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금일부터 199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민선시장의 출범으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투명하고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부산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고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예산편성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특위 위원들의 정책질의와 부별심의를 통하여 가려지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부산시 96년도 살림살이 및 난제해결을 위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며 낭비요인과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마무리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소규모의 시민의 숙원이 도외시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재원을 분배함에 있어서 한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것은 아무리 해당분야 사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역발전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간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다 같이 논의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대안이 모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의 주장만 하지말고 상대편의 대안 및 설명을 이해하면서 타협과 조정을 하여 보람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일 시정에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만 96년도 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되겠으며 먼 훗날 후배에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말 성의가 있고 사려가 깊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위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오늘은 부산광역시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3차 회의시인 12월 15일에는 부산광역시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고 교육청 예산심사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은 4차 회의시인 12월 16일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활동은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관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5차 회의시인 12월 20일에는 예산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2. 1996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10時 11分)

평소에 존경하옵는 조길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11월 11일 우리 시에서 제안한 9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 동안 각 상임위에서 깊이 있고 진지한 심사를 거쳐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종합적인 심의를 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96년도 예산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투자수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의 기조 하에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가용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총 3조 89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 4,801억원, 상수도 등 공기업 특별회계가 4,528억원, 택지조성사업 등 기타특별회계가 1조 1,570억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3조 654억원에 비해 0.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조 4,801억원과 채무부담 930억원을 포함한 1조 5,731억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등 필수 기본경비에 1조 201억 원을 우선 반영하고 37%인 5,530억원을 투자비로 확보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채무부담 1,886억원을 포함하여 재원의 64%인 1조 367억원을 투자비로 확보, 회계별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숙원사업들을 재원의 부족으로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 자치시대의 진정한 시민본위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만현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一般會計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996年度基金運用計劃案 (企劃管理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최인섭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개요, 예산편성의 특징,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 기금운용계획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199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은 3조 899억 2,500만원으로 95년 당초 예산액 3조 653억 8,000만원보다 245억 4,500만원, 0.8% 증가한 규모로 긴축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가 소폭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가 7.9% 증가, 공기업 특별회계가 35.5% 증가하였음에도 기타 특별회계 중 토지관련 특별회계인 택지조성, 해운대신시가지, 신호공단 특별회계 예산이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예산이 14.9% 감소한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부진, 과세 완화조치 등으로 96년 지방세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해 재산매각 수입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투자가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흔적이 돋보이지만 근본적인 재정난 타개를 위해 자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국고지원금 확대 및 민간자본의 과감한 유치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자사업비의 경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한 반면 계속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과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관련사업 투자비와 시설안전관리 부분에 많은 예산을 배분한 것은 높이 평가됩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을 95년의 1,074억 7,000만원에서 93억 4,600만원으로 대폭 억제한 것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바람직한 행위이나 채무부담액은 95년 747억원에서 930억원으로 오히려 증액계상된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4,801억 4,300만원으로 95년 당초 예산규모 1조 3,722억 3,600만원 대비 1,079억 700만원, 7.9% 늘어났습니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신장률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 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10.4% 늘어나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 1조 994억 9,400만원에 달하였으나 95년의 증가율 20.8%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세외 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을 최대한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55%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국비지원의 노력에 힘입어 총 1,589억 8,300만원으로 95년의 1,314억 9,500만원보다 20.9%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96년부터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이 소득세의 7.5%에서 10%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실제 세입액은 전년도 대비 6.5% 늘어난 수준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45.6%나 높게 책정 그 동안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되나 체납세의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세징수 체계의 강화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부문에서 재원이 절대 부족한데도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관계로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도 신규사업의 투자를 억제한 반면 계속사업 투자계획을 재검토 집중 