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삼덕 의원 발언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고근중입니다. 도시정비과의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이 34억3,215만7천원보다 26.4%가 증가한 43억3,917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부분별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로 도시공원관리에 18억9,774만1천원과 녹지관리에 4억8,852만3천원, 주택사업에 6,113만3천원, 도시개발에 17억2,267만원과 경계개발의 산림관리에 1억5,363만1천원, 조림관리에 1,54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개발의 도시공원관리로 인건비 목중에 공익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 1백1천만원과 일용인부임 공원시설관리인부임 1명에 대한 보수로 1,191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페이지 28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목이 공원화장실 분뇨수거수수료외 4건등 일반수용비 1,322만4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3건에 2,340만원으로 공원의 전기료와 화장실 상수도료등으로 된 내역입니다. 쥐똥나무전지 등 각종 공원관리장비 6종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570만원과 그 재료비로 공원관리용 도구등 재료구입비 및 공원청소임부임으로 9건에 1억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건에 대한 내용은 공원관리 도구 구입 병해충 방제 약품구입 지주목구입 비료구입, 월동관리용품 구입, 파고라대발교체 청소인부, 쓰레기통구입, 사다리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공원관리인부 부상치료비 및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2건에 예산 1,072만8천원과 자산취득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중앙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5억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2억2,72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주요 내용은 중앙공원의 실시용역비가 5,000만원과 시설비에 1억7,550만원을 들여 만수근린공원등 7건의 정비 보수관리 사업에 임하고자합니다. 7건 내역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위치도를 참조하시면은 7건에 대한 내역은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부위치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 175만5천원을 반영하여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녹지관리 분야로는 경상예산중 임차료로 공한지 밭작물 재배용 트랙터등의 장비임차료 300만원과 병행충방제용 장비등 시설장비유지비에 4건에 합계 575만원을 편성하였고 병행충 방제용 농약, 초화구입등 재료비의 7건은 합계액이 2,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건에 대한 내역은 농약구입, 수목구입, 초화구입, 녹지관리 도구구입, 인부에 대한 조끼구입, 월동복 진화참여인원 간식비등으로 편성됐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치료비 보상금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목에 만수3택지 녹지수목식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하로 시설녹지 화목류식재 및 시설정비에 2,000만원과 공원녹지조경 시설물 유지관리에 인건비 6종사업에 6,64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종에 대한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관리 및 전정인부의 1,037만2천원 가로수 녹지대 병해충 방제인부임이 76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대수목 전지전정과 녹지대 제초작업 및 잔디깍기, 초화식재, 수벽전지전정, 녹지대 시비작업등 5개 경미한 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총 합계는 7,151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간석로 가로수전지공사에 1,200만원과 교통사고 피해가로수 복구에 900만원, 무궁화 식재공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공단 쥐똥나무보식에 4,000만원과 남동공단내 가로수보식에 1억1,000만원, 장수로전지에 1,650만원, 녹지대 화단시설보수에 1,000만원, 구월택지개발지구 가로수전지에 1,2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92만5천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택사업 분야로는 도시경관관리에 인건비 항목중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846만7천원으로 내역은 9급에서 5급까지의 20명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는 240만원, 관서당경비 4건에 2,816만원과 경상적경비항의 현수막 검인제작등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광고물관리보조인부 1명에 대한 재료비로써 326만원과 자산취득비에 현수막절단기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등외 2건에 594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내역별로는 게시대 도색 및 정비와 이에 따른 특별인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로는 도시계획관리 인건비로써 105만1천원으로 내역은 개발지역관리 공익요원 9명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 도시계획 시설입안 및 인가에 필요한 공람공고료 측량비등 4건에 일반수용비 2,62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이륜차보험료 91만4천원, 이륜차유지비 315만원과 보상금으로는 공익 근무요원 중식비 2건에 1,459만2천원과 자산취득비로 공익요원 옷장등 3종 물품구입에 2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목에 개발제한구역감시초소 정비보수에 2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1대, 이륜차 9대 구입코자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 분야로는 시설비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우리구 관내에 향촌 1지구와 향촌 2지구 만부마을지구의 신규 주거환경개선 계획 용역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치도 그 세부 위치도는 페이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모래내지구인 구월4동 349-350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로 9억9,100만원, 동부국교임 만수3동 109-61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5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입니다. 먼저 산림의 인건비로 767만3천원을 편성하여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지급코자 하며 일반운영비 목에 4건으로써 합계액이 1,178만5천원으로 4건에 대한 내역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무전기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목에 공익근무요원 46명에 대한 지급되는 보상금 5,874만2천원으로 내역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치료비등입니다.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10대 구입 자산취득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 시설비목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2,831만4천원과 자체시설비 목에 하예작업비, 시비작업 임내정비등 합계액이 2,081만7천원과 산불초소정비에 80만원, 공익요원초소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푸르고 울창한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림관리 분야로는 일반운영비 목에 식목일 행사 및 육림작업급식비 120만원과 조림지 사후관리에 1,416만4천원으로 산지조림공사 1,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만8천원을 편성하여 산림보호를 위한 산지정화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근본 세출예산은 도시녹화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공원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시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해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총예산이 41억7,067만원 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이 30억6,100만원입니다. 실제적으로 경상비와 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과에 이륜차가 9대가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9대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9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18대가 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추가로가 아니고 9대분은 폐쇄년도가 금년에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만료됨으로써 9대가 금년도 전반기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폐지 됐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이륜차 구입 대체 9대가 신규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취득비인데 대체되는 겁니다. 기 구입된거는 폐기처분되고 새로 구입되는 겁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새로 구입한 거라구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구입할 겁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구입할거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신규로 구입을 하는데 신규 구입 당시에.
김대진위원
몇 cc 구입하는 거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90cc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90cc라는게 지금 나와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cc입니다.
윤삼덕위원
신형이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신형입니다.
윤삼덕위원
본 위원이 듣기론 현재 타고 다니는 분들 말씀 들어오면 부속이 없어가지고, 이번엔 최신형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들을 비춰지든데.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요 감안해서 요건 한 겁니다.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구입을 한 겁니까? 할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김대진위원
아니 그런데 175만원이 정확한 겁니까? 1대당?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이게 조달품이기 때문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자체 구입이 아니구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자체 구입인데 조달청에 의뢰해 줍니다, 이륜차는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175만원이 물가정보에 나와있는 이륜차에 대한 가격이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거기에 따른 신규로 구입했을 때 보험료 책임보험료 그것은 따로 있는거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따로 다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따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포함돼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요거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보험료가.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따로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순수한 이륜차용 구입비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매일 사용합니까? 오토바이를?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매일 사용하시냐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거의 사용합니다.
김대진위원
한달 유지비가 35만원인데 거기에 주로 무슨 내역이 들어갑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휘발유와 고장품이 된 부속품 이렇게 해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1일 순찰을 지역순찰을 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요 한대분에 대한 그 한달 거를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곧 해주세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김대진 위원께서 10분간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윤삼덕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삼덕 위원
윤삼덕위원
그린벨트 감시초소하고 산림감시 공익요원 감시초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감시초소가 현재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5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윤삼덕위원
5개소요? 산림감시 공익요원 감시초소는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8개소입니다.
김대진위원
몇 개소요?
근배
임근배지역교통과장
8개소요.
윤삼덕위원
8개소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삼덕위원
95년에 10개소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아니, 8개소 세웠습니다.
윤삼덕위원
8개소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삼덕위원
본 위원이 착각했나?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신규 설치가 8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윤삼덕위원
그러면은 95년도 8개소 현재 설치 다 돼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설치 다 됐습니다.
윤삼덕위원
그린벨트 감시초소하고 산림 감시초소하고 설치 도면 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그 그린벨트 감시초소는 벌써 10년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도면이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초소 금년에 한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윤삼덕위원
왜 질의드리냐 하면은 그린벨트 감시초소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거 다 그렇다고 보진 않지만 제가 제 지역관내라든지 다른데 대충 여론을 들여보면은 불량배들이 어느땐 가서 들어가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린벨트 감시초소하고 산림감시 초소하고 병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산낭비 예산절감도 되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린벨트 감시초소는 본래 물론 거기도 있어야 겠지만은 순찰 위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그건 저희도 그린벨트 초소와 산불감시 초소를 병행해서 그에 따른 공익요원이 요소 요소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 병행해서 활용할려고 그럽니다.
윤삼덕위원
그러면은 병행을 하시는 걸로 하고 주로 감시초소가 산 정상에 있습니까? 중앙에 중심지, 중간에 있습니까 어디 설치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설치 위치는 시야가 잘 보이는 개소로써 우리가 산불감시는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초소는 사실 산등성이 아닌 골짜기 같은데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공익요원들이 순찰코스니까 그거까지 병행해서 인제 활용할려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잡고 있습니다.
