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병찬 의원 발언

제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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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고성군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6, 3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307페이지에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수당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구요. 지방물가에 대해서 지역에 만약에 상수도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뇨수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에 대한것에 대해서 군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심의 하거나 이런 위원회죠.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주로 모이면 뭔 얘기를 합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정부물가요금을 새로 인상하거나 그런 요인이 발생됐을 경우에 지역단위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대책협의회를 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운영방안인데요. 가격을 운영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물가상승 기준 그것을 감안하고 지역단위에 도내 전체적인 물가수준 이런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우리 지역단위에서 적정수준에 도내 평균이라든가 전국에 평균적정수준에 가까운 요금을 선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자문기구입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어느부서에서 했습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산업과 지역경제계에서 그 업무를 맡고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구성인원이 18명인데 대략 어떻게 됩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구성원이 이지역에 요식협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읍면별로 물가와 관련된 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분들이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이 저축업무가 어떻게 관광경제과로 갔어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이게 고유업무가 산업과 지역경제계 고유업무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여기보면은 출생기념 저축통장 지급인데 이게 애기출생신고만 하면은 1,000원씩 넣어주는데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길상

정길상위원

이 50만원이라는 재원은 우리군에서 주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군비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금고를 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농협에다가 그렇게 오래동안 하면은 이런것은 농협에서 군에 다가 지원사항으로 해줘야될 부분인데 우리군비로 준다는것은....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이게 성격자체가 시장, 군수가 앞서서 그 시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리장하면서 많이 받아봤어요. 갖다주면은 다 사장됩니다. 그거가지고 가서 올바르게 착할 사람없어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저희가 기구직제가 지금 저희쪽으로 되어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308, 3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거진연탄비축 창고 전기료 이거 개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연탄창고를 지어줬으면 됐지 전기료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연료 수급차원에서 이게 겨울철에 폭설해가지고 교통두절이 됐다거나 평소에는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서 비축을 하고있습니다만 장기간 폭설로 인해가지고...

근우

강근우위원

연탄한장에 돈이 몇원이 붙어서 이게가는데 전기료까지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좀 잘못된것 같네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건물은 우리가 지워져서 행하고 있더라도 일단거기에서 이루워지는 사항은 돈을 벌고 있지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전기료를 내야지 왜우리가 내야하느냐 이말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전기료는 내야지...

근우

강근우위원

그나마도 우리는 모든걸 해줬는데 이건 돈 얼마안됩니다. 그러나 이런 버릇대기는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인데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얘기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검토를 해가지고....

근우

강근우위원

거기서 행해지는 일이기때문에 거기서 해야지....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좋은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비축창고 운영 규정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볼 사항인데요. 일단 예산조치는 해주시고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인데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타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뒷떨어지고 있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대도시 주변에만 유치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데에 사실 경쟁력에서 뒷떨어지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안되고 그래서 이상용 지사님 계실때 강원도에 중소기업을 끌어들여가지고 육성을 하자 거기에 따른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하고 도하고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건 강원도 법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해가지고 지금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중소기업에다가 저리 융자를 해주는 기금 조성을 하는겁니다. 금융기관은 8%까지 아마 되는걸로 아는데 강원도에서 이것을 하는것은 한 5%선에서 아마 융자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해당 업체가 어떻게됩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이건 중소기업 차원 지원법에 의해서 창업된 중소기업은 다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금이 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럼 이건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됩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한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은 우리가 가지고 옵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원도에 기금으로 적립을하고 고성군내에서 중소기업융자를 받을 중소기업이 있으면은 그것을 신청하면은....

