지가심의 위원회 위원수당 990만원은 '96년 개발공시 지가를 위한 표준지 선정심의 및 조사된 지가에 대한 경정이의 신청 조사청구에 따른 토지평가 심의위원회 및 읍면 지가심의 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5번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위원 수당 216만원은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분할에 따른 위원 수당입니다. 6번에 지적민원 처리 법원 인건비 951만 1천원은 각종 지적민원, 토지대상, 지적도, 임야, 도시계획도 등의 발급에 따른 참고 보조인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용 보조원 인건비 555만 6천원은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분할의 보조원 인건비로 1인 180일 사역으로 2명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번째 관외여비 990만원은 지적과 직원11명이 '96년도에 각종 교육 회의, 소송 확인 소송 및 자료수집을 위한 관외 출장에 따른 여비입니다. 9번째 지적민원용 복사기 1대 교체 400만원은 각종 지적민원, 임야도, 도시계획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등 발급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년수가 다 돼 민원서류의 복사시 내용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되어 민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교체 구입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10번째 평판광파 조준의 구입 1대 1,200만원은 지적측량시 거리측정에 사용되는 기기로 과거에는 100m 줄을 사용했으나 정확성이 결여되어 10년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적 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지적과 '96년 당초예산은 민원처리 및 개별지가 조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솔직히 본 예산으로는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알차게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할 것과 전직원이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 을 다할 것을 군민들 앞에서 다짐해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가 요구한 당초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성표

전성표위원

4번에 토지평가위원회 및 읍면 지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990만원 있는데 이게 읍면별로 몇회 정도 실시합니까?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군에 위원은 15명이고, 읍면에 또 15명씩 위촉돼 있습니다. 총 150명 정도 되는데 10여회 할 계획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죠?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가 8월달 와가지고 세번 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10번에 평판 광파조준의 구입이요. 이게 측량기인데 지적과에서도 나가서 측량을 합니까?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는 측량도 하지만 계속 일반적으로 측량하는걸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파 측우기라는게 타시군에는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는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지적 공사의 기계에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파없이는 측량사에게 팬치없이 수리해라 그런거와 같습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평판 광파 조준의 구입비가 1,200만원인데요. 이걸로 지적공사에 모든 지적측량을 의뢰해서 하지 않습니까?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수탁업무를 대행해서 저희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측량, 군에서 하는거 말고 일반측량도 군에서 지금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신청하면 한달뒤에나 되는 그런 불편한 사례가 있더라구요. 우리가 장비구입을 더해서 지적공사에 준한 업무라던가, 지적공사에 대해서 업무개선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일반적으로 측량사가 측량해 가지고는 지적공사가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측량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측량을 해서 도면이 틀린 관계라던가 면적을 확인해 달라던가 그것을 저희가 측량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주민입장에서 해 드릴까 합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이 기계면 된다 이거죠?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병사한테 무기가 없이 싸우라 하는 것과 한가진데 사실 이러한 실정속에서 지냈습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사실 지적공사가 우리군단 위 직할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적과가 생겼으니까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십시오.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예.
선기

배선기위원장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위원

평판 광파 구입대가 1,200만원인데 타시군에는 다 준비 돼 있는지 묻겠습니다.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장비가 다 구입돼 있는줄 압니다. 이번에 저희군 지적과가 내무부 최우수군으로 선정 됐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와서 확인결과 측량기가 없으니까 사실 점수에 좀 깍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요구한 평판광파는 타시군에는 아마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토지평가위원회 및 읍면지가 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위원수당이 1일 나오는 수당은 똑같습니까?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예. 하루에 3만원 정도 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관외여비가 16명 인원에 비해 다른 실과보다 많은데 이건 여비를 논해서 죄송합니다. 관외출장이 다른 실과보다 많은지 그리고 한가지 아울러 묻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가장 작게 계상이 됐습니다. 야근을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덜하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부족해서 묻는 거니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태강