윤삼덕위원
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감시 공익요원들이 주로 거기가 있습니까, 순찰위주로 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순찰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초소에서, 수시순찰과 인제 그런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삼덕위원
주로 큰 산에 위치돼 있죠? 설치돼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삼덕위원
한 사람이 근무합니까, 1인 이상 근무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2인 1조가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삼덕위원
그러면 한사람은 초소에 있고 한 사람은 순찰돌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삼덕위원
그래서 무전기가 필요한거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무전기가 그래서 각자 개인 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윤삼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최경복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289쪽에 보면요, 289 시설장비유지비로다가 병충해방제용 분무기 유지비 50만원 현재 계획이 있고 또 동력톱 유지비 10만원 2대 또 예취기 여기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지용 및 잔디깍기 유지비 해가지고 20만원 14대 이렇게 있고 동력톱 유지비 9대 또 예취기유지비 15만원해서 7대 이렇게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병충해방제용 유지비는 유지비하고 병충해방제용 분무기 유지비하고 다른점은 뭐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병충해 방제 장비유지비는 차량에 탑제된 장비입니다.
최경복위원
뭐 어떻게 뭐 차량에다 하지 어디다 해요, 어떻게 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거는 공원에 필요한 장비와 그 녹지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가 두가지로 편성돼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어떻게 다른 점이 뭐예요, 뭐가 다른거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용량에 따라서 녹지계 것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목 자체가 장, 관, 항, 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해 논 것입니다.
최경복위원
그럼 여기 동력톱 유지비가 여기 또 중복이 돼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거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 그 목 자체가 공원계와 녹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따로 돼있습니다.
최경복위원
아니 같은 정비과내에서 장비가 같다고 해서 무슨 지장되는 건 없잖아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근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목을 그렇게 따로 따로 분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
최경복위원
어쩔수 없이 이렇게 보면 예산만 낭비시키는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현재 동력톱이나 예취기하고 예취기는 풀만 깎는 거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최경복위원
동력톱은 나무 짜르는 거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나무 짜르는 겁니다.
최경복위원
쥐똥나무 전정기 구입으로다가 또 뭐 2대를 40만원짜리 2대를 또 구입하는거 있잖아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이게 모자라서 자꾸 사는거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있는 것 중에서도 기계가 고장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부 못쓰는 것도 그래서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돼요? 톱이나, 전정기 톱하고 예취기하고 통합 몇 대나 되는거예요, 그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계별로 좀 다릅니다만 전정기 구입 2대는 현재 공원계에서 쓰고 있는건데 현재 보유대수가 5대입니다. 그리고 각종.
최경복위원
관리요원은 몇 사람이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관리요원은 우리가 일용인부로 상용인부로.
최경복위원
아니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다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한사람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 대당 한사람. 한 대당 한사람이 다루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잔재물 치는 것 해가지고 우리가 일용직, 일당제를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아이 이거 매일같이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 하루에 한꺼번에 그냥 5대면 5대가 다 가동 같이 하는 것도 아닐텐데.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보통 3대이상은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계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쥐똥나무전지나 이런거는 5월달부터 9월말일까지는 거의 다 계속 쓰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윤창렬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네, 윤창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96년도 세입예산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 할적에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안하신 것 같아서.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세입은 준비를 안했었습니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아이 그러면.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예산서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 만수옥외수영장 임대료가 250만원 공원점용사용료 수입이 남촌공원과, 공단공원에 400만원과 페이지 26페이지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120건에 700만원, 가로수 수목피해보상금이 3,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위원
커피자판기 임대수입은 도시정비과 소관 아니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아닙니다.
윤창렬위원
만수수영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만수4동 주공 단지내에 있습니다. 파출소 바로 뒷산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야외수영장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그 감정평가는 무엇을 감정평가 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임대를 하기 위한 임대료를 연간 받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250만원?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적정 가격이 어느 선인가를 감정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윤창렬위원
그 감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한국감정원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한번 그 임대를 해서 계속 임대를 한다면은 물가상승율이나 이걸 감안해서 쌍방이 합의하에 책정하면 될 일을 감정평가수수료를 80만원 계상하셨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런 돈은 지출을 안해도 충분히 쌍방간에 합의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쌍방간 합의는 사실 계약상 서로 의견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윤창렬위원
몇 년 임대기간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1년입니다.
윤창렬위원
1년 당년, 당년 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당해연도만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기간 그 달수가 제한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는 우리가 매년 하지않고 3년에 한번씩 해서 그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현재 관리운영하시는 분이 계속 한다고 하면은 굳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도 쌍방간에 합의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그만 손을 떼실라고 그러나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만 그 행정재산법 관리에 보면은 어느 그 사적으로 치우칠 염려성과 그런 방지책으로 법상 그렇게 3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지금 3년이 도래했습니까, 이제? 감정평가 하신지가 3년 됐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3년이 됐습니다.
윤창렬위원
289쪽 08목에 시설장비유지비 95년도에 지출하신 내역서가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통 구입비로 864만원을 계상 하셨습니다, 290쪽?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 쓰레기통 36개소는 어디이며 2개는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어린이공원과 우리 근린공원에 쓰레기통을 배치할려고 그럽니다.
윤창렬위원
그런데 36개소 곱하기 2개는 무슨 의미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36개소에 2개씩 배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한군데다 2개씩을?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근데 그 쓰레기통 하나가 12만원씩 그렇게나가는 쓰레기통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산출된 근거가 있으십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물가안정보지 단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윤창렬위원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단가가 계상돼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예산편성지침에는 없고 물가정보지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다음에 우리 91쪽을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물론 이 중앙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설계비로 구획정리도 있고 장수천살리기에도 있고 사업을 할적마다 꼭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는데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 내에 근무자들로써 실시를 설계할 수는 없습니까? 실시설계를, 꼭 어디에 용역을 줘야만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인력으로써는 좀 안되는 입장이고 어쨌든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실시설계비 용역 비용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이 많거든요 항상 보면은, 그 물론 지난번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산출근거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전문 용역업체에 그 맡겨서 그렇게 실시설계 하는 것은 업무상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설계용역비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것은 정부가 고시한 고시라든가 또한 물가정보지 여러 가지 적용을 하기 떄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 고시된 가격이나 뭐로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다음에 산불진화 참여 인부 간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본 위원도 산불진화를 위해서 몇번 참여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산불진화를 마친뒤에 간식이라든가 음료수라도 제공 받아본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이거는 과거에 하지 않던거를 명년도에 이렇게 계상을 하신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본 사항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미한 산불에는 인력동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만 금년에도 봄에 군부대 장병들이 9공수나 17사단에서 한 3,400명이 동원돼서 밤늦게도록 진화작업에 임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그 식사를 정규 식사시간을 지날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한 빵과류나 음료수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다음에 세입부에서 아까 교통사고 피해목 가로수 피해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셨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런데 지출 세출부에 가서 보면은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복구비로다 해서 900만원이죠? 295쪽 교통사고 피해가로수 복구비로.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900만원이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900만원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3,200만원에 피해보상금을 받아가지고 900만원만 쓴다 이 교통사고 피해목을 가지고 구에서 뭐 세수를 올릴 그런 뜻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일단 교통사고나 공공사업으로 피해된 수목에 대한 거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세출로 편성할 때는 별개의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에 전부 피해받은 거는 명년에 일시에 보식하는게 아니라 일부 보식할게 있고 공공사업이나 이런걸로 해가지고 지원된거는 명년에 다시 이렇게 연차별로 이렇게 보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아니 세입항에 가서 보면은 구에서 20건, 공단에서 15건 그렇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거는 그 피해가로수의 위치까지도 예상을 해서 이걸 세운거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위치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윤창렬위원
구 관내에서 20건, 공단관내에서 15건, 그래서 3,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지출 세출항목에 있어서도 교통사고 피해목 보상금조로다 받은 금액은 지출이 돼야되는 것 아니예요? 3,200만원이?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우리가 전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교통사고건과 여러 가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그중에서 교통사고건만 인제 교통사고난 자리는 불가부득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윤창렬위원
그 다음에 294쪽에 보면은 가로수 관리 및 전정인부임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한 장을 넘겨서 96쪽에 장수로 구월택지개발 가로수전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가로수관리 또 전정하는거는 그앞 94쪽에 나오는거는 남동구 관내 전체 노선에 관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가 되는데 96쪽에 가서 다시 장수로 구월택지개발지구 이렇게 도로를 따로 지목을 해서 전지를 하는걸로 따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296쪽은 우리가 연초에 2, 3월달에 도장된 가로수를 고가사다리차나 특별인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직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급을 줍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많은 구간에는 그러니까 강전이라고 우리 통상용어로 합니다만 강전구간은 도급을 해주고 294쪽에 가로수전지는 수시로 여름철에 맹아지라든가 또 교통사고 가림판 이러한 등등 해가지고 우리 인부가 직접 연중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금액도 전지 한나무당 3만원씩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어떤 산출근거로 3만원이 나왔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산출근거는 장비 임대료 또한 거기에 따른 조경공 또 보통인부 이러한 대부분 이 세가지 종류로 해서 운반비 이렇게 해서 가로수는 사실 전지할적에는 좀 기술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술부서 기술 도급업체도 전문업체에다가 위탁계약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다음에 298쪽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특별인부라고 해서 274만6천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금 위에 올라가서 광고물보조인부 이 항에다가 그 인부를 거기 넣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거 시설비로다 따로 또 빼서 광고물특별인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달리 목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재료비 난에 광고물보조인부는 현재 우리과에서 인부를 한명 쓰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광고물 관리 전담?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전담하는 순찰요원 및 행정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근데 그 사람은 200일밖에 일 안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요게 우리가 일용직으로 정식된게 아니고 상시 인부이기 때문에 300일을 다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일로 계산되었고 또 시설비 목에 있는 것은 거기에 특별인부는 우리가 불법광고물 정비할적에 지주간판이라든가 철거할 경우 용접으로 짜르는 경우도 있고 또 물량이 큰 것은 철거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광고물 관리보조인부가 작업을 할적에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을 보조해서 나가서 작업을 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철거할적에는 우리가 철거한 적에는 우리가 직원이 나가 입회만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직원은 입회하고 보조인부가 작업은 하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근데 하루 16,300원을 받고서 그런 일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 관리요원이기 때문에 철거작업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경미한 거는 철거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철거하기 힘든 것은 특별광고 특별인부해서 34,00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특별인부는 그럼 불법광고물 작업을 필요로 할적에 별도로 이렇게 채용을 하루.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죠.
