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과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4일 김노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히 구성 결의안이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재성 위원님이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의 회의 진행입니다마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김노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지난번 특별위원회때와 같이 먼저 위원들로부터 구두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노원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노원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으로는 위원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노원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질의 신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최종민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채민 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6년도예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6년도 남해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은 720억2천8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676억7천7백56만원 보다 43억4천3백32만3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가 당초 631억2천9백78만4천원 이었는데 670억7천2백60만8천원으로 39억4천2백8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45억4천77만6천원 이었으나 49억8천27만5천원으로4억 4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민수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3억 2천2백59만1천원으로 당초 1억 5천4백36만원6천원보다 1억 6천8백22만5천원이 증가된 것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합산되었기 때문에 한 회계가 줄고 회계에 합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억 7천2백98만 4천원이 줄어든 15억 1천2백75만 8천원으로 이것은 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는 22억 3천1백89만8천원 이었습니다마는 5억 7천3백48만3천원이 늘어난 28억 5백38만 1천원이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내년도에 항도수원지 마무리 공사 때문에 일반회계가 전출금 5억 5천만원이 넘어왔습니다. 내용은 뒤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670억 7천2백60만 8천원은 당초보다 39억 4천2백82만 4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는 52억 9천1백40만5천원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억 2천9백70만원이 증가된 44억 5천7백70만3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2호관사를 승인받아서 매각 처분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1억 2천9백70만원이 증가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번호 221번 1억 2천9백70만원인데 당초 9억 8천2백99만9천원은 농촌지도소 부지매각에 9억2천5백99만9천원하고 다른 잡종재산 매각하는데 합해서 9억8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2호관사가 1억 2천9백7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11억 1천2백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번호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추정으로 당초 25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옴으로 해서 당초보다 9억 6천2백만원이 증가된 260억 8천 2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여금입니다. 당초 53억 9천4백만원이었습니다만 양여금 3억6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0억 3천4백만원 다음 600번 보조금은 32억 1천1백52만 4천원이 증가된 262억 7백50만원입니다. 증가내용은 별도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가 7억 1천4백19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620번 시도비 보조는 39억 2천5백71만 5천원이 증가된 124억 1천8백11만 4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비에 10억 1천2백만6천원이 증가된 211억 2백87만7천원입니다. 일반행정비에 10억 7천1백20만6천원이 증가된 내용은 군청앞 구 우체국장 관사매입에 6억, 노량토치장 및 감리비에 1억이 증가되어서 합하면 7억입니다만 10억이 증가된 것은 세부적인 것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사회개발에 10억 9천5백29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충렬사 시설비 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10억을 줄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입니다. 38억 1천3백60만4천원이 증가된 208억 1천 49만8천원으로 사유는 농수산개발에서 32억 3백65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세부내용에 나오겠습니다만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7억이 늘어나고 밭기반 정비가 4억 4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서 1억 3천8백만원 생활용수개발에서 11억 7천만원이 늘어나고 그 외에는 치수사업비에서 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32억 3백 65만 1천원이 증가된엇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당초 89억 5천1백만원이었습니다. 3억 1천7백49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따져서 도시과에 있는 송정관광지 개발계획이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수정예산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4천4백55만 4천원으로 큰 변동이 없고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1억4천8백59만 8천원이 증가된 것은 예비비를 1억 4천8백59만 8천원을 증가시켜서 11억 9천39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질별, 과목별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일반회계가 670억 7천2백60만8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95억 6천7백41만4천원으로 비율은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가 95억 6천7백41만 4천원 비율은 14.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76억 8천4백1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자본지출은 예산의 54.77%를 차지하는 367억 3천8백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은 1억 6백20만원으로서 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타 회계와 전출, 전입된 내부거래입니다. 23억 6천9백48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의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10억 6천4백86만 4천원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규정상 1.3%이상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남해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96년도 재정운영 방향 그리고 96년도 예산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만 앞서 제안설명에서 재정 운영과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백20억 2천만원입니다. 편의상 1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백70억 7천2백만원, 특별회계 49억 4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당초예산액 6백14억4백만원에 비하여 1백6억1천6백만원이 신장된 예산이며 9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7백67억 7천3백만원에 비하여 47억 5천2백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본 예산의 총규모는 7백20억 2천만원입니다만 회계간 천출입금 23억 6천9백만원을 제외한 예산순계는 6백96억 5천1백만원으로서 군민 1인당 9십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6백70억 7천2백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 5백44억 5천2백만원에 비하여 1백26억 2천만원, 23.2%가 신장된 예산안이며 9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6백87억 3천9백만원에 비하여 16억 6천6백만원, 2.4%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3억 6천9백만원을 제외한 사실상 일반회계 규모는 6백47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52억 9천1백만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3억 6천만원, 7.3%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4억 5천7백만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하여 12억 9천5백만원에 41%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백60억 8천2백만원으로서 95년에 비하여 36억 5천4백만원, 16.3%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양여금 50억 3천4백만원으로 95년에 비하여 7억 6천만원, 17.8%증가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137억 8천9백만원으로 95년에 비하여 38억 7천6백만원, 39.1%증가 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1백24억 1천8백만원으로 39억 7천3백만원, 47%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95년도에는 13억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 자체 세입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가 4억 5천만원으로 95년 2회추경예산에 대비를 해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6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는 3억 6백만원으로 2천3백만원이 증액하였고 자동차세는 8억 3천4백만원으로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지세 1백만원, 도축세 1백만원 거의 비슷합니다. 담배소득세는 30억 1백만원으로서 1억 8백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4억 6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되었고 도시계획세는 1억 5천5백만원으로 5백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소세는 6천3백만원으로 8백만원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2천만원으로 5백만원이 95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95년 당초예산보다는 7.3%증가하였고 2회추경예산에 대하여 0.9% 감소되었습니다. 군민 1인당 군세 부담액은 7만5천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수입의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3천1백만원으로 95년도 2회추경 대비 7십8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3천1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 감소, 수수료 수입은 4억 8천9백만원으로서 9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8억 7천8백만원으로서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은 4억 6천만원으로서 4억 2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수입으로서 재산매각 수입은 11억 1천2백만원으로서 5억 8천8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이월금 수입은 12억원으로서 47억원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95년도 회계가 다 끝나서 이월금이 확정되면 인위적으로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잡수입은 2억 4천7백만원으로 4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7백만원입니다. 다음 국비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은 7억 5천5백만원, 충렬사 정비에 5억원, 송정 국민광관지 조성에 3억 9천 4백만원, 거택보호비에 18억 9천9백만원, 노령수당이 3억 9백만원,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1억 2천5백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에 4억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에 1억 3천 9백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6천2백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5천9백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1억 5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3억 6천 9백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에 4억 1천9백만원, 특작생산유통에 5천 6백만원, 가축 분뇨처리사업에 3억 7천3백만원, 농산물 간이 집하장에 3억 2천 8백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에 2억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에 1억 4천 6백만원, 어선용 기계 구입지원에 1억 1천만원, 어장정화사업에 5억 5천2백만원,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에 19억 3천3백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에 5천1백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에 7천4백만원, 임도시설에 2억 8천8백만원, 새기술실증 시범포에 1억 4천8백만원, 육계 협업단지 조성에 6천만원, 우량 농축산 생산단지 조성에 1억원, 병무교부금이 2억원, 96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5억 7천4백만원, 96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3억 8천8백만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에 1억원, 생활용수 개발에 5억 8천4백만원등의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사항은 총 38억 4천9백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만 당초예산에서는 34억 7천7백만원은 재정력 부족으로 부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총 1백24억 1천8백만원이며 주요 도비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사업 10억원, 소도읍 개발사업에 10억원, 농어촌 부엌개량에 7억 3천9백만원, 오지개발 양여금에 4억 9천2백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2억원, 송정해수욕장 개발에 6억 8천3백만원, 하수처리장 양여금 2억 9천2백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1억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군비를 1억 8천9백만원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한읍면 한명품사업에 2억 4천만원, 상록가로수 조성에 3천만원, 임업협동조합 신축에 1억 5천만원, 바다 목장화 사업에 4억원, 불량 화장실 개량에 1억 1천2백만원, 하수도 정비 양여금에 5천5백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2억 5천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0억 1백만원,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 호안사업에 5억원, 전문대학 진입로 개설에 5억원, 간선도로 확포장에 2억 4천만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사항은 총 52억 2천8백만원중 35억 7천7백만원 부담하고 미부담액은 16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과목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의 과목구조는 경사예산과 사업예산이 통합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의 편성, 심의와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선했습니다. 이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장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이런식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구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규모와 95년 대비 증감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선거관리, 지바의회운영, 기획관리, 공보관리, 행정관리, 내무행정, 재무행정에 관한 비용이 일반행정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6년도 예산안이 2백11억 2천3백만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45억 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는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교육, 보건관리, 환경관리, 공원녹지관리,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 주택사업, 도시개발, 지역사회개발이 포함되어 있는데 1백68억 3백만원으로서 11억 3천8백만원이 증가했고 경제개발비는 농정관리, 축수산 진흥, 농촌진흥, 광공업관리, 지역경제개발, 관광 및 국제교류, 산림자원 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건설관리, 교통행정 관리, 교통안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2백78억 1천만원으로서 78억 3천7백만원이 증가했으며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 소방관리가 있고 1억 4천4백만원으로서 2백만원 정도가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지방채 상환, 예비비가 있고 11억 9천만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9억 1천2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다시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2백3억 7천5백만원으로서 95당초예산에 비하여 48억 9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4백46억 4천4백만원으로서 83억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8억 2천5백만원으로 4억 3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에비비등은 13억 8천2백만원으로서 10억 1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상예산이 총 예산의 30.4%를 점하고 있고 95년도 경상예산에 비하여 48억 9천2백만원에 31.6%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6.4%를 점하고 있으며 95년도 예산에 비하여 22.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다시 성질별로 분류해서 95년과의 증감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총액이 95억 4천1백만원으로서 총 예산액의 14.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급이 69억 7천7백만원으로서 95년 2회추경에 비해서 5억 3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당이 16억 2천9백만원, 기타직 보수가 1억 3천2백만원, 일용인부임이 8억 2백만원으로서 9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물건비를 총액이 95억 6천7백만원으로서 총예산액에 14.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억 1천1백만원으로서 95년에 비하여 3천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7천2백만원, 운영수당이 7천5백만원, 피복비가 1천5백만원, 급량비가 5천5백만원, 임차료가 2천7백만원, 연료비가 4천9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6천8백만원, 차량선박비가 1억 6천7백만원입니다. 재료비가 20억 1천4백만원으로서 95년에 비하여 5억 1천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새우조망어업 자료조사하는 이전경비 1억원등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큰 액수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운영비가 7천5백만원, 관서당경비가 6억 4천2백만원, 국내여비가 7억 3천만원, 국외여비가 8천2백만원입니다. 업무초진비가 11억 1천7백만원으로서 95년 2회추경에 비하여 9억 7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예산과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직원들이 후생복리가 과목조성이 됨으로 해서 업무초진비에 속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가 1억 5천7백만원 이는 1억 5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4천2백만원, 회의수당이 4천만원, 여비가 3천8백만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초진비가 3천7백만원, 복리후생비가 27억 3천5백만원으로서 2억 5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명절 휴가비가 신설됨으로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억 3백만원으로 9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6억 8천4백만원으로 11.4%이며 이중 보상금이 59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2회추경 대비 23억 8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5백40만원, 연금부담금은 11억 2천만원으로서 4억 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연금인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배상금은 5백15만원, 자치단체 출연금은 1천4백만원, 기타 출연금은 7천1백만원, 민간경상보조는 10억 9천8백만원으로서 4억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3백 64만원, 연금 지급금은 1억원, 자치단체 부담금은 3억 8천5백만원, 국내차입금 이자는 1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백67억 3천8백만원으로 54.8%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 8천만원으로 95년도 대비 1억 3천1백만원 감소되었고 실시설계비가 6억 5천5백만원으로 3억 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3억 4천4백만원으로서 7억 1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가 2백26억 2천6백만원으로서 46억 3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시설부대비가 9천2백만원, 감리비가 3천8백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1백10억 8천1백만원, 이는 13억 4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가 2천3백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2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가 6억 7천4백만원으로 1억 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은 국내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만 1억 6백만원으로서 0.2%를 점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는 23억 6천9백만원으로서 3.5%를 점하고 있고 예비비는 10억 6천4백만원으로서 1.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49억 4천8백만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액 69억 5천2백만원에 비하여 20억 4백만원, 28.8% 감소된 예산입니다. 