엄태강지적과장

관외여비 990만원은 사실 저희로 봐서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측량을 하게되면 전부다 도에 올라가서 사유를 맡아와야 하는 그런 사유이고, 저희는 다른 부서와 달리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을 가지고는 춘천도 가야되고, 영월도 가야되고 춘천검찰청에도 자주 가야 됩니다. 그런 관계이고, 또 역시 저희는 회의가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회의는 계속해서 있고 또 전산을 검색하자면 도에가서 검색을 해 봐야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서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시간외 근무수당은 사실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야근을 안하는게 아니고 요즘에도 계속해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요구를 조금 더 할 계획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선동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2p 위생관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홍보물 30만원입니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이 개정될 것 같으면 관내업소에다가 홍보물을 배포하는 비용이고, 위생업소 관리카드 25만원, 위생업소 수질관리용 채수병 구입에 65만원, 시군교체 합동단속과 부정식품 수거 및 검사의뢰 수질검사용 수질 채취 출장검사를 위해서 관외여비 456만원을 올렸습니다.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액 보상금을 548만원, 보사부지침에 의해 전국통일 실시되는 부정불량식품 명예감시원 수당 3만원씩 해서 20명에 720만원, 이것은 환경단체, 위생단체, 식품단체 종업원을 위촉해서 매월 1회씩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간담회가 2,000명에 대해 1,800만원입니다. 99p 일반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사회과 직원 11명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이 1,257만 7천원, 기준경비가 직책급 업무 추진비가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업무추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845만 4천원이고 경상적 경비입니다. 먼저 현충일 행사 제물구입에 100만원, 충혼탑 도색비에 139만원, 전산기기 유지비가 28만 4천원, 충혼탑 주변정리 인부임이 10명에 대해서 111만 5천원, 관외여비가 555만원,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비가 120만원, 현충일 행사 유족 위문품이 144만원, 재해위로 부조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비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677만 4천원으로 국비 54만 9천원이고, 도비가 135만 5천원, 장애인 보장구 6명에 120만원으로 국비 96 만원과 도비 24만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143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2,256만원, 자체신규사업에 보훈단체 운영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의 경상적경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가 139만 8천원, 재해비축물자 치환작업 인부임에 71만 4천원, 응급 구호 양곡 구호비에 1,98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가 1,111명에 국, 도, 군비 합쳐서 11억 8,6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172명에 국, 도, 군비 9,605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전출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에 경상적 경비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10구에 250만원, 행여 부랑인 급식비가 6명에 36만원, 행여부랑인 여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의료보험 부담이 1억 6,502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군산하 공무원의 의료보험 부담금이고, 자체신규사업으로 의료보호 업무보조원 인건비 전출금이 405만원입니다. 259p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의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가 20만원, 전입금이 405만 5천원, 잡수입이 보통예금 이자가 30만원, 초과진료비 환수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7억 3,855만 1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이 1,207만 2천원, 도비보조금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1억 8,463만 8천원,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이 301만 8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8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보조원이 729만 4천원, 의료보호기금 서식인쇄가 82만 7천원, 우편엽서 구입이 19만 9천원, 의료보호 진료기관 실시 및 점검이 4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호보대상자 진료비가 9억 2,318만 9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이 1,509만원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가 30만원, 대불금 회수가 20만원, 초과진료비 환수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구 위원!
승구

최승구위원

초과진료비 환수금 했는데 이건 환수할 때 절차가 어때요?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영세민에 대해서 진료를 하는데 내년도는 총 진료비가 의료보험이 210일까지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210일까지는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호에서 전부가 물어주는데 만성병 환자는 210일 초과되는 환자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돈이 없으니까 사회과에서 의료보호비를 가지고 우선 돈을 물어주고, 210일 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춘

