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차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본 경비편성 설명을 듣고 문화공보실외 3개과에 대한 소관별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일정 계획에 따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의료원, 민방위과, 지적고 k이상 6개 실과소에 대한 소관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는데 휴식도 없이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늘 회의도 일정대로 강행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계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사회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이종성 입니다. ‘96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금년부터 시작한 저소득층 삶의질 향상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백2십만원 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금년도 6월 6일 현충일 행사때 행사용 꽃바구니 3개에 45만원, 또 당일 행사 유족들 조화에 200개에 2십만원, 보훈의 달 표창장 구입 10매에 1십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장 플래카드 화환등 15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표창장 구입 8매에 8만원으로 98만원 입니다. 다음은 충혼탑 주변정리 인부임에 14만4천원 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백98만원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및 정산 합동사무 8십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및 장애인 관리에 2백25만원등 총 5백3만원 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시상품 구입비로 해서 3십만원, 장애인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2백만원, 장애인의 날 시상품 구입으로 24만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회과로 예산이 펀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월 4만원씩 1천4백4십만원 이중 국비가 1천8만원, 군비가 4백32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79만8천원에 이중 63만8천원, 도비가 8만원, 군비가 8만원 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으로 8십만원 이중 국비가 64만원, 군비가 1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추석전에 수양원에 위문품을 구입한 것인데 전액 국비 48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료비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으로 해서 춘계 부식비 28만원, 월동 김장비 3십만원등 58만원으로 전액 국비 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1백43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백14만7천원, 도비가 28만7천원 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는 상이군경회에 4백만원, 전몰 군경 유족회에 4백만원, 전몰군경 미만인회에 4백만원등 작년 수준하고 똑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표 인쇄에 5십만원, 관리카드 유인에 75만원등 1백25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에 총 1억5천7십9천원입니다. 국비가 1억2천56만7천원, 도비가 1천5백7만1천원, 군비가 1천5백7만1천원 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주거비 26가구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9백36만원으로 도비가 2백34만원, 군비가 7백3만원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08가구에 가구당 208가구에 2천8십만원입니다. 이중 도비가 40%인 8백32만원, 군비가 60%인 1천2백48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구료비 입니다. 거택보호자 양곡 연료 부식비에 6억5천1백67만원입니다. 국비가 5억2천1백33만6천원, 도비가 6천5백16만7천원, 군비가 6천5백16만7천원 입니다. 이중에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장재비, 피복비,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 여름ㆍ겨울 속내의등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행여 사망자에 대한 장의비 25만원 4분을 잡고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귀향여비 20명에 2십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국내여비 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정 부량식품 및 퇴폐 변태 신고자에 대한 보상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전산화 장비 구입입니다. 전산화 사업은 본군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내년도에는 전산망 구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PC 컴퓨터에 1백54만원, NOS라고 광역운영시스템으로 1백61만7천원, Lan Card로 해서 근거리 통신카드로 75만원, CD - Rom Drve가 23만원등 4백13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업무 일반회계를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의보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분 입니다. 현재 목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했습니다만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2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 23만4천원, 이자및 부당이득금 환수가 1백5십만원, 의료보호 사업 국고 보조금이 7억7천3백83만2천원, 의료보호사업 도비 보조금이 2억5백97만9천원으로 해서 10억1백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우선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 수용비에서 특별회계 징수부등 회계장부 구입이 총 4종에 14만원, 진료비 지급 쇄신기 유인이 총 13종에 1백78만9천원이고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의료보호 사업 추진 보조인부 280일에 4백59만2천원 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진료비 부당청구 및 부당입원자 색출조사에 3백48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및 환수금 징수에 1백52만원등 모두 5백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6천7백29만원으로 이중 1종 외래진료비가 1억9천1백27만3천원, 1종 입원진료비가 8천1백39만8천원, 1종 한방진료비가 2백1만5천원, 2종 외래 진료비가 4억3천4백77만9천원, 2종 입원 진료비가 1억6천8백63만6천원, 2종 한방진료비가 5백21만8천원, 분만 보호비가 7백16만4천원, 대불금이 1천7백85만4천원, 외래연장 진료비가 2천79만9천원, 입원 연장비가 8백96만1천원, 한방 연장이 24만4천원, 노인 연장이 1백88만7천원, 실지 검사료가 2천7백6만2천원등 모두 9억6천7백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은 반환금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이 23만5천원, 군금고 이자수입이 5십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가 1백만원으로 총 1백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이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9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불량식품 작년에 신고 건수가 있어요?

없었습니다.

마순익 위원 입니다. 재산취득비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산화 장비구입을 해서 식품위생관리를 한다고 요구한것 같은데 이런 기구를 갖다 놓게 되면 사용자가 있어요?

기구 들어오면 몇일 연수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용합니까?

직원들요.

단속이랄지 사전 효과는 어느면에서 이것을 삽니까?

모든 법에 따른 것도 전부다 전산화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전부다 넣어가지고 예를들면 주민등록 전산화식으로 신속한 행정이......

