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장재찬 의원 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51회양평군의회정기회제7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상정안건에대한보고가있기전에집행기관으로부터추가제출된안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7일’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추가로제출되었고,12월11일’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이추가제출되어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17조의규정에의하여오늘제7차본회의의사일정에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계장으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제7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제1항’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항’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제3항’9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4항’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5항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제6항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7항공유재산관리(양동레포츠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제8항공유재산관리(청운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제9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제11항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제12항양평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안,제13항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제14항양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제15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항’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제3항’9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4항’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상4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안건상정순서에의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류수철입니다. 존경하옵는장재찬의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오늘1996년예산을지방자치법제118조규정의의거군의회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96년은지방자치가전면실시되어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기능이강화되고1인당국민소득1만불달성과함께세계화와지방화가동시에진행되는중요한시기로지방재정운용에있어서는주민의다양한욕구분출로지방재정수요의급증이예상되고있습니다. 따라서’96년도의지방재정운용의기본방향을재정운용의건전화에두고지방재정운영의계획적합리적운영을기하는데역점을두었으며,특히경상예산은사무관리기관운영등경직성경비이면서또한소비적인경비임으로영점기준에따라최대한절감편성하였으며,절감된재원은투자사업에배분하였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안과수정예산안을통합해서요약서에의해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95당초예산보다221억1,200만원이증액된1,107억2,100만원으로24.9%가증가되었습니다. 그중일반회계규모는’95당초예산에비해29.5%가증가한1,059억2,100만원이며,특별회계규모는47억9,900만원으로서’95당초예산보다29.9%가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주택특별회계의취락구조개선사업,입식부엌및목욕탕개량,불량화장실개량등의보조사업비가아직내시되었기때문입니다. 각특별회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의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1,059억2,100만원으로그중지방세가8.9%인94억1,100만원으로’95당초예산보다19.4%인15억3,0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12.8%인135억1,300만원으로’95당초예산보다71.7%가증가되었으며,주요증가내역은전원주택지매각대12억원,순세계잉여금30억,농어민체육센터건립비지원마사회기금10억원,개군면민회관및보건지소철거보상금1억4,0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중지방교부세는282억1,200만원으로’95당초내시액보다30억300만원이증액내시되었으며,지방양여금은’95년도당초내시보다26억6,100만원이증액된70억5,800만원으로60.8%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전체예산에45%를차지는477억2,600만원으로’95년도당초예산보다145억4,800만원이증액되어43.8%가증가되었습니다. 그중국고보조금은136억8,800만원으로당초예산보다46.5%가증가하였으며,도비보조금은340억3,800만원으로42.8%가증가되어금년보다는많은국·도비보조사업을내시받았습니다. 지방채는’95년도에강상,강하,서종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위한공공자금관리기금기채32억3,400만원이계상되었으나’96년도에는아직계획이없습니다. 