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에 대한 96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복진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감사, 예산심의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바쁘신 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획실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전년 대비 7,7%가 증가한 총 18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으로는 세무과의 예산은 징수과와 분리돼서 전년대비 6.8%가 사실상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4,8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부문별 세출지출사항으로는 시간외수당이 저희 과는 24명입니다. 월 24시간 근무로 봐서 연간 2,292만5천원이 되겠으며 여비로써는 세무조사와 과세자료 조사여비로써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세무담당특수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2,74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서운영비로써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료, 부서 운영비에 있어서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해서 5,748만8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적 경비로써는 일반수용비에는 과세대장유인, 각종 저희 세무과에서는 OCR고지가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R고지서 3천만원, 전산소모품등 8가지고 5,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산장비통신 회선사용료가 연간 660만원이 되겠으며 과세대장정리 요원의 급식비가 240만원, 또한 전산시설장비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일기획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합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토지과표조정이나 재산세. 종토세 보조, 무허가건축물조사 등에 대한 예산이 4,1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컴퓨터가 아직도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신규구입으로 65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제가 보건데 만족치는 못합니다만은, 본 예산이 필요경비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모두 가결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21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통세 보면은 재산세가 4억1,000만원 줄은 걸로 돼있죠?

네.

그런 건 어째서 그런 것이 발생되는 겁니까?

저희 구세중에서 면허세와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가 4가지 세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산세가 좀 명년도에 예산은 감소 됐습니다. 근데 그 세율상 지금 법으로 세율을 하락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원이 좀,

아니 어떻게 하락 시켰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셔야죠.

금년부터는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체제가 조정해서 최저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과 과세표준액이 100만원에서 기준기초가 1,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근데 그 차이부분, 200만원 차이부분 때문에 기초적으로 세수가 좀 줄어들게 된 사항이고 누진단계가 그로 인해서 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과 같이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가구주택으로 과세토록 조정돼서 많은 금액이 감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면허세라고 있죠?

네.

면허세는 어떤 면허세 말하는 겁니까?

면허세를 대별해서 종류가 6종 가량이 있습니다. 아, 작년까지는 6종이 있었는데 금년 시행법의 개정에서는 5종으로 축소를 했는데 이 가지 수가 뭐 운전면허 무슨 건축허가를 내면 그것도 면허세가 따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는 기억 못하지만 수백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함축해서 5가지 대별 종류로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각 부처, 각 부서, 사업장, 뭐 개인 등등해서 오는 것이 하루에도 7,80건이 들어오는데 연중 굉장히 이것을 정리를 해 나가고 납부기한은 명년 1월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도 많이 올랐는데요. 이것도 뭐 토지세가 많이 4억5천 늘었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뭡니까?

종토세에 대해서 민원이 다소 야기가 되고 저희도 업무처리하는 과세하는 과정에서 좀 복잡하다는 건데 저도 뭐 이해를 많이 이해를 많이 하느라고 했습니다. 우선 단적으로 종전에는 예년에는 과표등급으로 그냥 일빈적인 환산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90년도부터 아, 지방의 등급가액이 상당히 낮다, 낮기 때문에 지방세가 좀 덜 걷히지 않냐, 세수가 수입이 약하지 않냐 해서 정부에서 세법개정한 것을 현실화율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해하기는 곤란한데 무슨 얘기냐면 공시지가를 준해서 우리 지방세과표도 쫓아가자 했기 때문에 금년 현재 우리 남동구의 평균 현실화율이 32.6%입니다. 평균은.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거 개별필지가 되겠죠. 어느 건 뭐 60%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현상은 갑자기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아울러 반대로 공시지가가 떨어 졌는데 왜 현실화율이 올라가느냐 하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이거는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법률로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종토세는 많이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로 해서는 약 평균 6, 7%가 상향 됐는데 전체 90년도 기준해서 32.6%가 지금 우리는 상향조정을 시켜놓고 있다. 근데 아울러 종토세 과세기준에 토지가 많을수록 또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또 건물이 예를 들어서 구월 1동에 시청앞에 있다, 거기 있는 건물중에서 뭐 지하라든가 건물내에 상가건물이다 하면은 이게 중과세의 50/1000이 들어 갑니다. 해서 좀 납득하기 힘든 과세금액이 고지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사용료징수교부금중에서 하천사용료가 900만원이죠? 9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이렇게 오른 이유도 그런 지금 종토세하고 같은 논리입니까?

하천사용료는 건설과 건설행정계 업무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요.

아, 그거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요.

네.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예산규모도 커지고 그랬는데 이자수입이 적어졌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 저희 직접적인 부과부서인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씀을 드려도,

아, 그러면 이거 어디 과 소관입니까? 이자수입 이거 그러니까 토탈돼서 10억 나왔잖습니까? 작년에 11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따가 징수과에서,

아, 그렇습니까? 아까 그럼 징수과에서 들으셨으니까 그 문제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 위원입니다. 지방세세무위원회가 뭐하는 기구입니까?

네, 매년 11월 전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과에서는 토지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결정하는 데는 심의위원님들을 모셔놓고 공시지가 대비를 해서 조정을 하는 데 여기에 따른 저희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아직 이것이 중앙서부터 하달돼서 추진이 되는데 아직까지 하달이 안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급을 구단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등급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구를 편성하면서 한번도 운영은 안해보셨나요?

아니 작년까지는 했죠,

작년에는 했죠?

연중에는, 네.

네, 덧붙여서 은닉 및 탈루세에 발굴관리에서 지금 예산이 100만원 서있거든요? 그러시죠?

네.

지금 상당부분이 지금 이런 관계에서 세금을 못 걷어들이는 것도 지금 많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네?

저희들이 다소 좀 올렸었는데,

그런 바램도 있어요.

