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기 전에 사회산업국장님 들어가셔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호입니다. 9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과 예산총괄보고, 전년도의 예산과의 증감 보고 96년도 주요 예산안 보고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예산과목이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함에서 세항으로 조성이 있고 축?수산진흥 항목에서는 축산행정, 어정관리 요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역개발. 지역경제관리, 통상관리, 연료대책 또 광공업관리에서는 광공업관리와 중소기업진흥순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규모는 8억7.300여만원으로 95년도 10억1.900만원 보다 약 1억4.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과 감소 요인을 비교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가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관용 자가주유소 설치비용에 1억1.000만원 농기계 수리센타 지원에 약 1.085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에 2.500만원 우리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은 인건비가 1.700만원 주말농장 조성비 680만원 포도단지 지원 1.500만원 공산품 개발 및 전시장지원 2.500만원 축산시설 지원에 840만원을 총 2억7.000만원이 증가했고 감소요인은 도시 가스기금 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시가스 기금 2억원 또 관정사업이 금년도 1억4.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고지대 연탄지원비가 1.100만원이 감소해서 총 1억4.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예산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보건소에서 나오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예산심의때 하시기로 하고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는 거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24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파악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위 사업별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은 일목요연하게 예산이 딱 나타날텐데 요거를 예산과목별로 세분을 해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말 농장 조성비가 600만원 인해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180만원 또 재료비가 120만원 이렇게 세분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걸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지원등 총 사업이 시비 50%, 구비 50% 해서 96년도에는 1억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비닐하우스 설치, 스프링클러, 버섯재배사 난방기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품 위해서 220만원이 지원이 되고 이거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가 지원비 되겠습니다. 방충해 방제복 구입은 59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요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석회질 비료공급이 134톤이 돼가지고 구비 50%, 구비 50% 해서 377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공급은 국비 50% 구비 50%해서총 24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말농장조성비로 우리가 입갑판 또 간이 화장실 농기구 수리센타 요렇게 해가지고 총 69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비닐하우스, 스프링쿨러, 버섯재배사, 농기계류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와 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총 1억2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으로는 시설비 소형관정비가 80만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주말농장 조성비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논현동에 있는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논현동에 있는 포도단지 지원으로 해서 포도상자 지원등 또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농기계 서비스센타 신축보조비로 해서 7.000만원 해가지고 총 8.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모내기 및 일손돕기 지원비는 금년까지는 2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일손 돕기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10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방충제 방제, 들쥐잡기 요런 사업을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재료비중에 병충해 방제, 병충해 방제복 구입으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요것도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석회질 비료공급이라든지 규산질 비료공급, 일반 농기계, 농기구 구입등으로 해서 총 8.4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한 기계육묘사업인공상토지원으로 해서 3.4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진전용부담금부과징수 공무원들이 급량비 및 총 해서 160만원이 계상돼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해가지고 47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부담금 재료비로 해서 489만원이 또 여지가 288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가축살처분평가위원회수당 40만원 또 가축방역시설비 또 긴급 가축방역비 공수의수당 해서 총 696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축산분뇨시설지원을 96년도에는 4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840만원이 계산이 돼있고 일반운영 비에서는 우린 관에서 쓰고 있는 각종 서식을 유인할 걸로 100만원이 돼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기존에는 총무과에 일괄 계상이 됐습니마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각과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제대로 돼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736만5천원이 계상이 돼있고 밑에 일용인부임은 경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총 85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업무추진비 및 시책평가비 총 해가지고 34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과직원 20명에 대한 급량비, 관내여비 총괄해가지고 1.800만원이 계상돼 있구요, 또 일반수용비는 각종 과에서 1년동안 사용할 홍보비 또 홍보물 제작등 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축 유공자를 포상하거나 도는 물가유급 모니터 관리 요원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상금이 1.5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관용자가주유소 설치를 저희가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억 또 거기 운영비가 1.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에 보상금액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도시가스가 이렇게 연료를 대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고지대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탄을 1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 추가지원비가 2.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3.400만원이었는데 연탄가스 사용가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1.100만원이 감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259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개발품 경진대회에 우리가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계속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360만원이 예산에 계상 돼 있습니다. 또한 관광공예품 견진대회를 위해서 요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85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 1층 민원실에 공예품 전시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시민 춤이 많은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들여서 중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을 자금 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자금이 금년도에 3억 계상 확보됐습니다마는 96년도에 3억 계상 확보됐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2차분으로 해서 2억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특수시책 사항중에서 자가주유소 및 농기계 수리센타 지원해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관용 자가주유소 설치데 따른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서와 또한 자가주유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운영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가주유소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검토하게 된 것은 지방차치는 본격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있다고 하는 데 전제하에서 경영수입 사업의 일환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 예산을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지출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계산절감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운영계획 나눠드린 1페이지를 보시면은 다소 저희가 생각할 적에 이거 민간 경제부분과 상충하기 때문에 많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 위치는 신축 보건소 옆에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돼있습니다. 소요면적은 약한 100여평이 소요할 것으로 보고 소요사업비는 설치비를 포함해서 1억1.09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내용은 주유기가 두 대 도 지하 저장시설, 또 지붕 또 주유자동화 시설 또 업무관리실 방호벽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간이 세차장까지 설치할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에서 설치관련 법규를 저희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방법 제16조 주유소 취급시설에 의한 위험물 여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건축법은 우리 건축과에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한 석유사업법에도 유류 자가소비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규 저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걸 기획을 하면서 운영사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관공서 사례로 경기도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1980년도부터 관용차량 37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년간 절감액이 정유사와 단가공급 체결을 했기 때문에 시중가에 하는 것보다 약 15% 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됐습니다. 우리 인천관내에서 제물로 버스여객이 자가주유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포 버스여객은 1985년도에 버스 250대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 인원이 여섯 명이 상주하는 거로 돼있고 또한 정유사와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연료구입 예산이 상당히 점검되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설 및 자가주유소 시공업체 선정은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재무과와 협의해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존 주유소를 설치할 경우에 약 한 200면에 대지건물로 해가지고 주유기 다섯 대를 설치할 경우 4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남동구청에 자가주유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대지는 확보돼 있기 때문에 한 1억원 소요로 설치가 가증하다고 봤구요. 또한 정유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계악을 채결할 경우에 주유소에 대한 년 1회 도색관리 또 유류공급단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있구요. 또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운영되는 운영요원은 일용인부임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공익근무 요원을 활용하는 방법 요렇게 판단할 수 가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예상되는 경영수가 분석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1년간에 예상을 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총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은 인건비 한 명 해가지고 750만원 유류구입비가 1억7.000만원 또한 관리비 등 제잡비로 해서 약 250만원이 지출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상수입은 대리점 공급에 의해서 이익률이 약 평균 한 12.5%에 그런 평균이득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5.000만원이 1억2.000만원 해서 총 1억7.000만원이 판매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마진 비율 또한 정유소와 협의체결시 2%이상 추가마진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맨 하단에 있는 예상수입은 총 직접수입과 직접지출을 빼면은 1.1150만원이 연가 예산될 것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정유사 지원에 의해서 년 1회 도색등으로 해가지고 간접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준 사업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기존 주유소와의 민원제지가 있을 것으로 또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관리운영 면에서도 하절기와 동절기에 사용량 감소에 따른 이런 문제점이 또 예상이 되고요, 화재등 안전관리 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인 대책으로 기존 주유소 민원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관영차량에 한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설득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리 운영면에서 하절기와 동절기 간의 격차에 대해서는 추후 연료 난방비용이라든가 요런 것을 활용을 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등 안전관리 면에서는 한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설치하고 취급자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나 일간지동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고 도 지방자치 시대에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도면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센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 수리센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각양각색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게되는 그런 과정은 대국적인 측면에서는 WTO체제 출범을 앞서서 우리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런 농민 전환을 위해서 약 년간 4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국적인 면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한 일부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시는 주 요점이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나 농협을 통한 간접지원은 농협을 계산 증식을 시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남동농협이 순 자산규모가 한 1.700억 정도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단위농협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 그룹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 농기계수리센타로 저희가 법상으로 나눠드린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농기계 사후봉사 사업소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계획 근거에 보면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단위농협이 봉사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이 농기계 수리센타 전체에 설치되는 비용은 농협에서 주관해 가지고 통한 15억원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만도 한 5억원이 돼있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농기계 수리센타에 국한 돼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총 1억4.000만원 중 약 50%인 7.000만원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농기구 수리센타를 관에서 직접 건립하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우선 저희 단독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구에서 재산관리에 일조하는 그러면은 있겠습니다마는 건물 유지관리 보수 또한 기증인력의 확보 또 운영 이런면에서 총 년간 2억7.000만원 정도의 소용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 신축에 50%를 지원했을 경우에 그 재산을 공동으로 등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해 주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공동명의로 재산관리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건물 유지?보수비라든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경우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도 발생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서에는 신축비 및 운영비로 세분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명목으로 해서 7.000만원이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간접지원에 의한 그런 불합리성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농정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혜택을 농민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 위원님들 선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농기계 수리센타 지원에 대해서도 당초 지역경제과에서도 양면성은 있었죠, 찬?반에 대한

네.

결과적으로 반대쪽의 의견은 어떤 쪽으로 의견이 나왔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일단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단체이긴 하지만 지금 농민 사업과 금융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금융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실정을 감안할 적에 굳이 예산을 지원해서까지 그걸 해줘야되겠느냐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구요, 또한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간접혜택을 받는데 과연 농민들이 구에서 예산지원 한 사항을 얼마나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겠느냐 하는 이런 분야, 또한 예산을 집행을 했을 때 그 예산집행 부분에 대한관리가 어느정도 충실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해당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 WTO체제와 대국적인 체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WTO체제 이런 체제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은 도시화 지역이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 아래 지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생존권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협에서는 1억4.000 정도를 요청을 했었죠?

네.

근데 그 1억4.000까지는 안되고 반정도는 저기 하는거로 갈음 시킨거죠?

네, 요거는 저희가 인제 농어촌 여기 아까 그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비육이 50%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7.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여기 주유소 설치운영계획안은 대체적으로 잘 짜졌고 또 연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불편한 점, 왜 주유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인제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인제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한다는데 과연 우리 관용차량들이 그 기름을 넣으면서 무슨 불편한 점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지적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전까지는 주유소가 거리제한은 두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도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거리 제한이 폐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42개 주유소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차량이 주유하는데 따른 그런 불편이나 문제점은 지금 현재 시각으로써 대두되지 않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관용차량이 주유하는데 문제점은 전혀 없는거죠? 전혀 없고 지방화 시대에 들어와서 자치단계별로 지금 한번 해볼라고 주유소 설치를 한번 배 볼라고 지금 그러는 거죠?

네.

요 문지가 지금 부천에서도 주유소 설치 운영계획안이 있어서 신문에 한번 난거 보셨나요?

네.

주민들 여론은 그렇게 긍정적이 아니죠, 이게? 대략 보면 물론 버스길을 통해서 그런거는 아니지만은 본 위원도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여론자체가 별로 안좋더라구요, 그게요. 여기 그 계획안에 보면은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이렇게 다 벌써 결제가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유소를 설치했을 때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까지 사실 계획을 해갖고 연간 1.150만원에 순수 마진을 봤을 때 감가상각비 빼지 않은거죠, 이게, 건물에 대해,

저기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요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지압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옛날처럼 안일하게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이 계상되면 쓰고 안되면 안되고 요런 안일한 방식을 지나서 가능한 이면은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또 제정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확충하는 이런 노력을 한다 하는 것을 좀 우리 구민들한테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고 또 우리가 다각적으로 이걸 안해봤기 때문에 이게 저기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다만 다각적으로 이런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방재정확충의 하나의 성과가 거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일면이고요, 우리 지방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에서 양수레바퀴를 굴리듯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과에서 이렇게 경영수입의 일환으로 이런 계획을 짰는데 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경영수입 분석한 것이 잘못된 것이 지적이 돼신다고 그러면은 요 사업은 저희가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원오식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그 난방을 유류 즉, 노인정 같은데요, 그런데도 앞으로 확대해서 지원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노인정에 지금 90. 남동구에 노인정이 몇 군데 되거든요,

네, 88개소.

88개소인가요?

네.

