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지방 양여금 사업 시설비로서 고창오염하천정화사업, 간이 상수도 일반 수용비로서 간이 상수도 검체의뢰용 채수병 구입 1,500 해서 1,308천원, 재료비 간이 상수도 소독약품구입 1,900원씩 218개소 2,48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로 고창 오염 하천 정화사업 1.05㎞에 1,314백만원 그 중에서 도비 339백만원, 211백만원 도 양여금 7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창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채무부담 765백만원을 포함해서 417천만원 그 중에는 도비 997백만원, 군비 158백만원, 양여금 2,2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 읍내권 5,000만원, 군 1,500만원, 양여금 3,500만원, 시설부대비로 1,600만원 그 중에서는 고창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1,1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설 부대비로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 하수종말 처리 시설 감리비가 6,15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중에서 시설비 고창읍 하수도 정비 전화국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간 7,446만원, 300m물량이 되겠습니다. 동산교회 앞에서 동산동까지 150m에 14,892천원, 천북동 골목이 100m에 14,892천원, 남흥동에서 시장구간 하수도 100m 14,892천원, 시가지 기준 하수도 준설비로 2,000m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산면 소재지 하수구 설치공사로 되어 있는데 기계 준설입니다. 200m 구간에 4,946만원, 공음면 소재지 하수구 설치공사 200m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고창읍 하수구 정비 시설 부대비 864천원, 아산면 하수구 설치 부대비 54만원, 공음 하수구 설치 부대비 54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간이상수도 14개 읍면 정비가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해서 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4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수당 2만원씩 5명 10회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50만원, 불법무허가 건축물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사진 인화대가 27만원, 주택 전산용 프린터기 드럼 교체 20만원, 국민주택 고지서 유인이 12만원,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읍면 사진첩 16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국민주택 고액 융자금 체납자 공매 공과금 55만원, 2건 해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간이 오수처리시설 실시 설계비가 400만원, 다음 시설비로 취락구조 개선 사업 1개소 9,910만원, 간이 오수 처리시설 1개소 9,510만원, 시설부대비가 그중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설 부대비로 90만원, 간이 오수처리시설 부대비로 90만원 합이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부엌 및 욕실 개량해서 동당 100만원씩 400동 계상해서 4억, 도비 24,000만원, 군비 16,000만원이 되고 화장실 개량 400동으로 계상해서 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4,000만원, 도비 14,400만원, 군비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로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국민관광지 개발 추진비 1,7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로 해서 도시과 운영, 급량비가 18명 해서 100만원, 일반수용비 사용품 구입 200만원, 국내여비 672만원, 자산 취득비 30만원, 공공요금, 전화요금 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로 프린터 소모품비 18만원, 복사기 소모품비가 306천원, 복사기 수리비 30만원,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 3,47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도면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재정비 해야겠고,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 도면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읍면 가로등 보수차량 제세 공과금 우리 보수 작업차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운전자 보험, 정기 점검료, 검사 수수료해서 8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로 읍면 가로등 보수 차량 유지비로 2,473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재료비로 읍면 가로등 보수 재료비 3,927등에 대해서 3,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도시과 당면 업무추진여비로서 62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가로등 설치가 45등을 내년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6,58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 개발 관리로 시설비 94,77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비로서 대산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보상비, 측량 검정 수수료 공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6,443백만원이고 사용료 수입으로 556,35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가정용 사용료가 30,372만원, 그 중에서 기본요금, 추가요금, 업무용으로 100,291천원, 이것도 기본요금 초과요금 다음은 영업용 기본요금 초과요금해서 145,911천원이 되겠습니다. 욕탕용 사용료 기본요금 초과요금 합쳐서 6,4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수입으로 해서 46,908천원 그 중에는 시설 분담금이 3만원씩 1,000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되겠고 급수장치 손료가 3,290전해서 1,69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으로는 44,892만원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설계 수수료 200만원, 준공검사 수수료 자체 검사 수수료 계량기 검사 수수료 계량기 대금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비 대금 계량기 보호 등이며 사업 외 수입으로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2억으로 잡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7,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3,284천원 그것은 정수장 시설 용량별 기술 지원비인데 3,284천원, 다음에 국내 차입금으로 지방채 차입으로 4,718백만원 입니다. 상수도 일반 운용비로 해서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전기 안전 검사 수수료 36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지하수 원수 징수해서 17,473천원이 되겠고, 채수병 구입비가 30만원 청소도구 구입비가 18만원, 염소통 안전 검사 수수료 25천원, 염소 충전 운송비 50만원, 상수도 요금 전산화용 연속용지 구입이 10상자에 24만원, 고지서 용지 유인 26상자 944천원, 급수량 점검 원부 구입이 5상자 195천원, 자료보관용 디스켓 구입이 10상자 10만원, 인쇄용 잉크 구입이 10만원, 방독 장화 구입 11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3,284천원, 군비 1,40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정수장 가스 사용 안전 검사 수수료 6개소 43천원,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료가 6개소 462천원, 고창 청수장 배수지 취수장 전기요금 기본요금, 사용료 합쳐서 17,962천, 무장 정수장 전기 요금이 기본요금, 사용료 합쳐서 17,332천원, 대산 정수장 전기요금 기본요금, 사용료 16,247천원, 상수도 정수장, 취수장 전기요금이 기본료 사용료 합쳐서 624천원, 섬진광역 상수도 원수 및 정수대금이 264,54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정수장, 취수장, 청원경찰 정복 13명에 대한 1,182천원,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취수장, 정수장 난방비로 3,16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고창 정수장 관리사 철근조가 되겠습니다. 18년 노후건물에 158천원, 고창 펌프실 및 소독실 159천원, 고창배수지 관리사가 102천원, 고창취수장 펌프 관리사가 159천원, 고창 정수장 약품 투입실이 57천원, 해리 정수장 관리사가 103천원, 해리 취수장 펌프실 16천원, 흥덕 정수장 관리사가 82천원, 흥덕 취수장 펌프실이 29천원, 부안 정수장 관리사가 163천원, 부안면 소독실이 2만원, 무장 정수장이 163천원, 무장 취수장이 35천원, 대산 정수장이 98천원, 대산 취수장이 49천원, 모터펌프 오일 구입 10만원, 양수기 바킹 구입이 21만원, 정수장 오토바이 유지비 7대분에 1,715천원, 취수장, 정수장 모터 베어링 교체가 12대분 24만원, 역제변 교체 5대 250만원, 유량계보수 3대 60만원, 선운사관리사무소 상수도 배수지 관리사 35천원, 상수도 배수장 도색 3만원, 취수장 도색 및 보수가 242천원, 취수장 도색 및 보수가 242천원, 취수장 및 배수지 유지비 3개소 15만원, 읍면 정수장 관리사 전기 보수 2개소 300만원, 상수도용 관정 노후 제어함 및 기계함 교체 그 중에는 판넬과 계기함 2개소씩 해서 120만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고창 침전지 준설 및 세척작업 2지 12월 해서 720만원, 고창 정수장 여과시설 교체 2지 1회 3,000만원, 수도요금 전산처리 인부임 기본금이 4,592천원, 처우개선비가 414천원, 액체 염소 구입이 5,000㎏ 250만원, 황산반도 응집제 4,000㎏ 60만원, 소석회 300대 57만원, 치아 염소산 정수장 처리용 소독용 2통 6개소 12개월 해서 274천원 고창 정수장 시험실 약품구입비가 암모니아성 질소 검사 약품이 3병 12월분 180만원 질산성 질 검사 약품이 12월분 해서 30만원, 일반세균 대장균 검사 시약 60만원, 기타 실험실 소모품 수입비 60만원, ph 쎈서 구입 2개 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부안댐 광역 상수도 시설 부담금이 47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 중에서 계량기 신설 및 교체 1,000개 해서 3,570만원, 계량기 보호통 1,000개 5,522만원, 염소 투입기 2대 400만원, 지수전 보호통 40개 100만원, 기존 계량기 교체가 1,800개소 50%해서 2,862만원, 수위계 구입 부안 1대 300만원, 읍면 취정수장 예취기 구입 4개소 140만원, 정수장 염소가스 주입 안전 방독면이 6개소분 300만원, 염소투입용지 저울이 1대 500만원, 고창정수장 실험실 시약 보관용 냉장고 구입 1대 55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누수지역 보수가 100개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류관 보수공사 계수변 공기변 소화전 10개소 해서 100만원, 긴급 복구용 자체 구입이 2종 6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설치가 고창, 해리, 흥덕 해서 270만원, 염소 및 가정 급수 시설이 1,000전으로 해서 35,000만원 상수도 수중 모터 교체가 해리, 대산 2대분이 1,200만원, 포장 복구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로카드로 300포 300만원, 보안등 보수공사가 30등 해서 63만원, 해리정수장 진입로 포장 350m, 폭 3m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상수도 누수지역 보수 324천원, 해리 정수장 진입로 포장 216천원 했습니다. 채무상환 중에 차입금 이자가 466,285천원으로 내용은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고창상수도와 87년 9월분에 대해서 569천원, 부안 상수도가 2,315천원, 무장 상수도 가 3,675천원, 고창 상수도분이 38,080천원, 고창하수도 15,225천원,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5,600만원, 다음에는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 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대산 상수도 1,400만원, 섬진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1,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개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고창 상수도가 2,496천원, 부안 상수도 3,172천원, 무장 상수도가 3,416천원, 고창 상수도가 180만원, 부안 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4,010만원, 부안 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이 39,317천원 다음은 수질개선 공공자금 부안 댐 통합 정수장 자유 주민 지원이 되겠습니다.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에 대한 원금 내력입니다. 209,452천원 내용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고창 상수도가 8,125천원, 부안 상수도가 1,085만원, 고창 상수도가 36,250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개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6,934천원과 2종 부안 상수도가 8,134천원, 무장 상수도 8,134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상수도 예비비로 1,3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매년 예산을 보면 물론 우선순위에 합당한 위치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예산을 잡는데 예산이 지역에 고루 집행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너무 편중 되어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면의 입장을 약간 소외 의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갈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우리도 가급적이면 읍면에 공정하게 공통적으로 공동균형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군 가용 자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감안해서 균형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리비 군비 6,150만원 들어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이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 하고 이것이 고도를 요하는 하수처리장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감독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공사는 감리비가 없고 공사감독 직영 감독으로 합니다만 전문검사 내지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책임감 전면책임 요율이 있습니다.

