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0시 35분에 10분간 정회 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과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혐오시설 그린벨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바 이들 지역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건설과장에게 답변토록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과와 환경보호과 등 여러부서와 연관되기 때문에 기획.예산 총괄부서인 제가 답변 드리겠사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환경 관련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불평불만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한정된 재정으로 단시일내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고, 연차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원해 오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이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또는 행정사무감사시 질문 및 질의를 통해서 이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많으신 노력을 하여 주셧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급적 한정된 예산이지만은 지난 93년도에는 군북면 용목고개 낮추기 사업 등 30개 사업에 8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4년도에는 군서∼산내간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11억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군북 석호 진입로 포장 등 40개 사업에 8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혐오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지역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 지역주민들의 사기앙양과 숙원사업을 함께 해결해 주도록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혐조하에 예산부서인 기획실장인 저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그린벨트지역 주민숙원 사업을 포함하여 쓰레기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등 총 57개 사업에 23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숙원사업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기존쓰레기장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를 입고 있는 보오마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양수장 설치, 농로 포장 사업비등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충분히 판단해서 내년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찬규 의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그린벨트지역 등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다소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경영행정 도입방안과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행정 도입방안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군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모두가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대라고 생각되며, 이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가면서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우리군 자체실정에 접목시켜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야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경영행정 추진을 위하여 일반기업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벤치마팅이라든지, 비지니스엔지니어링 등 주목받는 신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경영 기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잘 맞지 않아 앞으로 더욱더 연구.검토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행정추진의 일환으로 그동안 군정 프로젝트팀을 구성.운영하여 하천골재 직영판매 등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건전재정 운영과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절감 계획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공직자가 솔선하기 위해서 우선 경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등 20개 비목에 대해서는 예산의 10%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5%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에 있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농어촌 발전사업 등에는 절감계획에서 제외하고 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를 위해서 투자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군정조정위원회에 충분한 사전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 운영해 자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절감과 투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 경상비 중에서 차량비와 연료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의 5∼20%를 절감편성하여 3,000여만원을 투자사업에 우선 계상하였고, 또한 금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3억9,200만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억5,000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여 투자사업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투자사업 확대편성은 현재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일부분이고, 실질적인 투자예산은 수정예산에 계상 되겠으며, 금년도 일반회계 711억원중에서 49%인 336억원을 투자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 35%가 증액한 468억원을 투자사업으로 계상 될 전망으로 이는 예산총액대 66%가 투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지방양여금사업,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한 결과 국도비는 금년도보다 37.4%가 신장되었고, 지방양여금은 31.5%, 지방교부세는 21.6%가 증액되어 도내 다른 시군 보다도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게 되어 옥천군의 발전과 투자사업확대에 크게 기여 한 것으로 분석.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구와 경영행정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완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군정경영혁신 프로젝트팀에 구성원과 구조 그리고 그동안의 운영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체시대의 개막으로 활발한 지방자치운영과 지방자치 조기 정착을 위해 전 공직자의 행정능력 향상 및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 새로운 경영화 시책을 지속발굴하고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군정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94년 5월 10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한 4개팀 22명의 군정경영 혁신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다가 지난 7월 지방자치출범과 함께 활력있는 조직정비와 경영행정 으뜸군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현업부서 중심위주의 참신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5개분야 29명의 군정경영혁신 프로젝트팀을 대폭 개편 보강하여 현재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방조직관리기구에 지방재정 소득개발, 지역개발, 환경개선 분야로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동안에 군정경영혁신팀 운영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5월 군정경영혁신팀을 구성.운영 21건의 경영화 과제를 발굴하여 10건을 군정의 경영화 시책으로 채택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및 비능률적인 낭비요소를 적극 배제한바 있고, 군정의 경영화 시책으로 채택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자금관리 체계 개선으로 시비 등 고유상품을 예치하여 5억8,000만원의 이자수입을 높였으며,건설기술단을 설치운영하여 부실공사방지 및 용역설계비를 감축하였고, 환경관리시설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인원 및 사무장비 감축, 환경관리 시설 운영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합리적 재정운영과 행정경영화의 가시화를 위해 적극노력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정경영혁신팀을 5개팀 29명으로 보강했기 때문에 지용제행사와 전국 규모확대 개최, 지용상징 상품개발, 지방행정 조직개편 방향의 제시 등 지방화시대의 군 행정조직을 경영행정 체제로 조직을 개편.