제 얘기는 위생관리를 한다는 것은 현지에 직접 가서 보고 하는것이 맞는 얘기인데 위생업소하고 연락관계랄지 돌아가는 사항 정도를 아는 것이니 이것을 꼭 사야 하느냐, 또 이러한 기구를 구입을 해서 오히려 현지에 뛰고 현지에 관리를 하는 시간만 빼기는것 아니냐 세번째로는 어차피 3일 2인, 50회를 우리 장수군 전체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국내여비도 들어있는데 그렇게 업소가 많은 입장도 아닌데 우선 장비만 갖다놓고 해서 연간 사용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오히려 갖다 놓고 인력이 모자라서 인력을 더 쓴다는 결과가 나오고 그럴 경우가 생길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집행부 위에서 도단위등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일괄 구입 하는 입장같은 인상이 풍기는데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위생관리를 잘 몰라서도 그렇겠지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위생관리 업무가 전반적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을적에 지금 현재 인력 부족한 것은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최지효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14억4백42만1천원에 예산요구에 따른 과목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비율을 참고적으로 군 전체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 먼저 가정복지 분야의 기준경비중 일반업무추진비 1백98만원으로 저소득층 노인 영정 제작 40명에 8십만원과 영세노인 돋보기 제공 40명에 68만원, 어린이날 기념식 참가 기념품으로 5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을 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53만8천원으로 상가 안내표지 제작비에 16만원, 영정리본 32만원, 어린이날 및 경로주간 표창장 유인 21만원, 공동묘지 분뇨수거 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 항목에 가정복지 업무보조 인부에 4백59만2천원과 공동묘지 진입로 및 무연고자 묘 제초작업 2개소에 대해서 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총 4백39만원을 계상하여 노인 건강진단 약품비 25만원과 불우노인 효도관광에 2백만원을 계상 웃어른 공경 풍토와 소외감 해소에 일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주간 효행자 시상품 구입으로 42만원, 소년소녀가장 하계 수련회 1백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중앙 및 도단위 하계수련회 참가비로 3십만원과 어린이날 선행어린이와 어린이 일반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으로 시상품 구입비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 경상사업인 노인건강 진단비 1백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총 3억8천3백3십만1천원을 계상하여 불우계층 노인활동비에 2억6천8백69만6천원과 경로당 운영비 개소당 월 3만원과 난방비 개소당 연 17만5천원을 95개소중 81개소분으로 총 4천3백33만5천원을 계사아였으며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보호비로서 2백68만6천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로서 4천58만4천원,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 지원으로서 4세대에 세대당 7백만원으로 총 2천8백만원을 계상토록 보호비로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총 1억7백72만5천원을 계상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 7천1백53만8천원과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서 3천6백18만7천원을 장수 수양원에 보조하기 위해 지시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목욕탕 신축비 1억45만2천원으로 장수 수양원에 40평 규모의 목욕탕을 신축하고자 지시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비 보조 사업비중 보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에게 추석과 설날에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노 승차권비 1회 승차 기본료가 3백4십원에 분기 36회 이용하는 것으로 환산 1억9천6백33만원을 계상 4,010명의 노인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경노당 간식비는 95개소중 79개소분으로 연 개소당 15만원을 지시부담으로 1천1백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1천2백59만원과 부자가장 세대 보호비 2백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8백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 수용노인 특별지원 의약품비로서 48만원, 시설 수용노인 특별지원 장의비로서 1구당 25만원씩 75만원, 시설수용노인 특별지원 연료비로서 13만5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야간 근무수당으로서 월 5만원씩 1백8십만원, 대한 노인회 운영보조비로서 2백4십만원, 노인학교 운영비로서 3백만원 전액 지시부담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개보수비를 도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사업으로 대한 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보조금 6백만원을 보조원 1명, 사무국장 1명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금덕리 분묘이장 및 공동묘지 조성 설계비로 4백7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이장에 다른 공동묘지 조성 토지매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군유지에다 조성할 계획으로 수정예산에 목변경 하여 시설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서면 경노당 부속건물 신축사업으로 샤워시설 6평과, 주방시설 9평 규모로 시설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녀복지계 소관 항목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녀북지 과목중 일반운영비의 일반 수용비 입니다. 부녀복지 사업 각종 교재 유인비로 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상반기 여성교육 수당 44만원과 하반기 읍면 순회교육 강사수당 1백89만원으로서 총 2백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녀복지계 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상금으로 총 3천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군단위 부녀사업 평가대회 및 여성교육 참석자 보상과 시상금으로 1백49만원, 하반기 읍면 순회교육 보상으로서 2백1십만원, 여성개발 자원활동 위탁교육 보상으로서 1천5백2십만원, 도단위 및 군단위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보상으로서 1백3십만원, 전국 및 도단위 여성대회 참석 보상으로서 6십5만원, 도단위 교관요원 교육 참석 보상으로서 3십만원, 여성단체 협의회 참석 보상 6회에 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총각 및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금으로 3백86만원을 계상하며 드레스, 신부화장을 비롯하여 혼수용품 사진등을 제공하여 혼인비용을 절감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총각 중국통포처녀 성혼자 사후관리 차원으로서 간담회 및 유적지 견학 보상으로서 1백5십만원, 모자 하계 수련회 및 유적지 견학으로 3백만원을 계상 건전가정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문제 상담실 운영에 집기 구입으로서 집기 구입과 도서구입으로 8만원 계사아였고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으로서 모자가정 실업고생 자녀학비 84만7천원과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73만원, 동거부부 결혼추진비 3십만원으로 총 1백87만7천원중 약 12%인 23만3천원을 지시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보상금으로 모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으로서 1백만원, 모자 세대주 1차, 2차 건강진단 및 유질환자 진료비로서 62만4천원, 모자가정 부교재대 및 용돈 1백27만원, 모자생활교육 6십만6천원, 모자가정 월동비로서 1백87만5천원, 모자가정 자립금 지원으로서 1백만원 총 6백27만5천원중 50%인 31만7천원을 지시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인 민간자본이전으로서 7백만원을 계상하여 가지고 우수 부녀회 4개소를 선정 마을당 1백75만원씩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중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2억3천6백74만1천원은 지시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어비로서 보육시설 1개소 80평 규모로 1억7천4백24만원을 계상하였고 종교 및 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비는 군비는 계상하지 않고 국도비만 계상하였다가 사업 반납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보일러 설치및 내부구조 변경을 위해서 2천6백1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법정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로 4백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96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지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순익 위원 입니다. 우수부녀회 특수사업 4개소를 세워놨는데 특수사업은 뭡니까?

읍면에 지시해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기 위원 입니다. 불우노인 효도관광이라고 해서 택시 기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이사업은 택시 기사들이 하고있는것 하고는 고나계가 없는 사항으로 택시 기사들이 하는 것은 교통 행정을 맡고 있는 산업과하고 연계해서 해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효도관광은 읍면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받아가지고 매년 추진하고 있어요.

타도 승차권 문제 알아볼 수 있는가요?

다 똑같아요.

공동묘지를 왜 옮긴대요?