투입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활용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이제까지 도로교통부문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위주에서 보건, 녹지분야, 체육문화부문에도 적극 투자하는 등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되나 아직도 투자재원 중 도로교통부문에 58.8%가 투입된 반면 사회복지부문은 0.8%에 불과한 45억 6,0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은 불균형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도로교통부문에는 과감히 민자를 유치하고 시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부문에 투자를 늘리는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상비 절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 부서별로 매년 반복되는 홍보물 등 인쇄물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 방지 차원에서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사업 중 토지매입이 민원 등 사유로 지연됨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업비도 증가함으로써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경우와 당초 사업계획이 사업추진 중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증가 요인을 사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4,528억 3,1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액 3,341억 1,600만원보다 1,187억 1,500만원, 35.5%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맑은 물 공급 시설 확충 및 하천 복류수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의욕적으로 투자계획을 추진한 때문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정수장의 고도 정수처리시설 확충, 전용 공업용 수도시설, 노후관 개량사업, 하천 복류수 및 강변 여과수 개발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95년보다 15.2% 증가한 2,644억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6년 지방채 발행액은 320억원으로 95년의 560억 원보다 줄어들었으나 기존 부채와 더불어 장래에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상수도요금 조정과 더불어 투자계획의 재조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남부 하수처리장 등 3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해운대 중앙 하수처리장 설계용역비 등 총 1,357억 3,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95년 예산액 690억원보다 96.7%나 크게 증가한 규모이며 채무부담행위액도 216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세입 중 고정부채 수입이 45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3.4%에 달하며 일반회계 보조금 1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자체 수입은 전체세입의 59.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적조로 인한 어민피해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투자사업임은 인정이 되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 등 장래 투자재원의 부족이 우려됩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및 기초자치단체 사업비 등에 가용재원 전액인 총 374억 원을 융자하는 등 사업규모를 착실히 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비 융자요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금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기금확충을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히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단가가 일반회계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경상비 지출도 일반회계보다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 등 형평에 어긋난 부분이 발견되는 바 이는 일반회계 예산사정 부서와 특별회계 예산사정 부서가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사정 부서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기타특별회계입니다.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조 1,569억 5,1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보다 14.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토지개발 관련 특별회계인 택지조성,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신호공단조성특별회계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때문이며 수영정보단지특별회계는 96년 신설예정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95년보다 36.6%가 감소한 188억 4,300만원의 재원으로 자치구 의료보호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크게 감소하고 이에 따른 일반회계 시비 부담금도 동시에 감소한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계화촉진자금운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30억원 등 총 283억 4,600만원(95년 대비 30.3%가 증가한 것임)의 재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구조개선자금에 대한 2차 보전, 기금적립금, 농업기계화 촉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 및 교통안전시설분야 일반회계전입금 108억원, 주차요금수입 등을 재원으로 총 38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법정전입금 및 주차장관리 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택지매각 및 민자투자자 선수금 등의 재원으로 95년 당초예산보다 20% 줄어든 총 3,409억 7,300만원의 규모로 다대5지구 택지조성사업 등 8개 지구 택지조성사업과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택지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구가 많은 때문이며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등 96년 주택경기가 극히 불투명한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사업은 사업추진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동 및 단독주택용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95년보다 60% 증가한 1,3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쓰레기소각장 건설, 조경공사,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시설 공사와 차입금, 원리금 상환, 민자투자자 선수금 및 공사비 상환자금 등입니다. 본 단지조성 사업은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로 녹산 및 신호공단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매각, 공사비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총 규모 1,131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44.5%가 감소하였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주요 지출내역은 지하철건설 출연금 416억 원, 단지조성 마무리 시설비 244억 6,900만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25억 5,000만원, 95 채무부담 상환 150억 원 등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택지매각 및 마무리 공사에 최선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부담금수입 등을 재원으로 95년 당초예산보다 11.8% 증가한 규모인 총 규모 2,68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회계의 주요사업은 향후 부산 교통망의 축을 이루게 될 제3도시고속도로, 수영도로, 다대항배후도로, 광안대로이며 모두 막대한 예산이 향후 투입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착공 단계부터 완벽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집행함과 과학적 공정관리로 완벽한 시공이 됨과 아울러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관리가 요망됩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5년 설치된 특별회계로 96년에는 민자투자자 선수금 1,300억 원을 재원으로 토지보상 및 단지조성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신호공단은 녹산국가공단과 더불어 부산시 미래 산업기지로서의 완벽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영정보업무단지특별회계는 96년 처음 설치되는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총 525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및 국제종합전시관 출자금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본 단지는 부산시 국제화 및 정보화 산업의 중추가 될 시설이 입주하는 곳으로 완벽한 계획 수립, 추진이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5조 