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의문난 사하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소관 예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인건비는 사선대에 있는 청원경찰 급여입니다. 8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지역발전을 위한 홍보자료는 95년도 업무추진비가 일반업무추진비로 명목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계에서 비율에 따라서 세워준 것입니다. 8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계도용 교양지 구독비로 9십만원이 서 있고 군정 홍보판 제작을 위해서 2백5십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5백4십9만4천원에 각종 홍보자료 인화대, 현상료가 있는데 이것은 95년도보다 1백5십2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인데, 이것은 사진대금 인상과 인화매수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86페이지, 군정홍보책자 유인은 작년에 2백만원 섰었는데 금년에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홍보 자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3백만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록보관용 앨범구입이 2십4만원, 신문 스크랩 구입비가 1십6만8천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앞으로 중아에서 무슨 지시가 있을 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소식 발가이 15천부를 6개월분 해서 1천8백만원인데, 6개월 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진홍보판 제작비 1백만원, 계절별로 제작해서 부착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증가한 것입니다. 임실군 안내팜프렛 제작인데 기존 팜프렛 잔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한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3백만원을 들여서 새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가 8십만원, 비디오 편집하는데 1백5십만원을 들여서 새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비디오테이프 구입비가 8십만원, 비디오 편집하는데 1백5십만원, 행사시 비디오 촬영 테이프 편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문홍보수수료가 3천만원인데, 군정홍보 활성화로 인한 보도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87페이지, 군정소식지 발송 우표대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있는데 군정홍보자료수집 및 작성에 1백1십만원, 관광업무 추진은 사선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으로 9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는 홍보기계 유지비와 회의실 앰프 및 마이크수리, 기타장비에 1백2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공보실과 기자실 사환 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는 1천5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홍보위원 실비보상이 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사선대관리소 비품인데 그동안에 8급의 소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6급으로 보했고 일단 사무실 비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과 선풍기, 옷장, 캐비넷, 프린터기, 신발장, 찬장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데 5백1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셔서 90페이지에 카세트 라디오라든가 교환렌즈, 이것이 기계가 낡아서 성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보계에서 새로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무선전화기, 컴퓨터, 복사기는 역시 사선대에서 쓸 것입니다. 무선전화기는 주로 밖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사람을 안내햐야 하기 때문에 전화를 잘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선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앰프구입은 필봉농악에 필요한 앰프구입입니다. 역시 텔레비전전 1대에 2백만원은 저희 공보실에 텔레비전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시군 농악경영대회 참가보상비로 6백만원을 세 했습니다. 금년에도 6백만원이엿는데 이에 대한 시군 경연대회를 나가기 위한 장구라든가 연습비용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임실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로 국비에서 6백2십5만원, 군비에서 6백2십5만원으로 1천2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실문화원 사업비로 경상운영비로써 1천2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임실군지가 1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간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사업비는 그 사업내용이 뭣입니까? ○

경상 운영비입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3명이 있습니다.

설명을 다 하고 질문을 할 것입니까? 그때그때 합니까?

그때그때 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은 예산서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어서 8백3십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1천2백만원을 계상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전화료, 이것이 지금 중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장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정액보조단체가 금액이 결정되어서 왔는데, 중간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통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당초보다는 약간 증액이 되어서 1천2백2십4만원으로 최근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것이 어떤 분야에 쓸라고 지침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금액이 증가되지 사용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할 수 있습니까? ○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경비입니다.

우리 군비를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6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를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준경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정액보조는 그런다고 하짐나은 우리 군비를 세울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원이 하는 일이 사실 애매합니다. 도서비도 많이 나오지만은 정말 애매한 단체라고요. ○

도서구입비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임실 공공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에 주어서 책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지정된 금액 1천2백2십4만원만 해당됩니다. ○

문화원 사업비 증액관계는 경상운영비이기 때문에 사무국장과 여직원 급여, 공공요금, 연료비, 수용비등 당초보다 4백만원이 불어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운영관리비가 1천1백5십6만원입니다. 보시는 바왁 같이 인건비가 있고 전기요금, 전화요금, 연료비 이것은 영수증 나오는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인 보상금이 5만원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3만원주고 어떤 사람은 5만원을 주고 그럽니까? ○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고 일반 우리가 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평 석등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보물이거든요. 그리고 기타 우리 문화재는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전기안전 검사료가 5십5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가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수 백동연죽장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소충사 및 28의사 묘역 제초인부임이 4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인 보상이 5만원, 도지정 문화재 관리인 보상비 의견비가 6십만원, 오수리 석불, 학정리 석불, 영천서원이 각각 3십6만원, 소충사 관리인 보상비가 6십만원, 소충사 제수비로써 1백만원이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임실 이도리 미륵불상 보호각을 보수 하는데 국비가 2천만원,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호각을 제대로 지을려면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절에서 나머지는 충당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1백6십7만6천원, 보수비가 3천7백7십7만6천원, 보수비가 3천7백7십2만4천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계상이 되었는데요. 시설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3천7백7십2만4천원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예산서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이런 비율로 나갑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확인을 해서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향교 자체에는 재원이 없어요? ○

재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토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

있기는다소 있는데 상당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용암 석등과 효자 정녀비 정판, 오수 석불, 확정리 석불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철책사업이 8십2만2천원, 토지매입비로 이석용 의병장 생가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써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철책사업 4개소 9백7만원, 필봉농악 전수교육관주변 조경을 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화재 철책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충사 성역화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임실향교 일요학교 강수당으로써 도비가 1백2십6만원, 군비 1십2십6만원 해서 2백5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실향교 일요학교가 운영됩니까? ○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사선대 청소 미화원에 대한 급여로 1천1백3십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사선대 분뇨수거료 1백4십4만원, 청소도구 구입으로 빗자루나 삽, 괭이, 잉어 및 비둘기 사료대, 테니스장 관리비, 사선대 현황판 제작등 해서 2백6만5천원이 금년보다는 더 계상되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사선대관리 상수도요금,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전화요금해서 8백2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로써 사선대 청원경찰과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로 4십4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선대 연료비로 사무실과 숙직실 유지비로 1백1십3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사선대관리 유지비, 사선대 매표소 정비관리 유지비, 사선대 사무실 앰프수리, 사선대 이륜차 및 제초기 유류대, 사선대 제초기 수리 및 칼날교체, 관리사무소도어키 교체, 사선대 장비유지비등 해서 3백8십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사선대 제초 및 청소를 위한 일용인부 1명을 추가 사역하는 경비로 5백3십7만3천원의 예산이 늘어나서 1천8백5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뭣을 넣은 것이요? ○

인부임입니다.

거기에 인부를 하나 더 써야 합니까? 직원들 가지고는 안됩니까? ○

사무실에 남자 직원들만 전부 있거든요. 3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9백1십5만원이 줄어서 2천8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선대 화장실 수도 및 전기보수, 사선대 놀이터 및 체육시설 보수, 가로등 보수, 초가지붕 보수, 지반 유수등을 방지하기 위한 청사보수라든가 매표소 수도시설, 교량보수, 노후 수도시설 보수, 사선대 후문설치, 울타리시설, 매표소 차량 통제대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표소 같은 곳에 수도시설을 해야 합니까? ○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5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총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항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태에 걸쳐서 사선대 감사를 갔다온 결과에 조금 미비점에 대해서 실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장개선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광장이 처음에 할 때에 잘못해서 굴곡이 많아요. 그리고 잔디가 없고 잡풀이 나서 해마다 적은 인부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메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상 어느 단체에서 와서 축구나, 배구 같은 것을 할려고 해도 그 광장 잔디밭이 나빠서 그런 것도 못하고 사실상 우리도 행사를 할때에도 애로가 있고 물이 괴고 그러는데 그것을 개선할 예산이나 그런 착안점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전에 김철호 회장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곳에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이랄지 그런 것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군에서도 그런 것을 협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2년간 수목관리, 때죽나무나 정자 나무를 심은 관리사항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임실군이 돈이 그렇게도 썩었는가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면 4,5년전에 나무를 심고 안넘어가게 해서 조그만한 철잭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지주를 해 놨어요. 나무는 크지만 그것을 철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라져서 그 위에는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게 해놓고도 사선대 관리르 한다고 할 수가 있냐고 했더니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다고 해요. 나무를 심을 때에는 인력이 있고, 나무를 관리할 때에는 과연 인력이 없어서 심은 돈까지 마져 내버리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가보지 않아서 고쳤는지 안고쳤는지 나무가 사는지 못사는지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 사선대가 썩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방죽에 제가 갔을 때에 모든 쓰레기 같은 것이 다 쌓여 있어요. 과연 그것을 제거해서 관광객들이 올 때에 맑은 물이나 호수같은 곳도 붊나하게 해 놓을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도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도 깨끗이 하고 각처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 물을 보러 올때에 과연 깨끗할 수 있냐 하는 서너가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있는가 없는가, 또 없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선대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자도 유치하고 개발할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 광장관계는 군수님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모래를 매각하여 광장을 재조성할려고 생각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선대가 물이 사실상 썩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군수님이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분명히 서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된 것이 오물처리장을 신규로 개설할려고 해요. 광장내에다가 오ㆍ폐수 시설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빼냐 해서 어제 빼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장을 울퉁불퉁하게 한 것은 축구같은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잔디보호용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영장에 각종 오물이라든가 휴지같은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민방위과 협조를 얻어서 구명보트를 이용해서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6급 관리소장이 임명됨으로써 관리상 문제점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피부로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6급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함) 재작년 감사할 때 관리소장을 실과원소장 자격으로 승격을 해 봤으면 했는데 도하고 협의중에 있다고 하더니 그렇게 안되고 6급으로만 변경이 되었고만요. ○

관리소는 개설하지 못하고 6급으로 보했기 때문에 철저히 직원들 관리를 잘해서 청소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직원하고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몇 명이나 되지요? ○

6명입니다.

총액이 얼마이고 사선대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

총액을 빼 보질 않았습니다.