영락

윤영락위원

신청은 어디다 해야죠?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강원도에다 해야됩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그러니까 금융기관보다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기금조성을 위해서 이게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냉동공장을 짓는다면은 여기서 도에서 냉동공장 지원자금 해가지고 15억인가 주는거....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예.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310,311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2,313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죄송합니다. 31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이용요금 대형안내판 제작이라고 180만원 나왔는데 그럼 기존 안내판을 현재 제작이 되어있는 안내판들이 매년 쓰던게 세워져 있을거예요. 요금이 달라진다고 보면은 다시 써야되는데 그건 우리가 달라진 부분만 페인트로 다시 쓴다고할때 이게 꼭 15만원씩 소요가 되는지....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게 실제해수욕장을 하면은 이게 12개 그래가지고 지금 해났습니다만 실제 해수욕장에 각 안내표찰하는게 거의한 삼사십개정도 표찰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걸지금 하는것은 기존 철판으로 되어 있는것을 페인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안을 다시 작성하고 그런게 있고 또 훼손된것은 다시 제작해서 교체를 하고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딱 12개만 필요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180만원 범위내에서 필요한 안내판 같은것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313페이지입니다. 05급량비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근무자 급식이라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저희가 화진포있어봐서 얘기하겠는데요 공무원들이 재시간이 되면은 다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6시이후에는 완전히 불머지대가 되는데 공무원들에 근무자 급식보다도 어떤생활 급여를 더줘가지고 최소한도 11시까지는 근무할수 있는 근무조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좀 편성좀 하셔가지고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그렇다보니까 행해지는게 거기서 이루워지는 행위가 다르게 이루워진다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없는 과정에 그래도 공무원들이 있으면은 물가라도 얘기할수 있는데 저녁이라도 술값이라도 맥주1병에 낮에 1,500원 받다가 저녁에는 2,500원 이렇게 막 올려뛰는데 그런 과정이라도 단속할수 있겠금 시간조정이 더 필요하다 이얘기입니다.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지금 예산조치는 안되있는데요. 그게지금 여태까지 지난해까지는 위탁운영을 했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 세입이 5억 지금 경영수익 사업으로해서 5억 세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차비하고 입장료 그부분은 최소한 직영을 해야만 세입 5억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조라도 11시까지 있어줘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래서 근무하는것은 전반적으로 주간 근무해가지고는 안되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이 급식비 1,300만원 이것가지고는 제가 대충 파악해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수정예산이나 1회추경때 전반적으로 사실 지금 예산에 반영된거에서 조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직영체제를 하게 되면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현장에서 현내 화진포 해수욕장을 운영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끼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을 해야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314페이지 시범해수욕장 운영있지 않습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인명구조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급에만 수상안전요원이 필요하죠.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나급까지 생각한다면 몇개가 있지요. 우리해수욕장이.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우리가 시범해수욕장이 3개소고 가급인데 백도해수욕장까지해서 4개소인데 백도 해수욕장은 사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송지호, 삼포, 화진포 이렇게하고 나머지는 17개 그래서 21개소입니다. 간이해수욕장까지해서 그런데 간이해수욕장은 여태까지는 마을단위에서 운영을 했기때문에 마을단위에서 수상안전요원을 확보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원할수는 없고 여기 작년까지 아까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위탁운영하고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인명구조원을 지원하는 부서는 지원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직영체제가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인명구조문제도 군에서 바로 조치되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해수욕장 거진이나 대진이나 이렇게 보니까 이 수상안전요원 문제가 시급해요. 2명씩 두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원해서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사람들을 가지고 전체 고성군에 파악을 해가지고 체대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가지고 있드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수영에 관해서는 약해요. 그걸 받을려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사람들을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적십자 교육을 할때에 이비용을 줄여가지고 2,700만원인데 이 비용을 해가지고 양성화시켜가지고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면 쓸수있겠금 착출해가지고....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금년에 제가 재무과 있으면서 송지호를 보니까 해병전우회인가 그팀들이 송지호 해수욕장에 위탁계약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아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런 조직을 활용하면은 참 성과가 있을걸로 봐가지고 개인별로 모집해가지고 하는것보다 그런조직을 이용하는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면 인명구조요원 예산세운것은 교육받기 위해서 쓰는게 아닙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교육받기 위해서 쓰는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해가지고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개인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쓰는거지요.

길상

정길상위원

그런데 우리 거진, 대진에는 인명구조원이 관에주는 급여를 주고 쓰지는 않은것같은데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위탁운영을 했지않습니까? 위탁운영을 했으니까 위탁업체에서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같은 경우에는 직영체제를 하게되면은 저희가 직접 인명구조원을 투입해야되는 그런....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면 관광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직영체제로할 생각이십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지금 예산편성자체가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연간 4,000만원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지금 내년도 세입에 5억을 지금예산수입을 잡아났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저희가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이제 그랬으니까 지역단위에서 경영수익 사업 이런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기구조직이 이번에 개편되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시도 해볼려고 그럽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면 311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부분적인것도 있다고 하면은 311페이지에 입장권및 주차권 저기 이영성계장님 한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도 자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주차료 받는거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이수입만큼 못따라가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 수입이 물론 지역에서 일부에 그런 계층들이 포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수입만큼 못따라 갑니다. 이수입만 잠금 장치만 잘하면은 4,000만원이 아니라 경장히 많은 수입을 올릴수가 있어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제가 지금 사무실을 옮겨가지고 춘천시에서 주차 춘천시 지하주차장을 지금 그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니까 주차관리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드라구요. 그래서 서울에서 기계개폐기 설치하는 업체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거기다 카다록 요구를 했어요. 그게오면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삼성이나 대우나 금성이나 큰 주차장 가면은 다이런식으로 하거든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걸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절적으로 약한두달정도 임시 설치했다가 철거가 가능한거냐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설치비가 얼마나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게 그다음에 내구성도 우리가 1년써가지고 못쓸것같으면은 안되고 수지분석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할려고 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다음에 기계중에서도 주민들이 들어 갈 때에는 다른 카드로 옆으로 집어넣어 주면은....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것은 운영상에 묘를 기하면 되는 거구요.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315페이지 화진포, 전적관광지개발 토지매입 100필지가 되어있습니다. 100필지면은 어느 부분내용입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이것은 죽정리에서 군부대 콘도 들어가는 도로 그지역을 내년도에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확포장사업을 합니다. 2.5㎞에 대해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316,317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316페이지 건봉사 전적관광지 주차장시설 2억 8,500만원 국비가 이게 확정된겁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국비가 확정된 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해가지고 주차장 관리는 어디 건봉사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성군에서 합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주차장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있는데요.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할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이나 부대시설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만 용지기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방세수증대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할려고 해보니까 상위법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시군자치단체 조례로해서 정해야만 요금을 징수할수 있는데 그게지금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면서 지금 비지정 관광지가 장신유원지가 있고, 도원이 있고, 봉포가 있는데, 거기도 실제 청소비 명목으로만 지금 받고 있지 주차장 요금은 못받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관광경제과가 지금 생겼으니까 지역 단위에서 주차비를 사실상 음성적으로 주차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고성군 수입이 아니고 운영하는 위탁업체에서 수입을 보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우리군 수입으로 받을수 있는 그런 방안을 관련법하고 조례하고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할생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조례가 우선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우리 고성군 조례가 그게 비지정관광지 지금 주차비를 받을수 있는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관광지내에 시설 이용요금 조례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데만이 주차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경우가 송지호하고 화진포하고 삼포하고 이 세군데는 그 조례를 적용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그외지역은 지금 건봉사 같은데에는 관광지로 지정은 사실상 안되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적용이 지금 배제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관광진흥법에 배제됐지만 주차비를 징수할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주차비를 징수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한다는것은 상위모법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조금 저희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는게 비지정관광지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청소비 명목으로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비까지 징수할수 있는 방안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할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말씀을 드리는건 좀 시기상조고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이런경우는 전국적인 추세고 다 아쉬워하는점이 있는데 그런데 타시군이나 타시도나 이런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조례가 없어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없습니다. 없고 지금 사찰같은데에는 전통사찰법에 근거해가지고 사찰구역으로 문화제가 있는 사찰 그러니까 문화제 관리법하고 전통사찰법하고 관련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입장료하고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봉사는 지금 문화제로 해서 지금 지정되어있는 그게 미약하고 관련조례가 지금 안되있기 때문에 그부분도 같이 저희가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건봉사도 그렇고 화엄사도 그렇고...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이부분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일단 우리가 주차장을 건봉사 부지에다 하게되잖아요. 그렇죠.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