2,670억 7,700만원으로서 95년도 1,937억 7,500만원 대비 금액 733억 200만원, 37.4%가 증가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사업효과의 정밀분석을 통하여 운용하되 공정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관련 기금은 부산에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은 그 성격이나 운용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 이자수입이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자수입이 가장 증식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운용 수익을 실현해야 함과 아울러 적극적인 운용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부별심사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오늘 하루는 정책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실․국장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분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적조원인인 불량 수를 방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고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처리에 개탄스러워 본 위원이 사비로 95년 12월 1일 일본 오사카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부산시와 일본의 기술 및 공무원 책임감을 한 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사카 하수처리장 1차 처리 분이 마치 우리 나라 최종 방류수와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우리 방류수는 거품이 온 바다를 뒤엎고 색깔은 녹물을 연상케 하는데 일본과 정화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지, 중요한 3차 하수처리는 언제 할 계획이며, 아니면 계획이 없는지, 좀 구체적이고 숨김없이 털어놓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입되는 오․폐수 질이 극히 불량하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쓰레기침출수와 산업 오․폐수가 유입되는 배관별로 정밀 분석하여 환경녹지국과 건설국 사이에 핑퐁행정은 이제 끝내고 시민을 위한 참된 정신으로 쓰레기매립장과 사상, 신평공단 등의 오․폐수 단속에 지도행정력을 떠나 단속 처벌위주로 변경, 엄격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정신으로 공해방지에 기해 주시고, 그래도 환경단속이 미온적이고 또 안일한 자세에 변화가 없으면 96년 4월 1일부터는 부득이 낙후된 환경오염과 쾌적한 부산을 위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단속 조사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 행정부시장께서 환경오염 단속에 책임과 의지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환경보호 업무 중 오․폐수 단속권을 직접성을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사업소로 이관해야 오․폐수 단속에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부시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미생물 분석학, 환경공학에 따른 고도처리시설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투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채용계획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 20ppm 이하로 환경기준치가 강화된다면 3차 정수가 안 되는 부산시에서는 환경보호과장이 오염배출원인자인 부산시장을 고발해야 하는데 과연 환경보호과장이 고발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준치 강화에 따른 대책으로 환경청에 2년간 유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보 요청을 하였으며, 2년 후는 완벽할 수 있는지, 다른 공해배출 업체들도 2년간 봐주자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대포 목재 수상 가공단지 조성에 있어 95년 10월 6일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공단 측과 주민과의 공청회 때 주민의 결사적인 반대의사를 밝힌 바 시에서는 이를 즉각 수용하고 공업단지 지정을 취소 조치해야 하는데도 계속 연기하면서까지 축소하는 선에서 수용할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시에서는 주민의 집단시위를 바라는 것인지, 조용한 것이 마치 주민의 일부가 공단조성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인지 잘 생각하여 주민의 생각이 긍정인가 부정인가를 판단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95년 11월 15일 16시에 다대1동 회의실에서 공단 측과 주민들과의 한 번 더 공청회를 열자고 지역경제국장이 먼저 제의하여 약속하고서는 돌연 하루 앞날 동년 월 14일 14시에 본 위원에게 일방적 취소 통보한 목재단지 측에 준비가 안 된다, 바빠서 못한다 하면서까지 공단 측을 도와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갈 만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음, 해운대신시가지 공사지를 보면 중앙에 제척지를 두고 신시가지 조성공사 하면서 대형 공사차량이 통행할 도로조차 확보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의사를 계속 묵인하고 있으며 더욱이 소수 주민의 고통이야 대형공사를 위해서는 피해를 봐도 된다는 말인지, 공사준공이 다 된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또 도로에 편입될 토지에 여러 차례 측량과 주변 현황조사 실시를 하고, 그리고 설문조사와 설명회를 두 차례나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데 언제 누가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하였는지 왜 조치를 못하는지 밝혀 주시고 신시가지 중간지점에 좁은 도로를 두고 외곽만 잘하면 무관한 건지 그래 놓고 준공식 비용이 1억이 필요한지 왜 한 가운데 제척지를 설정하게 되었으며 이 지역을 계속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전역에 터 파기 공사를 살펴보면 팠던 자리 또 파고 상․하수도, 전선, 전화선, 도시가스 등등이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행위가 많아 국고낭비는 두 번째 치더라도 시민의 불편은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짜증스러울 뿐이며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우리 시에서는 각 부처별로 협의하여 행정 합동근무센터를 설치, 터 파기 공사를 일원화시켜 국고낭비도 막고 시민의 편리를 도모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산시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잃고 일방적 예산집행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부분의 예비비가 199억 7,800만원인데 관계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을 벗어나 편성된 것이 아닌지, 예산편성 지침 상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상당인 191억 6,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되도록 못박아 있는데 8억 정도 과다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도 인사과 소관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조례제정과 동시에 예산편성 요구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것을 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장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이 들어서서 처음으로 우리 시의 96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재정규모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나아가서 부산발전을 위한 단체장으로서의 웅지를 펼칠 거대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되었는지,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는 그늘진 곳을 밝게 할 수 있는 제반 대안이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묻고 싶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해서 올해 95년도에 재정규모와 내년도 재정규모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가를 특히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정사항 등을 주관 부서의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95년도 말 기준 1만 불이 된다고 요란한 이 때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상대적 빈곤이 잔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시에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 이런 사회복지 예산이 어디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지, 특히 노인 인구가 전체 시민의 몇 프로를 차지하며 노인 취업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특히 연산동에 소재하는 경로의원의 운영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 재개발 문제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63년도 직할시가 되기 전만 하더라도 부산에 도시공간은 좀 여유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발과 산업발달에 편승하여 우후죽순처럼 들어 선 빌딩 숲과 아파트군의 언저리에는 모양 없는 기존 주택들이 달동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소요되는 공익비용이 해마다 증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도심지 재개발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나라의 성공적인 도심지 재개발 지역은 서울 목동 아파트지구입니다. 