작업중에 있으며,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투리땅의 매각이라든지 유휴지 관상수 재배, 상수도 불소화사업, 과수원 무인방제 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중에 있어 지방자치 2차년인 내년도에는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 및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 경영혁신팀 프로젝트팀을 더욱 활성화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주민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지방화시대에 주민자치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서 21세기를 선도하는 활력있는 선진 옥천건설을 이룩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찬규 의원님과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있어서 질문하신 의원님이 하실 경우에는 다른 의원이 하시지 않을 경우는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할 수가 있고, 보충질문은 단 1회에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님, 혐오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대책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29명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민간인은 없고, 별도로 자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9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예. 그 자문위원 관계는 저희 경영혁신팀에서 연구한 과제에 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이 있을 때 그때 그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자문토록 이렇게 구성은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제를 발굴 했습니다마는 자문을 구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향묵입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 녹화방송과 군정홍보비 절약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 녹화방송의 군의회 회의진행 내용을 유선방송으로 하여금 전면 녹화방영을 허용할 용의와 회의내용 전체녹화가 불가하다면 지역주민 관심사업, 군정질문, 업무보고에 한하여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은 유선방송관리법에 의거 자체적으로 제작 방송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나 총리령 제15조에 의거 군에서 자막방송 의뢰된 것만 방송할 수 있습니다. 공보처와 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지사항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서면 통보되어, 시.군 각 유선방송에서 자막방송으로 하고 있으며, 군관내 공지사항은 군청, 각실과 및 유관기관에서 협조 의뢰가 있으면은 공익을 위한 내용여부를 검토한 후 옥천과 청산 유선방송에서 적절하게 자막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사는 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송신과 난시청해소를 위한 유선방송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제한되어 있어 유선방송 자체 제작 방송은 유선방송 자체 제작 방송은 유선방송법에 위배되고 있으며, 도내의 각 시.군에서도 자체녹화 방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다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규제되어 있는 것을 유선방송사에서 자체 녹화한 후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항의 비판을 할 시는 군에서 대처할 수 없으므로 유선방송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지내용만 방송해야 하나 유선방송사에서는 전문적인 제작팀이 없을 뿐만아니라 법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고 있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문화공보실 기능으로는 기술인력과 시설 등을 감안하여 자체제작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문화공보실에서 전문인으로된 제작팀을 보강하며, 아울러 법적인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각도로 군민에게 꼭 알려야 할 군정과 의회에 관련된 사항이 군 자체적으로 자체 녹화 후 방영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군정홍보비가 1억7,88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군정 홍보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와 주민계도지 구독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읽혀지고 있는지, 또한 구독료의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군정시책 홍보관계를 년2회 정도 홍보비 절약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비 1억7,880만원은 주민계도지, 책자 구입비, 군정홍보비가 모두 포함된 예산이며, 순수한 군정홍보비는 1억208만원입니다. 군정시책 및 공지사항 등 우리 군민이 꼭 알아야 할 모든 홍보사항을 매월 지방지인 충청일보사외 3개사, 지역지 옥천신문으로 군정의 홍보를 시기성과 효과성을 위해 시책홍보를 제작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을 위하여 적적하게 군정을 홍보하여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금년도 군정홍보는 11월말 현재 군정시책광고 47회, 군정 중점업무 31회, 책자홍보 6회, 총 84회를 실시하였으며, 매일 3, 4건씩 군정홍보 기사자료를 신문사에 제출하여 군민에게 군정전반의 내용을 소상하게 알리고 신문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지는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의용소방대에게 중앙지인 서울신문, 지방지인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지역지인 옥천신문을 매월 1,880분 배부해 왔으며, 충청매일은 11월 17일부터 추가 대상자가 400여명 사기진작과 군정에 참여와 협조를 위하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지는 일시적으로 제한된 시간에 방영되는 TV방송보다는 구독자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내용을 제공받는 수단으로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되며, 홍보비 절약을 위하여 반상회보를 수시 제작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주민계도지 예산전액 삭감하는 것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할뿐 아니라 계도지 보급을 단절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문보급 대상자를 군의회 상정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 광고는 정보화 P·R의 시대를 맞아 군정업무를 시기별로 군민에게 알리고 대외적으로 도민 전 군민에게 알리는 참으로 군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한 것입니다. 군정시책 홍보는 업무의 성질과 시기별로 그때그때 광고.홍보해야 하므로 군정홍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이완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홍보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또 추가로다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의원님께서도 말씀대로 홍보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회보와 지역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군정홍보를 하게 되면은 경비가 이의원님 말씀대로다가 상당히 절약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회보와 지역지에 국한한 군정홍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옥천군민만 그 군청에 대한 내용을 알지 광위적인 우리 도내 전반적인 또 전국적으로다가 모든 국민에게 우리 군정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또 전반적인 전국에 우리 군정을 알려서 우리 고장을 방문하는 여러분이나 행정에 협조를 받을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유선방송에 대한 송신에 대한 총리령 14조 5항에 기타지역사회의 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한 공보처장관과 또한 시.도 도시에 필요하다는 인정사항에 대해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내용을 꼭 필요한 사항을 의회 활동 사항을 방영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제작하게 되면은 그러한 법적 뒷받침이 우리 공보실에서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에 의뢰해서 방송해야 하니만큼 유선방송에서는 제작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또 의회에서 또 의사과에서 그러한 의뢰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걸 취합해서 검토하고 제작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유선방송에 의회해서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은 각실과, 각 기관에서 오는 것, 도에서 온 내용, 또 공보처에서 수시로다가 유선방송에 계도를 하라고 내려오는 지시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모든 것을 검토해서 수시로다가 우리가 유선방송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처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것은 도나 공보처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수시로다 군에 지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것을 자막으로다가 유선방송에 의뢰해 가지고 이래서 방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로다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꾸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반회보와 지역지 옥천신문이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국한된 홍보를 하고, 광고를 내게 되면은 옥천군민밖에 그 내용 홍보가 안됩니다. 지역적으로다가. 그래서 지역의 협의적으로다가...