앞에서설명드린일반회계의세입구조를살펴볼때의존수입이78.4%로재정여건이매우어려운실정이라고할수있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의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편성은지침에의거세출과목구조가’95년도의8개장26개관이5개장16개관으로축소됐으며기능별,행정조직별,성질별로체계화되서전부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일반행정비는’95년도당초예산대비9.9%가증가된274억5,300만원,사회개발비는34%가증가된381억200만원,경제개발비는44.5%가증가된371억2,600만원,민방위비는55.8%가감소된4억5,700만원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95년도당초대비68.3%가증가된27억8,100만원등으로세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에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95당초예산보다8.2%가증가된262억1,800만원이며그중인건비는’96년도처우개선비5%를포함해서127억8,500만원으로전체예산액의12.1%를차지하고있습니다. 기준경비는’95당초예산대비30.3%가증가된62억4,400만원으로증가된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교통비신설로4억8,400만원이증가되었고,명절휴가비가4억7,6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3,400만원,직급보조금3억3,100만원등이증가되어총14억5,400만원에기준경비가증가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95년도당초예산보다2,200만원이절감한4.5%를절감시킨4억8,100만원이며,경상적경비도’96년도당초예산보다1.5%인1억200만원을절감시킨67억700만원으로축소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경상예산인인건비의결원을결원율적용과관서운영비경상적경비는최대한절감편성하였으며,절감된예산은지역개발사업비등에중점투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일반회계총예산규모의72.6%인769억2,100만원으로지난해당초예산보다38.2%인212억8,5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증가요인은지방교부세와지방양여금및국·도비보조사업의대폭적으로증가되었기때문입니다. 채무상환은’95년도당초대비140.2%가증가된14억1,4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증가된내역은하수종말처리장기채사업비이자보전이도비로보조내시가되었기때문입니다. 예비비는1.3%의기준액13억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의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세외수입27억9,300만원,국·도비보조금20억600만원으로서’95당초예산보다29.9%가감소된47억9,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경상예산은’95년도당초예산대비6.3%가증가된8억100만원을,사업예산은주택특별회계의각종사업비가미내시되었기때문에37.4%가감소된32억2,500만원을,채무상환은18.3%가증가된4억8,500만원을예비비는45.1%가증가된2억8,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의’96년도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군비부담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및양여금과군비부담의보조사업총액은743억9,600만원으로국비보조금143억4,600만원,양여금70억5,800만원,도비보조금353억8,700만원으로군비부담지시액176억400만원중152억3,600만원을부담계상하고재원부족으로23억6,700만원을부담하지못하였습니다. 부담하지못한내역을8페이지에서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미부담사업내역은쓰레기위생매립장설치공사비군비부담지시액12억9,900만원중12억8,700만원중4억700만원을미부담하였고,하수처리장개선사업비군비부담지시액7억5,000만원중6억7,300만원을미부담하였습니다. 미부담된사업비는주로연말에나집행되는사업에서주로미부담하였으며,’96년도추가경정예산에부담계상되도록건전재정운용과자주재원확충에전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의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을분야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총액은미부담된사업비까지포함되었음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소규모적인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고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지역개발분야가되겠습니다. 총48건에250억8,2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하천개수공사1.54㎞에11억원,흑천제방공사6억원,침수방지대책사업비용역비로서1억원,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3개소에1억8,000만원,송학~화양간도로확·포장사업에10억원,노문~명달간도로확·포장사업에3억600만원,정배~명달간도로확·포장사업에4억원,개군~양동간도로확·포장사업에2억1,000만원,성덕~항금간도로확·포장사업에5억원,월산리도로확·포장사업에3억원,옥천~백현간도로확·포장사업에5억원,삼성~신론간도로확·포장사업에5억원,중원교가설공사에2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기가되겠습니다. 배내교가설공사에1억3,200만원,월파4교가설에8,800만원,노문2교가설공사에2억7,800만원,단월보룡리농로교량가설에3억원,강상세월교가설에양평군부담분으로서1억5,000만원,양동금왕리월리교가설공사에3억원,양동시가지우회도로개설공사에3억원,지방도수로원인건비11명에1억5,200만원,도로표지판정비비2억100만원,재해위험지구저수지개보수에1억원,저수지준설사업2대지구에1억원,수리시설개보수에2억1,100만원,도시계획도로4개소에19억원,농어촌정주개발권사업에3개면에18억3,800만원,문화마을조성1지구에8억1,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5억2,900만원,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12개읍·면에12억원,건강한국토사업3개소에4억원,소도읍개발사업에28억200만원,도로변정비사업1억6,400만원,교통안전시설1억4,000만원,지역주민숙원사업순군비가되겠습니다만12개읍·면에30억600만원,구미리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1억4,200만원,오빈~덕평간도로확·포장사업에9억7,400만원,서후~정배간도로확·포장사업에7억5,9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분야는101건에184억9,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3개지구에2억5,000만원,’96년도봄마무리경지정리에20억1,200만원,’96년도가을착수경지정리4개지구에11억6,000만원,밭기반정비3개지구에19억9,800만원,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