그 형성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거센 저항은 재개발 사업에 있어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런 점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도심지 재개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재개발 대상지역을 구별로 상세하게 우선 순위 구분 및 사업추진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재개발 추진과정상 돌출된 문제점 및 대책과 노후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무엇이며, 도시개발기금 규모 및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도제한에 대하여, 중구 대청, 보수, 영주동에 있는 60년대에 세운 노후아파트들이 83년에 건립된 대청동 중앙공원 충혼탑에 조망권 확보와 도시미관을 이유로 고도제한 지역으로 묶는 바람에 재건축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영주동 1의 82번지 영주 시민아파트 4층 규모 4개 동 515세대(12평형) 재건축을 위한 주택조합 인가까지 받아 놓고 있으나 현 수준 15m 고도제한으로는 경제성이 없어 건설업체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아파트들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의 지반을 도로면과 같이 6, 7m 깎아 내린 후 10층 규모로 재건축하면 시에 정책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 영세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해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래동물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국민소득 1인당 1만 불 시대를 맞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나라 제2도시에 33년 전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른 동래 금강공원 내에 있는 동래동물원이 관객의 감소로 사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교육환경개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부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제는 도로율이 14.4%로서 전국 6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아 급등하는 교통수요 증가에 탄력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음피해가 심한 곳은 도로변에 있는 학교, 병원, 주택 등이 여러 곳이 있겠으나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내 초․중․고 등 소음피해가 있는 곳은 70여 개교나 되며 법 상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53개교이고 이들 학교의 79%인 42개교가 소음피해의 원인이 도로교통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소음도가 60㏈을 초과하면 계산능력과 어학부문에 이해능력이 저하되고 70㏈에 장기적으로 노출 시에는 말초혈관 수축반응과 정신 집중력 저하, 청력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통소음 피해학교 65㏈에 해당되는 학교가 42개교 중 17개 학교가 70㏈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등교하여 소음으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음피해 학교 방음벽 설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의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방음벽 설치계획을 밝혀 주시고 96년도 예산안에 학교 방음벽 설치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예산확보 대책을 예산 부서에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행된지도 6개월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의회와 시 집행부에 거는 기대에 얼마만큼 부합했느냐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시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이 때일수록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해결하므로써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부산이 건설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국고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산출된 품목 조정률이나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할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계획 조정이 그 사유의 전부 다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번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당초 사업비가 공사가 끝날 때에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은 적법한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물가가 떨어져 계약금액을 감소시킨 사례는 거의 없고 또 공사업체가 이윤을 남지 않는 공사를 할 일이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시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사업체에 법적으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거대 공사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광안대로는 당초 사업비가 5,500억인데 예정 준공기한인 98년까지 4년 동안 법정 최저 물가상승률이 5%씩 해마다 증액되는 경우 공사가 끝날 때는 1,1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만약 연평균 물가고가 10% 이상 상승한다면 무려 2,200 또는 설계비 포함해서 2,5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관계법에 정해 놓은 물가상승률은 그것이 너무 보편적인 성격을 띄는 지수이기 때문에 특정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의 상승 여부까지 일일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재료비는 전혀 인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5% 또는 10% 인상이 계약금으로 조정토록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행 관계법보다 실체적으로 개정토록 건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하철2호선 정차장 위치선정에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지하철2호선 기지창이 건설되는 호포에서 덕천로터리까지 최근 아파트 숲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층 대형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특히 화명 제2택지개발 예정지에는 해운대신시가지와 버금가는 규모의 초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하철 이용 인구가 급속히 늘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간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고 역 자체도 철도의 간이역처럼 아주 초라하게 설계되어 있어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면 이용 시민의 불편이 너무나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포에서 덕천로터리까지의 역 배치가 얼마나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내구간 역 배치 상황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문현로터리에서 수영로터리까지 거리가 6.8km, 정차장이 9개가 있습니다. 호포에서 덕천로터리까지는 2km가 더 먼 8.45km인데도 정거장이 6개밖에 없습니다. 특히 율리역과 금곡역은 그 거리가 3.5km나 되는 장거리로 거리가 거의 10리나 됩니다. 그런데도 율리와 금곡 사이에는 설계당시 인구가 2,000명밖에 살지 않는다 이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인구가 6만 명입니다. 이렇게 불어난 대부분이 율리역과 금곡역 중간에 밀집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은 율리역으로 가기에도 불편하고 금곡역 가기에도 너무나 불편합니다. 여기에서 금곡역 6단지, 7단지, 8단지, 4단지, 5단지를 보시면 이것은 3km에서 도저히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율리역은 그 주변에 벽산아파트 등 대형아파트 단지가 들어 서 있고 화명 택지개발 2지구 아파트가 들어서면 율리역이 이용되는 역인데 율리역은 그 규모가 너무 작고 또 출입구도 양쪽에 이것뿐입니다 보통 네 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간이역 비슷한 역으로서 어떻게 대단위 우리 시민들을 수송해 나갈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현재의 율리역 규모를 더 크게 하고 출입구도 양쪽 방면으로 내고 율리역과 금곡역 사이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곡스포츠랜드 옆 금곡주유소 앞에, 이곳은 주공아파트단지 주 출입구입니다. 