그 노인정에 배달을 할 때는 또, 또 인원이 증가돼야 됩니다. 그게 예산이 또 서야 되고 왜 그러냐면 배달차가 있어야 되고 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주유원이 또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홀짝 홀짝으로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자꾸 예산낭비가 됩니다. 이게 도리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인제 당초에는 이 계획을 할적에 1차적으로 관용차량에 한해서 하고 또 부서에서 우리 그 난방에 들어가는 유류 그것까지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오식 위원님께서 구에서 일관 지원하는 사업중에 경로당도 있으니까 추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저기를 해 봐야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주유소를 설치해 마진도 남기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다 해서 홍보를 한다 그러는데 그 예정가로 년간 1.150만원 수익률을 올렸을 적에 주민에게 홍보가치가 있을까나 그 의문이 되는데 과장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박위원님 지적사항도 참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홍보가 잘 될까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할까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두고 볼 일입니다만, 알았습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 위원입니다. 자가 주유소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년 2.000만원 이상에 예산절감이 오죠. 여기 2.000만원 정도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죠?

네.

네, 요거는 저희가 예산수입에 대해서 판매가 하고 마진을 요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는 방안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를 갔다가 봤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니까 그거는 됐구요, 2.000만원이 예산절감은 5년이면은 설치비를 뽑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흑자 내는건 5년 후부터 흑자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 가치가 5년 후에 흑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간이 긴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한 1년이나 2년이나 그 후에 흑자로 돌아선다면 좀 해볼만한 지방화시대에 그 어떤 경영마인드에서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5년후에 흑자로 들어갈 사업을 과연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신지요?

저의 견해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 가능한 부분, 우리가 인제 절감을 해서 확충한다하는 그런 방안이 되고 제가 생각할 적에도 5년후에 조금 상환기간이 장기간에 소요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만 예산이라도 좀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건 이 소요비가 1억1.00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거를 더 줄일 구 업습니까? 이게 뭐 가장 적절 비용이예요. 그 설치하는데.

네.

만약에 이게 주유소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도 발주를 주게 되죠?

네.

그러면 그 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업체를 선정하면은 각 업체들이 요만한 시설을 가지고 나는 얼마큼의 그 액수를 정할 것 아닙니까, 각자 단위의,

네.

그럼 최소 비용 적어내는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가요,

네. 올바르신 지적입니다. 요거 그래서요, 저희가 인제 국내에 5개 정유사와 단가계약을 맺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기본적인 예산안이고 요 안을 가지고 5개 정유사와 단가계약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장 비용이라든가 또 조건이 양호한데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여하에 따라서는 다소 지출 부분이라든지 요런 것이 감소할 수 있는 그건 여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주유소가요, 예산안들이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왜그러냐면 지금 일반 주유소는 땅만 가지면은 정유회사가 지어줘요, 그래서 그 상황을 5년내에 상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실지로 앞으로 이 관용차 넣지 또 우리가 지원하는 유류 나가지 하면 그 소용량이 엄청난다 말이에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우리 돈 안들이고 지을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를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저희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검토대상은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각 주유소들이 대지만 확보해 있으면은 정유사에서 지어주는 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유상이죠.

차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다시 이자를 포함해서 그 상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반드시 융자를 받아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요런 판단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5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네.

흑자로 들어서면 설비비를 5년까지는 년 2.000만원이 남으니까 2.000만원이 남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나간 연료비나 돈보다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계정에서 절약이 되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남는 것도 그 상환비로 쓰면은 실지로는 예산을 안 들이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단 얘기죠.

그것도 한 번 저희가,

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 검토해갖고 한번 그런 방향에서부터 한번 생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저 질의에 앞서서 긴급 발언입니다. 주유소 설치문제는 동료 우리 긴급 발언입니다. 주유소 설치문제는 동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물론 전체 동료 위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의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의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주유소 문제는 위로 돌리기로 하구요. 248페이지 재료비 일반 운영비에서 재료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히 벼베기 낫구입 3.000원짜리 200개로 돼있는데 이 벼베기 낫 구입은 벼베기 지원할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200명이 동원할 수 있는 그 정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니겠습니가?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우리 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일손돕기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금년도까지는 농촌 일손 돕기를 벼베기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 뭐 과수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을 드렸구요, 또 우리 관내에 각종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데 요거는 지금 사실 반드시 집행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 뭐 절감 가능한 부분은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모내기 및 벼베기 일손돕기 행사 급식비에서 1인당 한식대가 1.000원씩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급식비 1.000원 500명 2회에 100만원 잡혀있죠?

네.

1인당 1.000원 갖고 시대가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요거는.

요거 인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네, 인쇄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됐죠?

네.

그 업무보고 때 그거를 말씀해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당초에 5,000원인데 계산이 좀 잘못된.

요 확실히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분과위원님들 248쪽에 급량비 주에 모내기 및 벼베기 일손돕기 행사 급식비가 1.000원 곱하기 500명 곱하기 2회해서 100만원인데 이게 그렇지 않고 5.000원 곱하기입니다. 그 액이 500만원으로 다시 고쳐 주십시오.

5.000원 곱하기 100명입니다.

5.000원 곱하기 100명이요,

인쇄가 잘못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저희 남동구에 위원회가 상다리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역경제과는 5만원씩으로 돼 있는데 다른 부서는 4만원, 3만원 이렇게 위원회 참석수당이 과마다 약간씩 차이나는건 그 근거가.

그거는 물론 예산부서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비중 성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인제 기준치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해외나 이런데 나가실적에 의장님이 나가시는 거 하고 위원님이 나가는거하고 이런 기준이 있듯이 각종 위원회에서 일반 뭐 교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전문의라든지 요런 것 때문에 내부적인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로 요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101목 인건비에 사회산업국 전체 과가 동일한데 시간외 근무 수당이 95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지출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1.736만8천원 전부 사회산업국소관 과로다가 제 생각에 다 잡혀있다 보니까 애당초 사회사업국 지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은 전혀 늘리지 않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한 %만 올라가는 근거가 돼버렸어요.

네, 좋으신 지적이었는데요. 요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물론 이 자치구하고 하는 것이 자치역량을 제고한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또 테두리가 있고 또 전국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기본 틀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존에는 총괄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거를 해당 과에서 실질적으로 계상하도록 요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물론 우리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증액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요거는 숫자만 그냥 늘은 현상이 왔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1.135만원이 예상이 됐는데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제작이 500만원, 플랭카드가 5만원자리 22개소 1회 붙이는 걸로 해서 111만원 이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는 뭐 누구라도 다 동감이 가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과연 610만원씩이나 슬 필요가 현시점에서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특히 남동구 주민들은 이런거 안해도 에너지는 절약해야 된다는게 기본 가구마다 전부 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잘하고 있는 데 굳이 61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가일층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저기로 보시면 되겠구요, 또 저희가 인제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들은 물론 둬 TV나 이런거를 통해서 전국적인 매체에 의해서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도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제 집에 가시면은, 각종 전단이 매일매일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라든가 아니면은 그 식구들이 진단을 아마 거의 안볼 겁니다. 아주 특색 있는건 봐도 그냥 유지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오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있을까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플랑카드 같은거는 뭐 걸어놓으면 오다가다 본다지만 지금 전단의 문제는 어느 가정이나 전체가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결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좀 제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문,

원오식 위원님 답변 되시겠어요?

그 개척단 파견이 우리 남동공단에 한 10개 업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전 비용을 구에서 다 예산을 써가지고 해외개척 합니까?

그런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 중소기업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시책이나 아니면 지방자치 시책에서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대기업에 비해서 경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해외기사를 둔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바이어들과의 그런 상담할 수 있는 계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주관들 가지고 현지의 상담 바이어들을 좀 주선하고 또 현지에서 사용할 현지교통비 또한 홍보비 이런 비용이 계상이 인제 되는거고 각 업체에서는 자기 기본경비는 가가 업체서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개척단 파견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나왔겠네요? 그 무슨 여비는 얼마 아니면 홍보비 얼마 구체적으로다 나왔습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명시되지 않았고 지금 시에서 인제 이 사업을 한 3개년간 계속 좀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대충 이 해외시장을 운영하는데 통역비라든지 현지 홍보비 또 현지 바이어 상담비 이런거를 해가지고 1식 전체 한 2.500만원이 소요된다하는 그런 기본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을 짠게 아니고 시에서 통상적으로 하던 금액이 2.500 말하는거 아닙니까?

네.

구 자신이 예산을 짜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지로 예산을 짜가지고 사실 2.5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네.

구 자치적으로 예산 한 번 짜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요것이 인제 내년도에 인제 주요 업무로 인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상춘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농기구 구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동구에 농가수가 1.128호며 농기계 보유대수가 1.858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기계를 우리 남동구 농가에 필요한 부족된 기계가 필요한 하는 기계가 몇대며 또 농기구를 구입해서 농민한데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몇대를 국?시?구비 포함해서 8.000만원이 예산인데 요 8.000만원 갖고 무슨 종류 몇대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어떤 종류로 어떻게 농가한테 지원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대부분이 우리 농경분야에 대한 예산은요, 우리 그 자치 예산이라고 보기보다는 국가 시책에 의해서 농경관리 전체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부담비율이 국고보조를 할적에 국비를 몇%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얼마를 부담을 해라하는 그런 명시부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치예산의 자율성이 많이 배제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 그 농기계가 트랙터를 비롯해서 경운기, 이양기 총 해가지고 한 11가지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원은 못하고 농기계당 1대당 100만원씩 요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액은 농기구 제작업소에서 그것을 납품을 했다고 하면은 그 증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대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000만원을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 있는거 아니애요?

요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농기구를 사서 주는게 아니고 상환방법으로 사서 주는게 아니고 얼마를 100만원씩 직원을 해준다구요?

네.

1가구당?

네.

그러면 이 신청을 어떤.

저희가 인제 요것은 장기적으로 농업발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발전계획을 수립을 할적에 각종 자료를 농민들을 통해서 신청 저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기구 구입을 하실건가 요런 기초 조사자료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집행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신 농민께서 사정에 의해서 구입을 못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트랙터 1대가 가량 얼마나 듭니까?

지금 한 2.500만원 정도.

글쎄 인제 트랙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인제 경운기나 이런 경우는 한 250만원 요렇게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구요, 우리가 트랙터를 또 많이 지원해주다 보면은 이 비율이 상당히 놀아지기 때문에 그냥 지원비율은 일률적으로 100만원 범위로 한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무상으로? 무상으로 그냥 지급해 주는 거예요?

1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무엇이냐 이거죠?

요건 무상으로 지원 보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 위원입니다. 248페이지를 보면은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 2.5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은 재료비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 병충해 방제복 해서 320만원이요, 맞죠?

네.

다음에 251페이지에 보면은 맨밑에 보상금 해가지고 또 긴급 가축방역비 쭉 계상이 된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방역관계로다 약 3.000만원이 계상이 돼있구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 하고 관계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한말씀 드려 보겠는데요, 이 농약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약을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생태계의 파괴, 또 여러가지 변화 또 여러 가지 인체에 해독 같은 것도 상당합니다. 또 토질도 변화되구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병충해라고 하면은 해충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방역거기에 의한 것도 포함돼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기, 파리 또 이 나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송충이 또 흰불나방 같은 그런 애벌레요. 이런 것도 방역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입되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런 대상이 아니구요 요거는 저 농사를 짓는, 농사를 짓는데 해당되는 병충해 방제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병이라든지 벼도 열병이 라든지 요런거를 살충하는데 또는 그런,

해충도 포함되는게 있겠죠?

벼농사와 관련한 병충해입니다.

네. 그래서 인제 저는 여기 덧붙여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게 아마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유아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깊습니다, 사실 이 병충해 방해도 물론 소독약을 많이 뿌려야 될 입장이 되면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이 실질적으로 충해 관계는 힘, 예를 들어서 유아등 같은거를 남동구 전체에서 보건소는 보건소 대로도 약을 많이 뿌릴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 유아등 하나를 설치하면은 약 반경 1Km 에 있는 해충들은 거의가 다 흡수돼서 그 밑으로 이렇게 빨리 들어가가지고 소멸돼가는 그런 불리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좀 조사를 확실한 데이타를 좀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좀 많이 연구 이런 방면에 연구 하셔가지고 농약 일률적인 농약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인체에도 해롭지 않고 환경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대책을 강구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260페이지 보면은 신규사업 자체산업 해놓고요, 출연금 해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 자체로다가 아까와 같은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거 시설할 때 자본 그런 추진사업으로 같은 금액이죠?

