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지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서창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창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창하 위원님이 96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창하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실과별 사업개요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실과소장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안 제안 및 회부경위는 95년 11월 21일 횡성군수가 제안하여 95년 12월 13일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인 횡성군수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횡성군의회에 95년 11월 21일 제출하였으며 동법 제118조2항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10일전인 95년 12월21일까지 의결코자 95년 12월 13일부터 95년 12월 19일까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는 전년도 8개 특별회계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와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총10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96년도 총예산은 909억2천만원으로 95년 989억1천3백만원보다 8%인 79억9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이중 일반회계는 95년 546억5백만원보다 1.5%인 8억1천2백만원 증가된 554억 1천8백만원으로 총예산의 6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5년 443억8백만원보다 19.8%인 88억5백만원이 감소된 355억3백만원으로 총예산의 39%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90,920,8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6,112,178천원,세외수입이 38,453,978천원, 지방교부세가 24,865,000천원,보조금이 21,489,686천원, 일반회계가 총 55,418,054천원이고 지방세가 6,112,178천원, 세외수입이 3,869,656천원, 지방교부세가 24,865,000천원, 보조금이 20,571,220천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35,502,788천원인데 세외수입이 34,584,322천원, 보조금이 918,46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이 55,418,05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행정비가 18,532,525천원, 사회개발이 11,156,639천원, 경제개발이 19,914,085천원,민방위비가 315,610천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499,19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35,502,788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이 912,529천원,주택사업이 573,554천원,의료보호기금이 957,021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가 140,22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가 154,699천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이 1,565,931천원,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가 4,943,930천원, 지역개발사업이 18,072,442천원, 횡성군주차장이 162,462천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이 8,0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회계별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3%가 되겠으며, 96년도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909억 2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54억1천8백만원으로 61%이며 특별회계는 10개분야에 39%인 355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비해 예산총규모는 8%가 감소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5%인 8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법정경비의 주 인상요인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 25%의 감소요인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상환과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의 편입용지 보상 마무리가 주된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세입예산분야에 일반회계 96년 세입은 554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546억5백만원보다 1.4%인 8억1천2백만원이 증액된 바 있으며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보다 21.4%가 증가된 61억1천2백만원이며, 증액된 세목을 검토해 보면 주민세63.7%, 자동차세 17%, 담배소비세 26.1%를 증액 편성한 반면 재산세는 15.6%가 감액되고, 도축세1.6%, 종합토지세 1.8%로 예년 신장율에 상당히 못미치는 예산을 계상하여 지방세 세수증대를 감안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38억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 8.3% 증가하고 이중경상적 수입은 14.1%, 임시적 세외수입은 2.8% 감소하는 등 전년도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의 미확정으로 내시되지 않아 95년도 예산과 같은 248억6천5백만원을 편성한바 있으며, 미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을 내역없이 31억4천8백만원을 일괄 계상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처리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을 미계상시 총예산규모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양여금 사업도 미 계상한 바 매해 년도 반복되는 사업중 미내시 사업을 세입예산에 계상시는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세출예산도 편성하거나 추후 보조 내시에 의거 수정예산에서 내역을 적시하여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분야는 96년 일반회계예산 554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인 8억1천2백만원이 증가되여 총예산의 61%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185억3천3백만원 33.5%에 해당되고 사회개발비 111억5천 6백만원 20%에 해당되며, 경제개발비 199억1천4백만원 36%에 해당되고 민방위비 3억1천6백만원 0.5%에 해당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54억9천9백만원 10%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검토사항을 적시해보면 인건비 편성입니다. 인건비 예산의 계상은 본청은 예산운영, 지방의회와 사업소는 주된 세항에 계상토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양곡관리,병무담당공무원의 인건비는 생활보호등 각각 해당항에 편성하여 인건비 집중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읍면 사업추진 보상금 편성에 있어 읍면 사업추진 보상금 4천8백만원은 본청예산에 계상한 바 이로 인하여 읍면예산에 직접계상시보다 예산재배정등 불필요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읍면 자율행정의 장애요소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용비 예산편성은 내고장 상품관고예산 7천2백만원은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정 홍보상품 선정과 투자비용대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을 시 발상과 시도는 좋으나 전시행정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바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요구됩니다. 계속사업의 예산편성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는 총사업비 32억2천9백만원으로 95예산 11억8천8백만원,96소요예산 20억4천1백만원입니다. 