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것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용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과정에서 법적필수경비는 생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용근입니다. 건축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5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줄 건축법위반 과태료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밑줄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액수입 1억 9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수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건축행정백서발간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레이저프린터기 토너로 120만원 또 건축과는 단속원들이 순찰활동을 하기때문에 이동전화가 필요해서 이동전화기를 설치하는 장치비를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복사용지 구입으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항측조사 홍보물 등 건축물불법건물조사를 위해서 플래카드설치, 안내문, 조사표 등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항측판독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또 동에도 작업을 해야 되기때문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단속 및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구입으로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식인쇄비용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업무대행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은 단속이 아니라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조사업무 하는데 58만 5천원 기타 해서 1천 20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단속반 소모품 63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원 피복비로 방한복인데 이것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방한복이 7천 140원으로 되어있어서 뭔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서 32만원 노무화, 우의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행정대집행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항측 현장조사 무허가여부 판단 등 조사작성에 필요한 보조인부로서 7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항측현장조사요원 검단동에 필요한 인원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불법건축물단속반 여비로서 6명에 대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현장 지도감독여비로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항측전산프로그램구입으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1백만원으로서 기초입력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업했습니다. 더 필요한 추가고지서라든가 독촉장, 기안문서 등으로 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일반추진비는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서 407페이지 밑에 운영수당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8명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책상, 의자, 선풍기 다음 무허가단속장비로서 파이프 캇타기, 와이어 카타기, 망치공구세트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를 계별로 하나씩 주기 위해서 2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케비넷, 화일, 도면보관함, 펀치 또 컴퓨터는 있는데 프린터기가 없어서 추가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시설비로서 현재 건축과에 창고가 있는데 광장히 서류는 많고 보관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모빌락 설치공사를 위해서 1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120만원에 구입하려고 합니다.냉장고하고 이동전화기 가입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재료비 있죠 ? 거기 항측처리보조인원이라고 돼 있는데 동에 항측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에게 지급하는겁니까 ?

네, 동에 1명씩 해서요.

그러니까 건축담당을 얘기하는 거죠 ?

네, 건축담당 외 보조로 1명씩.

보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

동직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을 임시직원을 채용해서 1달동안 작업을...

동에 특히 시골지역에 많이 해당되는 것인데 항측처리 동인원 건축담당 말고도 보조를 씁니까 ?

재료비로 해서 썼습니다.

조사기간만요 ?그걸 못봤는데요. 내 눈에 뜨이지 않을수도 물론 있겠지만 운영을 안하는것 같은데요. 그러면 동에 필요한것 같으면 일단 동예산에 넣어줘야지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건축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있다가 보내줍니까 ?

네.

활동상황이 보고가 되면 거기에 맞게 보내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뭐냐하면요 지금 항측이 굉장히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측현황보고가 제대로 안돼서 주민들의 굉장한 불만을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동사무소에서 현황보고 담당자들이 조금 봐줄만한 소지가 있는 것도 너무 에프앰대로 처리를 해서 말썽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해서 보조인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조인원이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보조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한데 대한 실적도 가지고 있죠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네.

다음에 4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금 현재 건축과에 이동전화를 가지고 계십니까 ?

없습니다.

그럼 이동전화기 사용료는 뭐예요 ?

이것은 앞에 구입하겠다고 나와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전화가 필요합니까 ?

단속반들이 순찰을 다니기 때문에요. 급한일이 있으면 연락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요.그런 상황은 연락을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07페이지 이동전화가 기본료 2만 7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5만원 책정했습니까 ?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꼭 이동전화가 있어야 돼나요 ?

전화가 필요합니다. 순찰을 다니다보면 급한 사항이 연락되어야 되고 하기때문에.

그리고 자산취득에 모사전송기나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

건축과에서는 자료받는 사항이 많이 있기때문에요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에도 좀 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내동은 몰라도 연희동, 경서동, 검단쪽에는요 항측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데 사진에 꼭 나오니까 봐줄수도 없고, 자꾸 사줌으로서 서민들 피해만 주는거같아요.

저희도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항공촬영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부과안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농촌지역의 어려운 입장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비건물처리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동에서 조사하면서 정확하게 해오기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신한국당인지 민자당인지 거기 바뀐 당에서 항측촬영으로 세금나오는 이행강제금을 굉장히 특혜를 해서 선심을 쓴다는데 서민들한테 피해가 많아요.

완화하겠다는 민자당 안이 있기 때문에요. 이행강제금제도는 불법건축물을 방제한다는 차원이거든요. 지금도 법자체는 과중한 것을 부과시켜서 다시는 불법건축물 못짓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질문 끝내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불법건축물단속비 또 건축민원현장 지도감독여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요 ?

지금 저희 단속단이 6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철거를 하다보면 식사도 해야되고 목욕도 해야되고 그런 사항으로 단속반원에게는 월10만원씩 특별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건축민원현장 지도감독여비는 건축민원이 현장지도업무가 많기때문에 또 검찰청에서 요구자료도 조사해야 되고 집단민원도 현장에서 회의도 해야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장감독여비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가 1만원, 2만원 좋아요. 제대로 일을 해 나간다면 좋은데 근래에 와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말을 안해도 잘알고 계실겁니다. 돈보다 성의껏 건축물 단속나오면 좀 원만하게 주민의 피해가 안가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야 될텐데 보면 하지도 않고 다 받으면서 일도 안한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 407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의에 참석수당이라는데 심의위원은 뭐하는 사람이예요 ?

심의위원회는 저희관내 미관노선하고 아파트 짓는 사항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민원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대학교수님과 관내건축사, 소방서 방호과장님 그런분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참석수당으로 5만원씩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항측전산 프로그램구입이라고 했는데 2백만원 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연구개발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기초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켜서 규모별로 면적이 얼마고 이렇게 입력하고 입력에 따른 고지서를 발송해야 되고 독촉장도 발부해야 되고 각종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때문에 작년도에 1백만원으로 1차 구입해서 기초자료 입력하는 것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고지서, 독촉장, 기안문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하고 레이저프린터기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카메라는 지금 1대는 있는데 1대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별로 1대씩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나왔는데요 그분들이 대학교수, 건축사, 소방서 등등 관내 유지분으로 구성돼 있죠 ?

네.

그러면 지금 어느지역에 고충아파트를 지을 때 그지역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같은 것은 안합니까 ?

사전설명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 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

심의해서 주로 기능적인면, 계획적인면 그리고 도로가 됐을때 미관이 어떻겠는가 그런 법적인 사항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요 이런 대학교수라든지 건축사, 소방서에서 고층건물을 하나 지을 때에는 그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 건축을 지을 수 있는 허가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므로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날수 있는 것을 사전에 진단하는것 아닙니까 ?

민원에 의해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한다던가 그런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것 같아요. 예산만 잡아놨지 이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내실을 기하는 일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매달 1번씩입니까 ?

네.

