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 검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 검사기 간은 95년 8월 7일부터 95년 8월 26 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에 차영 철위원입니다. 위원에 김용상씨, 위 원에 김현욱씨 세분에 수고를 해주 셨습니다. (조치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 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 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검 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532억5,179만 2,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8억 5,518만원이며 예산현액은 561억697 만2,000원으로 예산현액대 수납액은 100.3%인 563억1,728만원이고 지출 액은 81.1%인 455억4,933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예산현액대 수납액은 100.9%인 512억6,631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83.5%인 424억1,689만4000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대 수 납액은 94.9%인 50억5,096만1,000원 이고 지출액은 58.9%인 31억3,24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현액대 징수결정액은 101.4%인 569억4,642 만2,870원이고 수납액은 100.3%인 563억1,727만9,810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예산현액대 징수결정 액은 101.9%인 518억359만9,270원이 고 수납액은 100.9%인 512억6,631만 8,66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은 96.7%인 50억5,096 만1,15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입니다. 예산현액대 지출원인행위액은 485 억2,066만9,010원이며, 이월액은 45 억6,995만4,000원이고 불용액은 59 억8,768만7,99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대 지출원인 행위액은 453억6,159만9,400원, 이 월액은 45억4,332만원, 불용액은 38 억2,912만1,600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대 지출원인행위액은 31억 5,906만9,610원, 이월액은 2,663만 4,000원, 불용액은 21억5,856만6390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 리 현황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세요 세계잉여금은 107억6,794만9,800 원이고 그중 명시이월이 15억9,861 만5,000원, 사고이월이 29억7,133만 9,000원, 국.도비 보조사용잔액이 1 억1,881먼8,070원, 순세계잉여금은 60억7,917만7,730원입니다. 일반회 계의 세계잉여금은 88억4,942만4260 원이고 그중 명시이월이 15억9,861 만5,00원, 사고이월이 29억4,470만 5,000원, 국.도비 보조사용 잔액이 1억464만9,510원, 순세계 잉여금이 42억145만4,75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19억1,852만,5,540원 사고이월이 2,663만4,000원, 국.도 비 보조사용잔액이 1,416만8,560원, 순세계잉여금이 18억7,772만2,980원 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입니 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71억 6,852만5,640원이며, 당해년도 발생 액은 12억3,921만4,620원이고 당해 년도 상환소멸액은 14억956만20원이 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9억9,818 만240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85억9,097만8,550원이며 당해년도에 13억8,597만5,060원이 감되어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72억500만3,490원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 금현황입니다. 기금은 3종으로 전년도 현재액은 1억2,755만 1,410원이며, 수납액은 4,454만9,330원, 지출액은 1,125만 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억6,085 만74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명시, 사고이월, 예비비지출, 물품증감, 공유재산 증 감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경지정리 예정지 기본 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경 지정리 보조금중 3,026만7,000원을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 설계비로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용 이체는 없으 며, 다음년도 이월현황은 명시이월 9건 15억9,861만5,000원, 사고이월 60건 29억7,133만9,000원, 계 69건 45억 6,995만4,000원이고 계속비 이 월은 없으며 예비비지출은 청소년수 련소 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기 본경비 및 극심한 가뭄으로 밭작물 피해예상에 따른 양수장비 및 유류 대로 1억1,38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815만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915개 품목 14억1,924만7,000 이며 당해년도 취득이 154개 품목 3 억7,646만8,000원이고 처분은 33개 품목 3,786만8,000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 1,036개 품목 17억5,784만 7,000원이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액은 전년도말 현재 44,946,496㎡ 129억4,678만3,000원이고 당해년도 증이 599,438㎡ 13억2,979만4,000원 감이 210,049㎡ 1억6,258만9,000원 으로 당해년도말 현재 45,335,885㎡ 141억1,39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대 100.9%인 512억6,631만9,000원이 수 납되었고 그중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79억2,404만5,000원, 세외수입이136 억8,245만1,000원, 의존수입이 지방 교부세가 147억2,100만원, 지방양여 금이 38억759만4,000원, 보조금이 111억3,122만9,000원으로 결산되었 으며 자체수입은 216억649만6,000원 으로 재정자립도가 42.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대 83.5%인 424억1,689만4,000원이 지 출되었고 그중 인건비가 80억5,791 만3,000원, 물건비가 49억7,572만 8,000원, 이전경비가 36억109만8000 원, 자본지출이 227억6,996만2,000 원, 보전재원이 1억6,640만원, 내부 거래가 7억원, 기타가 21억4,579만 3,000원이며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등 투자적 경비는 53.6%인 227억6,996만2,000원이 지출되었습 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중 미수납이월 액이 6억2,357만5,430원, 불용액이 59억8,768만7,990원인바 각종 미납 금 일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예산편성시 불용액 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 여야 할 것이며 당해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의거 당해년도 회계결산 지 침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한 제한 기간내 군의회에 제출하 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결산 을 실시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마는 시 정조치 하겠다. 향후 잘하겠다. 이 러한 것으로 답변을 해오셨는데 믿 고서 그 이듬해 보면은 오히려 더 그 오류가 심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때그때에 향후 잘하겠다는 얘기로 입에 발린 그러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고 실 질적인 주민에 최고 의결기관인 의 회에서 검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 이니까 이것을 여기에 꼭 지적받은 것은 실지 시정이 될수 있게끔 노력 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 서 자꾸만 이러한 안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또 당시에 읍면별로 결산 서가 작성이 안되서 읍면은 세부적 인 결산을 못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처음 접하는 것인데 이 월면 지출계산서 그러니까 연도폐쇄 되는달에 지출계산서가 다 마무리 되는것 아닙니까. 보니까 안받았어 요. 이거 안됩니다. 지도를 하셔서라도 이것은 받아야 지요?

예.