네.

물론 이 지역경제과가 남동구의 경제에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얼마나 남동구 경제를 다른 구 보다 활성화 시키느냐 이런거에 아마 목표를 두시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내용을 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마는 남동구 경제의 활성화 남동구 주민의 생활하는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앞으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시고 많은 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 이상 드립니다.

김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반적으로 이 농약을 구입해서 상표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라든지 환경에 많은 의해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가능한이면은 농약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에 계상은 돼있습니다마는 이 불요불급하게 그 병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가지 절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대한 그런 지적은 상당히 참 바람직하신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구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시설비세세항에 공예?공산품 전시시설 증설 이동식으로 바꾸시겠다구요.

네.

100만원 그러니까 m 당 시설비가 100만원씩 들어서 16m해서 1.60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남동구청내에 공산품 전시시설을 갖다가 하겠다는 겁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구청 1층 민원실에 보면은 벽면에 부착돼서 설치돼 있는 전시장이 양쪽으로 돼있고요, 그 가운데에 이동식으로 이동식 돼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생산되는 물품은 많고 전시공간을 좁기 때문에 상당히 물건이 많이 중복해서 전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하더라도 조금 홍보효과를 거양을 하고 많은 제품이 좀 우리 구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이쪽으로까지 확대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좋으신데요, 저도 거기에 가서 인제 보기는 했는데 지금 m당 100만원의, 시설비라면은 이거 상당한 액수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액수인데 과연 이 전시다이 시설물 준비하는데 그만한 m당 100만원씩이나 드는 넓이가 얼마큼 되는 지도 표현도 안돼있고,

요건 m가 아니고요, ㎡입니다. 면적이 또 요거를 어떻게 보시냐면은 유리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상당히 안전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유리를 사용을 해야되고 재질이 또 조약하면 안되기 때문에 요런거를 선지 그거를 일반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특수하게 제작하는 거기 또 조약하면 안되기 때문에 요런거를 전시 그거를 일반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특수하게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관내에 제작업소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사에 의해서 한거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 계속되는 건데 여기에 전시 된게 이 남동구에서 나오는 이게 교체품들을 전시했는데 거기 실제 제품을 갖다가 거기에서 보고 구입의사를 표현했다든가 거기에서 보고구입의사를 표현했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는 결실을 맺는게 있습니까?

저희가 인제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현재 파악한 건 없고 거기 제가 전시를 하면서 물품명 또 회사명 또 안내판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가끔 문의가 요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가 실시한 공산품 경진대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 상품을 구입하실 수 있는 매개 역할까지 좀 해드릴려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 자체가 너무 비좁고 이게 중심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비좁고 제품 나열이 제공특성에 따라서 따로 따로 있어야 되는데 기계공구류하고 공예품하고 그 다음 모타류 하고 뭐 다른 종류 이렇게 혼재가 돼있다 보니까 아무도 그것을 갖다가 구별구별해서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그러한 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다시 증설되더라도 지난번 처럼 그렇게 전시가 된다고 그러면 이 1.600만원 괜히 낭비가 되는 꼴이 되니까 절대 앞으로는 공산품 전시에 대해서 품목별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차죠,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네.

그런데 실제 대출금리를 2%를 지원하시겠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자 보전이 2.5%입니다.

이자보전 2.5%로요.

그 개념을 제가 이해를 도와 드리는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는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향후 5년간 10억씩 해서 총 50억을 대출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금은 조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50억이라고 하는 돈은 기금이고 여기에서 가지고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금액이 아니고 이 금액을 예치한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주는데 그 융자비율을 9.5%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자부담을 7%로 하고 2.5%는 우리 구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가지고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가 금리가 보통 한 12%에서 14% 정도가 되는데 중소기업에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7%의 자리로다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결국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이 되죠?

네.

지금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문제는 담보가 없다보니까 은행에서 5%가 됐든 담보가 3%가 됐든 대출을 못받아서 문제가 됩니다. 이자보전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당장 대출을 못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거는 어음으로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아침에도 남동공단 업체에 이번달에도 12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29업체가 휴업조치를 했다고 그게 나왔는데 지금 어음을 갖다 할인할 떼가 없어요. 이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그만두고 그 50억원을 만들어서 나오는 아마 염려가 생기는데 실제 이러한 자치단체 출연금 50억을 만들면은 지금 있는 비용 갖고라고 빨리 여기에서 어음을 갖다 할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면을 찾는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2억씩 타면은 본래는 10억씩 준비한다고 그러다가 2억, 3억해서 지금 5억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많은 배려와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거구요, 지금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출신지역이 인제 고잔동 이시다 보니까 남동공단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경제과장이라고 그래서 남동구 경제 전반적인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수 있다하는 이런 말씀은 제가 못드립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시책이, 지원시책이 있는 반면에 또 기업체에서 자구노력이 병행이 돼가지고 효과를 거양 하는거지 지원시책만 해가지고서는 뭐 기업이 활성화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만 중소기업이 활성화 돼야 지방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대전제하에 우리가 가능한 부분에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노력한다 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50억 추경을 만들어서 그거 이자를 나오는걸 갖고 중소기업 대출금의 2.5% 이자 보전을 해주겠다고 한 얘기인데 지금 2년동안 96년 까지 해서 5억을 만들면은 앞으로 그 열배로 할려면은 20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20년 뒤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2.5% 보전을 해주면은 실제 우리가 목표했던거는 전혀 틀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인제 당초 계획은 10억씩 해가지고 50억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구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지출이 되는 부분은 다양하게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율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액이 다 완료된 이후부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지금 우선 대상 수해자 폭이 적더라고 97년도부터는 여기서 이익금을 가지고서 지원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있죠?

네,

2.500만원 지금 남동구에서 96년도 계상을 했는데 인천시 타구에서 96년도에 진행된 구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네, 조재구 위원 잠깐만요. 네. 김운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거지 업무보고나 감사를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조위원님 질문하신 요지나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는 게 예산심의에 관한 쪽이 아니라 자꾸 일반적인 업무부분으로 가는데 그 부분은 다른 기회에 하고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심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의로 축약했으면 했습니다.