각 특별회계 규모 및 95예산대비 증감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총 예산액이 28억 5백만원으로 이중 사업수입이 2억 3천6백만원, 사업외 수입이 24억 9천7백만원, 보조금이 7천1백만원입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사업외 수입중 23억 6천9백만원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96년도 지방채 상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상환이 11억 6천2백만원, 이자상환이 7억 9천만원으로 19억 5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상환하고난 96년말 지방채 현재액은 1백23억 7천2백만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순계액의 17.8%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몇가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95 당초예산에 대하여 17.3% 신장되었으나 자주 재원인 지방세의 신장율은 7.4%로서 군민 1인당 군세부담액은 7만5천원이고 세외수입 신장율은 41%이나, 그 증가요인이 임시적 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에 의한 것이며 군 재정력의 부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비부담액이 20억 2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송정국민 관광단지조성 및 해수욕장 개발, 충렬사정비사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과 시설채소 및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등 농어민을 위한 시책추진 그리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자 하는 집행부를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내용중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시책과 투자 계획이 반영되지 아니한 점은 조금 아쉽다 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준수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95년 지방채와 채무부담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96 예산안에 피해 영향조사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3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계획수립 당시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읍면장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지침상 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주민과 직접 접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지역 관리책임의 막중함에 비추어 볼때기 편성된 1천만원의 예산액은 다소 낮은 금액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읍면 소재지 쓰레기 수거인부임과 취약지 쓰레기 수거인부임 예산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이동, 삼동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는 등 여건변화가 있었음에도 95년수준 그대로 예산편성 하므로서 읍면간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며 현행 군 조례상 군 전역을 쓰레기 종량제 실시구역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보강을 위한 소요예산 편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각 마을 부녀회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사업은 환경보전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효과는 무론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활성화 하는 성과 등 오늘의 100원 투자가 내일의 1,000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사업이므로 쓰레기 수거 장려금을 보다 증액 지급토록 하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한읍면 한명품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계획과는 달리 당국의 지원이 중단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작목 선택등의 잘못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당국의 지원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지원이 재검토 되어야 할 사업장도 없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본 사업은 사업전망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전망이 밝고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당국이 약속한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촌 관광지 조성사업은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한 분산투자 보다는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우량 농축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또한 한읍면 한명품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투자에 대한 세심한 검토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을 보여집니다. 새우조망어업 자원조사 용역비 1억원은 낚시 미끼용 새우잡이를 위해 그 자원과 어장여건을 조사, 그 가능성 여부를 판단코자 하는 것으로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무적인 사업이라 하겠으나 본 군 연안에는 그 자원이 별로 넉넉하지 못하다는 어업 종사자들의 여론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송정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관광휴양지 개발로 지역의 발전과 군민소득 향상을 기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정되는 소요사업비는 1천6백83억원이며 공공투자 1백97억원, 민간투자 1천4백8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사업은 무엇보다도 민자유치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공공투자에 의한 기반시설이 앞서가야겠습니다만 기반시설 이후 지가상승 등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소관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군청의 각 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소관분야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정회하고 점심 식사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실소관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기획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준 기획계장, 이종표 예산계장, 장동찬 법무계장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준경비 기획실 업무추진비 2백만원입니다. 다음 기획실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 기획실 정액으로서 2십만원씩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에서 관서당 경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보가 3백36만원, 법령추록대 3백78만원, 부서운영비로서 급양비 95만원, 국내여비 4백20만원, 일반수용비가 9백20만원, 공공요금 1백5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95년 업무계획 및 주요시책인쇄비 6백만원, 군정보고대회 종합보고서인쇄비 4백만원, 군정설문조사 80만원, 군정심사평가분석보고인쇄비 80만원, 읍면 종합시상 표창패 제작에 1백60만원, 남해군 CIP계획 5천만원 있는 것은 내무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은 여태까지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군정백서를 발간코자 인쇄비 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행사입니다. 금년도 시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군민의날 행사비가 1억 2천4백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소요금액이 1억 4천8백22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실 예산도 있고 사회진흥과, 내무과 예산에 섞여 있습니다. 내용은 1억 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읍면에 금년에 3백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백만원 더해서 5백만원씩 지원하는데 소요가 2천만원 되겠고 식비가 금년에 한끼에 4천원인데 5천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추가 소요되어서 군 전체적으로 2천4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군민의날 행사프로그램 인쇄비가 2백만원, 행사계획인쇄에 1백 50만원, 재료구입에 7만원, 아치제작에 2백10만원 플랭카드 제작에 1백40만원, 행사안내 봉투22만원, 선수등록 참가 신청서 11만원, 상장 바인더 75만원, 모자 600개 제작에 1백50만원 양초, 초청장, 봉투, 만국기, 리본꽃, 화보제작 및 사진수수료 1백50만원, 설문발송 회송 우편료 75만원, 종사공무원 급식이 4백만원, 군민의날 방문 인사 급식 1백50만원, 연료비 가스구입에 45만 2천원, 유지비 4만 5천원, 모사전송기에 10만 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 소요자재로 씨름장 모래구입이 60만원, 고무풍선 75만원, 행사용국화를 계약 재배했는데 내년에 남해종고와 계약재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애드블룬 30만원, 운동장 태극기 게양용 애드블룬 90만원, 축등은 남해읍외 4개읍면에 2백만원, 우승컵 50만원, 기타 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진흥과와 내무과에 별도로 각 과목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획계 국내여비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 및 자료수집 3백 25만원, 관외로는 군정추진분석집계에 80만7천원, 군정 종합개발계획에 1백38만3천원인데 군정종합개발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종합개발계획에 참고코자 계상된 것입니다. 남해군 종합개발계획수립은 2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내년에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각종 장기간으로 군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체로서는 안되고 우리가 지역여건이나 모든 것을 자료제공하고 그이 용역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술자가 용역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진행요원 급식비 한끼에 4천원 하던 것이 5천원, 군민대상 한사람도 없을때에는 쓰지 않습니다. 세 사람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1백 50만원, 행사추진위원회 간담회 1백만원, 출향인의 밤 행사에 3백만원, 전문대학 설립부담금 1억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계상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부담금은 주지 않습니다. 추경에서 삭감 조치했는데 남해전문대학설립부담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추경에서 삭감 조치시키겠습니다. 다음 생활개혁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최우수, 우수 합해서 1천만원, 7백만원, 5백만원 이것은 면에서 지정한는 상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사업비는 현재 각 읍면의 행정실적 심사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최우수, 우수, 장려되면 면에 상사업비를 시상하기 위해서 이미 금년도의 실적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다음 심사평가 및 타당성조사 1백만원 기준경비입니다. 이것도 여비입니다. 경영행정 추진에 1백만원, 주요업무계획 인쇄에 1백50만원, 주요업무계획시행 및 심사평가 자료유인에 3백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 까지 군청 정규직 봉급은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는 직책업무추진비입니다. 월정액입니다. 보수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65만원, 부군수 40만원, 과장은 월 8만원, 특수업무활동은 예산업무담당자에게 월액 8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 보조비는 전 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39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서당경비 풀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관서당경비가 사전에 계획된 것 외에 특수한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풀 관서당경비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88올림픽 같은 것이 생긴다든지 타 시군과 업무교류를 해서 돈이 필요하다든지 특수하게 국가시책이 바뀌어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있으면 관서당경비로 집행해야 될 것이 각 실과에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 풀로 계상해 놓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각 과에 배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은 각종 수용비입니다. 지침서, 부류지침, 당초예산서, 추경예산서 이것은 전부 인쇄비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인쇄비, 예산개요 예산편성프로그램 유지관리 이것은 전산화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 군에도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행예산서 작성, 중기재정계획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파란 책자입니다. 전산관리 전산소모품, 자치경영지 구입, 자치공론 당초 예산편성 근무자 급식비 4백80만원, 추경예산 편성 근무자 급식비 야간 급식을 하기 때문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예산편성 작업방 임차는 1백80만원, 지금은 보건소 회의실 옆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가 남습니다마는 내년에 보건소가 팔리게 되면 여관방이라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1백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풀여비입니다. 풀 관서당경비와 비슷한 것인데 갑자기 상황이 변동되어서 공무원이 출장갈 때 그 과의 관서당경비로는 부족되기 때문에 풀로 계상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만 배정하는 것입니다. 예산계 국내여비 1백44만원 관외여비로서 예산편성결과집계, 전시예산편성승인, 재정수요자료집계 이것은 전부 도에서 공동으로 작업할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전부 여비입니다. 다음 42페이지 교부세 산정자료, 재정연감자료집계작성 이것도 도에서 합동작업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중앙, 도 시책관련 지방직 공무원 해외연수 읍면직원 1명씩 2백만원씩 2천2백만원, 지도소 1명 군에 17명은 앞으로 각 실과에 1명씩 해외연수를 시켜서 지식을 넓히고 군발전에 기여코자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면사항 업무추진 3백만원은 기획실 특수활동비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는 이것은 풀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1억 7천3백만원 계상했는데 재정 형편상 안되어서 5천4백만원 삭감하고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국고보조 양특지원 양정계 직원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인건비입니다. 45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46페이지 지방재정확충 업무추진비는 예산계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법무담당공무원 6급이하는 법적으로 월 5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법규, 자치추록대, 대한민국현행법령집대본 1백만원, 대한민국 현행연혁집 65만원, 연혁집추록 6만원, 소송수행 변호사수입료 6백만원 소송이 있을 때 에만 합니다만 미리 예산을 확보했다가 소송이 있을 때 변호사를 수임하는 내용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1백만원은 강처목 남해출신변호사가 군 고문변호사로서 군에 자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도 제작은 남해군도입니다. 군도 제작을 하는데 1천7백50만원, 군 통계연보 인쇄비가 1천만원, 읍면 통계연보 인쇄비가 1천만원, 군정 기본현황 작성하는데 2백만원, 통계조사 하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안내문발송과 조사표서식에 29만4천원, 34만7천원 있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3백만원, 자료실 복사기는 인쇄소를 많이 활용 안하고 자료실 복사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소모도가 많이 됩니다.수선에 1백만원, 환경보전 1백만원, 자치법규집 추록 운송료 16만원 다음 소송공탁금입니다. 군에서 소송공탁을 필요로 할 때 에는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백만원 필요로 안할 때에는 연말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가급적이면 공탁하는 일이 없어야 편합니다. 법무계 국내여비에 관내 소송업무 수행 1백44만원, 관외로서 통계조사 심사지도에 72만원, 소송송무수행에 1백72만 8천원, 그외 승소 포상금 1백만원인데 소송이 결려서 승소가 될 때 담당공무원에게 승소했다는 포상금을 지급해서 열심히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포상금입니다. 다음 소송배상금 5백만원, 소송이 없으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만는 소송이 있을때에는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정 증인 실비 보상금 증인을 필요로 할 때 증인을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실비보상 하는데 15만원입니다. 자료협조 각종 공문발송에 54만6천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행사지원, 체육회행사장 지원 및 기타가 1천1백만원, 경기단체지원 8백만원, 전부 1억 4천8백만원 그 중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교류촉진에 2백만원, 앞으로 오오구찌시하고만 자매결연 할것이 아니고 호주나 중국에도 우리 군이 필요로 하면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군이 득이 된다면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자매도시 방문자 격려에 1백50만원 격려품이 1백50만원 여권 및 비자발급에 60만원, 자매도시 교류촉진 홍보에 40만원 자매도시 교류촉진 7백20만원, 앞으로 가는 선박대와 대사관과 협조를 해야 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보류보상금 4백80만원,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 이것은 도와 정부에서 국제교류를 하는데 참여하는데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 보조는 8백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가 9억 1천6백24만 6천원입니다. 예비비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차수정분 전체를 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한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교부세를 당초는 251억 2천만원 잡았는데 확정내시 되어온 것이 9억 6천2백만원 확정내시 왔다는 것은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한번 더 설명 드리고 22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 풀보조 재원이 돌아가지 않아서 5천4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1억 7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천4백만원 삭감해서 1억1천9만원 계상했습니다. 양특봉급은 보조내시가 다소 변경되어서 봉급을 다시 조정 했습니다. 2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방문자 격려하는데 1백만원, 도시방문자 격려 일반업무 추진비를 1백50만원 2개 삭감하고 과목을 변경시켜서 격려품 구입에 2백만원, 3백만원을 과목 변경시킨 것입니다. 위원님들 편의상 당초 사항별 2가지를 보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1차수정분을 보시고 대조를 해 보시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비비에 1억 4천8백59만 8천원을 보태서 10억 6천4백86만 4천원계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발행은 조례나 규칙을 금년도까지 1회 발간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신문이나 타일간지에 공고를 해도 되고 게시판에 공고를 해도 됐는데 조례나 규칙이 제정될 때에는 공고를 발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7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지 발간 월 2번씩 공보를 발행하고 군정 홍보지 발간은 내용이 뭐냐하면 어제 군정질문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한 군정홍보지는 전면 삭감조치하고 홍보지를 배부 안하겠다는 농어촌지입니다. 3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기초조사 6천2백만원, 부지확보에 1억 3천8백만원인데 농어촌지 8천1백만원 완전 삭감하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꿈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유수면 매립용 토취장 부지매입비, 노량에 가면 헬기장이 있는데 국유지와 사유지 부지를 매입하는데 5천5백만원, 노량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감리비 2천6백만원, 바다를 매립하기 때문에 우리 토목직 기술자를 가지고는 감리할 능력이 없다. 마산시 매립지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15도 각도로 기울어서 책임이 마산시냐 업자냐 해서 논란이 있어서 공사감리 시키는데 2천6백만원 소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51페이지 사회진흥과소관 주민숙원사업 차산, 심천, 대입현, 하수구 이것은 앞전에 도에서 도비지원 10억을 가지고 5억원은 서상지구 매립장에 투입하고 5억원은 위원님들과 읍면장이 상의해서 사업을 배분해 놓은 내용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따로 있기 때문에 4천만원에서 최고 많은데는 6천만원까지 다 편성 되었습니다. 52페이지 설천 문의 구두산 관광도로포장5천만원은 별도로 포함된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금석마을회관 증측도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구청주변토지 및 가옥매입 6억은 구 우체국장 관사매입비입니다. 6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교통비 2개가 있는데 밑에는 감이고 위에는 증인데 노인 교통비가 경상적보조금으로 있다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하기 위해서 변경시킨 것입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81페이지 생활주변환경정화사업 5천만원 삭감시켰는데 당초에 군수가 집행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해서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고 기정에 12억 5천5백만원있었는데 경정에서 제로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요구를 낼때에는 농발기금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농발기금계획이 가내시도 안내려오기 때문에 국·도비 부담으로 할려고 하다가 전액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농발기금 내시가 오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더라도 하나도 내시가 없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7천3백만원 92페이지 보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6천7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뒷장에 보면 가축 분뇨처리시설 국비 2천 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06페이지 해안선 정화사업 2억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군수가 주민 숙원사업비로 계상했더니 국도비 부담이 미부담이 많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해서 자체적으로 돌렸습니다. 109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산불감시원은 당초에 35명을 산불감시원으로 채용해서 1억 4천2백8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 되었습다마는 도의 지시로 1개 읍면당 10명씩 고용해서 산불이 안나도록 해라 우리군 같은 곳은 10명을 고용할 능력이 없어서 5명씩 10개읍면을 합하면 50명입니다. 1억 4천2백만원은 35명분 인건비인데 6천1백20만원 추가해서 50명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소관과 보고 시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두연 위원질의 신청)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관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소송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개인 같으면 신중을 기하지만 공적인 입장에서는 해볼만하다 해서 당초 1백만원이 들거라고 보고 하면 소송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무진장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절약을 해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두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조두연 위원의 말씀은 질의는 아니고 충고인 것 같습니다.