온돈과 쓴돈이 다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자금 수령액하고 지출액하고 이것이 안맞습니다. 장 부를 막을때에는 딱 이꼬르 되어서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이 러한 일이 없도록 읍면이나 사업소 에 지도를 철저히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과 비슷합니다마는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 서 지난 20일동안 전문성이 있는 검 사요원들을 선정을 해서 94년도 전 반에 걸쳐서 예산에 집행이 잘 되었 나 안되었나 하는것을 이미 문제점 을 검사를 해서 집행부서에 이송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한 결과조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집행부에서 매년 되풀이 되 는 그러한 향후 어떠한 예산편성이 라든가 모든것이 검토를 해보겠다 철저를 기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라 도 이러한 일이 다시 지적사항이 되 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해서 군정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사항은 이미 이문제에 대 해서는 전문성 있는 분들께 이미 다 검토한 사항이고 조치결과도 만족스 럽지 못합니다마는 향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 신 바와같이 이러한 일이 재발 연속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 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543억8,583만7,000 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616억6,814 만1,000원보다 11.8%인 72억8,230만 4,000원이 적으며 일반회계는 95년 도 당초예산보다 15.5%인 86억3,711 만3,000원이 적은 556억8,956만3000 원이고, 특별회계는 95년도 당초예 산보다도 22.7%인 13억5,480만9,000 원이 증액된 73억3,338만7,000원입 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성비는 일 반회계는 86.5%, 특별회계는 13.5%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81.5%가 증액된 43억8,574만1,000 원이고 주택사업은 95년도 당초예산 보다 1.3%가 증액된 4억7,632만9000 원이며 새마을소득금고는 95년도 당 초예산보다 36.3%가 감액된 5억8896 만1,000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은 95 년도 당초예산보다 1.9%가 감액된 17억770만8,000원이고 주차장은 95 년도 당초예산보다 67.4%가 감액된 4,03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은 없습 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6년 세입 예산 재원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에산액은 470억5,245만원으로 지방 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 조금, 지방채로 구성되었으며 지방 세수입은 18.5%인 86억8,800만원으 로 전년대비 10.7%인 8억4,400만원 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13.8%인 65 억1,653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감30.3%인 28억4,591만원이 감액 되 었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4% 가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57.3% 가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9.2%인 184억5,000 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인 16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8.5%인 133억9,791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7%인 8억8,145만1,000원 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는 12%, 도비보조는 1.7%가 증액되었습 니다.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세입 예산에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3억3,338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보조금, 지 방채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3.6%인 39억2,71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 2.5%인 1억432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1%가 증액되 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5%가 감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1%인 11억 8,422만3,000원으로 전년도대비14.1 %인 1억4,708만3,000원이 증액되었 으며 그중 국고보조가 38.7%가 감액 되고 도비보조가 191.4%가 증액되었 습니다. 지방채는 30.3%인 22억2,205만원 으로 전년도대비 144.1%가 증액되었 으며 이는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에 다른 진천군의 부담분과 이월농공단 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70억5245 만원으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 상환, 예비비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42.5%인 199억9,298만 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1.1%인 22 억3,083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인 건비가 3.3%인 3억2,400만원, 기준 경비가 30.2%인 10억9,598만4,000원 관서운영비가 6.6%인 2,710만5,000 원, 경상적경비가 18.9%인 7억8,374 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2.5%인 247억2,679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감 32.5%인 117억7,223만9,000원이 감액되었으 며 그중 국고보조 경상사업이 13.5% 인 2억2,407만6,000원, 국고보조사 업이 11.4%인 10억6,801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이 감 76.9% 인 38억9,885만2,000원, 도비보조사 업은 감 4.7%인 3억267만5,000원, 자체신규 사업은 감 63.1%인 88억 6,27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0.9%인 4억947만6,000 원으로 전년도대비 138.5%인 2억 3,78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지방채 융자금상환이 4억원 기타 국비상환이 947만6,000원이고 예비 비등은 4.1%인 19억2,318만7,000원 으로 전년도대비 53%인 6억6,6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9억2,272만9,000원, 기타가 45만 8,000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3억3,338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으로 구성되었으 며, 경상예산은 3.2%인 2억3,228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감 26.3%인 8,310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 입예산은 80.6%인 59억1,268만3,000 원으로 전년도대비 71.6%인 24억 6,863만4,000원이 증액되어 국고보 조사업이 21억9,983만3,000원, 자체 신규사업이 27억7,934만8,000원, 자 체계속사업이 1,585만6,000원입니다 채무상환은 13.1%인 9억6,104만 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5.8%인 감 3억3,444만원이 감액되어 지방채융 자금상환이 6억2,300만1,000원, 기 타 국내상환이 3억3,804만원이고 예 비비등은 3.1%인 2억2,737만9,000원 으로 전년도대비 감 75.3%인 6억 9,628만9,000원, 기타는 700만원입 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진천군의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은 470억5,245만원으로 그중 자체수 입이 152억453만4,000원 32.3%로 국 가 도등에 67.7%를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중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 비등은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99억9,299만8,000원 으로 그중 인건비가 99억3,350만 6,000원, 기준경비가 47억1,690만 1,000원, 관서운영비가 4억3,266만 7,000원, 경상적 경비가 49억991만 4,000원이며 96년도 예산액대비42.5 %로 자체수입 152억453만4,000원으 로는 경상예산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 업, 지역개발사업등 각종 사업비는 96년도 예산액 대비 52.5%인 247억 2,679만9,000원이 투자되도록 예산 에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보조내시가 안된 상 태에서 편성된 예산이며 국.도비 보 조사업에 따른 추가부담을 예상하여 예비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사료 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시 차 입 한도액은 16억3,157만2,000원 3% 이고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 월은 없습니다.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출하고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 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세입예산을 산정 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전 년도 예산편성 내역 답습을 탈피하 고 사업개요 및 경비산출에 있어서 포괄적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물량과 단가를 정확히 작성하여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하 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이륜차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책임 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3종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운전자보 험이 미계상 되었고 인감외 8건 1,900만원의 증지수입은 세입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증지인쇄에 따른 인쇄 비는 미계상 되었으며 지방세법 제 196조의 4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로 처리하여야 할 보건소에 구급차, 만 승면에 청소차 2대에 대하여 자동차 세가 예산에 계상되었고,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서 정원을 근 거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읍 면예산중 봉급 및 월액여비에 있어 서 정원이 199명, 현원이 192명, 결 원이 7명이 있는데요. 봉급은 191명 분 월액여비는 201명분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김철래위원입니다. 신명약국서부터 시장입구까지 장 옥세를 계상한 것입니까?

현재 시장만 계상한 것입니다. 시 장하고 장옥.

신명약국에서 시장 들어가는데 양 변에 있는 가게는 개인소유지요?

예. 개인소유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74년부터 세금은 개인들이 물고 있으면서 세금을 장 옥세를 계속 낸다고 하는데 주민들 이 지난번에도 의회에가지 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하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명약국에서부터 시장까지 가는 장옥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수가 없는데요. 임대료를?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그러한 불이익을 받 고 있다고 누차 와서 이야기를 했습 니다.

개인소유인데 저희가 부과할리가 없습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 진천 군에 체납된 세액이 상당액이 있는 데 예산 계상된 것은 지방세 부분에 3,5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과목 존치로 1,000원만 해놨어요. 그것은 좀 불합리한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지를 밝히는 것인데 징수의지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 다. 채권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채권 순위라든가 이런것이 밀려서 저희가 뒤지는 수도있고 하기 때문 에 확실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과 하게 책정을 당초예산에 할수가 없 어서 이것은 추경에 봐가면서 저희 가 징수 전망이 확실한 것은 추가로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 는데요. 총 체납액이?

저희 체납액이 한 52억 정도 됩니 다.

52억중에서 3,500만원만 계상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95회계년도에 발생하는 체납액만 해 도 상당히 많을텐데 그것은 96년도 에 바로 촉구해서 받아내야 될 돈입 니다. 물론 어려움이 그속에는 받지못할 그러한 부문도 상당액이 들어있으리 라고 믿습니다마는 50억이 넘는 그 리고 금년도에 다시 발생하는 그러 한 체납액까지 합하면 더 그 액수는 상당액이 불어날텐데 3,500만원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52억은 도세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고 저희 순 군 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순 우리 군세가 얼마입니까?

예?

군세가 얼마예요. 도세 이상은 교 부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징수금에 30%가 군세가 약 한 5억 8,000정도 됩니다.