그건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물론 업무보고의 성질의 좀 있습니다마는 좀 더 그 예산안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항이므로 계속 조재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앞으로는 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독단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문제가 나왔는데 2.500만원을 들여서 1회를 선택시켜서 올바른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정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2.500만원이 낭비성이 있는 그러한 예산만 되는데 이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다가 위원들한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예산안의 질의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고 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2.500만원 요것만 딱 하면은 이 돈이 정말 거기에 필요한건지 아니면은 그 돈이 들어가서 효과가 있을건지 그거를 전체를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 인제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한 저기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이 시장개척 사업을 하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그런 계획서는 수입을 못했습니다. 물론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서 협조를 구할 것이고요, 도한 이 집행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다음 또 우리 행정감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면은 또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장도 이렇게 지금 조재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2.500만원 계상을 예산이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는가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순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시하고 아직 협의가 잘안되고 있는 그런 시에서 아직까지 직접 사항이 안내려오고 있는 사항에서 조금 그 답변이 어려운 사항인데 차후에는 이것이 하여튼 세밀하게 비록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지적을 해야될 사항이지만 사전에 예산심의에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중에서 두 가지 항목은 위원들끼리 따로 협의하기로 됐으니까는 자가주유소 부분하고 농협지원금 얘기는 빼고 나머지 부분중에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타구걸 보다 보니까 부평구 예산서 96년도 예산서하고 저희 구거하고 좀 대비를 해왔습니다. 대비하다 보니까 부평구의 지역경제과서 전년 예산이 9억 5.000에서 96년도 예산이 아직 활성되지 않은 겁니다마는 12억7.000해서 약 한 30%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분구되다 보니까 총 예산은 실질적으로 약 30%가 줄었는데 지역경제 예산은 30%가 늘었다면은 사실상은 지역경제과 예산이 한 80% 수준 증액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남동구에 성격이 부평구와 다소 다른점은 농촌들이 부평구와 다서 다른점은 농촌들이 부평구 보다 조금 많다는 부분은 있지만 그 규모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적다는 부분은 동일한 사업을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한다는 측면이라면 충분히 더 좋은 내용이라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사업내용에서 지역경제과가 똑 해야될 사업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단적인 예로 부평구에 보면 12억 예산중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억7.300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2억 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조재구 위원남아 질의하신 내용처럼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어떤 효율적인 집행방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자연히 검토해야 될 내용입니다만, 일단 총액이 우리가 잡고 있는 예산 계획보다 원래 우리 구도 매년 10억씩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렇게 안되고 2억밖에 안들어간 사연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김운봉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동공단이 있고 남동공단에 한 2.600여개 나오는 지방세 수입이 년간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200억에 우리 세수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10억 정도씩은 기금에 확보를 헤서 중소기업을 다시 도와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되지 않냐 해서 우리가 당초 육성기금을 매년 10억씩 해서 5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금년에 3차 확보된거 하고 부족분 7억 포함해서 금년 예산에 한 17억이 확보됐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마는 구정 전반에 쓰임새가 여러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억 밖에는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는 2억에 만족하지 않고 추경때에 다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좀 증액해서 더 많은 기금이 빨리 조기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추경때 많이 잡도록 노력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요런 부분은 추경때 잡는다기 보다는 본예산에 잡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업적이 부분에서 그 지역경제과에 총 예산을 여기서 증액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논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른 부분에서 삭감될 요인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그 부분을 옮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이 의견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아까 주유소 얘기를 얘기 안드린다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얘기를 드리면 주유소 잡혀있는 1억1.000에 대해서 하자 말자 하는 얘기부터 했을 때 효율성이나 이 부분에 검토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미진하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차라리 그럼 좀 연구해서 추경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금액을 집행부에서 인정한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옮겼으면 어떨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약 1억1.000정도가 빠지구요, 나머지 부분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한 8.000만원 정도를 다른 부분에서 비효율적으로 책정돼 있는거를 삭감을 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8.000만원을 넘긴 다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2억으로 잡혀있는 걸 4억으로 우리 본예산에서 확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효율적이 측면에서 재배분 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몇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보면은 주말농장 조성사업이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 부분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주말농장 조성사업해서 34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230만원 다시 뒤에 보면은 시설비로써 주말 농장이라고 안에 있지만 산출기초를 보니까 주말농장으로 돼있는데 소형과정개발 80만원 이래가지고 6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노장이 남동구에 구에서 직접 만든건 아니지만 몇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데 조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하는게 있는데 구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도 안다 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이런 것도 한다 하는 부분은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집행부에서 인정한다면은 서로가 협의해서 주말노장사업을 민간인들이 하는게 있으니까는 우리가 별도로 안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구태어 꼭 하자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일반수용비나 재료비로써 운영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구에서 직접 만들어서 여기서 들어오는 주말농장 임대금이라든가 하는 내용들을 구에서 받고 구 토지에다 한다면 모르지만 일반인 토지한테 하고 결국 거기서 나온 임대금도 일반인이 받는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일반운영비 항목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니라 민간이전으로 들어가야 될 항복일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민간이전의 논리는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50% 지원으로 돼있지 100% 지급으로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해도 된다면 전액 삭감을 하든가 꼭 해야될 내용이라고 얘기한다면 민간이전으로 항을 옮겨서 50%가 기본적으로 삭감이 될 수 있을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 전시하는 내용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260페이지요, 260페이지 보면은 공예, 공산품 전시시설 증설 이동식 해가지고 1.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히 민원실 앞에 내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시설해 좋은 내용이 다소 좀 좁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있지만 비교적 잘 꾸며져 있다고 생각이 죕니다. 거기서 진영하는 어떤 전시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전시하는 걸 찾아야지 이 시설을 만들어논지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을 다시 증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1.60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은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라든가 효율성을 다시 도보를 하되 시설비로 들어있는 1.000만원은 삭감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 부분을 빼구요, 다시 축산분뇨시설 보면 축산분뇨시설이 네군데가 지금 소규모 축산분뇨 시설에 대해서 간이 정화조를 네군데 지원해 주는걸로 840만원 지원해 주는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몇 페이지인지. 252페이지입니까, 네, 252페이지에 840만원이 국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참 이건 애매한 부분이라는건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수천살리기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축산분뇨 처리사설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 따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과거 몇년 동안 20여개 지원한 것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게 몇개 없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시설지원을 할 때는 그 부업농가는 할 수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영농을 하는 데만 지원하게 돼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장수동 일대에 많은 세대들에 나갔던 지원금들이 지금 현재 다 폐업을 하고 있고 지금 남동구라는 특성상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그 생태에서 계속 유지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이 부분을 그쪽 장수천살리기사업에도 있는 부분처럼 필요하다고 한다면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한군데 분뇨처리장을 둔다는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쪽으로 하고 개개종가 뭐 20두 이렇게 기르던 부분들이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조만간 없어질 축산을 지원할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장수천살리기사업과 연결해서 일관된 사업으로 하고 요 부분에 서는 계정과목 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데도 바꾸는게 어떨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시장개척단을 오전에도 우리 최영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2.5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 물론 해야 된다는 취지라든가 사업들은 긍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시에서도 이 사업을 동일하게 하죠? 시에서도 동일하게 하는 사업이라면 시에서 하는 사업에 뭐 남동공단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그 다음에 시에다 우리 남동구에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올해는 그쪽으로 사업을 맡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년에 다시 한다든가 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올해 시에서도 똑같은 이름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구에서도 하는 부분은 중복의 개념이 아니가 싶습니다. 이 금액도 어떤 본예산에서 빼고 이 줄이는 내용들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옮기는데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요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는 깁에 한가지만 얘기만 더 확인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융자자금이 작년까지 2억씩 잡혀있다가 올해 완료 그래가지고 올해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다. 이 돈 가지고 지금 적립된 금액이 아까 우리 정회시간 중에 도시과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10억이 지금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10억 가지고 그럼 남동구에서 얘기하는 도시가스 시설로다 전환하겠다 하는 우리 세대들에 대해서 충분한 융자금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평구와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자금 적립기금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는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자금 적립기금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는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립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그 남는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볼적에 물론 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거로 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은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그 보는 시각이나 안목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시급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제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나름대로 우리가 1년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것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은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자가주유소 거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오전에도 심도있게 토론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처음으로 하는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예상이 되지만 좀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요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도 상당히 특수한 그런 시책사업으로 알고 추진할려고 이런 계획을 하신것 같습니다. 주말농장 그 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을 하신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690만원을 가지고 휴경농지소유자와 또 도시민과의 이런 교양홍보 이런 측면에서 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포도단지 지원이나 이런거와 비교했을 적에 전액 지원이나 이런거와 비교했을 적에 전액 지원보다는 50% 지원해가지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공예품 진열장 이 문제는 저희는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할 그런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고 더 확대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전시품에 전시방법이라든지 전시방법이라든지 전시품에 적절한 시기에 교체에서 효과를 좀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산분뇨 사업이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장수천 살리기의 일환으로 그 일대에 축산 지원시설에 대한 정화조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장수천을 살리 위해서 다각도로 했습니다. 장수천 뿐만이 아니고 공해방지라든지 환경, 생태계보호를 위해서 축산정화조 시설도 지원을 했고 또 거기에서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도 단속도 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농가들이 축산을 자진 페업한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이 축산분뇨사업은 장수천 하고는 좀 지역적인 연관이 없이 이쪽 도림동 이쪽 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 종가의 신청이 있어가지고 우리 농어촌발전 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국고 보조가지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개척단 사업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우리 최영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총예산과목만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에 소요되는 경비 2.500만원을 시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외무역관에 한 1.200.900만원이 들어가고 참가 제작업체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요런 제반 행사준비를 해서 1.200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김운봉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중에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중복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 개척단에 우리 관내 기업이 많이 참가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될게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그 시개척단 사업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중소기업 지원금도 거의 우리 남동공단에서 40% 정도를 혜택을 받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남동구에 자치구의 특성을 살려서 좀 더 확대 시행해 보조자 하는 이런 의욕적인 사업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이면은 시장개척단 운영사업은 존속을 해서 저희들이 좀 의욕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 점차 우리 연료가 도시가스화 하기 때문에 이 시설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3년동안 10억 기금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로 시설대체하는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로 시설대체하는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씩이라고 하는 돈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만족스런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융자금을 받다 보니까 절차상으로도 여러가지 준비 있고 그래서 사실 이용실적은 우리가 기대치보다는 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금액을 어제 시 관계 과장 회의에서도 토론이 됐습니다마는 100만원은 실질적인 지원이 안되니까 좀 상향 조정해서 최소한도 300내지 400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 하는 이렇게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해가지고 기금이 당초에 조성된 목적대로 활동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공예품 전시에 대해서만 보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전시가 아니라 시장개척단에 대해서요. 지금의 사업계획서 주신 내용을 보면요. 파견시에 여기 있는 내용물이요 거의 대부분 시에서 하는 내용하고의 중복 내용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사업들이 시에서 하는 해외시장 개척단에서도 우리 남동공단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예기한다면 이 부분들을 하도록 하는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의 내역에 보면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던 내용하고 좀 달라짐 내용들이 있는데 뭐 상담장 임차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요. 그러면은 시에서 하는 상담장 놔두고 다시 구 상담장을 또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잠깐만요, 그런식으로 표현되는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중복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은 질적인 강화로 우선 먼저 해야지 양을 벌린다고 될 내용 아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면 뭐 우리 시하고 구가 어떻게 보면 경쟁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보조하면서 하부기관 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보조하면서 하부기관 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큰집에서 하는 일을 우리 일을 하고 있으면 더욱더 잘하도록 독려하고 그 쪽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게 옳지 큰집에서 하는일 큰집에서 하니까 우리도 벌이겠다 하는 부분은 어찌보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개척단 의견 다른 부분은 제가 얘기드린 것 중에 두 개는 동일하신 건 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었는데 물론 저희가 다시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아예 올해는 보류하는게 어떨까 하는 얘기를 다시한번 묻습니다. 우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부언해서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와 구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을 제시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개척 활동을 해야될 전 세계는 오대양 육대주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구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우선 대상국가와 지역이 다르고 시기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 상담장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총 이 사업을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하며서 자치구 중에서 공단이라든가 이런 제반여건이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3개 구에 대해서는 자치구 시범사업으로 한 번 추가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해가지고 이 시와 구가 경쟁이 아니고 상호 보완 내지는 조화를 해가면서 하는 사항이라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김운봉 위원께서 부정적인 말씀 하셨는데 지금 서구에서 95년도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 했습니다. 북구쪽으로 현지에서 수출물량이 확보된게 450만불 도착해서 다시 해외시장 개척단에 200만불 도합 650만불을 해외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개척하면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겻으로써 상당히 커다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입주업체중에 95년도 수출목표가 3억불이었는데 4억불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남동구에서 지금 캐나다 하고 미국쪽으로 상당히 커다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입주업체중에 95년도 수출목표가 3억불이었는데 그랬는데 아주 소규모 업체는 수출하고 싶어도 바이어 상대라든가 어떤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하는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남동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라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을 될 수 있는한 올바로 할 수 있는 목표를 갖고 자주 갈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책으로써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해외시장 개척단을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건가를 갖다가 삼사숙고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예산심의를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항목을 다루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다른 분야 질의하실 눌 알고 안했는데 실의가 없으시다니까 다시 한마디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비닐하우스 설치가 1.543평으로 돼가지고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은 3.440평 해가지고 12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하고 단가가 얼마정도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1억2.300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보다 경수가 50% 이하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단가는 50% 가 줄으면 약 한 6.000만원 정도가 돼야하는데 8.000만원으로 25%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요 부분은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단가가 25% 증가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민간자본이전 항목에는 세부산출기초에 보시면은 농기계 서비스센타가 7.000만원에 거기에 또 포함돼서 계상이 돼있구요.

아니 저 비닐하우스만 가지고요,

이 비닐하우스 설치는 하우스의 기본규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좀 납득하기가 곤란하구요, 지금 어제도 청소과에서 나왔던 똑같은 일처럼 산출기초라든가 동일하지 않을 때는 변겅된다는게 무엇 때문에 증가됐다는 내용들은 밝혀주셔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비닐하우스 설치 하는데 3.400평에 대해서 평당 7만2.000원씩 들어간다고 그랬고 작년 예산서에 보면 그중에서 50%를 지원해서 1억2.300을 잡혔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른건 빼놓더라도 비닐하우스가 1.543평이라고 얘기하면 작년처럼 경당단가가 7만2.000원 이라는 걸 그대로 이전한다고 얘기한다면 8.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8.000만원이 왔다면 뭐가 달려졌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 산출기초에도 뭐 평당 단가라든가 이런 내용을 안주셔가지고 이 부분들이 주축으로 그냥 대충 계산치로 해논거지 아니면 작년보다 원가 상승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내용이 달라져가지고 실제 설치 단가가 달라졌다는가하는 내용이 문가 생각하기 위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는건 아닙니다. 근거를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한 그 민간자본 이건은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제작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구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포도비가 월 재배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포도 농가에 포도 위에다가 비닐루를 요런 것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 철근골조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다 비닐을 씌워야 되고 또 그 안에다가 인제 작업대를 넣고 해야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단가가 비싸서 어떻게 비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깐요. 이거 그냥 예산 대충 2.000만원 늘어난거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드리면은 알아서 그냥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싶은거에요, 아니면은 또 뭐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우리 농업발전계획에 의한 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은 그 해오실때요 버섯재배사가 없던게 올해 또 나왔거든요. 작년에 예산에는 이 부분 없었던 항목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은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역시 뭐 단가로 해가지고 50% 지원이겠죠?

네. 요거 민간자본전체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아, 버섯재배사 작년에 있었네요, 작년에 있었는데 버섯재배사는 죄송합니다, 말을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뒤에걸 못봐가지고 그랬는데요. 버섯재배사는 보면은 작년에 110평을 하면서 1.980만원 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00평 그리고 1.800만원이 라면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네.