글쎄, 지역지...

감사합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도 소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아집니다. 유선방송 방영과 같은 경우에도 군수님이 지낸 기후제는 녹화방송시키고, 지용제나 중봉충렬제는 다 해놓고 군의회에서 회의하는 군정질문이나 의회에서 살림살이하는, 군에서 살림살이 하는 것이 군민들한테 치부가 드러날까봐 방영 못하게 금지시킨 사항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영규입니다.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읍면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들이 활용할 탈의실이나 휴게실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산하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여성공직자의 구성비율은 공직자 총수 822명중 약 200명으로 24.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읍면에는 읍면정원 269명중 54명으로 20%를 점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이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근무환경 차원에서 별도 탈의실을 증축하여 여성공무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거니와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기타 단체 문제 등 상호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 심사숙고하여 조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현 실정에서는 숙직실 등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직원의 불편이 해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사무소 청사를 증축할 시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여성공무원의 전용 탈의실 내지는 휴게실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임금 현실화 및 특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읍면에서는 민원실 및 재무계에서 일용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일용직 직원은 정규직 공무원 못지 않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담당업무에서도 전문성을 습득하여 직원 한사람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당은 16,300원으로 대단히 열악하고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일당 현실화 및 고용직으로의 특채방안은 없는지 하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 민원실 및 재무계에서 주민등록 전산보조 업무와 재무사무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직원 19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상 노임단가 16,300원을 일당으로 월간 407,500원만 재료비 기타 예산과목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상용직화가 되지 않아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96년도에는 상용직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직으로 특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원 증원이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으로 공무원의 정원 동결로 인한 정원 승인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특채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찬규 의원님과 이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여직원 근무환경개선에 대하여 이찬규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등 2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주택을 타용도로 변경하여 일반 음식점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 영업허가를 포함한 식품관련 허가는 주된 행정행위이후의 부수적인 행정행위로써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관련 법규에 의한 시설설비 기준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건은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2월 6일 및 1993년 9월 13일에 농가주택 및 부속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동부지를 92년 2월 27일 농경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하였으며, 동부지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전에는 3년, 5년 그리고 개정 후에는 8년간 본 건물은 99년 12월 6일까지 전용제한 되겠으며, 당초 전용 목적이 농가주택이므로 타용도로의 전용이 불가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써 농가주택으로 건축한 동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의 전용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산업과에서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은 도시과에서 운영되는 법규이며, 저희 위생분야 즉, 사회과에서는 식품위생법 등에 법규를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 관련 실과에서 본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된다면 위생분야인 저희 사회과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인이 바라는 영업허가는 거의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관련 실과에서는 즉 산업과나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과 내용입니다. 지난 93년 12월 14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의한 8년간의 제한기간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크게 불합리하므로 지난 9월 1일 법제처에 건의한바 금후 동법규 정비시에 참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기회 있는대로 동규정의 불합리함을 계속 건의하여 이를 관철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설립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외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자립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사회참여도를 재고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규모있고 품위있게 시설하여 고용효과를 증대시켜 소득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에 본 설치 목적이 있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전체 사업비 5억여원중 국비가 1억6,500만원, 도비가 1억6,500여만원, 그리고 잔여사업비는 군비로써 기존의 군유재산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서면 동평리에 부지면적은 약 3,000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건평이 약 180여평으로써 공장건물은 철골조이며, 사무실 등 부대시설은 경량조립식 철골조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운영주최는 한국장애인협회 옥천지회장 책임하에 운영이 되겠으며, 업종은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년 내에 공장 설립 신고를 완료하기 위하여 토목설계, 건축설계, 농지전용, 환경성 검토, 그리고 산림훼손과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부의 대청댐종합대책관련개정고시안 시행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 소요되는 각종 인허가 등 일반절차를 빠르게는 년 내에 늦어도 새해 1월중에는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장건축은 해빙기인 3월중에 착공하여 6월 30일에 화려한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 공장이 완공되어 가동단계에 들어가면 예상 고용인원은 하루 15∼25명이 취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사업 추진을 계기로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이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것이며, 소득증대로 삶의 질 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군에서는 전국 군단위 제1호로 추진되는 본 사업을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국 제일의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산교육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협회 옥천군 저희에서도 보호작업장 추진 및 운영에 대비하여 정회열 회장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희망찬 내일 미래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캐치프레이어 아래 동업체의, 동종업체의 견학 심도있는 구상 등에 회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불철주야 얼굴을 맞대고 최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알차게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운영 되도록 도와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한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답변 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은 어떠한 형태로는 근린생활 시설로만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면 저희들은 허가가 99% 가능합니다.