이거 기왕지사 예산안에 이렇게 계상되어 있지만은 이거 어떠한 내 돈 받아낼 심정으로 특단에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각읍면별로 교체징수를 해가지고 12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소의 달로 정해서 저희도 강력한 징수를 활동을 하겠습니다마 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에 불황 관계로 인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 습니다마는 저희는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독 려를 하면은 어느정도는 해결이 가 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게끔 이자리에 나오셔서 일상적인 얘기로 만 하시지말고 실지 그렇게 좀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세가 세율인상이 되지요. 명 년도부터 그렇지요?

예. 명년부터 세율인상이 저희가 예고중에 있습니다마는 7.5%에서 10 %로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망으로 봤을때 순수한 군세입으로 되지않고 교육자치 행정에 재정보전 형태로 지원이 될것 같습니다. 2.5%에 대한것은?

일단은 주민세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전출을 해줄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세율은 그렇게 몇%입니까. 30% 정도가 인상이 됐는 데 7.5%에서 10%이면은 그런데 전년 대비 징수목표가 똑같아요. 주민세 가?

이것은 당초에 계상할때 이것이 저희가 아직 주민세 세율이 확정이 안됐고 의회에 아직 승인도 못얻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인상해서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요인이 생기면 추경에 반 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28페이지에요.

예.

이것이 군 전체 모든 계좌를 포함 해서 발생되는 이자가 계상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께서 세입예 산을 설명할 때에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이자수입이 8억이고 여 기는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자수입이 여기는 2억으로 되어있고 95년도에는 4억으 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아까 기회실장이 설명을 드린 8억 은 6억하고 2억을 프러스해서 8억으 로 보면은 되지않나.....

뭐를 어떻게 프러스를 해요?

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 수입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도세징수 교부금 수입도 전년대비 약3억5,000 이상 줄여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이 늘었지 줄지는 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년도에 늘어난 것은 천룡골프장에 개장으로 인해서 그것 이 늘어난건데.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냈잖아요?

다 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난 11일날 26억까지 마저 다냈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장수동, 이문구위원장과 사 회교대)

윤찬근위원 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은 농지세가 400 만원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 습니까?

농지세는 필요경비가 앞으로 더 인상이 되기 때문에 농지세는 감이 됩니다.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과목존치만 하셨는데 96년도에는 공유재산매각 계획이 없 습니까?

96년도에는 아직 공유재산매각 계 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개발이익 환수 금이라고 해서 일반부담금 7억6,500 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 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천룡골프장이 개장됨으로 인해가지고 개발이익 환 수금이 많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러 한 대단위 사업장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인데요. 이것 이 과태료 저희가 해마다 늘어날 추 세에 있는것 아닙니까. 과태료 29페 이지.

과태료수입은 이것이 법규를 위반 하는것이 주로 과태료수입이 되는데 저희가 바람직한 것은 앞으로 국민 의식이 향상되면서 과태료수입은 줄 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 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은 그런데 현재 추세는 어떻 습니까?

추세는 지금 저희가 과태료부과 목표를 잡은것은 5년간 산출을 해가 지고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했고, 그 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 민의식 향상차원에서 좀 낮게 잡은 것입니다.

예. 30페이지에 보면은 지방교부 세가 있는데 거기 법정교부세를 보 면은 보통교부세가 10/11이고 특별 교부세가 1/11이 있는데 특별교부세 는 없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아직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평희위원 입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편성을 쭉보니까 대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국고보조금 을 의존 재원으로 해서 증가에 따라 증액된 예산으로 거의다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을 부담 만 더욱 악화시키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국고보조금에 의한 의 존재원 증가에 따라서 재산매각 수 입 또 순세게잉여금 또한 임시적세 외수입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의존에 너무 취약한 그러한 세수를 냈는데 본군에는 지방화시대에 지난번에 경 영수익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러한 계까지도 신설해서 앞으로 지방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어떠한 그러 한 마케팅이라든가 프로그램 그러한 것이 되어서 세외수입을 할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세입 예산을 보면은 전례와 조금도 바뀌 지 않고 어떠한 관행에 의한 또한 내무부 예산지침서에 의한 그러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저희가 지방세입이라고 하면은 한 정되어 있는 세목에 의해서 지금 부 과징수를 하고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가 저희 자체적으로 무슨 어떠한 특 별한 것을 설정을 해가지고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 야.

이해가 아니지요. 당연히 본군에 경영수익계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수 익계에서 여러가지 세외수입 군에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어느정도 세입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예산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을 보면은 매년 연례적으 로 하는 틀에 밝힌 그런 예산세입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세입부서에서 세입에 대한 목표설 정을 해가지고 해야되는 것이지 저 희가 재무과에서 임의적으로 경영수 익계가 생겼다고 해서 안나오는 세 입을 저희가 임의으로 계상을 할수 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하면 안되지 요. 그것은 탁상 행정이예요. 뭔가 의지가 있어야지요. 지역주민들은 지방화시대에 욕구 는 많고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 한 것을 감안하셔서라도 세원발굴을 하셔가지고 뭔가 특색있는 사업을 지금 비근한 예로 담배소비세 하나 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접해 있는 인근 음성군에서는 전 공직자 지방 자치단체 수장께서도 담배판매를 위 해서 고속도로에 가서 어깨띠를 두 르고 말이예요. 지역농산물이라든가 담배세입 확 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 시는데 이것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런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리고요 매년 되풀이되는 말인데 지난번 행 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된 사항입 니다. 이문제는 우리 본군에서 과연 세외수입 차원에서 경영수익 사업으 로 만승택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이 하나도 안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이것은 본군에 집행부 및 수장께서도 전혀 이 택지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 고 있습니다.

만승택지개발 분양 문제는 지금 관계과에서 세부홍보 계획이라든지 매각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가지고.

수립을 해도 추상적인 계상된 것 은 나와 있어야지요. 중대한 몇 수 십억을 여기다 투자해 놓고 나몰라 라하고 내 재산이 아니니까 팔리면 팔고, 안팔리면 그만이고 이런식으 로 하니까 그것이 매각이 안되는거 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계상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년도에는 7억이 계상이 됐는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단 한평도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을 했었습니 다마는 금년도에도 1필지도 매각이 안되고 그냥 있기 때문에 매각 전망 이 불확실한 전망에서 당초예산에 잡기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당 초예산에.....

불확실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 니까. 본군에서 매각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팔리는 것이지 다만 얼마라 도 계상해 놓은 상태에서 매각 추진 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전혀. 그러면 내년도에도 팔 계획이 전 혀 없는 것이지요. 사회적인 여론은 상당히 본군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그렇게...

그래서 관계과에서 지금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고 심지어는 부동 산중개인 한테라도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것을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괜스레 세입만 높 아지는 것이지 실지로 팔리지 않는 다면.....

그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 다마는 지금 본군에 지방화시대에 제일 군에서 세외수입 올릴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만승택지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금년도 지난번에 건 설과에서 보고도 했었는데 내년부터 는 경영수익차원에서 골재사업을 한 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째서 계상 이 안됐습니까. 5억인가, 6억인가 세외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계과에서 저희가 예산서 를 제출할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 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본군에는 국.도비 시 군비를 많이 들여서 교성천 복개공 사를 해서 매년 작년도에도 이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론화가 됐었는데 교성천 복개공사로 인해서 그지역에 지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개발이익 부담금을 본군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것 아닙 니까?