네, 요건 자료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 올 동안요, 그 다음 얘기마저 질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질문하실 용의없다고 그러니까 혼자 질문한걸 양해해 주십시오. 그 밑에도 247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을 보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민간자본 이전이 거의 대부분 50% 지원으로 돼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다 50% 지원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포도 비가림 시설만 유독 70% 지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야 될 사연이 있습니까? 247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비닐하우스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 항목에서 작년도 하고 조금 금년도 지원금액이 상향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비닐하우스에 대한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재료의 조금 재료단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상향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247쪽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해서 70%까지 지원하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기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50%만 지원을 하는데 포도 비가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포도 비가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20% 상향해서 70%를 보조하는 거로 이렇게 예산계획을 했습니다. 이 포도는 시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 태양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다른 지원비보다는 좀 상황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요거는 70%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로 저희가 뭐 업무보고가 아니니까요, 양해가 아니라 예산을 이거 인정할거나 삭감할거냐 하는 부분이니까 서로가 이해가 돼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답변이 그 내용가지고 이해해 달라는 거 충분하지 않은거 같으니까 다른 부분하고 똑같이 두가지 줄이는 부분에 동의했으면 됐으니까 계수조정때 우리 예산심의 끝나고도 다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해서는 약 25%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재로가 달라지고 단가가 달라졌다 하니까 그 부분들에서 검토했던 기본 서류를 저희 위원회롤 전달해 주시면은 예산심의한테서 타당하면은 인정하고 타당한 부분이 없다면은 다른 부분도 다 전년도 수준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해야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포도 비가림시설 70% 지원되면 액수로서는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300만원 밖에 안되니까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 민간자본이전이 작년에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없었던 항목입니다. 8.300만원이 그런데 지금 지금 막연히 단순히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50%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남동구 농민들 중에서 포도하는 사람들 밖에 없냐 하는 얘기도 두개 써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안해주신다면 혹여 오해할 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갖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부터 해오는 부분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변화된 부분들, 없던게 새로 나오는 부분이라면 명쾌한 사유는 설명들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없는 부분들은 두가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가 따로 논의하기로 한 내용이 있으니까 예산심의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개별적으로 저희 위원회를 같이 상의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더이상 들은 내용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곧 있을 계수조정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으니까 그 구성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좀 미흡된 부분 사항을 개별적으로 그 서류를 보충시킨다는지 충분하게 이해를 돕기 위한 방안을 자주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방한식 보고 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저희 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전국 보건소장 방역관계자 회의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사무장께서 오늘 보건소장께서 전국 보건소장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한 관계로 사무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장 방한식 보건소 사무장 방한식 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현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6년도 보건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관공업수입 다음에 증지수입 및 정수교부금 수입과 보조금 수입인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총 세입예산 규모는 1억5.095만1천원이며 전년도 5.895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세입 예산내역으로는 보건소를 찾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 요 진료비를 월 평균 보험환자가 약한 1.600여명 의료보호환자가 약 400여명 해서 우리가 그 의료보험조합에 진료하는 청구금액이 1인당 6.250원입니다. 진료비와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비인 광공업수입과 보건증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인 교부금 수입 그리고 급성 전염병 예방접종사업 및 가족보건사업인 국고보조금과 위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329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세출예산 총규모는 12억5.823만6천원이며 전년도 보다 7.00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요 세출예산 대역으로는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서 전년도 보다 2.713만2천원이 적은 5억3.953만7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이는 작년도에 보건소장님의 기본봉급이 4급 27호봉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금 6호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에 유급 및 수당 차액과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미편성으로 인한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33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서도 작년도 보다 작년도에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수당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청원경찰의 보수와 수당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332페이지에 일용인부임 133만원에 증가원인을 일용인부임 1일 단가가 작년도에는 1만5.300원에서 1만6.30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애 대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서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작년에 없던 지급보조비와 복리후생비의 교통비가 96년도부터 신설됨으로서 전년도 보다 5.497만원이 증액되어 2억26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서는 공공요금의 인상분과 국내여비의 현실화 분이며 경상적경비와 일반수용비에서도 작년에 없던 새로운 증원에 따른 급식비 증액분과 재료비의 물리치료사 및 통합보건 이동진료사업 인부임들의 신규사업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의 기타운영비는 물리치료실 및 통합보건사업에 따른 약품과 기자재 모품 구입비와 콜레라 발생시 비상비축 약품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41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성병 및 결핵 나병들의 단속여비의 현실화에 따른 증액 분이며 342페이지의 보상금은 통합조건이동진료 사업에 따른 의사 1일 고용해서 10만원 기준해가지고 실비보상금이 신설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내구연수가 지났고 현재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역장비를 교체코자 하여 장비구입비가 계상되었으며 무균상자를 새로 구입코자 하여 성상한 것입니다. 34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기타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사업과 가정보건 사업에 대한 우린 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전년도 대비 8.52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8.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보건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긴축성 있게 운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의 1. 총량, 2. 일반회계 세입예산, 3.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산업국소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5.823만6천원으로 95년 당초 예산에 21억 8.821만4천원보다 7.002만2천원이 증액되어 5.9%가 증가 되었습니다. 5. 특별회계 부분과 4페이지는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 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당초예산보다 5.9%가 7.002만2천원이 증액된 12억5.823만6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치료 약품 및 소모품의 적정 소요량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며 보건소 청사신축 및 지방자치제본격실시에 따라 구민의 보건행정 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체신규 보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원활할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내용들을 꼭 대비하다 보니까요, 세입이 증지수입이나 의료보험진료비, 의료보호진료비 이런 내용물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다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내용물이 보건소 시설 개축이라든가 이런걸 통해가지고 보건소 활성화 될거란 전제해서 잡으신 겁니다. 아니면은 단가가 뭐 달라진게 있습니까?

사무장 방한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그 점차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 민수가 증대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내용은 보면 보건소 증지수입은 올해 2.100만원에서 3.000만원 의료보험진료비가 7.200만원에서 1억2.000 그래서 상당수들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금액이 사소하진 하지만 작년에 109만4천원이 예산 있었는데 98만원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피임약제 보급 수수료가 작년에 약 6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 세입에 전혀 없습니다. 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사무장 방한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피임약재와 피임구인 콤돔을 예산을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 받침이 바꿔어가지고 전부다 무료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부분이 장소가 됐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비도 저희가 92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진단건수를 비교할 때 이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세입도 죽게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이 계속 줄어든다구요?

사무장 방한식 네.

그러면 다른 보건소가 신설되면서 계속되면서 다른 진료들은 계속 30%에서 50%까지 늘어나는데 영유아 건강진단은 약 50%가 감소한다는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 건강진단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보건소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쪽에서는 계속 늘어나는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없이 그냥 이유가 있어서 줄어들 것 같은데요?

사무장 방한식 네, 그건 사항은 없구요, 이게 그리고 건강진단비가 복지부로부터 목표량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매년도 별로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한 474건을 했었는데 95년도에는 288건을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이 좀 줄고 있습니다. 요거에 의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가족보건사업비가 요건 보건소하고 예산심의 하면서 논의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년도까지 전액국비로 나오다가 올해 인제 50%만 국비로 보조된 형태로 되고 시비 30% 보조됐는데 인원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인원계산 요청 안했습니까? 총 비율은 50% 국비로 조라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예산 사항만 설명서를 보면은 피임약제 기구구입 1.200건, 뭐 영유아 건강진단 230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600건 했는데 요 인원은 목표량으로 해서 위에서 시달된 내용이 아니다 여기서 이 정도 하겠다라고 올린 숫자하고 동일하게 받은 겁니까?

사무장 방한식 저희가 목표량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복지부로부터 여기 목표량이 하달된 사항입니다.

아, 계획만을 올린거 없이 그냥 바로 목표량 시달해 받았다구요?

사무장 방한식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 한 실적하고 대비해서 이 목표량은 충분합니까?

사무장 방한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담당계장이 요 사항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됐어요. 이 정도 건에서 우리 계장님이 그 정도면 된다 안된다 아니면 목표량 나온게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600건 잡혀 가지고 50% 잡았는데 올해 실제 96년도 할 건이 600건이 아니라 훨씬 사실상은 국비 보조가 아니라 구비로 사용해야 될 형태가 받았냐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도 건이면 되겠어요? (마이크 사용안함으로 답변 녹음 안들어감) 조금 더 세워야 된다구요?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다른 가족계획 사업은요, 국가에서 인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개인이 본인들이 인제 알아서 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입장이거든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제 작년도는 전액 보고를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지방비,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됐고 선천성 대사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수준이 내년도 그 목표 수준만큼 했기때문에 그 수준으로써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다니까 얘기가 됐구요, 그러면 인제 그 다음번에 세출예산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세출가지고 다른 부분 따질 내용들은 별로 없는데요, 333페이지요. 333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뭐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마는 보건행정 업무수행에서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주로 어디다 쓸 예정입니까, 이거 비용들은?

사무장 방한식 요거는 하나의 시책추진비로써 각종 보건소 사업은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 얘기는 참 막연한 얘기구요. 그건 용어설명은 저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아, 그런 일이구나 하는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 때문에 여쭤본게 아니라 지금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지금 보건소인 해당된 내용들이 아니라 또 우리국 소관뿐만 아니라 구 전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특수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시책추진 사업이다는 명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별도로 돼있는 다른 부분들 있습니다. 특수 업무활동 수행활동비라든가 또는 기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있는 것들이 계산급으로 계산돼 나온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써 안되는 특수한 시책있을데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쓸거다 하는 명세를 밝혀가지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뒤에 다른 뭐 관서운영비나 경상경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계획된 내용이 있으면 그쪽으로 넣어주시고 그렇지않은 부분은 꼭 필요한 특수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시책추진 사업이다는 명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별도로 돼있는 다른 부분들 있습니다. 특수활동 수행활동비라든가 또는 기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있는 것들이 계산급으로 계산돼 나온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써 안되는 특수한 시책있을 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요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어떤 사업에 쓸거다 하는 명예를 밝혀가지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뒤에 다른 뭐 관서운영비나 경상경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계획된 내용이 있으면 그쪽으로 넣어주시고 그렇지않은 부분은 꼭 필요한 특수시책 활동비가 이렇게 쓸거다 하는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기 않으면 요 부분은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구 전체를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그 전체를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조정할 때 이 부분은 그냥 막연히 같은 기구나 하는 부분에서 동일한 비례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사무장 방한식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건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는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시책 특수활동비중에 업무수행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매월 매년 4월 7일날 보건의 날 행사관련 관계자 격려해 이기 사용할 수가 있고도 이동진료나 저소득층 현지 진료 등에도 사용합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관계등 각종 그 결핵이라든가,

사무장님 저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내용들은 보건소가 늘 가지고 있는 일반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보건소 부분에 따로 잡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러한 얘기하시는 일반적인 내용은 어느 저 뭐야 행정기관에는 다 있어요. 그 다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란 부분은 일반적인 필수에서 받아들여줘야 되는거고 지금 여기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란 부분은 일반적인 필수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거고 지금 여기 있는 건 이름 그대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보건의 날이라든가 이러면은 운영비 속에 보건의 날 비용이라든가 이런쪽으로 가야될 부분이고 또 측정 뭐 사람들 위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이라면 보상금을 다시 편성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42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의 날 유공자 민간인 시상 그래서 17만5천원 있고 또 얘기하신 다른 부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대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들어오시라는 얘기이고 이 부분은 단지 특수활동 추진비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 부분들은 예산 편성돼 있다고 하지만 예산편성돼 있다고 하지만 예산편성 없이 그 돈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밝혀주시고 우리 저 뭐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 시책에 이 부분은 특별히 다른 특수활동비가 들어가고 이러는 부분이니까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때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가능하다면 전년도와 금액이 동일하니까 전년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쓰신 자료를 저희한테 별도로 전달해 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 그걸 장착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사무장 방한식 네.

작년도 자료 주시면 그걸 감안해서 어떻게 쓰셨나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승강기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 새로 지어가지고 인제 승강기 새로 움직이지 한달도 안됐죠?

사무장 방한식 네, 그렇습니다.

한달도 안됐으면 우선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는 1년에 한번 승강기 관련해서 1넌에 한번씩 받게 돼 있는 부분이고 금액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자체 검사대행 수수료는 승강기 관련해서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자체 검사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승강기가 어떤 자체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상관이 없는데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승강기에 대해서 매월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조항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의무조항이 아니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신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라는 개념에서 차도차 보다 엘리베이터가 훨씬 복잡하긴 하지만은 새차 일때는 돈 들어가는데 없고 헌차 일때는 돈 들어가는데 많이 생긴게 당연합니다. 아무리 미리 관리한다고 그래서 돈 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체검사 대행수수료가 1880만원 잡혀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필요하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항목으로 몇십만원 남겨놔가지고 보수하든가 이런거를 하는건 좋은데 자체검사 대행수수료 다른 위원님들이 뭐라고 안하시면 180만원이라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승강기 보수비 그래가지고 한 80만원 넣고 자체검사라는 부분은 없애도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되겠죠?

사무장 방한식 요거는 검사 대행수수료를 갖다가 저희가 점검에서부터 관리까지 다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1,2년 지난 엘리베이터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세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사무장 방한식 네.

새거에 대해서 점점에서부터 관리까지라는 부분들이 승강기 관리하는 차이가 어떻다는거 알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보통 점검만 얘기하면 5만원 정도면 점검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15만원 정도 라면은 물론 낡은 엘리베이터는 20만원까지도 올라 갑니다만, 15만원 정도 하는데 새 엘리베이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의무상 아닌 부분이고 조그만 내용에서 없이도 되지 않겠냐 얘기 드리는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요거는 뭐 다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뭐 옆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중으로 잡힌게 하나 있는데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344페이지에 95만1천원이 있는데 다시 340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해서 119만 4천원이 또 있습니다. 두 개 내용이 다른 겁니까?

사무장 방한식 다시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340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해서 119만4천원이 편성돼 있고 344페이지에 다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사업 하나만 빠지고 95만 1천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다른 사업입니까?

사무장 방한식 340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는 검사하기 위한 시약이나 기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건강진단비는 이건 국비에서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국비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국비로 내려온 금액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당비 95만1천원 중에서 38만원은 국비하고 57만2천원이 구비로 잡혀 있잖아요?

사무장 방한식 네.