윤창렬위원
이렇게 물러서 쓰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럼 우리 지금 도시정비과 내에 복사기가 없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한 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세로 구입 예산입니다.
윤창렬위원
다 됐어요? 수명이?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다 됐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지금 다 된 복사기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폐기처분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대진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륜차 문제, 이륜차를 타는 것은 지금 그린벨트 감시원들이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전체 그린벨트 감시원의 몇분 이시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9명입니다.
윤창렬위원
9명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그린벨트 감시원 중에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분이 여러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륜차는 언제 타고 자가용은 언제 타고 구분이 돼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구분은 돼있지 않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9대를 사서 개인별로 한 대씩 그냥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실려고 이렇게 9대씩을 삽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것은 우리가 그린벨트가 오지이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이륜차가 배치돼야되는 실정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지금 대개 근무요원들 보면은 전부 자기 소유한 승용차를 타고서 왕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자산 구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적에 꼭 직원 한사람당 한 대씩을 꼭 지급하지 말고 승용차가 있는 분은 좀 빼고 없는 분들만 이렇게 선별해서 구입해 주면 안돼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좀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그래서 우리 저희 입장도 그린벨트 관리지침에 동장의 순찰 권한의 금년도 7월달에 입안된 사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영의 미를 살려가지고 청원경찰 전용으로 뿐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그린벨트 담당하는 직원까지 포함해서 운영의 미를 한번 살려볼까 합니다.
윤창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동사무소에 직원들도 일개 동에 승용차가 보통 세, 네 대씩 이상 있어요, 꼭 필요한, 승용차가 없으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륜차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로다 해서 현금 지급하는 것이 차라리 그 예산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고 바람직한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변경하실 용의는 없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안되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운전수당격인데 그건 지금 일반직원까지도 지급되는 예산편성지침 조항은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도시정비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공익요원이 두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산림산불감시원이 47명, 공원감시원이 7명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공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합쳐서 53명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여기 지금 올라온거에 보면 55명으로 돼있는데, 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가 보고드린 공원과 산림이 현재 배치돼 있는 인원이고 그린벨트 공익요원이 명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올렸습니다 티오를, 그래서 9명이 추가로 배치될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
9명이 추가가 될거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추가로 그린벨트 전담요원으로.
김대진위원
그럼 인원이 더 늘어나네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더 늘을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공원에 6명, 산불 거기 47명에 그 다음에 어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감시가 9명.
김대진위원
감시가 9명?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이 모든 인원한테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그 다음에 부상치료비가 산정돼 있는데 지금 인원수가 안맞는데요, 그럼?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부분별로 항목별로 다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안맞아.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300페이지에 그린벨트 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김대진위원
아니 인원수도 지금 체크안돼 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저기 총 인원은 현재 47명중에 산림공익요원인데 1명이 지금 결원이 돼있습니다. 현원은 46, 산림감시원이 46명, 공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292쪽에 공원시설물정비 및 대수선이라고 돼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거기에 근린공원 1,200 어린이공원에 7,750 계상돼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건 어떠한 작업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조경수목과 체육시설 놀이기구 또한 시설물에 대한 도색 이러한 유지비 및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걸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매년 번복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수선이나 정비는 대상물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매년 이렇게.
김대진위원
이거 저 작년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나 놀이기구는 매년 한다 치더라고 조경수목 도색 매년 한단 말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철물 종류는 우리가 거의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작년에 했던 자료좀 볼 수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대수선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296쪽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2쪽에 시설부대비가 있죠? 이거 계별로 다른겁니까? 계가 틀려서 그런 게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녹지관리와 조림관리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시설부대비는 어떤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시설비는 시설비… 거기에 따른 제반 수용비.
김대진위원
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수용비나 직원들 현장출장비 이런 부대종류가 되겠습니다. 공사성이 아닌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수행상에 필요한 서류나 출장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내역을 좀 얘기해주세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거기 추가로 인제 청사진도면이나 복사할 때 청사진대 사진, 현장 공사진도에 따라서 기록 관리했다는 사진 현상료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298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그래가지고 현수막 절단기 구입해서 140을 계상하셨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현재 절단기가 몇대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재 43개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몇 대 14개를 더 구입하실라고 그러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동사무소나 우리 구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에다 거의 배출했지만서도 우리 구에서도 인제 보유하고 또 특별단속 나갈때는 합동으로 나가고 그래서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43개가 현재 있대매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또 14개를 더 추가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없을 것 같은데? 뭐 50개니 10개 이 정도 구입하면 모를까 지금 구에 몇 개 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리가 총 43대중에 우리가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구에서 2개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각 동에 지금 41개가 나가 있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굳이 나설 필요 없잖아요. 각 동에 배치해 놨으면은 각 동에다가 지시하면은 금방 금방 처리될거 아니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일부도 동에서도 미배치된 곳이 좀 있습니다 내용중에.
김대진위원
41개가.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43개 중에서.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41개가 각 동에 배치돼 있다매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미배치된 동도 있습니다. 추가발생 요인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현수막이 그렇게 많아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좀 많은 편으로.
김대진위원
정비과장!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부다 이게 지금 주민의 돈입니다. 그죠? 주민의 돈인데 사실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거는 절약하고 그래야지 이거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간다면 우리 주민들도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43개가 있다면은 사용하다가 불량나고 고장나는게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구입이죠? 새로?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신규 구입.
김대진위원
14개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 작년에도 지금 165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렇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매년 구입하시는건가 본데 이런거는 좀 자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뭐 그거 큰 돈도 아닌데.
윤삼덕위원
그게 김대진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좀 해보겠습니다. 95년도에 몇 개 구입하셨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95년도에 20개 구입했습니다.
윤삼덕위원
95년도에.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삼덕위원
예산반영액은 얼마구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165만원 되겠습니다.
윤삼덕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은 10만원으로 돼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올해 1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윤삼덕위원
96년도 구입비가 10만원 아닙니까 대당?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96년도 10만원입니다.
윤삼덕위원
95년도는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대당 가격은.
윤삼덕위원
본 위원이 의문나는게 뭐냐하면 95년도 예산에는 33만원 곱하기 5개 했단 말이야, 그런데 금년에는 10만원이라구요, 작년에는 한 개당 33만원인데 금년엔 개당 10만원 꼴이어서 의문점이 나서 질의 드린겁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요 8만2,500원으로 단가를 확정돼가지고 잔액만큼의 20대를 산 것입니다. 예산은 33만원을 추정을 예산을 잡았댔는데 실지 구입가격은 8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일부 구입한 것 중에 동사무소에서도 절단기가 고장품이 못쓰는 것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제 금년도 부족분 14개로 구입하게 되는.
김대진위원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필요합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수시로 불법광고물 발생했을때는 신고를.
김대진위원
불법광고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각동에 지시하면 될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하건데 그렇게 그 꼭 기계를 이렇게 자꾸 구입 해가지고 굳이 이거는 사실 큰 액수도 아니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구입할, 이에 구 사업하는데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불법 광고물 철거하는데 쓰는건데 요런거는 한번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구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또 한가지 299쪽에 보면은 도시계획공람공고료 그렇게 해가지고 90만씩 10회해서 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시설결정 사항이나 또한 우리 입안 과장에서 신문공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90만원이 그러니까 뭐냐구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신문공고료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우리가 회계관리규정에 보면은, 아 저 도시계획입안 사항이나 고지사항은 의무적으로 지방지나.
김대진위원
신문에다가 이거 광고 내는거 얘기하시는거죠? 공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거를 10회 낸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딱 10회로 한정돼 있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우리가 예산상 10회는 잡고 있습니다만 변수가 나옵니다.
김대진위원
작년에는 몇 번 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작년에 4회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올해는 왜 10회로 잡았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건 사안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김대진위원
재작년에는 몇회 나왔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재작년에는 좀 파악이 덜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재작년에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확인을 좀 해보세요 지금?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거 10회라는 거는 그냥 예정한거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예정입니다.