개발이익 환수금은 저희가 직접하 는 것이 아니고 환수를 한다고 해도 국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징수교 부금 정도 조금 혜택이 있지만 저희 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과에 서 계상을 안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이 예산서가 언 제 나옵니까. 내년도 예산이 나올때 는 각과에서 내년도 세입을 할수 있 는 그러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전부 묶어서 하셨어야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필지별 로 300평 이상이 되야지만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담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300평이상 되는 데가 없습니까?

그것은 확실한 것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중식입니다. 개발이익환수는 이때까지 하지 않 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개발을 해 놓으면은 그 인 근에 지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 것으로 충당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이 됩니다.

지가가 또 본군에 세외수입 차원 에서 당연히 부담시켜야 되는 것이 지요.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어떤 특정인을 특혜를 주는것과 마찬가지지요?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세수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교 성천복개를 안했을때 하고 했을때 하고 지가 상승율이 많기 때문에 지 가율에 의해 가지고 세수가 징수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실 계획이 없다 그 말씀 이지요. 검토해야 되지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세입상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아니라 법적으로 300평 이 상이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면 당연 히 부과가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복개를 해서 도로를 내서 거기서 지가상승의 폭 이 커졌습니다. 그런것을 국고나 지방비로 회수하 기 위해서 만든 법률인데 그것을 적 용을 안하고 있는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조사하셔 가지 고 내일이라도 당장 조사를 해서 부 과시켜야 됩니다. 지가상승에 의해서 떼부자가 되다 시피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거 세금 으로 환수시켜야지요.

이문제 말이예요. 검토를 하셔가 지고 내일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문제는 시기 상 조인 말씀인데 벽암택지 개발은 내 년도에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 습니까?

관계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본군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 는 만승택지개발에 대한 세외수입차 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 고 내년도에는 거의다 매각이 안되 더라도 어느 일정 정도에 매각이 되 어서 군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민 선시대에 주민들이 욕구는 상당히 많은데 거기다 많은 예산을 사장시 켜 놓고 본군에 지역주민 숙원사업 이라든가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 이런데 투자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 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 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거 재산이 우리 본군 관 내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또 특히 재무과장님의 재산이라면 그것이 여태까지 있겠습니까. 그것 이. 매각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지요. 전혀 없습니다. 예산서에 세입조차 도 세워놓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내 년도에도 팔면팔고 안팔면 그만이고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안팔리는 것이지요. 대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지요. 이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매각계획에 대해 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기획실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대표적인 것부터 몇가지 묻겠습니 다. 6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군정시책추진 풀관리로 해 서 1억7,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8,000만원인데 무려 120% 그러니까 220%가 증액된거지요. 이 거 우리 예산 전체규모에 증가율과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셔서 이 렇게 올리셨습니까?

이관계는 자치단체에 정액보조단 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요. 그관계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며 정액보조단체에서 96년 도에 제외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 2,620만원, 자유총연맹 1,210만원 해서 3,830만 원이 금년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지 금에 계상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그 래서 지금 1억7,300만원은 그 예산 편성 지침에 전국적으로 풀로 묶여 있는 그래서 기본경비로 그것이 계 상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금년 도에 기준이 1억1,000만원인데 내년 도에 1억7,300만원 해서 6,300만원 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내용은 지금 각실과에서 요구된 각종 사회단체에 경상사업이 전부 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감을 시켰는 데 그 내용을 말슴드리면 13개 단체 에 1억9,800만원이라는 돈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예산을 본예 산에 각실과에 넣어줘야 되는데 여 기에 정액보조단체 이외에는 임의보 조단체로 해서 풀로 묶어서 되어있 기 때문에 그관계를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들면은 96년도에 각실과에서 요구된 것이 문화원 내고장 문화유 적 순례가 150만원, 문화원 문화동 인회 발간지 백일장 500만원, 도의 선양대회 유도회에서 하는것이 그것 이 300만원, 진천군 향교에서 하는 충효교실등 문화공보실 것만 해도 1,500만원이 감이 됐고, 새마을지회 가 7,950만원을 전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온 것을 그내용 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새마을지도자 회 환경정화 활동, 지도자 선진지견 학, 지도자 체육대회, 국민정신교육 새마을지회 운영비, 협의회 운영비, 부녀회 지원, 의식개혁 실천 결의대 회, 기초질서 캠페인 등해서 7,900 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것을 전부 삭감을 각실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 니다.

그러면은 각종 사회단체 다른 예 산 부문에 일원도 없고 여기서 다 나간다 이 설명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6,300만원 가지고 지금 감액시킨 1억9,8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요구된 것은 얘기할거 없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6,300만원 가지 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 습니다.

그리고 소위 관변단체 방금 설명 하신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반공연맹 같은데 그것은 정액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계상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나 이런 일반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요. 못하게 하는것은 못하는 것이 지요.

왜냐하면 그 사회단체에서 직접 경상사업을 했을 때에는 지원이 가 능합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는 그래서 풀로 묶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저것 다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지말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서 지속적으로 그 수준을 유지 해 주겠다는 의도인데 관변단체건 어느단체건 위에서 지침을 그것은 예산에 계상하지 말아라 하면은 그 런 부분은 과감히 단절시켜야지요?

그렇습니다. 그관계는 그렇게 해 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까지 만 해도 사회단체에 인건비나 운영 비 그리고 경상사업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풀에서 나가는것 은 인건비나 관리비, 운영비가 안나 가고 다만 경상사업 부분에 대해서 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사회적 운동을 하고 그럴때.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 말씀 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층적으로 분석해봐야 할 문제같아요. 지금 여기서 문제를 따 지기도 뭐하고 우리가 여러가지 자 료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면은 프린터기 를 LBP라고 해서 21개를 읍면실과소 별로 1대씩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관계는 통신관리기이기 때문에 내무과소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은 통신.

내무과 예산입니까?

예. 그래서.....

설명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 기 군정종합추진 500만원 특수활동 비는 뭐를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 는 예산입니까? 62페이지에요?

이관계는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 동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씨링으 로 군수님 집행기관에 기관장님하고 관계기관에 별도로 1억이 시책추진 비로 풀로 씨링이 묶인것이 있습니 다. 이것은 군수님이 사용하는 것으 로.

1억이요?

예. 그래서 기관장하고 여타에 보 조기관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침서에 몇페이지에 그것이 나타 나 있습니까?

지침서에는 그것이 명시가 안되고 별도로 시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외에 이외에 것입니까.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는 별도고 이것은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진천군은 씨링이 1억이라고요?

예. 업무추진비하고, 왜 그러냐하 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2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2가지가 1억으로 묶인 것입니다.

두가지 합해서 1억?

예.

그러면 군수, 부군수 어디까지 입 니까. 범위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운영을 그렇게 한다고요. 업무추 진비는 3,000만원이 안되네요. 그렇 지요. 업무추진비는 진천군에 그렇 지요?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별 도로 되어 있습니다.

진천군은 3,000만원이 안되는 거 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수활동비가 7000 만원이라고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해서 그렇게 해서 1억.

특수활동비는 어디 되어 있어요. 지침서에?

그래서 지침서에 보면은 특수활동 비가 75%정도하고 업무추진비가 25% 해서 저희가 계상을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 하고 특수활동비로 7,500 만원을 계획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 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 는 것은 별도로 내무과 예산이 있고 그다음 공보실 그리고 기획실, 의회 사무과 이렇게 구분해서 계상이 됐 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비 성격입니까. 과거에?