뭐가 국비로 내려오고 안내려오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요? 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면 합쳐가지고 200만원으로 한군데 편성돼야될 부분이지 이게 같은거냐 다른거냐 하는 얘기죠? 이거 똑같은거 그냥 두번 계산해서 한번은 그냥 95만원 정도 한 번 110만원 정도 해가지고 사업할 것 쭉 쳐다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빠져도 되는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 200만원으로 잡은거예요. 100만원 정도로 같은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관련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인숙 가족보건계장 이인숙입니다. 이 뒷면에 나오는 그러니까 344페이지에 있는 건강진단 사업비는요 국비에서 내려오는데 임산부 건강진단비가 1인당 5.500원이고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2.5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서 1차적으로 검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2차검진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5.500원 해가지고 요거는 검사료로 나가는 돈이구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340페이지 거기는 이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기 위해서는 기자재도 필요하고 시약도 필요할 수 있는 그 돈입니다.

다른 분 이해되세요? 그 얘기 듣고 더 이해가 안되는데요, 지금? 건강진단비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세요. 뒤에 있는 우선 344페이지에 있는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어떤 내용으로 한다구요, 국비 이런 얘기는 필요없구요.

요거는요, 인제 임산부 건강진단비가 한건당 5.500원이고 그 다음에 영유아는 한건당 2.500원 입니다.

한건당 5.500원 2.500원하는 내용이,

그거는 보사부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 금액으로 부족해서.

수수료가.

수수료가요?

네.

누가 누구한테 내는 수수료에요?

그게 인제 저희가 건사를 할 경우 그거를 다시 세외수입으로 건당 인제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시키고,

아니 여긴 지출 얘기하는데 수입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출이요. 지출

아니 우리가 건사한 건수를 뽑아서 구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수료 같은 지불하는거죠, 그러니까는,

네.

그래서 요게 심한거는 앞에 것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인제 우리가 물건들을 사는 그런 금액이구요 기자재라든가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때.

아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좀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세외수입이란 얘기에요? 이건요?

그것도 있고,

세외수입이라면은 이 금액을 건강진단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사무장 방한식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338쪽에 방석을 유류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계장한테도 제가 지적을 해준 사항인데 각 과가 경유 유류 구입을 하는데 가격이 다 틀려요. 여기 보면은 방역을 유류, 차량연막기 경유 250원 40ℓ 100회 2대분 200만원 그렇죠?

사무장 방한식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휴대용 연막기경유 250원 20ℓ에요, 요것까지는 가격이 같습니다. 그 밑에 휴대용 연막기 경유 650원 틀리죠?

사무장 방한식 네, 틀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막 차량유류 경유 2.500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산출 내역입니까?

사무장 방한식 그 사항도 저희가 그 확인 과정에서 발견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오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는 250원 일률적으로 그리고 휘발유는 650원 그것도 정정을 예산부서와 정정 하겠습니다. 그런 오타로써 확인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사무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예산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 이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한 지적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요, 그죠?

사무장 방한식 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38쪽에 지금 서원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방역을 유류대에서 휘발유는 일괄적으로 650원, 경유는 일괄적으로 250원으로 계상을 해서 그 합계를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장 방한식 그리고 저 나온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맨 위에 우물소독약품 그린 70이라고 된거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지금 3만원으로 돼있는데 실지는 3.000원이 되겠습니다. 3.000원 해가지고서 90만원으로 이렇게,

그 부분 다시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사무장 방한식 우물소독약품 크린70 도 단가가 3.000원으로써 여긴 지금 3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3.000원으로써 3.000원 곱하기 300명 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역을 유류 두 번째 경유 안에서도 물론 경유값도 250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40ℓ로 됐는데 이것은 200ℓ가 되겠습니다. 200ℓ 해서 요거는 총 금액이 1.000만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요?

사무장 방한식 250원 곱하기 200ℓ.

200ℓ 라구요?

사무장 방한식 네, 곱하기 100회, 곱하기 두대해서 약 총 금액이 1.000만원 그리고 밑에서 세번째줄에 연막차량 유류, 경유한 것에서도 물론 5ℓ 곱하기 50회 곱하기 여기 2회로 돼있는데 2회가 아니라 요건 20개 동입니다. 20개동 그래서 금액은 같게 되겠습니다. 이상 정정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상봉 3타)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아까 저 최영만 위원이 얘기하셨던 337페이지에 방역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 차량연막기가 작년에 대당 10만원씩 잡혀 있었던게 15만원으로 올라갔고 동력분무기도 작년에 대당 보수비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동분무기 같은건 작년에 5.000원에서 6만원으로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수를 보다보면 작년 대수하고 그 다음에 올해 구입하겠다는 대수하고 실제 대수를 맞춰보면 대수 차이가 아예 안맞습니다. 안맞는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동분무기를 보면은 작년에 13대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13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보수비를 써는데도 불구하고 8대로 이미 줄어있는 상태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8대로 줄어있는 5개가 기 없어진거로 돼있는데 올해 또 수동식 분무기를 8대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갯수들이 어떻게 유지하겠다고 돼있는건지 지금 흐름이 이해가 안돼가지고 간략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 위에 답변할 때 보시고 같이 얘기 드리면요, 그 위에 휴대용 연막기도 작년에 25대가 있었고 작년에 구입한 내용이 없습니다. 구입한 내용이 없는데 지금 31대로 표시됐다면 올해 연막기가 계상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휴대용 연막기 올해 산다는게 17대가 산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25개에서 17개를 사도 40개되죠. 42개가 되는데 31개 유지비 그래서 산출근거들을 도대체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앞에 단가도 못믿겠고 위에 있는 댓수도 못믿겠고 그런데 어떻게 정리 좀 되겠습니까?

사무장 방한식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수동식분무기 유지비는 여기지금 산출기초에 6만원으로 돼있는데 요것은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차량연막기나 분무기 휴대용 연막기를 작년보다 조금 금액이 상승했습니다마는 그 상승요인을 감안해가지고 계상된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지마는 집행 할 때는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당부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처럼 예산의 편성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집행되는 내용이 아니고 예산 기초할 부분이니까 지금 사무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작년도에도 보건소가 행정이 제대로 안됐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적을 받았고 또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저희하면서 기본적인 보건소의 행정보건에서 하다못해 대부분인 약들이라도 수불관계라든가 또는 기타 행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 할 수 없을 정도로 안맞는다 라는 내용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된 내용들이 다른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 내용들은 예산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게 아니라 사무감사에서 확인할 사항이나 하는 쪽의 의견들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다시 96년도에는 행정 사무감사때 그런 일들이 없도록 예산편성된 내용을 집행하시면서 행정적인 처리를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올해같은 사무감사내용이 안나올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장 방한식 네, 명심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운봉 위원하고 최영만 위원께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세입으로 들어오는거라고 답변을 했는데 344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국비 구비해서 95만1천원은 외부로 영유아 건강진단을 위해서 위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모자보건센타에?

답변은 마이크에 대고 하십시오.

저희가 1차적으로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만 2차적으로 1차에서 이상이 있을때에는 2차 의료기관한테 의회를 했을때 그 검사료를 2차 기관에다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비가 됐든 이걸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여기에 340페이지에 구비 전액 구비 119만4천원이 됐든 아니면은 구비 구비 합쳐서 96만1천원이 됐든 두 항복 중에 하나로 나가는 세출비용 아니냐 그 말씀이죠?

뒷편에 있는 344페이지가 진단비에 대한 검사료가 되구요, 앞에 있는거는 인제 저희들이 검사하기 위한 기자재나 시약 같은거를 구입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통합보건사업 약품및 기자재 모자보건 약품 및 기자재 이렇게 약품 및 기자개항은 세세항은 따로 있는데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비는 이건 건강진단이 제목 자체로 보면 건강진단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약품 및 기자재세입니까? 아니죠, 전혀 별도 항목 아닙니까?

저희가 세울때는 그렇게 세우는게 여기 인제 진단비 인제 재활용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건데 목에다가 앞에 내용에다가는 사업비로 그렇게 잘못 저기 됐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는 것 앞에 있는 그 부분은 기자재에 필요한 거를 사기로 한거니까 그 내용이.

그러니까 340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비는 사업비가 아니라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위한 약품 및 기자재 값이다 그 얘기죠?

네.

그럼 요 재목을 바꾸셔야 되구요.

네.

그 다음 344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실제 건강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 정확히 해놓으셔야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무장님이 대답하실 때는 사업 예산이 축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201만원으로 늘었났으니까 도리어 훨씬 더 확대가 된거니까 이 내용상으로 보면 확대가 된건데 그것을 분명히 앞으로는 하시지 않으면은 실제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계수에 필요해서 95년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와 진단사업비가 119만4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95년도 자료를 계수조정때 참고를 할테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두가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334쪽 통합사업 이동진료실에서 쓰는 약품 및 기자재구입 항목이 있는데 전년도에 금년도죠. 이동진료는 지금 전년도 금년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사무장 방한식 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장 방한식 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이동진료를 계속 년도별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동진료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가 없었고 내년 예산에 처음 이렇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가지고 이동진료 하셨는지 또 새로 처음 이렇게 반영된 이유가 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사무장 방한식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그동안에 매주 목요일날 실시했던 이동진료에 대한 약품비는 올 진료파악을 구입비에 포함시켜가지고 그동안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청사로 청사를 넓혔고 좀 더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끝에 좀 이동진료 무료이동 진료와 통합 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 가지고 주 3회 실시하는 거로 해서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필요 약품과 기자재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주로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그리고 인제 관내 노인정 8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하고자 합니다.

그런거는 인제 뭐 지난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다 들었으니까 자세히 알고 있는건데 지금 까지 없었던 이런 예산이 새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됐는지 한데 그거를 내가 질의를 했는데 새로 항목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무장 방한식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다름 항목에 있다가 새로 만들었다는 항목 아니에요, 그렇죠? 기자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사무장 방한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는 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7.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진료 의약품 구입 좋급니다. 뭐 약 있어야 진료가 되는거니까 근데 95년도에는 진료의약품 구입비를 1인당 840원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2.700원으로 그냥 2.000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래서 상당한 액수가 의약품 근데 금액은 총 금액은 인제 거의 같아요. 95년도에는 6.700, 96년도에는 7.200 이렇게 인제 거의 증가 금액은 뭐 몇 % 안되는데 구입 약품 구입비가 1인당 840원에서 2.7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방한식 산출기초에 있어서 작년에 세운 840원은 1인 1일 진료약품비이고 금년도에 세운 2.700원은 보통 한사람 앞에 3일치씩 대게 그 주약을 합니다. 그 1인 기준해서 3일치분 기준해서 세운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는 1인 하루 기준이고 내년도 예산은 1이 3일 기준이다 요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장 방한식 네,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거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 죽 과거년도부터 해온거 가지고 비교적으로 인제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단가를 하자니까는 그거 좀 의아해 하는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무장 방한식 네.

좀 그런 것까지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뭐 여러 가지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 내년서부터는 요런 것까지도 작년도 하고 거년도 하고 비교해 봐서 3배 정도 약값이 뛰었다 이렇게 인식이 안가도록 말이죠, 좀 그런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방한식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관계 직원께서는 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미비한 사항을 계수조정때까지 충분하게 서류 답변 내지는 자주 접촉을 가지셔서 예산에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청소과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어제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현재 청소과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을 7억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제 질의를 한 답변을 어제 잘 확인 안돼서 오늘 다시 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94년도 반입료는 7억2.500만원이 책정돼있고 95년도 7억2.500만원이 책정됐는데 96년도는 7억466만7천원이 책정됐습니다. 요거는 시비 수비 합친 거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보면은 당초에 95년도는 반입료가 5.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500톤 1인당 1일 발생량이 900g 입니다. 그래서 그걸 1년 365일로 곱하니까 95년도는 7억이 되고 96년도는 95년도 톤당반입료인상추정치를 7.2%를 잡아가지 5.896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388.542명에다가 95년도는 1인 1일 발생하는게 900g이지마는 96년도에는 0.000878톤 즉 870g정도 발생이 돼가지고 요것이 1년치를 곱해주니까 7억3.414만7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구비 합해가지고 7억3.400만원.

