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93년도 결산시 조치사항은 확보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바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결산 감사기간 동안 상당히 고생하시고 심층분석 해주셔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에 그 접수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요목별로 금년 중에 처리대책을 세워서 바로 조치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고, 시간을 두고 정리하여야 할 부분은 정리하고,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그런데 불용액은 최소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매년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업부에서 사업을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 물론 사고이월 정식적으로 이월하고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정운영을 건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 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100원짜리를 80원에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조금 줄여서 최대효과를 위해서 노력한 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참 좋은 일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만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시책에 반영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6년도 예산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에 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8,899,905천원, 특별회계가 5,474,522천원 총 계 64,374,427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액 규모는 95년 당초예산보다 24,985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금년보다 1,973,000천원 정도의 증액된 8,769,045천원,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571,000천원 정도 증액된 3,990,520천원, 지방교부세가 21,793,000천원, 양여금이 13,120,000천원 정도 증액된 8,490,404천원, 보조금은 국, 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3,849,000천원 정도의 금액이 감소한 15,717,93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서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지방세 220,000천원 등 총5,889,905천원으로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총예산규모에서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474,522천원, 총계 64,374,427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 중에서 경상예산이 20,511,254천원으로 전체 예산에 3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35,249,341천원으로서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므로서 내년도 예산은 건전제정운영을 하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부터 전면 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하는 군의 중점적인 투자방안을 말씀 드리면 군수가 96년도 예산안 지출에 즈음한 시장연설에서 강조한 제 사업에 가능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즉 첫째로 민번행정과 군민화합을 위한 지역안정에 있어서 대민지원 서비스 및 생활민원기동처리에서 있어서 27,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농촌 활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1,269,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8,117,000천원을 투입하였고, 군민복지추진향상을 위한 보건소 및 지소 신축사업을 위하여 95년부터 계속되는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 생활중심 문화 예절 및 체육진흥을 위해서 1,290,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점을 의원님들과 함께 매우 아쉬워 하는 심정입니다. 넉넉히 못한 예산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좀더 깊고 폭넓은 심의를 통하여 희망찬 96년도의 훌륭한 삶이 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를 바라면서 96년도 예산안 제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무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ㆍ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에 세입예산안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58,899,905천원으로서 그중 자체수입은 12,759,565천원으로 21.7%를 점유하였으며, 나머지 78.3%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정수입입니다. 재원별로 95년 대비 증감현황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29%, 세외수입은 16.7%, 지방양여금은 18.5% 각 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0.4%,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19.7% 시정제원은 89.4%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에서 1,973,377천원이 증액되었음 바, 보통세인 자동차세에서 자동차 증가에 따른 356,579천원 주민세 균등할 소득세할 277,999천원, 재산세49,020천원, 농지세 9,000천원, 도축세 351,778천원, 담배소비세 449,000천원, 종합토지세 350,000천원이 목적세인 도시계획서 96,000천원, 사업소세 11,000천원, 또한 반년도 수입이 23,00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571,085천원이 증액되는 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44,88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73,80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2,019,511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455,924천원, 도로하천 사용료 및 입장료도 사용료 수입이 73,447천원이 주된 증가요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이 289,940천원이 주된 감액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793,000천원으로서 82,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수입의 32%를 점유 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용도지정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1,312,24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는 3,849,576천원이 감액 되었는 바 내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5년도 대비 901,931천원이 감액된 바 그중 감액이 큰 사업을 살펴보면 축산폐수 처리시설 6억원 등이며, 보조금은 95년도 대비 2,947,64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도비보조내시 지원으로 발생된 금액이나 그중 감액이 큰 사업을 살펴보면 축산폐수 처리시설 6억원 등이며, 도비 보조금은 95년도 