현재 공동묘지 분묘지수가 2백95억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면적으로 봐서는 6천6백2십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옮길려고 한 이유는 거기에가 소류지를 메꾸고 그 주변에 모든 여건이 완만하고 좋기 때문에 생산기반이 조성 사업을 거기에다 대규모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수 있는대로 군유지를 찾아서 295개를 옮기는 것으로 하고 만일 적지가 없을 경우에는 이건 저희 실무적인 소관인데요 1차적으로 유연고자묘는 유연고인에게 알려가지고 이장을 하게끔 하고 유연고면 저희들이 어차피 식천리에 공설묘지가 조성이 되면 몇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생산기반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공청회 했대요? 공청회 해가지고 295기가 들어 있으면 거기에 최하 연고자가 100여명 이상은 될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군유지를 더욱 무랙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좋은 명당자리에 다 옮기고 그 지역은 그런식으로 활용을 한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절대 반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준비가 있을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환경보호과 ‘96년도 예산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수질 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으로 저희들 관내 ‘95년도에는 당초 30개 구간에서 채소를 하천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 48개소를 확대해가지고 ’96년도에도 48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용 홍보물 제작입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프랑카드 3종 제작이 필요합니다. 매연차량 단속 입간판 제작으로 금년도에 입간판 없이 차량을 단속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하로 입간판을 제시를 해가지고 자동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입간판 제작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해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입니다. CO/HC 측정기 1회에 8만원, 매연 측정기 1회에 5만원, 소음 측정기 1회에 2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 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부용 우표구입이 66만원, 군청산하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관용차량 42대가 있는데 2회에 걸쳐서 1백38만6천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3백96만3천원, 배출업소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가 8만원씩 12월 9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공해측정 장비 유지비 1백42만5천원 여기는 매연측정기 4십만원, 소음 측정기 1십만원, COYC 측정기 JO 측정기 해서 12만원, PH측정기가 11만원, 매연측정 프린트 예지가 4십만원해서 1백42만원 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환경 업무보조 인부 280일짜리 4백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및 청소업무추진, 환경관리및 보존업무 추진으로 8백만원, 보상금으로 명예 환경 감시원 교육 24명에 대한 2회 교육에 필요한 식대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공액 근무자 하천감시용 카메라 구입으로 상수원 보호원 하천감시에 필요한 기록보전을 위한 사진기 구입으로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환경미화원 위로에 금년에도 1백만원만 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과 야유회를 1회 해주는 것으로 1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사항으로 청소차 홍보방송용 마이크 정착에 2십만원씩 7대에 1백4십만원, 규격봉투 판매업소 간판 제작에 금년까지는 19개 마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91개마을 확대해서 총 177개소로 확대가 됩니다. 다음은 토옥동 계곡 입장권 유인으로 금년도에 약 2천5백매를 유인했었는데 입장객은 약 9천3백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사를 해가지고 입장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마을 입장객들도 거부하는 반응을 보여서 금년도에는 1만매 정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군민 다중 피서지 환경보전 안내판 제작 입니다. 안내판 제작은 제가 금년에 환경과로 와가지고 지지 계곡이라든지 토옥동이랄지 장수 관내 계곡에 가봐야 환경보존이라든지 하는 표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6년도에는 이 부분에 너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는 알맞는 규격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해서 표구를 해가지고 요소 요소 곳곳에 많은 인원이 피서를 할 수 있는 지역에는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으로 당초 ‘96년도에는 약 50만매를 제작할 계획을 세웠었지만 시책보고때 최봉철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야할 문제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96년도에 91개 마을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이 필요한 것으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매수는 약 2만매 이상이 부족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규격봉투로서는 10ℓ짜리 2만5천1백매, 50ℓ짜리가 7만8천1백매 정도가 부족되는 것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마을 이외에 하게될 91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권이 있는 마을보다도 사용량이 50%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보니까 상당량이 부족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판단해서 전체를 50m를 유인하게 지정을 하지 않고 협의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재활용품 선별 창고 전기요금,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재활용품 운반차량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선별차옥에 관계되는 제세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화 사용료인데 지금까지 전화가 없이 관리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재활용품이나 가격관계 수거관계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전화가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장수에 7명, 산서에 3명, 번암에 3명, 장계 7명, 천천 3명, 계남 3명, 계북3명으로 이사람들의 우의, 노무화, 방한복, 작업복등 해서 85만9천원을 세웠습니다. 차량ㆍ선박비로서는 재활용품 운반차량에 대한 유류대 관리비가 1백99만원, 재료비로서는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289일자로 2명에 현재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위생매립장 소독 관계는 장수, 산서, 계남, 계내, 계북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 용기 구입으로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전체 80% 이상이 음식물 쓰레기 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면단위로 1개마을씩 시범마을을 정해가지고 300포 정도 지정해서 으믹물 간이발효하는 퇴비화 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를 구입해 줘가지고 쓰레기를 두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용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토취장 입니다. 현재까지도 복토용 토취장이 없습니다만 남3개면과 북4개면 지역을 선정해서 쓰레기 복토용 토취장을 확보해가지고 수시로 복토를 토취해가지고 완전한 쓰레기 매립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매립장을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 주민들에 의한 문제점이나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취장은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축산폐수 및 쓰레기 투기 단속 입니다. 금년에 환경과로 와보니까 하루도 쉬는 일이 없이 했습니다만 경비가 상당한 부분 경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여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직접이적압축 진개차 구입으로 장계면 쓰레기차 배차가 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분해공구, 재활용품 선별창고 리어커 구입으로 냉장고라든지 기타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분해할 수 있는 공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계근용 저울 구입으로 재활용품 수거차를 가지고 마을에다가 농가에서 수집해놓은 크고 작고한 가전제품이랄지 하는 것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모양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중량에 따라서 저울이 좀 틀려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측량을 할 수 있는 저울이 저울로 평정을 해서 주민들한테는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저울이 필요합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용 리어커 구입으로는 선별창고에 차가 진입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풀어놓으면 인부들이 부분적으로 구분 해가지고 1차 리어카를 활용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전화 설치 청약비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선별창고에 일반전화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폐비닐 및 농약 공병수거 장려금으로 도비와 군비 해서 2천5백만원 세웠습니다. 금년도 ‘95년도에도 2천5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약간 부족되가지고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비 구입으로 파쇄기 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의 물품들이 선별창고에 드어오게 되는데 파쇄기, 결속기, 용융기로 해서 4천6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산서면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비로 5천만원짜리 시설 설계비가 2백89만5천원, 번암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 설계비 6천만원에 대한 3백25만8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난 금년도에 환경부에 갔을 때 ‘96년도 2월말까지는 국비 지원 관계를 확답을 해주겠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자금이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군비는 절감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활용되지 않을 경우는 이 자금으로서 활용을 해야 하고 또 필요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지하수 개발 소형관정입니다. 선별창고에는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방에도 보일러 시설을 해야 하는데 물이 업식 때문에 식수라든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형 지하수 개발을 해서 수도를 넣으려고 합니다. 산서면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에 4천6백56만5천원, 계남면 소각로가 ‘94년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냉각수통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기왕에 시설이 된것이니까 보수를 해서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번암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로 5천6백만2십만2천원을 세웠고 이동식 간이 화장실 구입이 1백5십만원씩 해서 10개소로 1천5백만원으로 금년도에도 많은 간이 화장실을 구입해가지고 곳곳에 화장실을 시설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10개이상 더 구입해서 천천 연평리 학교쯤이라든지 덕산 계속이라든지 지지 계곡이라든지 천천 와룡지구라든지 이런데도 아직은 이동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10개정도 더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보수 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깨끗이 활용이 되면 시설비가 들지 않습니다만 돌팔매질이랄지 자동차가 부딧힌달지 해서 연간 10개소 이상이 파손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20개소에 2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 입니다. 5천만원에 대한 부대 시설비로 54십만원, 번암면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에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소 소관 관계는 전문용어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소장이 직접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입니다. 매월 고압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전기요금은 300kw를 쓰고 있는데 산업용 을과 고압으로서 기본료하고 사용료하고 부가가치세까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제세에서는 포크레인이 한대 있는데 굴삭기 보험료하고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저희들이 분뇨처리때 필요한 작업복과 겨울철에 방한복하고 실험실에 위생환경직과 화공직 3명이 있는데 실험실 까운하고 노무화 하고 장화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 필요한 고무장갑하고 면장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무실 난방 연료비하고 숙직실하고 투입동하고 처리동에 대형 온풍기하고 난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지금 저희 위생환경사업소가 군청하고 먼거리에 있어서 공문 하나만 받을려고 해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펙스가 필요해서 모사전송기 유지비로 올렸고 굴삭기 유류대로 현재 주변 정화를 위해서 예취기를 올해 한대 구입을 했는데 예취기에 따른 유류대가 되겠고 쓰레기 매립장에 동력분무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유류비하고 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분뇨처리 약품구입으로 무기응집제라고 염화 제2철입니다. 분뇨처리를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1차처리에 필요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고분자 응집제는 분뇨처리에 있어서 2차 처리에 필요한 약품입니다. 다음은 중화제로 가성소다로서 저희들이 분뇨처리를 해서 최종 방류될 때까지 그냥 바로 내보낼 수 없어서 중간을 걸쳐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포제로 액성부식조에서 일단 분뇨가 들어오면 분뇨를 액화시켜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액화시키는 과정에서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거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약품입니다. 다음은 멸균기로 최종 방류수 소독이 대장균을 사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취기 입니다. 토옥동 및 저류조에 액성부식조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약품 입니다. 약품 용도는 분뇨처리 약품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음 실험실 실험약품 구입으로서 염화칼슘외 12종이 되겠는데 분뇨처리에 대한 BOD하고 COD하고 SS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기자재 구입으로 증류수 제조장치 외 25종으로 되어 있는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소모성 기계및 기기구입에서 파워휴즈외 44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처리동하고 투입동하고 자질구레한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보도에서 부터 기기가 되겠는데 전기에 대한것과 기계가 되기 때문에 휴즈가 나갔을 경우에 순간 순간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를 해둬야 할 필요성이 울렸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케이오벤으로서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무용 소독약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충처리용 약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월액여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에서 냉방기 구입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따르는 악취하고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여름철에 사무실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방기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모사 전송기 구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에서 민간 위탁금이 있는데 분뇨처리 업자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연간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10/100을 교부해 주도록 저희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것을 못챙겨서 교부를 못해줬는데 이제 알았기 때문에 교부를 해줘야 할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주변 정화로 사토장하고 저희 사업소 중간에 계곡처럼 보기 흉하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울타리를 치는 방법으로 해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수관 매설로 침출수가 처리된후 최종 방류관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류관이 묻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곡으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관을 묻어줘가지고 최종 방류관까지 빼주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포제 자동 투입장치가 되겠는데 사업은 올해 저희 분뇨처리 시험 가동기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에 안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에 직접 담당자는 외부에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얼마 주나요?