이대춘위원

102p 국고보조 경상사업해서 저소득 자녀학비지원 172명이 나와 있는데 저소득자녀는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며 기준은 어떤지?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1종 즉 거택보호대상자는 전액 학비가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2종에 대해서는 배금을 못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된 사람들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인문계가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학비를 대주게 돼 있습니다. 172명은 작년도 기준인데 매년 국. 도. 군비를 세워서 대주게 돼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게되면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학비를 다 대주게 돼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런데 기준은 어떻습니까? 저소득자녀라는게...,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기준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에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의 노령자 두부부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불구폐기자 이런 생활능력이 아주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1종이라 해서 거택보호자라 해서 매달 생활비가 나갑니다.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의류비 매달 읍면을 통해서 현금으로 구좌에 넣어 주고 있고, 2종은 배급은 못하지만 법상으로 봐서 생활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나이는 65세가 안됐고 18세 이상이지만 도저히 노동을 할 수 없고 부인은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고 할적에는 2종으로 해서 의료보호비 혜택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학생은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시킬수 없으니까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신 학비지원만은 해주자 해서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아까도 똑같은 얘긴데 제가 묻는 것은 읍면에다가 조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96년도 같으면 '95년도 11월부터 읍면의 사회복지계의 사회복지 요원이 있는데 대상가구를 방문도 하고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한 가구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1종이냐, 2종이냐 해서 읍면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읍면장이 선정을 하면 군에서 다시 보사부로 보내면 거기서 확정을 합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보다 더 많은데요?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라해서 다 실업계에만 다닐수는 없습니다. 실업계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하고 인문계에 다니는 학생은 법외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장학금이 있는데 매년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성적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93p에 합동단속 계도요원 보상 이게 이해가 좀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위생업소 종사자 간담회 200명에 1,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1회 간담회 잠깐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행여부랑인여비와 급식비가 6명 있는데 실제 읍면에서 숙직을 하다보면 부랑인들이 와서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직원들 주머니에서 여관비 2만원, 식비 만원해서 한 3만원씩 나가는 사례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잘산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기관 심사 및 점검 2명이 있는데 이건 감사계에서 쓰는 정보수집비 같은 내용입니까?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먼저 93p에 합동단속 계도요원은 매년 불량식품과 부정식품 감시요원을 저희들이 두게 돼 있습니다. 1년에 12달입니다. 읍면에 20명을 두어서 매월 1회씩 일단은 3만원해서 20명하니까 1년이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이 10만원 있습니다. 매년 20-30건씩 신고가 되는데 이장하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종사자 간담회 200명 해서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2,000명이 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됐습니다. 다음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나흥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나흥주위원

합동단속 계도요원을 둬서 꼭 단속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우리가 급식비를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이용할 수 없는지와 101p에 보훈단체 운영비 정액지원 5개 단체에 2,000만원이 있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현재 상태로는 불량, 부정식품을 단속 안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해서 민간단체가 하는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율방범대를 시킬수도 있지만 환경단체, 부녀단체, 식품업소 종업원, 학교교사 등 각계에 관심있는 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먼저 사무국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합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합동단속계도요원에 대해서 관심사의 대상인데 여성단체라던가 교사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지역에 사시면서 이런계 도요원화되어 있어야 되는건데 이것을 자율방범대 한번 이용하세요. 우리 급식비 10% 대주고 자율방범대 한번 이용해야죠. 꼭 이것을 720만원을 들이지 말고 자율방범들을 이용해서 자율방범들 지금 활동들 잘합니다.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 감시원 자격은 법적인 것 없으면 못하는게 예를 들어서 학교교사 같은 경우 양호교사, 영양사, 부녀회원 여성단체가 있고 병원같은 경우 위생사가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보면 이게 어떻게 잘못된지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야 되겠고 자율방범대를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데는 거의 남자가 되겠고 이게 나가서 이왕 감시를 하고 할려면 그래도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왜서 불량식품인지, 이게 왜서 음식이 잘못된 건지 이렇게 식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 교사중에 양호교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 있는 양호교사가 포함되어 있고, 위생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그럼 이것을 앞으로 영양사라던가 양호교사라던가 이런 전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은 일반 여성단체라던가 이런 요원들 뽑아서 하는것은 우리 돈 안들이는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을 좀 해보세요.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예.
선기