산출 기초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말 이지요?

그래서 4,244백만원 예산에 대한 1.45% 6,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감리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군비로 감리비를 계상해야 한다는 말 입니까?

이것이 당초 환경부에서 예산을 줄때 우리 하수 처리장 건설사업비로 3년 동안에 165억원을 들여서 해라 그 중에서 양여금, 도비, 군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기상 군비로만 감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소재지 마다 고창군이 다 틀리지만 하수도 공사가 군 전체 3,000만원인데 심각한곳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준설이 소재지권 이것은 추경 예산에 더 올리는 것 입니까?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수정예산이 더 올라옵니까? 간이 상수 문제에 대해서 민간 자본적 이전 간이상수도 정비 8,500만원이 서 있는데 간이 상수도가 상당히 심각해요. 지하수가 말입니다. 작물별로 농산관정이다 무엇이다 해 가지고 조금 생활이 나아지다 보니까 아까 류길승 위원 말씀대로 자가용으로 펌프를 설치해 사용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있는 사람들은 깊이 파서 물을 먹고, 없는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부안 댐이랄지 섬진강이랄지 앞으로 장래적으로 볼 때 그것이 당장 한다고 하더라도 군 전체가 아닐 것이고 오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안 댐 광역 상수도가 끝나 가지고 온다면 그런 오지는 상세히 파악 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오지에 간이 상수도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연결을 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 했던 관계가 아니고 가운데에 통관 묻은 방법을 그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관계는 그냥 하수도에다 연결만 해 버렸더군요.

그 위에서 오는 관이 1,000mm분 물량은 직결로 내려 갈 수 있고 면적으로 좀 틀립니다만........

가운데에 600mm로 묻었습니다.

신흥동 관로 600mm로 묻었습니다. 600mm 분소화 해 주면 앞으로 물이 넘친 다든가는 많이 해소할 것입니다.

현지에 나가 보니까 현장에서 계속 보지는 않았지만 양쪽 하수도에 물을 합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수도에 연결한 것으로 알고 있더군요. 내가 가서 보아도 하수도하고 연결을 했어요. 가운데로 통관을 묻은 것이 아니라

예.

그냥 현지 기본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에다 연결을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흥동 소방도로 하수구를 노면 양쪽으로 600mm를 묻었거든요. 600mm하나를 빼 올려 가지고 기존 시가지에서 나오는 박스에 벽체 뚫어 가지고 연결을 했기 때문에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것으로도 받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데에도 원래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의 관계가 아니라 양쪽 하수도는 하수도로 물이 나가고 가운데에 통관을 하나 묻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물론 기술상 현재 그런 방법으로 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했겠지만 기술상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가운데 통관을 별도로 묻어서 찻집관로에다 연결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단계는 원천적으로 큰 것을 묻어 주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무리는 되었지만

침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읍면 가로등 보수 차량 유지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차량을 가지고 있어요. 사다리차입니다.

그 차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가로등 고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를 한대 가지고 있군요.

노란 차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45등 작년대비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금년 예산 분으로 가로등 시설비가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재료비만 있었습니다. 민선군수로서 어디 읍면에 출장 다니시면서 주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세워 줄 만한 예산이 없다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95년에 없었는데 96년에 다시 계상해 놓았다 이 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내 읍면에 다니면서 필요성 인정했다고 보니까 내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런 사업은 군수의 착안에 의해서 꼭 이 사업이 집행된다 이렇게 생각 하시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하여금 필요 물량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등수를 조정해서 읍면 공동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공히 집행 되도록 해야지 군수의지가 반영되면 절대 안 되지요.

과장께서 지금 무엇을 답하는 것입니까? 행정의 의사를 군수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겠소 의사를 받아 가지고 의원들이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안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마땅히 의원들한테 그 사업 추진 사항이 보고 되어야지 절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 하는 것도 도시과가 아니라 우리가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군수가 하는 것이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지난번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설해 주어야 할 시설비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설비를 45동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금액만큼 조정을 해서 읍면에 균등하게 배분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군수가 고창 읍에 45등을 다주어서 필요성이 있다 라고 군수의 이야기가 가능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군수라는 입장만 준수하지 마라고 의원들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사항이라고 군수한테 이야기 하세요.

그렇게 집행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군수의 어느 특별 지역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 제시를 했을 경우 우리가 보아서 그것이 아니고 너무 형평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균등하게 사업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느냐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만 군수는 자기 의사만 우리 의원들한테 제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업무추진 보고도 한번 드리겠지만 내년에 읍면에 공희 희망 분을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이 대답하는 것은 군수를 대신해서 대답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군수께서 자기 소관이 이렇다 하는 뜻은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대신해서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읍면에 정수장 예취기 구입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에 목적이야 다르겠지만 예취기가 없는 읍면이 없지 않습니까?

정수장이나 배수지에서 정수장 안에 근무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밥 먹고 한가할 것 같아서 하절기에는 풀이 나기 때문에 정수장이나 배수지가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베게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수장 관리는 읍면에 있는 것을 면장이 관리 하지 않습니까?

관리는 지금 읍면장이 해야지요.

읍면자이 한다면 애취기가 읍면에 2, 3개가씩 다 있더군요.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노면 초용이 이것은 항상 많은 물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청결하기 위해서 별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섬진광역상수도 원수 정수대금 원수대가 5,800만원이고 정수대가 206백만원인데 원수대 물을 정수 해 주는 대금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수가 매일 6,000톤 183일 수량이 원수하고 정수하고 수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요?

원수대는요. 농한기 때는 원수대를 안 주고 농업용수가 필요한때만 원수대를 주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농번기에만 원수대금을 주나요?

물이 농조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섬진강에서 반년분만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이상하지요. 원수대는 왜 우리가 물 값을 물어야 해요.

수자원공사 하고 그 물을 갔다 쓰기로 협약할 때 원수대를 주고 가져가는 것으로 대한민국 공히 수자원 공사 물을 갔다 쓰면 원수대를 다 줍니다.

여기는 섬진강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수자원공사 산하입니다.

전라북도 시군 비교해서 고창군 누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공통입니다.

계량기 보호통 1,000개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신설지구 1,000개를 잡고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에 가정용 이지요?

그 관계가 각 마을별로 지금 요즈음 관을 묻어 가지고 마을별로 들어간 간격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마을은 몇 년도에 진행이 됩니까?

지금 이번에 송배수관 매설은 금년으로 끝나고요. 섬진강물에 대해서는 가정 급수신청이 있으면 그 관에서 원만한 거리는 파다가 분배를 해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하면 내동이 안 되었다든가 하는 그 마을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속사업이니까...

고저 차가 있으며 섬진강물이 얼어서 물량과 수압의 한계가 있어 부안 댐 물이 오면 고지대는 수압이 높아지니까 전부 들어 갈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안 댐 통합 정수장 문제는 부안군에서 자원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고창군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부안군에서 법에 없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요.

법에 없는 이야기를....

예. 법으로 명시를 래 가지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도 교체 않고 만일 못 하겠다 소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어요. 우리군하고 같이 뭉쳐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어요. 법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보면 지방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부안 같은 곳도 오죽하면 법을 모르고 하겠습니까? 법을 알면서도 부안은 이기주의에서 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부안하고 충분히 협의 했냐 이 말입니다. 협의 없이 부안군 자체에서 그랬습니까.

예.

그래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목시를 같이 내주겠으면 같이 내주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수도법이 그래서....

우리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에서 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앞으로 상수도가 제일 크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특별한 케이스인데 지금 전라북도만 봐도 지금 대야 같은 곳은 도시권으로 가고 용담댐은 이쪽으로 가고 나면 남원지역은 물이 문제가 없는 것 같더군요. 물이 이제 이쪽 부안과 고창이 문제인데 지금 합쳐가지고 지방채 부담액이 상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안은 전체적인 재정이 우리 고창보다 훨씬 못하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한번 협의해 보세요. 부안군에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해 가지고 목시를 같이 내 주는 것도 괜찮지요?

예.

당장에 소규모 목적 달성은 못하더라도 나중에 라도 예를 들어서 중앙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니까 싼 저리로 한다 던가 일부 부담을 해 준다던가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지방 부담금이 정수장 시설 분담금이 너무 우리 지방 재정을 압박시키는 행위다 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물을 먹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법을 만들었다고 재경원에서는 압력을 가하는 측으로 환경부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각 시군에서 공히 지금 법 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경원에서 제일 반대해서 법 개정이 안 된다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왕에 부담이 된 것은 부담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정책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느 때 어느 시점에 가서는 탕감을 해 주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같이 협의해 보세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원수대 정수대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서울 같은 곳은 지금 팔당댐이랄지 소양강 같은 곳 전부 원수대 주고 있나요?

원수대 다 주고 있습니다.

원수주고 있어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지역 인근 상수도 보호구역을 만들려고 하고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반대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럼 그런 곳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도 원수대를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조금 전에 이만우 의원께서 이야기한 관계를 그냥 시일을 넘기지 말고 바로 그 문제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예.