땅자체가 건봉사 부지인데 건봉사하고 이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확실한 서로 만일에 건봉사에다 해놓고 자기네 땅인데 물론 시설은 고성군에서 했지만 고성군에 양보를 못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례만 제정이 되면은 그건 가능합니다. 지금 양양군에서 낙산사에 입장료를 징수를 해가지고 40%를 양양군에다 교부를 합니다. 양양군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 건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낙산사자체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내에 사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금을 징수해가지고 40%를 교부받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지정은 안되있습니다. 안되있는데 그래서 문화제 관리법에 의한 방안 그다음에 전통사찰법에 의한것 그다음에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비지정 관광지 조례 이런걸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재원은 국비입니다만 고성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주니까 거기에 따른 수입을 저희가 고성군에서 보는데 아주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법적으로 조금 그런 걸림돌이 있기때문에 현실화는 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318,319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0페이지부터 321, 322페이지까지 동시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3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정차 단속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97만 2천원인데 올해 61만 5천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35만 7천원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되서 한 200%정도가 삭감됐으며, 고지서 및 서식인쇄 이것도 3,300원짜리가 10종에 3권, 9만 9천원인데 물론 절감대책이 있어서 10%삭감됐는데 사실상 보게되면은 그런문제나 또 그밑에 04피복비에 보게되면은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9만 9천원되어 있어요. 이게 9만 9천원짜리 어떻게 9만 9천원짜리 예산을 세웠는지 이런 부분이나 윗부분이나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이게 작년도에 97만 2천원이 금년에 35만 7천원인데요. 이게 주정차 단속업무에 필요한 서식 그다음에 단속과 관련된 사진에 따른 필름구입이라든가 현상료, 인화료 그것만 그렇지 그이외에 한 60만원정도 되는것은 작년도에는 아마 제가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지금 못드리고있는데요. 다른 필요사업에 그게된것이지 주정차단속업무에 관련된 수용비는 35만 7천원이면은 일단은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나머지 60만원정도가 무조건 절감된게 아니라 다른....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다른 항목으로 바꿔진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9만 9천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피복비가 어떤 유형이나 하면은 그러니까 외지에 나가서 현장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는 아주 9만9천원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상 못이 박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복장을 갖추워야죠.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게되면은 우리 이과만 아니고 다보게되면은 이렇게 묘한 일들이 걸려가지고....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현실물가하고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현실화 할려면 많이 향상되야 되는데 저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사실 우리가 현실로 보게되면은 여름에 주정차 단속하는거 피복한벌씩 사봐야 9만9천원짜리 안사도 사실상 됩니다. 겨울 것 같으면은 20만원주면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322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신호기설치, 갈매기표지판 시설, 쏠라이트시설, 교통 안전표시시설 여기 예산이 9,600만원이 섰는데 요전날 내무과에 있던가 기획실에 있던가 경찰서 보조하는데 교통관계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다 세웠는데 여기다 또 이렇게 섰다 이말이예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이것도 경찰지원입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병찬

이병찬위원

내무과인가 어딘가 섰는데 이게 이중이 아닌가해서 내가 물어보는거예요. 그때당시에 물으니까 경찰에다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느냐 그게아니고 교통신호 뭐 이런걸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거다 이렇게 얘기나왔거든 그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통표지판이나 안내판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진 진입도로 준공이 거의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송포에서 거진시내로 거기는 양쪽신호등이 다서야되겠지요. 그런데 송포리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가 커브 머리면서 통일전망대가 있다보니까 관광차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다 횡단보도하나 거달라하는 얘기예요. 거기가 이쪽저쪽이 커브머리거든요. 이쪽에서도 커브 저쪽에서도 커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저는 교통신호기 설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되는 부분이지만 갈림길이니까 그마을에 횡단보도를 거달라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연식

임연식위원장

더이상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과 관계계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2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 3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8, 3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0,331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2,333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332페이지 01보상금에서 산불진화 급식 500명, 국도군비가 다 들어가는데 500명 그럼 한사람앞에 5천원씩 입니까?