지금 현재 석남1동에 과장님도 아시죠 ?태창건축 짓는 18층 100세대 거기에 말이죠 사실 그지역에 문제점이 있는것 아시죠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들이 그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머리를 썼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 건축허가 내줄수 있는 사항이라고 못봐요. 18층인데 아파트 지하실에 얼마나 주차장이 잘 지어질지는 몰라도 거기에 모이는 인구들이 그게 차가 댈데가 없어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지역에 공터를 조성을 해서 대안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지 지금 당장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내일 잡았지요 ?

네.

이런 문제가 계속 자꾸 일어나는거예요. 이런것을 건축심의위원회가 진정하게 효력을 발생하는 단체라면 이런것은 사전에 보완해서 처리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올것 아니예요 ?

그래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의 허용한도내에서 짓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20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18층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적은 땅에다 높이 지어야 수익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건데 그러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되잖아요. 조정할수 없어요 ?

현재로서는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내일 회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도 심도 있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이번에 한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부분은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서도 나왔었고 별도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할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건설과나 도시국에 피복비나 이런것을 보면 현실성하고 안맞아요. 그것은 물론 지침상에 어떻게 돼 있던간에 그것은 떠나서 피복같은 것은 사줄만한 예산을 단가를 정해서 세워야지 그렇지않고 몇천원이라고 세워놔서 그거 해줍니까 ?못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은 현시가대로 정확히 세워야됩니다. 그래야 집행할 때 어려움이 없죠. 약3-4만원 줘야 사는 것을 1만원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우면 못사주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실 때는 건설과 도시국 그쪽에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현재 살수 있는 가격으로 세우세요. 지방자치라는게 뭡니까 ?바로 살수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제대로 세워진거죠. 이런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조정을 할 겁니다. 현시가대로 살수있는 것은 사고 못사는 것은 차라기리 세우지 말던가, 그게 나은거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강용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는데 준비관계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주하입니다. 도시정비과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경상적경비에 따른 예산안은 보고를 생략하고 별첨 배부해드린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리를 빌어서 저희 도시정비계장이 사직을 하고 결원이 됐었습니다.도시계에 차석으로 있던 진병권이 위원님들 덕분에 이번에 진급을 해서 도시정비계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정비계장으로 임명받은 진병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별 주요사항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예산에 대해서 간력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도 예산 31억 7천 73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1억 4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합 183억 1천 873만 2천원이 금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이 되겠으며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17% 증가되겠습니다. 두번째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를 제외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금년도 예산에 약 1억 3천 2백만원 작년대비 1천 6백만원이 증감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가 984만원 작년대비 약 8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후생복리비가 2천 782만 6천원 이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복리후생비를 전부 총무과에서 관장했습니다만 금년에 각과별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천 9백만원, 보상비가 7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따른 금년도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1차 ’96년도분 예산은 151억 4천 8백만원이 검암1.2지구, 경서지구에 대해서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검암1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사비가 28억 1천 2백만원, 보상비가 17억 1천만원, 감리비가 1억 5천 7백만원, 분담금.전용부담금은 2차 3차 해서 계획이 돼 있고 예비비 및 기타 6억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번째 검암2지구입니다. 공사비가 26억 1천 3백만원, 보상비가 10억 5천만원, 감리비가 1억 4천 7백만원, 전용부담금 1억 8천만원에 대해서 2차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5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서지구는 총사업비 54억 7천 7백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29억 1천 7백만원, 보상비가 17억 5천만원, 감리비가 1억 6천 2백만원 또한 예비비 및 기타가 6억 4처너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저희들이 공사하다가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때 투자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419페이지가 됩니다. 먼저 공원내 화장실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가지고 석남 콜럼비아공원에 기 화장실 2동을 건축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1억을 지원을 받고 구비를 5천만원 세워서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콜럼비아, 건지, 가좌을, 장고개, 한신, 주공2단지 6개소 공원에 대한 화장실을 짓고자 합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동화장실이어서 노후가되고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고 여름철에 악취라든지 여러가지 위생관리상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서 수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도 되고 아울러 도시공원의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1억과 구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6개지구에 대해서 화장실을 신축코자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페이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백마공원 팔각정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백마공원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원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이번에 11월 20일경에 백마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백마공원에 팔각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지금 엷은 연두색으로 표시되고 진한 라인으로 된것이 백마공원의 구획경계가 되겠습니다. 녹색이 조경시설 참고적으로 지역내에 공원시설을 간단하게 보고드린다면 대부분 도로, 조경, 휴양, 운동시설, 교양시실, 편의시설, 관리녹지, 녹지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안이고 실설계 해서 내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

194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자연공원으로만 계획을 세운겁니까 ? 이왕이면 관광객이, 수익사업쪽으로 할 계획은 안세웠나요 ?백마공원이 볼만하더라 하고 몰려올수 있게.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다 그린벨트와 중복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위허가를 쉽게받을 수 있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그래서 팔각정 대해서 저희들이 대략 예산을 뽑아보니까 연와조로 해서 기와로 하는 것으로 1억 5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약 1천 5백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35만원원씩 10평에 350만원, 1억 6천 8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현재 백마공원에 대한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까 공원계장이 언급했습니다마는 한달 이용객이 1,000여명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예산서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공원물 대수선공사입니다. ’95년도에 공원시설물 재수선비를 1억을 잡아서 현재 다 쓰고 145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마는 금년에 5천만 원예산을 세웠습니다.이것은 좀 유동적이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원에 보도블럭이 현재 많이 훼손이 되어있고 시설물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과 관내공원시설물이 수시로 훼손이 되고 파괴되기 때문에 대수선비에 대한 예산은 5천만원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5천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곳근린공원 교량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서곳근린공원데 대한 교량설치공사는 당초에 도시정비과 감사시에도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연차별계획 중에서 ’96년도에 들어갈 사항은 현재 교량1개소입니다. 교량이 길이가 70미터, 폭이 4미터 해서 잡아보니까 약 3억 3천 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설계비가 1천 4백만원, 보오링 및 지질조사하는데 약 4백만원 해서 금년도 소요액이 3억 5천 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경계복원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검토시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24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약10여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측량은 13필지인데 금년에 요구한 예산액이 268만원입니다. 산출내역은 측량을 한번 하게되면 평균 최대가 약41만원이 들어가고 최소가 11만 5천원이 들어갑니다. 최소치에 가까운 단가를 13만 4천원으로 20필지를 잡아서 268만 8천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가의 축소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시설물설치공사입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6백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1천 2백만원 예산 중에서 84개를 교체하고 현재 잔액이 약40만원 남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출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752개 중에서 ’94년도에 조사해 본결과 교체대상이 34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94개 ’95년도에 84개 해서 총178개를 교체하고 잔여교체대상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만 2천원씩 해서 50개 6백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보수공사입니다. ’95년도에 1백만원이 예산이었는데 금년에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5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하고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현재 관내에 현수막게시대가 22개가 있습니다. 평균 연으로 10여개가 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가지고 4개소에 대해서 보수 내지는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신설공사입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1천 4백만원을 요구해서 효율적으로 썼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소를 신설했습니다. 금년도는 7백만원을 요구해서 현재 검단지구가 현수막게시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통행이 많은 주물공단입구라든지 설치할 자리는 많습니다마는 우선 중요한 자리 2개소입니다. 여기에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에는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쥐똥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95년도에는 4천 3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입찰잔액 2백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96년도에 8천만원을 요구한 금액으로 보면 서인천고교부터 시천동간, 신서곳로에 2.4키로에는 쥐통나무가 식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서곳로에 도로의 경관이 중간에 끊기는 것 같아서 금년에 쥐똥나무 식재를 하고 또한 간선도로변에 연계해서 다시 설치하려고 8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저희 서구는 다른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구에서는 쥐똥나무를 식재를 안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다른구에는 가로가 조성이 되어있어서 쥐똥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있고 저희구는 지금 현재 도로가 신설된 곳이 있고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쥐똥나무가 필요합니다.쥐똥나무를 선택하는 이유는 수벽으로서는 가장 훌륭합니다. 공해에 강하고 생육이 빠르고 활착이 좋고 모양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8천만원은 필히 계상이 됐으면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기존녹지 가로수 수시정비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요구한 예산이 5천만원 ’95년도에는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잔액이 약 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녹지 가로수 수시정비비는 태풍피해라든지 가로수의 결주가 나타났을 때 보식을 하고 도로확장 및 신설된 간선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벽, 녹지대 등의 정비를 요하는 곳에 수시로 정비를 해서 현재 훼손된 녹지를 보전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본당 32만 1천 868원을 계산해서 155본을 해서 예산을 5천만원 뽑았습니다마는 수시로 쥐똥나무라든지 기타 가로수 녹지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사용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덩굴제거환경조림에 대한 예산안인데 예산서에 보면 판단하시기 어려울것 같아서 뒤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육림작업대상지와 환경조림대상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그래서 208만원은 덩쿨제거를 환경조림에 사용하는 예산이고 573만 7천원은 식목일행사한 육림작업대상지가 있습니다. 약20헥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덩쿨제거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한 사항만 집행내역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가지고 충분하시겠습니까 ?

