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학재 의원 발언

제39회 제10차 총무위원회19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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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96년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장님 및 소장님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것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관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서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소관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병삼 부과1계장입니다. 신현철 부과2계장입니다. 임수길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9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과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3억 7천 121만 9천원으로 95년도 세출예산 본예산 3억 122만 1천원보다 7천 71만 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 증액사유는 총무과 95년도 통합관리 경상예산이었던 인건비수당 2천 8백만원이 각실과 배정된 것으로서 지방세 전산안정화에 따른 주전산기 구입비 5천만원의 계상으로 인한것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내역은 경상비가 2억 9천 896만 8천원, 자체사업비가 7천 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169페이지 101목 인건비 부분과 17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억 5천 182만 3천원으로서 4천 75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지원액은 일반수용비 1억 천 247만 5천원, 공공요금및제세 5천 564만원, 불용수당 천 2만원, 급양비 3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천 20만원, 재료비 천 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천 7백만원의 주요 증액사유는 95년도 당초예산에는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OCR고지서 유인 및 소품 구입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는 지방세법 해설집등 책자 구입비가 245만원, 납세고지서 및 세목서식 유인비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세목 OCR고지서 유인에 따른 유인비가 3천 382만원, 취득세 및 등록세 세액계산서 2천 750만원, 지방세납부 홍보물 제작에 따른 현수막, 프래카드 제작비가 천 191만원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 현황판 제작이 2조 60만원, 지방세 전문직무교육 교재구입비 35만원,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 소모물품 구입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지상간사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현황판은 어디다가 하실라고 올리셨습니다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현황판은 세무과에 부과현황을 월별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견적서가 이렇게 올라와서 만드시는 것입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얼마씩 하는데 3십만원짜리 2조씩 합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그러니까 하나는 관내지도와 매립지도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목별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다른과도 이런것을 반영했는데 들쑥날쑥이에요 20만원짜리 했다, 35,4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그래서 비싼것은 아닌지 문의드린 것입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그래서 크기는 80에서 120 사이고 저희것은 서식이 복잡하고 지도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단가가 올라간것 같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지상간사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지방세 전산화 소모물품 구입에 따른 OCR프린터잉크등 15종 구입에 따른 구입비 3천 4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지방세중과세 전용회선 사용료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전산화 전용회선 사용료 384만원 ,지방세전산화 PC통신 사용료 36만원, 크로바서비스 전화사용료 120만원, 운영수당 천 2만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30만원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윤지상간사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크로바서비스를 내년에 다시 실시를 하는거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주로 내용을 어떤식으로 할려고 하십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크로바서비스는 세무담당 전용 민원전화용으로서 수신자가 부담하는 전화사용료를 부담하는 그런 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바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은 요금을 물지 않더라도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전화사용료가 10만원이면 되겠어요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10만원인데 이것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사용에 따른 부담은 내년도 증폭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일단 실시를 해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시기적으로 많으니까, 10만원이면 작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실시를 한번 해보고.....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시도상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다음은 급양비로서 지방세 전산자료 대사정리요원 급식비가 3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천 20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세전산화 업무대행수수료에 따른 유지보수계약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대행수수료가 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천 18만 8천원 이것은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과 과세대상 과세대장 과세자료정리 인부임으로서 천 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선진지 비교시찰에 따른 국내여비 3백만원, 보상금으로서 농지조사위원회 회의참석여비 보상금으로서 48만원, 포상금으로서 숨은세원 포착부과 포상금이 5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윤지상간사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숨은세원포착부과 보상금이 직원들한테 지급되는거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1억 6천 3백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상정이 된 것입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1억 6천 3백이라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구세중에서 세원발굴을 1억 6천 3백을 예상을 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니까 1억 6천 3백이 임의적으로 책정하신 금액이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그렇죠 세무과에서.

정순

안정순위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1억 6천 3백 정도를 목표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다음에 405목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로서 응접 세트 1조 60만원, 민원용 의자 5조 75만원, 크로바서비스 전화기구입 5만원, 세무전산자료 출력용 레이져프린터 구입 6백만원, 세무조사용 카메라구입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윤지상간사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세무전산자료 출력용 레이져프린터가 3백만원짜리 2대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어떤것을 사용하고 계세요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지금은 레이져가 아니고 수동으로 된게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도트식으로 된것을 수동으로 쓰고 계시다 이거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이것을 레이져로 바꾼다 이거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출력속도가 적기때문에 저희 세무 과세자료를 고속프린터로.....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수동으로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레이져프린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필요없겠네요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그것은 보조장비로 같이 쓸려고 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았습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민원창구 개보수공사에 950만원 이것은 현재 민원대가 높아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현재 높이가 1미터인데 저희 직원들은 앉아서 일을 보면서 민원인들은 서서 내려다 보는 그런게 있고 그래서 1미터짜리를 80센찌로 낮추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구세,시세고지서 전산처리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다기능 사무기기구입 펜티엄 586 5대 650만원, 지방세전산안정화추진 주전산기 구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고정자산으로서 크로바서비스 전화설치 청약비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지상간사