선운사 하천장비가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소하천 정비는...

1억 세워진 것 건설과로 되어 있나요?

원래 당초 도시 개발로 1억을 예산은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건설과에 세웠느냐고요.

금년 예산이요.

그래가지고 지난 추경 예산 때 실시 설계비가 없다 해가지고 예산 더 들여 가지고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논란이 있는 것 있잖아요? 소하천 정비 매년 1억씩 해가지고 5년 인가 사업하기로 했던 것 그 1억이 건설과에 서 있느냐고요. 여기에 없는데요.

도시과 예산으로 저희 공원관리예산으로 안 서고 도시개발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아까 설명 못 들은 것 같은데...

금년에 확보되어 가지고 하천 기본 체계화되니까 하천 기본 계획하기 위해서 건설 과에서 기본 계획에 세웠다고요. 그 용역비 1억입니다. 일단 기본하천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되어야 거기에 세우니까 그래서 그것이 서지 못했어요. 서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추경예산에 다시 이월한 것이어요.

이월한 것이어요.

입장료 매표소 보호철책공사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어요.

일주문에서 등산로 사이에 안 된 것이 약 200m가 있어요.

일주문에 있는 매표소군요.

일부 되어 있고 한쪽에 안 되어 있는 200m 그와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4차선 완공이 언제이지요?

6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이 완공되어도 지금 현재 매표소는 그대로 놓아두어야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4차선 중앙부분에 입장료 고속도로 톨게이트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끝나고 나서...

추경에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선운사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차료 문제 때문에 항상 관광객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행인으로 취급하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지금 받은 입장료 장소를 안받고 주차를 했을 때만 받자 그러면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차를 빼라 마라 바로 가서 하기도 그렇고 4차선이 내년 6월에 완공된다고 한다면 빨리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통행료나 주차료나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산당식당 앞에 보면 물론 주차할 수 있는 관리소가 있지만 지금 쓰지 않는 관리소 정자 같이 생긴 것을 못 쓰고 있지 않아요. 4차선이 진입하게 된다면 지금 매표소가 상당히 보기 싫어집니다. 정말 선운사를 먹칠을 하고 있다고 4차선 하면 톨게이트를 예산을 사전에 6월 달에 추경을 세운다면 언제 합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협의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호철책이라서 안에는 생각을 못하고 예산항목을 보고 무슨 철책까지 하는가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들이 자연의 집에 어떤 극기 훈련이라든가 어떤 선운사를 관람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집에 어떤 교육 차원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해 가지고 뒤에 민원이 있거든요. 자연의 집이 선운사 경내에 없고 밖에 있다면 그 자연의 집에 가서만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가 수련을 하고 돌아올 관계인데 학생들에 대한 징수를 해 가지고 그 학생들 관계만은 제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연의 집에 들어간 학생들 어떤 그런 관계는 시정해 볼 필요가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라도 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금년에도 도 교육위원회에서 도지사한테 올려 가지고 현 단계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나왔습니다.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넣어 가지고 학생들한테는 입장료를 안받는 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의 말씀하나 드려야겠는데, 각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 가면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유니폼이 있더만요.

예.

그런데 우리 선운사는 없어요.

있어요. 작업복이라고요 옛날에 보면 25,000원짜리 몇 벌 세워 지거던요 근무복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른데 가보면 상당히 머리를 써서 만들어 제복을 입고 다니드만요. 선운사를 보면 대게 작업복 말고 근무복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비는 총 1,996,844천원으로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정관리가 86,502천원 수산증식 사업비가 4,000만원 어업관리가 1,043,342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등 국내여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685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12,42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작년에 36,988천원이었는데 금년에 19,219천으로 17,76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전에는 유류대를 우리 군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 1,500만원이 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돌리고 1,500만원 정도를 국비보조로 했기 때문에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 각종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200만원이 더 추가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어업 지도선 관리사 전기 요금이 지급 4,370원 12월 해서 525천원, 어업지도선 수신 전화기 사용료 65,000원씩 해서 78만원 선박검사 수수료 50만원 1척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해상 공제 보험료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지금 예산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단가가 나와서 계산된 것입니다. 지도선 급수료는 저희 18톤 짜리가 곰소 항에 정박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부안 수협에서 공짜로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지도선 저희들것이 1척 있고, 부안 것이 있고, 부안 행정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것을 얻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돈을 줄 수도 없고 뒤에 또 나옵니다만 수도를 하나 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 확보를 넣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수산 사업 심의위원회 수당 저희들 사업이 추가로도 오고 당면에도 오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해 보니까 4회에서 5회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4회 해서 예산이 넣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선 관리사가 동호에 있습니다. 0.8톤짜리를 관리사 안에 넣고 관리를 하는데 보일러를 계속 가동 시킬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6시간씩 잡고 135일 계산해 보니 235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선박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한대가 있는데 수리비 보수비 쓰기 위해서 15만원, 레이다 30만원, 카폰 5만원 차량 선박비 이것은 0.8톤짜리 기름 값하고 주로 배가 작기 때문에 걸레라든지 산소통 이런 것은 그 배에서 얻어 쓰고 기름값만 여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8톤이 선용품이라든지 선구비, 걸레, 기름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작은 것은 넣기도 뭐 해서 빼고 선체 배를 운영하다보면 배가 항상 물에 떠 있기 때문에 굴 껍데기라든지 쩍이라는 것들이 붙거든요. 파래라든지 해조류가 붙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은 육지에 올려놓고 그것을 전부 긁어내고 페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식이 안 되고 배가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가을에 회만 올려놓고 페인팅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배를 잘 관리 하려면 봄, 가을 2번 정도 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다음은 지도선 의료비, 구급약품 12가지를 배에 비치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32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맨 앞에 관서당 경비에서 저희들이 68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이 항목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되어 가지고 좀 확보가 되었습니다. 같은 돈이 있는데 앞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뒤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고창군 우리 수산물 축제 2,000만원 이것을 저희들이 수산물 축제를 내년 4월 달에 개최하는데 이때 쓰기 위해서 2,0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지도선 위성항법프로타 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배에 가보면 가는 코스에서 위치까지 전부 보턴만 누르면 화면에 배 위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어선 건조할 때 확보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확보를 못했다가 하나 구입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도선 단속 및 사무실 업무용 카메라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카메라를 지도선이 가지고 나간다든지 사무실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대 정도가 필요한데 카메라가 한대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 것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또 업무가 달라 가지고 별도로 나갈 때는 카메라가 모자라 가지고 공용으로 일단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박 유지비입니다. 앞에서 1,500만원 국비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에서 삭감해 가지고 앞에서 확보한 군비만 같으면 유류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군비가 1,000만원, 국비가 1,500만원, 2,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하나 하는데 2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촌계에 한해서 어류장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4,00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액으로 1억 공사인데 4,000만원, 융자 2,000만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관리로서 시설비로서는 어항시설 공사 저희들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표준 어선형 건조라고 해 가지고 FQR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톤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건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 공급 2,000만원 저희들이 도비, 군비 1인당 100만원씩만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500만원이 들어가도 100만원, 200만원이 들어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이제 무전기라든지 어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어장 수질 정화 사업 1개소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 발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1순위가 결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내수면 뱀장어 양어장에 성내 이재정이라고 어민 후계자입니다. 거기에 1순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 금년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를 써서 23억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수산청 계획이 2년씩 밖에 계획이 없어 가지고 94, 95년 저희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내년도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가 차질이 나는 것은 그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 종합 개발 사업에 따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 예산 3,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수정 예산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가 가시적인 사항일 수도 있고 예산이 확보가 현실적인데 우리 수산과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나요?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라북도 내에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1개 권역도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 1권역이라도 왔으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되었던지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전라북도에 1권역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산청에서 내년도에는...

그것은 실무적인 입장이고 그때 수산예산 때문에 군수하고 서울 갔다 내려온 그 배경 설명이나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수산청에 올라갔다 왔는데 이미 그때는 배정이 가내시가 끝난 뒤였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바로 수산청으로 올라갔는데 수산청에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금 이미 배정이 끝났으니까 좀 어렵지 않겠느냐 누가 이야기 하더라도 그러나 다만 군수께서 청장한테 이야기 하면 어떤 방법이 나올 런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군수께 말씀드렸어요. 수산청에서 이미 배정이 끝났지만 군수께서 한번 갔다 오시면 내년에 안 되더라도 97년도에 그런 자극을 받아 가지고 줄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께서 그러면 수산청에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내년에 오면 좋고 내후년에라도 받도록 추진을 해보자 해서 농어촌계 내지 어민 복지사업으로는 양어장 수질 정화 사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 위원장 도시과에서 말씀드린 사업명이 무엇이지요?

도에 3,500억 그것이 일명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촉진 사업이요?

그것이 우리 군으로 보아서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과에서 그런 것이 수산 과에서는 없는가요?

저희들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군수하고 수산청까지 다녀온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수산청의 말을 듣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 배정이 어려운 입장이다 했기에...

예.

불성실한 그런 어떤 자세라든가 과장의 판단 오류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제외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은 2년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로 받았기 때문에 94, 95년 2년을 받았습니다.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왜 군수하고 수산청을 간 이유는요.

원칙이 확실하지만 안하는 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못하는 데도 있어요. 사업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암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 따 가지고 오려고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잘 했는가 군수께도 알아보고 해야지요.

예.

양어장 수질 개선 이미 실수요자는 확정된 상태이지요?