네, 예산범위가 좀 짜다 보니까 아마 관계부서에서 조금 낮춘 거 같은 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일 하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주 마음 든든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증액해 가지고 못 걷어 들이는 세금을 좀 많이 걷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데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급할 데는 안하고 좀 덜 지급해도 될 데는 배정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네요. 또,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저기 15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서 보면 각종 각종지방세OCR고지서라고 3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징수과에도 똑같은 명목으로 1,500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양식같은 거는 뭐 징수과도 필요하고 필요하겠지만 따로따로 구입해서 따로따로 관리해서 쓰십니까? 내용이 틀립니까?

네, 동일합니다, 고지내용은. 양식자체는. 근데 뭐 과가 별도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물품을 따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통합관리를 하고 이런 기구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갈라졌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분리되기 전에 1,340만원이었거든요? 예산이

네.

근데 분리되면서 벌써 세무과만 해도 3천만원, 징수과 1,500만원 그래서 4,500만원이 300%이상이 오바가 된건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습니까?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실텐데, 작년에 저희들이 전산을 시작하면서 예측불허인 물품의 고지서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기준단가도 미처 판단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소요량을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해서 금년에 연중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과연 작년 연초에 연말에 구입한 것이 착오가 있었다, 금액과 단가가. 그래서 금년 중반쯤 해서 예측 판단해 보니까 많은 소요량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박스당 여기서 기준단가는 박스단으로 정했는데 박스단가도 작년에 좀 적은 단가로 책정했기 때문에 뭐 갑자기 이렇게 변수가 많아진거는 저희들이 적중하게 판단을 해서 금년 한 6, 7개월 사용하다 보니까 정확히 판단했다고 계상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85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예산액에. 그래서 2,550만원이 증액되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고, 보면은 전산화장비유지보수 등을 월 166만원, 또 프로그램유지보수가 71만5천원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것은 무슨 산출근거가 별도로 있습니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장비, 동과 출장소, 구청 하는 것이 한 40여대 됩니다. 또 주전산기가 출장소, 구청해서 2대가 되고. 이것을 기계고장, 쉽게 얘기해서 고장이 난다든가 부화가 나고 좀 잘못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기계 자체를 한번 손상이 있는지 수선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장비유지가 되겠습니다. 또 프로그램 자체, PC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별도로 또 관리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이것도 저희들이 많은 것은, 아니 금년 연초까지는 구청과 출장소만 저희들이 기기를 했는데 동에도 지금 전부 LAN이 깔리고 같은 PC가 움직이게끔 전산체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20대를 추가를 하다 보니까 관계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20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금년까지 예산을 얼마전 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동에도 만약을 위해서 유지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월정금액으로 1년에 한번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삼일기획과 우정 두 군데로 계약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 종전보다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럼 지금 166만원 또 71만5천원 이것은 계약, 월 보수 계약금액 입니까?

네. 월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년도 이자수입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약 한 200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0억을 정기예금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이 이율이 연 9.5%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은 2년만기 한가람저축정기예금으로 하면은 연 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정도는 항상 우리가 보유할 수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2년만기 한가람 예금에다 정기예금에다 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30일날 만기가 돼서 이자를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기가 97년 7월 12일이기 때문에 6월달에는 이자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거고 또 정기예금이율이 지금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금년에 당초에는 10.5%였었는데 현재가 9.5%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저 162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에 체납차량노상단속인부 16,300원 8명 10일씩 6회 이렇게 했거든요. 16,300원이면 일용인부노임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남자 뭐 젊은 사람들이 하기 힘드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요.

대학생들 부업대학생들이 하면은 방학 때 밖에 시간이 나기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이 방학때도 좀 있구요, 그래갖고 정상적으로 뭐 휴학중이거나 그런 학생을 금년에도 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구하기는 힘들지만은 최저임금단가가 이거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못하고 16,300원으로 1일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사실은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금액 갖고는 일반적인 인부는 고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인제 방금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자동차체납차량은 운행증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휴대용컴퓨터를 주면은 담당자가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주차돼 있는 차번호를 이렇게 가지고 조회를 해보는 겁니까?

네, 거기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를 입력을 시켜갖고 나가서 거기다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구요,

영치하고,

네, 체납차량 아닌거에 대해서는 그냥,

전보다 많이 불편하게 체납세 징수하는 측면에서는 불편하게 된 거죠?

네. 전에 납세완납필증을 붙일 때 보다는 대단히 체납세를 징수하기는 많은 곤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같은 데 차 양옆으로 그렇게 많이 댄거 뭐 일일이 다니면서 그거 조회하고 그러는 것도 그,

그래서 그것도 그 전에는 우리 남동구 관내에 차 뿐 아니라 다른 차고 체납처분이 가능했었는데 현재로써는 우리 관내에 등록한 차량이 아니면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세체납자들한테 징수하는 데는 더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게 어렵게 힘들게만 자꾸만 제도가 고쳐지는 걸로 생각되죠?

민원처리위주로 하다보니까는 세무공무원들은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서부서라도 체납세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징수과에도 전산화장비가 많이 있죠?

지금 PC라든가 이거는 세무과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용은 같이. 따로,

따로 저희가 전산기는 없구요, 개인용컴퓨터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무용으로는 세무과랑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OCR용지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OCR은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거고 우리 세무과용으로는 징수과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도 아마 세무과에서 같이 지급하는 거로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16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그리고 산출기초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체납세정리하기, 체납세징수업무추진, 체납세징수업무수행. 상당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래서 아까 보고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사용내역입니다. 그런데 목을 예산편성상 이렇게 했을 뿐이지 집행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간 우리가 2회 체납세징수추진보고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때 그 비용으로 사용할려고 이런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물론 일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런거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산출기초에서 다 기록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굳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아니다 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그게 뭐 일 하고자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세우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한 과목으로 이렇게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징수하기는 무척 어렵고.

네.