정회를 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내 화장실공사를 한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지금 견적 들어왔습니까 ?

시방서는 안들어오고요 그냥 예년도 비례해서 평균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산이 서면 설계를 합니다. 1억 5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각지역마다 규격에 맞는 화장실을 정해서 설계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발주를 하고 남으면 발주를 안합니다.

금년 봄에 석남1동하고 가좌동 2군데가 1천만원 삭감됐죠 ?그래서 다시 추경에 또 내려와서 역시 1천만원 깍였죠 ? 그래서 과장님한테 분명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깍을때도 이 화장실을 몇평을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가 뭐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으면 본위원은 타당성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안된다 라고 했는데도 5천만원 가지고 지었어요. 그렇다면 막연하게 예산만 많이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몇평에 화장실 소변본다던가 탱크를 대변보는데가 몇개라든가 용량이 몇리터라든가 대충 나와야 그래도 우리가 볼때 거기에 금액이 이정도는 들어가겠구나 하면 결정을 지어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1억 5천 하면 어렵잖아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더 요구할때는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서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한결과 도저히 설계단가가 1천만원을 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예산상 먼저 서있었기 때문에 설계가 가능했습니다.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할수 있었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화장실 두개 짓기를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범위내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5천만원밖에 예산이 없었으니까 맞춰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요한 타이루같은 것을 빼서 발주를 하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타이루 없이는 화장실 기능이 안되겠어요. 그래서 업자에게 부득이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보다 회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받게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된것이고 지금 예산을 세워주셔야만 이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오지 예를 들어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위치를 봐가지고 일곱평짜리부터 열평짜리로 보고 있는데 그 규격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할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5천 가지고 정확한 데이타를 모르고 있는것 아닙니까 ?

1억 5천 가지고 6개소에 평균 7평 내지 10평짜리 화장실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지난번에 화장실 지을때 업자에게 사정을 해가면서 지었다는 것은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네.

과장님이 왜 사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몇군데 화장실을 짓는데 얼마가 소요된다는 정확하게 근거를 사전에 제시를 해주셔야 우리가 타당성이 있구나 하고 결정해 주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부족하다 하면 더 해줄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나왔으니까 우리는 정확한 근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충 전년도에 비해서 데이타를 빼서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깍이면 깍였다고 그러지 마시고. 화장실이 공원 나름대로 크게 짓는데가 있고 적게 짓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

먼저는 제가 설계도면과 내약서까지를 어느 위원님한테 드렸던 기억까지 납니다만 설계를 하기전에는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거를 대비해서 데이타를 달라고 하면 뽑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여러가지 물가인상이라든지 화장실도 작년하고 똑같을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은 맞지 않지만 작년것을 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똑같 짓는것이 아니고 공원에 맞게 짓는겁니까 ?

평수만 조금 다르고요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이것도 예산이 저희 공원파트의 예산이 아니고 시비가 1억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총무과에 하달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다가 제가 공원내의 화장실 신축계획이 민선구청장 있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를 들여서 하는것보다 이왕 시비 1억을 준다니 이것을 받아서 하자고 해서 결정을 한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연도별로 5천만원씩 두동밖에 못짓는 것을 1억 5천만원 가지고 6동 다지을려고 하는겁니다.

석남체육공원에 출입문 있잖아요 ?유리가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저녁에 아이들이 와서 깨뜨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깨지게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것은 나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깨지지 않게 그러니까 데모대들 진압할 때 막는식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보강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지금 가로수를 이번에 다잘랐죠 ?그거 어디에 의뢰해서 한겁니까 ?

임업협동조합에 계약해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이먹은 분들이 나와서 하더라구요.

그것은 총괄적으로, 가로수제거작업은 임업에 줬기 때문에, 일반회사가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에 줬습니다.

가로수를 잘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옆의 가지만 쳐놔가지고 위에는 마냥 올라가여. 마냥 올라가서 전기선하고 닿으면 감전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사다리를 타고 다니면서 위에까지 잘라야될텐데 그냥 노인들 나와서 나무에 톱하나 매달아가지고 찍찍 그어가지고 잡아당겨서 찢어지고 말이죠. 그렇게하는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게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에 의뢰했다니까 그런 문제도 확인을 해 보세요.

네.

최봉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먼저 최봉현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죠 ?그 자료가 이겁니까 ?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민선구청장 이전에 기 ’95년 초에 관내 공원내 화장실개선계획이라고 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세운 일부분입니다. 먼저 보시면 화장실설치기준으로 5,000헤베 이상은 33헤베, 5,000헤베 미만은 7평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공동화장실 설치조례에 기준해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 판단은 10평, 7평 포함해서 평당 3백만원 기준잡았는데 맨뒤에 있는 단가는 저희들이 화장실신축공사내역 해서 뽑아놓은 내역은 금년에 공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별로 뽑아놓은 금액입니다. 두번째 보시면 화장실개선대상이 있는데 11동 중에서 현재 석남체육공원은 ’95년도에 완공이 됐고 가좌체육공원은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동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 3백만원씩 잡아서 총면적이 약48평이 되는데 그래서 1억 5천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제시한 것이 전체면적으로 환산을 해서 그런 개념에서 뽑으신거죠 ?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화장실 신축공사 내역을 보면 공사를 집행하고자 하는 기본산정가를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각공사별로 자세한 설계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가설계 개념에서 어느장소에 얼마를 하겠다던가 평수는 얼마고 어느화장실을 개선하는데 얼마를 쓰겠다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

6개 공원을 하는데 평수는 뒤에 나와있습니다.