장려수당으로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몇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9명으로 해당 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소독약이 쓰레기장 소독약이 환경 보호과하고 위생사업소하고 같이 서있지 두군데나?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소요되는 소독약은 청소계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수, 산서, 계남, 계북, 천천만 되어 있습니다.

살충제를 뿌려야 하는데 7백만원정도 되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들입니까?

금년도에 계획대로 장비가 구입되고 토취장이 확보가 되가지고 매일 충분한 복토가 되다고 한다면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충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분한 장비와 토취장이 확보되어가지고 매립이 된다고 한다면 썩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약을 사서도 환경보호과에서만 직접 안뿌리면 읍면에다 놓고 안뿌리면 예산만 낭비가 되요. 예산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주면 약을 안사줘서 안뿌린다고 하고 예산을 세워서 약을 사주면 가서 뿌릴 사람이 없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잘 따져 보세요.

소독한 것을 금년도에 간이 분무기를 사줘가지고 약을 현지에 비취해놓고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96년도는 약을 당초에 정량을 구입하지 않고 적어도 2, 3개월정도 사용할 약품을 구입했다가 토취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매립이 된다고 보면 사실상 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 매립장에 약을 뿌린다, 또 복토를 한다, 복토를 할려면 복토 채취장이 있어야 한다 예산이 엉망으로 서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토를 하게되면 살충제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복토하면 예산도 세워주지 약품비도 세워줬지 뭔가뭔지 모르겠고 분뇨처리장에 무슨 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개월분만 구입한다고 해놓은것 같은데....

6개월이라고 해놓은 것은 동절기에는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뺀 6개월분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동절기에 처리를 안하면 무단 방류가 되어야 하는데?

무단방류가 안되고 저류조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50만개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91개마을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말만 확대를 하는게 아니라 91개마을에 쓰레기 봉투를 사다가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수거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놓으면 쓰레기차가 실어 가니까 그것은 해당이 되어도 91개마을로 확대를 할 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쓰레기 봉투에다만 사서 넣어놨지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구요. 그러면 이런데는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수거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91개마을로 확대를 해가지고 91개마을 전체적으로 쓰레기차가 못들어가서 수거를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도 시내권은 매일 수거를 하지만 일반 지역에서 일주일에 두번내지 세번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했습니다.