점점 징수하기는 어렵게 민원이 위주로 정책은 자꾸만 나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에 본 위원이 감사때도 질의 한 사항입니다만은,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체납을 줄이는 그러한 시책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전에 감사때도 대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고지서에 체납액을 표시를 해서 발행이 된다든지 그래서 체납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은 은행에서 받지 않게 제도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런 미리 예방적인 이런 시책이 개발돼서 적용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는 어떻게 추진이 어떻게 되가는지.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징수과에서 제안 제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지서가 발행이 될거면은 프로그램개발이 우선 돼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세법상 가능한지 법도 좀 검토해 봐아겠고 그래서 양자를 다 검토해서 사실 이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체납액징수에는 그거보다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부서나 상급부서에 제안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징수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시민과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예산은 경상예산 1억5,185만2천원과 사업예산 1,865만원으로 총 1억 7,0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3,21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주요예산은 총무과예산에 일관계상 돼있던 시간외근무수당이 각 실?과예산으로 분리계상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과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에 따른 인부임 및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기준경비하고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각각 740만원이랑 4,052만2천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기관공통운영비 1,800만원은 문서우편발송료로써 거기서 발송 우편료를 제외한 일반문서의 발송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6,234만3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문서관리및민원실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입니다. 그중 보존문서마이크로필름화작업인부임 1,038만2천원은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작업을 담당하는 축소사진기능사 및 컴퓨터키펀치공인부의 노임입니다. 170페이지 여비 298만원은 매일 2회씩 시청과 구청간에 문서사송을 담당하는 문서사송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보상금 1,418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신고센타요원 12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실비보상비와 구민이 본 공무원상우수사례발표에 대한 시상금, 종합민원실 정문에서 민원상담안내 요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친절봉사상시상장에게 지급하는 시상품 구입비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마이크로필름화작업에 필요한 업무용 프린터기와 필름보관용캐비넷의 구입비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65만원으로 먼저 민간위탁금 660만원은 대형수족관, 인공폭포, 화분 위탁관리비로 소요되며 자산취득비 1,205만원은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구입예산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예산에 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인공폭포관리위탁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설치돼 있는 겁니까?

민원홀 맨 끝에 건축물관리대장발급하는 옆에 폭포 있어요, 물레방아도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게 설치가 돼가지고 있어요?

네, 작년부터 계속 관리해오던 겁니다. 청사 처음 있을때부터 있던 겁니다. 그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루에 몇시간이나 합니까? 폭포가.

하루 계속 지금 우리가 근무시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구민이 본 공무원상 우수사례보상 이게 시민과 내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그거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한 그 사례만 우리가 매년 1회씩 친절봉사우수사례발표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아니고 구민들이 직접 우리 구청에 와가지고 느낀 점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발표회를 가질려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인제 원고를 받아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발표회를 가질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민이 구청에 민원실 뿐만 아니라 각 어느 과라도.

그렇죠, 네.

와서 좀 친절한 우수공무원이 있다 그런 사례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 사례가 좋고 발표 잘 한 사람한테 상 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친절봉사하면 됐지 뭐 봉사한 거를 어떻게 좀 찾아달래 가지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좀 많이 보태서 서로 미화 시켜서 발표하면 상이 더 큰 상이 되고 뭐 그런 소지도 있는데 굳이 민원인들 한테 우리 잘한 것 좀 찾아달라고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시상을 주고 사례발표는 좀 친절봉사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이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보는 측면은 어떤 면이 있었냐면은 맨날 공무원들만 민원인들 한테 친절해 갖고 어떤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갖다가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가지고서 나중에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 전파할려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걸 지금 할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여기는 동이나 보건소나 출장소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꼭 구청뿐이 아닙니다.

근데 과연 민원인들이 정말 이런 발표회에 우수사례 그런 발표회에 그렇게 동참,

저희들도 지금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저희도 처음에 이거 계획을 신청을 해놓고 과연 구민들이 여기 얼만큼 호응을 해갖고 참여를 해 줄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얼만큼 들어 올건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깁니다, 그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실 때는 이거 충분히 좋은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친절봉사에 정착을 위한 그런 대안으로 이렇게 하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민원인들이 잠시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렇게 관심있게 거기에 참여하게 되느냐. 자칫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구걸식으로 그 원고를 뭐 또 사례발표회 이렇게 초청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발표해 가지고 거기서 또 상을 주다 보면 뜻은 참 좋으시나 현실로 그게 잘 맞지 않으면은 이게 안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게 좋지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처음에 우리 계장들이랑도 그걸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과연 구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할거야. 근데 일단 우리가 걱정을 했고 연중으로 계속 반상회 같은 데다가 원고를 받아 가지고 어느 특정한 과를 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어떤 특정한 달을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원고를 받는게 아니고 일년 연중 원고를 받아 가지고 모아 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어느 예를 들어서 11월달이라든가 10월달이라든가 그때 발표회를 가질려고 어떤 한달 동안에 받는게 아니고, 원고를

이게 이위원님, 이게 공무원들이 어떤 잘했다 친절하다 그것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사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더라 내가 가보니까, 이런건 고쳐졌으면 좋더라 이게 사실 그런 측면의 원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접수가 돼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나와서 스스로 발표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기반성도 하고 앞으로 좀 친절도를 높이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강한 우리가 시책으로 채택을 한 거 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로 하고 진정서니 들어오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발표의 장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전체 공무원이 자기가 다루는 사례가 아닌 다른 사례도 보고 그러면서 행정에 친절한 공무원 이런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채택한 겁니다.

이 시책은 발상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한가지 우려했던 것은 이것은 우리 주민도 같이 동참이 되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우려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보면은 전자복사기라고 그랬는데 전자복사기는 뭡니까?

마이클로필름실에 필요한 복사기입니다, 이게.

일반복사기가 아니죠? 이건.