배선기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의 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인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p입니다. 환경관리의 저희들 예산이 20억 5,748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8억, 2,183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인건비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1,143만 4천원입니다. 12명에 대한 법적경비입니다. 다음에 환경감시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1명인데 74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저희들 환경보전업무 추진을 위해서 환경가꾸기 행사가 5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74p입니다. 환경보전 및 공해배출업소 카드, 스티커 제작비가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915만 4천원이고 저희들 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3종을 54만원, 전단하고 현수막하고 폐유지류를 작성하는데 쓰는 인쇄비입니다. 다음 오수처리장 슬럿지 청소 6개소에 대해서 4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북면과 동면 오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6개소를 관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매년 슬럿지 처리를 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료가 5,000건으로 예상을 하고 22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비유지 보수비인데 전산장비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온라인망을 저희들이 하는데 회선사용료에 1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름 유출 방제장비를 6종을 224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관내 하천에 차가 사고가 나서 기름이 유출되니까 거기에 대한 제거장비입니다. 다음에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용품구입인데 채수병입니다. 151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ℓ짜리 4ℓ짜리 두가지가 있는데 용품구입비입니다. 환경오염 신고함 설치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엽서제작이 한 50만원, 신고자 보상금에 건당 3만원을 계상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품인데 이것은 휴지를 구입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가져왔을 때 바꿔주는 것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배부할 예산입니다. 쓰레기 투기 경고판 설치를 20개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원지, 하천변, 산간계곡에 하계휴가때 조치하기 위해서 쓰레기 투기 불법방치 경고판입니다. 다음은 저희 환경보호과 관외여비가 849만원입니다. 사실 수질관계라던가, 공해배출업소, 각종 오염도 검사, 교체, 사범단속, 환경시책 소요경비가 12명에 대해서 849만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자 교육을 저희들이100명씩 매년 보냅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인데 1인당 5천원씩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감시용 무전기를 6조를 구입 할려고 합니다. 360만원인데 저희들 공익근무 요원이 하천 근무용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인데 전단을 15,800매를 100원씩 계상했고, 9개소에 2만원씩 해서 18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이행 등기료가 300부인데 28만 5천원, 이것은 정화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등기료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국유임야 사용료가 10만원입니다. 다음 96p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인데 저희군에 3개 읍면인데 정선, 신동, 임계 3개 매립장에 대한 소독약품입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5,574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청소관계에 대한 관외여비가 417만원입니다. 저희들 관리계에 4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외여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재해보상금인데 84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연금 부담금을 84명에 대해서 4,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금법에 따라서 공부 2%, 사용자가 4%, 본인 2% 이렇게 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계속사업인데 쓰레기매립장 복토비가 정선, 신동, 임계인데 내년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면 다시 복토해야 되기 때문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에 '95년도 채무 부담액이 5억 6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표

전성표위원

96p 6번 관외여비, 여비를 가지고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청소관리에 관외여비가 41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오수정화조에 하고 맑은물 지키기 특수시책 추진하는 것하고, 쓰레기 불법매립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관외에 견학이라던가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겠고, 그다음에 특정폐기물을 추진하는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원주 지방환경청이라던가 해당 시료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사항, 오수정화조에 대해 나가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앞에도 12명이 쓰는 관외 여비가 849만원이라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데 지금 앞에 관외여비가 충분히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할 때 환경보호과를 통틀어서 하는게 아니고 계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지금...
성표

전성표위원

아니. 청소관리를 총 몇명이 관외여비를 쓰는 겁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청소관리는 4명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4명입니까? 그러니까 환경관리과 본청 직원이 12명 아닙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예.
성표

전성표위원

12명인데 4명은 또 뭡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12명은 앞에 있는 관외여비는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에 포함된 사항이고 뒤에 부분은 폐기물관리계관 외 여비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폐기물 관리계요.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예.
성표

전성표위원

그럼 폐기물관리계 직원이 총 4명이라구요.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4명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러면 앞에 빼면 8명이네요.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8명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러면 8명이라고 설명하셨어야죠. 그다음에 94p 맨위 3번에 환경보전 및 공해배출업소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공해배출업소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86개소에 대한 카드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거기에 대한 카드 인쇄비, 스티커 제작비 그래서 100만원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인쇄비, 스티커 제작비 그게 100만원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12번 하천감시용 무전기 있죠. 이게 어떤 목으로 해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단가를 말씀하시죠?
성표

전성표위원

예. 단가를...,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물가조사표에 보면 무전기가 몇군데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틀려요. 무전기가 종류가 한가지가 아니고 수십가지인데 구입한다라고 하면 통합해서...,
성표

전성표위원

아니 하천감시용 무전기하고 산불방지용 무전기하고 무전기 자체가 다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전기 1대에 요즘 좋은 것 한 30만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그건 말이죠. 싸구려를 사게 되면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그건 무전기가 아무리 좋아도 안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군청에서 나오는 무전기보면 다 되거든요. 그게 60만원 정도...,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이왕 구입할려면 좋은걸 사려고..., 한 88만원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확실합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예.
성표

전성표위원

; 아니 그래서 내가 의문점이 가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70만원 정도 들어온 것도 있고, 60만원도 있고 어떤 것은 30만원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찰서에서도 이 정도는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 싸구려 사놨다가 망가지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성표

전성표위원

그리고 10번 관외여비를 8명에 대해서 년 1인당 100만원 정도 지출되네요. 그렇죠?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예.
성표