이 앞에 지하철역을 하나 더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아파트 단지의 인구를, 더구나 여기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본 위원이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하철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있는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달기금법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달기금은 금년 초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로서 그 이름이 바뀌면서 폐지되었고 예산회계법상의 계약된 관련조항만 따로 빼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그 이름과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처럼 지방화시대를 지향하여 이들 법률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조항들이 보이는데 그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입찰이 가능한 공사도 소위 말하면 입찰자격 사전심사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총리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규칙이 지난 7월 6일 제정되면서 공사금액이 100억 원을 넘는 공사로서 22개 사업을 사전심사 대상사업으로 명시해 놓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이름을 대충 열거해 보면 공항건설공사, 댐 축조공사, 고속도로건설공사, 간척공사 등은 국가에서 즉,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지하철공사,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상수도건설공사, 하수도 건설공사, 심지어는 관람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공용청사 건설공사, 송전․변전공사, 공동주택 건설공사와 같은 것도 조달청 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달청 수수료를 매기고 여기서 주는 금액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지방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입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시에서는 과연 앞에서 열거한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지방에서 입찰 시행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힘을 합치는 등의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설명서 자료 3페이지 주요투자 방향에서 첫 번째로 시장공약사업 등 대 시민 약속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시장공약사업 중 강서지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만약에 있다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금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 및 감리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96년도 총 용역비 및 감리비의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것도 밝혀 주시고, 다음은 아시안게임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시아드선, 즉 3호선 건설계획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난 12월 2일자 일간지 “국비 262억 원 결정”, 262억 결정과정을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지하철 국비지원을 확정했으며 이와 같은 국비지원이 확정하자면 지하철노선, 차량기지창 등 관련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결정된 사항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된 것이 없다면 금후 결정절차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시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국비지원을 하려면 노선이나 기지창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되었다고 봐서 묻는 질의입니다. 다음은 사상지역에 중학생들을 상대해서 전학여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2/3가 고등학교가 많은 학군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지구와 공장이전 지역에는 아파트를 허가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에 대한 부실한 그런 계획이 초래된 결과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가 교육재정상의 문제인지 부산시의 과제인지 밝혀 주시고 학교가 공공시설로서 부산시 재정 안의 한 단면이라면 아파트인가 시 입주민들 자녀에게 필수적인 시설부담분으로 부산시에 현실적인 재정여건상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조례제정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서홍희위원입니다. 저는 총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5년 3월의 행정구역개편으로 현재 부산은 거대도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의 사전대비가 아니라 사후대책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과 함께 형성된 미국수도 와싱톤DC를 보십시오.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자동차 홍수의 나라 미국에서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잘 계획된 도시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산임수의 부산의 지역특성상 기존도심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OEM사업을 통한 도심재정비 사업이라든지 현재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잔여공간은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통한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부한 표현입니다 마는 지방자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책임경영입니다. 책임경영이라면 경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부산시 고위 공무원은 부산을 도대체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까 인간의 생활기능의 형태로서 그 중에서도 특정요소의 탁월도에 따라서 빈과 같이 휴식형 도시, 뉴욕과 같이 사업형 도시, 파리와 같이 놀이형 도시, 모스크바와 같이 생활형 도시의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부산을 어떤 스타일의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까 신은 농촌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윌리암코바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도시는 단순히 사람이 모여서 사는 게 아니고 번영할 것이냐 몰락할 것이냐는 생산의 장과 생활의 장과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적 고찰을 해보면 경공업시대에서 중화학공업시대, 탈공업화시대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산업은 발달한다고 생각하는데 물건을 만들기 보다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에 중점을 두는 시대가 21세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하고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 도오쿄의 경우 생산액의 70%가 3차 산업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조업 신드롬에 걸려 있습니다마는 현대는 엄밀히 말하면 2차, 3차 산업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단지 2.5차 산업이 있을 뿐입니다. 도오쿄 제조업의 경우 실제 생산부분 물건을 만들어 내는 작업의 생산종사자는 36.3%에 불과하고 63.7%는 관리, 사무, 기술노동자입니다. 따라서 대도시 공장은 대량생산이 아니고 기술혁신과 공장자동화, 첨단산업으로 고용창출 보다는 무공해 공장으로서 대도시에 앞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니 제조업 신드롬에 구태여 걸릴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싫어도 산업구조는 이런 스타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재 부산에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GNP 세계 11위, 수출 1,000억불, 선진국 관문인 OECD의 내년도 가입, 이런 우리 나라가 이제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오쿄는 2000년에는 도시의 녹색공간을 현재의 두 배로 할 계획으로 시전 역을 바다, 숲, 거리, 언덕, 산, 섬,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서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물과 녹색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민의 레크레이션 공간을 확보중이며 요코하마는 을반 디자인 담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도시전체가 인테리어, 엑스테리어의 개념을 정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진 외국의 대도시의 목표는 도시의 어메니티, 즉 쾌적성에 있습니다. 이 어메니티가 무엇입니까 질서하고 통일성, 역사성, 전통성, 도시의 자연확보 및 보존입니다. 