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진 위원 말씀도 알겠는데요. 지금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대상자는 식량을 받지만, 소외계층은 영세농으로서 자활능력이 있다고 하여 자할 보호자로 책정 되지 않은 사람이 해당되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1개월에 72,000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지원을 하는데 여기보다도 특별히 나타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는 등 이런 일에 해당되는데 그런 사항으로 20만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석 때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군수까지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부터 하라고 하는데 고창군만 특별히 반납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더군요. 아까 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도에서는 전국적으로 보사부 지침에 의해 명절 때 주거환경 개선비를 생보자로서 곤란하다면 주라는 것으로 방도 도배를 하라는 취지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는 도의 비율을 적게 하고 군비만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 군비를 삭감하려고 지난 추석 전 집행이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말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사부 지침에 의해 운영하는 것으로 도에서 운영하는데 7만원을 반납하여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서로 교환한바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불평이 있습니다. 도비는 적게 주면서 군비만 많이 들어가니까요.

주거비는 전세자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으로 전세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고창읍에 많이 됩니다.

예.

주거환경개선비는 도와 우리가 마찰이 있는 것으로 도에서는 3.4%를 보조해주고 우리가 96%를 부담하여 하라고 하면 되느냐는 것으로 지금 군에서는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반납하려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원칙으로는 추석 전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예산을 보고하고 하여 우리는 실적이 없다고 보고를 했지요.

공무원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인데 전라북도 전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이 전개되면 좋은데 고창군만 반납하고 못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않는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동을 하여 전라북도 사회담당자들이 전부 모여 회의를 하여 전부 못 하겠다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우리도 진위원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는 적게 주면서 군비를 많이 부담시키는 것이 아주 부담됩니다.

주거환경개선분야는 주거비와는 다릅니다.

사회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만원이고 그전에는 80만원, 70만원으로 작년부터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충일 날 행사를 치르는데 그 유족들이 참석 하는 데에 대한 중식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참석률도 높고 협회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참석하는 사람에게 중식이라도 접대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여 그렇습니다.

이 보조는 개인들에게 전부 주는 보조가 아니고 사무실이 전부 있어요.

