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효석 입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 입니다. 95년 11월 21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 12월 12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각 실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5년도 당초 예산 941억9,296만9천원보다 287억9,947만6천원이 증가된 1,229억9,271만5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5년 당초 예산 869억3,167만1천원보다 229억1,706만2천원이 증가된 1,098억4,873만3천원. 특별회계가 95년 당초 예산 72억6,129만8천원보다 58억8,268만4천원이 증가된 131억4,398만2천원 입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95년 세입실적과 96년도 과표인상및 경영사업 확대 시행으로 인한 세입예상액등을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보나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 사업수입 65억5천만원에 대한 추진계획상 설명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면에서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4.1%, 사업예산이 74.1%, 채무상환 0.3% 예비비등이 1.5%로 경상예산 비중이 95년도 26.0%보다는 낮지만 재정이 빈약한 본군 실정을 감안할때 다소 높다는 견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703억3,208만7천원, 특별회계가 114억9,909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심의시 과다 계상한 경상경비는 없는지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업 우선 순위가 고려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첨 분야는 제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보충 설명 및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민웅 위원 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 818억3,118만5천원중 일반회계 당초예산 104억9,539만9천원과 수정예산 5억3,558만6천원 삭감 총 110억3,09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6억7,998만5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