옛날에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면은 용도가 무슨 보상금식으 로 줄수는 없는 것이고 단체장 임의 대로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는 것이 네요?

특수한 사안이 있을때 활동경비입 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우선 내무부에서 시달한 96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시.군 기본지침 말고 도에서 별도로 지침 내려온것 이 있습니까?

그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 침 그대로 도에서 시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을 그대로 또 저희가 이행을 하고 읍면에도 그 내무부지 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77페이지에 보면은 시 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시.도지사 가 시.군구별로 기준액을 별도로 시 달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시달이 됐을것 아닙니까?

별도로 시달됐다고 말씀드렸습니 다.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보면은 57페이지 여기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기본지침 하고 여기 직급보조비 거기에는 5급 이 15만원이 되어있고, 6급, 7급이 9만원 8. 9급이 7만원, 기능10급이 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금액이 기준금액 이 틀리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수시로 변경이 되서 공문으로 수차례 왔습니다. 그 래서 추가지침을 수정해서 내려온 부분에 의회에서 직급보조 수당을 산출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공문을 보여 드리 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인원이 본위원이 보기 에는 9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지침 에 보면은 청원경찰이나 기능직은 빼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에서만 계 상한 것입니다.

9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6페이지에 수당보면은 14명이지 요. 기능직 빼면은 13명인데 그 예 산 업무에 3명, 법무활동이 2명, 그 러면 5명 이 빠져야 되고 또 5급은 빠지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이 빠지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은 대민활동비가.

13명에서 5명을 빼면은 얼마예요?

14명입니다. 여기 수당을 지금 계 상한 것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 리고 5급 하나 들어가고?

기능직도 해당이 됩니다.

조평희위원 입니다. 본군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 시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 시면서 금년은 여러분이 다 알고계 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입니 다. 그 원년에 첫단추를 잘 꿰어야 만 우리가 앞으로 지방 살림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예산안 전체를 포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모든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우선 몇가지 집행부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 다. 건전한 지방에 재정이라든가 지방 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지역실정에 맞 는 예산편성이 사실은 되어야지만 지방자치에 본연에 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세입예산때도 말씀드린바 있 지만 금년도 예산편성은 전례와 조 금도 다름없는 관치행정에 예산하고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 에 정말로 민선시대에 주민들은 허 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살이를 해서 뭔가 본군에 발전을 지향적으로 바 라보고 있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 니까 거의다 민선군수로서의 인심이 나 내면서 생색내고 쓰는 예산은 아 주 푹푹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군에 재정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넉넉 하게 소모성 예산에 쓰려고 편성을 해놓은 그런 저의가 무엇인지? 이 예산서를 보고서 과연 우리가 민선 시대에 이 예산심의를 할 가치가 있 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 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실무를 총 담당하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세 입 범위내에서 지역별 균형 안배를 맞추어서 각종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용이 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진천군에 재정자립도나 모든 여건으로 봤을때 현재에 예산내역을 전부 검토해 보 시면은 아시겠지만 국.도비 국비사 업이나 도비사업 그리고 양여금사업 에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그 군비부담을 전부하다 보면은 실지로 가용재원은 저희가 아까 총 괄적으로 보고 말씀드린 군자체사업 그부분이 군에서 실지로 투자한 사 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경 향은 계속 의존 재원을 가지고 사업 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보조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그러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 계획도 실지로 편성할 당시에 지침이 국.도비 보조 내시 아니면은 계획에 의해서 짜다 보니까 실지로 군수가 군수에 자체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극 히 빈약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민선자치화시대에 주민들의 욕구 와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물론 예 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역에 주민들 의 욕구는 많고 또 지역개발비, 주 민숙원사업비, 사회복지비 이러한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본군 에 농업을 자처한다는 농업부문 투 자예산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자치행정에 어긋나는 다시말해서 예 산이 인색하게 편성되었다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대에 우 리가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 자치행정이 뭔가를 본연에 뜻을 살 려서 예산편성을 우리 실정에 맞게 끔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러한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것 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담당 하는 실무실장님께서는 항상 이런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예 산편성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서 65페이지에 공통관리 여비가 2,000만원이 또 계 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 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서 60페이 지에 일반운영비 490만원, 관서당경 비에 58페이지에 630만원, 국내여비 예산서 63페이지에 1,586만원 이렇 게 많은 기획실에 여기저기 보이지 않게 여비를 산출을 해 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획실 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관서 당경비, 공통경비 있습니다. 이 공 통경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 용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하는 관계는 저희 예산편 성 지침에도 85페이지에 나와 있습 니다마는 기관별로 기준액에 5/100 를 계산해서 예산부서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때 사용하느냐 하면은 예측하지 않은 인원이 증가했다든지 아니면은 부서가 변경되어서 일시적으로 사용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충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 범위내 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가상을 해 가지고 예측되는 부분을 지침에 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5페 이지 공통관리여비 2,000만원은 금 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마는 여기에 각실과에는 기본 관서 당경비에 3만5,000원하고 또 사업별 부서별 그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 기 능별로 일부 조금씩 세웠습니다. 그이외에 각종 특수한 요인이 발 생 했을때 예를들면 도민체육대회 했을때 각실과에서 차출해 가지고 자기 본연에 업무아닌 다른 행사나 차출해서 갔을때 자기가 가는것만해 도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자기 비용 을 들여가지고 쓸수 없기 때문에 그 런데에 대한 여비보상 그리고 한해 나 수해 났을때 일제 나가서 조사한 다든지 이럴때 추석절이나 설날같은 때 국.도변에 투기행위 같은것 이럴 때 일제 출장갔을때 부분적으로 융 통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년대비 100% 신장을 했는데 그 렇다고 내년도에 특별한 사업도 없 는 것이고 본위원이 금년도 예산서 를 보니까 1,000만원이고 또 감사자 료에 보니까 상당액 예산이 많이 사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전 년대비 100% 신장해서 2,000만원 올 린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 요구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저희가 공통운영여비나 이거를 계 상해서 각실과에 줄때마다 굉장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각실과에서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한테 그것 을 요구를 해도 타당성이나 아니면 은 이런것을 검토하면서 줘야할때도 다못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되가지고 그 업무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저 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전부 다 특정과에만 본군에 특정과에만 감사자료에 보니까 4개과밖에 제출 이 안됐습니다. 진천군에 18개과에 2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은 특별한 사 안이 없어서 출장안 갑니까? 어떻게 해서 집중적으로 특정과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이런과 에만 거의 70∼80% 나갔습니다. 이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공정 을 기해서.

그것이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습니 다. 자료를 주시고요. 68페이지에 투자대상 심사위원수당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있습니까?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조례상에 5만원씩 수당을 줄수 있 다?

예. 조례로 줄수 있는데.....

본위원은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있습니까. 한번 확인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이 6명, 민간인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매번 지급 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 사조례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본군에 공무원정원표 있지요?

예.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예산심의 하는데 필요한데.....

별도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저희가 94년도 예산 총계 순계 표하고 95년도 총계표, 순계표, 지 방채 조서.

본군에 공직자 총 몇명입니까?