김대진위원
예정이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작년에는 몇 회를 예정해서 예산안에 올렸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작년에도 9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이 몇회, 몇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 되는대로.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방금 윤창렬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코자 합니다. 만수수영장 감정평가수수료는 도시정비과장께서 3년마다 한번씩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에서도 감정평가수수료가 80만원이 계상돼서 처리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한 내용과 예산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저기 실무계장이 자료를 가질러 갔기 때문에 오는대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작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또 8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시에 돌출되었던 사항으로 교통사고피해 가로수 보식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일부 시민이 자기의 편익을 위하여 절단된 가로수나 고사된 가로수 보식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돼있지 않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우리가 가로수 보식사업이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되어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몇 주나 계상돼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페이지 296페이지 보면은 550본으로 돼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550본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남동공단내 가로수보식 550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공단내에 만이 가로수를 보식할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동에도 가로변에 가로수가 없어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식예산은 없지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거기 명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보식사업에는 우리가 추가로 양묘사업소에도 있고 하니까,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남동공단내에 있는 가로수는 아직 굵기 수령이 짧기 때문에 물론 보식하기는 좋을지 사업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시에도 돌출되었던 사항이고 했던 사항인데 책임 부서장으로써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그 사항은 반영을 시키지 않았다는 그 점이 본위원은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가로수 및 공원식재에 투입되는 액수가 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2억여원 되는거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서 또 관리하는 거기에서 또 관리하는 비용이 한 50%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8쪽에 보시면 근린공원이 6만원 4개소 곱하기 2회 곱하기 12회 나와있구요, 그 밑에 어린이공원이 6만원 곱하기 31개소 곱하기 0.2회 곱하기 12월 나와 있습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개소수의 수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무슨 수량 차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근린공원은 좀 숫자가 적고 어린이공원은 좀 많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면적차이가 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면적차이가 납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개소수로는 면적은 정확히 지금 파악이 덜 됐습니다만.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도시환경 차원에서 근린공원은 2회를 하지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수수료를 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2회를 지불하는데 어린이공원은 0.2회입니다. 잘못됐습니까? 맞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것은 근린공원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구역별로 1일사역을 할적에 2회로 봤고 어린이공원은 소면적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인부가 투입될 경우0.2인으로 계산을 본 것입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0.2인 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0.2회입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개소별로 환산을 해본다 그러면 근린공원은 144만원, 어린이공원은 14만4천원 차이 이거든요, 깨끗하게 잘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청소상태가?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잘 되고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만수수영장 나와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 부분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감정료는 8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만 그 추경시에 삭감코자 했으나 중앙공원에 항공사진제작비가 발생해서 일부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만수수영장에 대한 감정료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시면 윤창렬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 내용을 도시정비과께서 포함을 시켜줬더라면 본위원이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293쪽에 보시면은 만수3택지 시설녹지수목식재 버즘나무외 5종 6,000만원인데 네가지 종류를 말씀하시고 몇본이나 식재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수3택지 시설녹지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류로써는 버즘나무, 산벚나무, 산수유, 계수나무
서정수위원
천천히 좀 해주십시오. 산본.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버즘나무, 산벚나무, 산수유, 계수나무, 꽃사과, 메타스키아 종류로써 총 68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서정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행정감사시 지적했듯이요,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론 과장님께서 현장방문 하셔 가지고 고사된 나무가 많고 또 엊그제도 지적했듯이 나무 숫자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심은 그 회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서정수위원
그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어만 놓고 그 사람들은 나무값만 받아가면은 그냥 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6,000만원이란 나무가격은 사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680본에 대해서 6,0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가격 같은데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추산상에 여러 가지 물가정보지나 제반 식재에 따른 인건비 같은 것도 기준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정수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주민들이 다 보기에도 참 안좋고 심어만 너무 소홀하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업자들은 제가 나무심는 걸 많이 봤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그냥 뭐 대충 대충 해가지고 구에서 체결한 돈만 받아가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거를?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서정수위원
앞으로 한 1년정도 더 늘리면 안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건 계약사무처리규칙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로서는 하기 힘들고 하여튼 횟수를 연내에 우리가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더 인력순찰요원을 보강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철저히 보식내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윤창렬 위원님 질문에 296쪽에 품삯 말입니다. 나무 하나에 3만원씩인데 그 품삯이 나무 하나에 3만원씩 절단하는거를 잡았을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싼 값입니다. 지금 우리 구월로쪽으로 지금 은행나무 가지친 거를 보니까 한 나무에 어성어성 뭐라고 그럴까 조금씩뿐이 베어내지 않아가지고 했는데 그 하나에 3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싼겁니다. 그 사람들은 회사에서 차로 쭉 갖고 다니면 묶으면서 실어나가는 건데 한 나무당 3만원이라는거는 이거는 시골에서 전지하시는 분들 같은 분들이 하루종일 했을 때 몇 천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열나무 20개정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한 7, 8만원인데 이건 나무하나 서너가지를 잘라내고서 3만원씩 계산해준다는거는 그거는 우리 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3만원이면 비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힘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서정수위원
3만원이면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자른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 지나가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개수로만 400본이지 3만원씩이지 일률적으로 다하지 않고 지나가는 나무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창렬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창렬위원
지금 서정수 위원 질의하신 거에 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6,000만원 말씀 하셨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보식.
윤창렬위원
보식비?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6,000만원이라는 계산이 어디서 견적을 받았다든가 산출근거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냥 저 그저 년간 한 6,0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추상으로 계상한 숫자인지.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물가정보지나 노임단가 기준에서 개략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최경복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복위원
지금 윤창렬 위원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나무 별로다 정부 고시가가 매겨져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돼있습니다.
최경복위원
그것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알겠습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페이지가 좀 많습니다.
최경복위원
나무별로 다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별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89쪽을 보시면은 화장실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유지비가 50만원에서 96년도에 250만원으로 증액된 건 왜 그렇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보일라, 공중화장실에 유류보일러와 여러 가지 보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까지 포함해서 계상됐습니다. 근데 증액된 부분은 그것 좀 서류를 확인하고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95년도에도 화장실을 운영을 했으리라 보는데 한 개소에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지 않냐 해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요 부분은 추후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도시정비과장! 지금 기호일보하고 새한일보 남동구 구민들이 몇 분이 본다고 생각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글쎄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이렇게 내는거를 공고 내는거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공고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부분 우리가 업체선정을 못하고 공보실로 그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일부 어느 특정업체에.
김대진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이런데 예산 씁니까, 이런데? 네? 기호일보하고 새한일보에다가 돈줘가면서 이거 공고낼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써봐요? 차라리 진짜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니예요, 이거 생각할수록 화나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근데 지방지와.
김대진위원
지방지라도 그렇습니다 어떻든간에 주민들에게 공고 목적이라면은 알리는 목적이라면은 차라리 이런 인쇄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하나씩 배달하는게 낫겠네, 그 일대에, 그 일대 주민들한테 그럼 돈도 88만원씩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88만원이라고 그런거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런 예산 이거 이거 아무 소용없는 예산아니예요, 이런거 사실. 방법을 찾아야지.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공고할적에는 인제 우리가 각 동에도 공고문이 나가고 또한 주민 공람도 시킵니다. 고문이 나가고 또한 주민 공람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인제 시민들께 공람도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지방지에 게시 공고토록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뭐 법적으로 해서 물론 하자가 없게 할려고 법규에 맞게끔 할려고 하시겠지만은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형식이지 진정한 알리려고 하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굳이 이런데에 우리 주민에게 알 권리가 있는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할 때는 진정 알려야 되는데 그런쪽에 예산이 써진다면은 본 위원도 상당히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법에 맞춰서 88만원짜리 하나 하루에 그냥 없애는 그런 이런 공고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무슨 예산을 갖다 투입합니까? 이거 주민들이 알면은 이거 잘하고 있다고 얘기 하겠습니까? 남동구 위원들 야, 잘하고 있다 남동구 공무원들 잘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이런데 쓰는 예산을 갖다가 말이예요, 아까 얼마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90만원이요, 아 900만원입니다.
김대진위원
신문공고료 그래가지고 900만원을 지금 올렸어요?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몇 명이 내야 900만원 됩니까?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다시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저기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좀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구골대 담방마을에 두 개 예정해서 지금 800만원을 계상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대진위원
291쪽.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296쪽이요?
김대진위원
1쪽.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저기 농구골대 없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공원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커요? 그 공간이?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공간이 요즘 사실 과거에는 농구대도 양쪽에다 이렇게 컷을 해서 하는데 하나만 있어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하나 세울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두 개소에.
김대진위원
한 개씩?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한 개씩
김대진위원
한 개씩 400만원?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 400만원도 정부시책이나 물가 그 쪽에 맞춰서 지금 짠겁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짠거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물가정보지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담방마을에 1조.