좋습니다. 이 산출 계산은 인제 거꾸로 하는 수가 있고 바로 하는 수가 있는데 일단 7억3.400만원을 맞춰놓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금액을 맞춰보기 위해서 남동구 인구. 요거를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시에다 어제 실투자라고 그 담당자가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시에 맞춘겁니다. 시에서 요런식으로 한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산출 했습니다. 시에서는 어저께도 280톤이라고 그랬기만 시에서는 충분한 용량을 잡아가지고 한거거든요 이거는,

네,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인제 예산이라는 거는 인제 정확하게 뭐 몇원까지 맞추는 이렇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렇게 액수 전원 단위까지 맞추는데. 이 자료를 가져온거 보면은 산출내역에 남동구 인구를 그냥 388.542명이라는 그런 숫자까지 닥 맞췄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는 대략적인 인구 39만 명 그래서 그 다음에 인제 그 인구수하고 1인당 발생하는 쓰레기 톤수 0.000878톤 이렇게 돼있고 인구도 대략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0.000878촌, 인구도 뭐 542명 뭐 단가도 말이죠.

요것을 네, 요것을

제가 아직 질의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단가도 100원 단위까지 이렇게 보통 해왔는데 896원 이렇게 그냥 단위 숫자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맞춘거 하면은 딱 공식대로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은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거년도에는 뭐 백원 단위나 인원도 인구도 만명단위 톤수도 소수점 이하 이렇게 어바웃트 해가지고 대략치로 해서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정확한 근거를 대니까는 그 금액은 맞는다 하는 거는 우선 인정은 갑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은걸 갖다 이 그 액에 맞추기 위해서 요것도 쓰레기 발생량을 발생량을 따져보니까는 1인당 년간 341톤 가량 나오더라구요. 어제 답변에는 280톤 잡았다가 341톤 또 이렇게 61톤이 늘었고 인원도 금액도 단단위까지 맞춘거는 요렇게 맞춰서 금액을 맞춘거는 조금 윌 동료위원이나 질문한 본 위원도 조금 납득이 안가는데 요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는 어저께 저희 실무자가 요건 저희가 7억3.000톤이 저희도 안돼서 이 산출근거 좀 어떻게 파악했느냐 그래가지고 시에서 요건 같이 실시 제가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1인당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0.000878톤 요거는 남동구만 해당되는 겁니까, 전 구인천은 다 똑같은 겁니까?

시에서 한거니만큼 전 구에 숫자가 똑같다면은 뭐 본 위원도 더이상 질의할 게 없는거고, 요거 똑같이 산출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남동구에만 요 톤수를 마쳤다하면 문제가 있는거고 그래서 시에서 이 숫자를 갖다가 각 구마다 그러한 그 쓰레기양 톤수를 이럴거라는 그런 예산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내려온건지 남동구에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는 요런 쓰레기 발생량을 산출을 한 건지 그거 답변을 해주세요.

그건 그 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반입료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오른다 그 추정치를 잡다보니까 시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11월 초에 용역 시작이전에는 월 340톤 이었으나 엊그제 용역결과를 280톤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시에서도 애당초 340톤 잡을 때는 충분한 수치를 가지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한 분을 한 5억6.000만원 돈이 지금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램서 한 잔액이 1억3.700만원인데 저희 시비 저희한테 배부되면은 시비는 다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는걸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뽑아서 했으니 만큼 본 위원 질의는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두번째 질의했던 민간위탁금에 단독과 공동주택 쓰레기 대행수수료 그것도 어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합니다. 95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제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약 10억 정도가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져온 이 계산 내역을 보니까는 단독주택은 42억6.000만원을 한걸로 돼있고 95년도 예산안 보게 되면은 32억1.600만원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단독주택은 13.8% 가 감소가 되고 공동주택은 6.8%가 감소가 되고 공동주택은 6.8%감소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위원님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뒷장을 보면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당초예산은 54억9.100만원입니다. 요것은 단독주택이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단독주택 대비한 건데요. 여기는 경서동 중간적환장 운영비 3억7.5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제1회 추경과 제2회 이거 추경 최종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을 96년도와 대비시킨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95년도에는 본 원래 예산안과 추경, 1회 추경, 2회 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하니까 이만한 수수료가 들어갔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내년도에는 도리어 대행수수료가 내려간다 이렇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가 갑니다. 이제는 어제는 전혀 이해가 안갔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하시니까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가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해가 가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충분할 자료를 마련해가지고앞으로 그렇게,

제가 그거를 부탁을 드릴려 그랬는데 먼저 말씀하시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인원이 한명도 안늘어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한명도 안늘어 났는데 총액이 24억이 잡혔습니다. 근 한 20% 가까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단가들을 보다 보면은 단가에서 지금 기본적인 산출기초에서 인건비는 하나도 안올랐는데 올라간 내용들이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특수업무수당 요런 내용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해보호수당이나 감독자수당이 없던 것들이 생겼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인건비도 1만1.600원에서 다시 단가는 추경이란 어름으로 또 올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 청소원들이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거라든지 이런걸 충분히 인정하고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거 인정하는데 그것도 올라간다면 올해 실질적인 임금인상율이 한 25%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계획을 어느정도 세우고 예산은 편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예산편성 대로 진행이 된다면 청소원들이 인건비가 약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에 25% 인상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 정도 인상을 시킬 예정입니까?

그거는 지금 도로환경정리원은 지금 내무부산하에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구청 자체적으로 올리기는 곤란하구요, 년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내려온 겁니다. 그건.

그럼 수당들도 전부다 각각 이거 유해 보호수당이라든가 감독자수당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생긴거다 이거죠?

그거는 제가 부기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저희가 그 도로 1년에 한번씩 전국 노동조합연맹 인천광역시청 노무조합하고 8개 구청이 노사 단체협악을 맺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없던게 생긴 것이 유해 보호수당이 이번에 올해 단체협약에 체결 해갖고 96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돼있습니다. 아울러 위에 보시면은 233페이지 보시면은 도로환경정리원 사망장례비도 1인당 100만원씩 금년도에 노사협의회에서 체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96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이렇게 단체협약사항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감독자수당은 현재 그 연수가 현재 7만원으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2회 추경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네사람인데 감독자들에게 사기진작책으로 요건 별도 저희가 따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요건 단체협약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감독자를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인건비 인상 계획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청소과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청소원들 관리하는 계획 아니예요. 인건비 인상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안잡고 있고 여기 있는 내용대표라면 기본적으로 지금 단체 협약을 맺어서 더 들어간 내용들만 반영이 돼있고 나머지 인건비 인상 부분은 다시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기준에 의해 올라간 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정부 욈임, 그것이 내년초에 내려옵니다. 보통 한 2월달에.

내려오는 기준이 뭐 뭐 내려옵니까? 여기에서?

요것이 인상을, 그러니까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율에 의해서,

정부노임단가 말고 그러면은 그 뒤에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에 150% 이상 주재 돼있는데 몇% 줘라 뭐 어제라 특수업무수당 얼마로 하자 이런 내용까지도 다 내려옵니까?

요거는 아닙니다. 월차 년차는 계속적으로 단체협약에서 체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럼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청소원 인건비 중에서 일율적으로 통제받는게 어떠 어떠한 항복이고 나머지는 단체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다하는 내용을 한번 좀 그별을 해보세요.

네, 내무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책정되는게 인건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수당, 정근 수당 같은 것도 우리 공무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그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단체협약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휴일근무수당 이하에 있는거는 각 기초단체별로 다 다르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걸 또 공무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거는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에서 많아 적다 기준이 높다 어떻다 하는 부분은 얘기 드리는게 아니예요. 근데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지금 아무리 뭐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라는 부분이 지금 정부노임단가라는 부분이 없지만 하여튼 인건비 기준액의 10%만 인상된다 치더라도. 105만 인상된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청소원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이 약 25% 정도 올라가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금 부담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올해 25% 올라가야될 내용이 특별히 이런 이러한 부분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 하고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건 없구요. 그 내년도에 만약에 인상요인이 발생되면은 인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전부 정정 좀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내무부에서 공문과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인건비하고 정근 수당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효도휴가비는 여기에 공무원 수준으로써 나가는거고 나머지가 단체협약으로 되는거를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수준이 다른 나머지 항목에서 복지 수준이요.

네.

복지수준이 다른 구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입니까?

그 복지수준은 8개 구청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거의 똑같습니까?

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이건요.

알았습니다. 확인할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95년도 예산서에서는 경서동 중간적환장 운영비가 3억7.500이 나왔었는데 96년도 예산서에는 이게 없고 자료에 갖다준걸 보면은 단독주택도 그래서, 경서동 중간적환장 운영비 3억7.500만원 포함해서 돼있거든, 그렇게 돼있죠?

네.

이게 인제 문제가 되는게 경서동 중간적환장 운영을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잠깐만, 박인균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저께 그 청소과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95년도 예산안에는 중간적환장 운영비가 계상이 돼있고 내년도 96년도 예산안에는 그 항복이 없길래 그 항목이 없는 관계에서 인제 질의 답변을 한 결과 민간위탁금 중에서 단독주택 쓰레기 대행수수료중 37억5.718만2천원 중에서 그 한에 포함돼 있는다는 사실을 어저께 질의 답변 결과 나타났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아유는 3억7.500만원이 포함이 돼있는데 말입니다. 그게 적환장 운영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해서 포함돼서 나오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거를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현장 답사도 갔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은 왜 중간적환장이 없느냐 그랬을 때 그거를 96년도에는 동일하게 주든 안주든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네.

아니 서류가 아니고 여럿이 위원님들 계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은.

지금 청소과장 게장 전부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옛날하고 내려오는게 혼돈이 되면 안됩니다. 매번 한 군데도 가졌으면 계속 가야지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이게 혼돈을 시키는 경우가 나오니까 말입니다. 이게

그것은 적환장 운영에 운영비로써 운전원과 차 인부 감독기사 14명의 인건비하고 그 장비 운영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시 재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그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그때 맨 처음에 답변할 때는 중간적환장에다 내려놓고 대형차로 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가 왜 부담을 해주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다음번에 답변은 중간적환장에서 재활용품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금 그거가 그렇게 된걸 혼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중간적환장에서요?

분리수거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인부일용인부임이라고 그래서 그게 3억7.500이 들어갔다고 답변을 옛날에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게 정확한 겁니까? 차량운반에 대한 지원금이냐, 아니면 분리수거하는 수거비용이냐 그렇다면 이게 혼동이 돼서 한군데로 들어가면 안되는 거죠.

그렇죠 분리수거는 아니구요, 여러 가지 제경비입니다. 운영하는 예를 들어 장비라든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인건비 하고 장비운영비 입니다. 일종의.

그럼 분리수거 해놓은거는 그 사람들이 분리수거해서 자기네 수입품을 분리수거는 비용으로 충당을 합니까, 하나 우리가 보조 안하구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전엔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저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나온단 얘기입니다. 이게요. 내 말이 거짓말일 것 같으면 속기록을 한번 찾아 보자구요, 옛날거를 그렇게 요기에 대한 걸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분리수거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중간적환장에서 운반수송비였다면 옛날에 준게 전액 삭감돼야지 잘못된거죠, 환수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부리수거 비용으로 나갔다면은 환수조치가 안되는거고 분리수거 비용이 아니라면 환수조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특이 하게 이런 말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답을 답을 주실 겁니까?

저희 참고로 94년도에 산출내역을 총괄해서 저희가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래서 94년도 95년도에 예산안 세울때 7억이 올라왔던거를 4억을 삭감하고서 3억으로 했단 얘기에요. 그 때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 이게 해마다 갈수록 용어가 달라지니 우리 위원들이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저도 그 3억7.5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세부적으로 유인물로 한번밖에 못봐가지고 그래서 그 유인물로 저희가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유인물은 글쎄 지금 현 시정에서 준 유인물은 이게 맞는데 옛날에 김명념 과장이나 또 행정계장이 답변을 할 때 는 분리수거를 거기서 재활용품분리수거를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거든요. 이게 청소 대형차가 김포매립지를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속기록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이게 맞는건지, 이게 맞는건지 갈때마다 이게 방향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이걸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느 방향이 맞다고 추진을 하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느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었었느냐 아니면 은 운반수단, 대형화물을 싣고 가지 위한게 맞는거냐, 그거는 분명하게 가라주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 의견은 위원님 말씀이 동감을 하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적환장 운영이 됐는데 다음해부터는 우리가 톤당 단가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서도 인제 내년부터는 그것이 저희…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중간적환장에 목적이 대형차로 김포매립지를 들어가기 위했던 목적이라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그 의결해준 돈을 환수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 말이 맞다면은 그게 아니고 중간 적환장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했다면은 환수조치할 필요가 없는거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에요. 우리가 구민이 낸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특정업체한테 해줬다는 결론이죠, 아파트 업체한테는 안해주고 그러면 환수조치를 받아야죠. 그 답변이 맞다면은 지금.