그것이 작년도에 우선순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부 올라가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은 자율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전 같으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년초에 물량을 1년 전에 사업신청을 계속 받아 가지고 경쟁되는 것은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한다고 하면 확정을 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순위자 한테 물어 보아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어선용 기계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협에서 공동 구매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방법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협에서 공급해 주고 수협에서 준공계가 들어오면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 수신 전화기 사용료 무슨 전화기입니까?

저희 어업 지도선 전화기가 한대 있습니다.

그 전화는 카폰입니까?

예.

또 있던데요?

수신전화 사용료가 있고 카폰은 이것 똑 같은 것입니다.

아까 그것도...

그것은 수리비로 세운 것이고 전화사용료입니다.

지금 바다에도 카폰이 됩니까?

예.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되는데 위도나 왕등도 쪽으로 가면 안 되더군요.

작년도 지도선에 수도요금이 안 되었던가요?

작년에 수도요금 계산 안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 줄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협 수도를 저희들이 그냥 사용했거든요.

수도료를 계산한 것은 괜찮다 수도 꼭지하나 우리 고창군청 앞으로 시설한다는 것 조금...

지금 저희 지도선이 오려면 구시포 어항이 완공되어야 올수 있거든요.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솔직히 물을 얻어 먹는 다는게 참 불편 하더라구요.

물 값 계산해 가지고 사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어렵죠. 차라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 활용해야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해야 되고

왜냐하면 남의 동네에 있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다 물을 얻어먹고 전기 얻어 쓰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움이 따르고 그래서 내년에 행정선이 2척이나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및 선체 보수 유지비인데 상가 소재는 어디입니까?

군산입니다.

군산에 상가가 있다.

군산에 조선소가 많이 있습니다. 부안에 한군데가 있는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군산에 있는 상가를...

군산에 있는 조선소에 가서 배를 올릴 것을 상가라고 해요.

배를 올려놓은 도크를 상가라고 합니다.

구시포 어항 쪽에 87m를 연륙도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m 남지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수산물 축제를 2,000만원 예산을 계획했는데 이 관계는 어디에서 어떤 종목으로 계획을 한 것이지요. 여기 수산물 축제 관계가 2,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저희들 총체적으로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5,000만원 이상 1억원이 들어가는데 뽑아보니까 여기는 현재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보내주면 어떨까요.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선운사 농기구 전시관 뒤 정비를 해 가지고 약 3,000평 정도 정리해 가지고 수산물을 장어, 쭈꾸미, 새우, 반지락 입니다.