김대진위원
1조면은 두 개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두 개입니다. 그리고 168호 공원 근린공원입니다. 큰 공원에 2개소에 인제 설치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2조 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2조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이게 지금 가격에 맞춰서 상정한 거예요? 400만원이.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1개소에 2조가 되겠습니다.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그 간이형은 아니고 정상 그 성인들이 할 수 있는 농구대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다 그렇게 됩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체육사에 알아보니까 시중가격에 한 이런 성인형을 대당 180만원 그래서 1조다 그러면은 360만원, 간이형이 140만원 그래서 1조다 그러면 28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시설비까지 포함되겠죠 이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 예산은 집행시에 하여튼 적정한 가격으로 지형 실정에 맞게 배치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각 공원에 다 농구골대가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현재로써는 두 개만 빠져있고 거의다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 요 두군데만 빠져있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두군데만 신설되기 때문에 우리가.
김대진위원
두군데만 더하면 다 되는거예요?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처음 설치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농구대?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아니요 다 기존에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다 있습니까?
김대진위원
확실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재 그 어린이공원에 농구대 설치되있는 거는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개략적으로는 소규모 어린이공원 8개소만 인제 그건 면적이 적은데서 인제.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되는 회의에 충분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신현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입니다. 30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목에 산화경방근무자급식비가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산화경방근무자는 누구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사무실에서.
윤창렬위원
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사무실에서 산화경방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 녹지계 직원과 차출된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항상 사무실내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산화경방근무자로?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토요일 일요일과 평일에는 9시까지 하고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다음에 304쪽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의 공상치료비 및 의약품구입으로 해서 92만원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다음에 300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부상치료비해서 300만원이 또 계상돼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부서가 다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다릅니다.
윤창렬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300페이지에는 그린벨트에 감시하는 공익요원이고.
윤창렬위원
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에 추가로 티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감시원 공익요원에 대한
윤창렬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감시 청경에 공익요원이 뒤 몇 명이 또 이렇게 추가로 배정돼 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추가로 티오가 됐습니다. 내년도부터요.
윤창렬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 지금 그렇다면은 그린벨트 감시원 청경을 아예 해촉을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근무를 시키든가.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공익요원은 한정된 시간만 근무하고 또 우리 청원경찰은.
윤창렬위원
아니 일과 시작서부터 일과 끝까지 하루일과 시간만 근무하고 있지 않아요? 공익요원이?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감시원이 근무외 시간에 뭐 아침 출근시간이 이른다든가 저녁 일과 끝난후에 남아서 무슨 추가로 근무를 하고 그런거 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인제 합동순찰도 하거니와 사실 그린벨트 단속을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창렬위원
그럼 전문성이 있으면 그린벨트감시원만 가지고도 될텐데 공익요원도 지금 공익요원 하나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상여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급되는 중식비라든지 교통비, 피복비 상당한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데 충분히 그린벨트감시원만 가지고도 될 걸 거기다가 왜 공익요원을 더 인원을 보강을 시키느냐 이거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는 사실 우리가 단속하기에 따라서 사실 영향이 달라집니다만 사실 많을수록 오히려 감사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창렬위원
이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관계 부서에서 인원 요청을 해서 배정받는거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외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티오를 줬습니다. 시에다가, 각 시도에다 그래서 우리도요 필요에 의해서.
윤창렬위원
그럼 남동구에 티오가 몇 명이 돼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지금 아홉명으로 돼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아니 지금 그린벨트감시요원 말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남동구에 전체 몇 명을 배정을 해줬단 말씀이시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부분별로 다릅니다만 공원관리요원이 일곱명과 또 산림감시원, 산불예방감시원이 47명 또 이 그린벨트감시원이 아홉명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아 글쎄, 그 인원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요청을 해서 그 인원이 온거냐, 아니면 그만한 인원을 우리 구에다가 배정을 해서 배정받은 인원을 관계부서에다 이렇게 인원을 배분을 한 것이냐 그 어떤게 먼저 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전체적인 인원은 중앙 단위에서 해가지고 소요는 소요조사는 각 구?군, 시?군 단위로 조사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63명? 63명이죠? 전체적으로?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62명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62명, 62명을 도시정비과에서 요청을 해서 62명의 병력을 배정받은 것 아니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인건비를 자꾸 줄여야 되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될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저 충분히 그 인원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거 여태까지 그린벨트 선포한 이후로 24, 5년동안을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업무를 뭐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미처 감당을 못한다면은 그 논리가 맞지만은 충분히 여태까지 해오던 그 인원가지고 업무수행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또 병력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배정을 받았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글쎄 그린벨트 감시활동은 중앙 단위서부터 각 시?도 공통 완화에, 그린벨트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불법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제 자원을 요청하게 소요량을 파악해서 인제 요청하게 된 동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우리가 산림면적이 많고 산림이 거의 그린벨트기 때문에 활용면에서는 그린벨트뿐이 아니라 산림보호 활동까지도 병행해서 했으니까.
윤창렬위원
그렇다면은 산림에 지금 투입된 산불감시원 공익요원이 46명이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47명입니다.
윤창렬위원
47명?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럼 업무에 같은 산림에 어떤 사람은 산불감시하고 어떤 사람은 그린벨트 감시하고 그 업무를 산불감시하면서 그린벨트 감시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업무를 꼭 분담을 해서 병력을 그만한 병력을 거기다 투입을 시켜야만 될 필요성을 느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지금 우리가 예전에 없이 형질변경이 대단위로 나가고 있고 거기에는 현장에 상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렬위원
이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현재 배정받은 병력을 줄일수도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증감은 될 수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04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방한복 4만원 곱하기 46명 1회 184만원 이렇게 계상 하셨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같은 우리 도시국 산하 또 안전화까지도 같이 말씀드려서 3만원해서 135만원 했습니다. 그렇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다음 같은 우리 도시국 소관 지역교통과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나 도시정비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나 차등을 둬서는 안되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 활동범위가 사실 우리 산림감시원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악지대를 활동하는거고 공익요원들은 주로 시내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윤창렬위원
산림에서 활동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방한복도 좀 더 좋은걸 입혀야 된다는 말씀이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자 지금 그 말씀으로 본 위원은 418쪽을 좀 봐주세요. 예산서 418쪽을 보세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윤창렬위원
방한복 7만원 돼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자 같은 도시국 소관 과가 다르다고 해서 도시정비과는 방한복이 4만원짜리를 입히고 지역교통과는 7만원짜리를 입혀요, 이거 형평의 원칙에 우선 맞아요 안맞아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 공익요원들에 대한 근무복장은 복장지침을 내려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인제 산출이 그렇게 됐습니다.
윤창렬위원
아니 우선 형평에 안맞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가격차이는 좀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같은 방한복일텐데 방한복 자체가 다른건 아닐거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보면은 피복비에 방한복이 7,140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도 7,140원짜리 방한복은 어디가서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만 도시정비과가 4만원을 책정한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4만원이 책정이 됐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산림청에서 시달된 공익요원은 그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 자료로써 제시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보면 안전화도 18,420원으로 책정하게 돼있는데 우리 지금 도시정비과 예산서에는 안전화가 3만원으로 또 계상을 했어요. 이것도 책정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좀 제출했으면 좋겠네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다음에 303쪽을 좀 봐주십시오. 일반 운영비가 있어요. 일반수용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셨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던 항목이 생겼어요. 그걸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추경에 쓴 내용입니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한 일반수용비는 95년도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되고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추경에 됐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선 동기는 작년 1월달에 시에서 일괄 제작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그래서 각 구로 배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유로 해서 추경이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300쪽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9명에 대하여 그린벨트감시요원인지 그린벨트 감시요원이라면 현재 착용치 않고 있는데 쓸모없는 낭비로 하여금 방관치 말고 사복으로 대치하고 완장으로 공익근무요원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피복비를 감시요원에게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사실 우리가 그린벨트 관계는 특별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복 근무보다는 제정된 규정된 제복으로 입힘으로써 여러 가지 복무단속과 또한 위법사항 발생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정수위원
근데 현재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감시요원들이 옷이 안입고 사복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은 낭비로 작업복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산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지 않는 옷은 여기다가 이렇게 올릴게 아니라 사복을 입고 그 돈으로 이 돈으로다가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했을때는 아마 그 사람들이 더 성실히 근무를 잘해가지고 아마 감시같은 체계로 잘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사실 우리가 공익요원들이 우리 복무규정에 하면은 계급이 좀 있습니다만 완벽한 조가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복무단속 측면에서도 제복을 입히는게 우리가 감독하는데가 이로울 것입니다. 제복을 입히면은 근무에도 좀 우리가 확인감독이나 여러 가지 좀.
윤삼덕위원
그럼 서정수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는데 현재까지 그린벨트감시요원들이 제복을 입고 지금 근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위원 말마따나 질의대로 사복으로 근무합니까? 과장께서는 그 확인 해보셨어요? 또?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확인했는데 사복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삼덕위원
그러면 그럼 지금 서위원 질의대로 구태여 이것이 지금 안입는 피복비를 여기다 해서 그거 무용지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선 이 분들이 이 금액에 대한거를 다른걸로 대체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요원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그 근무성격상 사실 공익요원은 현역근무기 때문에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현역 차원에서, 현역근무 차원에서 제복을 입히는 것이 좀 복무 관리하는데 좀 이로울 것 같습니다.