도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얼마 부담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따른 예산을 볼 때 의료비 같은 것은 국비 80%를 부담해 주고 도에서 10%부담하고 우리가 10% 부담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받아드리고 도비를 적게 보내주어 군비 부담이 많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 예산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관서당 경비는 저희 인원에 비례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비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요구액이 5,417천원으로 1,037천원이 작년도에 비해 증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환경지도 내지 홍보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요구액이 2,284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188만원이 증 되었으며 내용으로는 행정처분 지도 계몽 및 유인물등 상수도 보호구역 무선장비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송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는 저희 운행차량이 가스 점검자 제복 구입으로 구입하게 되는 목적으로는 차량정비를 시켜 검사를 하는데 제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복을 하고 모자만 쓰니까 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고 차를 세워야 할 것으로 요즈음 교통순경이 세워도 도망가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공무원이 하니까 잘 안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작년에 비해 56만원이 증 되어 12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 장비로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PH 즉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가 됩니다. DO메타 산소측정기로 시설장비 유지를 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재료비로 작년 예산 15,513천원에 비해 13,092천원 감되어 2,42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매연단속 측정 장비 부속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256만원이며 작년보다 32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환경감시원의 실비보상 2회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 5만원에 10명으로 작년보다 15만원이 감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작년에 비해 225만원이 증 되어 2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넓다 보니 말로는 상대편과 대화가 안 되어 연락 장비인 오토바이를 사주어야 순찰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 965만원이 감된 581만원으로 내용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경고 내지 각 유해업소 공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카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제세공과금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검사, 정기 점검료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굴삭기 제세공과금,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내년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이 경유차량에도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하도록 되었으며 재활용품 창고 전기료로 저희들이 금년 재활용품 창고가 시설되면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우편요금으로 아산위생처리에 대한 분뇨찌꺼기 운반차량 세렉스 1톤 차량 처리 등에서 오니건조장까지 운반하는 차입니다. 자산 취득비도 하나 넣었습니다. 이것도 경유로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하고 위생처리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기본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본료가 1,700만원, 사용료 4,100만원으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화료 63-1599 일반전화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도 매월 1회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합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위생처리장 근무복 13,490원으로 봄. 가을에 있습니다. 근무복은 지침 상에 13,490원인데 사실 어렵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위생처리장 난방연료로 사무실에 이동식 석유난로가 있으며, 숙직실은 고정 보일러로 되어 있고, 기계실에는 겨울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분뇨처리 등에 기계실 동파 방지 난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소형 트랙터가 있는데 분뇨처리 운반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오니 운반차량 연료 및 유지비 1톤, 세렉스 차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화장실 시설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2,519천원 증 된 18,13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중화장실 문. 변기. 수도 유리창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창고 에건 압축기로 재활용 압축기, 스치로풀 감 용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위생처리장의 건물 유지비는 기본지침 상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어오일, 엔진오일로 기계가 많습니다. 탈수기, 세렉스라든지 트랙터는 기어오일과 엔진오일을 바꾸어 주어야 작동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스 등으로 내용적인 것은 각 위생처리장에 소모품적인 부품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재활용품 수거차량 유지비로 3,764천원, 매립장 장비 유지비로 굴삭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유류대 540만원, 유지관리 1,621천원으로 작년 800여만원에 2,578천원이 증 된 10,7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96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5리터에서 100리터 5종으로 제작하는데 1,068천매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비용은 37,044천원이 들겠으며, 공공용봉투 50리터짜리를 60,000장을 제작하여 공공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은 무상으로 주어야 할 2,119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리장 등으로 2,119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3,000매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주는 것은 지침으로 저희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97년도 1/4분기 471,000매로 5리터에서 100리터용으로 97년도 분을 11월 달에 인쇄를 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1,410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기타 마대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의 각종 기계를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휴즈, 콘트롤틸레 이라든지 각종 전기에 관련되는 부품을 구입하여 고장이 있을 때 고장을 배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 약품이라든지 연막소독 유류대, 실험실 시약 소모품 구입, 종균제 구입 등 각종 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 기본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구세트 위생처리장에 누전방지라든지 실험시약제조용이라든지 약품 투약 시 고장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런 각종 부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추진여비, 수질검사의뢰 및 분뇨청소 홍보여비가 작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 되어 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상으로 구정과 추석에 격려성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4만원 정도로 저희가 35명으로 계상하여 39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일반쓰레기는 3만원씩, 건축 폐기물은 5만원씩으로 390만원이 전체적으로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축산폐수 및 쓰레기 투기단속용 카메라 구입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녹취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안전보호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분뇨처리 작업시 경우에 따라서 분뇨처리 기계에 까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보호색, 호흡기, 보호안정, 헬멧, 신발, 장갑, 이런 것은 천으로 된 것은 안 되고 세어들지 않는 것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옷장이라든지 사업소로 승격하지 위한 사무실 장비가 되겠습니다. 오니케익 운반용 차량 구입은 전에 각종 보급료 운영비가 나왔고 자산취득비가 위에 나오는데 1톤 세렉스 덤프트럭으로 그 영내에서만 찌꺼기가 나오면 운반할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렉타로 차에 실어 차가 처리장에서 오닉 건조장까지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 차는 영내 밖에 나오지 않고 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에어콘을 구입해야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농약공병은 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 폐비닐은 도비에서 15%, 군비에서 8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으로 사실상 도의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이 합해 10,500만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사실상 수정된 분은 농약공병은 도에서 1,150만원이 2,300만원 올라가 있고 폐비닐은 도에서 981만원, 군에서 5,559만원으로 6,540만원이 이렇게 수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 예산으로 올려 지침에 맞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재활용 시설장비 콘베어 벨트라고 하는 것으로 싸워 분류하는 시설입니다. 당초에 올린 것은 800만원인데 도의 지침이 변경되어 도에서 300만원 군에서 700만원 이렇게 하여 30%, 70%로 1,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또한 수정예산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로 흥덕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가 1억입니다. 설계비 4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고창읍 쓰레기장 기반유실 방지로 인해 982만원, 고창읍 소각장 입구를 포장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108만원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지원 사업으로 아산 상갑, 아산 하갑이 있는데 아산 쓰레기장을 금년에 보강하려고 했는데 아산 주민들이 그 쓰레기장을 고 하여 사실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그 쓰레기장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구입하는 쪽으로 수정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촌 관계로 성송 신용. 축동 안길포장. 고수 장암 안길포장으로 이것은 쓰레기장과 관련되는 조경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리면 쓰레기장 피해복구는 현재 850㎡중 200㎡가 사유지입니다. 8여년 동안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사용했는데 토지주가 자기 땅의 한계를 정하여 복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처리하고 복구를 해주라고 하여 복구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흥덕면 신덕리 쓰레기장을 보수하는 것으로 즉 위생처리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9,465만원으로 총 12,300여만원이 감되는 203,83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환경미화원 35명에 365일로 51,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2,594천원으로 555,0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청소를 위해 청소원을 3명을 요구했습니다만 1사람으로 300일로 소각장이 가동되면 기타 청소 폭이 넓어지면서 인원이 부족합니다. 예산부서에서와 위원들께는 현재 1사람이 300일로 되어 있는데 300일도 기존에 있는 365일과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도 쓰레기장과 관련되는 수질검사 청소도구내지 청화조 청소비용, 해수욕장 분뇨수거 등으로 작년에 비해 15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 된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로 총 15,544천원이 되겠으며 소각로로 고창. 공음. 해리 3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 시설이 고창읍에 있는데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차량 제세공과금으로 저희들이 차량 9대가 있습니다. 각종보험에서부터 자동차세까지 정유차량 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미화원 작업복 우의. 노무화,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고창 쓰레기장이 92년에서 2001년까지 10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광산김씨 종중 문수사 가는 곳으로 매년 계약금액에 12%로 정하여 주도록 계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80만원이 지급되었고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산 쓰레기장이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임대료 65천원입니다.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성내면 쓰레기장도 마찬가지로 96년도 2월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임차료가 11,4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소용 손수레가 30대가 있는데 손수레를 보수해야겠고 청소용 경운기도 보수를 해야 하고 소각장 시설유지비로 고창. 공음. 해리 3개 소각장의 유류대,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고창읍 쓰레기장은 240만원, 기타 면은 780만원을 계상했는데 14개 면을 보면 월 6만원정도에 해당됩니다. 6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쓰레기장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토비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매월 평균 읍면에서 가질 수 있는 복토비는 약 20만원 이상 정도 되어야 기본적으로라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논롤박스 정비, 침출수 처리시설, 모터 수리 등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고창, 아산, 무장, 성송, 부안에 모터를 가동해야 합니다. 지금 소독약품 구입은 사실상 복토를 철저히 하면 약품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복토를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복토가 원활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품도 읍면 당 80만원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소독되지 않겠느냐고 보아 고창읍이 504만원, 기타 면이 510만원이며, 파리 구충제로 약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장 인근마을 주변 소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작년 800여만원에 1,373만원이 증 된 21,90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금년에도 저희들이 11월 달에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의 선진지 견학은 50명을 잡았습니다. 1인당 5만원으로 운전자를 포함한 하루의 선진지 견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청소차량이 없어 경운기로 하고 있어 아산, 고수, 성내, 신림에 주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아산만 계상되었는데 고수, 성내. 신림은 사실상 경운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수, 성내, 신림을 추가 예산에 수정 요구로 계상하였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에 소화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화기 구입을 해야 하겠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못하고 있는 아산, 무장, 성송, 부안으로 침출수를 저수 집수조에 재 사용할 수 있는 집수조에다 침출수를 모아 그것을 다시 펌핑 할 수 있는 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필요하며, 작년에 비해 375만원이 증 된 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위생처리장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암 안길포장, 영모정 안길포장, 마명안길 포장, 탑정안길포장, 계산 안길포장으로 주민들이 협오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 주변에 대한 사업으로 총 4,200여만원이 증 된 6,93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주변 숙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마대 제작 250원씩 30,000매에 750만원인데 각 도정공장에 가면 30원 내지 50원이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새로운 것으로만 하여 많은 금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대를 민자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마대에 고창군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직으로 쓰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찍는다는 것도 용이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인쇄가 잘 안됩니다. 염 처리를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마대에 표시를 안 해 놓으면 일반 어떤 재활용품이나 쓰레기에 쓰지 않고 타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분리하는 용도로만 쓴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35명은 우리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고창읍만 17명입니다.