여기 주전산기 구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개요나 이런것을 설명좀 해 주십시요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지방세전산화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95년 2월에 전산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서는 전산화에 따른 매출 및 신뢰도가 향상이 되겠고 지방세 탈루방지등 세정업무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업무처리에 대한 전산화 추진을 증액하였고, 지방세전산화 운영실태는 매일 수천평의 과세와 개인별 사업장별로 6명이 관리를 하였고 과세현황은 개인별, 동별, 자율방송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지역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급속한 전산화 기계에 따른 기종 및 업무량 파악이 미흡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전산기기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윤지상간사

기존에 있는 전산기하고 신규로 들어오는것 하고 비교표를 혹시 만들어 놓은것이 있어요 ?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드리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정순

안정순위원

지방세전산안정화추진 주전산기를 구입함으로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전산기는 어떠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이런 주전산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자료있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우선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가 일명 워크스테이셔너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지방세 전산 자료는 법정 5년간 보관하게 되어있고 대부료등이 절반이 입력되기 때문에 모든 방대한 자료로서 많은 개인용량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료로는 전산기기는 PC급 주전산기로서 중소도시형 기종으로는 현재 개발지역 및 광역시 지역 운영상 지역능력 한계 및 처리속도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 전산실에서 임차계약비에 운영되고 있는 주전산기 타이콤은 다른 분야의 업무를 시행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방세세정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 저조하고 전산으로 운영인력 부조 및 타이콤이 안정화된 사항은 3년내지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 세무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세무과 독자적인 전산운영이 불가피한 상태로서 용량 걱정에 따른 전산기기 기능부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무과의 전산기로서는 금년말을 넘기면 용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는 주전산기의 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 전산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지원용량 확장 및 처리속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배확장 현재의 지원용량 2리라 바이트 처리속도는 66메가와트로 향후 5년간 전산은 45바이트 워크스테이셔너의 경우 고성능 컴퓨터로 기본용량이 5리라 바이트로 기본용량의 문제가 없으며 처리속도에 있어서도 1 MITS 즉 1초에 몇백만개의 용량을 수행할 수 있는 처리속도로서 처리속도에 있어서 월등히 향상되어 전산장애에 의한 업무중단 및 잘못된 처리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근거는 시 세정과에서 각 지도의 지방세 전산기기에 따른 비교 검토된 것으로서 지난 8월 17일날 PC체제 개발에 따른 개선 보완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윤지상간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수동으로 하는 PC급 화일을 쓰고 계시다는 얘기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간사

그런데 여기에 맞는 주전산기가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용량이 내년말이면 수명이 다 되기때문에 용량이 큰 것으로 속도가 빠른 것으로.....

윤지상간사

그런데 구세가 확충이 되고 지금 신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자꾸 증가가 되는데 이 전산기를 갔다 놓으시면 예를들어서 향후 2,3년내에 35만으로 변동이 되었을 경우 바꾸어야 되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그러한 것은 아니고 향후 주전산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5년간은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거보다 자료수가 1년동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을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4년내지 5년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 발달에 따른 기능보완은 그때 그때 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윤지상간사

기획감사실 전산쪽하고 협조관계가 된 사항입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지상간사

전산화가 된 이후에는 전산은 전산쪽에 협조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화는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독자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콤도 내무부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 계획하고 현재 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지상간사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방세전산안정화추진 주전산기 구입은 전산계에 있는 램 구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거에요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향후는 연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번에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당분간은 안되겠지만 램 구축도 연계가 가능하다 이거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연계가 가능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130만원 5대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지금 몇분이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세무 전산기능 퍼스널컴퓨터로서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 주전산기나 그다음에 컴퓨터 5대, 프린터기 2대 공간은 어때요 ?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주전산기를 도입하게 되면 공간같은 것이 부족하거나 작거나 그런것이 없어요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전산실이 따로 있기때문에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았습니다.

윤지상간사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우리 구민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기종을 사셔야 되는데 레이져프린터가 300만원으로 올라있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TV같은 것도 금성 삼성등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 컴퓨터같은 것은 286, 386, 486, 586 이렇게 있듯이 그런데 다른과에도 올라온 가격을 보면 아주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 다른데는 백 몇십만원서부터 올라 온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레이져프린터기를 3백만원짜리를 사야되는 것인지 기종이 다른 겁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기종이 다른 겁니다. 다른데서 구입하는 것은 처리속도가 늦고 저희는 과세자료를 빨리 뽑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뽑아야 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 3백만원이 최고가품으로 알고 있는데 나온것 중에서 최고 좋은 것으로 사시는 겁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좋은 겁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다른과에도 보면 백몇십만원서부터 2백만원짜리, 250만원짜리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것중에서 최고가품입니다. 지금 현재가 세무과에 올라온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면 백업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 테이프도 가격이 천태만상이네요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외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백업테이프라는 것은 과세자료 입력하는 것을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장환

김장환위원

그것을 쓰시는 것은 제가 사용처 같은것을 전부 알고 있는데 왜 가격이 백업테이프도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최대용량을 쓰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다른과에 비해 최대용량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특정과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납니다. 보통 1개에 5천원 차이 이상나거든요. 그래서 왜 똑같이 백업테이프를 쓰면서도 다른과하고 한 5천원 차이가 더 나는지 과장님이 용량이 제일 좋은거다 제일 많은것을 쓰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것은 제가 직접 목격을 안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양심에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 올해는 일단 이 예산을 쓰는 것이니까 그런데 백업테이프가 가격이 차이가 나고 또 응접셋트가 있지 않습니까 ? 자산취득비에서 60만원짜리면 비싼거야 300만원짜리도 있을텐데 60만원짜리면 비싼것 같지 않습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여기에 응접 세트로 되어 있는데.....