윤삼덕위원
아니요, 그러면은 근무복을 예산 들여서 제복을 줬으면 제복을 입어야 한다 지금 현재 안입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런데 구태여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러면 이 양반들이 안입는걸 저희가 봐도 물론 지금 공익요원, 공익요원 하는데 그린벨트감시요원들은요, 저도 그린벨트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린벨트 사람들 얼굴만 봐도 혈압 오른다고 지금 하는 과정이예요, 그러면 물론 단속도 좋고 제복을 입혀가지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그린벨트 사는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은 좀 더 이 양반들이 사복을 입고도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고 하는데 구태여 그린벨트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그린벨트 주민들은 그린벨트 요원 얼굴만 봐도 혈압이 오른다고 지금 이런 거부반응인데 구태어 여기다 안입는 제복을 주고 억지로 입어라, 또 입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전시효과 밖에 안되고 그린벨트 주민한테 거부반응만 나오고 불쾌감만 조성해요. 그래서 제가 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구태어 안입는 옷이라면 또 그린벨트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려면은 본 위원 생각으론 사복이 그린벨트요원은 사복으로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시키고 여기 피복비만은 물론 다 있겠지만 호출기를 사준다든지 이 사람들 필요한걸 유효적절히 쓸 수 있는거를 대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그린벨트 주민들은요 저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린벨트 그분들이면 거부반응이 보통 있는게 아니예요. 거기다 제복까지 입혀가지고 돌려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오나, 그린벨트에서 안사신 분들은 몰라요, 대통령각하 이하 건설부장관 어느 분도 안사신 분은 몰라요, 그린벨트 주민 심정을 그런데 여기다 제복입혀가지고 순찰돌려 보세요 그린벨트 주민들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어차피 안입는 옷이라면 예산을 여기다 그렇게 제복으로 활용하시지 말고 이 상응하는 다른 그 분들이 필요한거를 대치하면 어떠냐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88쪽에 만수수영장 감정평가로 80만원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이거는 왜 해마다 80만원씩 감정평가료를 내면서 감정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요 부분은 우리가 3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만 예산 수립 과정상 착오로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80만원을 세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럼 3년에 한번 80만원 산정한다면은 임대 수수료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만수수영장에서 1년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서류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1,531만2,600원을 수입을 봤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거기에 우리 시설비 투입한거는 얼마나 돼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서류로써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서면보고를 해주시고 우선 289쪽에 쥐똥나무 전정기 유지비가 20만원 곱하기 다섯대 100만원 서있습니다. 이것을 하기전에 293쪽에 보면은 쥐똥나무 전정기 구입해서 여덟대 320만원 또 290쪽에 보면은 쥐똥나무 구입해서 40만원 두 대 80만원, 이렇게 전정기 한 대 구입하는데 단가가 40만원입니다. 근데 전정기 유지비로 해서 20만원씩 다섯대라고 돼있는데 실질적인 구입단가는 구입대수는 많고 또 이것을 같은 시설비 항목인데 자산취득비인데 왜 여러군데로 분산을 시켜놨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관?항?목상 공원계 것과 녹지계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다르겠습니다. 그렇게 공원계와 녹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1개 과 산하에 있는 업무 분장을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데도 그렇게 분장해 놓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원계 것 장비 따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녹지계 것 따로해서 따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거는 따로 따로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이중적이 투입과 낭비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업무 성격상도 그렇거니와 작업장 자체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또한 그 동시에 전지나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부득이 공원계와 따로 분리되는 입장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계별로 따로 따로 구입을 해주고 따로관리를 한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제도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작업상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부 자체도 다르거니와 그래서 계별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현필위원장
290쪽에 쓰레기통 구입이 12만원 32개소에 두 개씩해서 86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쓰레기통이 당초에 공원마다 쓰레기통이 있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 다 철거를 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낡은 것만 일부 철거하고 또 일부 많은데는 추가로 또 배치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당초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쓰레기봉투화 요금화 되면서 기존 있는 쓰레기통을 철거를 한걸로 폐쇄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폐쇄를 시키고 공원내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합리하다 공원만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적사항이 1년도 못돼서 다시 쓰레기통을 구입을 해서 놓는 꼴로 되는 겁니다 안그래요? 앉아서 탁상 행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각 위원회별로 지적된 사항을 분명히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 하고서 철거들을 했는데 철거를 해놨으면 그거 재사용 할 수 있겠끔 잘 보관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864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통을 또 재설치한다는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에서 사실 그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일부 재배치 해가지고 낡은 것을 철수하고 좀 활용이 가능한 것은 각 공원마다 재배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현실적으로 공원에 쓰레기봉투가 남발되고 있고 여러 가지 오물같은 것이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득이 있어야 될 실정같아서 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1쪽에 공원화장실 공중변소 보수 및 정비해서 50만원 곱하기 16개소 800만원이 계상이 돼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또 289쪽에 화장실 공중변소 유지비해서 전년도에 부분에 대해서 예산되는 1식해서 50만원인데 요번에는 좀 세부적으로 해서 공중변소 유지비해서 10개소 25만원씩해서 250만원으로 약 500%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500% 인상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 화장실 유지비는 쓰레기와 그에 따른 소모품비가 계상이 된 것이고 그 외에도 인제 기름값등이 포함된 겁니다 보일러에. 그리고 291페이지에 화장실 보수 및 정비는 거기에 따른 변기 파손된 부분과 칸막이, 거울, 세면기 이러한 시설물이 많이 파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수비로 별도해서 넣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화장실 유지비하면은 16개소라면은 16개소가 다 계상이 돼야되고 또 유지를 유지비로 해가지고 보수한다 그래서 16개소 50만원씩 해서 유리창 깨지고 거울이 깨지고 뭐 한다고 그래서 한다면은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이렇게 많은돈을 계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본위원장이 화장실을 몇군데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제대로 보수된 것도 없고 또 전등이 안들어 온다든가 또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아니면은 화장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있는데 여자화장실을 폐쇄시켜 놓고 남자화장실 하나만 달랑 사용하고 있고 수도꼭지는 고장이 나서 물이 줄줄줄 그냥 누수되는거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곳은 수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악취가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분명히 서있고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걸로 예산까지 다 서있고 인부가 있는데 그 관리가 그렇게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만 서있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도 수시 순찰로써 인제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야간에는 경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보수해도 금방 그 이튿날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지금 여기서 도시정비과장이 공원에 지시해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분명히 따로 돼있는거 관리 차원에서 한쪽 폐쇄시키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폐쇄조치 내린적은 없고 편의상 아마 좀 물공급이 순환이 잘 안되고 이런거는 인제 일부 닫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지금까지는 사회나 이상한 방향으로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된 곳이 공원입니다. 그러면 본드 흡입과 음주를 해서 멀쩡하게 그 지역을 지나 다니는 인근에 있는 부녀자들을 데려다가 강제폭행도 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게 더군다나 화장실까지 남자화장실을 공동으로 써서 어쩔수 없이 사용을 하려 들어갔다가 불미스러운 꼴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연히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분리가 돼있는데 관리하기 귀찮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폐쇄시켜도 되겠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당초에 분리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여 주시고 화장실 자체내에 잘못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보완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화장실에 전등이 안들어와서 캄캄해서 제가 야간에 몇군데를 공원을 다녀보니까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장소에 약 한달후에 가보니까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관리 소홀이라는 겁니다. 다시 완벽하게 많은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여 주시고.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그 동력톱이나 예취기 또 병충해 방제용 장비를 운영하시는 인부들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인부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특별한 신분은 없습니다만 작업 능려과.
윤창렬위원
잡부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능려과 또한 다년간 우리가 직영사업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숙련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매년 별도의 기계운영만 전담을 시킴으로써 인제.
윤창렬위원
그런데 95년도에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다가 혹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네, 현재는 사적인 작업을 하다가 사적인 업무를 하다가 금년도에 한분이 다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고 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보상비를 조금 줘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원칙적인 보상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직영사업하는데 굉장히 난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만일에 가로수를 쥐똥나무를 전지작업을 해나가다가 그 예리한 기계톱에 사람이 다쳤다, 그런 일이 물론 없어야겠지만은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아직?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각 구에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예상되는 일입니다.
윤창렬위원
딴 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는 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우리가 상시고용 같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보험이나 퇴직금 이렇게 다 적용이 됩니다만 일당제 인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부를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윤창렬위원
그 부분에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절대로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우리 지금 예산서상에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게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고 동력톱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 동력톱에 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얼마에 한번씩 그걸 교체를 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체시기는 없습니다만 용도에 따라서 좀 나무를 많이 벨적에는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인제 달라지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선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동력톱이 날이 안들면은 그 날을 빼서 버리고 새날을 낍니까, 아니면 그 날을 줄칼로 갈아서.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갈아서.
윤창렬위원
다시 날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리고 예산서상에 지금 동력톱이나 방충해 방제용장비 그저 일괄적으로 유지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내역이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는 몇 ℓ가 들어가며 또 톱날은 연간 몇 개가 단가가 얼마해서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 이렇게 편성이 돼야할 텐데 개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니까 그런걸 전혀 참고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내역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요게 없기 때문에.