차량 기사까지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읍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소각장에 근무합니다.

근무요원이 아니라 쓰레기를 ....

날마다 합니다.

현재 소각로에 소각을 하는 사람으로 2명 내지 3명이 필요합니다. 혼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은양의 공음이나 해리 쪽은 혼자도 됩니다.

필요합니다. 미화원을 우리가 요구하여 쓰겠다고 하면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일용인부만이라도 소각장에 놓고 미화원이 가지고 오면 태우는 작업을 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진위원의 이야기는 17명까지도 청소를 하고 소각까지 하는데 왜 3명을 쓰느냐, 인력이 더 필요 하느냐는 것입니다.

소각로는 전담 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소각을 많이 시키면 시간당 200k를 태웁니다. 그렇게 잘 태운다고 보면 매립 량이 적어집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이 고장 났을 때 고장 대비를 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소각을 하기 위한 관리인이에요.

미화원들도 하고 이분도 하고 그런 뜻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협오 시설에 대한 축산분뇨시설이라든지 이런 분뇨처리장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으로 규정해 주십시오.

이런 시설이 있으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해 주는 것보다 환경보호과에서 너희는 이런 협오 시설이 있으니 이런 시설을 다른 지역보다 더 해준다는 것으로 똑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주민들에게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진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십시오.

오니케익 운반용 차량구입으로 1톤 세렉스 덤프로 차만 사면 기사는 있습니까?