전성표위원

뒤에 4명에 41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년 100만원씩...,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한사람이 출장을 간다면 1년에 솔직한 얘기가 10번 정도밖에 못갑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아니. 많이주면 좋죠?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많이주면 좋은게 아니라 실비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많아요.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관외가 많아서...,
성표

전성표위원

그런데 청소관리에 관외여비 봤을 경우에 쓰레기 매립장 이런게 쭉있는데 꼭 관외로 가야될 필요한 사항이외에는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환경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저희들 공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사람이 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해야되고 갖다줘야 되고 갖고 와야 되고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다음에 자체신규사업 2,5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기준경비입니까? 정해진 장소는 아니죠?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 3,600만원 말이죠.
성표

전성표위원

아니 97p 맨 상단..., 아, 이건 환경과가 아니군요.
선기

배선기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성표

전성표위원

답변은 됐는데 나는 환경과의 관외여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안해 주시네요.
선기

배선기위원장

다시 보충질의를 해보시죠?
성표

전성표위원

보충질의 해봐도 맨 똑같은 답인데요.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위원

간략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5p 8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품 휴지구입이 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재활용품 수집이 팔면 한 천만원 나옵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팔면 계산을 할수는 없지만 질이 좋으면 더 나올 수 있죠
정용

이정용위원

쉽게 얘기 해가지고 그 매각대금이 천만원이 넘습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천만원이 안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천만원이 안됩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 수집을 한다는 목적에서 우리가 달성하는 거지...,
정용

이정용위원

홍보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군요. 제가 보기에도 휴지구입이 천만원 들어간다 이러면 매각대금이 안될것 같아서 어떤 뜻이냐고 물어 봤습니다. 다음은 94p, 3번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료인데 이게 5,000건인데 우표로 발송하는 겁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우표로 발송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우표 한장에 얼마입니까? 5,000건이면 222만 6천원 하고는...,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등기료니까...,
정용

이정용위원

뒤에 보면 등기료는 등기료로 되어 있고 이것은 발송료로 했는데...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150원이예요.
정용

이정용위원

150원 곱하기 5천원하면..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150원을 1년에 두 번을 하거든요.
정용

이정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1,000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환경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생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상덕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은 11억 6,684만 6천원이고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8억 59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억 1,628만 4천원입니다. 기준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96만원, 대민활동비가 20명해서 720만원, 직급 보조비가 20명분에 2,42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복리후생비가 8,546만 9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1,411만 5천원입니다. 뒷장에 98p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전기안전검검 수수료가 3개 처리장에 대해서 450만원 계상됐고,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3개 처리장에 3,069만 1천원, 피복비가 20명분에 118만 4천원이고 보일러 및 난로 연료비가 3개 처리장에 893만 3천원이고, 위생환경사업소 건물유지비가 569만 2천원, 차량 연료비 1대에 242만 8천원이고 3개 처리장에 대한 액체염소 구입비가 750만원, 8번에 3개 처리장에 약품을 미생물 배양제라던가 탈취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취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만원 관외여비가 531만원, 그다음 예취기 구입이 85만원, 3개처리장인데 2개 처리장 TV구입이 80만원, 그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분뇨수거 제거 및 처리장에 분뇨를 갖다 놓게되면 거기에 따른 교부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이 전체는 10%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 계속사업으로서 '95년도에 정선신동분뇨처리장 증설공사에서 양여금 실사업비로 20억 4천만원중에 양여금 실사업비로 채무부담 지방비가 6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96p에 상하수도 관리가 들어가 있는데 96p를 봐주십시오. 액상분뇨 운반비가 1,800만원, 사북분뇨처리 탈수기 시설이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98p 똑같은 약품인데 두개를 한곳으로 합치지 두개로 분리할만한 원인이 있어요.
상덕

이상덕위생환경사업소장

7억 8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예.
상덕

이상덕위생환경사업소장

구입이 품명이 틀리기 때문에 액체염소는 최종방류구에서 투입되는 거고, 이쪽에는 전처리 시설에서 투입되는 약품이고, 단가 차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앞에 7번 액체염소는 방류수 나갈때 액체염소 구입이고, 8번은 미생물 배양제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됐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위원

96p 제일 하단에 액상분뇨운반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탱크를 비우기 위해서 운반하는 사북으로 보내는 그런 겁니까?
상덕

이상덕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정용

이정용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안나와 가지고 물었고 그 자체 신규사업이라고 바로 밑에 것도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위생환경사업소장