원고가 남해군이고 피고가 개인이 되는 소송은 1건도 한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고가 될때에는 대응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질의 신청)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남해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5년간 용역비 1억원, 전에 추경때 실효성이 있느냐 질의를 했고 이것을 당면한 과제로서 해야 되겠느냐 알고싶고 29페이지 생활개혁우수마을 상사업비 2천2백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면장을 할때 상사업비를 주다가 격려금을 주었는데 면장들의 생각은, 다같이 고생하는데 안되는 면은 사기가 저하된다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올라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풀여비와 관서당경비가 작년보다도 인상되었는데 풀경비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종합개발계획 목적은 남해지역의 발번지표입니다. 지표를 정립해서 그 지표대로 따라 가야지 그렇지 않고 계획도 없이 양쪽으로 분리되면 군수나 부군수 등 지휘관이 바뀌면 판도가 완전히 다르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 개발계획이 필요하고...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군에 예산이 없는데 종합개발계획을 기획실에서 세워서 그 당시에 예산이 있으면 세워놓고, 그 당시에 필요가 있을 때 상업비를 줘 가지고 용역비를주는 것도 좋은데 사업비도 없는데 10년, 20년 해서 용역비를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 내 골자는 그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의 용역이 아니고 예를들면 지나간 일입니다만 금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할때 96년도는 무엇을 하고 97년은 무엇을 하고 98년까지 다 세운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예산은 어느정도 들것이다. 기초년도는 언제고 최종년도는 언제다. 예를들어 해안 관광도로를 개설한다 할때 설계용역은 몇 년도에 하고 도로사업비를 몇 년도에 얼마를 확보하고 추정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기획실에서 장기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몇가지를 세울 것인지 모르겠는데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추진을 1개할 것 같으면 1개에 대한 용역을 주고 내년에 2개가 있으면 그 당시에 용역비를 줘서 하지 지금부터 군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를들면 남해군이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하면 어느 곳에는 민박촌을 만든다. 어느곳은 관광단지를 만든다. 하는 종합적인 군의 위치상 전문가가 보는데 우리군을 어떤식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본틀에 따라서 지휘관이 바뀌더라도 그 틀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종합개발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워 놓더라도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면 안되지만 그 틀내에서 예산이 뒷받침 되는한 연도가 1, 2년 늦더라도 그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서 계획안을 만드는 것이 종합개발계획안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상사업비나 격려금이 각 과에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예들 들어서 산업분야는 산업과에 있었고 민방위분야는 민방위과에 교통행정분야는 지역경제과에 전부 분할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군데 집약시켜서 읍면 행정실적 심사평가를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거기에서 잘된 읍면에 격려금이나 상사업비를 주자는 내용인데 1대때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격려금을 주다 보니까 격려금은 읍면직원들이 고생을 많이하고 격려금 주면 술먹고 없애는 소비적 경비가 되더라 그래서 상사업비를 주어서 읍면장이 그 중에서 잘된 부락에 하나의 숙원사업이라도 해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강대홍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받는 읍면은 좋고 탈락한 곳은 안좋은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읍면 행정실적심사를 해서 격려금도 일부 나갑니다. 직원들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나가고 금년도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읍면장에게 돈을 주어서 읍면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한두건씩 해결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풀여비 풀관서당경비가 작년 수준보다 많다 적정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금년에 직원들이 풀관서당경비 풀여비 때문에 고충에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상 없으면 기획실장도 없어서 못준다 하면 그만인데 있어 보니까 급할 때 응급으로 처치하는데는 필요해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있어야 직원들이 원활이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봐서 금년 수준보다 좀더 많이 계상했는데 사실상 급한데 행정이 기름칠을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경비로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과별로 관서당 경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실과별로 적으면 작년도에는 1천8백만원인데 풀여비는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2천만원 올려 놓았네요.