윤창렬위원
편성 당시에 그렇게 안하고 그냥 이렇게 개괄적으로 그냥 한 대에 예를 들어서 예취기 하면 1년에 한 15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15만원 곱하기 보유대수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쓰는거기 때문에 전년도에 기준을 잡아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삼덕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윤삼덕 위원입니다. 291쪽 시설비에 대해서 의문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시설용역비 95년도에 몇 개 지구하셨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95년도에 4개 지구를 했습니다.
윤삼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예산 보면은 1, 3, 5지구로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 5지구를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삼덕위원
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1, 2, 3, 5지구를 용역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용역비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5지구에 한해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용역만 넣고 조성 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은 뺐었습니다. 그래서 그 5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소요된 겁니다.
윤삼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29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현수막 절단기 구입이 10만원 곱하기 14개해서 14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현수막 절단기 구입해서 한 개당 33만원씩 해서 계상이 됐는데 명년도 예산에는 10만원으로 가격이 이렇게 현저하게 다운이 된 사항은 무엇이며 현수막 절단기가 소모품형식으로 사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한번 구입을 하면은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왜 기존 사놓은게 다섯 개가 있는데 열네개라는 많은 개수가 필요한건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작년도 예산 수립할적엔 우리가 33만원에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입 과정에서 8만2,500만원을 줬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얼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8만2,500원이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좀 많이 샀습니다.
신현필위원장
8만2,500원이라면은 그 돈만큼 환산을 했다면은 160만원은 약 20대를 구입을 해놓은거네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20대 구입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20대를 구입을 했으면은 명년도 예산에 또 14개라면은 그러면 34대가 유지를 시키겠다는 소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총 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대는 그 전에 인제 보유했던거고 그래서 현재 작년도 20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만 23대분이 고장품도 있고 또 그래서 일부 시내에 동에 추가로 홍보물이 많이 불법광고물 붙는데는 추가 배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요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지역에다 이거를 갖다 고저시켜 놓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동사무소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인제.
신현필위원장
알았습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물품 정수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인제 소모품으로써 쓰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서정수 위원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292쪽 임차료, 공한지 밭작물재배용 트랙터등 300만원인데 밭 빌린 임대한 지번과 임차인 주소를 알고 싶고 그 트랙터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지번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정문 바로 앞에 양쪽에 지금 밭으로 돼있습니다. 우리밀로 심어져 있고 또 남동정수장 앞에 수인국도변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해서 15,000㎡로 해가지고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 경운기와 트랙터를 하는데 2대에 30만원씩 농가를 줬습니다.
서정수위원
저기 하루종일 임대가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종일 임대 쓰는 것.
서정수위원
30만원 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서정수위원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여쪽 구청앞에 양쪽으로 공한지 밀 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밭, 밭이 아니고 인제 사실은 공한지 나대지 주거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게 땅 소유주가.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건 시유지입니다.
서정수위원
공영개발사업단 것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서정수위원
공영개발사업단 하고 우리 구하고 계약체결된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아직 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매각은 안되고 지금 그냥 보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현재로써 그냥.
서정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공영개발사업단도 하나의 우리 그 시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쓴다고 했을때는 임대료 300만원 안주고 그냥 매매 될 때까지 그냥 쓸 수 없나요? 그렇게 하면.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요 부분은 임대료가 아니고 장비입니다, 트랙터.
서정수위원
이게 다 장비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경운기 작업하고 파종하고 이렇게 하는데 따르는 장비.
서정수위원
여기에는 위에는 06 해가지고 임차료 했기 때문에.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트랙터.
서정수위원
트랙터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임차료입니다.
서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트랙터 빌려쓰는데 하루에 30만원씩 대당.
서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290쪽 보상금에 보면 공원관리인부임이 공익근무요원 부상치료비 300만원 계상 하셨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다음장 293쪽을 보면 민간인 부상치료비로 해서 200만원을 또 계상하셨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 부서가 어떻게 어떤 부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290에 보상금은 공원계에서 관리하는 공원계관리 일일 사역인부와 공익요원에 대한 부상치료비입니다. 그리고 293에는 녹지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치료 보상금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을적에 지금 예취기나 동력톱 다루는 인부들 말씀하신거지 지금 뒤에 보상금은, 민간인.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민간인 치료보상이 그겁니다.
윤창렬위원
그렇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럼 그 답변을 하셨어야지 20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다고 전혀 그런거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윤창렬위원
언급을 안하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민간인 치료 보상금 그 설명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00만원은 가로수.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가로정비원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가로수나 수벽전지 인부 노역한 분들.
윤창렬위원
거기에 대한 치료 보상비이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300만원은 공원관리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공원관리…
윤창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291쪽에 토지매입비 중앙공원 부지매입비에서 시비로 15억이 지금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중앙공원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돼있는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그 지금 예정돼 있는게 있어요? 어디 어디 할거라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지구에, 4지구에 나대지 위주로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주민들하고 협상이 됐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협상은 안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나대지만 위주로 인제 우리가 그리고 거기 나대지 주민들도 역시 보상을 빨리 해달라는 그런.
김대진위원
이게 인제 15억이면 되는거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4지구는 나대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쪽 건물 있는데로 포함이 안됩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내년에 된다는 얘기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내년도에.
김대진위원
어떤 교감이 서로 오고 갔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교감은 일부 항의 전화는 몇번 받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떤 항의전화 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4지구가 아니라 5지구 같은데서도 왜 공원으로 묶어놓고 왜 보상을 빨리 안 해주느냐 이런식으로 전화 문의는 좀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내년에 시행이 되겠네요 그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요건 내년에 시행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저희 신현필 위원장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에 체육공원이 있죠? 운동장.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거기는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거긴 진짜 장애인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지금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금 한군데가 폐쇄돼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물이 안돼가지고 수세식도 잘 안되고 있고 그리고 청소를 하는지 안하는지 악취가 녹물같은게 흘러가지고 아주 미관상도 보기 안좋고 유리도 깨진게 많고 또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보면은 사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공원 화장실에 관한 그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거에 보면은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관리 인부를 둬가지고 참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거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우리 40만 구민들이 알면은요, 이건 참 야단맞을 일이에요. 이게, 분명히 예산은 올라가 있으면서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이게. 우리 공원계장이나 도시정비과장께서 한번 이런걸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나가서.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게 목격 안됐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목격이 수시로 됩니다만 하여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김대진위원
아니 목격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조치 하고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수시로 정비합니다만 사실 관리상에 여러 가지.
김대진위원
관리자 월급은 나가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아니 고정배치된 부분은 인제.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정배치됐든 한사람이 뭐 몇십배를 하던간에 그 임금이나 이런게 다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지금 공원화장실에 대한 예산 올라온거 다 그쪽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관리쪽으로 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관리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조치가 있어야지 그 수시로 확인하신다면서 조치를 않고 계속 예산 올리는거 아니에요. 이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서 수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밤에 그냥 야간에 부셔 놓기도 하고.
김대진위원
야간에 부셔놓든 뭐든간에 그거는 우리 공원 담당하는 계에서 관리하실 문제고 그죠, 우선적으로 이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은 그런거 보수할라고 예산책정하는거 아니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그런거 안해놓으면서 예산만 자꾸 올려 놓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거죠? 이것을 예산을 잡은 것을 갖다가 다쓰면서 주민들이 볼 때 아, 화장실 관리가 잘되고 있구나 참 청결하구나 라고 하는거는 96년도에는 다 느낄 수 있겠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지적하신 남동공단내에 거기는 인제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출장소에서 관리 측면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하여튼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301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비에 보면 향촌 1지구는 1Ha당 단가가 485만원이고, 향촌 2지구는 620만원이고 만부마을 지구는 Ha당 900만원으로 단가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요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주거환경사업지구가 지금 기 실시하고 있는 모래마을지구라든가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지금 현행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돼 있습니다. 도출이 돼있는데 그때 검사 지적사항으로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 지적사항으로 계상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시에서 새로 입안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강구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 지침이라든가 또 아니면 문제점있는 거를 건교부라든가 내무부라든가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문제점은 많이 있다 하는거를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나 향후 여기에 대한 방향이 내려오지를 않고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를 먼저 딱 해놓고 나면은 위에서 방침이 바뀌면은 이거 다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요 점에 대해서는 단가 차이점과 본위원장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대상지구에 차이점은 면적이 대소에 따라서 수정을 적용계산과 예산 책정기준단가에 보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시한바가 좀 차이점이 있고 수정율 적용과 보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산출근거가 있는거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산출근거.