96군비부담 3억4천4백만원중 1억계상 2억4천4백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매일교 가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8억7천5백만원으로 95확보 6천7백만원,96소요예산 8억8백만원중 2억원 계상 6억8백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96군비 부담금이 일부 미확보된 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본예산에 소요사업비 전액을 확보함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나 96완공을 요하는 필요불가결한 대규모 계속사업비는 본예산에 우선 확보하고 신규사업의 발주는 95결산의 정확 추계 및 96 지방교부세 내시후 수정예산이나 96년 제1회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연간 소요사업비의 본예산 전액 계상으로 경상적 경비의 억제와 절감을 실현,재정운영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며 재정여건을 감안 총사업비 규모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공기를 연장하거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횡성국민학교 진입도로정비사업 1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동 계획에 언급이 없이 무계획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중계상입니다. 사회개발 사회복지사업 예산중 96년 경로당 신축공근 오산, 둔내 현천 2개소 3천만원씩 6천만원이 사회개발가정복지 사업에 동일건으로 이중계상됨으로 시설비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며, 특별회계분야는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고 동 회계 예산액의 80%인 1억3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바, 노상노외 주차시설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과도한 예산을 예비비로 관리하여 예산의 사장이 우려됩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읍하지구 택지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95년도 토목공사비가 예산서상 46억3천1백만원이나 분양계획에 의한 세입예산확보가 불확실하게 보이는 바 95계약분 공사대의 지급과 96이월 집행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문제시되고 95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조경, 전력간선설치 및 도로사업등의 예산을 96 본예산으로 재편성하고 택지분양납입금 반환금 18억4천5백만원도 예산 계상한 바 분양해지 방지 및 분양 촉진을 위하여 기반시설공사 마무리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안정되고 계획적인 세입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 지방채 발행이나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보등 명확한 세입예산액 확보계획이 필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한 주요사업투, 융자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작금에 와서 재정의 안정을 해치고 투자 효율을 저해하게 된바 앞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능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이 전시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재원조달계획의 합리성이나 사업시행의 타당 및 단계별 추진계획과 규모조절 및 효과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신축성있는 예산편성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 12. 13일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1996년도 기획실 예산안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안 총칙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5,418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1%, 세외수입이 7%, 지방교부세가 44.9%,보조금이 37.1%로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과에서 보고드릴 때에 세부적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합계가 55,418백만원으로서 경상적 예산이 23,866 백만원,사업예산이 26,052백만원, 채무상환이 215백만원, 예비비등이 5,2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예비비가 5,207백만원, 기타가 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총괄은 35,502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34,584백만원이고 보조금이 9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합계가 35,502백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1,318백만원,사업예산이17,604백만원, 채무상환이 10,0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가 6,55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 내용은 이상 설명드리고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로서 기획관리에 인건비로서 14,8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3,970원으로서 12명, 한달에 26시간 하는 걸로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여론 청취로 부군수 5백만원,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부서 운영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주민고정사업처리 부군수 4백만원,기획,심사분석 업무추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군수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수정예산에서 내무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내무과 예산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군수님 시책경비에 대한 거를 기획실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내무과에서 일괄 군수님것 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로 수정예산에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경비로서 인사법령집 추록, 관보 구독료, 법령집 추록, 법령 연혁집 추록, 지방행정 법규집 추록 등, 부서운 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급량비,국내 여비를 포함해서 3,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23,171천원을 계상했고 일반 수용비로서 19,9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는 군정업무 보고서 인쇄비 4백만원, 군정업무시행계획서 인쇄비 1백만원, 심사분석보고서 인쇄비 2백만원, 읍면순회 군정보고서 인쇄비 4백만원,행정쇄신 책자 발간 2백만원, 행정실적 우수 읍면 상패 제작하는데 20만원,의회제출서류 및 간지 제작하는데 50만원, 생활개혁추진으로서 홍보전단 및 팜프렛 제작에 1백만원, 홍보현수막 제작에 1백만원,안내책자및사례집 발간하는데 50만원, 추진실 실적보고서 인쇄에 1백만원,생활 개혁퀴즈응모기념전화카드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으로서 필름구입에 20만원, 사진제작에 30만원,앨범구입 25만원, 현수막제작에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있어서는 모사전송기 전화료가 72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복사기,컴퓨터,팩스 해가지고 2,50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로 관외 업무추진비가 32천원씩 해서 3일 8명 6회 하는 걸로 해서 4,608천원 지도감독여비 672만원 해서 11,3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보상에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제 교류추진 방문객 급식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행정실적우수읍면 시상을 최우수 2백만원, 우수 1백만원, 장려2개면에 대해서 1백만원, 생활개혁우수 기관 시상으로서 최우수 50만원, 우수 2개면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해서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으로서 96년도분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군청 전체분을 기획실에서 계산을 해서 총체적으로 3,1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336백만원이고, 