사선대로 인해서 예산 세워진 것을 인건비, 물품구입비 이렇게 세분할 필요는 없고 인건비하고 기타 부대비만 불러주시면 되겠는데 마이크에 대고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언제까지 해마다 증액해 가며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사선대를 개발해 놓고 지금까지 투자한 엄청난 돈에 비해서 1년에 들어온 것이 전부 얼마인가 기억을 했었는데 4천만원인가요? ○

4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4천 얼마인가 되는데, 계속 증액 투자를 할 것인가? 더구나 소장이 되면 인원도 늘었을 것이고, 아까 수영장 문제, 저도 수영장을 가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만은 예산심의를 하다가 이런 말은 않해야 되는데 수영장이 썩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간단한 것을 않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수배수를 잘만하면 되는 것인데, 자연유수가 유속이 없으면 요새 흔한 놈의 양수장갖고 하고, 한사람이 전담관리하면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을 그래놓고, 사실은 잘만하면 수영장 입장료 수입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번에도 감사 질의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쪽 부지 남은 곳에다 어떤 땅을 딱 띠어서 민자유치 할대도 있고 볼링장을 만들려고 한다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그런 것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간 돈이 불어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더 거기에 경영투자를 해가지고 사선대가 군재정을 말아 먹는 것이지 뭣입니까? 그리고 사선대에다가 기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선대에 투자해서 누구 좋은 일을 합니까? 사선문화제위원회에서 사선제 행사를 한다고 해서 2백만원이라는 군비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입장료도 받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군재정이 얼마나 좀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해를 하기 좋겠어요. 공보실 예산에다가 예산을 감춰먹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갈 만큼 참 후하게 들어가요. 엄청나게 후합니다. 그게 무슨 짓들이예요. 사선대에다가 6급까지 배치해서 인원인 몇입니까? 그런데 그런 곳의 나무 하나를 제거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

사실상 저희들이 6명을 가지고 사선대에 청경하고 있습니다만은 8급이 관리할 때에는 통솔도 잘 못하고 그랫는데 이후에 6급을 발령하고 나니까 통솔이 잘됩니다.

6급 발령하면서 인원이 몇 명이 늘었습니까? ○

인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직급만 올렷어요. 그래서 현재 청소라든지 관리면에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사선대 인원이 6명이라고 하는데 일용직까지 전부 합쳐서 6명입니까? ○

예, 일용직까지 합쳐서입니다. 청경 2명하고 나머지는 기능직입니다. ○

6명이 더 되는 것 같던데요. ○

각종 유원지나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돌아다녀 봤습니다만은 유원지라든지 공원등에는 투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주민의 편익시설으 루이한 것입니다. 전주 공원이나 광주 우치공원 같은 곳도가봤는데, 부군수님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매년 투자하는 것이 1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익은 3억원밖에 않됩니다. 공원에서 수익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마다 경영장를 공개 입찰 해서 얼마씩 내놓고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씬 났겠네요. 공무원들 6명을 배치해서 매일 수십억원씩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훨씬 낫지요. ○

저희들이 사선데 확장 개발계획을 승인해서 내년에 13억원을 투자해서 개발을 다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간에게 위탁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발표단계는 아니지마은 위탁수입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선대 문제가 노두상 위원님께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민간인 경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예요. 또 우리 재정이 충분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열악한 임실군 재정을 몇십억원씩 해마다 투자를 해서 얻은 효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더 증원을 하고 조금 뭐 하고 소쿠리에 물 붓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갈수록 뒤집니다. 타 지역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타지역하고는 달라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이는 안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게 하든지 이런식으로 한다면 사실상 안되요. 솔직히 공직에 있는 분들 말입니다. 자기 근무시간에 근무하면서 적당하게 때우면 됩니다. 아까 사선대 수영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갖은 오물이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관리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깨끗이 청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더 노력을 합니다. 공공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태하기 때문에 적당주의, 안일주의로 하기 때문에 사선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

현재 전북일보등 4개의 신문을 구입해서 각 리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검찰에서 지난번 보고말씀대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군비로 우리가 꼭 사줘야 합니까? ○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전임 의원으로써 지금까지 해 나온 주민계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또 신ㅁ누홍보수수료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을 가지면 어느 마을 안길포장이라도 6개는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과연 주민계도용 신문을 가지고 우리도 현지를 가서 감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3군데를 추출해서 반장집을 가봤거든요.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장집도 가보고 다 가봤더니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쌓아놨냐고 했더니 우리 농사짓는 사람이 신문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하나 갖고 있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볼새가 없어서 괜히 돈 썩히는 것이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연료도 지금은 석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버리기도 귀찮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군비가 3천만원인데 그중에서 아마 본 사람을 절반을 잡는다고 해도 1천5뱀나원은 그냥 군비를 사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할려고 했거든요. 일부는 삭감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군에서는 어떻게 들고 나오냐면 리장이나 반장은 보수도 받지 않기 때문에 무료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신문 1부씩 넣어준 것이 무슨 죄고 낭비냐 해서 결과적으로 살려주면서 선택의 자유를 주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봐야 할것 아니냐, 서울신문이나 정부 여당지 그런것은 홍보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것은 보지 않고 보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보게끔 하라고 해서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사를 한번 해 봤어요. 보고싶은 신문을 하지 않은 사람이 80%이고 가봤자 보지 않는 사람이 거의 90%가 됩니다. 그리고 반장이나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그분들이 우리나라도 소득 1만불 시대가 왔거든요. 한달에 5,6천원 없어서 신문 못보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의견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녀도 예산안에 없고만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하나의 군민의 의식과 수준이 어느 이하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방금 최종춘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라고 하면 더 안ㅂ좁니다. 들으라고 하면 더 안들어요. 이미 메스컴은 생활화 되었어요. 이것 만큼은 앞으로 시정될 문제가 아니냐, 필요할 때는 본인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정도의 의식과 생활수준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보실 사선대 예산ㅇ에다 더 증액을 해서 물 빼고 넣고 하게 양수기 큰것 2개 사주에요. 그래서 바닥을 완전히 청소를 해서 진짜 깨끗한 풀장 하나를 만들어 줘서 입장료를 받읍시다. 풀장 입장료 몇푼씩 받으면 그것도 엄청난 수입입니다. 그리고 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토론하지 말고 각자가 예산서에다가 메모만 해 놓고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합시다. 설명만 듣고 좋네 나쁘네 깍네 붙이네 하지 말고 체크만 했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만 합시다. 문제가 있고 궁금한 것은 묻고, 여기에서 저부터도 잘못했는데, 기네 아니네를 하지말고 설명듣고 모르는 것만 묻고 그냥 넘어갑시다. 각자 위원들이 예산서에 점만 찍어놔요.

예산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지 대두적인 문제는 군정질문 시간에 합시다.

운영관계상 이런 것은 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끼리 앉아서 토의하도록 합시다. ○

의문난 점은 충분히 물어야 하지요.

의문난 점만 묻고 잘했네 잘못했네 소리는 하지 맙시다.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제가 필봉농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실군에 사시는 분은 필봉농악을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필봉농악을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통적인 필봉좌도농악은 전라북도에 가면 알아주지 않아요. 물론 과장님도 서울에 가 보시면 알지만은 장구를 잘쳐서가 아니라 필봉농악, 좌도농악 깃발만 학생들이 보면은 필봉농악보존회원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쾡과리, 징들을 학생들이 뺏아서 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하는 소리가 임실군에 다른 것은 다 보잘 것 없고, 필봉농악 하면 진짜 전통적인 좌도농악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그러한 선전에 의해서 방학때를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40명이상 필봉농악에 와서 연수하지 않은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게 적극성을 띄어서 임실을 선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거기 연수원을 가서 보면 물 먹을 것도 없어요. 학생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밥을 해 먹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주식을 해결하는데 수돗물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름철에 샤워하나도 못하는 형편인데 그렇게 우람하고 알뜰하게 잘 지어 놓은 연수원에 연수생이 많이 옵니다. 서울 가면 유명하니까 한번 물어 보세요. 매월 연수생이 계속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 하나 되어 있지 않아요. 물을 파보니까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형관정이라도 파서 수도장치를 해서 연수생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실장님 아시겠지요. 1년에 학생이 연수한 수는 나보다도 실장님이 더 잘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집만 아담하게 좋게 지어 놨는데, 주위환경도 나무 하나 제대로 심어 놓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임실의 홍보를 함녀 진짜 대학생들이 와서 연수를 하면서 주위 환경이나 모든 것을 보고 임실을 선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신문, 기타홍보요원 해서 임실의 돌아가는 사항이랄지 모든 문제를 그렇게 돈을 들여서 않하더러라도 그곳의 시설만 잘해주고 또 그 자리에 와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대학생들 하면 입담도 좋고 말도 잘하고 신문도 잘보고 현재 정세 돌아가는 사항도 잘 알고 국가 차원에서 뭣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자금을 투자해서 임실군의 홍보를 거기에서 해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빼버리고 다른곳에 홍보자료 자금 지원 증액, 보지 않는 신문구독 이런 등등에다가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지원할 생각은 없는가 왜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인데 빠뜨렸는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사실 소형관정을 팠었는데 수량이 모자랍니다.

실장님, 먼저 연수원에 학생이 1년 통계 얼마정도의 연수생이 오는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 1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관정을 하나 팔려고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또 나무를 심기 위해서 현재 5백만원이 서 있고 앰프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 작업과정에서 저희들이 3천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수정예산때 예산계하고 타협을 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사선대 매표소 상수도 얼마이죠? 매표소에 상수도 필요합니까? ○

예, 필요합니다.

매표소에 뭣 하는데 물이 필요합니까? ○

여름에는 굉장히 광장이 뜨겁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만 위원 질의요청)

제가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표소에 상수도 그것도 해야 하는데 작은 것도 하는데, 거대한 임실 슬로건을 걸고 선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필봉농악 상수도시설을 빼버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추경이나 하겠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과장님이 여러군데 관광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전주공원 같은 곳에도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는 반면 거기의 수입은 적더라. 그런데 우리 임실 사선대는 어떻게 된 사항인가, 여기도 많은 투자에 비해서 얼마만큼 매표해서 수입이 들어왔는가도 듣고 싶네요? 결과를 보면은 전주하고 여기하고 대비해보면 그런데로 다른 데와 떨어지지 않는가 비교평가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선대 관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임실의 관문이기 때문에 사선대에 많은 투자도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고 그렇겠지만은 그것도 조금 못한다는 것이지요. 기 시설해 놓은 것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서 이용가치가 있도록 하면서 투자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1명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이 청소부인데 그사람 혼자 가지고는 광활한 광장을 청소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지요. ○

제초인분임이 별도로 있습니다.

군정소식을 6개월분만 세웠던가요? (그렇다고 함) 왜 그랬어요? ○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랬습니다. 추경때 계상할 수 있으면 합니다.