3억1,700만원,중소농지원에1억2,500만원,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1억100만원,농기계보관창고에2억3,200만원,농기계공동이용조직14개소에2억6,000만원,일반농기계구입지원1,500대에15억원,쌀전업농육성에9억4,000만원9억400만원,간이집하장설치에1억600만원,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에1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1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43개소에1억2,600만원,농어촌마을진입로농로포장에6억5,400만원,1읍·면1명품지역특화산업육성에2개소에6억9,400만원,팔당상수원보호구역영농비지원비료대로3억9,300만원,농기계공동보관창고지원에4억6,000만원,농산물규격포장재지원1억1,100만원,물바구미방제농약대1억1,200만원,과수·화훼경쟁력제고사업에2억3,600만원,채소특작경쟁력제고사업에7억2,900만원,다음은14페이지가되겠습니다. 농가용저온저장고14개소에3억8,500만원,한우젖소마을축사건립시범사육이것은축사건립이되겠습니다.6개소에9억9,9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소규모적인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대개여기서설명을드린것은1억단위이상만간추려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과학영농시설확충즉지역농업개발센터건립에14억1,200만원,상수원무오염농업육성시범사업에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장기수조림200㏊에3억1,900만원,풀베기작업2억100만원,어린나무가꾸기2억2,100만원,간벌사업1억9,200만원등을계상을했습니다. 16페이지와17페이지의소규모적인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16건에226억9,6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주요내용은특별대책지역정화조설치150개소1억8,000만원,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에43억2,900만원,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에53억8,200만원,분뇨처리시설개선보완시설에2억원,분뇨처리시설사업에6억원,하수처리장시설개선사업에25억원,환경기초시설운영비에24억4,500만원,하수처리장건설융자금이자보전에10억원,도시하수도시설에1억7,600만원,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5억원,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사업에17억5,000만원,하수종말처리장건설융자금도비부담금14억5,000만원,’95년도농특세하수도사업비5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19페이지가되겠습니다. ’96년도농특세하수도시설사업이14억4,600만원,쓰레기매립장설치추진대책비1억5,000만원등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는42건에54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장애인시설운영비1개소에3억5,300만원,거택보호비11억7,900만원,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1억200만,1억2,000만원,월동기특수영세민구호사업비2억1,800만원,노령수당1억9,800만원,소규모적인것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2억6,900만원,다목적노인·아동회관건립비10억원,노인정현대화사업4개에4종에1억4,500만원,노인교통비에5억3,200만원,보육시설설치비1억6,600만원,전염병예방사업비에3억4,1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훈회관건립비1억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문화관광및체육분야는27건에35억1,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도지정문화재보수4개소에1억9,000만원,국민관광지관리소신축에1억원,공설운동장건립에15억원,레포츠공원조성사업2개소에13억원을계상을했습니다. 소규모적인것은사업과24페이지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5건에2억8,8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국유재산실태조사1억400만원,자연보호시설물설치비45점에1억3,3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2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민방위및소방분야는6건에4억원을계상을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병사비교부금2억3,700만원,면지역소방활동비6개월분에1억5,4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분야는3건에6억9,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먼저석산개발사업에2억5,000만원,생수공장사업에1억3,100만원,택지개발사업에3억1,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의특별회계의주요사업내역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12건에33억4,5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먼저맑은물공급사업에5억8,700만원,양서·서종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12억5,500만원,외래입원진료사업비에8억900만원,저소득마을일반융자금에2억4,000만원,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에1억1,5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확충을위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의택지개발사업비3억1,200만원을앞에서공영개발사업분야에서기보고드린사항과같은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의명시이월사업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명시이월사업은총18건에51억9,400만원으로일반회계가17건에49억8,200만원,특별회계가1건에2억1,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부터주요사업별이월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과의주전산기및주변기기설치는장소부족과인력부족으로4억1,800만원을’96년도로이월했습니다. 