정액수당에 있어서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계상되어 있고 장기근속수당으로서 25년이상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5년 이상 수당이 계상되어 있고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필수요원수당, 기술업무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모범공무원수당,민원 업무수당,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 수당,전산업무수당,특별상여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는 수습행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산림과 청원산림보호직 1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각종 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건설과 청원경찰 5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장기근속수당 일체가 계상이 되어 있고 예산업무 보조원에 대한 일용인부 1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 있어서 일반업무 추진비중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정원가산금하고 업무 추진비를 정원가산금 100명까지는 3만원씩 100명해서 3백만원이고 100명 이상은 25천원씩 125명해가지고 3,12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 추진비가 군수는 월 65만원, 부군수 40만원, 실과장은 8만원, 예비군중대장 5만원, 예산담당공무원 8만원,직급보조비로서 군수는 40만원, 부군수는 35만원,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8-9급은 9만원, 기능직 7등급은 12만원, 기능직 8-9등급은 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은 9만원, 수습행정원도 9만원으로 해서 38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로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작년과 같이 2백만원 계상이 되었고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정액급 식비가 8만원씩, 명절 휴가비가 202백만원, 금년도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교통비. 교통비는 군수가 15만원, 4-5급이 10만원, 6급이하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연말에 시상을 받았다든지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국내에서 선진지 견학을 부부동반해서 시켜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풀관서당 경비에 일반수용비 21백만원, 급량비2백만원 국내여비 2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서 예산서 발간에 본 예산서 발간하는데 2,574천원, 추경예산서 발간하는데 396만원, 배정계획 및 실행예산서 발간하는데 697천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발간하는데 713천원, 예산요구서 인쇄해서 20만원, 합편예산서 발간 97년도 예산편성지침서 발간 예산서 안 인쇄예산보고서 인쇄등 해서 총체적으로 20,23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서 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을 5만원씩 3명 1년에 2회를 하는 걸로 봐서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풀급량비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예산프로그램 전산입력에 있어서 기본급을 1명을 120일간 써가지고 21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81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풀여비는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3백만원씩 40명이 가는 걸로 봐서 1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주요사업추진보상금이 5천만원, 읍면사업추진보상금이 48백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교통비,피복비에 있어 중식비가 45백만원, 교통비가 1천만원, 피복비가 1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퇴직금 전환금이 2%, 국민연금부담금 2%, 산재보험료 2.7% 해서 54,434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한 것도 이것도 퇴직금,국민연금,산재보험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 있어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10명이 퇴직한걸로 보면 55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공무원 재해 보상금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 5천만원, 7백만원,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단체 풀보조금 17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천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새마을,바르게 살기,자유총연맹, 문화원이 정액단체에서 풀보조단체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해 줬던 액수만큼 풀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로서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2명에 대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수용비로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 12백만원, 생활법률 교육교재 및 사레집 발간이 2백만원, 소송수행비 착수금 9백만원, 승소금이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15만원씩 12달 해서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서 인구동태신고서 발간 1백만원, 통계연보 발간 6백만원, 통계수첩발간 3백만원해서 17,046 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지역안정대책인데 이 사업은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만 경찰서하고 지원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방범순찰아르바이트학생 15명 60일을 해서 14,4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 설치 2기 6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통안전표지신설 32백만원,기타 사고방지시설로서 반사경5백만원, 노면 표지병이 4백만원, 솔라이트가 180만원, 갈매기 표시가 260만원, 교통시설관리유지비가 5백만원 이렇게 해서 경찰서 금년도 지원 경비는 12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지원및 기타경비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이자인데 안흥면 청사신축,갑천면청사신축,의회청사신축,강림면 청사신축,서원면청사신축,소방파출소 청사신축, 둔내면청사신축,우천면청사신축, 횡성시가지 하수도, 섬강유원지개발, 수해 상습지 하수도 해서 이자가 3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 설명드린 원금이 181백만원을 금년도에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서 55백만원,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1백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세워 놨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5,207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부담금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기 지방교부 세중에서 일부를 부담금으로 예비비에다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서 적정한 예비비 수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총괄에 있어서는 8,5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5,242백만원,일반운영비가 3,4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관서운영비가 164백만원, 여비가 274백만원,일반업무추진비가 387백만원, 복리후생비가 1,259백만원,보상금이 24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설비가 489백만원, 자산취득비가 9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는 읍면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409페이지 중간부터 42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가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장기근속수당,대우공무원수당,읍면동근무수당,위험수당,민원수당,시간외근무수당이 전체적으로 42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읍면별로 정원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에는 기타직 보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25페이지는 기준경비로서 읍면의 표준경비가 기관운영비라든지 그런 수당이 읍면별로 계상이 되었고 429페이지에는 국내여비, 읍면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는 일반 업무추진비로서 읍면장 일반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 일반업무 추진비가 직책급하고 수당하고가 읍면별로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437페이지는 정액급식비라든지 명절 휴가비라든지,체력단련비,연가보상비가 읍면별로 죽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에 읍면별로 관서운영경비가 서 있습니다. 