허송

허송산림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은 어느사람에게 주는겁니까?

허송

허송산림과장

이건 참여주민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5천원씩 계산해가지고 500명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산불이 우리 이게 어쩔수없이 위에서 내려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얼마주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것은

이것은실무계장

산불이 발생했을때 진화를 위한 참여 주민에게 야간급식이라든가 중식이라든가....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보다는 300%정도가 올랐는데 지금%수가 문제가 아니고 작년 같은데를 대비해서 이렇게 올렸느냐 이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허송

허송산림과장

이것하나 예를들면은 작년도에 운봉산 탔을때 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이튿날 아침까지 탔는데 쌀을 두가마해서 밥을해서 주민들 불끄는데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데서 돌려가지고 쓴적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올해 500명정도 한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과장님 이게 국비가 125만원이 섰는데요. 이게 만약에 내년에 운좋게 산불이 안난다 예를들어서 우리 고성군관내에 안나도 125만원이 지원됩니까?

것은

이것은실무계장

지원은 되는데 저희들이 산불이 안났을때에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납이 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333페이지하고 그뒤에까지해서 시설비가 올해 3,800만원이 감이됐고, 그다음에 같은 내용이니까 335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5,800만원이 예산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부분은 보편적으로 군비가 감액된거예요. 아니면 국도군비가 똑같이 감액된겁니까? 전년대비 %수가.

같은

똑같은실무계장

비율에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같은 비율에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01구료비 임업협동조합운영 이건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또 올라왔습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334페이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900㏊ 전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보다 얼마나 비해서 선겁니까?

허송

허송산림과장

작년에 1,400㏊인데 올해 1,900㏊로서 물량이 늘었습니다. 늘은것은 도에서도 지금 소나무 존재하고 있는데가 양양하고 강릉일부하고 고성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쪽에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조를 많이 줘가지고 물량이 올해 늘었습니다. 그런데 1,900㏊분에 군비 부담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여기있는것 보면은 2억 3,500만원이 부족해서 조정예산에서 한 1억 5,000만원은 되고 약지금 모자른게 8,500만원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그비율에 따라서 도비, 국비 물량이 또 도에서 조정이 되서 깎아내려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말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솔잎혹파리 같은것은 그냥놔두게 되면은 아까도 속초, 양양, 고성 이런데가 이게살려고 바둥바둥하는 지금 반도못해가지고 반은살고 반은 죽었는데 그게놔두면 자꾸 옆으로 번집니다. 그냥놔두면 다른 비용은 몰라도 다른 비용은 절감도좋고 깎는것도 좋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정길상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 1,119만원 들어가는데 예찰조사 2명하는데 돈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해주십시요.

허송

허송산림과장

병충해 예찰조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몇일간하는데 인건비가 1,119만원 들어갑니까?

것은

이것은실무계장

솔잎혹파리하고 일반병충해 모든것을 예찰을 1년연중 겨울만 나두고는 예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당이 3만 7,300원씩 해가지고 1년을 계속하도록 이렇게해서 되어있는 겁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어느 봉포리지역에 솔잎혹파리가 번지고 있다 그걸가지고 1년내내 조사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2명가지고 조사도하고 방제도하고 방제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있겠지만은 방제할때에는 방제용역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허송

허송산림과장

이건 개소마다 망을 설치해놓고 이지역에서는 솔잎혹파리 몇마리가 하루에 나오느냐 또 한달동안 조사를해서 사실내용은 복잡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런데 2명이 그넓은 지역을 그건 조사만하는거잖아요. 매일매일 조사합니까?

허송

허송산림과장

조사하고 방제도하고..

길상

정길상위원

방제는 방제팀이 따로있어요. 그런데 이걸 민간인이 예찰조사하는거예요.

허송

허송산림과장

이건 정규직원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요원을 채용해가지고 씁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조사하는데 일반주민들을 채용해서 쓰는게 아닙니까?

허송

허송산림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그런데 솔잎혹파리가 어떻게 번지는지 기본 임업에 대한 병충해에 대한 상식을 갖고있는 사람이야지 일반주민들이 송충해가 몇나무에 몇마리씩 되어있고 그걸 어떻게 정확히 파악합니까?

허송

허송산림과장

그래서 조사원 채용한 사람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이 직원들하고 하면서 숙달시켜놓고 혼자도 다니고 직원하고 같이 다니기도 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하루에 3만3천원씩 지급해가지고 1년에 ,119만원이 되는군요.