또한사회진흥과의환경취약마을정비사업비는도비사업이늦게내시됨으로서공기가부족해서8억6,600만원을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환경보호과의음식물퇴비화사업과소각로설치사업은추가경정예산으로편성되서절대공기가부족함에따라서7,000만원을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건설과에양평읍창대3리와강하면전수새마을교,지제면지산4교,수해복구공사는절대공기부족으로3건에1억8,600만원을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국수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은정비계획및기본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그래서15억6,000만원을이월시켰습니다. 또한일신지구와곡수,단월지구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2억2,500만원도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문화공보실에이항로선생생가벽산단지조성사업과옥천3층석탑일괄유물주변정비공사는토지소유자의매각불응으로현재까지구입을못했기때문에1억6,900만원을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용문산국민관광지유희시설설치공사는사업계획변경승인이늦게내려옴에따라서공사기간이부족하기때문에12억6,100만원을이월시켰습니다. 3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양평군공설운동장기본조사설계는사업장이아직까지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4,500만원을이월시켰습니다. 또한농촌지도소의지역농업개발센터부지매입감정및측량사항도같은사항으로1,000만원을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읍·면사업으로는청운체육공원조성과서종면의소방차고신축비2건에8,000만원을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3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용문,지제통합상수도설계와정수장토지매입비2억1,100만원을이월해서’96년도에사업을추진계속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38페이지부터61페이지까지는앞에서제가사업별로설명드린사항을군단위사업과읍·면단위별로구분해서정리를해드린겁니다.이것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따라서’96년도예산을각읍·면에형평성과여러가지측면에서균형편성을하도록노력을했습니다만국·도비사업이지정돼서내려왔기때문에각읍·면에균형편성이지난했음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총체적인예산개요와주요사업에대한간략한내용만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유인된예산안사항설명서로갈음드리고자합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폭넓은이해와검토로심의의결해주시면넉넉한인심과넉넉한경제,풍요로운자연환경의넉넉한양평건설을위해서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그안건제4항의예비비지출승인건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94년2월8일에순직한서종면장고구본성과’94년도7월28일날순직한내무과고한상철공무원의장례에따른장례비용1,129만3,000원의사용분에대해서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의규정에의해서승인을득하고자합니다. 예비비지출지출세부내역을설명드리면상포와리본,헌화용국화안내문및부고등수용비수수료에서441만원,440만1,000원,장의차와포크레인임차료가77만원,조문객및인부식대료로서보상금에서612만2,000원등총1,129만3,000원을예비비에서지출을했습니다. 원안대로승인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건제5항의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것은안했나요.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관계관께서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신상길입니다. 이어서지방자치법제125조규정에의한1994년도,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세출결산서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먼저’9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결산총액을설명드리면세입예산액은당초853억5,599만8,000원이었습니다만전년도이월금110억9,254만원을포함하여964억4,853만8,000원으로총수납액은991억820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여기에26억5,966만7,000원이초과수납이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964억4,853만8,000원에대한지출액은717억1,920만9,000원으로차인잔액273억8,899만5,000원은명시이월65억7,570만9,000원,사고이월81억793만5,000원,보조금집행잔액17억2,945만8,000원으로순세계잉여금은109억7,589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각회계별결산내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있어서세입예산액은당초에783억8,739만5,000원이었습니다만전년도이월금107억4,791만1,000원을포함하여891억3,530만6,000원으로총수납액은917억2,921만1,000원이되겠습니다.25억9,390만5,000원이초과수납이됐습니다. 세입예산액은891억3,530만6,000원에대해서지출액은682억8,100만3,000원으로차인잔액234억4,820만8,000원은명시이월39억6,528만9,000원,사고이월80억7,511만8,000원,보조금집행잔액17억1,619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은96억98천1백1천원이됩니다. 다음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이어서상수도특별회계를비롯한7개특별회계에대한총괄결산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당초에69억6,860만3,000원이었습니다만전년도이월금3억4,462만9,000원을포함하여73억1,323만2,000원으로총수납액은73억7,899만4,000원으로6,576만2,000원이초과수납되었고세출예산액은73억1,320만2,000원에대해서지출액은34억3,820만6,000원으로차인잔액39억4,078만7,000원은명시이월26억1,042만원,사고이월3,281만7,000원,보조금집행잔액1,326만8,000원으로순세계잉여금은12억8,428만2,000원이됩니다. 