대비 2,947,64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는 서면 청사 신축을 위해 220,000천원이나 전년도 대비 1,527,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지중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기본적 경비는 34.8%인 25,011,254천원을 사업비에는59.8%인 35,249,341천원을 배분 하였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는 5.4%인 3,139,310천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58,899,905천원에 대하여 이를 경제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 38.7%로서 12,875,765천원, 사회개발비 17.3%로서 10,104,025천원, 경제개발비 48.3%로서 28,404,760천원, 민방위비 0.3%로서 170,237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 5.3%로서 3,345,71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있어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97건에 12,421,005천원이 보조되며, 이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3,296,931천원이며, 군비보조 3,136,404천원이 투자되어 총 18,837,721천원이 투자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비는 5건으로 16,259천원이 지원되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은 20,204천원으로서 총 36,463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육시설신축비 174,240천원으로서는 시공되는 건축은 구제적이고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짜임새 있게 시공되어야 겠으며, 둘째, 국고 보조사업비로 암정교가설 사업 61,000천원과 자체계속사업비로 추진하는 제2갱도 진입로 포장 1억원 투자시설 될 사업을 완벽한 시공과 서면청사 신축비에 10억원 투자되어 신축하는 사업은 견고한 시공과 민원에 불편이 없고 쾌적하고 아늑한 청사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근남지역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103,600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폐기물 매립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사업으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이용하는 주민에 불편함은 물론,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산물 간이 직파장 설치 278,400천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500,000천원, 고냉지채소 유통지사업 248,000천원, 특작생산유통지원 112,800천원 등에 대한 사업은 친밀한 기본설 설계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한치에 착오도 없이 시공하도록 할 것이며, 다섯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임도시설 432,044천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임도 개설이 제대로 하여야겠습니다. 여섯째, 봄 마무리경제사업 1,695,694천원, 가을 채소경제사업 1,482,493천원 민간대형사업으로 이뤄지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124,380천원, 96 봄 마무리 배후에 경제사업 4,246,000천원, 96년도 가을철수 배후에 경제사업 999,750천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적기에 완공되도록 영농에 차질없이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번째,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어 지는 군도포장사업 4,853,000천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3,264,000천원의 사업비가 계상 되었는 바,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여덟째, 하소관 정비사업 251,428천원이 계상되는 바 양질에 수도물을 생산, 공급 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농촌소규모오수처리시설 600,000천원이 투자되는 사업도 치밀한 성계로 완벽시공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보면 9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5,474,522천원으로서 사업수입 1,947,322천원 36%를 점유합니다. 사업의 수입 3,063,646천원 56.7% 점유 보조금 392,227천원 7.3%로서 95년도 보다 1,626,852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세입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250,558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97,506천원, 의료 보험기금특별회계가 397,516천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185,535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35,408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108,00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5,474,522천원에 대한 재원별 배분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0.1%점유, 물건비가 15.2%점유, 이전경비가 10.4%점유, 기본지출 34,2%점유, 융자금 및 출자가 12%가 점유되며, 보존 재원 710,006천원으로서 13%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4.5%점유, 예비비 및 기타 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사업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맑은물 공급대책에 일원으로 추진되며,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 1,070,000천원이 계상되는 등 급수신설공사 154,000천원, 맑은물공급대책 290,000천원, 동송상수도 여과기 설치 계량기 전기보수, 모타펌프 및 호이스트 설치, 침전기 보수 등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여 사업이 시행되는 바, 사업의 우선순위를 맞춰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내차입금 이자사업 15,904천원이 계상되는 바, 융자금 회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주택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새마을소득사업지원으로 1,804,020천원의 융자금이 계상되어 있는 바, 실질적인 소득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ㆍ검토는 물론, 대상자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여 겠습니다. 넷째, 농공지구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금 959,609천원중 갈말, 김화농공단지 차입융자금 이자 439,529천원과 갈말 김화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 528,000천원으로 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차질없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6,474,427천원 95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 볼 때 같은 수준으로 예산에 한정된 재원에 효율성을 놓이기 위해 예산의 절감은 물론, 자주재원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발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1996년도 예산에 대해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