과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풀여비가 1천 3백만원...

관서당경비는 5백만원 올랐고 풀여비는 작년대비 얼마 올랐습니까? 그냥 되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벗어나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이 72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출입 23억 6천 9백만원을 제외한 예산총계가 696억 5천1백만원입니다. 여기서 관서당경비와 인건비를 합하니까 101억 8천3백만원인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총계 696억 5천1백만원에서 관서당경비와 인건비를 빼고 나니까 593억5천7백만원이 남는데 비율을 따져보면 관서당경비와 인건비가 예산총계에서 너무 많이 치중하지 않았느냐 사업 할려고 하는 목표에 편성이 안들어 가느냐 관서당경비와 인건비가 1백억입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일반행정비의 구성비율이 높지 않느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기타 해서 경상적 경비가 34% 되는데 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인건비나 관서당경비 또 일반행정비 인건비는 정부기준 요율에 공무원 5급 같으면 8호봉을 기준해라 서기는 서기 8호봉을 기준해라 하는 기준치가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매년 상승됩니다. 내년에는 9%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1천억이나 되면 1백억은 10%밖에 안되는 6백억에다가 인건비 경상비 떼고 나니까...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인건비를 안주고 할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봐서 예산에서 빼고 나니까 높은 비율이다 솔직히 말해서 실장님 높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부득이 이렇게 밖에 편성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높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침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양기홍 위원 질의 신청)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자매도시교류 업무추진, 작년도 6백60만원 금년도 3천6백만원인데 자매교류를 해서 도움이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될상 싶은데...