다음에8페이지부터14페이지는각특별회계에대한결산상황이되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할까합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5페이지부터239페이지까지는각세목별결산상황이되겠습니다.유인물로갈음할까합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결산수지현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수지현황은세입세출결산서보속서류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먼저결산수지기본현황은유인물맨첫머리에있습니다. 유인물을참고해기본현황이기때문에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고,일반회계에대한수지및재정력측정등재정자립도는자체수입인지방세수입10.3%와세외수입29.4%를예산규모로나누어나타난총100분비를보면전년도42.3%에서현년도는39.7%로2.6%가감소되었습니다. 다음6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전년도대비결산상황을비교를해서설명을드리면예산액이전년도에는726억6,405만6,000원이었습니다만현년도는964억4,853만8,000원으로32.7%인237억8,448만2,000원이증액되었고,결산액은전년도에는847억5,986만8,000원이었습니다만현년도는991억820만5,000원으로16.9%인143억4,833만7,000원이증액되었으며,세출결산액에있어서는전년도에는639억4,653만6,000원이었으나현년도에는717억1,920만9,000원으로12.2%인77억7,267만3,000원이증액되었고,익년도이월액을보면전년도에는208억1,033만2,000원이었습니다만현년도는273억8,899만5,000원으로31.6%인65억7,566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7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재원별경제성질별결산액에대한분포비율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에있어서는지방세수입10.3%,세외수입29.4%,지방교부액23.3%,보조금32.7%,지방양여금4.3%가됩니다. 이중세외수입이29.4%는순세계잉여금21%를제외하면실세외수입8.4%중에징수교부금이39억5,285만1,000원으로4.3%,이자수입이19억6,339만1,000원으로2.1%로점하고있으며,세출에있어서는인건비15%,물건비16%11.6%,이전경비7%,자본지출62.4%,보존재원이0.4%,내부거래가1.6%,예비비및기타가2%로결산이되었습니다. 그외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기타사항에대해서는그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8월23일부터9월11일까지실시한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통보해서철저한업무연찬과함께적절하고효율적인예산집행을통하여여사한사례가재지적되는일이없도록각별한노력을경주하도록할것을약속드리면서본안건에대해서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1994년도회계연도에대한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제안설명을들으신의사일정제1항’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외3건의예산결산관련안건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의규정에의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7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모두듣고향후휴회기간중심사를거쳐12월23일개의예정인제9차본회의에서처리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5항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류수철입니다.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제정운영하고자하는이유는지방자치법제142조규정에의하여인접된지방자치단체와관련되는행정사무의일부를공동으로협의처리함으로서광역행정의효율적추진과균형있는지역발전을도모하기위해동협의회를구성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동협의회규약안에주요골자와내용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시행령제49조와관련하여원주시장,횡성군수,영월군수,여주군수,양평군수,제천시장으로구성하고자합니다. 규약안제6조에서는협의회기능및협의사항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바있는행정협의회구성및운영규칙제5조규정에의하여제1호도시계획에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제2호주택단지와공업단지등의조성에관한사항,제3호도로의신설및개·보수에관한사항,제4호버스노선의신설및변경폐지에관한사항,제5호상하수도시설의설치,제6호환경오염방지시설및감시에관한사항,제7호자원의개발이용및조사에관한사항,제8호기타공공시설의설치와관리에관한사항,제9호1호내지제8호외에협의회의협의를거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포함시켰습니다. 규약안제11조는협의회의효율적인운영과상정안건에대한실무차원의사전검토를위해서각시·군기획실장또는기획담당관으로구성된실무협의회를구성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규약안제13조에서는협의회운영에필요한경비부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동조제1항은기본적운영경비에대하여는각자치단체별동일비율로부담토록하고동조제2항은공동사무의처리,공동개발사업등에따른필요경비에대해서는관계자치단체가사전협의결정비율에의해서부담토록하고있습니다. 규약안제17조에서는협의회에상정된안건이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지방자치법제146조규정에의거타도의시·군과의관계되는사항에대해서는내무부장관에게여주군과관계되는사항은경기도지사에게조정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기타일반사항에관하여는유인물에의해서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동협의회규약안을제정하기위해서지난9월13일원주시청회의실에서6개시·군기획실장및기획계장이참석해서협의회규약안에대해서사전협의한바가있습니다. 