계획서가 나왔어요? 91개마을로 확대를 하는데 쓰레기 수거를 어느식으로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91개마을로 확대되는 과정상에서 쓰레기 수거료가 더 징수가 되니까 쓰레기 수거 봉투를 선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줘야 할것인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자료좀 주고 가세요. 음식물 퇴비화 용기 구입에 무슨 퇴비화 용기를 9백만원어치나 구입한다는 거요?

앞으로 시내권 뿐만아니라 농촌지역에 까지도 이런 용기가 세대마다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기가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를 담아놓으면 그것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퇴비화로 써지는 건가요 아니면 담아놓는 용기인가요?

담아 놓으면 퇴비화 됩니다. 감량이 전체적으로 되면서 퇴비화가 됩니다.

그런 구조적인것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발효가 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 현물을 가져와 봐요.

최의원님 말씀대로 용기가 폼프리트 용기라고 고무 다라이로 되어 있어서 나무 밑에다 그것을 반절은 묻고 거기에다 음식물을 놓으면 흙을 한삽씩 넣으면 자동적으로 감량이 되면서 퇴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무 밑에도 거름을 놓고 화단에도 그러고 작물도 권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시군마을로 전체 농가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읍면에 시범 마을로 선정을 해가지고 퇴비 용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예요.

카다록을 제출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업소 간판제작 2백7십만원은 뭐하려고 합니까?

판매업소 표시를 하는 간판이.......

복사해서 유리창에다 붙여놓으면 되지 2백7십만원이나 들입니까?

함석으로 되어 가지고 담배 판매 안내판 같이 되어 있어요.

마순익 위원 입니다. 매연차량 간판제작하고 군민 다중 피서지 환경보전 안내판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안내판 같은 것은 매연차량 같은 것은 어차피 차는 2년이나 3년이나 한번씩 자기들이 보고 있고 매연간판 자체가 간판을 붙인다고 해서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관 주위만 해치는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더 제고를 해봐야 할것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및 쓰레기 투기 단속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1,085일을 한사람이 돌아다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수군 전체 마을을 194개마을을 나눠보게 되면 마을당 연 여섯번 정도를 단속을 하게되는 경우가 되는데 바쁘더래도 생각을 해봐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관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자연히 선별창고를 두게되면 그후에 부대비 같은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다시 쓰게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런데 선별창고 역할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에다 전화등 많은것이 필요한데 꼭 이런것들을 해야 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기타 일반업무 자체를 지역민들이 다 알고 있게 되면 수거해서 갖다주면 분리만 해주면 될것 아닙니까?

원거리에 있는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오기가 어렵고 각 마을에서 홍보해서 nt집을 해놓으면 우리 차가 일주일에 2, 3번씩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지 주민이 직접 올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선별창고 관리 운영은 군비만 투자가 되지 사실상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창고 관계도 민간인 한테 이양을 하는것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한다고 한다면 정부 보조가 있을 것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선별하고 있는 인부들한테도 정수계장이 몇차례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사람들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장수에는 민간인이 하기에는 빠른것으로 판단이......

선별창고가 있다는 것이 전 군민들이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글자 그대로 선별창고니까 선별을 해서 놔야지 자꾸 거기에다 투자하는 그런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과 시설비 무형예산으로 목을 지어놨는데 전화를 설치하게 되면 시설비로 들어가는것이 마땅한것 아니예요?

금년도까지만 해도 무형고정자산.....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죠?

시설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를 좀더 선별창고에 대한 투자관계를 조금씩 제고를 해보는것이 낫고 제생각은 전체적으로 민원 단속도 강화하고 읍면에 현재 요원들이 29명이나 되는데 그런분들이 가서 쓰레기를 가져오는것만 열중하지말고 그분들이 가서 망르권에 다니면서 집집마다 잘못된것은 지적도 하고 그분들이 더 활동을 해주게 된다면 농가에서는 사실은 그런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선별 해놓으면 갖다 처리를 하면 될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입니다. 분뇨처리장 주변 정화를 꼭 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빠르지 않아요?

당초에 예산이 풍부해가지고 이런 정화사업이 충분히 되었으면 괜찮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갖추다보니까 미쳐 여기까지는 설계 금액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상당히 불결한 또 근무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하절기에 가면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어떤 과장이 있을 때 했는가 몰라도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 할 때 병행해버려야 해요. 그것을 가지고 기천을 넣어요? 쓰레기 매립장 할 때 장비 들어가고 다들어가니까 대충봐서 나중에라도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손을 봤더라면 이런돈이 안들어가잖아요?