영락

윤영락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현재 예찰조사원 2명은 우리 현재 근무하고있는 일용직 인부임입니까? 아니면 매년 다른 사람을 구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허송

허송산림과장

매년 쓰는게아니고 여기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군에서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어렵느냐 하면은 솔잎 혹파리 발생하는게 다같이 공평하게 발생하지 않고 같은 지역이라도 좀온도가 높은데는 먼저 발생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그분들이 오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허송

허송산림과장

근무한지가 산림조합에 4년인가 거기서 근무한 사람을 다른직원을 채용하면 안되겠길래 이미많이 하던사람을 산림조합에서 데려왔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아까했던 얘기인데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으로서 우리 현실태에 맞겠금 돈을 무조건 준하고만해서 좋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밥술이나 먹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건 없지 않습니까? 모든게 그러면 자기단체가 은행 업무까지 시작되는 과정에 꼭이나 국고나 군비를 준다는것은 모순된거라고 보고 위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허송

허송산림과장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말씀도 계시고해서 도에도 알아보고 다른데도 알아보고 각종 법률관계하고 규정관계를 찾아보니까 단순히 지금 말씀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주고 있어서 지금 이건 신중히 생각할 문제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과장님 여기 국비가 반이고 군비반이고 했는데 예를들어 이렇게 한번해봅시다. 그러면 국비는 내려오는게 아닙니까?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허송

허송산림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군에서 국비만 전달하면 안될까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근우

강근우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현실에 맞겠금 해줘야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워져서 관선군수가 아닌 민선군수가 들어왔다고 봐지면은 과감하게 고칠부분은 고쳐나가야지 내려보냈다고 무조건 해야하는 부담액이 어디있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해봐야 그렇고 우리 의회쪽에서나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이걸 가지고 말귀를 잘넣어서 중앙이나 이렇게좀 사실 이렇게 이렇게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내년부터는 예산도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니까 참고를 해달라고 자꾸 권유를해서....

허송

허송산림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장

과장님 일전에 행정감사때 나온얘기인데요. 뭐냐하면은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5년 10년전 같으면은 산림조합이 상당히 빈곤했어요. 그런데 시대적 세월이 20년 수복되서 사오십년 흐르다 보니까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지금 많이 비대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원하느냐하는 문제가 바로 제기되는건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상부에다가 우리가 봤을때에도 우리과에서 과장님 봤을때에도 산림조합은 이제는 혼자 독립기관으로서 충분히 살아나갈수 있다. 지원안해도 이렇게 건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송

허송산림과장

바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산림과나 내무과 같은데는 국도비사업이 많다보니까 솔직히 실무선에서는 참 잘못하면은 300만원 때문에 3,000만원짜리가 안내려오는 수가 있단 말이예요.

희들

저희들실무계장

산림과는 국가위임사무하고 비슷합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연식

임연식위원장

33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6,337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8,339,340페이지 동시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339페이지 시설비에 건봉사 진입로 가로수 벗나무 이부분에 저가 화진포것도 같이 넣어서 식재를 했으면 했는데 같은 관광여건이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저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건봉사는 아직까지 개발하는 곳이고 아직까지 그쪽에 우리 관광요원화 되기는 아직 긴세월이 조금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화진포경관이나 통일전망대를 가는 시점 우리 고성군으로서 관광을 한다고 봤을때에 필요성이 있는데부터 먼저 투자의 방향이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저가 한말씀더 하는겁니다.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하자 이거지요.

허송

허송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화진포진입로에다가 양쪽에 좋은 벗나무를 갖다 심는게 더효과적이고 좋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의장님도 그러시고 군수님도 그렇게 건봉사에 진입로에다가 벗나무 심었으면 좋겠다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마는 벗나무가 이지방에서 양묘를 해서 키워가지고 심은게 잘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죽는다 이겁니다. 추위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해서 그러나 산에서 캐다심은 재래종은 살수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 지금 그렇다해서 여기갖다 심어봐야 큰나무는 본당 10만원이상 가기때문에 돈이적어 못심고 지금 갖다심는게 1m높이에서 6㎝내지 5㎝정도 되는 나무가 본당 5만원 이상씩 갑니다. 심을라면은 그럼 이런것 갖다가 400본 심어놔봐야 큰 실제 나오는것도 없습니다. 산속에서 나오는것도,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또 의장님이나 군수님 말씀하신것 안할수도 없고 할려고 보니까 이것을 했는데 또 하다가도 예산이 여기서 사오천만원 들어가야 그나무도 심는데 지금 여기 2,000만원 밖에 여기안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주는 조건하에 이걸 넣습니다만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근우

강근우위원

아니지금 말씀가운데 해변쪽에 벗나무가 잘안된다 했는데 일정때 심어난 낙산사같은 바닷가 옆에도 가봐요. 좀잘컸었나 바로 낙산사 의상대 거기에도 벗나무가 잘돼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얘기네요.

허송

허송산림과장

많이 심어가지고 적응받으면 그대로 살아갈수 있다 이런 결론은 나왔습니다. 아주 전혀안되는건 아닙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여기 벗나무잘되요. 거진국민학교...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거기는 화진포 들어가는 통일전망대까지는 도로변에다가 한다는것은 어떤 바다옆이 아니고 더군다나 육지형태를 다 싸고 있는데....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미안합니다. 3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시설비에 보면은 지효성 지상방제하고 속효성지상방제 그두가지 사업이 전년대비 지금 1,200만원이 늘었는데 1,200만원이 금년도에 왜늘어야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송

허송산림과장

이것은 올해 2,861만 5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효성 지상방제하고 속효성 지상방제인데 지효성이라는것은 한번 치게되면은 1주일정도까지는 그잎파리를 벌레가 먹으면 계속 죽는약이고 속효성은 바로 벌레에다 약을 치면은 바로 떨어지는건데 이게 올해 방제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도변, 지방도변, 군도변 또는 공공기관 그외에 공원 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곳은 우리가 다약을 쳐야됩니다. 우리가 가로수만 약을 칠려고 그러다 보니까 약이 모자르고 인건비가 모자르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해서 올해 조금 더 넣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럼 이경우에 우리 도비가 왜 조금씩 예산이 내시가 됐나요. 반, 반한다든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때 도비, 군비를 50%, 50%하는데 여기는 전혀 예산을 도비확보를 절반못한 상태에서 우리군비로만 다충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것은

그것은실무계장

산림청에서 국비, 도비, 군비 부담율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을 적게할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수 없는 예산입니까? 항목이, 여기는 도비만 배정을 받았거든요.