처음에 도시간 교류를 할 때에는 친선교류가 제일 처음이고 지금은 본 궤도에 올라서 친선교류는 2년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지금은 농, 수, 축협 파트별로, 학생은 학생대로 지금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는 없습니다. 유자생산 관계도 일본에서 가공공장을 둘러보고 유자영농조합에서 유자를 가공하는 것을 일본회사에서 기계를 도입해서 유자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것도 일본에서 견학을 하고 와서 시발된 것이고 엊그제 국제화추진위원회에서 갔다와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면 가는 선생의 인건비 50%만 보조하고 50%는 자부담하고 학생 8명이 가지만 전부 민박으로서 이렇게 하고 최소한 경비를 들이는 것인데 여러 계통으로 가는데 상당히 남해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도 유자 엑기스를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보내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엑기스를 일본에 수출할 길을 트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 신청)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날 행사 건에 대하여 읍면의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 다마 문제점이 있다. 군에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행사를 계획하고도 못한다. 그러니까 군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고려해 줄수 없느냐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 해 보셨는지

이 앞전에 95년도 군민의날 행사전에 어떤 과목은 빼고 매년 실시하는 것이 좋느냐 무작위 1,083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매년 실시하는 것이 좋다가 446명 나오고 2년에 한번하는 것이 19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 체육을 교대로 하자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대로 하고,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대로 하고 이것이 281명, 모르겠다 115명 나왔는데 일부측에서는 너무 많이 하니까 격년제로 하자는 것이 나오긴 나옵니다. 군민여론 조사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내년에도 군민의날 행사전에 한번 더 군민여론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박재성 위원님 질문내용과 같습니다만 여론조사 대상자들이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자고 하면 하자고 할것인데 대상자를 연령별 분포도를 가지고 했는지 지역별로 했는지...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연령별도 있고 읍면별도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10대가 16%, 20대가 18%, 30대가 22%, 40대가 18%, 50대가 23% 로서 50대가 제일 높습니다.