화장실 위치에 따라서 면적은 나와 있고 시설형태라든가 건축면적은 나와있는데 그 공사별 금액이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총괄적으로 평당 약3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평당개념에서 산출했다 이런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공사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개념정도는 표기를 해주셔야됩니다. 아까 다른위원님 질문하시느데 황당하게 느꼈는데 일단 예산심의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돼야 설계에 들어갈수 있다. 난 그 개념이 잘못됐다고 봐요. 인건비라든가 세세한 항목까지는 다 제시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느공사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이정도 개념은 산출이 돼야만 그것에 의해서 심의를 하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화장실뿐이 아니고 지금 보면 관내공원시설물 대수선공사도 그렇습니다. 교체에 2천만원 관내공원 시설물공사에 3천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금액만 제출해 주시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심의를 할수가 없어요. 자료산출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화장실신축공사 내역을 보시면 조적공사, 벽돌공사, 미장공사 등 공정별로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 외에 기타 자세한 것은 설계를 해야만 나오는건데 10평 기준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발주한 예도 있으니까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두가지 문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곳근린공원 교량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길이가 70미터에 폭이 4미터로 돼 있는데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

원래 거기는 차량이 못다닙니다.

건너가서 뒤쪽으로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돼있나요 ?

그밑으로만 돼있고 그 옆에는 휴게동산이라고 해서 도보로 여기서 광장에서 건너가서 주민들이 휴식하고 소동물원 이렇게 차는 못다니게 돼 있습니다.

차량이 건너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도만 돼있다. 이상입니다.

제가 회의진행상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논한 바와 같이 도시정비과의 주요예산사항 설명한 자료를 제공해 준 순서에 따라서 하나 하나 거기에 따른 사업에 따른 질의를 받고 또 그것이 끝나면 그다음 사업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서 주요사안은 종결을 짓고 후에 종합적인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승섭 위원님이 서곳근린공원 교량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오면 하는 것으로 하고 공원내 화장실설치공사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유인물 4페이지 백마공원 팔각정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물론 인천시에서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 투자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단계적 준비라든가 인천시의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맞춰서 우리 서구에서도 진행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팔각정 설치공사도 사실은 약간 모순점이 있는 것이 등산객이라든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계단부터 설치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계단의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안하는 겁니다. 안하는건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된상태에서 팔각정 사업비만 넣은 것은 기본계획 설명드렸습니다만 거기가 녹지공간으로만 돼있지 구조물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단은 다시 실시설계시에 시에서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할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보고 등산로 산책로의 위험한 지구는 계단을 보완하기로 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정상에 대한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의욕을 갖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팔각성 설치공사 같은 것은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나 느껴지는데요. 내년이라든가 후년이라든가 인천시의 조감도에 의해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그것만 해놔서 예산을 쓸데가 많은데 이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이 반대론만은 아니란 얘깁니다.

생각하는 관점마다 틀린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약수터라든지 다수인의 모임이 있을때 주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팔각정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인것 같아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하나 넣어봤습니다.

보면 예산이 1억 6천 850만원인데 거기에 토지 매입비가 350만원, 실시비가 1억 5천만원으로 돼있어서 사실상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서구예산으로 볼때, 그렇다면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사실상 땅값상승에 비해서 그것이 이론적으로 거기가 꼭 팔각정이 돼야 되겠다 했을 때는 미리 매입해 놓는 것도 이해는 될수 있어요. 그러나 단계공사에서 뛰어넘어서 미리 해놓고 또 보면 1달에 이용객이 1,000여명 추산되는데 봄.가을 또 겨울에는 사실상 올라가는 사람이 별로없어요.그러면 예산을 투자한것 만큼의 효과가 나올까 이런것도 제기되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하여간 이정도는 해가지고 과장님도 인지를 해주시면서 보조를 맞추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마공원 팔각정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한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본위원도 꼭대기에다가 지금 거액을 투입해서 팔각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에서 기본계획을 시작하려고 그러는건데 미리 많은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인데 높이가 얼마지요 ?

보통 일반 팔각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공원에 있는 팔각정을 봤는데 그것이 보기만 좋았지 실효가 없어요. 비오면 마루가 다 썩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산책하는 사람들은 필요할지 몰라도 청소년들의 불법장소가 될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지으려면 지어서 내실을 기하는 시설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일석이조 두번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원의 사업 1단계는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백마공원의 기본용역도 시 실무진과 저희와 상당히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쪽에는 석남약수터 일부 시설이지만 구에서도 뭔가 하나를 빨리 해놔야 시에서 공원조성 하는데 하나의 촉진제 역할이 될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개발촉진적인 의욕도 있고 또 다수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과 이 두가지 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말이죠 그것을 꼭 해놔야만 이용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

없어도 지내는데요 가능하면 정상이니까 가서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좋을것 같습니다.

정상에다가 해발 몇미터하고 푯말이나 하나 붙여놓으면 되지, 본위원도 등산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는 의견입니다.

백마공원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때 자연공원으로서 시차원에서 개발하고 조성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그 공원 조성하는데 재원이 얼마가 필요하든 그것은 구에서 자제재원으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비는 별도로 투자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구 재정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던가 하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설치할수도 있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건설과에서 석남약수터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공사를 약 10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다른부분이 조성이 됐거나 개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산꼭대기 정상에 팔각정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그 계획을 어떻게 누가 수립했는지는 모릅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해서 수립됐는지 아십니까 ?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백마공원 문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꾸 질문하고 답변해봐야 그얘기가 그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별도의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대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현황인데요 연차별계획인데요 내년에 농사지어도 됩니까 ?

사업은 연초에 착공한다고 해도 공정이 있기 때문에 농경지에 피해가 갈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4차년도로 내년에 시작되더라도 ‘99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환지가 가능한한 12월 중순께 1월말까지 마무리짓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지역을 얘기하시는지는 몰라도 농사는 지으셔도 별 지장은 없을겁니다.

또 넘어가는거 아니예요 ?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환지때문에, 경서동 같은 경우는 50미터 도로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돼서 환지가 결정이 안되는것이고 그것만 결정되면 검암동은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해서 바로 공람을 해서 12월 말경에 마무리 되면 바로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장고개 공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정5거리 종점쪽인데 맞습니까 ?

가정국민학교 밑에 있습니다. 주공2단지 뒤에 있는겁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물이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

공원에 보도블럭하고 어린이놀이터부분...