내가 과거에 있을 때 감사를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말하자면 입장이 바꿨습니다만은 사실 군정소식은 반상회때 활용하라고 주기는 주는데 반상회가 안되지 않습니까? 되는데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 않됩니다. 전부 리장손에서 휴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전에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부락에 와 본 일이 있어서 저희는 수권자 입장에서 변명도 하느라고 애를 쓴 경험이 있는데 군정소식을 왜 안보냐, 안보는 이유는 시사성이 없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를 거기에 써 놔요. 보름전 이야기, 스무날전 이야기를 써 놓고 그리고 군에서 발급하니까 흥미라는 것이 전혀 없고 뉴스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안봅니다. 그러니까 착안을 해서 DM망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에 공급하는 수준으로 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역시 예산 낭비입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예산이 없어서 12개월을 공급하지 못하고 6개월만 공급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바꿔지지 않고는 DM망 한테나 주는 정도로 해서 좀더 시사성도 있고 오락성도 있고 교양성도 있는 것으로 질을 높여서 주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 절반을 이야기 하신 분이 계시는데 5%도 못읽는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을 개선해서 기존 예산속에서 운영하는 것이 기획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검토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인 보상금 5만원을 주는 수혜자가 있고 3마원을 주는 관리인 보상금이 있는데 형평성의 원칙과 균형적인 어던 보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위배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와 유형 문화재의 구분이 있고 지침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침에는 도지정 문화재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주라는 지침이 없는데요. ○

문화재 관림지침에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는 도지정 문화재만 주게 됩니까? ○

국가지정 문화재는 5만원, 도지정문화재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비는 5만원이고 오수리 석불은 왜 3만원이냐는 이야기죠. 이러한 근거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5만원이고 다른 곳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3만원이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도지정문화재인데 어느곳은 5만원주고 어느곳은 3만원 준다는 것은 균형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붑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중복된 질문은 생략해 주셔야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서 안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도 간단히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반을 잡아먹으니 안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운용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1996년도 세출예산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설명말씀 드리기전에 그간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덕분에 저희 사회진흥과가 도로부터 평가받은 업무중에서 국토대청결운동 분야가 연속 3년간 최우수 군으로 선정을 받아서 금년 년말에 저희가 시상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시상금 2백만원을 받아서 저희과 직원 전체 회의결과 그 돈을 애향장학기금으로 기탁하는 것이 좋다는 열열한 저희 직원들 뜻에 의해서 오늘 아침 임실군 애향장학기금으로 시상금 2백만원을 기탁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게 다시한번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과가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114페이지부터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여비하고 관서당경비하고 급량비는 저희 기획실 예산부에서 실과별 배분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총액만 설명말씀드리고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명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11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장은 일반행정, 관은 일반행정비, 항은 내무행정, 세항이 사회진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5십만원 이것도 실과별 배분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겨비도 저희과가 실과별 배분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산출기초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명부를 현재 매년 5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명부발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매년 2년마다 한번씩 교체되는데 명부는 주기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매년 1부씩 발간합니다. 자연보호활동을 위해서 비닐봉지라든가 마대구입, 집게, 벽보제거기, 새망르 대청소 및 기록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필름구입, 현상, 인화, 프랑카드, 현수막, 국토대청결운동 깃발등이 서 있습니다. 116페이지, 자연보호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 전단 제작비용이고 96년도는 자연보호현장 선포 제18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표창장 유인하고 시상품 해서 군 표창 대상을 놓고 한것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침서 유인, 수용비, 국토대청결운동, 우승기 제작등 해서 사회진흥 분야 일반수용비는 그렇게 계상해 봤습니다. 두 번째 급량비는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사회진흥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사에 필요한 급량비입니다. 재료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회수에 필요한 인부임 280일짜리 한사람하고 광고물정비 인부임은 읍면에 전도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계상은 저희광에 되어 있지만 읍면에 전도해 주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여비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새망르지도자대회를 서울에서 한번, 도단위에서 한번, 격년제로 실시를 합니다. 95년도에는 서울에서 했고 내년도는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50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보상금을 계상햇고 새마을 국민교육은 중앙교육과 도교육이 있습니다. 새마을교육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20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연보호 행사로서 도단위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군에서 참가하는 인원수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도 중앙과 도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하는 교육 인원이 보상금입니다. 118페이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가 생기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구입하지 않아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자 6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1년에 4개면씩 돌아가면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사, 삼계, 성수, 오수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임실 상성, 강진 갈담, 덕치 회문, 신평 원천마을에 대해서 구심문고를 육성할 계획으로써 마을당 5백만원씩으로 기자재하고 도서를 구입해 주는 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118펭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기본사업 설계비인데, 오지개발사업이 118페이지하고 119페이지가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1천4백만원, 실시설계비가 5천3백9십8만7천원, 시설비 이것은 내년도에는 청웅, 강진, 덕치 3개면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웅은 청계선 확포장 공사를 할 계획이고, 강진은 마을회관 입구공사하고 배기구 가설공사, 수방도로포장 마무리, 덕치는 덕천도로 확포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에는 오지개발 사업이 총 11억1천3백5십만5천원이였는데 내년도에는 도하고 이야기가 잘되어서 15억8천7백ㅁ나원의 예산이 계상되엇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4억7천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총 예산은 15억1천4백만원으로 실시설계비, 조사설계비, 시설비, 부대비까지 합쳐서 오지개발사업은 11억1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느데 그 뒤에 저희가 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하고 난 뒤에 도에서 7천3백만원의 돈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올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군비 1천만원만 더 해주시면 양여금하고 도비 2천3백만원을 더 갖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올리면 그때 꼭 같이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은데요. 군청에 토목기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설계를 줘서 설계비가 5천4백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자체설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

지금 저희 사회진흥과 직원중 토목직이 2명 있습니다. 9급이 1명 있고 7급이 1명 있는데,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읍면 토목직을 전체 동원해서 하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수지계상을 한다던지 별도로 전문지식을 어느 경우에는 꼭 내년도 사업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질조사까지 해야 할 분야도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때때로 발생되고 설계의 안전성을 자초하는 것보다는 더 도모해야겠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부담은 저희가 하고 또 이 오지개발사업은 저희 직원 토목직 하나가 3개를 혼자할려면 1년내 설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건설과는 건설과 자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예를들어서 경지정리지구가 있고 농어촌도로사업도 있고 소류지사업도 있고 해서 기능상 저희과 업무는 저희과에서 소화를 시켜야되는데 토목직 하나가 오지개발사업외에 기타사업도 많이 하는데 소화가 도저히 않되어서 전문기술을 더 요하는 오지개발사업만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저희과의 경우는 그 외에는 거의다 자체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능력이 닿는 범위내에ㅔ서 최대한으로 자체설계를 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체적인 임실군의 각실과별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봐서 총액을 보태서 그것에 대한, 예를들어서 토목기사 증원을 해서 경영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특히 관촌 소도읍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복합적 복개사업 같은 경우는 하천을 복개할려면 그 유역면적에서 물내려오는 양, 수리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수리계산까지ㅣ 할 능력이 저희 군청 토목직 공무원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분야까지 수반된 설계가 왕왕 있기 때문에 불가분 용역을 줍니다. 대단위 사업일수록 용역에 의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추진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용역사업을 주는데 그 금액의 한도금액얼마까지 주어야 하고 얼마까지는 자체설계를 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

규정은 없고, 다만 설계비를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억미만 사업은 사업비의 몇 %만 실시설계비를 계상해라.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가지고 2억원에서 3억원, 단위는 예를들어서 이야기하자만서도 사업비가 많을수록 설계비 요율이 적어집니다. 그런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데 얼마이상자리는 자체설계이고, 얼마이상짜리는 용역을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사업이 기술을 꼭 요하고 토목직들이 할 수 없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별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토목직들이 할 수 있는 범우이라면 군 예산도 아끼고 또 그대신 그사람들 후하게 수당이라도 주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

앞으로 최대한 그런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노인회관하고 겸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왓는데 금액이 적으니까 같이 합쳐서 하면 더 유리한 조건이 생기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별도로 노인회관 신축한 곳은 빼고 다른 곳에 한다는 것은 돈 액수가 적어서 노인회관은 따로 짓고 마을회관은 따로 짓고 한다는 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집이 그런 상태입니다. 회관 지어가지고 써먹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야기 할때에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겸용으로 2층으로 하든지 해서 이것을 신축하는 것이 먼 장래를 봐서도 좋고 이용가치로 봐서도 타당성이 있지 않냐 하는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사는 어떠신지요. ○

진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그렇게 지을려고 합니다. 저희과에서 자료조사한 사항을 참고로 보면 임실군 마을 숫자가 255개입니다. 그중에서 마을회관이 있는 곳이 219개소가 있어요. 그중에서 마을회관하고 양로당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183개인가 185개입니다. 그리고 30갬나 마을회관으로만 쓰지 거의 80, 90%가 같이 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로당도 50여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거의다 회관하고 같이 겸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는 회관하고 양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어서 다만 사업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양로당 업무를 추진하고 새마을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건물은 6동씩 같이 짓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을에 지을 때에는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짓도록 가정복지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현장에서 짓는 것은 같이 겸용하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3천만원 가지고 양로당도 짓고 마을회관도 한다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

한 건물안에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부락에 양로당이 필요하고 마을회관이 필요한 동네가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양로당도 지어주고 3천만원씩 6천만원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르 짓되 시설보완으로 해서 불편함 없게 하자. 양로당도 그대로 수용하면서 마을회관을 쓸수 있도록 3천만원이나 4천만원이 들더라도 좀더 장래를 보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진위원님의 말씀입니다. ○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과 진흥과라든지 가정복지과에서 표준설계가 나와 있어요? ○