사업의 배정, 목적, 장소 예산 소요액은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 일정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물이라고 소문난 물론 장어는 선운산 풍천장어, 선운사 절 공원 내로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수산기업으로 타협을 보아야 할 문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장을 확보를 해야 할 텐데 그렇다고 보면 내수면에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체 예산에 소요할 내수면 개발 1,000만원의 예산도 전혀 없고 해수면 어촌계 장기 개발도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예산이 무엇인가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96년도 수산과 많은 인원들이 계시고 좋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1년 내내 이야기를 잘못하면 노는 형식이 되어서 업무를 찾으셔 가지고 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희 보호계장이 눈을 수술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사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희망하는 사람들이 단기 소득이 나오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당초에도 산림사업이 농수산 분야, 수산분야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올라가도록 조치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도 저희 사업 신청을 받으니까 조림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위에서부터 공익사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향식 사업이 되어서 주로 국고 보조 사업에 의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총 1,518,392천원인데 이중에서 자력이 15%, 군비 23%, 도비가 8%, 국비 54%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온 숫자 국비, 도비, 군비 지원 사업 자력 분은 빼고 1,293,465천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주로 54%가 국비, 도비 8%, 군비 23% 되겠습니다. 군 전체 일반예산이 166,800여만원의 저희가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서당 경비는 세워진 것이고 경상적 일반 운영비에서 작년보다 9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프랑 카드, 깃발, 전단 스티카 프랑 카드 125천원 깃발이 도로변 같은데 세우는 깃발입니다. 깃발이 35만원, 전단 20만원, 스티카 50만원, 산림보호 및 산지 정화 입간판 제작 20만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무전기 검사 수수료 저희 무전기가 66대입니다. 법정 검사 수수료, 장비 유지비 1,584천원으로, 동력 펌프 자동 톱 유지비 20만원, 사무기기 유지비 45만원, 재료비 5,838천원으로 가로수 약제 살포 인부임 578천원, 산림해충 월동 잠복소 자재구입 20만원, 무전기 밧데리 교체 30만원, 무전기 충전기 교체 15만원, 산불조심 건전지 구입 야간을 대비해서 핸드 마이크 2만원, 손전등 6만원, 헤드랜턴 3만원, 산불진화 등 진화용 등짐 펌프 구입 250만원, 산불진화용 삽 구입 60만원, 국내여비 652만원, 보상금이 임업후계자반 교육여비 12만원, 자산 취득비로 해서 읍면 고정용 무전기가 읍면에 설치했는데 2개면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고창읍, 흥덕하고 그래서 저희가 3대를 요구를 했는데 2대 밖에 안 섰습니다. 한대는 쎄렉스 차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2대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차에 꼭 한대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 보조 경상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67천원, 보호구 표지판 45천원, 경계 표지판 22천원, 산불출동 시 피복비 내연용으로 만들어진 산불 방화복 26착여 130만원 재료비로는 국고 보조로 나오는 등짐 펌프 보조비 13개 65만원 새집가설 매년 저희가 맡아서 선운사 공원 모양성내에 설치하는데 24만원 산림 해충 약제비 수간주사를 하려면 주사기 164천원 예찰조사 요원 인부임 5,595천원 육림 간벌지도 인부임 2,576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지도 인부임 2,093천원 천연림 보육지도 인부임 1,127천원 여기 배분 인부임은 산림청에서 단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나 재료비가 얼마 지도비가 얼마 시설 부대비가 얼마 그 비율에 의거 분담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운영비 매년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1,2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3대 이것은 매년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넘은 것이 20여대 됩니다. 폐기할 교체 량이 안 되는데 내구연한 넘어간 것도 사용하고 있는 형편인데 3대 135만원, 동력천공기라는 것은 수간주할 때 나무에 구멍을 뚫은 기계입니다. 그것이 1대에 522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설계비가 임도가 내년에 9㎞입니다. 9㎞에 대한 설계비 시설비는 임도시설 440,326천원, 4㎞ 보수비가 13,942천원, 육림 간벌 100㏊ 50,270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80㏊ 36,708천원, 천연림 보육 70㏊ 43,716천원, 넝쿨제거 70㏊ 8,617천원,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 30㏊ 14,487천원 시설부대비로 임도시설사업 시설 부대비 3,551천원, 임도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112천원, 육림간벌 사업 시설부대비 1,134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시설 부대비 749천원, 보육사업 시설부대비 675천원 넝쿨제거 사업 시설부대비 202천원, 솔잎 흑파리 수간 주사 사업시설 부대비 401천원 이것도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단비표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육림간벌 저희 총 계획이 160㏊인데 시설비 사업으로 100㏊하고 60㏊는 민간자본으로 나누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부 시설비로 했는데 시설비로 하면 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실제 해야 합니다. 조합이 수수료가 떨어지고 금년에도 해 보니까 일부 산주 중에는 기왕이면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주가 직접 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주면 전부 수수료가 없이 100% 다 산주한테 사업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일부분을 육림간벌 60%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50% 산주한테 직접 희망자에게 주기 위해서 민간 자본적 이전으로 받아 왔습니다. 민간사업 대행 사업비 영림 계획 작성 경비 이것 매년 작년에도 700㏊했고 금년에도 700㏊ 해서 이것이 영림계획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이나 같습니다. 년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세우면 10년간 그 계획에 의해서 허가하나 받지 않고 이것이 군수인가가 나면 모든 사업이 신고로서 가름 그에 들은 것은 산주가 신고만 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부사업으로 700㏊를 금년에 세울 계획이고 일반운영비로서는 금년에는 수렵이 충청남북도인데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북 전남이 수렵지정도 입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난 수렵장 경계표지판 3만원씩 15개 45만원 수렵을 금지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운사 같은 곳은 금지하는 경계에다 여기서는 수렵해서는 안 된다는 표지판 이것이 10만원, 수렵은 어디에서 하라 표지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50만원, 산불예방 경고판 이것이 도로변 같은 곳을 보면 프라스틱 코팅해가지고 여기는 불을 놓아서는 위험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도 1,200개 해서 현재까지도 있고 많이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것이 삭아서 없어집니다. 금년에 1,200개 만들어서 위험 지구에 설치하도록 해서 120만원, 순환 수렵장 운영비상 근무 수렵을 하면 불법 수렵이 있어 단속도 다녀야 하고 해서 도비로 60만원 급식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료비 산불 감시원이 20명 120일 57,360천원, 특수진화에 20명이 120일을 세워야 되는데 10명 도비만 세웠습니다.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37명 있습니다. 감시원은 지역사람들로 원래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해야 산꼭대기가 어느 골짜기에서 연기가 나더라도 바로 읍면에 어느 골짜기 연기 나니까 확인해 보아라 연락이 되는데 공익 근무요원들이 거기 올라가면 그 지명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불이 난다고 하면 거기 찾는 동안에 불은 번져 버리기 때문에 산불 감시요원은 그 지역 주민으로 오래 살았던 사람을 계속해서 산꼭대기에 앉아서 어느 골짜기에서 그 지역이 보이지 않더라도 연기만 보고 어느 골짜기다 해서 바로 연락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 진화대는 우리 진화대 젊은 사람 37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불 끄는 일에 활용하자 해가지고 도비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우고 우리 군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비도 우리 군비를 세우지 않으면 도비를 못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1,472천원을 반납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등짐 펌프 이것을 배부식이라고 해서 배부 살수식이라 해서 신제품이 나와 가지고 도비 보조로 해 가지고 130개 사도록 보조까지 했습니다. 순환 수렵장 조수 보호원은 96년 11월, 12월 2달분입니다. 수렵기간이 다음해 97년 2월달 까지이기 때문에 97년분은 97년 예산에 세워야 하고 2달분만 금년에 세워 주게 되었어요. 도에서 순환 수렵장을 하면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 돈으로 저희한테 보내서 도비로 60일간 세워진 것입니다. 국내여비 순환 수렵장 운영여비 이것도 역시 수렵하면 수렵장 사용료 받은 것이 저희한테 환원이 되어 가지고 22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지효성 약제 20㏊에 1,976천원, 속효성 약제가 50㏊ 4,932천원인데 지효성 약제라는 것은 그 약을 살포를 하면 거기서 직접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해충이 예를 들어서 불임을 한다거나 새끼를 못 낳는 그런 불임성을 해서 죽은 것이고 속효성은 흰불나방 같은 것은 속효성 약제를 뿌리면 그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해충 용도에 따라서 지효성 약제를 뿌릴 때가 있고 속효성 약제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지효성 약제 5만원, 속효성 약제 125천원, 자산 취득비에 순환 수렵장 민원 처리용 예를 들어서 수렵 사용 허가증을 받은데 이것을 각 시군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도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렵 사용료 받은 데에서 50만원 각 시군에 다시 환원을 해 가지고 민원처리용 FAX를 구입하도록 해서 세워졌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처리장 주변 환경수 식재에 은행나무 외 6종 저희가 2,400만원을 요구했는데 990만원 세워졌고 배수장 주변이 삭막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드러운 환경을 만들자 해서 벚나무 외 1종을 심자 해서 11,517천원을 요구했는데 990만원이 군비로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로서 위생처리장 사업비 1% 10만원, 환경식재 1%해서 10만원 세워졌습니다. 조림 경상적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도로변 제초 및 화단정비 인부임이 작년에도 2,7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각 면에 배정해서 1년에 2번 정도 도로변 제초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읍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역도 나와서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마을에서 부역으로 나와서 풀 베라고 하면 언어도단이고 천상 이 돈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 면 직원들이 낫을 들고 깎아야 할 형편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2,700만원 준 것도 읍면에서 부족하다고 애로 사항을 이야기해서 3,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정 반대로 1,8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애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만은 위원들께서도 관내 면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잘 살피시어 추경 예산에 부활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 다시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 관내 도로변 풀 깎는 것인데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관내 가로수 정비 인부임이 천변 수양버들이라든지 가로수 벚나무라든지 가지도 따 주어야 하고 천변 같은 곳에는 수양버들이 늘어지면 전지도 해야 되고 해서 천변가로수 정비 전부 210만원, 또 가로수 시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용 비료로 84천원, 동백 육묘관리 재자재 구입해서 사후관리 기타 재료비 포트구입 해서 231만원, 1,025천 30만원, 대산면 군묘 포장관리 거기에 은행나무, 생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일부는 위생처리장에도 뽑아다 이식을 해야겠습니다. 남은 것이 있어서 제초비 462천원, 관수가뭄때 물 주는 것이 231천원, 작년에는 200만원 섰는데 금년에 5분지 1로 삭감 되었습니다. 새마을 공원, 고창읍성 조경수가 그때그때 전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전정을 하지 않아서 새마을 공원 제일 위에 가이스 같은 것은 심어놓고 전정을 한번도 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큰나무에 전정을 하니까 지금 보기는 뼈만 남은 상태로 보이는 나무는 심어 놓으면 잘 가꾸어야 가지가 있습니다. 조경하는데 전정비로 100만원 세워졌습니다. 장기수 임차료 운반비입니다. 조림을 해 놓은 운반비, 재료비 속은 나무 조림지도 인부임 41만원, 풀베기 2,618천원 장기수 조림 100㏊분 746만원 세워졌고 시설비로서 장기수 조림 묘목비료대가 8,076천원, 맹아 갱신 조림 묘목 비료대가 1,303천원, 대묘 조림 식재용 6㏊ 27,439천원, 환경조림 3㏊ 13,720천원, 맹아조림이 5㏊ 3,868천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위원들께 선처를 요하는 것은 저희가 환경조림 3㏊인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환경조림 3㏊중에서 도에 묘목을 ㏊분만 도에서 수급을 해 달라 20㏊분은 우리 군에서 양묘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선운사 현 동백 숲에서 오른쪽 은사시가 보기 싫게 자라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모두 밀어가지고 동백 숲을 이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누구나 선운사를 들어가면 동백 숲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볼까 하는데 묘목대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590만원 돈이 저희가 국고 보조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묘목을 주니까 그것을 우리 세입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파는 식이 되지요. 묘목을 그것이 1,500본이 1㏊분 하면 590만원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환경조림 수급을 받으면 그 쪽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것을 뽑아 심으려면 뽑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 예산에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 대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590만원 돈은 정부에 팔아 가지고 세입을 잡고 그 대신 저쪽에서는 가져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하려면 뽑아야 하니까 뽑는 비용은 수정 예산에서 선처를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묘목을 뽑지 못하면 가져올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환경조림 식재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372만원 이것은 식재는 기본 작업하고 심은 비용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굴취비를 염려 해 주시라는 말씀올리고 맹아 갱신 조림이 5㏊에 3,868천원, 시설 부대비 솎은 나무 재조림 수수료 1,193천원, 풀베기 수수료 4,216천원, 시설부대비 2,078천원, 대묘 조림 시설 부대비 791천원, 환경조림 396천원, 맹아조림 104천원 솎은나무 재조림 솎은 나무는 무엇인가면 저희가 조림만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 1m정도 기왕에 조림해 놓아가지고 지금 1m정도 자라서 나무라 밀생이 되어 솎아내야 할 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성송에 저희가 조림한 곳에 풀베기하여 활착율이 좋아지고 거의 100% 살아서 솎아주어야 하는데 마침 산주도 같은 사람이여서 그 옆에가 작년에 불이 나서 싹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를 베어 낸 곳에 나무를 심어 1m정도 되는 나무가 배어 낸 곳에서 파 가지고 바로 그 옆 산에 재 식재를 하고 별도로 양묘시키지 않고 정부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금년에 정부에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조림 시설 행위 풀베기 시설 부대비 1,426천원, 장기 조림 수수료가 14,458천원, 장기수 수수료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지금 이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조림 능력이 없다 해서 제가 보류 시키는 것입니다. 민간적 자본적 보조를 세웠기 때문에 단 수수료 시설비가 민간인한테 수수료 시설비 그것을 못주기 때문에 여기 세워졌는데 그 양 만큼 비율에 의해서 결국 반납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비도 덜 써지고 아까 말씀드린 자본적 이전이 장기수 100㏊ 솎은 나무 재조림 2㏊ 조림지 풀베기 390㏊해서 각 136,164천원 솎은 나무가 1,600천원 풀베기가 390㏊에 6,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 아까 국고가 빠진 순수 도비 사업으로 유실수 조림 임차료 저희가 금년에 9㏊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217천원이 조림지도 인부임이 854천원, 유실수 묘목대가 876만원, 유실수로는 밤, 대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279천원, 아까 관광지 도로변 화단조성 이것은 체육관에서 솔제까지 현재 도로변에 묶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를 만들어서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현지조사를 해 보았는데 두 곳에 600만원씩 1,200만원을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 1개소에 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 2군데 중 우선 효과가 있는데 1개소를 채택해서 우선 화단을 한번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 사방지 추비 0.5㏊ 야계사방 1㎞해서 산간지방이 1,204천원, 추비가 22천원, 야계사방 10,074천원 이것은 우리 군비 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방댐이 1개소 이것이 6,791천원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개과에서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1.4%에 불과하고 주로 저희 사업은 자력 15%, 국비가 54%, 도비 8% 군비가 23%가 되는데 부담 비율은 우리 군비가 세워지지 않아 국도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처를 바랍니다. 제가 수정예산에 꼭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 직원들이 낫을 들고 풀 베라고 할 수 없으니까 풀베기에 삭감된 사업비 작년 한도 내에서라도 1,000만원 정도로 아시고 수정예산에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까 환경조림 굴취 운반비 굴취가 안 들어 있으면 사업 자체를 못하니까 평상 우리 남은 것 동백나무를 국가에 팔수 없는 형편이고 우리가 어차피 양묘를 해 놓은 것이니까 묘목 대를 우리가 군 세입으로 잡고 굴취비를 세워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군에 대소 수입이 사료되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참작하여 주십사 2가지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 66대 관계는 매년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씩 50,400원씩을 들여서 66대를 검사를 매년 합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통신 분야에서 매년 감사를 받도록 되는데 앞으로 3년 내지 5년으로 연장된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법이 아직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틀림없이 법이 바꿔진다고 하니까 저희가 작년에 받았거든요. 만일 그 법이 바뀌어 진다면 이번 1차 추경 때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현재로는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해서 검사증은 주어야 사용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킬 수 없고 확정이 되면 바로 1차 추경 때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산림과 당면 업무추진비 있지요.

당면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내기를 528만원을 냈는데 예산 지침에 의해 가지고 관서당 경비는 줄어들고 관서당 경비가 작년에 686만원 이었는데 금년에 462만원으로 줄어들고 예산부서에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임업후계자가 있어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임업후계자를 조사를 하라고 하는 이것 조건이 한 사람이 임야가 500㏊가 있어야 하고 임업계 고등학교 나와야 하니까 지금 농업이나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산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해 봐야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후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따져 보니까 100㏊이상이 5명 있습니다. 그것도 종중산과 절이 100㏊이상이 5명 있습니다.