또한 현대는 물질적 욕구충족의 시대를 지나서 생활 속의 윤기나 여유가 있는 정신적 만족의 추구경향이 아주 심한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과연 부산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이상 본 위원이 왜 총론적인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제 각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현재 부산광역도시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여서 주로 토지이용개발계획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가 1억, 건설부와 경남도가 6,000만원을 투입하여서 지금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보화를 통한 부산지역발전 기본계획으로서 정보화통신 물류와 에너지를 중점 연구하는 통신개발연구원 주관의 연구원에서 6억을 투자했고 시가 9,7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종합대책은 부산경제의 회생책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연구진척상황과 구체적 연구실적 및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시에서 그대로 따르느냐 아니면 시에서 검증을 거쳐서 취사선택하느냐, 공동투자이기에 시에서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있는지, 또한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이 94년 10월 28일 설립되어서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인데 그간 무엇을 연구했으며 향후 정책에 어떤 것을 반영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는, 현재 국가공단에 24만 3,000평의 미분양부지를 승용차 관련업체에 분양한다고 했는데 분양실적과 지가의 적정성 여부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질의는,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상 50억 이상이든지 그 이하라도 중요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리 회사의 책임감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문감리회사의 설립요건과 자격, 만일 부실감리나 부도의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질의는, 부산시 개별공시지가의 산출에 있어서 1995년 현재 비교표준지가가 1만 8,265필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가산정이라는 게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인바 따라서 상위 고가를 지니고 있는 표준지가가 아닌지, 현재의 공시지가가 실 거래액보다 높다고 생각하는지 낮다고 생각하는지, 모든 지가의 산정은 효용성과 환금성에 기초를 둬야 되지 않겠는지 지가산정에 공평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양도세에 부과하는 주민세의 경우 납세액이 고액인 경우 납세자가 대체로 자진납부를 합니다마는 납세결정고지가 세무서에서 시차에 의해서 몇 년 후에 오게되면 과거 자진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시 주민세를 무책임하게 무조건 고지하는데 이때 기 납부한 영수증이 없을 때 꼼짝없이 다시 납부해야 되는데 이의 자진납부 관리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질의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부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을 때 그 나라 조상들의 문화적 수준을 알려면 제일먼저 어디를 가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박물관입니다. 또한 현재의 문화적 수준을 알려면 어디를 갑니까 현대 박물관입니다. 그 나라의 예술적 수준을 알려면 어디를 갑니까 예술공연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부산에 정말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현대 박물관이, 진정한 시립예술단이나 오케스트라가 있습니까 이의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은 낮더라도 또한 정치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산 소련국민들이지만 그들은 왜 행복해 하겠습니까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행복의 척도를 경제적, 물질적보다 정신적 가치에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볼쇼이 같은 발레단이 있습니까 모스크바 필하모니 같은 이런 오케스트라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같은 음악 콘테스트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게 문화이며 그 나라의 국민적 수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품수출만이 능사가 아니고 문화, 정보의 수출은 한 차원 높은 부가가치 100%의 수출입니다. 일곱 번째 질의는, 선진외국에서 대규모 강, 하천은 물론이고 소규모하천도 될 수 있는 한 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면 될텐데 왜 그럴까요 지난번 APEC정상회담 때 우리의 대통령이 묵은 오사카 로얄 호텔 앞은 대규모 하천이 흐르고 있지만 그 속에서 고기가 놀고 있습니다. 오픈해 놓고 시민모두가 환경감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덟 번째 질의는, 현재 신문에 보면 오늘의 수질분석이라 해서 상수도 수질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수돗물 먹을 만 합니까 정수시설을 한다고 해서 정말 발표와 같습니까 모든 시민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이 오염되면 모든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미국LA의 경우 수천 ㎞밖의 콜로라도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의 근본적인 대책은 정말 없습니까 아홉 번째 질의는, 현재의 시청에서 자갈치구간의 지하철공사의 경우 애초에 어떤 공법으로 시공했습니까 말 그대로 자갈마당 위에 시공했을 경우 만일 바닷물이 치고 올라올 경우 전 지하철구간은 마치 댐의 붕괴와 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형재난이 발생할텐데 이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열 번째 질의는, 현재 부산시의 경우 신규 등록차는 디젤과 가솔린차 구분해서 몇 대입니까 홍콩과 싱가폴과 같이 환경사용권의 판매로서 마치 차량 TO제와 같은 전시효과가 있는데 환경오염방지와 도시의 혼잡비용 부담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시행의지는 있는지 열 한 번째, 마지막으로 아까 총론에서 말할 때 본위원이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장애는 다 답답하겠지만 가장 불편한 장애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앞을 못 보는 장애인입니다. 병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숨을 쉴 수 없는 호흡기 질환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비유를 하겠습니까 지난번 48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해당분야의 책임 있는 공무원은 부산시의 스카이라인과 조망권을 관계법규를 개정해서라도 보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인 해운대 송정 간은 개발에 있어서 정말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지난번 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해운대구 중동 지내 고도제한 결정 안에 대해서 제4회 부산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제한의 경우에는 달맞이길 조망권 확보불가이며 일률적 건축물 고도제한의 경우 사유재산 침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가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정적 규제가 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살벌한 화산섬을 인위적으로 치산 녹화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든 하와이를 보십시오. 스카이라인과 조망권 침해를 보았습니까 고도제한을 한다해서 정말 사유재산 침해입니까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정말 재산권 확보를 할 수 없습니까 파리나 런던의 경우에는 건물의 아웃사이더는 일체 손을 못 대며 필요의 경우 인사이더만 개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기본적 마스터플랜에 의해 이 일대를 우리 나라의 명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몇 십 개의 모델을 창안해 놓고 오너의 개성에 맞춰서 선택해서 개발하면 됩니다. 아무리 사유재산을 자유경쟁을, 이윤율 보장의 자본주의 사회라 해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든지 기본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면 이 권리는 제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수출 1,000억불해도 무역적자국입니다. 이 적자를 무엇으로 보충하겠습니까 무역외 수지개선 이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보, 지식, 서비스의 제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2배, 외화가득률 1.4배나 되는 이 산업을 말로만 관광특구 운운하지 마시고 하와이 같이 화산섬에 순전히 인위적으로 최고의 개선된 환경적 요인을 만들어서 관광산업을 유치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의 해운대는 세계 어디를 내 놓아도 세계 최일류입니다. 