지금 표준설계는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위원님이 전회기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지역하고 도시계획외지역, 건축헉를 필요로 하는 분양가 있고 않하는 분야가 있고 허가나 신고를 대부분의 임실읍이라든가 도시계획지역외에 있는 곳은 신고도 필요없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의 차이가 크게 2평짜리이상 규모를 준다고 할 때에는 예외이지만 보편적으로 새마을회관 평균규모로 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다 등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욕구가 사실 다양하게 있고 건축물을 앉힐 수 있는 부지가 적당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 말씀 알겠습니다. 물론틀리지요. 그러나 표준설계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A, B, C라든지 다석개 유형인데 상관없습니다. 지형이나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인구 100세대 되는 동넨의 마을회관하고 20세대 사는 마을회관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100세대가 4천만원이 있어야 한다면 20세대는 2천만원을 주면 그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흉년에 어른도 죽 한그릇, 아이들도 죽 한그릇 이런 배정이 아니라 실제 그 부락의 형편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일괄적으로 3천만원씩 주는 것은 구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부의장님 말씀도 옳지만은 이것이 배정을 하다보면 마을별로 노인정을 신축하지 인원수에 따른 노인정을 신축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자가 어렵냐 안어렵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는데는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를 완전히 반대한 이야기입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내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3천만원을 가지고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ㄴ이 더 커야할 곳도 있을 것인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3천만원으로 신축할 마을도 있고 또 3천만원이 더 소요되는 마을, 3천만원이하 소요되는 마을도 있으니까 이것은 토론해서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의 설계비를 지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쌤풀 몇 군데 좋은 마을 대표를 저희가 안내르 F해서 표본으로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했느데 앞으로 그것도 진위원님의 말씀대로 좀더 적극적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이 저희들의 뜻을 잘 이해가 안가는걸로 생각되는데요. ○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산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으로는 큰마을에서 군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에 자체자금을 좀더 합쳤으면 합니다. 왜냐면 큰마을이라는 것은 인구수가 더 많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에서 3천만원을 주면 큰마을을 주민수가 많으니까 자체자금을 더 확보해서 규모에 맞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군에서는 3천만원씩 민간자본적보조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의 현실은 저희가 아는 것이나 과장님께서 아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방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로당 3천만원, 마을회관 3천만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양로당, 마을회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복지회관 형식으로 해서 따로 분리를 하는 것보다도 가령 2개를 지어줄려면 6천만원이 든다는 말씀인데 가령 3천만원에 1천5백만원이나 1천만원을 들여서 4천만원을 자기고 양로당도 수용할 수 있고 마을회관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1개마을에 하나씩 하면은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배정을 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가령 마을회관쪽으로 또 양로당 6군데 6개면과 서로 중복이 않되게 헤서 말하자면 자금의 배분이 형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설사 자금 형평이 않이뤄지더라도 마을회관과 양로당을 복지회관 형식으로 다목적 건물을 짓는 것이 좋지 않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이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짓든 사회진흥과에서 짓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큼 짓겠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까 제가 표준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수의 예를 들을께요. 150새다가 사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23세대가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23세대 사는 동네에 3천만원을 투입하는 것하고 150세대 사는 동네에 3천만원 주느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총수에 비례해서 표준설계를 내서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해서 타사업에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덜좋게 들읫면은 행정의 보충섦여이라고 생각하실련지 모르지만은 장계장도 여기 있고 최위원도 있습니다만은 노잉ㄴ정 관계의 문제를 내놓을 때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제가 의장 당시때입니다만은 1년에 1개면에 노인정 하나씩 줄 수 있는 예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더니 장계장이 2동을 해 가지고 왔기에 이것은 의원들끼리 싸움만 하지 않된다. 첫해는 2천5백만원씩 했습니다. 그것이라도 해서 6개를 해보자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노인양반들이 빚을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3천만원씩 해서 저것이 93년도부터 지었던가 94년도부터 지었던가 해서 2년째인가 3년째인가 짓게 되었는데, 그때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설계해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각 부락에서 생각하면 설계해서 지역에 알맞게 지어주면 더욱 좋겠지만은 어디까지자 민간자본적보조로 나가서 좀 모자란 돈은 각면에서 보태서라도 하는 걸로 해서 우선 아쉽더라도 예산을 세우자고 해서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방벙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부락에 나가면 보면 40대가 제일 젊은 사람일 것입니다. 옛날이면 중노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마을회관도 노인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보면 이번에 6개를 지어주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대의원때 어렵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기본설RP까지 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짓는 사람들의 돈이 적게 들어요. 군에서 표준설계를 해 놓으면 사실 그 짓는 부락은 돈이 적게 듭니다.

그 부락에 알맞게 해요.

표준설계를 해 놓으면 그 부락에서는 돈이 않들어요. ○

설계서가 필요한 곳이 도시계획지역외 지역, 거의 90%는 내년도에 지을 때 임실읍 빼놓고는, 임실읍도 어디에다 지을련지, 도시계획지역 외쪽인지 내쪽인지 모르지만은 임실도 도시계획지역 외쪽이라면 설계서 자체가 필요없이 짓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면적만 기재 하면 됩니다.

그런데가 몇군데 않되지요.

그 문제는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

다음은 168페이지, 체육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림픽 7주년 기념달리기 대회가 있어서 그때 쓸 기념품대입니다. 내년도에는 제8회 씨름왕 도대회가 있기 때문에 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군대회를 하고, 노인게이트볼 대회도 도대회, 중앙대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대회하고 도대회 참가하는 데까지 예산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각종 체육행사, 유인물, 생활테육분야에서 건전소집단 관리대장, 법적장부이비낟. 법적장부를 유인하기 위한 인쇄비, 각종 체육행사 관리기록을 위한 필름구입ㆍ인화, 97년도 저희 도대서 일어나는 동계U대회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 차원에서 계상한 경비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동네 체육시설유지비라든가 시설비, 노인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내년도에는 제33회 도민체육대회하고 어머니 체육대회가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참가 선수들의 훈련비하고 참가비용입니디다. 제8회 씨름왕 군선발대회에 필요한 수당, 시상금, 급식비입니다. 도대회 참가경비입니다. 선수 운동화, 모자, 유니폼입니다. 제7회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도생활체육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금년에도 10월중ㅇ에 도민의날 때 했엇는데 군에서 응원상도 타고 한의원님도 참석을 해 주셨고 햇는데 족구도 2등했고 게이볼 대회에서 3등도 하고 한 대회입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군수배 노인게이트볼대회 바로 이어서 거기에서 우승한 팀은 지사기쟁탈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 경비에 대한 훈려비입니다. 각종 운동화라든가 모자, 츄리닝 비용입니다. 역전 마라톤대회 참가하는 선수들 경비입니다. 훈련비하고 유니폼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체육회보조는 임실군 체육회 법정단체입니다. 1년동안에 2백4십만원을 법정경비로 지우너해 주는 것입니다. 등산로 유지보수비인데 봉황산이라든지 등산로에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등산로를 보수할 비용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써 임실군내에 등록된 생활체육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유지하는데 5백ㅁ나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분야입니다, 매년 5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는 저희과에서 하고 경찰서, 교육청, 지도소 4개 부서에서 하는데 총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에 들어가는 유인물, 홍보물 제작비, 건전청소년 지도육서응ㄹ 위한 교재, 청소년 상담실이 저희 군에 있습니다. 그 상담실 운영비, 다음에 사무용품비. 비디오 테이프 구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65페이지,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기록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모범청소년 표창장 유인, 청소년상담실에 필요한 공공요금에 전화요금하고 TV시청료하고 우표대금, 겨울에 필요한 연료비 계상은 실경비만 계상을 해 봤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수리비도 계상을 햇습니다. 보상금은 청소년의 달 행사때 모범청소년 표창을 하기 때문에 시상품을 계상했고, 불우청소년위안회를 개최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비정규학교는 1개소가 오수에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 문예행사에 참가하는 불쌍한 학생들 경비 부담액입니다. 청소년 상담원 연찬회가 매월 한번씩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저희 군이 주고나해서 시군 상담요원들 연찬회를 개최하는 경비로 1인당 2만원씩을 잡아봤습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거기에 필요한 행사경비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교육을 실시하는데 군 조관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 경비입니다. 도 교육대상자 30명에 대한 것이고 직장도 없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수련대회가 도 주관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 변산반도에서 매년 실시하는데 저희군에서도 20명 내년에 참가할 대상자 경비입니다. 다음에 267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민간이전사업중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중고등학교가 13개 있는데, 학교를 순회하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하는 것으로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50%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비입니다. 상담실 사무용품비, 상담실 자료운영이것도 돈은 적지만 7만2천원의 도비와 군비 1십6만8천원이지만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계상한 사업들입니다. 보상금은 청소년 상담요원 교육비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계상한 것이고,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실비보상은 월 급여 형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월급입니다. 청소년 상담위원이 한분이 계시는데 월 2십만원씩 1년 2백4십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 선도반운여이라고 해서 연말년시에 선도반을 편성해서 읍면별로 하는 것입니다. 연말년시에 소년소녀가장, 기타 불우청소년들을 격려하는 돈입니다. 청소년 집단연수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실에서 1년에 2번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입니다. 청소년 수련광장이라고 해서 여름방학동안을 이용해서 관내에 있는 불우청소년 약 50명을 5박6일 동안 집중적으로 레크레이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청소년 수련광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끝날 때 가서 보면은 마지막 촛불을 켜놓고 할 때는 전부 눈물바다가 되는 행사입니다. 그때는 자기반성을 하는데 부모없이 살아가는 과정도 설명하고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269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나 홍보비, 아낸서하고 리후렛 제작비입니다.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은 각종 설문조사하고 자체 쎄미나, 이동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새망르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한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다른 보상금이 따로 생겼습니까? 뭐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2698페이지 보상금에 대한 것이입니다. 작년도는 8백1십6만원인데, 2천9백2십4만원입니다. ○

예산계에서 설명드리나 제가 설명드리나 같은데, 작년에는 세항을 보면은 267페이지를 보면은 시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밑에 가서 일반운영비,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에서 금년에 보상금을 보면은 268페이지 제일 위에 보상금 가운데 부분에 청소년 상담요원 교육해서 3십6만원, 그중에서 도비가 1십만8천원, 군비가 2십5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1십만8천원, 5백만원, 7십2만원 이렇게 조금씩 주어서 세항이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작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상금으로 해서 우리군비로 세웠다가 어느 군은 세우고 어느 군은 않세우고 하니까 도에서 몇십만원씩 세워서라도 도조사업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다보니까 세항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로 생겨서 산출하다보니까 예산이 금년에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경우는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도비가 보태져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은 67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장학금 원사업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장학금하고 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금고사업하고 조례가 통폐합되는 바람에 하나로 되면서 예산도 하나도 통합되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융자수입사업이 소득특별지원 융자금 이자수입, 이것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은 이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이자수입이 있냐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융자금을 회수해서 은행에다 예치하면은 예치한 융자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늘어난 이자, 다음에 1면 1특화사업 이자수입은 저희가 저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덕치면 1면1특화사업을 주었는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이자가 없는 1면1특화사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3%가 있습니다. 그 이자가 들어오는 수입이 8십1만원, 소득금고융자 이자수입사업은 산업과에서 하는 소득금고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업이 약 3천9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금 순세계잉여금은 하반기 융자금 받아들인 납기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받가지고 다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1억1천5백만원으로 이 돈은 내년도 상반기에 농민들한테 줄 돈입니다.

지원 최고 한도가 1인당 4백만원에서 5백만원쯤 되지요? ○

5백만원 이하입니다.

이것을 1천만원 이하로 늘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도조례까지 고쳐야 합니다.