내년도 임도시설은 어느 지역입니까?

임도가 9㎞인데 저희가 4㎞ 산불이 염려되어 선운사 앞 연기동에서 소요사 거기가 볼이 나더라도 차량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4㎞를 1차로 하고, 5㎞는 성송 계당리 지금 현재 솔재에서 계속 해 나가는 곳에서 연계해 가지고 계속 성송까지 가려고 합니다.

연기에서 소요사간 임도를 낸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다른 과하고도 상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기제 10m 숭상을 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저수를 해 가지고 농용수로 쓸 계획으로 서 있는데 임도를 내 버리면 10m 숭상시키면 물이 잠겨 버린다고요.

농진 공사에 조사할 때도 저희가 임야 들어가는 것 참여를 했고 그래서 현재 제방이 있지 않아요?

예.

제방에서 농진 공사 요구가 우리가 거기에 임도를 낼 계획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임도 내놓고 김 위원 말씀대로 물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숭상 높이 계획이냐 그러했더니 진흥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들 현재 예정을 10m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임도는 15m 이상만 현재 제방에서 올려서 하면 피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번 기초 조사 하는데도 15m 이상으로 확정해서 측량하려고 합니다.

15m 올리면 가능한데 그 연기에서 소요사 진입로까지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4㎞됩니다.

저희가 걸어서 답사를 해 보니까 약 3㎞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 춘기 1차 분이 4㎞이거든요. 1㎞분은 석산 쪽으로 이어 주려고 합니다.

연기제에 임도하는 것은 심사 숙고 해야 되고 지금 숭상한다고 보면 진입로가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요.

저희가 실제 걸어서 답사했습니다.

솔잎 흑파리가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선운사 입구 용기까지 왔다는데

이게 지금 솔잎 흑파리가 아니라 솔 깎지 벌레입니다.

솔 깎지 벌레요?

그런데 솔 흑파리는 지금 강원도 황성 이쪽으로는 빨갛게 먹은 상태이고 우리는 한번 지나갔어요. 이 근처는 그래서 저희도 산림청에 우리는 솔잎 흑파리로서 현재 천연 자연에 맡겨도 감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깎지 벌레가 급하다 이것을 돌려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현재 알기로는 이것은 솔잎 깎지 벌레 예산으로 바꿔져 가지고 수간 주사로 가지 않을까 지금 산림청에서 재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은 봄에 4월 달에 보면 산이 빨갛게 되거든요 매년 항공방제하고 수간주사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봄 같은 때는 상당히 저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숫컷은 날아다니고 암컷은 날아다니지 못하고 바람에 의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숫컷은 심원 용기까지 채취가 되었는데 피해주는 것은 숫컷이 아니라 암컷입니다. 이것은 아직 해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호해수욕장 주변 금년에 130㏊ 수간 주사하는 것도 어떻게라도 저희가 살려 보려고 해수욕장 주변 해변으로 장소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산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림간벌사업 시설부대비 계속 군비만 계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 예산에 100㏊다 100㏊하면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자력이 얼마,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중에서 주로 묘목대나 인건비 그런 것은 주로 국. 도비로 들어가고 사전 예방지 조사를 한다거나 부대비는 군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같습니다. 그것을 예산 단비표가 산림청에서부터 장기수 1㏊에 얼마 무엇 무엇 %가 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배를 해 줍니다.

특수 진화대에 대해서 군비가 따르지 못했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순환 수렵장 조수보호원 군비가 계상 안 되고요.

순환 수렵장 이것은 도에서 금년 11월부터 우리가 엽사들 예를 들어서 120일 하는데 50만원을 전라북도에 내야해요. 도 세입으로 영수증을 받아야 우리 관내에서 수렵을 하는데 그 수입이 제가 도에서 1차 때 사무를 보았습니다만 약 7, 8억이 들어와요. 도 세입이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기를 왜 도에서만 쓰느냐 수고는 시군에서 하는데 하고 항의를 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일부를 시군에 환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순수한 도비 세입 잡은 것 가지고 저희한테 주어서 그 업무를 보라고...

장기수 조림 묘목 비료대가 이 비료는 어떤 비료를 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재료대는 전부 단비 지시에 의해서 국비로만 세워졌는데 여기는 고형 복합비료 동글동글한 것이지요?

예.

저희가 소요량을 내년도 것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심을 때 사용합니다.

산림용으로 나오는 비료입니까?

고형 복합비료입니다.

체육관에서 솔제 여기 예정지는 어디인가요. 어디쯤 되는지요?

제일 정상입니다. 전라남도 경계입니다. 여기에서 올라가자면 삼거리 이쪽저쪽 우리 관내 표지판 했다가 석정온천으로 옮겼지 않아요? 거기도 구도로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를 읍사무소에서 전라남도하고 경계니까 화단을 해 보았으면 해서 두 곳을 신청했는데 금년 예산에 한곳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잡음이 있었는데 구시포 해수욕장 있지요? 해수욕장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모르지만 해수욕장 주변 산지 거기를 보면 잔솔이 꽉 차 있는데 관리하는 입장이나 피서객의 입장이나 모두 베어 주었으면 금년 피서 철에 제가 몇 번 다녀 보니까 그런 요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황익성씨를 만나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왔는데 그 분 이야기는 지금 현재 수영장 시설인가 하는데 있죠?

예.

거기 그분 이야기가...

제가 물어본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계가 좀 침범된 것 같은데 내가 확실히 여기라고 말을 못 하겠다 측량을 해 봐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주변 공터에 빈터로 놓아 두면은 자꾸 여름이 되면 여러 군데서 와서 천막도 치고 하려니까 나무를 심어 달라 오늘 당신이 벚꽃나무를 1m에서 150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에서 요구한다면 싯가 보다도 싸게 줄 용의가 있으니 그런 나무라도 사서 많이 심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군 의원들께서도 누차 말씀하시고 금번 같이 시끄럽지 않게 내년 해수욕장 철이 되기 전에 거기를 정확히 정리계획을 세우라고 도시과에 하명 하셔가지고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때 되면 자동차 대피소도 만들어야겠다. 무엇 하겠다 해 가지고 자꾸 신청이 들어오는데 무슨 아트라인이라도 서서 선이 그려져야 그런 것이 들어와도 우리 개발 계획 외에 들어온 것만 해 주어야지 우리가 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안에 산주가 한다고 신청을 내주어 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사려고 하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단 말이요. 그래서 작년에도 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어려운 것이 빨리 그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그것에 맞추어서 각 부서별로 민원이 들어올 때 대응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나무를 심은 것도 도시과에서 확인을 해 보렵니다만 세워진 밖에는 저희가 나무라도 심고 잔솔이 많이 있으면 현재 저희가 해송을 경제수도 양성을 않고 있는데 거기가 겪은 것이 깎지 벌레가 주로 해송만 먹는데 해송을 먹어서 죽는데다 해송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송을 먹어도 밀생된 곳은 저희가 솎아 주고...

솎은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것이 깍지벌레가 밀식된 데서만 서식이 됩니까?

약한데서 서식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번식이 되지 않는군요.

내년 봄에는 특별한 예산은 없고

예산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곳을 관리하는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분적인 것을 행정에서 만들어주면 인력은 자기들이 해서 지도하는 기준 배치는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보면 잔솔이 얽혀진 것이 거기에 오물 투석해 버리지 또 그런 데에 파리가 와서 서식지를 잔솔들이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피해가 되고...