94년도 9월30일 현재 540명이 되 어 있고요. 95년도 9월30일날 548명 입니다. 정원이 현원이 545명.

그러면 51페이지에 공무원 가족수 당이 57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540명, 그러면 한 30명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1페이지?

그 관계는 공무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사람까지 되기 때문에 정원에 3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18세이상 그런것이 있습니 까?

예. 18세미만 그리고 부모님들은 모시면서 여성은 55세이상, 남자는 60세이상.

예. 알았습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여기 내무부지침 76페이지 보면은 대민활동비 청원경찰하고 청원산림 보호직, 기능직은 대상에서 제외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 하 시.군구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 원만 대민활동비 월 3만원씩 주게되 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9명이 확실히.

예. 지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9명이 맞느냐 이 얘기예 요. 지금 여기 계상한거. 그리고 직급보조에 차이나는것 공 문좀 복사해 주세요?

예. 바로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액은 감사 담당공무원이나 세 무공무원, 예산, 법무, 여론 이사람 들은 대민활동비를 이중으로 줄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 람만 대민활동비를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3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청원, 산 림보호직이나 청원경찰 이것은 대민 활동비는 안됩니다. 그리고 특수활 동비는 여기에 포함이 될수가 있습 니다. 예를들면은 예산게에 청원경 찰이나 산림보호직이 거기서 근무할 때는 그사람을 특수활동비를 줄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기능직이하 대상에서 제외, 또는 5 급 공무원은 안되고 그러면 2명 더 들어갔지요. 5급 공무원도 들어가고 기능직도 들어가고, 우선 예산업무 수행 8만원씩 받는 사람이 3, 법무 활동해서 2하면 5명 아닙니까?

그 관계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업무 수행활동비에 3명은 5급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1명은 틀리지요. 5급 하나 보태면 8명이지요?

그러면 맞는것이 아니지요.

기능직이 들어갔잖아요. 9명중에.

9명중에 대민활동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 침에 보시면요. 혼동을 하시는것 같 은데요. 주난에 2번이 감사, 세무, 예산, 법무, 여론담당 공무원 업무 보조자는 기능직이하는 대상에서 제 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혼동하시는것 같 은데요.

알았습니다.

예. 김철래위원 입니다. 69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은 국내 여비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선진 지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군정질의라든가 업무보 고시에 누차에 질의를 드린바가 있 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해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경영 수익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직개편을 통 해 가지고 경영협력실을 신설을 한 다고 했는데 산출기초에 경영수익사 업 발굴 및 선진지견학 해가지고 23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적 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관계는 국내여비는 경영수익계 에서 본연에 업무를 수행을 하기 위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실과계에도 전부 특 수한 자기 본연에 임무를 띄고 출장 을 가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특수한 사안 하나 만 가지고 불균형하게 예산을 편성 할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균형 을 각실과 계에 업무에 따라서 균형 을 어느정도 맞추어서 편성하는 것 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경영수익을 하려면 잘되어 있는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잘되어 있는데를 많이 다녀 보시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본위 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상이 덜 된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지역에서 민의를 전부 수용 해야 되고 하려면 돈버는 사업에 투 자를 더하셔 가지고 그런것은 잘 된 데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 천군에 재정확충을 위해서 일할수 있게끔 그런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예. 운영하다 문제가 있을때에는 부족될때에는 추가로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것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한가지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65페이지 말미에 풀보상금이 전년도 에 3,000만원이고, 금년에 5,000만 원 계상됐어요. 그런데 아깔 풀보조 금하고 맥락이 거의 같은데 1억7300 만원으로 모든 문제는 풀어나가겠다 는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5,000만원씩이나 계상을 했고 이것은 하여간 쓰는돈은 진천 군 예산 계상하고 편성하는것 보면 은 쓰는돈은 물가상승률이고 뭐고 따지지 않아요. 예산에 팽창률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그것도 가야 되는 데 전혀 그런것을 고려하지 않는 몇 % 신장입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아까 경상적보 조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억9,300 만원을 깍을 때에는 거기에 보상금 성격이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요구하는거야 그것은 얘기 하지 맙시다. 3억은 요구 못해요. 5 억은 요구 못해요. 달라는거야 10억 이 될수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실지로 금년에 기히 시행 이 됐고, 집행이 됐던 사안들이 대 다수입니다.

거기에는 각종단체 지원 못하도록 금년서부터 되어있는 것까지 다 들 어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따지고 넘 어 가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65페이지 이것 만 똑 떼어서 분석을 해봐도 이렇게 군수님 인심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 렇지요?

그래서 이관계는

알았습니다. 있어서 풍족해 가지 고 넉넉히 남 기쁘게 재주는 일같이 좋은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 리 살림규모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 에 이런거 쓰는데도 이것이 몇% 신 장입니까. 80% 신장입니다. 어떻게 예산팽창률이나 물가상승 지수는 10% 안팎인데 이런식으로 쓰 는것은 계속 풀로 위에서 지침기준 대로 풀로 그것도 모자라서 더 쓰려 고 하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계상자체에 문제가 있지않 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예. 장수동위원 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요. 중간중간 보면은 군수님 풀사업 비, 보상금,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있는데 내무과나, 공보실, 기획실에 서 군수님 풀사업비 그 내용을 전부 밝혀 주세요. 그내용을 자료 좀해서 보내 주세요.

예산서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전부다 싹 뽑아서 별도로 만들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조평희위원 입니다. 방금 다 이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꾸 기획실에서는 내무부 지방자치법 예산지침서라고 하시는 데 예산지침서가 법령입니까. 훈령 입니까? 그것부터 해석을 해 주세요. 법입 니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권해석을 냉철하게 해보세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그건에 의해 서 내무부에서는 편성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국이 어느정도에 균형과 저기가 맞 도록 하나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에 훈령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균형 발전이지요. 그러 면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와같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편 성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 예 산 지침서는 법도 아니고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이행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꼭 이법을 따르라는 법이 어디 있 습니까. 우리군 재정 수요에 따라서 가능한 이 법을 지키라는 얘기이지 꼭 이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주었을 뿐 이지 사실은 예산이 실지로 집행하 는데에서는 더 세울수도 있고 덜 세 울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 그러 한 통계수치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예년부터 쭉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그정도에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것이 금 년 6.27 지방선거로 인해서 민선군 수가 탄생되고 모든 사업이 지방화 되는 이시기에 내무부에서 지침을 주고 법을 따르라고 합니까. 우리 가정살림도 우리 가정실정에 맞게끔 가정살림 살이를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셨 어야지요. 지금보면 거의다 소모성에 실적위 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생색 내는데 그런데는 예산 아깝지않게 팍팍쓰면서 실지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그 기준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 한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지역이나 주민복 지를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 야도 최대한으로 저희가 염두에 두 고서 작업해서 계상한 사항이기 때 문에.

알았습니다.

예. 신동일위원 입니다. 57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점시책 공 무원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28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392만원이 계상되 어 있는데 그 목적과 견학 대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산하 공무원중에 제일 고생하시고 일을 많이하는 각읍면실 과에 서무담당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하나에 시책으로서 2박3일 동안 28 명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 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하는것 아니예 요?

예. 실무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 문에 또 계속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만 또, 그런 사람들은 운영에 묘를 기해서 다른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을 실과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 습니다.