일반복사기입니다. 근데 명칭이 전자복사기입니다, 그게요.

마이크로필름보관,

보관실에 복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네, 이상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항온항습기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그것도 마이크로필름실에 다 필요한 장비입니다. 항온항습기, 공기청정기, 전자복사기, 컴퓨터가 전부 다 거기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럼 지금 까지는 이게 안해왔나요?

금년에 설치해놓은 거거든요.

설치할 거죠?

네, 네. 내년에 설치할려고 이거는 또 딸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준 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액이2억5,344만2천원으로 작년보다도 3,115만3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주요 원인으로써는 비상급수시설을 금년에는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드린 대로 설치하는거 하고 방범비상벨을 주민의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을 책정을 안했습니다. 주요 원인이 그런 관계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일반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타과하고 공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96민방위계획유인이 있고 민방위날 훈련에 가로변에 다는 가로기 구입을 퇴색되는 관계로 1,000개 내년에 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실기실습교재유인으로서 한 부에 350원 해서 민방위대원 25,000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민방위 대원교육통지서전산박스하고 보충교육통지서유인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하반기 민방위대원실시실습의 지가재 구입으로 100만원해서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만원 해서 2회해서 2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방위교육장 세콤 장치로써 매달 15만원씩 예산을 세웠으며 교육장의 각종 전기안전진단수수료를 전기안전공사에서 의뢰해서 매달 55,000원 세웠습니다. 아울러 교육장의 정수기소모품 구입 등으로 50만원 세웠으며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에 필요한 소요 연막탄을 1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민방위교육장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등으로 해서 702만원을 세웠으며 비상급수시설을 6개소에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가 합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는 실기교육교관수당으로써 금년에는 35,000원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 강사수당이 7만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증액이 됐습니다. 연료비로써는 민방위교육장냉온풍기유지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교육장 정화조를 연 1회 비용하고 민방위교육장비 상급수시설저수조청소를 2회 아울러 민방 위급수시설관정청소를 내년에는 석천국민학교, 구월체육공원의 비상급수시설을 관정청소할 계획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민방위교육장냉온풍기유지비로써 200만원 세웠으며 교육장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유지비로써 민방위교육장과 비상급수시설, 자동충전기설치. 충전기는 만의골과 도림국민학교에 자동충전기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보상금으로써 민방위유공자시상을 20명에 대한 70만원을 세웠으며, 우수민방위대시상으로써 5개대에 대해서 25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유공 민방위대원전적지시찰을 43명에 대한 129만원을 세웠습니다. 중앙교육입교자생계비지원으로써 통대장에 대해서 10만원씩 생계비지원이 지침상에서 40만원을 세웠습니다. 화생방분대원교육과 기술지원대교육, 직장민방위대장교육은 하루 종일 8시간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중식대로써 5천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급에 나온 내용입니다. 거기에 주민신고고유공자시상은 저희가 해마다 한번씩 주민신고에 대한 모의훈련을 관할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신고를 성실히 한 유공자에 대해 보상금으로써 기념품을 사가지고 지급하기 위해서 70만원 세웠습니다. 민방위대원동원보상은 저희가 각종 시범훈련이라든지 재난대비훈련때 예행연습 중 동원되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445만2천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대원에 대한 민방위복 상의를 내년에도 신규통장이라든지 교체되는 통장 해서 300명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운영수당으로써 소양교육강사수당도 금년에도 내년에는 7만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으로써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여비로써 국고보조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6만원해서 6명해서 96만원을 세웠습니다. 지역민방위통대장교육비로써 통대장들 교육도 하루종일 받기 때문에 중식비로써 5천원해서 310만원을 세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취약지방독면구입을 내년에는 12,000원해서 71개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 세웠으며 민방위기술지원 하는데 필요한 구명보트 인명구조용장비와 민방위장비보급지원 로프총을 각각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구월체육공원과 석천국민학교에 파이프를 2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석천국문학교비상급수시설에 연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37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충무계획유인이 전시민 방위계획외 각 실?과에서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용비로써 1,200만원을 세웠고 을지연습에 필요한 제서식 메세지 외 6종을 예산 세웠으며 을지연습에 따른 각종 소모품, 화일등 35종에 대해 6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급량비로써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로써 450만원을 금년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다음은 병무계 소관으로써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병무서식유인에 대한 수용비를 150만원 세웠으며, 각종 우편물 발송대, 구청과 동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576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종사원의 징병검사집행을 20일간 해서 구의 보건소에 간호원 2명, 우리 구청에 2명, 동사무소 1명씩 해서 집행여비를 세웠으며 징병검사 종결처분에 따른 병무청 왕래하는 비용과 현역병입영집행대 연 12회, 공익근무요원집행 및 인도인접시의 여비, 병력동원훈련소집행, 행방불명자색출활동, 병무직원병행정반전문교육여비 해서 총 619만원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1일 코스로 해서 전적지시찰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병역의무자여비로써 징병검사 한 사람당 3천원, 현역병입영장정 5천원 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저희가 여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에 관해서 수송동원으로써 수송차량 임차료를 17만원해서 80대를 계획을 해서 1,360만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병력동원에 따른 급식비와 병력동원에 미지정자에 대한 개별입영자에 대한 여비 3천원도 1천명에 대해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끝으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공익요원 지금 점호 취하는 장소에 접의자와 진공청소기, 회의용책상, 거울등 해서 기타 물품 및 도서구입비 2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민방위과 96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이번에 민선구청장이 맨 처음에 추진한 것 중의 하나가 민관합동재난훈련 이었었나요? 그 구체적인 제목이 뭐죠?

민관합동재난대비훈련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세워져 있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안하나요?

내년에 하는데 저희가 아까,

지금 쭉 여러 과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세운 과는 없는거 같거든요?