우편발송료라든지 관외출장여비라든지, 아까 것은 관내 출장여비이고 여기에서는 관외출장여비까지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에 리장수당,상여금 회의참석수당,반장보상금,급식보상을 읍면별로 죽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횡성읍 사업장 기록관리라든지 하기 위해서 필름하고 인화대가 읍면별로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청일면 복지회관 집기구입에 있어서 그릇하고 접시사는 것이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횡성읍 시가지 이정표 및 게시판 보수가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가지 가드레일 보수, 도색 및 승강장 의자설치 6백만원,북천약수터유입관설치 1백만원,시가지 쓰레기통 교체 및 신설이 6백만원, 공근면 청곡2리 느티나무보호에 있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사기,컴퓨터,모사전송기,전동타자기등 정수에 의한 관리 유지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에는 출장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금출장소에 대한 정금민속관 청소인부임을 525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정금출장소에 물 시설이 없어서 1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64페이지에는 읍면 공공요금으로서 세무고지서 발급에 따른 공공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이 18,600천원인데 컴퓨터4대,복사기2대,당직실 TV 1대, 우천면이 컴퓨터3대,안흥면이 캐비넷 3개, 책상 5각, 의자 14개, 청사앰프구입 1개, 둔내면이 컴퓨터4대, 복사기1개, 캐비넷3대 갑천면 책상구입 10각, 의자 10개, 청일면 컴퓨터구입 1대, 복사기1대 캐비넷 10개, 책상10각,의자10개, 종이 재단기 1대,공근면이 복사기 구입1대, 서원면이 복사기 1대,캐비넷 10개, 책상 12각, 의자 15개, 전동타자기 구입 1대, 강림면이 전동타자기 1대, 응접세트 1세트를 읍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최소화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에 있어서 횡성읍 민원실 선풍기,갑천면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강림면에 호적사무용 전동타자기 1대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의 경상적 경비는 읍면이 공히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각 읍면 복지회관에 대한 인부임이 계상 되었습니다. 491페이지, 읍면별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01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청소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03페이지 피복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 읍면별 피복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50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 읍면이 가지고 있는 소방차라든지 시설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의병총 제물구입비와 묘역정비 인부임을 갑천면,서원면, 강림면해서 전체적으로 1,5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5페이지에 시설비 46백만원은 읍면 포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개념에서 했는데 소규모 생활 편익시설 개선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에 46백만원,부대비가 4,96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서는 각 취급하는 과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네. 그래서 정보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보비 성격이 있는 것은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특별판공비 성격이 있는 것은 현금을 인출을 못하고 접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 묶어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내무부가 지침을 줄때에 작년보다 42백만원을 감을 해서 줬어요. 나중에 지침이 내려온게 95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해라 지시가 왔는데 그 지시가 우리가 예산편성을 다한 다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42백만원을 덜 세웠는데 그것을 앞으로 봐가지고 추경이나 이때에 다시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수계획이 아마 예산편성된 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무과에서 저희한테 이것은 요구되어 가지고 계상된 사항인데 작년도에 해외연수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40명 정도는 해외를 보내야 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에 의해 가지고 4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계상해 놓고요 실질적으로 연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 또 여기 40명중에서 도가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필요하다면 10명도 보낼수 있는 것이고 40명 이상 추가된다면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꼭 40명을 여기다 계상했다고 해서 필요없는 사람을 40명을 꼭 보내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40명 정도를 내년도에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당초에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추진 보상금은 군의 예산에 되어 있는 거로서 각 실과소에서 민간인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했을때 보상되는 것도 있고 민간인이 교육갈때에 교육여비 보상해 주는게 계상이 되였고요, 읍면 사업추진 보상금은 지금까지 이것을 읍면에다 세워야 될런지 군에도 세워야 될런지 저희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읍면에다 세우면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도 회의를 하든지 뭘해서 읍면장 수당도 주고 읍면장이 이장들을 불러다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해서 읍면을 보상을 해줄려고 계상했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것은 국가 위임사무지만 국비에서 부담하고 모자라는 사항은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5백만원이 군비에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병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비가지고는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부족시에는 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25백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의 모든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오늘 민방위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5. 산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