그런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한해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13시 20분까지 7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장 최삼기 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순서는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장이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 행정사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와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및 수수료,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보건지소 정화조 분뇨 수거료 5개 보건지소 분뇨수거가 되어있고 의료원 신구관 정화조 수거료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용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있습니다.다음은 공공요금 제세 입니다. 보건지소 공공요금 5개 보건지소 전기등 사용료 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학교 성교육 강사수당으로 중교생 1년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업무 및 하계방역 근무자 급식비 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보건지소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건물 유지비 입니다.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계방역 소독 유류대 입니다. 소독기 유지비 입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 수리비 입니다. 대성 보건진료소 지붕보수비 입니다. 간염접종 약품구입에 1천3백75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무료 약품구입으로 2백2십만원 세워졌습니다. 일본 뇌염접종 약품구입비 8백16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7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종용 기자재 구입비가 62만6천원, 주민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2백75만원, 혈당검사지 및 혈당침 구입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천6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운영계획 자료수집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추진비 3백48만원, 약사감시 및 결핵 예방의약 업무추진비 1백9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약검사 합동단속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업무추진비가 2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질환자 기초검사 검진자 보상이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 건강진단 및 교육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하고 보건지소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비가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 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5백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유 강사수당이 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비 무료분이 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랩토스피라증 예방접종 약품비 무료분이 8만원이 되게��ㅂ니다. 전염병 예방 기자재 구입이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가 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가 1백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가 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입니다. 가종계획 사업비로서 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보건지소 운영비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지역보건사업 요원 피복비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소독약품비가 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입니다. 저소득층 암 표지자 검사 하는데 9백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인암 검진이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진 하는데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질환자 진료비가 1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아 심장병 검사 하는데 48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보건진료소 개보수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1천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나환자 이동진료 위탁 사업비가 1백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하는데 3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으로 기본급 4급, 5급 4급은 1천1백66만4천원, 5급은 3명으로 3천9백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책금 업무추진비가 4백2십만원이고 대민활동비가 2천6백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입니다. 적출물 수거 수수료를 1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병원 세탁물 위탁 수수료를 72만원을 세웠습니다.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용지 구입비가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현상액 폐기물 위탁 수수료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관리 수수료 2백4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민원실 신문잡지 구독료 31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보건증 제작비 25만원, 성인병 검진 프로그램 구입비가 2십만원, 전산장치 수수료 1백5십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이 24만원, 의료보험 청구및 계산서 출력용 프린터 리본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청사 전기요금으로 기본료, 초과료, 부과세로 1천1백5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이 신관에 1백12만3천원이 되겠고 구관이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6만원, 자동체 제세가 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DID 회선 사용료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의사, 간호가, 병리사, X-선기사, 물리치료실, 치과, 결핵, 민원실 까운 제작에 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제복비로 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스크 및 모자에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입니다. 의료원 난방보일러 구관ㆍ신관 포함해서 3천1백1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관리비가 3백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ㆍ선박비 입니다. 5백1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투약실 업무보조 인무임으로 4백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 입니다. 수술실 의료기구 구입의 헤모스테이트외 12종에 대해서 5백만원입니다. 진료용 위생재료 소모품 구입에 탈력붕대외 10종에 대해서 2천4백만원입니다. 진료약품 구입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X-선 필림 봉투 구입비 2백만원, 진료 기록부 보관봉투 구입비 2백5십만원입니다. 비닐봉투 제작에 2백만원입니다. 투약봉투 및 분포지 구입 1백8십만원입니다. X-선 필림 구입에 3백1십만6천원입니다. X-선 카세트 증감지로 63만5천원입니다. 건강검진 및 보건증용 간촬필림 구입으로 3천2백만원입니다. 치과용 병리실 포함으로 Xtjs 필림과 병리실 일반환자용 건강검진용을 포함해서 3천2백만원 입니다. 다음에는 치과 약품및 소모품 구입비 2백5십만원입니다. 한방과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뜸외 20종에 대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자관리 제용지대가 생활보호 1종, 2종 해서 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검사슬립 혈액학 검사가 27만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처방전에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방과 처방전이 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록용지대 포함해서 10종에 2백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군민 건강관리 진료업무 추진비에 2백48만원이 되겠습니다. 호나자 사후관리가 1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체납액 징수및 의약관리가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이 1백3십만원입니다. 한방과 전산장비 구입이 1백5십만원, 프린터기가 1백3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2백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펄프레스트기 치과용, 치면열구 전색기, 의무기록 차트, X-선 필름 보관함 설치, 민원실 필기 탁자, 플라로이드 카메라 구입, 원장실 회의용 집기등 1백 32만원을 올렸습니다. 민원실 대기의자 구입, 가스총 구입, 외래과 단말기 및 프린터 구입에 7백5십만원 올렸습니다. 한방장비 구입으로 2천8백76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입니다. 임상연구비로 원장, 부장, 한방과장 해서 1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중보건 전문의가 1천4백4십만원, 공중보건 일반의가 1천8백만원, 응급실 환자 관리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1백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구료비 입니다. 입원환자 피복비 입니다. 산부인과 소아용으로 1백2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위탁금 입니다. 대한 임상검사 정도관리 협회비가 3십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입니다. 수실실 시설 보수로 타일 급수 및 배수시설, 온돌방에 5백만원, 한방 물리치료실 시설보강에 물리치료실 바닥, 한방과 바닥에 1백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문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 부원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과를 내년에 몇월달 정도에 신설할려고 합니까?

내년 3월경 입니다.

부원장 관계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진료부장은 이번에 전문의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라북도 병원에 여러군데 다녀서 지금 두군데에서 예약을 해놨는데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료부자잉 무슨 과를 택할려고 합니까?

제가 외과이기 때문에 진료부장은 내과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고 그래서 내과 전문의를 전북대학교 내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이번에 나오면 전문 의사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내과가 3년에서 4년제로 3년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올해가 배출이 안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과 진료부장 구하기가 올해는 힘들겠고 해서 그다음 적절자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가 아무래도 선생만 열심히 한다면 내과분야는 충분히 카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읍과 군사 의료원, 예수병원 세군데에다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가정의학과 보다는 내과쪽이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의료원 만들어놓고 한 20억가까이 투자를 했으면 긴급한 맹장 환자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의료원이라고 보지......

내년 중반 부터는 수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긴급한 환자에 대해서 수술을 할정도, 맹장 정도는 따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줘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원장을 쓸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죠?

예.

한방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요?

한방과 의사도 역시 5급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버스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예산에 안올라 왔네요? 버스를 구입을 해서 병원이 없는데는 오전, 오후로 해서 2회를 운송을 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안올라 갔어요.

한방과 기자재는 별도로 있고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한방과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1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런것을 미리 사놔요?

지금 예산이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건강진단이 있는데 몇명에 얼마 올렸죠?

검진입니다. 성인병 지역이 1,934명 기타 공단 사업장 총 포함해가지고 2,94명을 오늘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한 5천명 되는가요?

대상 인원이 3,944명 입니다.

진료수입이 얼마나 되죠?

상당히 큽니다.

비닐봉투는 뭡니까?

의한 간호사가 1명 있습니다. 그것도 기히 도에서 뽑아놓은걸 배치를 했습니다.

조무사는요?

개원 이후에는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없는가요?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가요?

보건의료원측에서 생각하기는 조직 진단후에 일반 공채로 채용할것 같습니다.

병원 세탁물은 보통 세탁소에서 못하죠?

세탁소에서는 못하고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의보법에 의해서 관리 규정이 있어가지고 특종 업체 그런 시설을 갖춘 업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세탁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갖추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병원 세탁물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금년도에 유방암 검진은 5십만원이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자궁암은 2백5십만원 입니다.

5십만원에서 갑자기 1천만원 들어간 이유가 뭐요?

여성 암 발생 비율을 봤을 때 여성암 1위가 자궁암 입니다. 2위가 위암이고 3위가 유방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에 열악한 여건을 감안했을때 우리 장수군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1위인 자궁암과 3위인 유방암에 대한 검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궁암은 올해 얼마나 검진이 됩니까?

416명에 2백5십만원 입니다.

마을단위 자율��역단에 소독약품 주는것 그것이 필요할 때 나갑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다위로 주면 누가 하는 거요?