훈련만 가지고는 저희가 훈련에 관해서는 아까 얘기한 연막탄 사는 거 하고 민방위대원동원 거기에 좀 세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부서 동원하고 그러면은 예산이 좀 들어갈 거 같거든요. 먼저번 행사하는 거 봐도 그 정도하면 예산이 틀림없이 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걸 뭐 활동비로 쓰는 건지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쭉 봐왔는데 없어요, 아무데도.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어디서 책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조직개편작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조직개편이 이루어 지는데 조직개편중에 한 분야가 재난관리계가 설치가 됩니다. 중앙에서부터 민방위본부였던게 민방위재난관리본부로 내년부터 바뀌고 시의 민방위 담당관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변경되면서 저희 구에서 재난 그걸 담당하는 재난관리계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일제 본예산이 성립 이후에 각 과별로 전부 계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추경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가지고 현재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 때 통과가 된 다음에,

아 그럼 이거는 딴 얘기로 흐를 수도 있는데요. 미리, 좀 나왔으니까 그런데, 조직개편에서 어떤어떤 걸 꼭 넣어라 이런 것도 위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나 보죠?

표준기구라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과, 이를테면 뭐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과, 지역경제과 이런 표준기구는 10개과를 내려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과를 통폐합한 데도 있고 새로운 과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저희는 계단위까지 조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대비훈련한 거는 지원협조 받았죠? 다른 기관은. 그렇죠? 소방서라든가 또 다른 우리 구청을 제외한 다른 기관은 협조형태로 해가지고 이루어진거죠? 이번에.

그렇죠. 각 구조구난기관별로 자기네 장비라든지 인원을 다 협조해서 합동으로 한 겁니다.

이 훈련은 아까 김성근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계속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네, 재난관리법에 시?도 단위로는 연 1회 이상 하게끔 돼있구요, 구 단위로는 연 2회 이상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은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민방위실기교육의 교관,

네.

교관하고 강사하고 이게 교육의 차이가 뭡니까?

민방위소양교육강사는 옛날엔 정신교육 강사로 해서 시장이 임명하게끔 돼있구요, 실기교육강사는 적십자사에서 나와서 응급처치라든지 인공호흡법 가르치는 강사가 실기실습강사 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끔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거를 전부 구청장한테 소양교육강사도 구청장이 임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올라갔습니다.

비상근으로요?

그렇죠. 교육 있을 때 그 사람들 활용하는 겁니다.

에, 다음은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은 실기교육교관수당이 7만원×4시간, 130조 이렇게 돼있거든요?

네.

그러면 130조라는 거는 130일 교육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하루에 4시간씩

일이 아니라 하루에 두번 하게 되면 2조가 되죠. 한반이죠, 한반. 그러니깐 오전교육이 9시부터 1시까지 한다면 그게 한조구요,

네.

오후에도 한번 했다 그러면 하루에 두개 조가 되고 토요일날은 한조만 나오게 되고 그런 조입니다. 교육반요.

그러면은 수당이 교관수당이 7만원 또 강사수당도 7만원입니까?

네, 시간당,

시간당.

시간당, 네.

그럼 4시간 한다면 28만원 지급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 소양교육은 한 시간 밖에 배당이 안되구요, 실시실습 강사는 비디오를 20분씩 하고 한 과목하고 또 비디오 20분 한 과목하기 때문에 4시간 교육중에서 3시간만 강사수당이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수당이 교육수당이 5,460만원인가 이렇게 지급 되거든요?

네.

근데 총 몇시간이나 며칠이나 교육이 됩니까? 대략. 1년에.

1년에 저희 물론 대원 수에 따라서 증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구요. 보통 2개월 정도, 1차?2차보충교육 까지 다 실시해야 되거든요?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일요교육, 야간교육 이런 특수교육도 하고 하게 되면은 약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상반기 두 달., 하반기 두달.

외래 강사를 비상근으로 우리가 교육을 의뢰해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하고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이거를 절감차원 또 효과적인 교육차원에서 전임강사를 우리 구청에서 임명을 한다든지 위촉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 수당도 좀 줄고 오히려 소속감이 있어 가지고 교육은 또 내실있게 되지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거는 장단점이 제 생각으로는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소양교육을 운영하는 목적도 그 사람이 그 구에서 매일 강의를 하게 되면 민방위 대원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식상을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로 전체를 임명해 가지고 그 사람들 로테이션으로 상반기에 남구 했다면 하반기에 뭐 부평구로 보낸다든지 해서 돌려 가면서 강의를 하게끔 해서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도 민방위교육하는데 이렇게 몇번 보면은 뭐 열심히 교육을 하는 강사가 있는가 하면 뭐 적당히 하는 경우가 많고 대원들도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크게 뭐 색다른 변한게 없거든요.

네.

이런 강사료 이런 것을 7만원씩 시간당 지급을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무료로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요. 물론 지금 강사하는데 있어서 정치색을 띠어서는 안되고 여러가지 소양용 강사 위촉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종전에 35,000원 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저기서 뭐 왔다갔다 하는 시간 하게 되면은 한번 50분 강의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시간은 3시간, 4시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 받고 교통비도 안나온다 해가지고 이 사항이 금액으로 봐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7만원이 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4시간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저 소양교육강사는 따로 하구요.

아니 실기,

실기교육강사는 교육이 시간마다 과목이 틀리죠. 응급처치라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오구요, 소방관계는 소방서관계공무원이 와서 하고 또 과목에 따라서 한전에서 저희가 위촉하고 해서 다릅니다.

그러니깐 4시간이 시간마다 틀린다,

사람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루에 와서 2시간 정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전오후 한다 그러면요. 그렇죠?

그렇죠.

2시간 하면 14만원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보면은 구조물정비비가 1억3천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가로수전지, 가로수관리인부 뭐 이런 모든 또 354페이지에도 보면 공원관리도구구입 뭐 이런게 다 나와있는데 구조물정비비는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몇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356페이지요.