예, 전국 제일의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산교육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사회과에서 5억짜리 이런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설소도 보통 3억내외가 되는데요. 전체 사업비 규모는 이미 보고 드린 내용대로 5억중에서 순공사비가 현재 3억3,000밖에 안됩니다. 부지대 1억5,000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5억여만원이라고 했습니다.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3,000평 대지에다가 공장은 180여평을 짓는다. 그런데 이번에 3억3,000중에는 국비가 50%, 도비50%, 군비 10원 한 장 들어 가는 게 없습니다. 기왕에 있는 군유재산 두 달만에 찾아낸 겁니다.이것. 그렇다고 소유권 넘어 가는 것 아닙니다. 빌려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억여만원에 그 규모로는 지금 당초에 산교육장을 하겠다고 한 그 내용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건물을 짓고 운영도 열심히 하고 아주 장애인협회 우리 지회장님하고 몇 분 와 계십니다마는 의욕 대단합니다. 자기 것 재쳐 놓고 이것 머리 싸메고 앞으로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계구입비가 2,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3억3,000중에,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업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거의 윤곽이 났는데 결정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 기종을 살려면은 2대를 사야 되는데 1억내지 1억5,000이 들어가요. 건축비를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이걸 해도 조경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산교육장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장애인들을 진실로 도와준다면 그분들한테 편의시설도 만들어주고 주변정리도 멋지게 꽃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군비가 많이 투자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회과 온지 1년이 다 돼 갑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이 관계하고 또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충혼탑 문제도 그렇습니다. 4억 우리 군비 순군비예요. 10원 한 장 기댈 때가 없어요. 계통을 해 봤자 전부 이것은 시장.군수가...

이성우 과장님!예, 됐습니다. 이완순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잠깐만요,

해서 시범교육장이 되도록 군비를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관해서만 보충질문 드렸고, 충혼탑에 관계되는 질문이 없었습니다.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우 과장님이 신바람이 났습니다. 전국 제일의 장애인 작업장 최고로 좋게 하신다는데 의욕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완공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비가 1억6,500, 도비가 1억6,500 3억3,000인데 1억7,000여원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군유지를 내주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대의원에 의해서 2대의원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군유재산관계 장애인 작업장 문제가 나올 때에는 의회에서 좋은 의결이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면서 이성우 과장님 의욕적인 말씀 답변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이찬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옥천군내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을 선택 노인 복지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높아져 노령화 사회로 가는 추세에 있으나 반면 노부모를 부양하려는 가족은 주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95년 이태우 의원님, 유만정 의원님이 질의하였을 때 보고했듯이 많은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군자체 노인복지시설 설치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 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하며, 개인기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시는 적극 검토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찬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드린대로 현재까지 단위당 소득이 타작목에 비해서 포도가 높았습니다. 또 타작목에 비해서 투자한만큼 해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포도를 많이 선호를 했고, 저희 지역에는 포도재배 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농산물수입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뉴질랜드라든지, 미국, 칠레에서 수입이 되면은 그만큼 당도 높은 포도로 인해서 저희 포도가 경쟁력을 잃고, 그래서 정부방침은 신규재배는 지원을 정부에서도 지원을 중지하고 나름대로 생산기반시설 나름대로 당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중점 투자하는걸로 정책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포도나무를, 묘목을 일부 지원을 해서 심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농가 자율적으로 조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WTO가 출범이 되면서 농산물이 수입이 되니까 포도가 홍수출하가 되면은 그만큼 수입포도에 가격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향을 달리한 겁니다. WTO가 출범되기 이전에는 나름대로 소득작목으로써는 지역특성에 맞게끔 권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심어져 있는 포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금 포도시험장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품종 또 앞으로 농업지역개발센타에서 실험재배를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당도 높고, 조중만생을 구분해서 수종갱신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특화품목으로 지정 되어서 별도로 남부 3군에 지원되고 있는 도비사업비와 군비사업비를 포도작목에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묘목갱신겸, 품종갱신을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답변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과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청댐주변지역 농가에 대해서 잔여지에 대한 토지에 수리안전답을 