이런 곳에 고도제한을 풀어서 스카이라인 확보가 아닌 콘크리트라인을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시 전체를 무계획하게 만들어서 콘크리트라인만 있는 그 유명한 몬테카를로 같은 자동차 경주코스라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단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는 부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국장 등 집행부 측의 인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의결했습니까 특히 이 건에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할 찬반토론은 했으며 몇 대 몇으로 부결시켰습니까 “Span of life”란 서양속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뼘의 인생,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후손이 있는 한은, 우리는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 주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하여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지침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부산시도 이러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예산안은 영기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거의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사업을 백지 위에서 그 타당성을 새롭게 검토하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얻는 효과는 과연 어떠한 것이 있으며 영 기준 예산제를 적용함으로써 본 제도의 도입 전에 설정되었던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가 변경된 사업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둘째, 96년도 재정여건상 세수증가추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비하여서 지방세 수입을 95년 대비 10.36%초과 계상한 구체적 근거를 밝혀 주시고 특히 지방세 수입 1조 944억 원 중에서 재산관련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5,088억 원으로서 지방세 총액의 46.3%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할 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1차 본 회의 시 시장께서는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한다는 목표아래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문화, 복지 등 생활의 질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였는데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사업과 법 상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 치매병원을 상반기에 착공하고 노인전문 취업알선 센타를 증설하겠다고 하셨는데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제출된 96년도 예산요구서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미 반영 사업 중 아시안게임 관련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개최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도시발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시민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과 보통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생활현실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홍희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오늘 정기회에서 96년도 예산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부시장, 기획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통상관련 부서의 통합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의 행정기구표에 보면 국제통상협력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지역경제과에 수출진흥계 등은 우리 부산시의 행정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제통상협력실 내에 국제화 시책개발연구, 각종자료수집, 통상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등,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보면 국제교류, 외국정보 및 자료수집, 국제사업 시책개발 및 추진 등, 지역경제과 수출진흥계의 업무를 보면 수출진흥시책의 수립, 해외시장조사, 수출산업지도, 육성 등의 행정의 혼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비교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수출진흥시책의 추진은 통상협력증진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며 또한 이러한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기능도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나 부산시의 경우 이러한 업무가 3개 실․국에서 분산 추진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예를 보면 인천, 경기, 제주 등의 시․도에는 통상협력실, 국제교류부서, 수출진흥부서가 같은 부서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10개 시․도에서도 통상협력실과 국제교류부서가 같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부산시의 업무는 아주 비 개발 적인 행정업무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3개 부서의 총 부서를 일괄 통폐합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관련 질의입니다. 부산은 국제적 수산해양도시로서의 수산해양 산업비중을 보면 수산산업 관련종사자는 약 20만 명으로 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산물 생산액은 1조 1,000억 원으로 연간 수산물 수출액은 4억 8,000만 불로 시 전체 수출액 67억 6,000만 불의 7.1%를 차지하는 등 부산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 및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서는 특성상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수산관련산업의 지원육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데도 이러한 여건을 전제로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의하면 수산예산은 61억으로 시 총예산 2조 9,170억원의 0.2%, 일반회계예산 1조 4,800억원의 0.4%에 불과하고 그나마 시비는 28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수산예산을 턱없이 적게 편성한 사유와 대폭 증액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주차관리공단, 부산의료원 등 공기업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는 본부장, 팀장체제를 개편하여 국내외 대기업 경영체제로 주차관리공단은 직원의 공공수익금 착복방지를 위한 비디오촬영감시 및 주차장 직영영업소 설치운영, 의료원은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병원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했는데 년도 말인 현재까지 각 공사별 체질개선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도시개발공사 내의 해양개발분야는 창립이후 실적 없이 허송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를 폐지하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 부산시 수산관리관을 해양수산국 신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계속비 조서를 보면 송정～기장간 송수관 부설공사가 96년, 99년 사업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송수관을 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공사는 기장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기장군내 대규모 주택, 건설공사 등을 할 수 없는 등 기장군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에 도로개설사업과 동시에 송수관 부설공사가 같이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송수관 부설을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세입부분 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세입이 거의 없으며 세출예산 내용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계를 폐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영강변도로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지하철 2호선, 3호선 공사와 연계하여 수영지구 교통난 해소와 수영지역의 숙원사업인 수영강변도로는 금년 초 동료위원 방광성위원께서 시정 질문한 바, 교통해소를 위해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실천의 일환으로 시장님께서 현지 방문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통해소의 일시적 방안으로 수영과 재송동 비행장쪽의 가교설치를 예산 30억을 편성하였는데 본 위원이 보건 데 장기적 현안으로 30억을 소모형에 투자하는 것 보다 완전한 다리를 가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며 강변도로가 30m 계획되어 있는 것을 우선 20m라도 건설하면 예산의 효율성과 실질적 교통해소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 측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야영업규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 11월 17일 22시 30분에 약 80분간 부산방송 TV심야토론에 부산광역시 보사국장, 기독교윤리실천위원 박영주변호사, 경실련 초의수교수, 유흥업소 송세호씨 등이 참석하여 토론한 바 시청자 조사에 의하면 방송 중에 1차 2,535명이 심야영업 해제허용이 78%, 반대가 22%, 2차 4,639명이 허용이 75%, 반대가 25%, 3차 5,466명중 허용이 76%, 반대가 24%가 나타났고 방송도중 대전광역시 보사국장과 전화연결이 되어서 대전에서 허용후의 사항을 물어본바 하루 평균 범죄발생 210건 중에 심야가 30%, 그중 유흥비마련이 80%로 되어 있으나 심야영업 해제 후 범죄가 감소되고 오히려 규제 때 보다 질서적이고 모든 것이 좋은 반응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오히려 호텔을 묶어놓고 영세업들은 풀어주어야 과소비 방지에 맞는 정책인데 영세업자는 묶어놓고 호텔은 관광사업이라 하여 풀어놓으니까 12시가 되면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 오히려 호텔이 경영하는 나이트클럽을 가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텔을 찾고 있는 이 부분에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며 서민생활 사업자 시민들의 영업규제를 완화해서 행정력의 소비를 막고 시민의 다수의견 대로 규제를 풀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을 대신하신 부시장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부족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 중에 58.8%를 도로교통부문에 편성을 한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현재 건축허가권이 구청장으로 다 넘어갔죠