맨 마지막이요.

맨 마지막. 공원등유지보수공사하고 있는데,

네, 구조물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1, 2단지에 집수받이가, 집수받이가…… 저희가 집수받이가 1, 2단지 2,439개소가 있습니다.

공단에요?

네, 네. 그리고 그 집수받이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집수받이 내에 있는 토사물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토사제거비가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도로경계석이 저희가 인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공단이 조성된지가 오래돼서 여러군데가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주로 주민이 많이 다니는 위치별로 선별을 해서 조금조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거기가 매립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자꾸 침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 종류를 저희가 내년에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인제 그러니까 공단 대도로에 경계석이라든가 뭐 집수받이 토사 이런 공원에. 여기 보면 공원등 유지보수라고 그래서 난 공원에는 또 따로 나와있거든요.

네, 공원은 이게 아닙니다. 구조물정비는 그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천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쪽으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가로등유지보수공사에서 9,500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뒷면에 356페이지.

구조물 바로 위요.

가로등유지보수요.

네, 그 밑에 공원등유지보수비, 구조물 정비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주로 가로등유지보수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지정이 돼있나요?

네, 지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이 현지 1, 2단지 합쳐서 1,407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그리고 공원등이 127등이 있는데 저희가 어느 업자를 하나를 꼭 지정해서 수리하는 게 아니고 가로등 보수하는 업자들의 능력 이런 걸 좀 판단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 사람들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6개구청에서 서로 불러다 막 작업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고쳐야 할 때 빨리 올 수 있고 능력있고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불러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로등, 지금 제가 질의했던 분야,

네.

그 목에 대해서 산출근거,

네.

지금 여기에 보게되면 분저함, 선로, 가로등, 교체등 이렇게 돼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천위원님 질의했던 구조물정비비 해서 1억3천.

네.

그거를 이거 예산의 산출근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근거 좀 카피해서 볼 수 있습니까?

네,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355페이지요. 355페이지에 재료비에 공원관리인부임, 녹지청소인부임 이거는 16,300원이거든요.

350…‥.

5페이지.

네, 네. 공원관리인부임, 네.

네, 16,300원이거든요.

네, 네.

그 다음장 356페이지 보면은 가로수관리인부임 23,130원. 뭘 저기 하냐면 관리인부임인데 앞에는 16,300원이고 뒤에는 23,130원이거든요?

네, 그 차이요?

일 하는 건 뭐 차이가 관리라는 것이야 일에 별 차이가 없는데,

아닙니다. 공원관리인부나 녹지청소인부는 일하는 것이 휴지나 줍고 청소하는 거고 이 뒤에 보면 가로수관리 또 공원잔디깎기 수목월동보호일용인부임은 사실상 병충행방제나, 병충해방제인부임은 좀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기준치가 나와있습니다. 일용에 대한 어떤 업무는 얼마다, 그게 나와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좀 업무에 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풀깎는데 기계 잘못 만지면 손도 좀 다치고 또 이게 끌고 가다가 동이 있는걸 모르고 돌을 쳤을때 발목도 다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이 일 자체가. 그래서 인부임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마디로 기술적인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가로수관리 하기 위해서 가로수관리인부임, 또 수목월동보호인부임, 가로수전지전정인부임. 이게 가로수 관리거든요.

네.

뭐 이렇게 목을 여러개로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로 다 묶죠.

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노인들 사실상 저희가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한 두달 쓰고 또 관두러 그러고 다음에 오라고 그러면 또 안와요. 그래서 그전부터 이게 노인들을 몇분들을 딱 묶어 놔가지고 1년 내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인제 여러가지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나눠놨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는 가로수전지를 업자를 줘서 전지를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2단지에 가로수가 수형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업자를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전지하는 거보다 이왕이면 우리 노인들을 시켜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수가 늘어져서 지나가는데 머리를 숙이고 간다든가 찔리는 그런 가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나눠 놓은 겁니다.

그전에는 이거 위탁관리 했어요?

네, 그걸 금년에는 저희가 업자를 줘서 1단지에 가로수를 전지를 했습니다.

아, 근데 내년에는,

네,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2단지에,

네.

2단지에 수목이 식재한 지가 92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한 3년, 내년이면 4년인데요. 아직 수형이 어립니다. 나무가 어리고 모양도 잘 안잡히고 그래서 우리 노인들 시켜서 가지치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인제 인부임은 이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네분씩, 열명씩, 열명씩 막 이렇게 있지만은 그때 열명씩 이렇게 채용해서 그 분들 일하는 거 보다는 몇명은 아주 고정인력을 계속해서 이거 나눈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23,140원에 일하는 분들이 불평, 노임이 적다고,

네. 제초작업을 하다가 병충해방제할 시기가 되면은 방제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방제할 때 날짜를 딱딱 적어 놓습니다. 내가 약을 언제 뿌렸다 한는 거를. 그래 가지고 봉급탈 때 그걸 계산합니다. 네가 언제언제 했는데 왜 병충해 봉급은 얼마인데 왜 덜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요, 이 분네들이 관리하다가 혹시 그러면은 안되겠지만 뭐 부상을 입는 다든지 다치면은 치료비는 여기 계상이 됐는데,

네.

이 분네들 일하는데 대개 보면은 여름, 봄 이쪽에 일이 집중적으로 많겠죠.

네.

그런데 이 분네들 쉽게 얘기해서 간식이라든지 뭐 음료수 이런거는 어떻게 여기 예산에 보면 그런게 별도로 있는건 없는데.