보건지소가 기존 대기 의자는 제약회사로부터 희사받은 물품들이 노후되서 스폰지가 갈아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목재로 되어있는 것이 뜯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소리가 나고 해서....

됐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주민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진료권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취약지 마을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마을을 지정해 달라고 해서 1개면에 2개마을씩 선정해가지고 상담도하고 진료도 하고

됐습니다. 가정방문 진료는 15명 정해가지고 간호방문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예. 저소득층

강태순 위원 입니다. 간호원은 8명이나 있는데 조무사는 몇명이나 됩니까?

14명 입니다.

가정방문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주민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하고는 약품이 틀립니까?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거동불능자이기 때문에 고가 약품이 들어가고 건강관리 사업은 마을권 취약지 마을이라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일반 진료약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 개보수 1개소는 어디 입니까?

대성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지붕이 세고 있었습니다.

대성 보건진료소 지붕보수 기와, 스레이트가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설치 년도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최근에 했던것은 유지 관리비가 적게 서지고 오래된 연수에 따라서 그것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 유지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기존단가 시설 보수비 단가액으로는 건물이 노후되어가지고 시설보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나 지소같은 경우는 ‘68년도 ’65년도 이후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되어가지고 현재 단가의 시설보수액 가지고는 보수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탁물 계약을 하면 부피로 합니까, 무게로 합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까?

세탁물 계약은 병상수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되는데 우리가 30병상 입니다. 30병상이기 때문에 1개 병상당 얼마이내에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 입니다. 수술실 시설 보수라고 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잘 해야지 되겠지만 5백만원이나 들여야 됩니까?

수술실과 분만실 두군데가 타이루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수술실과 분만실은 모두 피를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후처리가 편리하게 타이루로 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마약단속 실적이 나옵니까?

실적이 나옵니다.

단속을 해야 하군요?

마약 중독자도 발견할 수 있고 지금 중공에서 애옥을 재배해가지고 계절풍에 의해서 서해안 일부 지역하고 산간 오지에 액속씨가 날라와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포기에 그건 법적인 구속령이 있기 때문에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각 시군이 통합을 해서 각 군을 수렴해서 단속을 합니다.

설명드리면 마약검사 합동 단속은 저희군만 하는것이 아니고 검. 관 합동입니다. 검찰 지도하에서 하기 때문에 전 시군 의약사 감시요원들을 차출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장치 보수료라고 해서 월 12만5천원을 세워놨는데 전산장치가 뭐요 컴퓨터요?

컴퓨터 입니다.

무슨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매월 12만5천원이 들어가요?

컴퓨터가 아니고 보건의료원에는 시스템이 갗줘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전산장치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월 1회정도 전문업체에서 와가지고 체크를 하고 보수를 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산장치 설치가 된것이 몇년이 지났다면 몰라고 A/S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프로그램도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유료 보수비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당초 설치 시기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몇대요?

심하게 손상된 환자라든가 아니면 상해 환자들이 왔었을 때 어떤 진단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rjl에 대한 증거 자료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인데 아직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회의실이 없습니다. 구간 2층에다 할 계획입니다.

대성 보건진료소하고 지붕 보수하고 보건 진료소 개보수 해가지고 도비. 군비 세워놓은것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이중으로 세워놓지 말고 2백만원속에서 해야지, 꼭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고친다면 뒤에것에서 써야되지, 아직 선정도 안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위원님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를 가보면 전부다 60년대, 70년대에 해가지고 말이 지금 한군데 보수지 사실 가보면 보건지소마다 예산만 있으면 손볼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도비까지 해서 뒤에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는 것은 만약에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요 그런것이 인정이 가는예기인데 어디 분야에 어디를 하겟다고 하는 계획이 서야지 어디에다 쓰겠다고 하는 그런것도 없이 세워진 예산은 이해가 안간다는 예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 민방위과

민방위과장 오재만 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민방위계와 병사계 예산으로 민방위 예산은 민방위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과 을지훈련실시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병사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와 현역병 입영등 병사관리 전체를 관장하는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95년도와 다른 사항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예산과 군읍면 병무담당 직원들의 인건비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민방위과에 따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작업지시까지 병무청에서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내시 금액과 차액과 조직기구 조정으로 인한 재난관리계 신설 및 무진장 소방서 유치에 따른 예산을 수정예산을 통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과는 정원이 10명 미만이 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급량비에 을지훈련에 2백4십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대비 29%가 줄어든 2백94만원, 수용비는 2백6십만원, 공공요금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78만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집행 계획서 유인 각 기관에 실과 읍면에 배부를 해야할 책자를 연초에 유인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경보 군청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보기 안전 점검 수수료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교제를 2천원씩 200부를 해서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공 경보시설 보수비가 3백66만5천원이 섰습니다. 이 금액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 시설을 수시로 이상이 있을 때 점검교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침상 세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민바우이대원 실습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민방위대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자재 부족 또 없어서 육성으로만 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을 해가지고 원활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서 8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1백98만원과 민바우이 교육 및 훈련, 인력동원 관리 합동사무 2백만원 해서 4백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민방위대 창설기념이 매년 9월20일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200명을 5천원씩 해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우수 민방위 유공자 시상을 해서 31만원을 시상비로 이것은 민간인들 한테 주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방 기동대 훈련 참가보상을 장수와 번암, 계남면에 수방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79명에 대해서 5천원씩 39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 지원대 교육 참가자 전기, 통신, 토목, 기타 교육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타군에서 하게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교통비, 식비해서 왕복 차마임을 1만6천4백원씩 30명을 계상해서 4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분대원 교육보상으로 이것은 도 전문직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8시간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직 되어 있는 80명에 대해서 중식비를 5천원씩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주민신고 훈련 신고자 보상을 3만원씩 10명정도 2회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6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대비 군단위 시범훈련 참가보상 매월 민방위날 훈련 참가자 간식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똑같이 7개 읍면에 80명에 5천원씩 2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신고 행사시에 글짓기라든가 포스터 그리기, 웅변대회등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 일환으로 42만원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이 금년까지만 해도 3만5천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시에나 감사때에도 자체교관을 확보하는것 보다는 외래강사를 해서 효과있는 교육을 해야할것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타 지역에서 유명한 외래강사를 초빙을 할려고 예산도 치침서와 마찬가지로 7만원씩 30시간에 4명분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리대장 특별교육비로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이 되겠습니다. 189명에 5천원씩 해서 94만5천원인데 여기에는 군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앙입교자 여비도 마찬가지로 군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1백2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대에 8만원 해가지고 각 읍면 취약지역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13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취약지 마을에 줄려고 합니다. 국비가30, 도비가 30억, 군비가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명보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0%, 도비가 34% 나머지 군비로 해가지고 구명보트 모터와 로프총 구입을 같이해서 국도비를 지원에 따라가지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조직이 구성되어 산간오지및 재난 우려 지역에 14대를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27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취약지 마을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응급처치 장비셋이 되겠습니다. 30셋을 구입을 해가지고 각 읍면 지역대를 선정해가지고 보급을 하는데 이것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33만6천원인데 이것은 이것은 을지연습 훈련용이 되겠습니다. 전시 배급통장과 전산용지를 구입 하는데 필요한 33만6천원을 해가지고 각 읍면까지 배부해서 훈련에 임하도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으로 8개대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5천원씩 해서 260명 세웠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급 선발 지침에 의해가지고 고등학교를 10명, 4/4분기로 해서 8백14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생이 빠졌는데 대학생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가 1만3천4백9십원씩 260명에 1/2, 50%만 지원을 해서 1백75만4천원, 소방연합대장 회의참석이 2만5천원씩 2명이 남녀 대장 2회에 1백만원, 의용 소방대 기술 경연대회 참가가 75만원,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을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2백만원을 세웠다가 예산부서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1백만원 줄였습니다만 금년에 한번 해봤더니 1백만원 가지고 45명이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반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오재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순익 위원 입니다. 소방파출소가 앞으로 무진장에 생긴다고 보면은 현재 구명보트하고 구명보트 로프총 구입이 들어갔는데 말하자면 국도비로 해서 들어온 것이니까 의무부담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구명보트나 모터구입을 해서 어느 신고가 들어왔을 때 효과가 나올까요?