그쪽이 본위원 지역인데요 일단 이렇게 공원을 조성을 해놓고 주민들께 홍보가 안되고 방치상태로 있는 상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도블럭 및 시설물교체로 약2천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있는데요.

보도블럭이 길이가 약 240미터 정도 되고 폭이 약 2미터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해서 깨지고 해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공원안내표지 이런것은 잘 해놓으셨습니까 ?

안내표지까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런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저도 잘 모를정도, 의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 통행인이 아니면 잘모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내에 놀이터들도 있고 또 놀이터를 떠나서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려면 시설물을 교체해서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도로나 보도블럭이나 이런 시설물만 교체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할수 있게끔 팻말이라도 해서 지나면서 보고 올라가볼수 있게끔 같이 병행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11, 12, 13페이지에 걸쳐서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미비, 도로포장이 안되고 복지시설, 보건위생사업, 교통문제 등 환경개선문제는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우리가 시급히 예산을 투입해야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쥐똥나무식재공사에 8천만원 전년대비 186% 증액, 기존녹지 가로수 수시정비비에 5천만원 작년대비 167% 증액, 덩쿨제거 217% 증액 2백만원 지금 이 예산편성 자체가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안에 투입돼야될 돈이 막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관을 위해서 인상요인을 가져가면서 예산에 투입된다는 것이 지금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내용이신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각 분야별 자기가 맡은 소관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또 뭔가 표시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는 것은 이것이 깍일려고 여유있게 넣는 것이 아니고 11페에지 쥐똥나무식재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정5거리부터 신서곳로가 서인천고까지는 쥐똥나무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검단입구까지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가다보면 이빨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쥐똥나무를 설치해서 신서곳로에 연계해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해서 2.4키로에 대한 사업비가 8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가로수 수시정비비는 저희들이 가로수가 지금 은행나무 수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수종으로 돼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풍이 분다던지 교통사고가 난다던지 또 나무가 죽는다던지 이러한 상태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내지는 보강을 하고 또한 수시정비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녹지대가 훼손된다든지 또는 녹지대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를 심어달라던지 예기치 못한 그런 주민요구라든지 예기치못한 지형적 변화가 있을때를 대비해서 작년에 3천만원을 가지고 해보니까 좀 부족하다 해서 5천만원을 세우는겁니다.그리고 환경조림관계도 현재 약 46헥타가 있고 또 육림사업으로 식목일날 행사한 것이 약 24헥타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예산의 책정 선례로 봐서 예산편성을 더 하게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다 서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 명분이 있고 다 좋은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짤때는 적어도 한가지는 생각을 해야됩니다. 제가 지금 전에 지적했던 모든 사안이 산재돼 있는데 서구의 재정능력도 감안해야된다 이겁니다. 그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그리고 계속해서 예기치 못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기치못한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몫을 바꿔서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예비비편성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편성이라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올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물론 명분도 있고 다 좋은 얘깁니다. 어쨌든 제가 볼때는 지금 한푼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해야된다는 생각에서 과다한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점 인정하십니까 ?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다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 판단은 그렇고, 저희들은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가야만 1년치의 도시녹화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무조건 각과에서 오면 다 편성해 주시는겁니까 ?

각과에서 요구를 할때 사업비같은 경우는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이런사업 하는거구나 하고 인정될 경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고쳐야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구심점이 안잡혀서 옛날식으로 하니까 서로 과에서 예산따기 경쟁식으로 해서 진짜 서구의 필요한 사업이 뭔가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서구의 채무가 6백억이 넘잖아요.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를 증축하는데는 전부 채무성 예산으로 잡혔어요. 그럼 그런 채무성 예산을 해가면서 이런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과하게 편성한다 그러면 무슨 개념이냐 이거죠.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안 보고회를 먼저 갖습니다.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먼저 안 보고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정도의 판단은 저희가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도 있는데 적게 투자해서 큰 발전을 추가하는데 지역자치인데 받을것은 제대로 받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규모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꾸만 중복되는 말씀들 드리는데교통사고가 나거나 해서피해가 있으면 피해보상 받죠 ?

못받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몇건이나 생겼습니까 ?

19건에 20본이 있습니다.

보상받은 것은 얼마나 돼요 ?

보상받은 것은 17건이고 미납부건수가 2건에 2백만원이 못들어왔습니다. 1천 1백만원 부과했는데 납부한 것이 957만원 징수했습니다. 2건은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무하나에 평균 얼마씩 받아요 ?

평균 4십만원에서 1백만원 정도까지 받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쥐똥나무가 1본에 760원이죠 ?

네.

지금 현재 석남1동에서 가정2동까지의 도로가에 심은 나무가 쥐똥나무죠 ?그거 다 파서 어디에 버렸어요 ?가정동 모르세요 과장님 ?지금 가정동의 우주백화점 앞이 얼마전까지도 쥐똥나무가 다 있었어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류장에 도로폭이 6차선이 돼야될 도로가 4차선밖에 안돼서 정류장이 폭이 너무 적으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그 쥐똥나무는 어디갔냐 이거죠.

그것은 지금 가좌동 481번지 노인복지회관 짓는 위에 산림청 국유지에 있습니다.거기에...

그러면 그거 심어야지요.

사실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쥐똥나무가 1년생 짜리 자라는것과 10년 내지 7-8년 된것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형태가 거리에 심어놓을 수 있는 나무가치가 안돼 있습니다. 이동을 해서 심다보면 공해도 많이 끼고 나무가 좀 하체는 부실하고 상체만 싹이 돋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나무도 옆에 있는 가지만 많이 치고 심은것은 살아요. 쥐똥나무 중간에 잘라서 심의면되지 안될것이 뭐 있어요 ?

그래서 저희도 보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보니까 말이죠 정승섭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라기보다 예비비로 한다는 말이 맞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있는것도 안쓰고 자꾸 잡아서 보세요 8천만원 이게 엄청납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얼마 안있어 또 팔건데 당초에 스덴파이프로 해서 설치하면 이중부담 안될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다뤄야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세출예산안 433페이지 시설부대비 녹지시설 부대비 23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실겁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가 녹지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총공사비에 1.08%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예산이 아니고 가정예산입니까 ?

그러니까요 예산이 저희가 쥐똥나무 식재공사라든지 가로수 식재공사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총공사비에서 1.08을 시설부대비로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빈터밭작물 종자파종 및 사후관리 해 놓고 763만 3천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정비과에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

그 취지는 빈터 녹지공간 확보로... 도심지역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나무만 심을것이 아니라 밭작물을 심어보자 해서 바로 구청뒤에 보리심고 이번에 호밀심고 그런 것이거든요 특색사업으로 하는겁니다.

어디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현재까지는 구청 뒤에 약 2,000평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백여만원 들어가는데 그만큼 나와요 ?

수익성은 없습니다. 하나의 운치적인, 녹화사업으로 하는것이지 경제성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도심지에 보리가 있다는 것, 호밀이 있다는 그런 정서적인 면때문에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또 431페이지 풀베기작업도 해요 ?