50대에서 하자. 우리가 듣기로는 그분들은 도저히 싫어하는데.. 지역은 읍면별로 다했나요

예, 전부 다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준비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문화공보계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난 11일 공보실장님께서 전출하셔서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96년도 당초예산은 생략하고 각 계별로 해서 문화공보계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서 군정시책 홍보비로 2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백20만원, 관서당 경비로 일반수용비가 6백30만원, 공공요금이 1백79만원,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문도서 구입비로서 이것은 국가연구 기관이나 각급 유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겁입니다. 향토방위, 극동문제, 국제문제, 북한, 통일로, 통일한국, 국방저널, 이것은 구입을 해서 읍면 사무소하고 중대본부, 각 기관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업무연찬내지 참고용으로 1백만원, 주민계도용 VTR 테이프 구입비에 9십만원,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교양도서 구입비가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지 발간은 지난 군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과목변경토록 수정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군정홍보지 발간비가 8천1백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남해 소개와 특집 기획을 취재하는데 수수료로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일간지나 언론에서 군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로 사례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10회에서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정광고료 2천1백만원, 이것은 지역 일간지나 지역 신문에 군정에 관한 당면 사항을 광고할 때 드는 돈입니다. 다음 공고료인데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입찰, 공고를 일간지, 지역신문에 공고하는 것입니다. 군정 홍보비에 관광 남해와 군정시책 취재오는데 방문하는데 쓰여지는 경비가 5백만원입니다. 다음 국·도·군정홍보지 구입에 5백만원, 그리고 당면 군정시책 개발과 관광개발을 위한 특수시책 제안수수료에 1천만원, 다음 군홍보위원 수당에 3백60만원, 난로경비에서는 연료비와 유지비를 포함해서 24만9천원, 다음 공보계 국내여비에서 관내여비로 불법음반 단속과 홍보자료수집에 3백16만원, 관외여비로 국·도정 홍보 및 불법음반 단속회의 등에 9십8만원, 군정홍보 간담회 참석보상에 3백만원입니다. 이 이상으로 공보관리에 총 1억 2천4백1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지 발간에서 8천1백90만원이 삭감되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공보발행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군에서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 공고등에 7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계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관광계장으로부터 관광계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계장 이영준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추진을 이해서 2백만원, 다음 관내여비에 1백80만원, 관외여비로 57만6천원,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보조에 3백50만원, 참고로 산청에서 개최한 본 대회에 화전농악이 출연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선구줄끗기놀이 화전문화제 시연에 5백만원, 향교제례비에 1백만원, 선구줄끗기보존 행사비에 2백만원, 개천예술제행사 참가보조에 2백50만원, 관내 사우 제례 행사비에 2백만원은 운곡사, 난곡사, 무민사, 녹동사에 제례 보조금입니다. 다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식전.후 공개행사에 1천8백만원, 문화단체 지원비에 1천8백만원, 다음 남해문화원 지원에 4천만원, 화전문화제 행사보조에 1천2백만원, 다음 남해문화유적지 출판에 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이락사, 충렬사 관리인부임 인건비에 1천7백88만2천원, 다음 이락사 가로등전기요금에 6십만원, 사적지 관리인 피복비에 2십1만4천원, 일반문화재 유지관리에 2백45만1천원, 다음 선현제향 향료대로 충렬사, 난곡사, 운곡사, 무민사, 녹동사에 1백만원, 전통사찰 향료대에 용문사, 화방사, 보리암, 운대암, 포교당에 1백만원, 물건방조어부림 관리에 1백80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 96년도 문화재사업입니다. 용문사 천왕각정비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가 1백31만원, 고현느티나무 주변정비에 6십3만원입니다. 다음 물건방조어부림 정비공사에 63만원, 미조상록수림 주변정비에 63만원, 다음 실시설계비로서 용문사 청왕각정비, 고현 느티나무 주변정리,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 미조상록수림 주변정리는 요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용문사 천왕각정비 4천6백5만 3천원, 고현느티나무도 실시설계비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남해충렬사정비는 당초 30억원에서 7억 1천4백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충렬사 성역화에 따른 토지매입을 종결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에 2천7백11만 4천원, 미조상록수림 주변정비도 같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앞에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요율에 따라서 용문사 천왕각정비 5십4만원, 고현느티나무정비 32만 4천원, 물건방조 어부림 주변정리와 미조상록수림 주변정비에도 3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량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피해영양 조사 용역비 3천만원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도의 인가를 받기전에 피해영양조사를 완료하고 보상후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 조사없이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도에서 내년에 한다는 조건으로 인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남해대교주변지구 개발사업비 7억원은 총사업비 17억원 중에서 기채 10억원 확보하고 부족분 7억원에 대해서 2회추경때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채무부담 상환금으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1천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4백만원은 남해문화원의 도서구입비로 지원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 2백만원 보조사업입니다. 남해향교 충효교실에 8백만원, 다음 관광남해 안내책자 제작 3천5백만원은 팜프렛이 10년전에 만들어져서 낡아서 이번에 새로 하는데 귀빈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2회 추경시에 2천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관광홍보 배포용으로 소형 팜프렛 5천부, 리플렛 2만부를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벚꽃 축제행사 추진비에 1천5백만원은 내년에 벚꽃만개시 3일정도 개최계획이고 행사내용은 향토풍물제나 각종 사진촬영 대회 등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이벤트 행사비 3천만원은 상주해수욕장에 설치된 야외공연장에서 예술단 초청공연을 하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로 송정해수욕장 개발에 1천3백만원은 도지사님께서 도 시범해수욕장으로 특별히 개발키로 계획을 했는데 투자계획은 96년부터 3년동안 30억원정도 투입해서 화장실, 행정봉사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재원부담은 도비 70%, 군비 30%로서 96년도에 1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실시 설계비로서 송정해수욕장 개발에 3천1백70만원, 시설비 8억 5천1백70만원, 시설부대비 6백30만원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문화원지원 당초 4천만원에서 도비가 삭감되어 국비가 늘어서 4천2백8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관계는 총 2억원을 계상했는데 농어촌지 8천1백 90만원을 삭감해서 했는데 기초조사에 6천2백만원, 부지확보 1억 3천8백만원, 전체적인 예산은 총 50억원이 소요되는데 2억원은 국비로 따오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대국산성보수 기본조사설계비 2백35만2천원 이것은 내년도에 1억 2천2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성곽복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용문사 천왕각보수 기본조사설계비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내시 된것입니다. 다음 운곡사보수 기본조사설계비에 6십9만8천원, 미조상록수림정비 기본조사설계비, 물건방조어부림정비 기본조사설계비, 고현느티나무정비 기본조사설계비는 당초 예산에서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운곡사보수 실시설계비도 당초예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실비로서 운곡사보수, 미조상록수림정비등도 시설비 변동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문화재사업 변동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유수면토취장 부지매입비 5천5백만원, 노량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에 3백만원, 감리비에 2천6백만원, 다음 성화채화 기원제 집기구입에 1백만원,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백50만원, 남해향교지원은 도비가 1백만원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송정국민관광지 개발은 국비 3억 9천4백만원, 도비 1억 1천8백만원, 군비 2억 7천6백만원으로 사업은 진입로 들어가는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서 7억 8천3백만원입니다. 송정국민관광지개발 시설부대비로서 5백만원입니다. 다음 도 시범해수욕장 감리비 1천만원, 다음 남해관광 안내대 설치 1백50만원은 관광홍보 및 교토안내 편의제공을 위해서 대교검문소, 이락사 등 5개소에 홍보물을 비치하는데 안내대를 다섯군데에 설치해 놓을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관광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질의 신청)

68페이지 남해관광 책자제작 3천5백만원 이것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1권에 3만5천원으로 산출이 나왔으면 현재까지 관광남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한 실적이 어떻는지 관광객들이 와서 남해 홍보물을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두 번째 벚꽃축제 행사추진비 1천5백만원 남해에 보면 행사가 너무나 많다 화전문화제도 격년제로 하자는 건의가 있는데 벚꽃축제를 해야 되는지 남해보다 벚꽃이 많은 곳도 행사를 지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문화원에 지원이 국비, 도비가 있지만 문화원에 4천만원이상 매년 들어가야 되느냐 도서구입비 또 1천몇백만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강대홍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남해 안내책자 1부에 3만5천원해서 1,000부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제작할때는 사진촬영을 해야되고 계획을 세워서 기획비 라든지 처음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3만5천원 1,000부입니다만 다음에 제작할 때는 원판이 있기 때문에 권당 3천원으로 떨어 뜨릴수 있는 단가입니다.

책을 팔겁니까?

귀빈들이 오면 공짜로 줄겁니다.

1,000부 가지고 어떻게...

큰 책자이기 때문에 1권씩 드리고 2회추경때 2천만원 확보를 한 것가지고 관광홍보 배포용으로 1장짜리 접는 것은 몇만부를 제작해서 보고드린대로 안내대라든지 남해대교 검문소, 여행사 이런곳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리후렛을 작년 여름에 3만부를 제작했는데 거의 다쓰고 사천공항에는 수백부를 달라고 하고 군내에서는 많이 안나가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책자 초안 잡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1,000부를 만들지 말고 준비과정에서 3만5천원든다 1,000부를 하지말고 많이 만들면 될거 아닙니까?

500부를 제작하면 단가가 7만원 올라갑니다. 10,000부를 만들려면 4천만원 예산이 들어 갑니다. 다음 벚꽃축제가 다른 행사와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벚꽃축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남해군내에서 문화행사를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화전문화제 행사외는 없습니다. 벚꽃축제를 다른데서 학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맛은 없습니다만 남해군에서 이벤트사업으로 돈을 들여서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지 않느냐...

1천5백만원으로 효과가 있겠어요. 벚꽃축제도 세부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오.

다음 문화원에 지원되는 4천만원은 인건비와 문화원 운영비에 소요되는 것이 4천만원입니다. 그이 들어가는 돈이 도서관운영비 1천만원은 군립도서관에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군민의날 행사시에 보조되는 돈입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두연 위원 질의 신청)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입니다. 공보실장이 안계시고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소신껏 답변 한다고 하는데 공보실은 남해군민에게 눈과 귀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홍보가 일곱가지가 나오는데 해마다 군민에게 도움이 가고 홍보가 되어서 혜택을 보느냐 공보실은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해야되고 군정이 돌아가는 사항을 군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공보실 업무인데 이 업무를 어느정도 추진하는지 알 수 없는데 한가지를 해도 정확하게 해서 군민 전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야되고 군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명심을 해야되요. 3만5천원짜리 책자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이락사 관리인부가 2명이죠.

1명입니다.

1명인부 월 인건비는 얼마씩 줍니까?

월 인건비가 50만원됩니다.

관리인들 교육을 잘시켜서 이락사 홍보를 잘하고 남해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 질의 신청)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백만원을 인쇄기를 구입한다는데 인쇄기를 활용해본 분이 내무과에 있습니까?

내무과에서 그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프린트기라든지 나오니까 별로 활용 안하고 하다 보니까 전에 것이 구형이 되어서 안쓰고 있는데 남해소식지라든지 의회소식지 나오는것도 여기서 하면 되고 군전체로 활용할 수 있다. 다룰 수 있는 능통한분이 비서실장이 왔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활용한다면 군비예산이 많이 절약되겠습니다.