그것은 간벌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녀온 관계 현장을 잠깐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사 김 위원한테 상세한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6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96년 총 예산안은 1,544백만원 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225백만원 14.5%입니다. 도비가 38백만원으로 2.5%, 군비 129천만원으로 83%입니다. 과목별로는 서무 관리 경상 예산이 8억 3백만원이고 국고 보조 등 사업비 7억5천1백만원 입니다. 인건비는 178백만원으로 별정직 1명과 기능직 7명의 급료입니다. 첫째 인건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당 이것도 시간외 수당입니다.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법정 경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상여금 이것도 법정 경비입니다. 기준 경비 여비 국내여비가 읍면에 주재하는 농촌지도직 월행 여비 16사람 월 10만원해서 1,920만원, 다음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이것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활동비 이것도 법정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후생복지 이것도 생략하고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작년보다 1,90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여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올리렵니다. 농업기술 정보 수집을 위한 책자 구입 이것은 새로운 정보를 일기 위해서 새로 발간되는 농업 새로운 기술 경영이라든가 농업서적을 구입하고 지방비하고 중앙지 신문 구독료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보고책자 발간은 매년 년말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프랑 카드 농촌지도사업 현황과 제작 이것은 매년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여기서 가지 수가 많고 그런데 군 지도소하고 읍면에 있는 농민 상담소 14군데가 운영이 되니까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요금, 전화요금 여러 항목으로 많이 나열되어서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승용차 제세공과금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대부분 공과금으로 전화요금, 전기요금, 우편대금,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소 사무실 난방비, 회의실 생활과학관 부속 건물 난방비, 숙직실 난방비, 농기구 전시관 난방비 이것은 선운사에 있는 난방비 유리온실 자동하우스 난방비, 읍면 상담소 주재 지역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따라서 년한에 구분해 가지고 유지하는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비 가운데에서 상하면 농민상담소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 지은 집이 되어 가지고 문도 목재로 되어 있고 나무창틀이 많이 낡아 가지고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25만원을 투자해서 말끔하게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입니다. 저희 차가 지도소에 승용차 1대, 승합차 1대, 트럭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본소에 재료비 기타로 인건비입니다. 본소 포장관리 2명하고 선운사 재래 농기구 전시장 관리인 2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처우개선비 꽃 하우스 재배사, 관리 인부임, 병해충 방제 예찰 관리 인부 임 이 사람들 280일 고용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어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당면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세입니다. 교육용 의자가 되겠습니다. 본소 회의실에 의자가 낡아 가지고 내년도 100개를 새로 구입해서 농민 교육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읍면 상담소에 난로를 내년도에 7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2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농민 교육 비디오 제작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카메라가 있고 그럽니다만 요즘 교육은 영상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장목별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해서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비디오카메라 1대 450만원, 자막기 1대 22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 국고 보조 사업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산학 협동 심의회라고 금년에 처음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농촌에 여러 가지 현장에 애로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학계 대학교수라든가 저희 출신 이런 분들 관계 농업에 종사하면서 조예가 깊으신 이런 분들을 산학 협의회 운영으로 추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사에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군에 앞으로 농업이 나가야 할 진로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자문하는 이런 기구입니다. 내년부터 산학 협동 심의회를 설치해서 우리 군에 농업에 어려운 점을 서로 자문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분들 모임을 년 3회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이것은 외국에 선진 농업을 익히기 위해서 지도사 한 사람을 내 년에 외국 연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학협동 심의회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현지 연찬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급식과 다과를 제공하기 위해 12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이륜차 구입이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2대 내년도에 구입합니다. 다음에 농기계 훈련 사업 지원으로 해서 트렉타가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한대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기술보급사업으로 토양 검정 원자흡광 분광 광도계 구입 저희 지도소에 현재 종합 검정실이 운영은 되고는 있습니다만 미량요소 등 정밀분석 장비가 현재까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우리 군에 환경문제라든지 지속적인 농업을 위해서 이것이 토양에 실물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이것 구입이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병원균 실체 미세 영상 장비구입니다. 이것은 실물체 병원균이라든가 실체를 확대해 가지고 병을 진단하고 미세 영상으로 해서 기록 촬영을 한다던가 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활용함으로서 각종 농작물에 병해충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1대에 1,6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트렉타 부착용 풀뿌리 파종기입니다. 이것은 밭작물을 성력 기계화하기 위해서 트렉타에 부착하는 파종기입니다. 국비하고 군비 합쳐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첫째, 보상금으로 벼 보급 종 공급을 위한 가격차액 보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종자 공급소에서 공급하는 종자를 농가한테 공급이 되고 그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같으면 종자 20kg에 정부 공급가격은 31,870원 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은 7,96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약 3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실제 내는 가격은 23,91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에서 당초 지원 받는 것이지 10,299원이라 금년도에는 상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작년보다 적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가 종자 공급하는데 농가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설계 시설비가 먼저 나오지 않고 설계비가 먼저 나와서 설명 드리기가 좀 복잡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고수에 작년부터 시설하고 있는 지역 농업 개발 쎈타 토지가 구입이 되고 약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사든가 또 교육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소요 예산이 약 4,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설계비는 3.8% 계산해서 16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농업 개발 쎈타 설치 운영 지원입니다. 관리사이고 교육장을 짓는데 조립식으로 해서 50평, 평당 85만원씩 계산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4,26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 약간의 담장도 쳐야하고 정문도 없고 해서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약 57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 설계비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지역 농업 개발 쎈타 하고 창고 신축시설 설계비가 3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재 예방 자동 경보 시스템 설치비, 저희 지도소가 전체 건평이 1,000㎡가 넘고 있습니다. 1,000㎡가 넘는 시설에는 자동화재 예방 조정 경보시스템을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를 설치하는데 2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농업 개발 쎈타 창고 시설비가 20평이 있습니다.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실증 시범포 아까 말씀드린 고수에 설치되어 있는 실증 시범포에는 현재 배, 복숭아 포도, 감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하고 복숭아는 일반 농민과는 달리 비가림 시설을 해서 외화 대비를 하고 조기에 출하 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300평에 2,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증 시범포 배 Y자 시설입니다. 지금 과수가 식재되어 있는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배가 약 2,000평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Y자 시설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1,9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화작물 비가림 시설 그 외 수박을 년중 생산 한다던가 특화작물을 실증재배 하는 비가림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비가림 시설 300평에 1,48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향토 농경 유물 전시관 안내판이 현재 만들어는 졌습니다만 좋지 않고 그래서 안내 판을 좋게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전시물 설명 화판입니다. 혹시 이 위원께서는 선운사를 여러 차례 보신 것으로 압니다만 농경 유물 전시관에 물건은 전시되어 있습니다만 사진이라든가 그 전시한 물건에 대한 설명하는 화판 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는 분들에 따라서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욕심으로는 마네킹이라도 만들어서 배를 짜는 그대로 모습을 재현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거기까지는 못하고 화판이라도 제작해서 관람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35점에 3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상담 및 기술 교육용 VTR 테이프를 복사 해 가지고 농민 교육용 상담소에 비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도사업 홍보용 사진 필름 인화 비디오테이프 그 다음에는 우수 농가 성공 사례집 발간 관내에 기술이 상위 수준에 있고 또 그 분의 성공사례를 년에 한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500부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소요 경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식지라고 해서 년 2회씩 저희 지 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농가한테 알려야 할 사항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관 지도 사업 판넬 교체 매년 한번씩 새해가 되면 판넬을 교체해서 지도 사업 분위기도 일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입니다. 이것은 여러 해 하면서 이름도 여러 차례 변해서 겨울 농민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금년에 와서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에도 영농 기술반하고 생활 개선반 2반으로 나누어서 영농 기술반은 7,500명, 교재를 제작하는데 5작목해서 15,000만원이 있어야 되겠고, 생활 개선반은 1,500명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해 영농 설계 세부 지침 및 문제점 유인 이것은 세부시행 지침을 유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해 영농 설계 홍보용 프랑 카드도 요소요소에 게첨을 해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 대행 작목 교육 교재도 두 작목을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가장 유망한 배하고 가지를 선정 해 교재 제작해 가지고 농가 교육용으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농민교육 교재 제작입니다.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는 교육을 1월, 2월에 새해 영농 설계 교육하고 7, 8월에 농가 모정이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여름철 농가 교육입니다. 내년도에도 5종을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행사하는 청소년의 달 행사준비에 20만원, 4H야영 행사 준비에 28만원, 4H 경진대회 상장이라든가 기타경비 50만원, 농촌 여성 가재 교육하는데 1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 전문 교육 교재에 374천원, 농축산물 품목 번호부 유인 이것은 말씀을 드리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ARS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농가가 필요한 작목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알고 그러면 쉽게 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4-0111번을 누르고 1누르면 거기에서 응답이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품목을 누릅니다. 예를 들면 쌀 같으면 101번 무 223번 누르면 가락동 시세 어제 시세하고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작년도 시세를 알고자 하면 01누르면 알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여러 해 하면서 널리 홍보도 했지만은 아직은 품목도 잘 모르고 해서 품목 번호를 마을별로 농가한테 한부씩 제작 배부해서 쉽게 활용을 하자 벼농사 종합 평가회 자료 유인하는데 10만이 소요되며 보리 확대 재배 리후렛 제작, 보리는 매년 면적도 늘고 농가도 재배를 많이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보리 확대 재배를 위해서 간단하게 리후렛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력 재배교체 및 리후렛 제작, 여기는 벼가 빠졌습니다. 벼 성력 재배 리후렛 3종에 9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시범사업 벼농사 표찰을 51만원 실증 시범포 각종 여러 개 표찰에 125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증 시범포 운영 소 농기구입니다. 괭이라든가 낫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 농기구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데 60만원이 소요되고 다음에 조직 배양실 현황판 금년도 조직 배양실을 손질을 하고 현재 기자재도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필요한 현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약 안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도 보존하고 또 농가 피해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농약하고 어떤 농약하고 섞어도 되고 이런 쉽게 알 수 있는 혼용 기구표입니다.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리후랫을 20만원하고 소득 작목 예찰표 제작 20만원, 농기계 훈련 수리용 피복비 81천원, 다음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장 난방비입니다. 100개 장소에 개소 당 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 수리용 및 실습용 공구 구입 10종에 50만원, 새해 영농 설계용 실습재료 이것은 생활개선이 되겠습니다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 마을 교육하는 재료비 70만원, 읍면단위 생활개선 교육 재료 140만원, 군 단위 생활개선 교육 재료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생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여자분들 교육이 되니까 항상 실습이 필요하고 또 일반 농사 교육도 아니고 취미 교육이라든지 이런 남자 교육과는 달리 생활개선을 실습하는데 재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농산물 먹기 품평회 재료에 40만원, 양질 우량품종 전시포 설치하는데 종자 제초제 농약대기 350만원, 농민 교육용 꽃 하우스 운영 재료 이것은 지도소에 있습니다. 이것이 100만원,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 재료로 이것은 젖소 유방염 이라든가 진단하는 필요한 시약입니다.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번식장애 우수 수태율 향상 시범 운영 재료입니다. 이것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군에 사육하고 있는 한우 20%내지 30%가 수태 우입니다. 저 수태우를 1년에 한번씩 수태를 하기 위해서 약품을 처리해서 발정시켜 가지고 수태를 시키는 방법 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만 상당히 농가 반응이 좋고 성공률도 약 80%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축산 공해 방지 생균처리선도 농가 육성 이것은 닭 사료에 세균을 처리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산란율도 올리고 공해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 재료 구입 우리 한우 후레이크 라는 사료를 급여하고 비육제 호르몬 처리도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농가 5두를 조심스럽게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증 시범포 운영 작물 재배 재료 구입 이것은 고수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농업 개발 쎈타를 운영하는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비료라든가 콘테이너 라든지 기타 영농 자료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실증 시범포 운영 관리 인부임입니다. 하우스 순화온실 3명에 80일해서 3,936천원 소요되겠습니다. 실증 시범포 작물 재배 과수 전정 인부임 1,148만원, 실증 시범포 조경용 수목 구입 땅만 밀어 놓고 아무런 나무가 없습니다. 너무 삭막하고 그래서 나무를 심고자 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범포 지역증진 퇴비 거기도 빨간 당이 되어서 계속 몇 년 동안 퇴비는 흡족하니 넣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증 시범포 Y자형 점적관수 시설 과수는 물을 주는 점적 관수 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2,900평에 580만원 조직 배양실 운영재료 시약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직 배양실 금년에 설치가 되어서 내년부터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약이 60만원, 조직 배양실 우량종자 및 묘본 구입에 30만원, 수경 재배사 종자 및 종서 구입이 35만원, 수경 재배사 운영 각종 자재 구입이 150만원 이것은 배양이라든가 시약이 되겠습니다. 수경 재배사 온환 온실 작업 인부임 190만원, 재내지구 시험담 2,200평 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배 운영비에 2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감별용 시약 구입 수도 소득 예찰 병해충 감별하는데 필요한 시약이 되겠습니다. 토양 정밀 분석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시약에 45만원, 초자 3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에 중앙 단위 지도자 대회 참석비가 100만원, 도 단위 80만원 고창군 지도자 참석보상비 금년도에는 풍년 맞이 한마당 잔치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도자 후계자 4H생활 개선 등 종합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 참석자 보상 매년 작목별로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전문 교육에 참석하는 실비입니다. 5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 설계 교육에 참석하시는 급식 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겨울 농민 교육 작년까지 매년 급식비가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위원들 간담회라든지 여러 집회에서 많이 올라 주십사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어 1인당 2,500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업농가 교육실시 보상 군 단위 하는데 14만원 계상했으며, 수출 대응 작목 교육을 하는데 70만원 소요됩니다. 4H회원들 연찬회 하는데 실시 보상 중앙 단위에 50만원, 4H 경진대회 참가 보상비입니다. 군 단위 120만원 시상 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H 군 연합회 회의 보상에 252천원, 4H장학금 지금 이것도 학생 4H에 대해서 지급 하는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군내 장학금 지급 조례도 만들어서 매년 4사람에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4H야영 교육하는데 급식비 100만원, 농업 경영 전문 교육에 벼농사 종합 평가회 보상에 60만원, 이것은 한 자리에 파종 연시하고 10월경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시 대회입니다. 1PM사업 참가자 급식에 35만원,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기상 측정 장비 구입에 온도계 백엽상 구입하는데 7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농촌 여성 생활 과학관 부녀자 교육하는 흑판이 없어서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취기가 없습니다. 풀을 벨 자리는 많고 그런데 내년도 애취기를 한대 구입하는 35만원, 다음에 복사기 인데 지도소에 3개과 있습니다만 복사기 2대만 있어서 한대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2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 경상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 품목별 농민 상설 교육 교재 제작에 국비, 군비 합쳐서 65만원, 농기계 구입 농가 교육용 교재 제작에 225천원, 4H과제 교육용 교재 제작 62만원, 4H진로 교육에 174천원,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 새 기술 보급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홍보서 제작하는데 242천원이 되겠습니다. 새 기술 보급사업 재료비 벼 직파 재배 실증 시범 단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한 지역 건답 담수 표명살포 무경운 직파 등 다양한 재배 방법을 전시해서 농민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식물체 분석 재료구입 시약이 64만원,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토양검증 기기 및 재료구입은 이것은 정밀 토양 검증 기구로 배색재라든가 PH기 전극이 되겠습니다. 배색재 하나 구입에 10만원, PH기 전극이 1개소 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답 운영비가 100만원, 소득예찰포 운영비가 195만원, 식량작물 품종 비교 시범포 운영 재료 55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지도 이것은 현재 14개 상담소에 학습교재 4H 생활개선 농촌지도 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매월 1회씩 과학 연찬을 하는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품목별 농민 상설 교육 참가자 급식 이것은 년중 3개 품목 선정을 해 가지고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168만원이 소요되고 농기계 구입농가 참석자 교육에 595천원, 4H과제 교육에 434천원, 4H진도교육에 1,27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선진지 비교 견학에 40명에 2회에 2일씩 해서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품목별 농민조직 선진지 견학에 1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품목별 농민 조직 연찬회 참가자 급식에 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업 경영 개선 교육 참가자 급식에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 관리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러닝머신 이라든지 건강관리 기구 약 10여종을 비치를 하고, 목욕실이라든지 휴식실을 만들어서 농민 복지 시설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개소에 국비, 군비 합쳐서 3,500만원, 다음에 새 기술 보급 사업으로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시범사업입니다. 농한기에 농촌 여성의 소득화 사업으로 전통 음식이라든가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1개소 2,000만원 가축분뇨정화 시범 사업입니다. FRP 톱밥 토양 여과 시설을 설치하고 토양여과 시설에 의해서 설치비를 절감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분 발효 처리 시범 사업입니다. 농가 보급용 축분 발효기를 설치하고 이것은 축산 기술 연구소에서 새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축산폐수를 정화시실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계분 발효 처리 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토양에 환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것은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지역 특화 시범 사업으로 인공 배지 양액 재배 시험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저공해 신선 채소 소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만 연작으로 인한 품질의 저하라든지 수량 감소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어서 토양에 재배를 않고 물이나 새로운 소재에 이용해서 신선한 채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군비 합쳐서 1개소 하는데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저비용 과실생산 자동화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군 같은 곳은 과수 재배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노동력과 저장시설이 부족하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고 계절에 따라서 홍수 출하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지설도 하고 고품질 생산해서 출하기를 조절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량 농축산물 생산 시범 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과채류 재배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국내소비는 한정되고 가격 등락도 크고 수출 작목도 전환하고 해서 안전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 가지고 전문 수출 단지로 육성하자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를 합쳐서 2억이 소요되고 융자가 2억, 자부담 1억 해서 5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 농경 유물 전시관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아까 지적이 되었는데 제가 이의하는 것은 향토 농경 유물 전시관 안내판 제작 70만원 (청취 불능)