업은

이사업은실무계장

산림청 국고 시책사업이 아니고 도자체 시책사업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도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 고성군에 사업량 떨어진 목표가 이렇게된다 이얘기예요.

들이

저희들이실무계장

작년에 방제를 해봤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올렸습니다.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각 시군으로 사업량이 내려오게 되는겁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337페이지에 보면은 산불감시 및 진화 장비 구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예산이 그런데 산불이 그렇게 나면서도 우리장비 가지고 있는 구입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거 처음하는 겁니까?

허송

허송산림과장

처음하는게 아니고 이미가지고 있는게 많이 있는데 등짐펌프라든가 이런것은 가지고가서 물을지고 올라가서 불을끄고 그러는건데 이게 하다보면은 많이 망가집니다. 나무에 걸려 찢어지고 고장이 나서 못쓰게되고 또 수리해 쓰는것도 있고 아주 못쓰고 폐기하는게 많습니다. 그전에 있는걸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 작년에 불이나다 보니까 이게 이만큼 필요해서 더 넣은겁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아니 등짐펌프 하나에 6만5천원짜리인데요. 6만5천원짜리는 상품가치가 꾀있는건데 그게올라 찢어질 정도로 그거하고 쌍안경은 이게 10년 20년도 쓰는 쌍안경인데 무선국 증폭기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에 왜이렇게 4,500만원 세웠습니까?

허송

허송산림과장

불이 자주나다 보니까 이런게 필요해서....

길상

정길상위원

필요한건 맞아요. 맞는데 전년도에는 산불이 전년도나 이렇게 할때에는 왜이런 장비들이 없었느냐 하는거지요.

허송

허송산림과장

전년도에는 안섰지만은 그전년도해에 이걸많이 구입했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많이 구입했는데 다노후되고 없다구요.

허송

허송산림과장

노후되고 고장도나고 지금 새로 나오는게 좋은게 나오고 사실 불끄러 물을지고 산에 올라간다는게 보통 힘드는게 아닙니다. 그전것은 펌프질해가지고 나갔는데 지금것은 스위치만 눌러도 나가게되어있고 그래서 점점좋은게 개발이되서 나오고해서 새로나온것을 사서 쓸라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럼 휴대용무전기는 몇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53대인데 336페이지보면은 3대 또 사네요.

10대이상으로요.

무선국 증폭기는 본부 CP에 가지고 있는거예요.

하고

저희하고실무계장

토성면이 휴대용 무전기로 안되기 때문에 토성면에 지금 무선국이 설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안되가지고 증폭기를 토성면에다가 달려고 합니다.

허송

허송산림과장

그러니까 본부에 하나있고 토성면에 1대있으면 우리관내는 다통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면에다 이걸 1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340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4,100만원이 내년도에 신규로 섰는데요. 여기 쭈욱 야계사방같은 경우는 2,000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여기지금 어디어디를 어떻게 구상해가지고 새로 세우는 겁니까?

허송

허송산림과장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사업을 도에 산림환경연구소안에 사방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군내에 산지사방 3㏊, 야계사방 2㏊, 산지사방은 산에 사태가 나거나 하는것이고, 야계사방은 산골도랑에 양쪽에 담하나 쌓아가지고 파헤 나가는데 이런걸 말합니다. 사방댐은 그중에 1개소를 물을 고이게 했다가 서서히 나가게 하는 곳이고 사방지추비는 이미 사방한데다가 비료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장소는 지금 정해져 있지않고 이만한 물량을 주고 이제 우리가 1차조사를하고 보고하면 그사람들이 나와서 판단해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소를 확정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허송

허송산림과장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군비부담은 9%만 부담하면은 자기들이 사업을 다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니까 이예산에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확실하게 안서있다구요.

허송

허송산림과장

사업계획이 안서있습니다. 장소는 우리 나름대로에 여러군데를 봐두고 있습니다. 할려고, 그러나 거기서 나와가지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림과장님과 관계계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54, 3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3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문암2리 마을회관 신축, 하2리 마을회관 보수가 있는데 현지나가 봤습니까? 왜 쓸데없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지 모르겠네, 마을회관이 있는데보수만 하면은 충분히 창틀 몇개만 갈아끼우면 되는데 내가 하고싶은 얘기는 문암2리서 벌써 마을에서 빚을 내가지고 부지를 샀다이거야 그런데 예산을 오늘로서 심의하는데 벌써 땅을 샀으니 어떻게 되가는거예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진흥계소관 인데요. 땅산 관계는 저가 잘파악을 못했구요.

병찬

이병찬위원

예산을 오늘로서 다루는데 벌써 빚을 내가지고 땅을 샀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건지 그리고 군비없다 하면서 이거 보수하면은 충분히 쓴다고요. 예산을주는건 반가운 얘긴데...