지금 구명보트 같은것은 앞으로 저수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준비를 해놓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가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하자면 갑자기 불이나간다던지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지에 전기 가설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캄캄한 밤에 어떠한 행동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충전용 발전기를 가지고 가서 충전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5급대우, 6급대우는 무엇을 애기하는 것인가요?

현재 5급대우는 6급 공무원이 5년이상 될것 같으면 대우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급은 못시켜줄망정 6급 대우를 해가지고 수당을 주게 됩니다.

'96년도 징병검사 날짜 잡혔어요?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달에 제일 먼저 했는데 9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직 안잡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 지적과

토지관리계장 권오완입니다. 저희들 지적과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계상된 예산은총 1억7백62만1천원으로서 인건비가 1천5백69만4천원, 기준경비가 1백2십만원, 관서운영비가 8백26만원6천원, 경상적경비가 8천2백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도 지적과 신설로 인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친비를 1백2십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전상 출력용 지가조사 필지부 구입에 15만원, 전산 출력용 지가산정 내역부 구입에 15만원, 전산 출력용 개별통지문 엽서 유인에 9십만원, 토지특성 조사표 인쇄에 1백72만원, 지가조사 바인다 구입에 1십만원, 개별토지가격 자문 감정 수수료에 약식 감정하고 정밀 검증이 되겠습니다만 2백23만2천원, 조사대상 필지부 인쇄에 64만5천원, 지적민원 발급용 전자 복사기 수리에 8십만원, 전산본부의 주전산기와 입,출력 장치 유지보수 계약에 72만원, 지적도와 임야도 보호대 구입에 6십만원, 토지 임야대장 카드 바인다 및 수치지적부 보호대장 설치에 67만5천원을 계상해서 수용비가 총 1천1백8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개인별 통지용 우표구입에 77만7천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 및 우송료에 29만6천워으로 총 공공요금 및 제세는 1백7만3천원이 요구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수당에 1백25만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른 공유 토지분할 위원회 수당에 75만원으로 운영 수당은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전산화 인부임에 4백59만2천원, 토지기록 전산요원 인부임에 4백59만2천원, 토지기록 전수대사 요원 인부임에 4백59만2천원, 토지등급 수정작업 정리요원 인부임에 1백64만원, 개별지가 조사요원 인부임에 1천6백4십만원을 계상해서 재료비는 3천1백8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가 조사요원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업무 처리용 측량장비 무선통신기가 되겠습니다만 구입비에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도 발급용 전자복사기 구입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는 총 8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업무처리용 지적측량 장비 구입에 2종 1천5백7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밀분서 보관 이중 캐비넷 구입에 8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도서함 구입에 15만원, 지적과 민원 응접세트구입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물품및 도서구입비를 1천6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 계상 내력을 보고드렸습니다.

권오완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순익 위원 입니다. 지적민원 업무 처리용 측량장비에 무선통신기 2대를 산다고 했죠?

예.

이것은 광파 측거기나 이런것을 사게되면 필요해요?

고지대에서 삼각점 같은것은 확인을 해서 해가지고 서로 안보이는 곳에서 연락을 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개별 토지가격 자문 감정 수수료라고 했는데 무엇인가요?

지난번에 시책보고때 제가 감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에 공정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약식 감정이나 정밀 감정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총 45일간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필지를 약식감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제조사 청구를 받는다는가 했을 경우 또 정밀검정 기간을 15일간 두고 그러니까 지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검정을 기간을 45일정도로 해서 준공무원 감정평가사들한테 지가조사가 잘못되면 책임까지도 물릴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한것 같습니다. ‘95년도에는 이의 신청이 된 필지에 한해서만 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조사때 부터는 도면에다가 지가를 전부다 깔아가지고 약식 검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가 전체 전 필자를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입니다. 지적민원 발급용 전자 복사기 수리와 지적도 발급용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지적민원 발급용 전자 복사기는 우리가 쓰고 있는 복사기로 민원실에 지적 사고에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적도 발급용 전자복사기는 용지가 지금 저희들이 쓰고있는 것은 B4까지 밖에 못하는데 이것은 지적도 전체를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적사무지침을 보면 등본을 때거나 지적도면을 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적은 용지에다 복사를 해서 발급이 되었는데 이제 전체 도면 한장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는데 장수군 전체 도면을 복사하는데 2백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백만원을 주고 사다 놓을 경우에는 2,3년만 있으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대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산업과, 산림과, 농촌지도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과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