네. 이 노인분들한테 특별히 무슨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가 금년부터 직책인가 20만원씩 나오는게 있는데요. 금년에 제가 좀 사비를 많이 들였습니다. 노인들 여름에 제초작업하는데 굉장히 땀도 흘리고 그래서 내가 인제 그냥 가서 마주치면 미안하고 그래서 구멍가게라도 가서 깡통이라도 시원한거 사다가 하나씩 드리고 그러면 노인들이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내년 부턴 20만원씩 이게 매달 나오니까 우리 과 운영비 보다 노인들 위해서 많이 쓰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이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정액 20만원을 말씀 하시는 거죠?

네.

그건 각 과도 다 나가는데 그거는 부서 운영하는데 사용하시라는 거지,

아니 근데,

그거를 노인분들 음료수 사주시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옛날보다 뭐 조기청소 이런게 이제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조기청소있으면 식대로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여튼 그런 뭐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왜냐면 우리가 일이 많거나 사람이 없을 때는 직원도 나가서 제초작업도 하고 벽보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쓰는거나 직원들 위해서 쓰는거나 나눠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이거 수행하시면서 어려운 거를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달 하실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이제 이렇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하냐면은 그래도 23,130원 이상 더 줄 수 없는데 참 일을 해도 길고 날씨도 더울때 그래도 그 분네들 간식은 못해줘도 빵이나 음료수나 뭐 이런 거라도 주면 그 만치 일도 효과가 더 있지않느냐. 뭐 좀 목마를 때 음료수도 주고 출출할 때 빵이라도 하나씩 이런 거 주면은 일하는 분이 더 일을 하지 않느냐,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그거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그거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도 들어오고 그랬으니까요,

네.

추경에 올려주세요, 이거.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네들도 정말 참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데 와서 일하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인데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음료수라도 뭐 이런 간식비는 간식 뭐 빵이라도 하나 뭐 이렇게 정도는 해줄 수 있으면 그 만치 일이 효과는 더 오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그 저희가 노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퇴근시간 쯤 되면 저희가 막걸리도 조금 대접하고 그러면 그런데 자실때는 좋은데 가다가 꼭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술은 이제 일절 안사줍니다.

음료수하고 빵 이런 걸 사다 드려야지 술을 사다 드리면 안되죠.

아니 저녁에 일 끝난 뒤에 이제 한잔씩 하시라고 드리면 가시다가 무단횡단 해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두번 부상이 있었습니다.

공단출소라는 게 특수업무추진비니 뭐 이런 것도 공단출장소라 없는게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추경에서,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공단에 출장소에 지금 차기 몇대입니까?

저희가 4대입니다. 진공청소차까지 4대 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현황에 나와있는 건 3대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아니 여기 승용 짚형, 화물, 특수차 이렇게…‥. 아니 4대구나, 화물이 2대구나.

네, 화물이 2대입니다.

특수차는 뭡니까, 그게?

이게 진공청소차입니다.

아, 진공청소차요.

네.

그리구요, 구청에서는 공단쪽에 가로등 같은 거 나가고 그러면 여기서 나가서 보수 안해줍니까, 구청에서?

네, 저희가 보수 이후에 예산이 없을때, 예산이 없을 때 민원이 들어오는데 등을 갈 경우에는 구청에다 지원요청을 합니다.

네, 그리구요. 이거는 저 앞페이지로 가는데요. 세입부분입니다. 도로사용료 공단에서 받죠?

네, 도로점용료입니다.

근데 점용료 입니까, 이게?

네.

아, 그렇죠, 점용료죠. 작년에는 3,600만원이,

네.

예산에 섰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이거,

아 그거 세입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예산계하고 저희하고 전화를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1억3천으로 이제 거기 돼있는데,

네.

거기서 30%ㅇ가 구로 다시 넘어오는 겁니다, 그게. 전체 다 우리가 쓰는게 아니고 1억3천에서 30%, 30%만 저희 구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주차가 아니지. 아니 구에서 쓰는게 1억3천으로 돼있는데요?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게 건설과에 도로점용료하고 우리하고 보면은 30%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틀리시죠,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예산편성이 이게 착오가 일어난 거 같습니다.

아니 세입에서 착오가 나면 어떻게 해요. 계산은 맞아야죠.

아니 이게 건설과에 보시면은 구에 보면은 30/100으로 돼 있잖습니까?

아니 그거는 앞에 금액이 크죠. 앞에 나온 금액이 이게 80억인가요?

네, 이게 8억에 대한 30%인데, 30%가 인제 2억4천 아닙니까?

네, 네.

그래 저희가 공단에서 1억3천에 대한 30/100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틀렸다 그러면 이 세입 자체가 전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예산계하고 저희하고 이거 때문에 전화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아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무슨 얘긴지 지금 이해가 안돼요. 그게 그러면 거기서 차이나는 돈이 지금 말대로 하면 얼마냐 하면 한 9천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네.

세입에서 9천정도가 일단 그 부분에만 차이가 나는 거에요. 우리는 세입 잡지도 않았는데 여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저 예산계하고 다시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요. 서면보고도 좋아요. 그러면…‥ 아휴, 참. 네, 좌우지간 이건 확인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세출은 세입에 맞춘 거죠?

네.

세입자체가 틀리죠? 지금 그럼.

네.

세입합계가.

네.

그럼 세출은,

이게 저 예산계에서 이게 편성과정에서 조금 그 착오가 일어난 거 같은데 이건 예산계하고 위원님하고 이렇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있으면은 물어보겠는데 지금 실장이 없죠? (직원이 네 하고 대답함)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남동출장소장, 남동출장소죠? 그러니까.

네.

소장님께서 우리 어떻습니까? 이 남동공단이라는 거를 관리측면에서 이렇게 뭐 보니까 공동화장실까지 치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남동공단에.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남동공단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우리가 꼭 그렇게 이 화장실까지 치워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남동공단관리공단이라는 데가 남동공단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쯤 생각 안해볼 수 없을 거 같은데, 네? 우리가 나무도 지금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있고 전반적인 도로청소까지 다 우리가 해주잖아요?

네.