네,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이와 유사한 예산이 책정돼 있고, 병충해방제는...

임야에 대한것은 저희가 합니다.

고생 많으신데 지적할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계장님 급식비 개념이 한끼를 말하는거죠 ?

네.

그러면 가격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3천원으로 돼있는데 있고 5천원이 있고.

급식비가 있고 간식비가 있습니다. 3천원짜리는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먹는것.

예산계장님 아까빈터밭작물종자파종비 사후관리가 잡혔는데 이런것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큼 안나오면 과감히 삭감해야돼요.

특색사업이기 때문에요.

특색사업이라도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익이 되면 넣지만 이런것은 낭비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도시정비과장님만 책임을 물을수도 없고 예산집행하는 부서의 계장님도 분명히 책임 있어요.

저희 예산계에서는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별로 일일히 체크를 할수 없습니다. 부서에서 순위를 정해서 넘겨주시면 예산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지 일일히 하나씩 다...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 사고방식이고요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진짜 서구의 문제점은 뭐고 촛점이 되는 사업이 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해야합니다.

예산계에서 그정도까지는 판단을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때는요.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43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구경계 공한지 가로화단조성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것입니까 ?

북구와 경계에 보면 나대지가 있습니다. 아나지고개 있는데. 우리구에 들어오면 산뜻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다예산인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식목행사용 수목구입 및 식재 잣나무 이것은 식목일 행사에 필요한 겁니까 ?

네.

그것은 7백만원어치 구입하게 되면 서구 전체의 식목행사에 소비를 할수 있습니까 ?

1,000본 가지면 식목일 행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만 합니다.금년에 마전동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었죠 ?

1,500본 975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내년도 예산은 ‘95년도 당초 예산대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계수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도 보시면 예산이 많이 늘어난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 몇일 있으면 심의하게될 정리추경을 보시면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은것이 아닙니다. 당초예산 대비를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점은 다음부서 심의하실 때도 자꾸 거론을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의문점을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자료나 내역을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계획이 수반돼 있어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냥 계획성 없는 준비성 없는 그러한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무관심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아주 장시간 난상토론 비슷하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런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나름대로의 자료를 오늘 저녁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계수조정회의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셔서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설명 준비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에 1억 2천 344만 8천원 중에서 4천 244만 8천원이 저희들소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위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부담금중에서 일반부담금 9억 1천 616만 6천원 중 1억 1천 6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분의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 중간부분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위반 과태료가 3백만원, 지적법령위반 과태료가 150만원, 부동산등기법위반 과태료가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37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1천 7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15명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예산액 1억 3천 993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364만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간담회를 연1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9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 2천 786만 8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양비로서 15명에 대한 사항으로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출장비로서 15명에 대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으로서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일반사업비 30만원 기타 사무비 90만원, 기타 사무용품비가 720만원, 공공요금으로서는 전화요금이 60만원, 개별지가안내 우편요금이 936만원,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우편요금이 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로서 컴퓨터 출력용지가 되겠습니다. A4용지가 36만원, B4용지가 72만원, 토지임야 전산서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서식으로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연명부 전산서식이 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합건물대지권 전산서식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서식 유인물로서 토지대장 신청서가 105만 6천원, 소유권정리 신청서가 14만 4천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청서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서식으로서는 민원업무처리 하는데 신청서 용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보호대로서 7천원 곱하기 500조를 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도 민원업무용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용품 구입도 120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홍보물제작으로서 현수막이 36만원, 프랭카드가 132만원, 지적도면 복사비가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142만 5천원, 개발부담금재산정 확인수수료가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확인과 금액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출 기관에 의해 의뢰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특정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45만원입니다. 공시지가 개별통지 안내문 엽서가 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80만원과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토지가격조사원 급식비가 450만원, 재조사청구 현지조사급식비가 9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측량장비 유지비로서 120만원, 항온항습기 유지비가 130만원,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비가 80만원, 자동전압기 유지비가 80만원, 컴퓨터 유지비 270만원, 칼라복사기 유지비가 1천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개별지가조사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천 4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지적도 제작상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실태조사 여비가 120만원, 택지 및 개발부담금 현지조사여비가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근점 설치공사비로서 저희들이 2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소는 석남동 223번지 일원 목재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개발부담금재산정 확인수수료 있죠 ?250만원이죠 ?

2천 5백만원입니다.

개발부담금재산정이 필요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이 납부의무자가 금액산출을 해가지고 왔을때 적정하지 않다던가 저희들이 또 내용성질상 특수하여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납부의무자가 산출해온 금액이 1백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50만원이 들었다던가 그런때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만큼 비용을 더 부과하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의뢰기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인기관을 말씀하십니까 ?

네.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죠 ?

의뢰기관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대학교 연구소가 17개소가 있고 비업무 법인이 17개소 다음에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개발부담금이 잘못 산정이 됐다는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두세요 ?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도면과 실제와 실측을 했을때 많은 차이가 나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약식으로 검증을 해서 이것이 재료비가 많이 과다하게 산정이 됐다 하면 그것을 자료로 해서 기관에 다시 의뢰를 해서 만약의 경우 1백만원의 공사비가 들었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50만원밖에 안들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그것을 의뢰해서 우리가 의뢰한 금액으로 산출을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봤을때 재산정 의뢰를 한다 이거죠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도재작성 관외출장여비가 1만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481페이지에요.

지적도재작성 관외출장비는 저희들이 여의도 대한지적공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출장을 하기때문에 4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외출장비가 1만 5천원씩 맞습니까 ?

네.

과서운영비에는 왜 관외출장비가 1만원씩으로 돼 있어요 ?

그것은 구를 벗어난 것이고 이것은 인천시를 벗어난 것입니다.

2명이 15일간 가서 지적도 작업하는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

충분합니다.