근우

강근우위원

과장님 현지에 한번 나가보세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제가 현지한번 나가서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여기 아는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건설과 넘어왔어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게 사회진흥과 진흥계에서 취급하던건데 저희가 짓는것만 신축만 알고서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현지를 나가보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354페이지 범죄없는 마을육성해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 이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범죄없는마을 육성은 검찰청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96년 5월 1일 법의날에서 선정을 합니다. 대상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이걸 아마 1년차에 5마을 500만원 2년차에 2마을 400만원 3년차에 2마을 6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현금을 지원합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병찬

이병찬위원

이것은 사업은 검찰에서 시행을하고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

강덕

이강덕위원

사업도 검찰에서 지정해주는 사업이아니고 다른마을에서...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영락

윤영락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우리 임의대로 삭감하거나 이렇게 할수있는 여지는 전혀없는 상태예요. 이 예산은.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진흥과에 업무가 어제 넘어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결정하는것만 알고 5월 1일 법의 날에 선정하는 걸로만 알고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좋습니다. 다시 확인하는걸로 하고 그 밑에 읍면복지회관 대수선 4읍면 4,000만원 이게 4읍면 이면 어디어디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간성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이 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공히 1,000만원씩.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거진읍 빼놓고는 따른데는 새로다지은건데 거기도 수선할께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4개읍면인데 대수선 할수있는 범위를 정하면은 나중에 예산들어가는 범위내에서....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길상

정길상위원

그리고 355페이지에 현내복지회관 식당 집기구입 이거 군에서 사줍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탁자하고 의자하고 집기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356,357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356페이지 국도변 풀베기인부임 이거 취로사업으로 나가는데 별도로 인부임세워야 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거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구. 취로사업으로 다하는데 여기 구태여 넣어야 되는지, 이거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근우

강근우위원

덧붙여서 얘기하겠는데요. 이건 이병찬 위원님 말다나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길상

정길상위원

꽃묘식재 인부임 이것도 취로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그내역을 자료하나 뽑아가지고 주세요. 작년도 했던사업,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358,359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 정주생활권사업, 민북개발사업 그다음에 군부대주변마을 2건 어디어디인지 내려가면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은 현내면 대진1리 도로개설하고 대진5리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은 96년 1월 도사업선정지시에 의해서 있는 사업이 선정지시가 되겠구요. 그래서 읍면 개발위원회 거쳐서 준 농어촌 개발 발전심의회 거쳐가지고 사업이 선정되겠습니다. 민북개발사업은 현내면이 되겠습니다. 명파리 해수욕장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사업은 2건인데 간성에 동호간 포장공사고 거진 석문리 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병찬

이병찬위원

기획실장님 그런데 여기하고 동떨어진 얘긴데 요전날 금년도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할 당시에 정주권사업은 토성면 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거기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오지개발사업이 현내면으로 지정되고 민북개발사업도 현내면으로 지정된 사업인데 읍면별로 나오는 사업에 이걸 공통사업에 넣단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상을 내가 받았느냐하면은 여기 강위원님한테 죄송한 얘기가 될라는지는 몰라도 현내면 투자비율을 낮추기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한 인상을 받드라구요. 말을 안했는데, 왜자꾸 숨겨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단말이야, 이렇게되면은 읍면비율이 현내면이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들어가면은 벌써 8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왜 공통사업에 넣어넣느냔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현내면 비율을 낮추기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한 인상을 내가 딱받았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360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4,365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364페이지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어디어디 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가을착수가 사천 25㏊, 어천리 43㏊, 용하리가 14㏊, 구성리 19㏊가 되겠습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장

366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0,371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죄송합니다. 36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소하천정비가 죽왕, 삼포 순포천하고 토성면 학야리 핵골천, 거진 오정리에 진골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먼저 보건소앞에 소하천사업 그런식으로 하는 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설계를 다시할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사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런사업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372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0,381,382페이지 동시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죄송합니다. 377페이지, 06임차료에 보면은 굴삭기 임차료 3,000만원 기획실장님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계속해가지고 저희가 사무인계를 인수받아가지고 연말쯤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사야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임대가 좋은지 지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그리고 한꺼번에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실상 아까 굴삭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얘기해서 집고넘어가는 건데요. 한꺼번에 뭐다하겠다고 합니까? 점차적인 1년에 5개월만 해가지고 아주 잘못된 부분만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거기다 무조건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좀 잘못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문제는 저희가 분석을해서 사야되는지 또 임대해가지고 쓰는건지 방안이 나오면은 지금까지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3,000만원정도 임차료가 들어가면 사는게 좋지않아요.

제가

제가실무계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그러한 사업계획이 있었을때 저희들이 임대관계하고 굴삭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분석보고를 한번드린게 있는데요. 실제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보수라는것이 기능직에의한 기사 구입도 보수가 되야되는데 근간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사람들이 130에서 150 월보수를 받게 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채용을 한다고 보면은 자격증이 확보되면서 일해야되는데 과연 기능직 10등급 보수를 받고 군청에와서 과연 일하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었구요.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임차료가 계속나가는것하고 저희들이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게 되면은 수시라도 아무런 주민이 요구하는 현장에가서 시급성을 가려가지고와서 해결할수 있는 그런 장점은 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분할금액이라든가 이런것을 따져보니까 실로 저희들이 5년 계상을 했을때 1억을 잡았을때 임차료가 조금은 들어갑니다. 그런걸 봤을때 운영비를 본다면은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든지 그다음에 보수비 이런것을 따졌을때 임차와 구입은 큰차이는 없습니다만 주민을 위하고 추진한다라면은 구입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적기에 적소에 갔다가 해결할수 있는 장점도 안고는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떤어떤식으로 할것인지 분석을해서..