네, 그거렴 남동공단에서 우리가, 우리 남동구민한테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세외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또 남동공단에 어떤 우리 구민을 뭐 적극적으로 고용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서 계시면서 뭐를 느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꼭 이렇게 할 때에 또 어떤 우리 남동구에 돌아오는지. 또 남동공단 관리권이 꼭 남동관리공단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진짜 남동공단을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했을때 어떤 이득이나 손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도 공단에 나간지가 1년이 됐습니다. 1년 됐는데 그 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단측과 여러번 전화로 대화도 나누고,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장소가 당초에 거기 설치목적이 공단조성이 된 이후에 지원 부서로써 거기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위 지원부서로. 그래서 세금이나 각종 민원인이 구청까지 오지 않고 출장소 가까운 데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부서로 거기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동안에 쭉 보면은 저희가 연간 200억의 세입을 세금을 징수하기는 합니다마은, 도로관리라든가 수목, 공원관리 이런 것이 저희가 근로자들 휴식 공간을 확보해 준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제 도로관리나 휴식공간 이런 거는 이제 관리공단에서 뭔가 비용을 더 공단측에서 관리비를 받든가 해가지고 그 업무자체는 넘겨 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타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중화장실이 6개공원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만은, 뭐 자기꺼 마냥 깨끗이 쓴다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과정을 보면은 뭐 부시고 깨고 뭐 음수대 같은 데다 나무같은 것도 막 들이박고 못쓰게끔 아주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루자고 나면은 그 이튿날 화장실 가면은 또 어디가 깨지든가 부서진 상태인데 이 관리하는데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좀 처리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공단으로도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지금 관리비를 받는, 공단에서 관리비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이 뭐냐 하고 저희가 이제 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근로자후생시설을 건립하는 데 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 그거는 관리공단하고 어떠한 측면에서 이게 좀 업무를 좀, 뭐 일반업무만 넘겨줄 게 아니라 공단내에 시설관리도 좀 넘겨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뭐야 전반적인 앞으로 남동공단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지금 남동공단이라는 데가 우리 남동구에서 관리도 하고 남동구에서 육성도 하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남동구민이 남동공단에서 도움을 받는 그런 공단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관리비나 이런 거는 그 쪽에서 받고 실지 얼마 받아서 그게 우리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고도 모르고 있죠? 우리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남동공단을 언제 우리 어떻게 관리비라든지 편익시설이 뭐가 필요한지 또 우리 남동출장소가 있어 보니까 앞으로는 출장소가 우리도 남동출장소가 생길때 굉장히 기대를 가졌습니다. 또 뭐 우리 구 기초단체에서 그런 출장소가 생기는 것이 뭐 전국에서 없느니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굉장히 내무부에서부터 인가를 받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보는데 허깨비로 가서 화장실 청소만 해줄려면 아무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네? 그 어렵게 내무부에서부터 어떤 출장소라는 저기를 설치를 해서 지금 화장실 청소나 하고 나무나 가서 잘라주고 뭐 이런 출장소라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건 관리 남동공단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우리가 가서 괜히 끼어들어 가지고 남동공단 편리만 봐주고 그 사람들이 지금 톡톡히 재미보는 것도 있잖아요. 뭐 주유소, 세차장, 수퍼 뭐 이런 거 다하죠. 그 사람들. 네?

네.

그럼 수익사업까지 한다는 말이예요. 이거 정말 남동출장소에서 근본적인 어떤 계획 내지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도 거기에 전반적인 거를 검토해 가지고 과연 남동공단을 우리가 남동관리공단 한테만 맡겨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화장실 청소나 하고 있을 것이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세수는 어차피 자연발생적으로 세수는 남동구 땅이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는 우리 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를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타 시?도 공단조성지역을 한번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쪽과 저희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왜 관리권에 대한, 공단관리권에 대한 투쟁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관리권을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남동구에서 갖는다라는 거 보다는, 우리 남동공단내에 있는 공장들이 과연 관리비나 이거 적정하냐. 그 관리비 낸 만큼 혜택을 받느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죠? 한번 좀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지난해 전년도 보면은 잔디깎기기계 구해서 자산취득에 그대로 다 사셨죠?

네, 다 샀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거기에 구매한 것이 잔디깎기기계가 4, 또 전지전정기가 5, 동력톱이 4개, 병충해방제동력분무기 1대, 예취기 4대 그런데 여기에서 잔디깎기기계라든가 전지전정기라든가 소모품하고 소모품 아니 품목도 있습니까? 어떻게,

네, 이거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여기에 잔디깎기기계 또 전기전정기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이거 작동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휘발유, 엔진오리, 부속 이런 걸 구입하고 또 수리비 그리고 연 2회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리비입니다. 운영비요.

네, 그렇죠. 이게 소모품이 아니죠?

네, 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력톱 같은 거, 동력톱.

네.

그런 어떤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용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공단공원에 톱을 사용해서 자를 만한 나무가 있습니까? 식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나무 자르는 거는 뭐 저희가 공단안에 죽는 나무도 있고,

아니 제가, 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작년에도 4대를 샀단 말입니다.

네.

근데 금년에 4대도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 만큼,

아니 이거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걸 이제 작동하는 과정에서 거기 오일, 휘발유, 또 부속구입, 수리비 이런 것을 그 예산 세운 겁니다, 이건. 이건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연료비입니까?

네, 네.

수리비하고요?

네. 여기 지금 나와있는,

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가면은 그 지금 사용하다가 뭐 기계들 여기 나온 거 뭐 잔디기계라든가 등등 여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다 비치돼 있죠?

네, 네. 저희가 작업을 끝내고 전부 기계를 닦아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장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장소에 대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예산안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내일 상임위원실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12 출석위원( 9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오홍식 세무국장 이복진 징수과장 이광목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과장 이용준 출장소장 한상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