군조례로 고칠 수 없습니까? ○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조례가 도조례로 되어 있고 내무부 지침까지 있어서 내려옵니다. 작년도까지 3백만원이엿는데 금년도에 5백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저희들도 마을 당 5천만원, 개인당 1천만원까지 해 줄려고 강력하게 요구했엇는데 재작년부터 계속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5백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1천만원까지 해 보는데 또 상대성은 있더라고요. 왜냐면 돈을 줄 수 있는 융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많이 주면은 수혜받는 사람이 적어져 버리고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한정이 너무 많으니까 보조사업을 줄여서 경영차원에서라도 용자사업쪽으로 예산을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금액을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도하고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 융자회수를 내년도 상반기 6월말에 받아들여야 할 돈이 약 1억5천2백만원, 1면1특화사업 융자금 회수가 내년도에 9백만원을 덕치면에서 회수해야 할 돈이 있고, 우수농고생 1인당 1백만원씩 준 학생에 대해서 내년도에 9명으로 9백만ㄴ원을 회수해야 합니다. 소득금고 원금횟는 산업과에서 3억9천만원을 내년도에 회수해야 하고, 전입금은 산업과 소관인ㄴ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산업과 소관인데 일반회계 전입금 1억2천2백만원은 산어과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야 할 돈이 약 1억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우수농고생 정착보조금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81페이지, 이것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ㅇ 관리카드, 이것은 개인별로 가트도 만들어야 하고 전체 대장도 만들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인쇄비용입니다. 회수할 때 회수고지서등 4종에 대한 유인물 인쇄비입니다. 682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세출예산중에서 산업과에서 주민들한테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내년에는 3억8천6백만원, 사회진흥과에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2억8천6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금년에 4억원이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 5년전에 융자해 준 실적이 없기 때문에, 회수금액이 없기 때문에 2억8천6백만원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우수농고생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9백만원을 계상해서 다시 도에 보내줘야 할 돈입니다. 683페이지, 차입금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우수농고생 융자금 받은 사람 다시 9백만원을 도에 다 반환해 주는 반환금까지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물어봅시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청소년 선도상담실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실제 그동안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

예, 저희 청소년 상담실은 임실읍사무소 2층에 있고 전문 상담용원이 2명, 상담위원이 1명으로 3명이 근무하는데, 상담위원은 상근직원은 아닙니다. 상담원 2명은 전문상담원으로 상근직원인데 상담실에 있는 남직원은 전라북도 전체 상담원 회장을 하고 있고, 실적을 말씀드리자면은 전화상담도 하고 방문상담도 있고 월 40건에서 50건정도를 상담하고 특히 청소년 어울마당을 할 때 같이 가서 심리검사도 해주고 또 예를들자면 가출한 학생 하나를, 이찬우라는 상담원은 원래 고향이 청웅인데 군산까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찾아서 상담해서 부모에게 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임실군 청소년상담실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고 초창기입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평가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 사례가 도에 보고까지 되고 그랬습니다.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전문학교를 나온 사람이어야 하고 도는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도 상담위원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실이 있다고 해서 처음 들어본 일이고 상담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임실군에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보는데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각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이탈하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고 생각하면서 처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신다면 중고등학교라도 일정을 잡아서 상담실에서 한번 만나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수용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상담실 전화번호를 학생들 상대를 많이 하니까 자에다 표시를 하고,저희는 찾아오는 상담이 아니라 찾아가서 하는 상담을 하자고 상담요원이 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상담내용을 보면은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 등 자료 통계를 낸 것이다 다 있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활동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로 하겠스비낟. 며칠전에는 여학생이 임신을 해서 고민하는 상담을 하는 것도 비공식적으로 옆에서 접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음으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산업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4백9십2만원,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관서당경비, 급량비가 1백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9백6십만원, 수용비가 6백3십만원, 공공요금이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목 201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써 농업진흥지역 개정비 계획서 유인에 2백4십만원, 소득금고 계획서 유인에 3십만원, 농지전용관계 계획서 유인 3만원, 소득금고 융자금 대출서류 유인이 1십만원, 훽스 전용회선 설치비 1십5만원, 농정업무 우승기 제작이 2십5만원, 운영수당으로써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3백만원으로 5만원씩 30명을 2회로 잡았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5회 7명을 5만원씩 1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써 농정관리업무 추진특근이 6십6만원, 임차료에 우리농산물 대축제 행사 참석인데, 여의도에서 농산물 판매행사를 매년 한번씩 하느데 여기에 행사참가비로 3백만원을 계상햇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93패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백4십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여비입니다. 농어촌개발 부업단지에 3백7십5만원, 농산업무추진에 2백2십5만원, 추곡수매 독려 및 지도에 2백2십5만원, 유통업무 관리지도에 2백2십5만원, 축산폐수 및 가축방역사업에 3백7십5만원, 불법어업지도 단속 3백만원, 농어촌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 여비가 1천8백2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김용욱입니다. 추곡수매 독려 및 지도가 있는데 면에도 조금 줍니까? 아무것도 안줍니까? ○

이것은 기본여비로써 각계별로 책정된 것입니다.

면에는 아무것도 안줍니까? ○

면에는 면대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과 양정계 기본여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294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선도농어민 해외연수 1천5백만원으로 10명을 선발해서 보내는데 계상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대회 실비보상으로 이것은 전국대회라든가 군 체육대회 여기에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우수농어민후계자 선진지 농장 견학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과목 301 보상금에 있어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이것은 농어민자녀중 실업고등학교나 거기에 상응한 학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데 4억4천6백2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약 71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수가 증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액이 오른 것입니까? ○

우리가 인원수를 710명 조사했더니 그 액수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2억9천4백만원입니다.

2억9천4백만원인데, 1억5천2백만원이 증액이단 말입니다. 증액되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요인은 학생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지요.

액수가 오른 것이 아니고 학생수가 늘었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

다음에 장을 넘기셔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백2십만원씩 12읍면에 1천4백4십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에 신규한, 기성 하나 2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9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이것은 보급대상이 전통식품 농가라든가 영농지도자, 특산단지, 농촌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은 어디에서 발행합니까? ○

농어민신문사가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일반 신문사와 같습니다. 등록이 되어서 다른 신문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필요해서 보는 것입니까? 강제로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필요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 농가에서 필요하답면 구매해서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이것이 하나의 정보지이거든요. 영농에 관한 전국적인 정보지입니다.

정보지이면 쉽게 말하면 영농을 하든 뭣을 하든지간에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볼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화를 시켜줘여 하지요. ○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우리 군비를 계산않하면은 도비도 계상을 않해 주겠지요. 그러면 우리군만 결코 손해지요.

도비를 받아먹기 위해서도 주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

그 다음에 2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화단설치, 지금 관촌직판장 화단을 아직 만들지 못했거든요. 화단 설치비로서 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이것은 타회계 전출금으로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5억7천2백만원을 지금까지 가져온 것으로 이자가 7%인데, 4%는 군에서 보존해 주고 3%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자 4%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2백4십만원이고, 1억원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전출하여 전체 1억2천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셔가지고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수불 및 각종 대장입니다. 이것은 수용비로 5십만원씩, 양곡 도소매업 지도 및 각종 지침서 작성 1십2만5천원, 그 다음에 추곡수매대장 구입에 2십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양곡관리 전산화에 따른 특정회선 사용료가 1십9만2천원, 양곡관리 일반전화사용료가 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지도 급량비로 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 해서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으로 농가에 공급할 물량이 2백7십5만4천원, 기관 및 단체 공급하는 것이 3십2만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기셔 가지고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인건비입니다. 인건비도 기본급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입니다. 수당도 기본급으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299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도 기본급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양곡관리 전산 컴퓨터 유지관리비 1십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정부양곡 전산업무처리가 국비로 4백5십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정계에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 과목 207 복리후생비, 이것도 기본급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목 402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전북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입니다. 오수 농협미곡 종합처리장의 포장재를 지원해 주도록 도에서 내시되어 도비하고 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301페이지, 과목 201 일반운영비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써 각종 필요한 유인물을 제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서류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급량비에 농산업무추진비로써 4십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과목 203 여비인데 기본급으로써 식량 증산 현지확인이라든가 중앙에 교육 갈때라든가 쓰는 돈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01 보상금에 독농가 신농정 시책교육 및 사기앙양 실비보상으로 1백6십만원, 병충해방제 가량마스크 공급에 2백8십8만원, 논물가두기 비닐 지원으로 가뭄을 대비해서 비닐을 사서 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농가는 저장할 수 있도로고 지원을 해 줄려고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기술교육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농업기계 기술교육, 독농가 국제농업기계 박람회 관람버스 임차보상이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농업기계 교육하고 이중으로 계상된 걸로 사례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도소 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은 농가들이 농림교육원에 가는데, 우리 라인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는 것입니다. ○

대상자 차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에서부터 우리 주관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도소하고 우리 업무하고 상당히 같은 것이 많습니다. 거기는 진흥원 계통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거기에서 보내도록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어차피 농업기계 교육을 다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위원님 말씀은 이중부담을 하지 말고 한쪽에서 일원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

이 교육을 말씀드리면 도의 상정에 의해서 전라북도 각시군에 있는 농가들을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알았습니다. 이 돈이 우리 군비에서 나가지요? ○

예, 군비입니다. 추진 방향도 다르고 대상자도 다르고 선정도 다릅니다. 다음에 303페이지, 독농가 국제농업기계 박람회 관람버스 임차보상으로 7십만원 계상햇습니다. 다음에 402 민간자본이전, 오른쪽 란에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으로써 내년도에 직파기를 4대 보급할 계획으로 5백3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으로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5백2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04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은 갑자기 도열병이 발생했다던가 벼멸구가 발생했다던가 했을 때 지원방제비로 4천1백4십4만원을 계상했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1억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임실읍 화성리 이진하씨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영농법인 오수하고 성수, 삼계, 운암, 임실 5군데에 설치가 되었는데 내년에도 1개소를 설치하는 돈으로써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으로 농기계 공동사용 관계가 1억7천만원인데 이것을 6개소로 해서 1억7천만원을 했느데 소규모로 17개를 할 경우에는 개소당 2천만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이것은 농기계 반값으로 내년에도 1,10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05페이지, 쌀 전업농으로써 61농가를 50% 지원해 주는데 7억1천6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를 9개소로 해서 80%를 보조해서 4억1천7백6십만원인데 이것은 개소당 50평으로 했을 경우에는 18개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상으로 보조가 1천2백2십8만9천원, 토양개량제로써 석회질 1천8백7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셔서 306페이지, 간이기상관측소 장비수리 및 운영관리비로써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으로써 어린 공동육묘 상토대, 기계이앙 하기전에 기계이앙모 시킬 때 하우스 속에서 키우는 상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는데 모를 기우는데 보조금으로 해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엇습니다. 그 밑에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장을 넘기셔가지고 312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1개소만 되어 있습니까? ○

예, 1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왕방리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왕방리는 98년도인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셔서 323페이지, 양식용 기자재 공급이 있습니다. 수차라든가 양수기등을 사서 주는 데 1백2십마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농어촌 활력화 사업으로 이게 자라인데 1개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60% 보조를 해 주었는데 금년에 50%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붕어채란 이식사업, 붕어가 자꾸 고갈이 되니까 이것도 채란 이식사업을 해서 방류를 해 주어서 어족을 확대해 줄려고 하는 사업비로써 8백만원을 계상했고, 자라양식 지원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자리를 할려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자라양식사업을 군비에서 계상을 하고 소득금고로 융자지원을 하고 해서 3개소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매년에 하고 있는 빙어채란 이식사업이 8백만원입니다.