황교민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준비관계로 약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중 교통유발금징수금은 도시교통촉진법 제9조 14 제2항에 따라 ’96년도에는 2억 530만원의 징수액의 10%인 2천 53만원이 시로부터 전도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예산에 편성하였는바 금년도 교부산정액 1천 692만 8천원에 비해 360만 2천원의 17.5%가 증가된 것이며 다음은 25페이지 자동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및 주소변경해태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수입 7천만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자가용사용신고미필에 부과하는 과태료수입 7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9천 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액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336만원과 관서당경비 1천 792만 2천원은 과배정에 따라 일괄편성한 것으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연초에 시지침이 시달되면 구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사항으로 일반수용비를 843만원은 교통질서확립 및 주민홍보를 위하여 거리질수계도수기 120매, 어깨띠 500매, 피켓 600개, 교통사고줄이기 홍보전단 50,000매를 제작 각동에 배부,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사고줄이기 홍보용 현수막 구청에 1개소, 플래카드 10개소를 설치하고 승용차함께타기 스티커 앞면 및 뒷면에 각 15,000매를 제작 각동에 배포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대사부 및 수납부 고지서가 3,000매 1상자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우편요금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교통질서확립 및 교통불편신고 모니터일을 하는 서부모범운전자의 사기앙양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연4회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8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운수사업법위반, 법령위반, 승차거부, 합승, 배차간격 미준수에 대한 차량단속에 필요한 스티커 내면지를 포함해서 1,500매 30만원과 449페이지 법규위반차량 및 화물주박차단속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름 및 현상료 165만원과 버스, 택시 파업을 대비 주민임시홍보전단 2,00매와 차량과징금 납부고지서 1,000매, 독촉창 1,000매, 추석절 특별수송 플래카드 및 입간판 제작비로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운수사업법위반 위반차량 청문통지 및 행정처분 통지우편 등기요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법위반 단속차량 근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카메라 2대 수리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차량 주간단속 2명에 대한 출장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단속여비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는 4천 88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공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 8월 17일부터 25일 사이에 각동에서 조사를 해서 보수요청한 것이 신현파출소 앞 외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4거리 택시승강장 위에서 주차표지선 18미터는 이 지역은 일반차량이 함께 많이 주차하여 주차선을 내년도 재도색코자 36만원을 편성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공사비로 4천 550만원을 상정하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버스대기시 우천시에는 많은 불편이 있어 각동에 신설대상지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검단의 창신국민학교 외 12개소 모두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급한 지역으로 금년예산에 편성해서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계 시책업무추진비로 각동에서 방치차량신고에 봉사활동하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노고를 위로하고 의견수렴을 통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연4회 간담회비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52페이지 자동차관리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월평균 1,750매의 민원발급용 차량등록원부 및 신청서 20,000매와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1,000매 그리고 차량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5,000매가 연간 필요하므로 1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청문우편요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단말기 회선사용료 통신공사의 2회선에 대하여 월 2만 1천원을 내는 예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허가정비 및 무단방치차량 현지확인 및 사진촬영을 위한 직원 2명애 대한 단속여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상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세입예산 총액은 5억 7천 448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억 3천 47만원에 비해 2억 4천 401만 8천원의 42.5%가 증가하였으며 추경을 포함해서는 5.6% 증가한 추세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3억 1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억 4천 3백만원의 22%가 증하였는바 증가사유는 ’95년 3월 1일부터 과태료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데 기인한 것이며 월평균 1,300건 부과액중 납기중에서 약 50% 징수가 예상되어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6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1억 6천 44만 2천원은 전년도 본예산 4천만원에 비해 1억 2천 44만 2천원의 75%가 증하였으나 증가사유는 ’95년 2월말 결산검사 이후 추경에 1억 2천 3백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과의 대비증가율은 높은것입니다. 다음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1천 824만 6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0만원에 비해 1천 284만 6천원의 70%가 증하였는 바 이 증가요인도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95년도 2월말 결산검사 후 추경에 986만 2천원을 추가편성하여 본예산대비 증가율은 높은것이며 ’96년도 예비비편성 2억 4천만원에 대한 이자발생 예상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예치금을 제외하고 은행 수납과정에서 발생되는 60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6억 4천만원 중 자동차압류 및 독촉을 통해서 징수독려하면 13%인 8천 320만원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세입에 판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규모에 맞춰서 5억 7천 448만 8천원을 편성 전년도 본예산대비 42%가 증하였으며 역시 추경포함대비 5.6%가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과목별로 편성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1억 1천 898만 8천원, 기준경비 2천 982만 6천원, 경상적경비 1억 457만 4천원, 시설비가 8천 1백만원, 예비비가 2억 4천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708페이지 기본급은 주정차단속원 6명에 대한 봉급과 관련한 정액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당도 정액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9페이지 기타직 보수로서는 우리과에 수속된 주정차계도 공익근무원 16명에 대한 봉급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으로는 우리과 여직원 사무보조원 6명에 대한 봉급과 관련한 정액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 추진비로 7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연초에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에 각동의 지도요원 2명씩을 위촉하여 주정차단속업무의 지도당부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간담회를 연4회 실시하기 위하여 72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 추진비는 단속원 6명에 대한 정액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복리후생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로 1천 685만 6천원을 편성 전년도대비 247만 7천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전산화되어 전산고지서를 지금은 바로 봉합해서 발송함에 따라 고지서 송달봉투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 필름 및 사진 인화료 6백만원은 월평균 단속건수가 약 1,800건 되는데 이에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이외의 불법주정차단속 기본업무에 필요한 각종서식인 불법주정차스티카제작비로 3백만원과 과태료명부 및 대장, 독촉장, 압류예고서, 경고장 등 12종에 대해서 총 1천 85만 6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도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주정차단속원 6명과 공익근무원 16명에 대한 피복비로 동복, 춘추복, 하복, 우의, 구두, 방한모 등 총 416만 4천원이 계상되는데 전년도대비 43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사계절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여건으로 복장이 일치하지 않을시에는 일반인과 구분이 어려워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복장을 동일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우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 3대와 휴대용 6대 그리고 카메라 11대의 수선비를 1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유지비로 단속차량 1대에 대한 204만 6천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며 대신산업 및 동부제강내 공영주차장 관리비로 195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보다 171만 6천원을 감액편성한 사유는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우리과에서 청소과에서 도로청소원이 함께 병행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월 1회만 인부를 고용해서 청소를 해도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단속원 6명에 대한 1일단속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한가지 불법주정차와 관련 타시도 단속사항을 견학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우리구에도 개선키위한 취지로 상하반기 실무자 2명씩을 관외출장비 60만원을 편성해서 타시도와 비교해볼 계획으로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16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와 일용직 6명에 대한 체육의날 행사지원비는 정액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포상금으로는 시 교통기획과에서 ’92년 10월 8일자 시달한 지침에 따라서 단속원의 사기앙양차원에서 각구 공통 2인 1조로 월 500건 이상 단속이 있으면 지급토록 720만원을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과태료체납액징수 포상금은 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 징수액은 ’94년도 이전것은 100분의 5 그리고 ’95년도 이후것은 100분의 3을 계산해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원 6명에 대한 정액비 체육의날 행사지원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견인대상지역 표지판설치 및 정비비로 2천 1백만원은 인천제철부터 경서동, 계산동간 도로가 완료되면 11키로구간 양면에 70개소의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아울러 주정차금지선도 병행해서 설치해야되므로 1천 760만원을 편성하고 주정차표지판설치 및 정비비 450만원은 준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표시판 30개소에 대한 예산이며 경찰청에서 지정인가되면 설치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 정비 및 설치는 현재 이면도로 43개 노선에 퇴색된 부분의 정비를 위하여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반통행노선이 지정되면 노면표시 및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구획선정비 8백만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난해소 차원에서 시범지역으로 운영코자하는 석남1동부터 두성극장 지구개도로 200미터구간 1면은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간 전문업체가 조사한 것에 따라 우리구에는 유일하게 이 장소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그날 참석하셔서 의견을 들어본바 시범적으로 해볼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서부경찰서에도 역시 공안협의회에 교통상 문제는 없는지 요청해 봤는데 거기서도 적합하다고 회시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3천만원의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예비비 2억 4천만원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 5억 7천 448만 8천원 중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시설비 3억 3천 448만 8천원을 제외한 세입재원을 예비비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6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사용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98년까지 예치시키면 5억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조한기 위원께서도 행정감사시 말씀하셨듯이 5억을 마련하면 그때가서 지가상승률이 있지 않겠느냐 3억이나 2억 정도라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안에 예비비로 존치시키면서 은행에 예치시켜 놨다가 가능하다면 사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특별회계에서 말입니다.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가 지금 2천만원 예산에서 시설규모나 그런것을 볼때 문제점은 없겠어요 ?