새 기계는 얼마 합니까?

신품이 5백만원, 중고가 3백만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 질의 신청) 양기홍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지역행정 협조자 보상 600만원, 지역안정 및 동향관리 200만원, 지역행정협조자 격려금 600만원, 지역동향관리 협조자보상 3백60만원 제가 볼때는 협조자격려, 동향관리협조자, 지역행정협조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릴 부분은 동향 파악해 주는 분들 한테는 공개가 안되더라도 거의 대동소이한부분이 아니겠느냐.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동향관리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보상금인데 군수실에 찾아 왔다든지 할때 밥값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름 붙이기가 그렇고 하나하나 못을 박기 곤란해서 갈라놓은 것이다.

다음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질의 신청)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쉽게 말해서 포괄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86페이지 군수님, 부군수님 쓸돈이 많이 있고 98페이지에 37페이지 직책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이렇게 다섯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분해서 해주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100페이지 한 마음다짐대회 있습니다. 109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체육대회 600만원 있습니다. 한마음다짐대회나 체육대회나 같지 않느냐, 다음에 105페이지 읍면 유관기관 활동비 3백8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사자동경비 경보기 1천9백80만원, 감사에서 내무과장님에게 질의하기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십시오. 읍면에 가면 숙직 없습니다. 좋다고 하지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집을 비워놓고 벨을 눌러서 도둑잡는 것 밖에 안되는데 숙직이 없으면 비상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을 감사때 지적을 안했습니까?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를 현실과 시켜서 옷을 입혀서 앉혀주면 그것이 한눈에 보인다. 개선방안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10만이하 군수, 10만이상 군수, 시장 이렇게 해서 최고 얼마까지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대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 1천2백80만원, 부군수가 8백95만원 특수활동비가 8백90만원 되어있고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전체 4천1백만원 까지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가 6백만원, 특수활동비 9천2백만원, 업무추진비 4천1백만원 까지 계상할수 있는데 군수가 6백만원, 부군수가 9백만원, 농촌지도소장 1백만원, 기획실장 3백만원, 문화공보실장 2백만원, 내무과장 4백만원, 각과에 1백만원씩 의회사무과 3백만원, 보건소 1백만원 총합계 4천1백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특수활동비를 1억2천2백만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 9천2백만원, 부군수 8백만원, 기획실장 2백만원, 문화공보실장 2백만원, 내무과장 7백만원, 재무과장 4백만원, 의회사무과 9백만원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집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책비를 전부 군수나 부군수가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내무과장 세명이 있어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자동장치 관계는 감사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 숙직 2명 한던 것이 1명 하면서 만든 것이다. 1년 예산이 숙직하는 것보다 3백만원 싸다 그리고 정부추세가 무인경보장치를 하고 숙직을 안하는 쪽으로 97년도에 가서 무인경보장치에 의해서 숙직을 안하도록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침도 내려와 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 실제 안맞으나 계속 조율을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경보장치를 하고 숙직을 1명씩 합니다. 지금까지 불평없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활용이 안된다 싶어서 근자에 11월부터 각 읍면에 다니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문제가 없다. 읍면 총무계장 회의때 1명도 반대를 안하고 꼭 필요하다. 이것이 예산이 적게 들고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피복비는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마치고 보고를 드렸더니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신다고 우선 빨리 옷을 입히도록 지시를 받고 카다록을 가지고 여직원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빨리 결정해서 내년 1월부터 입고 민원실에 군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요원은 1만3천원이고 민원실은 5만3천2백70원입니다. 옷이 틀립니까?

옷이 다릅니다. 근무복이 정해져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한마음 다짐대회, 공무원 체육대회 6백만원씩 1천2백만원인데 왜 갈라 놓았어요.

그것은 목이 틀리고 한마음 다짐대회는 군과 읍면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108페이지는 남양레미콘이 주최해서 하는 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읍면 유관기관 활동비 3백80만원은 군수님이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과장이 쓸수 있고 군수님이 쓸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민 위원 질의 신청)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고 과장님이 참고로 하실게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지를 배부를 하죠. 호수가 100호다 보면 반상회에 나오는 사람은 30%정도 되는데 거기에 100부가 간다 이거죠. 나머지는 쓰레기장에 들어 갑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군에서 홍보물이 많이 안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군의회 소식지라든지 물어보면 이장이 안 갖다 줍니다. 면별로 이야기를 해서 어느정도 반상회에 나오느냐 해서 부수를 줄이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라. 사회진흥과소관