1백만원이 줄어들었네요? ○

이것이 붕어채란 이식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거든요. 그것을 하도빈까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 붕어채란이나 자라양식등은 임실군새마을 소득사업조례에 의한 융자사업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사업보다는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기획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융자사업이 성공률이 훨씬 많습니다. 보조사업 받은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조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보조받기도 힘들고 함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틀려 있어요. 융자만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책임감 있고 상환의식이 있고 갚아야 하겠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방행정 경영화 차원에서도 돈이 살아있고 3%짜리 이런 식으로 주면은 돈이 살아있으면서 계속 돌고 또 융자사업은 갔다 쓰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로 넘겨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것이 어느 특정인이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소득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그럽니까? ○

자라양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는 왜그러냐면 소득금고 자금으로 줄려고 하는데 저희군이 어느 군보다도 자라를 많이 할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여기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사업을 점진적으로 보조보다는융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전호나을 해 주고 특히 군비보조는 거의 없애버려도 되고 위에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군비를 얼마 세워야 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군비는 가급적이면 융자쪽으로 주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훨씬 더 실용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사업장을 앞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전부 다닐려고 합니다만은 거의 나눠먹기 식으로 갈라먹어버리고 나중에 손들어 버려요. ○

다음에 저희 소관으로써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 307 차입금이자 2천2백8십8만원, 이것이 아까 경제분야 본 예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보존 2천2백8십8만8천원이 이것입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셔가지고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이것이 1억2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재무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96년도 예산은 95년도 1억4천3백만원을 감한 31억7천3십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세정관리가 1억8천4백3십7천원, 인건비로 2천6십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2천6십9만2천원은 세입징수부 및 지출부, 지출계산서 작성인부임 300일짜리로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준경비로 1천8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과업무 추진여비로 3백만원, 징수업무추진여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는 1천3백4십4만원으로 세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 2천4십6만원으로 이것은 일괄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2천4백7십1만5천원으로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로 9천7십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4천2백1십만3천원으로 그중에서 일반수용비인데, 등록세 OCR고지서 구입비로 1백1십만원, 취득세 OCR고지서로 5십5만원, 면허세 OCR고지서 5십5만원, 재산세 OCR고지서 5십5만원, 자동차세 OCR고지서 8십2만5천원, 종토세 OCR고지서 1백1십1만원, OCR독촉장으로 8십2만5천원, 주민세 OCR고지서로 5십5만원, 지방세 전산용지로 1백1십1만원, 지방세 전산 OCR프린터 소모품 구입으로 2백4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4천2백1십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OCR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등록세 OCR이 24천건이 됩니다. 취득세는 10천건재산세는 11천5백건, 자동차세 10천건, 종토세가 35천건, 독촉장이 18천건, 주민세가 12천건, 저희들이 OCR용지 구입내역은 건수를 보고드린대로 구입할 것입니다. 다음에 재산 자료출력 전산용지로 해서 이것은 과세내역부입니다. 으면까지 보내줘야 할 사항으로 1백1십1만원,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자료서식 3십6만원, 종토세 고지서 송달봉투로 4십만원, 자동차세 납세필증 유인이 6십만원, 96녀도부터는 이부분은 자동차세 납세필증 유인, 납세필증을 안붙여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는 금액으로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전산 백업테이프라고 해서 과세내역 보관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세내역을 영구 보관할 수 있는 테이프를 보관하는 것이 8십4만원, 종토세 전산 백업테이프가 2십4만원, 세입계산서 용지 1십8만5천원, 읍면 지방세 전산소모품으로 2백6십5만2천원과 9십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월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백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전산화 시설장비 유지비가 2백4십만원인데 이것이 2천4백만원의 10분의 1일 계상하였습니다만은 4백8십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추경에 2백4십만원을 계상을 해야지 저희들이 지방화 시설장비 유지비를 집행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자료변환비, 이것은 내무부에서 세액을 계상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맞게 도에서 보내줘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비가 있습니다. 건당 1백원으로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대장 자료변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백만원, 지방세지 구입으로 월간지가 있습니다. 매월 오는것인데 15권으로 읍면까지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법령집을 구입해서 읍면까지 보내주는 것으로 4십8만원, 지방세 체납자관리부 서식유인으로 8십만원, 지방세 수납부르 읍면까지 포함해서 1백4만4천원, 세입징수부를 군하고 읍면하고 구입한 것이 45권으로 1백1십2만5천원, 자금배정원부 구입으로 4십만원, 보조금 국도비 정리 수납부 구입 5권에 1십2만5천원 각종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유인으로 1십만원, 각종세외수입 징수결의서 및 통지서 유인으로 갑ㆍ을로 해서 5십7만원,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 및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 계획유인이 1십만원,임실군 수입증지 유인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고말씀드리면 임실군 수입증지 유인한 것이 2백ㅁ나원이 소요되는데 인증기는 군하고 임실, 오수, 관촌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8백1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전산화 회선사용료로 3백5십1만원, 종토세 관외납세자 송달등기 우표 3천명분을 추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2백7십9만원,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우표가 9십3만원, 지방세 체납자 압류등기 통지용 우표로 9십3만원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 급량비로 2백2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부과 및 전산업무 추진비로 1백1십4만원, 세외수입 업무추진으로 3십2만원, 각종 지방세 징수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3천8백2십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는 280일자리 일요인부와 토지등급조정자료조사 및 전산인부를 8백5십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 자료조사 인부를 읍면까지 1천6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 표준화작업 및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로 읍면까지 포함해서 9백8십4만원, 직장 의료보험관리 인부임으로 4백5십9만2천원, 지방세 전산 입출력 및 정부정리 인부로 4백5십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 일용인부임이 4명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저희들이 2천5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6백만원, 결산서 및 읍면전도자금 정산심사로 16회 나가는 것이 2백2십5만원, 각종 세외수입 발굴로 1백5십만원, 지방세징수로 3백7십5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3백만원, 차량검사 및 당면업무추진으로 6백만원, 고질체납자 부과징수로 2백만원, 특별세외수입 발굴에 1백만원, 보상금으로 지방세징수 포상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분 징수시 100분의 5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상 계상이 되지만 사실상 실제로 사용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6백4십8만원, 이것도 종토세 전산화 수수료 인데 내무부에서 계상해서 도 전산실로 와서 각 시군에 보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법정수수료로써 30원씩 6백4십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1천4백7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장부 구입으로 30권에 7십5만원, 30권은 각실과소에 1권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유인으로 3십5만원, 계약서 유인으로 3십만원, 입찰관계서식 유인으로 2십8만원, 예산회계 법령해설집 구입에 2권으로 1십6만원, 법정광고료가 있습니다. 3억원이상은 신문공고를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1백만원씩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구입에 3십만원, 회계관리 전산용지 구입으로 3십2만원, 관급자재 서식유인으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백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회계 업무처리용 전산기기 공중망 가입비 및 회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으로써 공중망을 가입해서 가입비가 4십만원, 회선료가 2만원씩 12회에 4십8만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이 있습니다. 본청에 32명, 각실과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 8명, 읍면출장소에 38명으로 부면장, 총무계장입니다.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검사수당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결산서 및 재정년감작성 특근으로 5십7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결산심사 및 재정년감작성으로 1백마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백5십만원과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1백4십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서식 유인으로 2십1만원을 계상했고, 물품관리서식 유인으로 3십만원, 차량관리서식유인에 3십만원, 본청 및 관사분뇨수거료 1백3십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본청과 읍면에 각각 1백2십만원씩 2백4십만원 계상했고,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 수수료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승용차 의전용으로 1대에 4십만원, 승용차 1600이하 1대에 2십5만, 찌프가 2대에 7십만원, 화물 소형이 7십6만5천원을 계상했고,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2십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자동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승용차 책임보험이 4대에 3십1만7천원, 대인보험이 4대에 5십6만7천원, 대물보험 4대에 1십만9천원, 버스에 대한 책임보험이 1대에 1십1만2천원, 대인보험 1대에 2십8만5천원, 대물보험 1대에 5만2천원, 소형화물차 17대에 대한 보험료등입니다. 다음에 전기요금이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처항고 관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이 2백1십1만6천원, TV시청료로 24대가 있음으로 7십2만원, 지방관공선 공제회비로 하운암 1대, 운암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공제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지방청사정비기금조성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건물년수, 동수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2천5백만원, 군민체육회관이 11월말쯤 준공ㄷ될 것으로 생각하고 전긱료도 3백만원 정도를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전기사가 1년에 한번씩 각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복비로 해서 1백5십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32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군청, 읍면, 의회, 청소차, 지도소차 기사들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그밑에는 급량비 9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기사들이 체육대회를 가 봤더니 타시군보다 빠져가지고 가면은 인솔자들이 창피한부분이 많이 있더만요. 이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로 2천1백1십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연료비, 본청 회의실, 부군수 실에 해당되겠고, 대형 유류대 해가지고 난방비와 보일러에 해당한 5백2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형 유류대로 6대가 있습니다. 당직실, 군수실, 부군수실, 미화원이 있는 소회의실 해서 5십9만6천원, 대형유지비로 22대로 4십9만1천원, 1급관사 보일러로 군수관사입니다. 4백7십9만7천원, 유지비 1십4만5천, 숙직실 및 기사대기실 유류대로 4백7십9만7천원, 유지비에 1십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회관 연료비로 해서 4백9십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준공한다고 생각하고 3개월치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가지고 본청 13동, 관사 5동으로 1천2백1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유지보수비로 25년초과, 후관은 25년이하로 해서 청사유지비 계상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가지고 1천2백1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ㆍ선박비로 4천9백4십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류대와 검사, 수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의전용차 4백2만9천원, 중형 3백3십9만1천원, 지프차 2대에 5백3만4천원, 버스로 3백4십7만8천원, 소형 화물은 읍면까지 포함된 숫자로 3천3백5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운전사 가족에 대한 체육대회 참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운전자 가족에 대한 보상비를 1백8십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는 계상을 안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각시군에 여자들까지 츄리닝을 다 입고 왔더만요. 저희군에서도 다음 대회때는 부분간에 다 입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민원실 인증기 구입이 있습니다. 인증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입인지를 사가지고 전부 찍어 줬어요. 수입인지를 사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조폐공사에다가 10%, 판매소에서 1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로 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군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임실, 오수, 관촌에 95년 4월에 인증기를 사주는데 1천7백4만4천원이 순수한 군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군청에서 94년도 1월달에 샀는데 현재까지 4천3백만원이 군세입으로 받았습니다. 인증기는 96년도에 2대를 사가지고 삼계하고 신평을 배부할까 합니다. 왜냐면 각읍면별로 민원이 많은 면부터 배부해서 군세입을 올릴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인증기 구입으로 6백6십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하운암출장소 청사신축으로 기본설계비에 4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채부분에서 포함되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신덕면 창고 및 농민상담소 신축으로 1백3십3만8천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하운암출장소 청사신축에 70평 신축으로 7백4십6만원, 신덕면 창고 및 농민상담소 신축 60평에 2백1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하운암 출장소 청사부지 매입에 500평을 잡아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확정 부지매입으로 현 청사입니다. 이부분은 선관이 뒤에 있는 가옥하고 논이 5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청사부지를 확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천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 1동, 축사 1동, 토지가 1억원으로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억5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걱은 하운암출장소 청사신축으로 부지면적 500평, 연건평 70평으로 해서 지상 2층으로 해서 2억6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채가 됩니다. 청사도색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변청사 안전진단결과 보수공사로 해서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에도 많이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면서 청사를 보수해 주고 싶습니다. 신덕면 창고 및 농민상담소 신축에 연건평 60평 해가지고 층수는 1층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하운암출장소 청사신축으로 1백8십8만원, 총 1천5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국민회관 준공식 경비를 8백만원을 넣어봤습니다. 11월달에 준공이 되면 군민회관 준공식도 경비가 소요되리라 판단해서 8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신덕면 창고 및 농어민상담소 신축에 6십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저희과에 팩시밀 리가 없기 때문에 1대 2백5십만원을 계_상했습니다. 냉장고 구입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고 회계관리 컴퓨터구입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22억5천3백만원을 넣었습니다. 군민회관 신축에 드는 시설비인데 22억5천3백만원중에서 12억원이 기채가 포함된 것입니다. 군비는 10억5천3백만원의 군비가 소요되고 12억원에 대해서는 기채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22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0.45%를 계상해서 1천1십3만원을 넣었습니다. 이중에서는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노인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 땅을 감정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분할측량에 필요한 1백2십만원정도, 경계측량, 다 지은 곳은 우리권역을 찾아야겠다고 생각되어 한 2백만원 정도, 감독체재비로 해서 3백만원, 사진이나 설계비용으로 7십3만원, 자제시험이 있습니다. 1천1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하수봉입니다. 지방세는 징수목표, 징수실적, 96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부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 94년도 부과액이 2억원, 95년도에 2억2천원, 96년도 계상액이 2억1천만원, 도시계획세가 94년도에 6천4백만원, 95년도에 7천3백만원, 96년도 계상액이 7천만원으로 되어 종합토지세와 토지계획세는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96년도부터는 토지등급이 없어지고 공시지가로 세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96년도 계상액이 95년도 보다 적게 계상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의문스럽고, 두 번째, 19페이지 이자수입은 95녀도보다 96년도 예산액이 50%인 4억원이 증가가 되었으나 95년도 징수액 12억2천2백만원으로 징수에는 문제가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목표달성을 위하여 군에서 지급해야 할 각종 지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19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중 농공단지를 제외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절차없이 계상이 되었음으로 금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후 계상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141페이지, 토지등급조정 자료조사 및 전산인부는 96년도부터 토지등급이 폐지됨으로 일용인부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토지세 자료조사와 건축물 일제2조사는 읍면에서 실시함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읍면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95년도에 2억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에는 2억1천6백만원을 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96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공시자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확히 정확히 말하면 저희군의 세입은 95년도에 2억6백만원이면 10억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토지세를 공지시가로 평가해서 고지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조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로 전환하면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내무부에 시안중에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1천만원만 올리자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에 12억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제가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마무리하게 해서 읍면이나 업자한테 돈을 지체 시켜가면서 이자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게 최대한으로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은 앞으로 농공단지가 들어왔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예산에 계상해 놓고 세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6억2천만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매각수입 5필지는 1천만원의수입을 잡았는데 이것도 사실상 매각수입이 5필지가 될지 몰라요. 추정해서 5필지가 되겠다고 해서 1천만우너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만큼은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인력감축을 한다는 말을 하고 하는데 일용인부를 280일짜리를 쓰면서 4,5년간 계속 썼는데 자연감소이외는 지금 예산을 삭감해서 그만두게 하기는 힘듭니다. 제 월급에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못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은 뺀다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가 재무과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