동협의회가구성되고각자치단체별로이를고시하게되면협의회로구성된자치단체상호간의환경,교통,도시문제등공공현안등을협의추진할수있도록되며,타도와의인접한시·군과의비교행정과행정정보교환등을통해서지역발전에기여할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이상으로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본규약안을원안대로가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아울러앞으로는본협의회구성운영중에도지역의발전을위해서위원여러분의고견과함께아낌없는성원이있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내무과장이영우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21세기에대응한양평군의장기발전목표및정책방향등에관한연구와자문에응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는구성인원은15인이내이며2개월에한번씩정기회의와임시회를필요시에개최토록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활동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분야별전문분과위원회를설치해서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첨부된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원안대로의결해주시어3풍양평건설에구심체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공유재산관리(양동레포츠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제8항공유재산관리(청운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이상두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제7항공유재산관리(양동레포츠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과의사일정제8항공유재산관리(청운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건은상대적으로열악한양동면,청운면지역의축구장과테니스장,게이트볼장을갖춘체육시설을확충함으로서해당지역주민에게건강하고활기찬여가선용의장을제공코자해당시설의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이고제8항청운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의건은청운면여물리113번지582평을감정가격으로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아무쪼록공유재산취득건이제출원안대로가결되어해당지역주민의체육공간확보와지역간균형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내무과장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장애인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를현행지체장애,시각장애인에서정신지체,언어장애,청각장애인까지확대해서시행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18세이상의연령제한을폐지를하고장애인자동차세면제대상을현행지체장애,시각장애인에서정신지체,언어장애,청각장애인까지확대하게되겠습니다. 장애인본인명의로등록된차량에서부모및배우자명의로등록된차량까지확대가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여기에대한준칙이지난11월8일날시달이됐고,뒤에감면조례개정조례안하고신·구문대조표가첨부가되어있습니다. 유인물을참고해주셔서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라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제11항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이상두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장동근입니다. 의결요구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제정코자하는사유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6조및동법시행규칙제24조에의한불량화장실에대한시설개수등에행정명령을가하거나행정명령이행,미이행자에대한제재를가할수있는근거가미흡하여법적근거를구비하고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의주요내용은공중화장실관리자에대한시설관리에최선을다해야할의무규정과시설의관리의무를다하지아니한관리자에게시설개선등의명령을가하고명령을이행치않은자에대하여는제재등을가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1988년6월28일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제정되어폐기물과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사항이통합운영되어왔으나1991년9월9일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폐기물처리에관한법률과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분리시행되어구조례에서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사항과분뇨관련영업허가등에관한업무를원활히수행할수없기에동업무를적정추진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코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관할구역안에분뇨및축산폐수가적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분뇨의수집운반처리에관한사항오수정화시설정화조설치및준공검사에관한사항과분뇨관련영업자에대한지도·감독규정및분뇨수집수수료정화조내청소수수료,분뇨처리장사용료등을적정하게부과·징수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의결요구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신운희입니다. 양평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제안사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70년대우리연료가연찬이위주였을때우리지역의연탄제조공장을유치하고이를지원하기위하여만들었던이러한조례였으나연탄제조공장도없고,또융자된사실도한건도없고또현재연료가연탄수요량이매우감소되어있기때문에유명무실한조례가됐기때문에폐지코자제안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하수도사용료조례안,제14항양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제15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세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과장