58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 비 법령 추록구입비가 360만원이 계 상되어 있는데 계상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관계가 군청, 지도소, 보건 소, 각읍면 이렇게 해가지고 10질을 저희가 구입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번씩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추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 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해 가지고 가재를 해가지고 법령집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령집을 구입하는 평균 360만원 씩 든다는 말씀이지요?

본질은 당초에 전부 구입을 했는 데 정부에서 법령이나 법규나 개정 되고 제정되고 개폐됐을때에 추록을 전부 유인해서 전국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추록대금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부서운영비가 실과 소 인원수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명이내는 10만원, 20명이내는 20만원을 계상 하게 되어있는데 480만원 계상해 놓 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부서운영비가 그 해당실과에 수용 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본적인 사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용품.

그러면 이것이 사용처는 사용하는 범위는 세부사항은 어느정도 입니까 부서운영비가 480만원씩 계상되어 있다면은 다른부서하고.

그 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책정이 된것 같아서 알겠습 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58페이지 보면은 관성당경비가 있 는데 거기 급량비 하면은 가령 단가 가 5,000원이다 또 몇명 몇월 이렇 게 해서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총금 액만 나와 있어요. 전부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몇명인지 단가가 얼마인지도 알수도 없고.

그 관서당경비는 각실과하고 해서 저희가 인원비례해서 단가를 적용해 서 군수님 결심을 받은것이 있습니 다.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실 과에 이 관서당경비는 일정한 각실 과에 편차를 두고 균형이 이루어지 지 않으면은 서로 대비하게 되어있 고 대조를 해서 이의가 제기되고 그 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사안 이 아닌 이외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 해서 별도로 산출기초로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 은 그래서.....

우리가 위원도 알아야지요. 안그 래요. 내부적으로만 아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로 많지요.

거기뿐이 아니예요. 뒤에 쭉 나가 면서 관서당경비 다 그래요.

대부분 보니까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는 산출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아까 지적을 하신 사 항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내 용인데 자료 이런식으로 제출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자료관계 산출근거는 해당 실과에서 보충설명으로 드리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모든것이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할때 에는 법정과목인 세항까지만 제출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편리하고 또 해당실과에서 설명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안을 부기를 그대로 제출을 해드린 것을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래에는 세항 법정과목만 드리고 세세항까지 산출기초는 사실 은 제출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관계는 그래서 해당실과장님들 이 원래는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 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번거 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출 기초까지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오입니다. 96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일반예산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96년도 문화공보실 일 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김철래위원 입니다. 130페이지 관광민속자료전시관하 고 131페이지 문화재주변 제초 및 또 문화재 관리용 제초제 구입 해가 지고 풀을 제거하는데에 사용되는 금액이 한 800만원이 넘게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됐 던 것입니까. 이것이?

예. 그래서 문화재 지정받은 것이 25개소입니다. 주변에 잡초제거 및 제초제를 뿌렸습니다.

지금 제초기 기계를 사용해도 이 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이?

워낙 길상사라든지, 김유신장군 유허지, 송강사 범위가 커가지고 1 년에 3번∼4번 정도 깎아야 되는 형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모자 르는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초할 수 있는 기계 는 보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초기가 5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제초제 구입도 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기계로 그것을 깎고 순이 나왔을때 약을 주고 하면은 그 렇게 번거롭게 여러번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근삼이라든가 그러한 고독 성 농약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한 농약으로 하면은 이렇게 800∼900만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제초하는데 만 절감시킬수 있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문화재가 25개소가 진천군내에 산 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 장수굴에 거기도 하는데 거기가 한 3∼4㎞갑니다. 어려운 점이 나름대 로 있습니다.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 서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조평희위원 입니다. 76페이지에 우리 군정홍보를 위해 서 매월25일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군에 실장님께서 반상회 운영하는 실적이 몇%나 됩니까?

참석률을?

아니, 운영하는 것이 반상회를 개 최하는 것이?

반상회보는 저희들이 반회보를 제 작하고 운영은 내무과에서 하고 있 습니다.

회보만 발행을 한다?

예.

운영문제는 내무과에서 하고요. 이것이 군정에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농번기에는 농촌마을에서는 잘 안되고 있지만 일부 소재지 중심 으로는 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형성층을 위한 반회보는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물이 상당히 부실한것 같습니 다. 반회보 내용물이 어차피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1,500 부라면 우리 본군 관내에 지금 가구 수가 몇가구 입니까?

9월 30일 현재 총가구수가 17,190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0부인데 87%를 저희들이 15000 부에 대한 87%입니다.

나머지 13%는?

지금 참석안하는 것으로 보고 저 희들이 반회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반회보가 상당히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홍보 효과도 그렇고 지 역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과연 이것 을 얼마만큼 반회보를 봐서 우리 진 천군정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본군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끝까 지 반회보를 했으면은 주민들이 얼 마만큼 구독을 해서 군정이 홍보가 되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 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많은 홍보지구 입을 이것을 과연 우리가 구독을 해 서 군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됩니까. 객관적으로? 실장님께서 어쩔수 없어서 구입을 하는것인지 군정에 여러가지 몇가지 입니까. 상당히 많은데 필요로 해서 이책을 꼭 구독을 해서 봐야지만 우 리 군정이 잘 되겠느냐 한번 객관적 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홍보지가 한 15부씩 하는것은 읍면 민원실이라든지 군 민원실에 보급하게 되겠고요. 연간은 각 언론 사에서 구입되는 것으로 각종 통계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활용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읍면 민원실에 가봐도 이책 한번 지역주 민들이 들여다 보는 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셔야지요. 이거 어쩔 수없이 체면치레로 강매지요. 강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과감히 앞으로 눈치볼거 없이 군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런 책 소모성으로 보지도 않고 다 재생지 로 자원 재생으로 나가는데 구독할 필요가 없어요. 군민에 노래를 보급 시키기 위해서 테이프를 복사하신다 고 해서 500개 보급대상자가 누구입 니까?

우선 읍면 리동까지 배부가 되고 각 기관단체에 다 배부가 되겠습니 다. 96년도 공보실 특수시책으로 군 민들 노래제작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거진천소식지 발간, 반 회보 여러가지가 여기에 중복이 되 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가지로 일원 화 하면 안됩니까? 반회보하고?

생거진천소식지는 출향인사들에게 저희들이 군정에 대해서 분기마다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보를 30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급처는 어디입니까?

읍면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중앙지 서울 신문이지요?

예.

100부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꼭 구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2년전인가 200부로 보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0%를 감해서 지금 100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에 우리 진천군에 대해서 홍보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 1건이라도 있습니까. 지방지도 아니고, 중앙지도 우리 진천군에 대 해서 홍보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 까?

윤찬근위원 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은 지 방문화원 운영비보조라고 해서 작년 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1,244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특별히 신설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은 맨위 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해서 4,000 만원이 있습니다. 4,000만원 지원해 주고?

125페이지에 1,244만원 계상된 것 은 도에서 공문지시에 의해서 계상 이 되었습니다. 추가지시에 의해서.