우리가 성남시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개구리식 주차장이 최소한 4차선 도로에 하는데 2차선 도로에는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하는 사람들의 질서문제 그리고 보행자의 위험,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설계를 할때는 가능한한 노면을 많이 차지하고 인도는 약간 설치는 식으로 해서 보행자 불편이 없는 차원에서 경찰청에서도 교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회시됐기 때문에 여러군데를 일시에 한다면 민원도 발생할 우려하 있고 해서 일단 국민은행 앞이 적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4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단속카메라 유지비, 사업차량 지도단속여비 또 화물차량 불법주박차 단속여비가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복장을 갖춰서 각동마다 돌아다닌다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이 말하기를 어디로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공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겁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원은 제가 앞으로 교육도 철저히 하겠지만 과 계장이 근무상태도 수시로 나가서 그런일이 없도록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시내버스는 도에 승강장을 설치할만한 대상지를 파악해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우리가 도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태화아파트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설치를 할때는 제가 나가보겠습니다만 사전답사는 못해봤습니다. 태화아파트 입구 그리고 율도 입구, 조광아파트 앞, 조광아파트 건너편 가좌4거리 한샘아파트 앞, 영창악기 옆, 콜럼비아공원 앞, 검단 창신국교 앞, 강남시장 앞, 강남시장 건너편, 영풍운수 시내버스 앞, 영풍운수 시내버스 건너편 이렇게 해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일반수용비 피켓과 4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입간판 있지요 ?그것이 단가가 과다 책정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삭감조절 하신다는 사항입니까 ? 그것은 먼저 중추절 대비해서 입간판을 해놓은것이거든요. 입간판을 보니까 차량이 백석국민학교에 갈때는 조그만 입간판이면 잘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백석국민학교 앞에 그리고 백석묘지 입구에 해놨는데도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크게 해놨는데도 우리가 봐도 잘 눈에 안뜨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입간판 같으면 작아도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규모가 커야 달리는 차들이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추석절때 특별수송기간에 성묘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규격이 정해져 있는것 아닙니까 ?

규격은 없고 우리가 차량이나 성묘객이 봐서 눈에 잘 뜨일정도로 해야됩니다.

피켓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켓은 지금까지 한 것이 1만 6천원인데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산정한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이정도면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60개인데요 사실 각동에 배부한다고 해봐야 2개밖에 더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소 단가가 과다책정돼서 우리가 계약할 때 70개를 할수 있다면 조금 더 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여비가 있는데요 그것과 그 뒤에 화물자동차 불법주박차 야간단속여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사업용차량은 교통지도계에서 승차거부, 합승, 사업용버스 또 배차시간 미준수 그래서 낮에 계속 나가는겁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주박차단속은 밤에 12시부터 4시까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1만원은 안돼고 5천원씩 계산한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말이죠.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화물차 주박차는 단속을 강화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5천원씩 18명 4회인데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

주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기간에는 1주일도 계속 하는데 우리가 1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은 몇건이나 되죠 ?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단속횟수를 좀 늘려야 되겠어요. 지금 뒷골목에 화물차때문에 소형차량은 다닐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요구할 때는요 4시간이니까 1만원 줄수 없고 5천원씩인데 그렇게 계산해서 12월까지만 했는데 뒤에 2분의 1은 예산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430만원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재원을 조정하다보니까 부족하다 해서 반으로 된것입니다.

예산계장님 예산이 없어서 반만 주는거예요 ?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과장님 단속직원이 몇명입니까 ?

화물주박차는 전직원 18명이 다나갑니다. 주간에는 단속을 여섯명만 나가서 하는데 주박차에는 3개조로 해서 전체직원이 다나가니까 매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직원이 새벽 4시까지 하고나면 그 이튿날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일주일에 1-2회 나갑니다.

한말씀 더드릴께요. 밤에 나가기만 하면 과태료 많이 물려지는건데요 왜 삭감을 해요 ?돈버는 건데...

그래서 이부분에서는 삭감됐더라도 예산계의 입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관서당경비에도 과로 여비가 일괄적으로 계상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해서 단속은 계속 하겠습니다. 여비가 적다고 안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면 해드릴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종합적으로 지역교통과 업무는 잘만 하면 세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96년도 세입 잡은 것이 물론 ’95년도 기준으로 잡으셨겠지만 좀더 세밀한 세입판단을 하셔서 잡아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스티커 인쇄매수하고 경고장 인쇄매수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지서 인쇄매수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법스티커 제작매수가 월 28,000매 그리고 경고장은 연 24,000매 그런데 경고장하고 스티커하고는 같아야 되지 않아요 ?예고제니까 경고장을 붙인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야 되잖아요 ?

금년도에 우리가 11월달부터 예고제를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예상이 있잖아요 ?그것이 월 1,300건을 받더라구요.그래서 징수하는 것은 50% 정도로 봤으니까요.그렇다면 월 2,500매씩 하면 1,200매 차이가 나요.

그런데 2,500매는 우리가 번호를 매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하더라도 보관을 우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쇄를 2,500매를 한꺼번에 하면 싸지않느냐 해서... 이 경고장은 3분예고 경고장이 아니고 동에서도 단속은 하지 못하지만 차를 세우지 말라는 경고장은 합니다. 동에 배부해서 동의 교통관련 직원들이 홍보차원에서 하는겁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렸냐 하면 스티커를 28,000매를 인쇄를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수입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50%만 납부를 할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지금 3개조인데 1달에 1개조가 500건 이상 했을 때 20만원씩 장려금 주죠 ?그러면 보면 1,500건이예요.

월평균 1,800건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를 해다 넘어가고 그러면 자꾸 재사용하는 것이 안좋으니까 매수를 쓸수 있는 양만큼 조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매수를 차이가 안나게끔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스티커, 경고장 또 고지서...스티커 지금 얼마정도 남아 있어요 ?

500여매 남아 있습니다.

스티커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매수를...

스티커는 1,800매만 해도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708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원이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일용인부가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

공익근무원 6명은 나가서 주정차 단속을 2개조로 편성해서 주차과태료 딱지를 붙이는 업무이고 독려기간을 위해서는 공익보험에 배정된 사람들은 계고장을 붙이고 또 단속때 보조역할로 사진을 찍고 직접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6명은 그 단속을 해왔을 때 집계내고 전산입력시키고 과태료가 안온것은 독촉장 보내고 차량압류 시키고 하는 여직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주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의한 것을 토대로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 각부서별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