건설과장김남형입니다. 의사일정제13항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는하수도법제9조동법제20조,동법제21조,동법제24조,동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동법시행령제17조규정에의해서하수도의설치및관리에관해서위임된사항과공공하수도점용료또는사용료의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환경훈령제294호로제정된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의거하여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95년도7월21일부터8월10일까지지역주민의폭넓은의견을청취하고자주민의견을수렴하였고,하수도사용료요율의적정성에대하여양평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득한후금번상정하게되었습니다.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의제정목적은하수도법등관련법의규정의준수하고양평하수종말처리장외3개종말처리장과현재시공준비중에있는강하,서종종말처리장’96년준설추진중인국수,지제,일신하수처리장건설에따라서공공하수도의설치와유지관리의효율적인기준을마련하고공공하수도점용및사용료징수기준의규정과공공하수도신증설에필요한재원마련을위한원인자부담금징수기준등을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안의주요골자및세부내용을말씀드리면하수도사용료의징수는하수처리구역내의공공하수도의하수를배출하는시설소유자로부터하수도사용료를징수토록규정하며사용료의산정은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배출되는하수량과업종에따라일정요율에의거징수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하수도사용요율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하수도사용수량의산정은수도급수량을하수도사용량으로인정해서하수도사용료를부과하게되며지하수사용가의경우에는지하수이용량,하천수,온천수등기타의경우에는신고량을확인해서확정토록하고있습니다. 사용료는수도급수사용료와납기를같이하고수도급수사용료납부고지서와함께동시에고지징수토록되어있습니다. 조례안제15조규정에의한원인자부담금등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이상양평군하수도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하수도법제21조규정에의하여양평군공공하수도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특별회계를설치하고그자금의운영과운영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세입은하수도점용료,사용료,일반회계전입금및기타세입으로하고세출은하수도,하수도처리장에대한시설의설치,유지·관리등에대한필요한경비로하고있습니다. 세출부족액이생길때에는일반회계에서도전입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배부된유인물을참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당면업무로출신관계로제가대신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개정사유로는현재요금수준이생산원가에크게미달되서상수도운영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을뿐아니라날로심각하게대두되고있는식수난부족및부채의누적등수도행정수행에굉장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따라서상수도요금체계를절수유도형요금체계로개선하고자인근시·군과의형평등을고려해서업종평균12.5%의인상안을중앙물가대책위원회우리군물가대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현행4단계로되어있는가정용요금체제를6단계로세분화해서물을과다하게소비하는가구에대해서는누진율로상향조정하게되며인근시·군의형평을고려해서시설분담금은평균10%로인상하겠습니다. 또한타업종에비해서상대적으로저렴한요금을부과하는공공용에대해서는현행2단계로되어있는요금체제를5단계로세분화해서종전영업1종요금을적용하였고,유사업종인공공용과영업1종은업무용으로통폐합하여타업종과형평을고려했습니다. 다만서민생활보호차원및소비자물가상승을고려하여서가정용기본요금과초과10톤까지의요금및기타업종에대해서는현행요금체제를유지하겠습니다. 특히우리군수돗물생산원가는톤당499원이나현재상수도요금은톤당255원으로서생산원가에비해서95.25%에인상요인이있습니다만정부의물가안정대책과인근시·군의형평을고려해서평균12.5%의인상안을상정하게됐습니다. 금번요금인상으로연간약6,600만원의요금증대효과가기대되고본조례안에자세한내용은첨부된신구대조문을참고하시고개정안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두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박재복입니다. 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양평군보건소강상면지소는현재운영치않는지소로서양평읍소재지와의거리가2.2㎞의근거리에인접하는지역여건과도로교통여건이양호하여보건의료기관이용시장권등이양평읍과동일함으로향후에는존치가능성이없어폐지코자하며,강하면지소위치는현재강하면운심리에소재함으로현실에부합되도록조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양평군보건소및보건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을구역중양평군강상면지소란을삭제하고,강하면지소의위치중강하면전수리를강하면운심리로조정코자합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서는사전예고를예고기간이’95년9월12일에서10월5일까지22일간을예고를했습니다. 그래서예고결과로서는주민단체의견이전혀없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의개정에따라보건소의진료비및수수료에관한사항과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의개정보건사회부령제932호에따라수질검사성적서의검사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보건소법제6조를보건소법제8조로개정을하고수질검사성적서검사방법중에보건사회부령791호를보건사회부령932호로개정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15조의규정에의하여휴회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12월14일부터12월19일까지6일간휴회를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7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