지침 사본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132페이지 길상사 주변 환 경정비사업 9,300 되어 있는데 구체 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길상사에 담장보수와 배수로정비, 진입로 덧씌우기, 주차장을 위한 시 설비로 사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차피 이자리에 신문언론사 에서 와서 계시는데 전년도에 지방 지하고 진천신문 중앙지를 다 포함 해서 홍보용 신문보급지 군정특집, 광고, PR판 이렇게 전부해서 근 한 1억7,000만원 정도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대충 보니까 금년 도에 신문홍보 수수료가 2억5,000만 원이나 됩니다. 물론, 신문사측에 신문 인상료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 이 신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가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씩 인상이 됐고 부수는 작년 과 동일합니다.

부수도 틀리지요?

지역지는 당초 530부에서 935부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한다고해도 근 한 1억정 도 추가요구를 하셨는데 몇%나 올랐 습니까? 금년에?

%보다도 저희가 작년도에는 총 1 억 8,693만원에 95년도에는 금년도 지요. 금년도에는 1억 8,6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6,800이지요.

1억8,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 계상되어 있는것이 2억 4,765만2,000원입니다.

약 2억5,000만원 되는 것이지요. 상당히 신장이 되는데요. 이만 하겠 습니다. 알았습니다.

신동일위원 입니다. 79페이지 카메라 구입에 265만원 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사용 하고 있는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지 났습니까?

지금 카메라 2대는 내구연한이 안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예산계상 되어있는 것은 자동카메라 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기사 입장이 사 진을 잘 찍어야 되는데 그냥 수동식 으로 되어가지고 한참 조정하다 보 면 지나가고 그래서 자동카메라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타시군에는 다 자동카메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몇대예요?

공보실에는 2대 사용하고 있고요. 새로 1대 더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2대씩 가지고 있으면 서 이렇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필히 구입해야 할 이유가 불편하다는것 밖에는 없잖아요?

어떤때는 2대이상은 있어야 됩니 다. 왜냐하면 읍면 행사도 여기저기 있고 그러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필 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철래위원 입니다. 78페이지 보면은 이륜차보험료가 있는데요. 지금 오토바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기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은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은 들고 운전자 보험이 다른과에는 계 상이 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습니 다마는 거기 공보실에서는 운전자보 험이 계상이 안됐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처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 사항은 운전자보험은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이륜차보면은 운전 자보험을 들은 실과가 있습니다. 그 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아까 답변에 대충하셨는데 문화원 중복지원을 어디에 근거를 하고 하 셨습니까? 아까 4,000만원하고 1260 만원?

1,260만원은 추가 지침에 공문지 시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4000 만원은 작년도에 그것은 3,000만원 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각종 문화원 에서 행사를 주관 했습니다. 금년에 는 1,000만원에.

4,000만원을 작년에 지원을 했다 고요. 이렇게?

3,000만원.

이렇게 똑 떼어서 문화원으로 넘 겨준 것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3,000만원을 금년도에.

글쎄 금년도에?

예.

무엇으로 해줬어요. 이것도 보조 금으로 줬습니까?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안했어요. 전년도 나타내지 않았네. 국비부담 이 2,000만원이지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기획실장께서 보상금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때문에 공 보실 것을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아 까 기획실장께서 이야기하신게 상당 히 허구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재론좀 해야겠습니다. 1억7,900만원 경상적보조금을 가지고 각종 사회단 체가 행하는 행사에 비용으로 보조 금을 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요?

이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 입니다

문화원 말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것은 각실과에서 기존에 보상금이나 경상 보조로 운영하던 것을 감을시킨 내 용을 1억9,8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 고 그이외에 일부는 몇가지 정도는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몇가지가 아니라 일부러 찾아봤어 요. 공보실소관에도 의문나는 것이 기획실보고를 받을때 얘기하고 틀려 지길래 다 그냥 있어요. 다 그냥 있 다시피 하다고, 각종 행사나 단체가 예년에 했던 그러한 행사비용은 별 도로 각실과에 계상되어 있단 말입 니다. 그러면 1억7,900만원은 본위원에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못주게 되 어 있는것 어떠한 인적관리를 위해 서 군수께서 이러한 것을 악용해 가 지고 확보하려고 한 저의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뒤져봤습니다 거의 어디에 없습니까. 돈벌 생각안 하고 까먹는데들 신경쓰고 말이예요 이것이 전부 써없애는 돈이예요. 전 부, 서 없애는 것은 최소한 60∼70% 이상 신장이 되요. 어떻게 된것이 진천군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1억7,300만원은 시.군.구에 풀 경상적보조로 지침에 시.군 공히 나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당초에 금 년도에 1억1,000만원이었는데 1억 7,300만원 이렇게 인상되었기 때문 에 이것은 어떻게 감을 해야 할것이 냐 하고 군에서 각실과에서 요구된 것 임의 보조단체 아까 말씀드렸지 만 13개 단체에서 요구된 것을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0%를 다 감시켰 다는 것이 아니라 실과에서 올라온 각종 도의선향대회 같은것도 임의보 조금에서 기 나가던 사항입니다. 그 리고 충효교실, 군민 자전거타기 대 회,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선진 지 견학, 체육대회, 새마을 체육대 회 예를들면 이쪽에 바르게살기 정 화운동 활동전개, 소비절약 운동관 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노인 회 운영비 같은것은 실지로 지원하 던 사항인데 그런데 전부 깍고요. 그다음에는 체육단련 교실운영, 편 익시설 운영,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비, 또 기업체협의회 운영비도 기 계상됐던 것인데 전부 감시키고 그 래서 전반적으로 깍아 가지고 이것 을 인상된 폭이 왜 이렇게 많이 증 가 했느냐 하는 관계는 그래서 그것 을 가지고 대체를 한 사항이다 이런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깎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물론 작년도 예산서 갔다 가 일일이 다 대입해서 분석해봐야 지 정확한 답은 나오는데 대충봐도 거의다 들어있어요. 전년에 했던 사 업이 그런데 이것은 엄청나게 계상 해 놨고 유인이 되어서 의안으로 접 수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 정할 문제이니까 그런데 하두 설명 이 본위원이 여태까지 오늘 설명을 듣고 자료를 대강 확인해본 결과 상 당히 허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 금다시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계상 자체를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 거르는 기능도 가 지고 있지만 여러가지 본위원이 판 단하기에는 정말 인심내고 자기가 단체장이 활동하기 아주 편리한 예 산은 엄청나게 증액이 된것 같에요.

그래서 95년도에 정액보조로 해서 새마을지회 하고 자유총연맹이 3830 만원이 정액 보조단체였습니다.

그것은 안주게 되어 있는데 왜 얘 기 합니까.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실지 6,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을 빼면 한 2,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깎은 1억9,800만원 깎은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대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새마을관계나 무슨 관변단체 지원 을 안키로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지 침을 왜 거기서 아마 국가정부예산 안에도 그것이 다 삭감이 되었을 것 입니다. 지상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 으로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미 중앙 에 예산도 그 분양에 대해서 다 삭 감이 됐는데 그것은 여기와서 삭감 이라는 어떠한 덩치를 가지고서 얘 기할 필요는 없지요. 이미 그것은 제외해 놓고 그런것 을 제외하다보니까 엄청난 신장율을 보인다 이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의자구 입이 기획실하고 공보실하고 가격이 틀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 니까?

저희들은 양수하고 편수를 조달청 구입가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 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