5명입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1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시설비 토지매입비에서 군청사 확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본청사 주변에 건물 1동과 축사 1동, 토지 2천를 확보하겠 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임실읍 내지 임실군의 지역사회발전에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나 사업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관련 기관과의 어떤 협의, 주민들이 야기 할 수 있는 반대여론등이 충분히 감안되었다고 본 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적정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자 효과가 합리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민 모두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셔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셔서 다른 위치로 설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에 가예산으로 확정되어 있는 1억5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더 필요하더라도 수정예산안 내지 추경예산에 올려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군청 청사 신축계획을 제가 97년도에 신축하겠다고 올렸는데 현재 구청청사를 어디에 짓겠다는 확정한 지역은 없습니다. 현재 청사가 신축될 때까지는 어려운 대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옆에 것을 사서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지 청사 신축부지를 제가 의원님들과 상의없이 어디에다 짓겠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앞으로 청사 신축이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징역주민들의 공청회를 받아서 충분하 부지확보를 한 뒤에 신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부분만 비좁으니까 상의해서 확보해야겠다 하는 생각이지 청사 신축부지로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1억2천5백만원을 들여서 현청사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미리 공청회 내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잠정적인 위치가 선정된다고 하면은 그쪽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해 놓은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

한위원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은 청사 신축을 한다면 제 구상은 부지가 8천평정도 갖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실읍의 일반적인 주민들의 대충 여론이 고등학교 앞이나 의료원 앞에다 하면 좋겠다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견이고 또 우리가 부지매입이 가능한 것이냐? 8천평 정도를 사가지고 나갈적에 유용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이냐? 또한 가지는 부지를 살적에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할 것이냐? 우리가 살적에 감ㅈ정가 이외에는 부지매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1억2천5백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사나다고 하는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아닙니다. 청사 신축부지 땅을 사서 확보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들의 의뢰를 받고 주민 공청을 받고 합니다. 도에서도 도청사를 이전할려고 각시군에서 대표자를 20명쯤을 받아서 공청회를 합니다. 이런 규모로까지 우리군에도 앞으로 100년대계의 군청사를 지을려고 한다면 완벽하게 짓고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의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청상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했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함) 제가 군청 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일괄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어차피 재무과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깐 말씀드립니다. 95년 7월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부지 4,231평에 건평 3천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해서 8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갑자기 부지 8천평에 건평이 500평이나 늘어난 3,500평으로, 더군다나 96년도 신축 필요성에서 1년을 늦춘 97년도 계획으로 넘기면서 공사비는 종전과 똑같은 80억원으로 산출된 근거는 어디에 둔것이며, 이렇게 일괄성 없는 계획을 세워서 도대체 군정을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계획을 바꾼 경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재원조달에 있어서 지방비 40억원과 지방채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내는 방법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청산신축은 하위원님 말씀대로 3천평이냐 3,500평이냐를 논할 시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은 청사 신축에 대해서 건의할 단계가 사실상 못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사신축은 입을 아직 못벌립니다. 청사 신축계획은 2년전에 내무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1년전에 부지를 확보해서 내무부 공제회에다가 자금 요청을 하면은 내무부에서 45억원까지는 보태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확보한다는 부지가 3십만원씩 한다고 가상한다고 하더라도 8천평이면 24억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는 공사비 추정은 지금으로써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재대, 인건비 인상분도 있고 건평도 3천평이 되었다 3,500평이 되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면 3천5백평을 지어야겠다는 욕심도 갖고 지은다고 한다면 본청 건물하고 의회사무실을 별도로 지어서 확보를 해야겠다는 이런 광범위하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아닙니다.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쯤 되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규모를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갖은 뒤에 통일이 되어서 계획이 확정되어야 변화가 없는 것이지 지금은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청사 신축계획은 누구든지 규모나 면적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보고사항이 행정이 우왕좌왕한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 때문에 변동이 생긴사항이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확장 부지매입을 함으로써 우리 군에 오는 평가를, 예를들어서 평당 1십5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샀으면 조금전에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천평의 부지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을 때에 과연 손실은 없을 것인가? ○

현재 우리가 그 땅이 문제가 있어요. 더 소급해서 이야기 한다면 청사신축을 나가서 지을 경우에 현재 이 청사의 매각대금을 받아서 보태서 지어야 하는데 누가 와서 이 청사를 사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살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2천5백만원을 올려서 하는 것은 현재 사용할 때에 여러 가지 주차장 부지나 확보면적이 없기 때문에 이부분을 확보해서 써야겠다 하는 것이지 청사부지르 확정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부분은 오해하시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군민회관이 내년에 3개월동안 전기료를 줄려면 10월달에는 오픈을 해야겠네요? ○

우리가 준공기한이 11월 중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전기료 같은 것을 계상했는데 1달반만 계상해도 상관없겠네요? ○

전기료를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3백만원이 들지 4백만원이 들지 1백5십만원이 들지는 모릅니다. 전기의 용량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3개월분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10월달에 군민회관을 오픈했을 경우 군민회관에 내년 10월달부터 당장에 어떤 수용인원 또는 행정인원들이 많이 사무실이 생길 것인데 굳이 임실군 청사 옆에 앞으로 비젼도 없는데 1십5만원씩 사서 3만원씩 팔지 5만원씩 팔지 어떤 대안도없는데 토지를 매입할 것이 아니고 군민회관 청사를 비좁다라고 한다면 주차관리내지 행정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제3별관이라고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

좋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무리를 해야겠다는 집행부측의 욕심이엿던 것이고 위원님들이 부당하다고 하신다면 삭감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제가 이 부분도 1억2천5백만원을 여기에 써야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고부세가 19%가 왔기 때문에 군민회관 부지매입비를 20억원정도를 더 넣어가지고 수정안을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

그래서 20억원 정도 수정안을 올릴려고 합니다. 수정안을 올릴적에 별도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않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군청 부지위치가 잡아진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충분한 어떤 협의가 이뤄져야지 우리하고 아무 이야기도 않되었는데 어떤 보고서를 보면은 80억원에 건평 3,500평이 되었다 어떤 보고서에는 8천평을 짓겠다 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

그것은 안맞는 것이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릴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정 계획은 부지매입비로 20억원을 올릴려고 합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15기 47분)