사회진흥과장 김동철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서 사회진흥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비 1백만원, 사회진흥과 부서운영추진비는 2백4십만원, 관서당경비는 1천3백8십3만 5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농로분할 측량비는 2천만원, 새마을 지도자 아취제작에 5십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현수막 60만원, 생활개혁실천 홍보 플래카드에 48만원, 기록유지대 필름 10만원과 현상 및 인화가 60만원, 주민대학 플래카드 8만원, 교재구입 2백80만원, 주민대학 교육장 유지비 2십4만원입니다. 다음 월포해수욕장 전기요금 기본료가 43만7천원, 강사수당으로 특별강사가 80만원, 일반강사가 56만원, 연료비에 있어서 유류대 대형이 22만6천원, 유지비가 2만3천원, 동력예취기 유지비에 수리비가 75만원, 연료비가 77만원, 건강한 선진마을 현판구입에 20만원입니다. 다음 농로편입부지 이전등기 인부사역에 714만원, 군민동산 관리 인부사역에 2백28만5천원, 군민동상 추비 고형복합비료에 1십9만5천원, 퇴비에 3십5만원, 주요도로변 식재 꽃묘구입에 2백50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병해충 제초제 약제구입에 1십3만2천원, 가로화단 정비에 2백14만2천원, 진흥계 국내여비로서 관내 국민운동지원사업 추진에 4백만원, 관외로서 사회진흥교육 및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회의에 1백3만7천원, 중앙단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에 4백만원, 군단위 새마을지도자대회 시상에 5십만원, 유공지도자 표창에 6십만원입니다. 다음 참석보상에 2백2십5만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체육대회 2백2십5만원, 하계수련대회에 9백만원, 지도자 간담회에 2백만원, 국민정신교육 중앙연수원에 가는데 군 회장단교육 교육비에 2십1만1천원, 참석보상금에 3십3만원, 새마을문고지도자 교육 교육비에 9만3천원입니다. 다음 참석보상에 9만8천원, 정예지도자교육 교육비에 1백2십7만6천원, 참석보상에 7십8만4천원, 지역정책지도자 및 여성사회지도자 교육비에 1십5만4천원, 참석보상금에 3십9만2천원, 핵심지도자교육 교육비에 1백2십6만 4천원, 참석보상금 1백76만4천원입니다.다음 군민교육 남부연수원에서 하는데 새마을 남.여 지도자반 교육비가 3백3십만원, 참석보상금에 2백24만4천원, 남면회장단교육 교육비에 28만1천원, 참석보상금에 3십만원, 일반주민교육 교육비에 35만1천원, 참석보상금에 37만4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교육 교육비에 33만2천원, 참석보상금에 22만5천원입니다. 다음 국민정신교육 새마을지도자 부인반 교육비가 3백31만7천원, 참석보상이 3백85만2천원, 리장반교육 교육비에 2백58만원, 참석보상에 2백99만6천원, 일반주민교육 교육비에 51만6천원, 참석보상에 6십만원, 청소년반 고교생교육 교육비에 3백76만2천원입니다. 다음 참석보상에 1백92만6천원, 청소년 중학생반교육 교육비에 2백97만원, 참석보상에 1백92만6천원, 가정.사회윤리 의식회복을 위한 주민교육 교육비에 1백15만5천원, 참석보상에 1백28만4천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4억 4천만원, 국비 5천만원, 도비 2억 5천만원, 군비 1억 4천만원, 새마을문고 육성에 2천1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9억원, 도비 1억 8천만원, 군비 7억 2천만원, 추가지원금으로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1억원, 농어촌 부엌개량은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억원입니다. 건의사업으로 아산농로가 1천만원, 용소하수구 설치에 2천만원, 상조 정골 도수로공사에 3천만원, 삼동 지족 하수고 복개공사에 3천만원, 내산 공동묘지 진입로포장에 7백만원입니다. 다음 서면 중리 농로포장에 1천5백만원, 서상 농기계 창고 주변 하수구 및 포장에 1천5백만원, 평현 선자골 농로확포장에 8백만원, 대사천 제방축조에 3천만원, 탑동 중앙하수구 개수에 5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 당면 건의사업으로 이동 금석 공동창고 신축에 2천만원, 서호회관 지붕보수에 2천만원, 창선 동대 마을회관 신축에 2천만원, 창선 당항 마을회관 신축에 2천만원, 다음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구입에 1십만원, 잡초제거 약제구입에 12만원, 올림픽 7주년기념 홍보물에 15만원, 공설운동장 화장실 분뇨제거에 2백만원, 생활체육교실 홍보물에 24만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으로 주택용 기본료가 1만6천원, 사용료가 34만2천원, 산업용 저압 기본료가 27만6천원, 사용료가 6만5천원, 상수도 사용료가 6만원, 전화사용료 기본료가 3만원, 사용료가 14만4천원, 공설운동장 한국소방 안전협의회 6만원, 운동장 관리실 난방비로서 연료비가 9만5천원, 유지비가 8천원, 공설운동장 건축물 시설유지비가 3백14만원, 성화대 가스실 지붕개수게 2백만원, 건전생활계 국내여비로서 관내 1백80만원, 관외 92만2천원, 남해군체육회 보조가 2백40만원, 남해군 생활체육회 협의회 운영지원에 4백20만원, 군체육대회 보조에 2천만원, 도민 체육대회 출전 및 강화훈련 보조에 5천만원, 도씨름왕 선발대회 지원에 2백만원, 전국체육대회 검도부 지원에 1백8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보조에 1천만원, 도 소년체육대회 지원에 1백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생활체육 교육운영 지도자 수당에 1천6백17만6천원, 국.도.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홍보물에 33만2천원, 가족 캠르 장소 및 장비임대차에 98만원, 생활체육 교실 운동기구 2백만원,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2백80만원, 클럽대항 체육대회 지원에 3백55만원입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설치보조에 1천만원, 전국체전 선수육성 부담금에 6백80만원, 청소년선도 홍보물 제작에 15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현수막에 6만원, 홍보자료에 3십만원, 기타 소모품에 3십6만원, 청소년 지도위원교육 초비강사 수당에 7만원, 청소년 건전교육 토론회 초빙강사 수당에 7만원입니다. 다음 성년의 날 행사에 7만5천원, 모범청소년 표창에 2십만원, 청소년선도 유공자 표창에 3십만원, 중앙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에 14만원, 도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에 6십만원, 청소년 자립지원금 및 장학증서수여 참석에 15만원, 바들산 수련대회 참석에 6십만원, 바들산은 바다와 들과 산입니다.청소년 병영 수련활동 참석에 3십만원, 안전사고대비 청소년 수련활동 참석에 15만원입니다. 연말시에 청소년 선도사업 8십만원은 국비 40만원, 군비 40만원입니다. 어울마당 강사 및 지도자수당에서 주강사 2백40만원, 보조강사가 1백44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임차에 2백88만원, 어울마당 선물구입에 1백 3만2천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편입토지 분할에 3백30만원, 소도읍 감정, 공고, 등기등에 4백63만원, 행정 안내표지판 유지에 1백30만원, 광고물정비 인부임에 1백14만4천원입니다. 다음 개발계 여비에 있어서 관내가 72만원, 관외가 4십만4천원, 조도 도선 운영보조에 8백40만원,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도서개발사업에 있어서 11억9천6백80만원으로 국비가 7억 5천2백5만원, 도비가 2억 2천2백37만 5천원, 군비가 2억 2천2백37만 5천원입니다.

예, 도서개발사업 6건이 어디어디 입니까?

예,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서업추진부대비에 5백만원, 오지개발사업에 4억 9천만원, 소도읍개발사업에 10억 4백22만 7천원, 소도읍개발사업추진부대비에 5백만원, 오지개발사업추진부대비에 2백만원입니다. 다음 관광 및 국제 교류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상황실 방충제 구입에 1십만원, 행락질서 계도용 홍보에 현수막 3십2만원, 홍보물에 2백50만원, 해수욕장운영 요금표 제작에 4십만원, 해수욕장상황실 청소도구에 12만원, 수질검사에 6만원, 행락봉사실 전화요금기본료에 2만원, 사용료가 12만원입니다. 다음 전기 사용료가 5만원, 행정봉사실 침구구입에 8만2천원, 행정봉사실 근무자 피복에 보자에 3십5만원, 완장에 1십4만원, 호루라기에 3만원,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에 3백72만 4천원, 해수욕장지원 근무자 급식에 1백40만원인데 이것은 다른 실과의 직원을 차출해 갈 때 급식비입니다. 이상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계인데 세입으로 95소득특별지원자금 순세계 잉여금에 5천36만6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회수에 91 상반기 지원금에 3천2백만원, 92상반기 지원금 회수에 5천만원, 92하반기 지원금 회수에 1천6백만원, 우수 농고생지원자금회수에 3백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자금 과년도 미 회수금에 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5천1백36만 6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을 보시면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으로서 1억 5천1백36만 6천원, 우수 농고생 정착 지원금 회수반환에 3백만원입니다. 다음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에 경상적경비로서 세계일류 경남가꾸기 청결운동 중기임차료가 2백40만원, 주요도로변 식제 꽃묘구입에 2백50만원, 도단위 경남가꾸기 다짐대회 참석에 4백만원,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구심문고 육성은 당초예산에 2천10만원이었는데 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계일류 경남가꾸기 청결운동사업, 청소장비구입에 1천4백94만원으로 도비가 9백64만8천원, 군비가 5백29만2천원입니다. 다음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부엌개량이 기정에 11억 9백만원 이었는데 바뀌어서 11억 1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4백만원으로 도비가 2백50만원, 군비가 1백5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 봉화마을회관 신축에 4천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해서 미안한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 몇건한 것이 어느정도 계획이 안 서있습니까?

대략 서있습니다. 국도비 내시 관계기 때문에 돈이 먼저 내려오고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위원들의 관심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야 위원들이 알아서 군정홍보를 하고 위원들도 입장을 세워야 될 것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농처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10억원인데 금년도 배정계획이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서 1억원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읍면으로 시달됩니다.

면별로 똑같이 해줍니까?

그것은 크게 위원님들 마음 안 상하도록 배정을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지개발 지역도 있고 소도읍가꾸기 개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도서개발하고 오지개발하고...

있는데 똑 같이 한다면 형편상의 균형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평균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원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이것은 부락에 순시하고 돌면서 주민숙원사업 건의할 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다음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최채민 위원이 서호리에 마을회관 지붕이 썩어서 그것좀 해주라고...

예, 그것은 소규모 주민 당면 건의사업에 2천만원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건축직이 가서 진단을 한번 했는데 돈이 모자랄 것인데 기와만 손을 보면 2천만원 가지고 되는데 기둥까지 손을 볼려고 조금...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게이트볼 지원관계인데 각 읍면에 시설을 한면도 있고 안한 면도 있는데 지난 추경때 4건정도 한 것으로 알고있고 그러면 96년도 2건에 1천만원 이것은 미 시설 지역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설되어있는 지역에 보충하는 것입니까?

시설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손 못대고 아직 안되어 있는곳에 우리가 10개 읍면에 다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2월14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