신현필위원장
거기에 대해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리고 해드리고 문제점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도 조례안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여기에 실시설계에는 물론 향후 개선방향이 제시돼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 개량과 또 전면 개량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역내용에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코자 업무지시에도 그걸 설문조사에 넣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현지개량과 또 아니면 전면개량 또 내지는 현지 개량시는 새로 시에서 개정안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따라서 인제 좀 불편해소 해 나가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현지 개량을 하다보니까 골목길이 완전히 1m도 안되고 이격거리가 기술이 참, 가서 현지 감사 답사를 해보니까 참 기술도 좋더구만요. 1m도 안떨어져 있는 불과 한 50㎝벽 차이로 건물을 그 다세대주택이 우후죽순마냥 들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화재시라든가 아니면은 우기시 또 아니면은 정화조 청소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있습니다. 지금은 이 제도를 한가지를 잘못 제도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간석3동 같은 경우 향후 한 3년내지 5년이 지나면은 엄청난 민원이 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 불 보듯이 뻔한 실패작을 다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를 해서 또 전례를 전철을 밟아 나간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3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하는데 먼저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해당 부서에서는 도출시켜서 인천광역시와 건교부 유관기관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향후의 문제점이 발생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건의하고 시정하달을 받고 난 다음에 실시를 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건물이란건 한번 짓고 나면은 재개발을 할라면은 재개발 또 허가를 내줄려면 최하 10년 내지 20년을 지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재산상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좀 더 내용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해서 실시를 하여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도시정비과장이 검토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하는거는 289쪽에 파고라 대나무발 교체해서 15만원 곱하기 30조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파고라대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 요근래 공원이라든가 요 근래 학교라든가 동네 체육시설등 여러 가지 파고라로 대체를 하고 나무로 파고라를 기존에 하던 다른 방식의 파고라를 하지 않고 큰 원목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갑자기 그게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놓다 보니까 그늘막도 형성이 안되고 또 도색하는데도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대나무발을 15만원씩 들여서 30조를 해서 450만원 계상이 된다면은 해마다 450만원 이상의 계속 돈이 낭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왜 설계 자체를 그런거 예상을 못하고 애당초에 파고라를 만들어서 그런식으로 만든다면은 대나무발을 올려놓는게 아니라 등나무라든가 아니면 칡나무라든가 여러 가지의 자연적이면서도 그늘막을 형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이 시원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파고라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시행착오를 본 위원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고 개선은 어떤 식으로 대나무발로 안일하게 소모성으로 하지말고 개선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본 사항은 당초에 설치때부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렇게 대나무발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설치됐기 때문에 그 미관상 현재로 방치되면 또 안될 것 같아서 현 설치한 미관대로 인제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대나무발 교체아닌 구역은 나무로 나무그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보강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양묘사업소나 등등해서 인제 덩큘류 나무를 구입해가지고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지금 여기에 그러면 30개소에 450만원이라면은 등나무라든가 넝쿨나무 종류로 식재를 얼마든지 나무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점이 도출이 됐으면 그렇게 전용할 용어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요건 30조 입니다만 우리가 13개 공원으로 대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선 한번 실시할적에 다시한번 현장 여건과 조화되게 한번 제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등나무나 이런 특이한 넝쿨류 나무를 설치해도 그 기존에 있는 천장부분에 걸림길이 멀기 때문에 나무 성장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일부를 하면서 병행해서 등나무로 같은 걸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등걸이 용으로 일단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 지금 등나무라든가 넝쿨류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파고라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속에서 그 나무가 자랄때까지는 한 1회 설치를 해놓고 나면은 계속 없어질 소모될 때까지는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설치를 해놓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나무가 성장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30개소나 지금 기존 대나무발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일부 있는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30개소 한 13개를 우리가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13개를 대상을 하는데 여기 30개로 30조로 나왔습니다만 요 사항은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문제점 애당초서부터 나는 그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한심하기 그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고라라는거는 말 그대로 의자에 앉아서 그늘막 형성을 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차원인데 하늘이 다 훤하게 보이는 통나무로 아무 그늘 형성을 해줄 수 없는 그거, 그런식으로 파고라를 형성을 할라면은 아예 그늘막 형성이 안될 필요가 없다면은 그 예산이라면은 의자를 더 수십군데 뭐 하나 설치할 거를 갖다가 수십개 의자를 더 설치를 해줄 수 있을 예산일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 승인과 동시에 감사에 지적사항에서도 탁상행정을 해서 잘못돼서 예산이 낭비요인을 발생시킨 관계 공직자한테는 앞으로는 꼭 책임소재를 따지도록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시설을 하더라도 백년대개를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좋은 시설로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시설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301쪽 토지매입 구월4동 349번지, 35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서 묻고 싶습니다. 길이 400m, 폭 8m 9억9,100만원인데 현재 보상이 몇 %나 체결됐는지 묻고 싶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미 보상 지주들과 구청에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보상비가 얼마정도 지급되는지 말씀하여주시고 왜 이 공사가 지연되는지 도시정비과장께 답변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구월동 349번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위치도로 제시한 도면을 보시면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시행이 안된 구간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개설되는 구간으로써 토지는 363평과 건물 43동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43동입니다. 그래서 요건 명년도에 시행될거고 금년도에 시행되는 구간은 지금 먼저 회기때 설명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면과 지적도면이 수정 작업 때문에 지연됐고 또 일부 보상협상 과정에서 좀 늦게 착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계에서 계속 협상중에 있고 아마 거의 초기단계입니다만 명년도 초까지는 순조롭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수3동 109번지일대는 요 부근도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토지는 236평과 건물이 열동이 걸려있고 연장이 1,130m 개설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부근은 현재 소방도로식으로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이렇게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건물이 계획선에 이렇게 걸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업자들이 집을 짓다보니까 먼저 헐어낸답니다 지금. 헐어냈는데 그 땅 지주한테 보상이 안돼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그게 우리 구청으로다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엊그제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이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청에 가가지고 알아보고 내가 답변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을 안받고 그 헐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 건물이 없거든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접수된 서류를 좀 확인해 봐야되겠습니다만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상을 안받을려 하는 그런 주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되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과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안팔려는 일부 주민들이 많습니다.
서정수위원
여기 그럼 한평에 ㎡라고 하나 그 한평으로나 얼마정도로 지금 보상가격이 지금 책정됐습니까? 구에서? 위치별로 틀리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위치별로 좀 다릅니다. 그것은 서류로써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것 좀 한번 봤으면 합니다.
대지
김대지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304쪼게 재료비에서 산불진화 삽구입 91만원, 등짐펌프구입 300만원 지금 현재 산불진화 삽이 없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재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산불진화 삽이 503개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503개. 이 곱하기 13동이라는건 뭐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동사무소에 배정될 겁니다.
김대진위원
동사무소에 현재 배정이 안돼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배정이 돼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할려고 그럽니다.
김대진위원
등짐펌프는 몇 개나 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지금 293대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60개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도 각 동에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동에가 일부 있고 구에도 있고 또 요 부분에서 우리가 공익요원이 금년도에 추가로더 배치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걸 더 확보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60개가 확보되면은 작업하는데 전혀 이상없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좋습니다.
김대진위원
현재 있는 293대로는 안돼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요거 그러니까 추가발생 공익요원과 일부 보강할 부서에 인제.
김대진위원
1인당 한 대씩 있어야 돼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공익요원들은 한 대씩 아주 가지고 있……
김대진위원
개인장비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개인장비로. 산불났을 때 그 뒷불이 굉장히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물을 뿌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안가졌었는데 최근에는 산에 산림이 우거짐으로써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무전기가 몇대나 있어요? 아니 저 도시정비과에.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43대가 돼있습니다. 휴대용이 40개고 기지국에 3대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열대를 더 추가하시는데, 요것도 개인당 하나씩 지참이 돼야 되는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요것도 우리 공익요원들이 부족분에 대한거 포함해서 인제.
김대진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 배치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만 인제 10대 추가로 합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대진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305쪽에 시설비 항목에 하예작업, 시비작업, 임대정비 해서 30Ha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요 30Ha에 대해서 계상된 면적이 어디, 어디, 어디에 포함된 산출근거가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 산출근거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또 306쪽에 보면 시설비에 조림지 사후관리에 하예작업, 시비작업해서 또 12Ha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 산림조림공사 해송외 1종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산지조림공사를 하는 곳이 장소가 어디인지 개인땅인지 아니면 우리 구유지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중복된 면적에 대해서 별도의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 면적에 대한 각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305페이지에 그 30Ha는 93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조림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Ha하고 내역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10Ha와 해송 식재장소는 만수동 영풍광업주변이 되겠습니다. 산 1-2번지로써 2번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신현필위원장
산 몇 다시 몇번지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산 1-2번지입니다.
신현필위원장
1-2번지 국유지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이 부근은 명년도에 96년도에 식목일 행사로 시행할라고 그런 장소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국유지란 소리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그리고 10Ha에 대한 부분.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거기 같은 장소 되겠습니다, 저.
신현필위원장
지금 여기 산지조림공사 해송을 산 1-2번지에 대한 10Ha에 대한 면적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거기에 대한 면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하예작업, 시비작업 하고 그 밑에는 산지조림공사는 나무를 1,000만원어치 산다는 소리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나무를 1,000만원어치 사서 심을 계획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나무를 1,000만원어치를 사가지고 식목행사로 해서 노동 인건비는 무료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일대를, 수종 갱신을 하는겁니까 아니면은.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거기가 그 산불났던 자리입니다 과거에.
신현필위원장
산불이 나서 지금 나무가 없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9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1 명) 도시정비과장 고근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