사회과장 이은호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가 8백7십만원인데 임것은 예산부서에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일반수용비가 5백8십3만8천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은 일반수용비에서 현충일 행사비, 3ㆍ1행사에 조화, 기타, 8ㆍ15광복절 행사 조화, 기타 이것은 뭐냐면 금년에 3ㆍ1절날 헌화하고 참배한 일이 있는데 위족들이나 또는 군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위족들이 행사는 않하더라도 3ㆍ1절하고 8ㆍ15광복절에만 참배를 하겠다고 해서 조화하고 기타에 해당되는 것을 추가로 넣어서 작년부터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 급량비 이것은 배분계획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재료비에 보훈시설물 제초인부임이 임실, 성수, 오수, 운암에 따르는 유적지 제초인부임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여비는 예산부서의 배분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보상금이 3ㆍ1절 및 8ㆍ15광복절 행사 애국지사 유족보상, 저소득층 효도관광 2백만원, 장애인의날 행사가 2백만원,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 참가보상 2백만원, 현충일 행사 참가 유족보상 2백만원인데 여기에서 5백2십만원이 증가된 것은 아까는 조화대이고 유족들 참석하신 분들하고 간단한 오찬이라도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24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책상, 사무용 의자,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국조보조사업에 가서 보상금인데 이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으로 국비하고 군비이고, 장애인 의료비 지급은 국도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등에 3천6백9십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민간경상적조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각 4백만원씩, 이것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구입비를 계상 한 것으로 3백만원입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식유인으로 1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구료비가 8억8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을 523기구, 807명으로 되어 있는데 2억4천7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각 시군의 생보대상자의 최고 생활비를 7만8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을 1십만6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얼마에서 얼망로 인상되었습니까? ○

1인당 7만8천원에서 1십만6천원 정도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249페이지, 보상금 2억1천3백만원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이고 이것이 2억1천3백만원인데 군비는 10%인 2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주거 환경 개선사업비인데 이것이 1천8십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경예산에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인데 이것은 집이 업슨 사람의 임차료로써 이주는 것이 1천6백5십6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이것은 거택보호자 진료교통비를 계쌍해서 왕복여비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8백만원입니다. 제일 끝에 보상금에서 행여사망자가 가끔 와서 귀향여빅가 없을 때에 지급하는 것이 2십4만원입니다. 다음에 3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고용촉진훈련 서식유인에 2십만원이 수용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75페이지를 보면은 보상급으로 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 120명으로 해서 7천6백만원으로 6천만원이 국비이고 1천5백만원이 군비입니다. 다음은 순서가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는 사회계가 먼저인데 178페이지 보건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퇴폐ㆍ변태업소 지도홍보로 1백4십4만원입니다. 179페이지, 이것은 야간단속을 하는 급량비로 해서 6십6만원입니다. 부정불ㄹ야식품 유상수거료인데 식품을 수거하는 것으로 6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심야단속을 1년이면 90일정도 하는데 여기에 딸느 여비가 3백만원입니다.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인데 이것은 신고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을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부 국도비로써 관리비와 기금운영비 두가지로 구분되어 항목의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각종업무 서식유인비하고 홍보 프랑카드 제작비로 7백1십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급 및 제세가 8십3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보호심의회 심의수당으로 2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심사결정 인부임으로 의료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서 대조작업을 하기 때문에 직원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4백5십9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여비가 2백만원입니다. 670페이지 사업비에 가서 일반운영비인데 주로 진료비가 해당되겠습니다. 12억3천3백마원입니다. 여기에서 작년보다도 2억5천2백만원이 감되엇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의 수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겠습니다. 전부 국도비인데 외래환자 진료비1종, 2종의 보호대상자 진료입니다. 연장지료인데 금년에 180일초과를 200일로 했는데 연장되면 연장승인을 해주면서 진료비를 더 지급합니다. 다음에 입원환자 진료비인데 종별로 1종, 2종, 3종, 연장이 있습니다. 한방진료비는 아직 계상이 않되었는데 때에 따라서 범위내에서 한방진료비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방진료비도 1종, 2종, 연장진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2천3백만원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1종은 100%보조를 받고 자활은 20%자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못내는 사람이 있음녀 융자를 해 주는 금액입니다. 반환금은 1천3백7십5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며은 대불금 상환금으로 반환금이 2십5만원입니다. 반환금기타가 1천3백5십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천만원, 180일 초과부당 이득금이 3백5십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우리가 볼대에는 꼭 그사람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해 주어야 하는데 규정을 정해서 그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모아 준다는 사람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 구제책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전에 제가 결산검사할 때 과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유공자들 보상이나 경비 주는 것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지방예산을 축낼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줘야 한다. 우리 임실군이 과장님 말씀에 5백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의견대로 건의를 했다던가 국에서 부담해라. 우리 군비로는 못하겠다고 과감하게 국가에서 떠밀지 못한다는이야기입니까? 두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보자 책정관계라면은 저번에 감사때 질문을 받고 답변한 사항입니다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속적인 것이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귀속적인 것은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재산평가액이 2천ㄴ마원이하 또 자활보호자의 경우에 1인평균이 20만원이하일 경우에 대상자로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절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귀속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재산평가액은 재산세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금액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하거나 매각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호적상으로나 뭣으로 봄녀은 건강한 가족이 있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업자가 되었던지 행불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되는 방향으로 인우증명이라도 첨부하고 해서 되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심장병이 걸린 사람을 추가로 책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관계는 최위원님께서 해석이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e뜻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우리 국비도 계상한다는 뜻이지 국비에다만 의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비를 많이 타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비가 더 증액이 되면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조금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비보조는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건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족회라든지 이런 곳에 4백만원씩 주는 것 있지요. 이것을 대개 어디에 씁니까? ○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사람들 인원수가 100명에서 200명까지 되는데가 있느데 이것이 하나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자기들끼리 이웃돕기 하고 친목도 하고 하나의 조직관리 운영도 하고 사실상 이렇게 쓴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빙서 없이 여기에서 감독하거나 상관하지 않지요? ○

저희들이 감독은 해요. 감독을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가 저희들이 가서 보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유공자들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사무직원을 써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문서를 제대로 갖추질 못한다는 것응ㄹ 말씀드립니다.

242페이지,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삭감되었느데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계화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6억원을 삭감해서 245페이지 보상금으로 5백2십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178페이지, 일반수용비국내여비중 마약단속 여비는 임실군 홍보에 역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기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179페이지에 심야업소 단속 및 지도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군에 심야업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

245페이지, 보상금은 선심성이라기 보다는 금년에 광복 50주년 기념일이라고 해서 덕치면에 있는 현충탑을 참배했는데 임실에는 독립운동 유적지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는 임실에서 참배를 하지 전주로 않가겠다 해서 그때에 참배를 하신 분들이 40명내 50명이 했습니다. 기념행사라고 하는 것은 지방기념행사중에서 현충일행사 밖에 않하거든요. 그래서 3ㆍ1절하고 8ㆍ15때 독립유공자이니까 참배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것이 이뤄졌다는 거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6억1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242페이지, 사회복장제도 일반사회복지 6억1천3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

이것이 아까 예산계장하고 찾을려다 못찾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감액되었는데 과목별로 왔다갔다 해서 작년 과목하고 금년 과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목이 다른 보상금이나 민간인이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가 아니고 6억1천3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회보장 차원에서 6억1천3백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하지 않습니까? ○

다른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들어갔어요? 알았습니다. ○

다른 곳으로 다 들어갔는데 아까 예산계장하고 찾을려고 보니까 연관을 못시켰어요.

그리고 인쇄가 잘못되었어요. 감이면 삼각형 꼬리를 내려야 하거든요. ○

95년도 예산과목 구조하고 96년도 예산과목 구조하고 완전히 뒤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왔다갔다 해서 예산 과목상에는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감액이 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표시를 잘못했다니까요.

178페이지, 마약단속 관계. ○

그것은 의료원 소관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심야업소에 대해서 작년에 단속한 사례나 근거가 있습니까? ○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ㄴ데 이것 가지고 가끔 오해를 받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 것이 1년에 200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보통 과장전결이고 3일입니다. 즉시처리를 하는데 한건도 지연사례가 없고 저희들이 보완해 가면서 건설과에 가서는 뭣을 맞추고 환경보호과에 가서는 뭣을 맞추고 해서 전부하고 심야업소가 약 230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도단속팀이 나오고 엊그제 경찰서에서 학원주변 폭력배 단속으로 해서 경찰서, 행정, 교육계통 이런곳에 갑자기 비상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전에 공밥 먹고 공술 먹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늦게까지 애쓰십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가지고 그런 으아한 것이 있는데 참말로 고된 자리예요.

심야업소가 230개라고 하는데 심야업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

심야업소는 유흥지점 기준이 있고 일반지점이 있습니다. 심야업소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등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라는 말입니까/ ○

예, 정액보조입니다. 분기별로 1백만원씩 나갑니다.

과장님! 원호 4단체에 우리가 돕고 싶고 얼마를 도와줘도 한이 없지요. 그런데 4백만원씩 너나없이 집행된다면 그 사람들이 쓴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원은 해 주지만은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뭔가 목적이 있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여기 그사람들 계획서나 정산서를 보면은 단체운영 회의비쪽으로도 쓰고 자기들끼리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이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서류야 만들겠지요. ○

전부 해 보지는 못하고 센플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지금 보훈시설 제초인부임을 면에다 주어서 해요, 여기에서 직영해요? ○

면에다 줍니다.

전도해요? 그러면 면예산에다 세우면 안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 참가보상금이 1인당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 과이지만은 운전기사 참가에 대한 지원금에 비해서 너무 적네요? ○

적게 잡혔습니다.

장애자들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1만원씩 준단말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네. 피복비도 없고 여비도 없고. ○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상의 기초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보상금 액수가 금액이 잘못 잡힌거 같습니다.

현충일날 행사에 온 사람도 1만원, 장애인날 행사에 참가해도 1만원, 저소득층효도관광 2만5천원, 광복절 행사 액국지사 유족보상은 참가위로금이 5만원, 아주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애국지사 유족은 식대 1만원, 참가위로금 5만원씩 해서 6만원이 나가는데 아까 장애인의 날 행사참가보상금 같은 것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형평이 너무 안맞네요.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장애인의 날 행사참가보상은 도나 중앙으로갈 때에는 별도로 하고 군내에서 있을 경우에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체육대회는 다른 곳으로 갈 것 아닙니까? ○

예, 체육대회는 관외로 가는 것입니다.

관내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25명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은 수정예산에다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증액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아까 보훈 유족들 보상금이 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점심을 먹고, 그양반들한테 위로금을 주기 위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많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이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