그래서 그 사항도 물론 그렇습니다. 자꾸 계속 내려오는 사항을 저희가 여기서 부정도 긍정보다는 위원님께서 일단은 계속 내려온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새해부터는 톤당 단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좀 양해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장께서 답변하시는건 지나간 거는 덮어두고 말자 이겁니까?

글쎄 뭐 그렇게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용역결과에 의하면 공동주택에도 적환장을 지원해야 된다는 인제 그런 것도 나왔거든요, 용역 결과에 구래서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때도

아이 이건 용역결과가 아니구요, 우리 초대 위원님들이 몇년을 계속 그걸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혜택을 줄려면 똑같이 주고 주지 않을려면 똑같은 입장 아니냐, 근데 왜 위원님들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발의하고 얘기한거는 얘기 안하고 용역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한 실적을 돌릴라고 그럽니까? 우리 의원하고 청소과 과장이하 직원들하고 합심 노력해서 이게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톤당 단가로 준다는게, 수년동안을 이렇게 끌고 온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톤당 단가로 지금, 이상입니다.

지금 박인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폭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께서는 깊은 그 연구가 있으셔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재구 위원남.

2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2에 재료비에서 면장갑 사용란이 있습니다. 면장갑 한켤레당 300원씩 사용인원 159명 사용횟수 4회 해서 월 년간 12개월해서 229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4회라는 건 한달에 사용하는 횟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내용으로 보면은?

네.

1인당 한달에 면장갑 네켤레 갖고 실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요것은 제 생각은 좀 여기 좀.

아니 이거는 과장님 개인 생각이 아니라, 개인생각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요, 그 관계된 내용을 집행하시는 분으로써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4회는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거요.

좀 적은게 아니라 이 쓰레기 한번 만져 보세여, 하루에도 어쩌면 두켤레가 필요할지 네켤레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 최소한 하루에 한켤레씩은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아마 저희도 앞으로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년째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그냥 관심이 없이 그래도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그대로 이거 가격만 바꿔갖고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검토도 없이.

제가 이거 검토를 하죠, 이거는.

검토 했는데.

과장님 검토 했다고 그러는데 월 네켤레갖고 면장갑 네켤레 갖고 쓸 수 있다는 이러한 계산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요것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세한 부분까지도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신경 쓰는게 아니라고, 당장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안이니까 확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안이니까 이러한 내용은 당장 고쳐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고치세요?

네.

그 다음 지금 박인균 위원님께서 쓰레기 대행수수료 예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인제 정확히 계산이 대해서 11%가 감소가 됐습니다. 95년도 12월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69억5.332만6천원이 지출이 됐죠?

네.

앞으로 11월, 12월에 지출이 될거니까 합쳐서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 11% 감량을 잡은 것은 쓰레기 감량이 9% 그 다음 남동구 위생공사가 감소인원 15명 그래서 전체 대행료 비율2% 감소해서 총 11%가 감소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96년도 예산안에 61억7.253만9천원은 다시 추경에 더이상 계상이 안되는 확정적인 내용이죠? 더 이상 계상이 되면 안되죠?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이 그래서 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사항은 앞으로 톤당 단가가 시행되기 때문에 경과후를 봐가지고.

아니 경감은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95년거를 보면은 11월 12월은 애당초 계상이 안됐다고 나중에 정산후에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액수까지 다 포함을 해서 96년도 예산안에 11%가 감소가 됐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은 96년도 예산안에서는 톤당 단가로 해서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변동 사항은 있는 것은 서로가 논의해서 할 부분이지만 11월 12월분을 갖다가 별도로 추경에 잡으면 안된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혹시 중요한 예산을 주고 받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미심쩍은 부분의 있으면 잠시 답변을 정리하시고 확실히 아는 답변하는 그러한 기회도 있습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위원님.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지금 박인균 위원이나 조재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감소량 따지다 보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어차피 용역계약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습니다. 드리고 사소한 부분을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지금 거기 보면은 우선 첫번째 지적을 하는 내용이요. 여기 연금지급금하고 퇴직금이 민간이전항목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민간이전 항목이 아니라 위에 인건비로 올라가야 될겁니다. 요거는 다시 편성하는 데서 계정 과목을 바꾸도록 하죠. 요거는 민간이전이 아니라 인건비로써 구에서 직접 청소원들을 관리하니까 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구요, 이게 민간이전이라면 인건비도 민간이전으로 와야 되겠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원들이 평균 근속년수가 몇년정도 됩니까?

보통 지금 현재 앞으로 인제 들어오는 인원자꾸 인제 사망하고 그런걸 빼고 내서 한 7년 정도 그렇게 됩니다.

7년 정도면은 년간 한 23명 정도 바꿔야겠네요?

년간이요?

네.

그 정도는 안됩,

7분의 1이면은 평균적으로,

년간, 금년에는 인제 8명이 바뀌었거든요, 금년에는.

8명이 바뀌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무얼 여쭙고자 하냐면요. 우선 이제 연금부담금은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 당연히 연금 자부담하는 금액은 공제되고 나가겠죠?

네.

퇴직금 잡혀있는게 5.000만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인건비에 대비해서 너무 적어요?

네.

너무 적은데 이 적은 금액이 지금 7년이라고 얘기하신게 아니라 금년에 바뀌기는 여덟명 밖에 없다 그런다면 집행된 내용을 가지고 근거할 때 금액이 맞을지 모르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채가 계속 쌓여지고 있는데 아무대도 계상이 안돼있다는 얘기거든요? 직원들 열댓명 있는 회사도 퇴직충당금 이라는 계정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인제 다른 부분들에 체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발생부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발생부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당해년도에 필요한 부분들, 그것들을 적립해 나가는 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000만원 가지고 우선 96도 집행분이 가능합니까?

요건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표준 월소득액을 99만원으로 잡아가지고 4%로 해서 3억 9.6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는 퇴직전환금으로 되고 2%는 부담금, 2%는 기여금으로 해서 그 4%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은 저희가 여기서 도로 환경정리원이 사망한다든가 의원면직이라든가 해고한다든가 그래서 그 사용발생시에 나가기 때문에 요건 좀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에 요건 좀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어떻게 정할 수는 없고 최소한도 5.000만원을 잡은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홉명이 퇴직됐는데 그중에서 네명이 사망해가지고 총 1억1.800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유 발생될 때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퇴직금입니다. 전환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문제는 주먹구구로 재산하니까 그렇게 되는거 이해되는데요. 지금보면 연금부담금이 총 급여 표준보수 월액에 2%는 퇴직금 중에서 본인 부담이고 2%는 자부담인데 자부담 빼놓고요 그러면 여기 연금부담금으로 돼 있는 3만9.600원으로 2%니까 청소활동은 지금 1만9.800원을 내고 1만9.800원은 본인의 퇴직충당금 중에서 까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제 그런 식으로 재산이 될텐데 지금 연금부담금이라고 나가면 이 자체가 당해년도에 존이 나가긴 하지만 선비가 아닙니다. 비용이 아니에요. 자신계정이지 기업회계로 따지면 자꾸 여기서 기업회계 얘기하는 부분이뭐한데 자산계정으로 들어가는거고 퇴직금 발생분에 대해서 5.000만원 실제 집행된 부분이지만 실제 부채 제정으로 얘기할 때는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아마 지금 정산해 보면은 통상한 금액이 아마 지금 정산해 보면은 통상한 몇억대의 돈이 아마 퇴직금이 나가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 체계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여쭤보는거는 이 5.000만원이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근속년수 급여하고 해가지고 도저히 부족할 수 밖에 없겠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금액으로 도저히 실지 아니, 회계사에 부족한 부분 얘기할 것도 없구요. 실제 지급분으로서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 고치는 부분은 나중에 퇴직충당금이라든가 연금부담금 회계처리하는 부분들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거라든가 또는 청소관리 별도 어떤 자회사 형태로 기업을 형성한다든가 하는거는 나중 얘기이고 우선 올해는 이 예산안 심의하면서 퇴직금 5.000만원이 이 예산안 심의하면서 퇴직금 5.000만원이 올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만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여기서요. 근데 제기 계산해보니까 꼭 산으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한 상황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그건. 네.

부족합니까. 실제?

네, 부족합니다. 이거요.

그럼.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예산에다 5.000마원 잡는건 뭐에요. 부족하다는 것 뻔히 알면서 그럼 5.000만원 잡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저희가 사유발생 될 때 마다 추경 때 요건 우리가 집어 놓고 있습니다. 요것 뚜렷하게 어느 사람이 몇명 퇴직한다는거 그게 잘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까 계정과목 바꾸자는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아예 그냥 미간이전으로 간하게 돼있으니까 그거는 그 질문은 없었던 걸로 하고요, 추경에 잡는다구요, 그냥요?

네, 왜냐면 모자랄 그 사우가 발생되면 저희가 추경에 잡고 왜냐면 이것이 어느 사항이 언제 저기할지는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인제 저기할 지는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참 어렵습니다. 인제.

대충 계산으로 해서도 말도 안되게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럴 예산 뭐 때문에 잡니까, 뻔히 계산해서 예치해서 예치 가능한 부분들인데, 알았습니다. 요 부분은 예산안하고 심의될 내용은 아니지만 미리 한 내용들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실때 위생공사에 감소인원이 한 15명 된다고 그랬었나요? 그게 맞습니까?

네.

15명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곧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계약을 할때가 왔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전에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좀 아시고 지나가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생공사 위탁금이 상향 추경으로 올라오고 그럴 때 인부 노임단가도 올라갔지만 정부다 포함돼서 그전에 증액이 많이 돼었어요. 근데 15명이라고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들은 암축자 있죠. 여기에 운전기사 한명, 청소인부 두명해서 세명이 타고 다녀요.. 그러면 둘은 압축자로 계산할 때는 다섯대가 줄어든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동차 다섯대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구요. 기름값이 얼마냐면은 그 산출내역서를 보면요 우리 일반 15톤차 1일 쓰는 기름값이 나가요, 그게요. 정부 공식단가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게 우리 지난번에 한 번 그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1개 업체를 따져 봤을때 하루 한번 하면은 쓰레기 하면은 쓰레기 없어 청소 못한다고 그랬죠.

네.

최소한도 두번은 해야 된다구요. 그런걸 감안해갖고 대행 수수료를 최대한도로 절감을 시켜서,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로청소원들 이분들 면장갑 한달에 네켤레줘서 되겠습니까? 그 분들을 좀 더주는 방향으로 이런데서 줄어가지고 최대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우리가 절감을 시키고 우리청소원들한테는 좀 많이 주고 그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그 청소 내역서를 보면 말입니다, 거기 청소원이 우리 구청 청소원이 우리 구청 청소원이 한 120만원 통 토탈해서 타가요. 그분들도 그 정도 타가고 용역회사에 운전기사가 180만원을 타갑니다. 그럼 이게 바란스가 전체에 맞아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따질때 물론 톤당으로 계산을 따지더라도 정확히 따져가지고 아주 실지 실행에 맞겠끔 요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약이 언제 곧 다가오니까, 계약할 때 꼭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은 청소행정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때 누가 주장을 했고 앞으로도 주장을 하는 그런 할 수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매사에 청소행정에 각별한 유념을 가지시고 향상 40만 주미의 청소 행정을 담당하는 책장으로써 또 외부 이방인들로부터 남동구의 거리질서의 제반적인 청소업무가 참 잘돼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책임부서의 장입니다. 예산심의도 중요하고 거기 따른 행정사무감사도 지난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 보다 참 잘되 사항이 많았다는 그러한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11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4 명) 청소과장 조준호 지역경제과장 조준호 보건소사무장 방한식 가족보건계장 이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