사실 기사는 지금 없지요. 실질적으로 이 차는 밖에 나오는 차가 아니라 그곳 내부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구입하고 나면 기사를 채용해 주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손수레로 했지요.

이제는 시설을 늘려 차가 돌아다니고 건물 내부까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위원께서도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150m됩니다.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구조가 달라져서 차가 직접 건물 안에 들어가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은 그런 장비를 구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손으로 가지고 가면서 흘리는 것보다는 그런 차로 해야지요. 적재도 전부다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트랙터가 1대 있지 않는지요.

선진국에서는 분뇨에도 질이 달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니 나오는 케익을 보면 이 양이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누가 사실상 냄새나는 것을 손으로 만져가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차로 처리하고 차로 안에까지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적재를 한다고 하면 하지요.

몇 미터나 되지요.

약 150m됩니다. 직선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만 건물 내에서 돌아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항구적인 것이 됩니다. 손수레 가지고는 항구적인 대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25㎘에서 지금 6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저희 수익 사업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는 어느 사업자를 위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 위원께서 이것을 정확히 알아주시어야지......

그렇게 안 되지요. 97년도 사용분 1/4분기 분은 이번에 계약을 안 합니다.

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진 위원께서 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96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입니다.

포함시켜도 안 되지요. 포함시키면 장수가 늘어납니다.

1년 단위로는 94년 1분기부터 95년 1분기까지로 지금까지 집행해 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 1분기 분씩 미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금년 것을 말씀하시지요. 금년 것은 안 맞습니다.

금년에 40㎘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90k로 저희들이 계약되었는데 지금은 450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기본료만 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사실상 운영된 것은 금년 11월부터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전기를 보니까 130여만원이 나옵니다. 금년 11월 부터까지 보아야 정상으로 나오는데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에는 많이 나옵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5월. 6. 7. 8. 9월로 5개월입니다.

전기 기본료나 사용료는 지침 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전기를 산출이 가능합니까? 사용해야 가능하지요.

예상은 450k로 한달 해 보았습니다.

매월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법을 보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매월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만원 했습니다.

계약 용량에 따라 요율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이것이 올해와 규정이 바뀌어 환경보호과 당면업무 추진 여비는 320만원 늘었습니다. 증 된 것은 관서당 여비가 내년도에 바뀐 것으로 그전에는 1인당 35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관서당 경비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침이 변경되어 1인당 35천원외는 관서당 경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관서당 경비를 한경보호과에서 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읍면 직원들은 한달에 100,000원씩을 주는데 군 직원은 없으니까 전라북도 각 시군 당 보통 3만원에서 5만원씩 월액여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곱하기 3만원 곱하기 12월로 과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도 그런데 그것을 관서당 경비에서 삭감된 여비와 합한 금액이 9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총 여비가 우리가 1,100만원 들었는데 1,100만원 든 것은 국. 도비를 확보하여 풀 여비를 1,500만원, 3,000만원을 거듭해 놓고 다른 여비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서무담당자 회의 시 저에게 내년도 여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로 956만원으로 정액으로 물론 지급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군수께 보고를 안 드렸었고 아직 나도 모르겠으니 과장의 재량으로 하여 각 계별로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본 예산이 아직 승인이 안 되었으니 승인된 뒤 한번 결정을 하자고 하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요.

아니지요. 편성지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한 가지 목이 다른 일반여비로 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는 국내여비가 기본 업무 추진 여비와 지도감독여비, 공사여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 감독여비를 관서당 경비에 지금까지 세웠거든요. 내년도 지침은 기본업무추진 여비 3만원만 세우도록 되고 지도감독 여비가 일반여비로 빠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액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여비가 10,000× 19명 × 3회 ×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644만원이에요. 1인당 10만원씩 정액으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지도 감독여비로 관서당 경비에 안 세우니까 그 320만원이 일반여비로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기를 추경예산이라도 싹 붙여야 되겠습니다.

왜 부기를 안 붙이냐면 여비가 하루에 10,000원이라는 단가는 없습니다. 서울도 가야하고 전주도 가야할 때는 하루에 10,000원 단가가 있나요.

관서당 경비는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준 것이 아니라 일반여비에서 3만원씩 주었지요.

올해 지침을 보면 실과별 정원수에 35,000원씩으로 하되 집행요령은 계상된 예산을 출장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직원들 여비를 35,000원씩으로 사실상 주라고 하는 지침으로 읍면 월액여비같이 1인당 30,000원으로 나와 있으면 하는데 현재 군에서 하는 여비는 예산계에서 누구든지 30,000원씩 주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우기는 세우는데 정액은 아닙니다. 1인당 30,000원씩 세우지만 정액으로 얼마씩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