알아요.

그 다음에 내부 전시물 화판 제작 35점 350만원 섰는데 그런데 이것 지금 선운사를 가끔 갑니다만 거의 거기가 화장실인지 알고 찾아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물전시관을 따라서 벽화는 그리지 못할망정 벽화 대용으로 양쪽 벽면에 3개 정도를 확 띄게 그래서 알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의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예산을 더 요구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잘된 것인지 아니면 소장 의도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 물론 예산이 많이 있어 가지고 돈만 많이 있으면 많이 하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유물 전시관 안내판 제작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창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좀 더 들더라도 추경에 해서라도 전통문화도 좋지만 제가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는 지게랄지 등등 그런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유품들이랄지 우리 고창에서 그 당시 입었던 옷들의 모형을 제작한다든가 해서 한쪽에 놓고 그래서 와서 보았을 때 아 고창은 흔히 보던 그런 농경문화에 있어서 그런 재료가 아니라 특이한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연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70만원하고 350만원 갖고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0일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날은 쉽니다. 일요일 날 개관을 하고 매일 103명 정도 나오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린 숫자입니다. 그리고 평일은 그보다 적고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신 것이 평균해서 103명 정도가 되더군요. 그리고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쪽 이불을 물들여서 만든 이불 푸르스름한 솜 이불을 냈는데 자기는 옷장 속에다 넣어둘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전시해 놓았으니 가서 보라고 해서 보았는데 옛날에 흔히 앞다지 위에 이불들을 올려 놓았 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위치해 있는 걸 보고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자기 입장에서는 유지라도 있는 장롱 안에 위치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위치해 있었다고 조금은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저희가 보아도 그래요. 돈이 들어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알고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문제 여비 3,122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여비를 전부 합치면 관서당 경비 여비에서 1,600만원 삭감이 되고 서무 관리 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들이 1년 동안 월행 여비 활동하는 여비입니다. 제가 따져 보니까 작년 수준이더군요. 교육이 이러해요 일주일 넘는 교육은 내무과 서무계에서 교육 여비를 받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3일이든 4일이든 한 일주일이 못되는 것은 자체 여비로 하고 진흥청에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창 고추단지로서 공음, 무장, 해리, 상하, 해리 이런 지역은 대응작목 못지않게 향상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여비랄지 거기에 대한 지도 사업은 전혀 없는데요.

그런 여비는 여기저기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 고추나 이런 시설에는 군 자체 예산도 투입되지만 전업농 육성이라든가 해서 1농가에 5,000만원씩 지원되고 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이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농촌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농촌 일부가 떠나지 않고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수입이 있으면 떠나지 않는데 지금 어떠한 생활 보장이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자꾸 떠나는데 지도소 관계 쪽에서 현재 우리 고창군내 땅콩을 95년도 까지만 해도 많이 재배 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땅콩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다른 재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박 쪽으로 몰려 버린다든가 하면 역시 이 관계는 마찬가지로 어떤 보장성이 없다 이런 관계로 우리가 고추 관계를 보면 약 30년 동안 경제 작물로서는 상당히 좋은 작물 이었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내에서 고추관계 쪽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작물보다 농가 관계에서 제일 소득원이 고추 쪽으로 경제 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소 관계에서 카메라를 수리한다고 10만원 올렸는데 수리도 수리지만 이렇게 살림 절약해서 쓰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리해서 쓰더라도 한대를 더 지도소에서도 구입하는 방법으로 추경에서라도 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