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개발해 줄 용의는 없느냐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청댐이 이루어진 이후에 보상이 안된 잔여토지가 지금 군북면 관내에 다른 면에도 여러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청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봤지만은 질문하신 이찬규 의원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 수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시설, 댐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관정을 파가지고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군데를 파서 일부는 성공이 된데 있지만은 성공을 못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실패가 됐지만은 수맥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다시 또 정밀해 봐 가지고 암반관정이라도 팔 수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중에는 지금 현재 금년에 추진돼서 성공을 해서 추진되는 그런 지구도 있기 때문에 여기 지구에 대한 것은 계속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찬규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정주권 개발에 따른 오지개발사업, 군서, 군북이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개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 중에는 오지개발 사업도 있고, 정주권개발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일반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별도의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을 부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은 현재 군에서 담당부서가 사회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빠졌다 질문을 해서 주셨는데 동이면, 청산면, 이원면, 안남면, 군북면, 군서면, 이 면에 대해서는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 지구로 1단계사업 대상지구로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읍은 도시계획지구라고 해서 읍단위라 제외해 놓고 안내하고 청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지면으로 돼서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도 정부에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계획된 건 2004년까지를 1단계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2년내지 3년차에 한번씩 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개면에 39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일반시설사업이 1년에 10억씩 3년, 그 다음에 주택개량이나 융자 이런 사항으로 해서 9억을 들여서 39억을 들이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 계획이 지원되는데 차질이 없고 변동이 없는 한은 이미 1단계 사업으로 돼있는 지금 말씀드린 면에 대해서는 정주권 사업으로 연차별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에 금강상류에 범람하는 지역이 역류로 인해서 농작물이 침수가 돼서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고 있는바 담수된 농경지의 물을 대형 양수기를 설치 양수작업을 하여 장마로 침수되는 농경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으로는 지금 조사된 것으로써 금강상류지역에서 침수되는 데가 8개지역에 약 53ha정도가 됩니다. 거기는 동이면 금암리, 적하리 이원면에 용방리, 대흥리지구, 또 저쪽 구룡, 원동지역, 지탄일부, 백지 일부해서 8개 지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배수장 설치를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하고 선진 이미 해 놓은데를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도내에서 청주에서 해 놓은 곳이 있어서 거기는 면적이 80ha에 대해서 침수면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비 투자된 것이 얼마가 들어갔는고 하니 92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76억이 들어갔습니다. 76억이 들어 갔구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연간 유지비가 최소치로 따져서 최소 절감해서 1억3,000만원이 유지비가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략 이원 용방, 대흥리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국도변이고 해서 거기를 면적이 좀 크다 해 가지고 14.7ha 거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니까 대략입니다만 한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시설비가, 그래서 배수장 시설로는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장 시설에 대한 기술사항입니다마는 일반농업용수 시설보다는 마력수도 커야 되고, 또 펌프도 그렇게 커야 됩니다. 청주 같은데는 직경이 1m50cm 짜리 파이프 2개를 써서 펌프가 6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80ha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안되도 되겠지만은 대략 이원용방, 대흥지구 거기 할려면은 약 20억을 들여야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아무래도 우리도 1억이상은 1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산정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대답히 어렵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걸 나름대로 저희 생각하는 중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성토를 해서 농경지를 좀 높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객토를 계속해서 농경지를 높여주므로 침수를 좀 면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나 이원 칠방리 같은데는 바로 그 옆에가 금강이라 강 수위까지 높일려면은 도저히 돈으로써는 해 먹을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뿐만아니라 옛날부터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불가항력적인 걸로 대책을 못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상으로 이찬규 의원님 질문하신 두 가지와 이완순 의원님 질문하신 한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답변 사항은 아니지요.

그것은 끝나는대로 별도로 이의원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육정균 부의장과 조이실 의원의 질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