길상

정길상위원

여기 경상비 유지비에 대해서 그사람이 기술자가 기사가 어느정도 만큼에 장비를 아끼느냐에 따라서 장비관리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이내용에는 없는사람인데 문암지구 국토이용계획 용도지구 변경하는 용역비 수정예산에 확실한 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그건 수정예산에 들어올겁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378페이지에 원암리 택지조성 사업 있잖아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단순하게 그냥 택지조성해서 팔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곤도라 설치고 모든게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지만은 확실한 결정은 지금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택지를 조성함으로해서 순수한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해놓고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어떤것을 시작할때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안목을 내다 보고하는것하고 초보자가 택지만 우선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사업은 비전이 없는거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개발계획은 용역관계에 들어가가지고 나와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공람공고 거쳐가지고 모든게 절차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연수를 갔다와도 직원이 봤을때에 될수있다고 생각하는것하고 윗사람이 갔다와가지고 봐가지고 될수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일어나는 이게틀려지거든요. 우리 기획실장님이 갔다와서 곤도라하면 좋겠다 그럼 곤도라계획을 여기다 하는거예요. 부지위치상으로 봤을때에 사람을 끌수있는 어떤 재원적인 이런 부분이 곤도라사업 아무곳에나 설치하면 된다라는 개념하고 위치가 너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곤도라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드라구요. 기획실장님 여기있으면 바로 묻겠는데 그런 부분쪽에서 봤을때 무슨 구상이 있는데 택지만 얘기하고 다른것은 얘기도 하나도 안하고 이렇게 하시드라구요.

길상

정길상실무계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조금 말씀드렸구요. 평소 정위원님이 제3섹타사업 추진방식이라든지 의견을 주신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원암지구 온천지구 자체가 지금 국토이용 계획 변경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은 지난번에 1차용역을 먼저 군수님계실때에 개발용역을 줘서 개괄적인 확정된 사업 개발계획 구상은 아닙니다만서도 대략적인 확정되지않은 개발구상은 지금현재 건설과에 도면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오신 군수님의 의견은 그것이 저희들이 다시 구상을해서 개발계획승인을 도에 요구해야 되기때문에 지금 뒷편은 풀장이라든지 소리박물관이라든지 그러한 걸로 배치는되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또 구상하고있는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 곤도라 설치 그러한 관계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가 들어가 있지않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 구상이 확정이 될 때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돌아오는 우리지역에 이익이 어느것이 크냐에 따라서 저희 행정집행부에 어느 민간업체 유치라든가 이걸 떠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할나름이니까, 그개발계획 승인을 할때에 각관련부서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구상을 할기간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 저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떤 용역비용이 경장히 많이 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대한 계획이 서있다면은 차라리 이런것은 어떤 내적인 수의계약식으로 우리군에다가 어떤 큰회사를 끌여들여서 이러이러한 구상으로 여기다 할려고한다 그래가지고 그 용역부분에 대한 우리가 들어가야할 부분은 그쪽 파트 전문파트에다 줘버리는거예요. 개발계획을 가지고와서 건설과에 용역하고 다가지고와서 거기서 우리가 추구하던 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비용에 대한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날것같은데 그걸 우리자체에서 머리로서 그걸 꾸밀려고 하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건 업체에 부분적인 개발용역밖에 안되는걸로 저가알고 있구요. 저희가 지금하는것은 원암지구 온천지구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일부분에 한한 용역은 어차피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들이는데, 전반적인 관계는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우리가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업자들이 내가큰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떠한 지역만 있어가지고 허가조건만 되면은요. 기자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체를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체에서 각자에 자기용역과 자기구상과 어떤 투자비를 가지고 다 제출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얘기할때에는 여기서 18만평이 나오면은 약 5억이나 8억을 들여서 40억이라는 이익이 생긴다 그랬어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땅문제밖에 더되느냐 그거지요. 분명히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계는

그관계는실무계장

대지로 환산했을때에 수익사업이구요. 안그러면은 몇토지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것을 매입을하자면은 그렇게 돈이 소요되니까 그마만큼 그것은 경영수익상에서 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이익금이다 인근 토지지가로 환산했을때 이야기고 그 토지조성이된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추진방향이고 지금까지 개발용역비 역시도 각업체들하고 같이 공공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군비를 투자하고 같이 면적에 따라서 지금 기존업체들하고 같이 용역비를 같이 분담을해서 개발계획이 용역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택지가 조성되고 난다음에 개발계획은 우리가 차후 다루어야될 문제라는 설명을 제가...

길상

정길상위원

그렇죠. 개발계획하고 어떠한 마스트플렌이 나왔을때에는 40억이라는것이 제한될수가 없는거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금현재 인근지가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거고....

연식

임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과 관계계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00,4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2,403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403페이지 물품구입 복사기교체 330만원 이것은 올해 교체를 해야되는지요.

종기

최종기민방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