장환

김장환위원

민원용 의자도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좀 과하신것 같지 않아요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의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희가 살려고 하는 응접 세트는 세무과에서 옛날에 응접 세트를 쓰던것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서 있고 그러기때문에 그래서 가운데를 둥근 책상이 하나 있고 그래서 분리된 의자 5개정도 그래서 낮에 민원이 오실때는 그쪽으로 모시고 저녁에는 직원 회의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드릴것은 아까 좀전에 제가 빠뜨렸는데 요즘 사면 비싼 고가품을 사고도 A/S가 안되는게 엄청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에는 레이져프린터 같은게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A/S같은게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구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상택

유상택위원

위원장님.

윤지상간사

네 유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175페이지에 보면 농지조사위원회 회의참석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농지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농지조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지조사위원회를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세가 올해 부과목표액 200만원인데 농지조사위원회를 개최하는것 보다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낫기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왜 계상하느냐 하면 혹시 동아매립지 농사같은데에 거기서 농사를 짖게되면 그때 위원님들이나가서 참석하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농지조사위원회 실질적인 상황을 알아볼려고 하는데 참석여비보상 만원씩 나가는데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만원씩 여비로 주는 것입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5만원 수당주고 나오면 수당을 주고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그런데 수당은 회의를 참석할 경우에만 드리고 나머지 현지에 나갔을때 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관석

서관석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송병일위원

위원장님.

윤지상간사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민원실에 보수하는것 있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민원실이라고 하면 경기은행 그 주변을 민원실이라고 말씀하시는거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늘 거기보면 음산하고 또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보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높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20센찌를 낮추어서 80센찌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틀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중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스텐레스로 개선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세무과에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예산 총체적인 규모가 680억이죠 ? 그런데 우리예산의 총체적인 규모는 역시 세무과에 세수입부과 일반회계 증액인데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것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방세가 92.4%가 증액이 되었어요. 세외수입도 79.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바꿔말하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것은 예산을 수입할때 추상적인 세원발굴을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세입부분을 잡아야 세출부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누누이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세외수입이 정확하게 발굴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지역 개발비나 도시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줍니다. 말하자면 세입부분의 발굴을 조기에 발굴을 못하면 전체 예산규모가 축소가 되는 것이고 경상유지가 축소가 된다고 하면 지역개발에 주민들 민원해결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어느부서 보다도 세무과에 세외수입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했느냐에 따라서 갈음하는 것입니다. 예를든다면 지난번에도 경서동매립지 그래서 직원들 말이죠 동아매립지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하시라구요. 우리 서구에 있으면 서구매립지라고 해야지 그것을 왜 동아매립지라고 하냐 이거에요. 동아매립지 동아매립지 그래서 우리 단체장님도 동아매립지가 다 내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경우도 동아매립지를 못가요.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이것을 지어야 한다구요. 우리 서구에 이런데가 있으면 그런데 서구에 근본적으로 우리식으로 지어나가야 될텐데 그런 그 기히 발굴되어 있는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지역개발에 예산투입을 수용을 해서 관철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무과장님은 세무과와 징수과가 최고 엘리트만 모여있는 부서가 아니냐 그래서 존칭어를 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이유인 즉은 발굴되어 있는 세외수입을 잡아야될 부분이 많은 각계 각처에 되어있는 세외수입 부분을 발굴을 해서 세외수입에 증대효과를 노려야마니 우리지역에 전체적인 실적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데 그저 후반기나 이렇게 가서 추가세입을 잡으면 그렇게 하면 사장되는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금년하고 같이 당초예산에서 97%가 증액된 세외수입을 96년도에 한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안에 경서동매립지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이 돌출이 되었기때문에 불가분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세외수입도 금년도와 같이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허구성 예산같게 보이고 바꿔말하면 95년도 세입부분의 뭔가 그 세입부분을 발굴을 못해서 96년도에 세입을 잡기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증액이 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96년도 주변정세 또는 지역개발에 관계되는 지방세수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신경을 쓰시고 아직까지 부과하지 못한 부과해야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기에 세외수입 부분에 발굴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질문 마칩니다.

윤지상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관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세무과의 지방세 부과를 위한 관계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간사

다음은 나봉훈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세무과 끝나고 징수과 하기전에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윤지상간사

5분간 정회를 할까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지상 간사와 권오창 위원장 사회교대)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