이건 아닙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위생환경사업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금순

허금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우리들의 소망이요, 복지사회의 실현을 의미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산업사회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개발로 노령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주민의 수요는 증가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절대 빈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편부모 가정을 비롯한 불우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제도와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원 확충에 따른 투자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노인회관 증축 및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년소녀 가장 세대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방향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적 참여를 위하여 자립정신의 경제적 향상 도모와 행복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발전에 주역으로 여성장려 활동뿐 아니라 각종 여성들의 사회봉사 참여와 여성의 인력개발 및 기술교육을 위한 부녀자들을 적극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96년 복지행정 수행을 위한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 총 소요예산 11억 7,736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해 94%에 해당됩니다. 본 세출예산은 주민복지 증진에 쓰여지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p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가정복지과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66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서 직책급 업무 추진비로서 월 8만원씩 해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서 220만원이 소요됩니다. 관서당운영비로서는 52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컴퓨터 복사기등 전산기기에 관리유지비가 19만 2천원이 소요되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및 노인복지 사업에 따른 관외여비에 495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에 3회를 가서 저희들이 8회를 하면 158만 4천원하고 노인복지에 여비로서 3만원씩 5일을 하게 되면 33회 해서 49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5월에 실시하는 경로 주간행사에 읍면별 50만원을 지원하는 경로비로서 4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군단위 기관행사의 시상품 구입 및 중식비 지원이 군비로서 15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도자 도단위 교육 참석 및 노인회원 교육여비로서 21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단위 노인회 학교운영비로서는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활동에 필요한 군지회장이 읍면 통상 10명에 대한 활동비를 398만 8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추진비로서는 모범 어린이 소년소녀가장 중앙행사 참석여비와 위문품 구입비 요보호 아동위탁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301만 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요보호 기미아동에 피복비 및 급식비로서 37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71개소 경로당 운영비에 2,55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로서 1,242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개소당 17만 5천원씩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 65세 이상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 대해서 건강진단비는 226명에 110만 5천원이 소요되며, 또 부자가정 21명에 대한 수업료 및 아동양육비로서 427만 3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 70세 이상의 거택자활보호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으로써 1억 9,3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세대 64명에 대한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등 2,985만 7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모자가정 살림에 대한 수업료 및 아동 양육비가 61만원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으로서 출연금으로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화장장 노후건물 방수공사 및 상수도 설치 사업비로서 2천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07p 입니다. 부녀자 교육 강사 수당으로서 4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전통음식 및 개선식당 재료비로서 13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녀자들이 건전생활을 하는 교육 재료비로서 400만원이 필요합니다. 1인당 4천원씩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추진으로 여비 20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자 도 순회교육 중식비로서 6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녀자 건전생활 교육, 읍면 순회교육이 1,000명에 대한 중식비에 3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사임당 교육 참석 5명에 대한 교육여비는 49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교육 10명에 대한 여비 보상입니다. 75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여성지도층 교육 여비로서 100만원이 지원 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전시회에 따른 시상품 재료비 및 주식비 지원에 433만 2천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간담회에 참석하는 200명에 대한 여비보상이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9p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 경상적 경비로서 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건물유지비가 160만 3천원이 지원되며, 보육시설 종사원 교육 9명에게 보육시설 운영협의회 참가 및 보육시설 종사원 교육참가 여비로서 111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국고보조와 경상보조로서는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년간 5억 639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증.개축 지원으로 노후시설 2개소에 대하여 1억 7,424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보수로 1개소에 2,613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보강으로서는 시설은 신동읍 큰길나라 어린이 집 1개소에 대하여는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종교 및 학교부설 교육시설 설치비로 건물 개보수 및 놀이시설 설치비로서는 교재 구입비로서 1개소에 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대부분이 재정이 빈약하여 시설자 제외해서 교재. 교구 및 놀이시설 구입이 어려우므로 보육시설 교재. 교구 및 놀이시설 구입비로 개소당 200만원씩 9개소에 1,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위원

106p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노령수당은 몇세 이상으로 노령수당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허금순가정복지과장

70세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70세 이상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금순

허금순가정복지과장

7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8p 11번에 여성자원봉사자 간담회가200명이 아니고 2,000명이죠. 이게 오타가 된게 아닙니까?
금순

허금순가정복지과장

예. 2,000명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실과소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