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일간 계속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결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삼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성낙인입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일간 계속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창녕군수제출)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 11월 21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호 회부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 12월 12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각 실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5년도 당초예산 941억9,296만9천원보다 287억9,974만6천원이 증가된 1,229억9,271만5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5년 당초예산869억 3,167만1천원보다 229억 1,760만2천원이 증가된 1,098억4,873만3천원 특별회계가 95년도 당초예산 72억6,129만8천원보다 58억8,268만4천원이 증가된 131억 4,3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95년도 세입실적과 96년도 과표인상 및 경영사업 확대시행으로 인한 세입예상액 등을 감안하여서 검토한 결과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보나, 성산면 대견시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매각계획인데 시장사용료 43만2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한 부분과 보건소 관공업 수입 1억5,680만원이 95년도 실적과 비교해서 다소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면에서는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4.1%, 사업예산이 74.1%, 채무상환 0,3%, 예비비 1.5%로 경상예산 비중이 95년도 26.0% 보다는 낮지만 재정이 빈약한 본군 실정을 감안할 때 다소 높다는 견해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388억5,658만5천원, 특별회계가 16억4,488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 심의시 과다계상한 경상경비는 없는지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경계획상 불요불급할 예산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등대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첨분야는 저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보충설명 및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만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박융차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만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정부자금 채증 창녕·남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103억5,1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세출예산액은 405억 146만9천원 중 당초예산 3억 1,522만원과 수정예산 1,246만원을 삭감하여 3억2,768만원을 삭감하기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실과, 사업소별 삭감된 예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 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