예.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도로교통부문이나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지난 6월 27일 이후 각 민선 구청장이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부산진구에 한일레포츠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아마 대우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38층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그 건축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겠지마는 제가 롯데와 관련되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서라는 것을 보니까 사실 교통영향평가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디다. 몇 시부터 몇 시 돼야 차가 몇 대 지나가고 앞으로 완공되고 나면 몇 대 정도 지나간다, 그리고 완공될 시점에 등급은 F등급이다, F등급 같으면 시간당 15㎞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서면로타리에서 전포동쪽으로의 전포로 그것이 한일레포츠에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대우에서 대우자동차를 옮기고 중앙중학교와 맞바꾼다, 거기다 매머드건물을 세우게 되면 지금 전포로는 확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소통과 관련해 가지고 허가권을 우리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뭔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장기계획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2개년도 이상을 걸쳐 갈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은 5년까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균등하게 해 가지고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일단 마지막에 거의 맞추는 식으로 가는 사업이 많다는 데 대해서 부시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건축허가권이 각 민선구청장에게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사항,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같은 경우 91년도에 부산시장께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허가 당시에 롯데측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부산시 측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 당시의 회의록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부시장께서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상당히 좀 많은 것을 부시장께서는 현실적으로 요구를 하셨고 그 회의 장소에 참석한 교수님들이 오히려 당시의 부시장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그 건물이 96년도에 전체적으로 완공되는 계획으로 있는데 부산시가 허가 당시에 서면로타리에서 롯데월드까지의 남도빌딩 부분의 가야로 50m 확장은 부산시가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가야로 확장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93년부터 9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총 예상사업비가 1,636억인데 그 동안 806억이 투입되었고 96년도 예산에 10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상에 보면 남도빌딩 부분에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그 큰 사업이 96년도 추경에 반영될 리도 없을 것이고 97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97년도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더라도 앞으로 2년간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서면로타리의 교통대책을 과연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월드구간 확장에 대해 가지고 92년부터 97년까지 617억 원이 기이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92억 8,900만원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사업을 했고 투자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롯데 측에서 롯데부지를 인수할 때 재무부에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롯데가 부산진구청장을 통해서 남아 있는 부분을 일시에 납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 가용재원으로 남도빌딩 철거하는데 투자를 하고 부산시는 롯데가 당초 재무부 측에 분할하게 되어 있는 그 시점에 부산시가 납부를 하면 가용재원이 좀 생길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혹시 미스프린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재정계획서 상에는 96년도에 가야로에 202억이 잡혀 있습니다. 97년도에 325억 그 다음 98년도에 336억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제가 다 보태 봐도 102억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것이 미스프린트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쓰레기문제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문전수거, 두 번째는 차차기 매립장 확보문제 순으로 묻겠습니다. 부산시 쓰레기 수거 방법은 타종식입니다. 타종식이라 함은 우리 시가 지점과 시간을 정해 놓고 우리 시차나 대행업체 차가 가서 타종을 하면 시민들이 가지고 나오면 수거해 가는 타종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첫째 맞벌이하는 부부라든지 타종시간을 맞추지 못한 시민들이 쓰레기를 못 버리니까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수거인이라는 별칭 ‘리어카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수거해 주고 월 얼마씩 받고 하는 그런 제도가 생기고 또 그 시간대를 못 맞추는 시민들은 아무 데나 가서 버려 가지고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문제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가 문전수거로 전환해야 되겠다, 수거방법을 일대전환 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 시가 금년도 11월 달 각 구에 2개 동씩 문전수거 시범실시를 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 전역에 확대실시를 한다 이렇게 시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11월까지 각 구청장에게 문전수거 실시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현재 보니까 4개 구청이 문전수거를 하고 4개 구청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아직 시에 제출치도 않고 여타 구청은 내년도에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본 위원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를 하고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왜 빨리 시책을 집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시책은 좋고 또 해야 되는데 각 구청에 예산이 없고 시에서 예산지원도 해 주지 않고 각 구청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가 어떤 시책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구청에 지시를 하면 여건부여를 해야 합니다. 여건부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시가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봉투값을 올려서 자가발전을 시켜 이것을 수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라만 해 놓고 하지도 않고 있고 물어 보면 예산이 없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문전수거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종식 수거하는 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세계 11개국을 이 문제 때문에 가서 견학을 했는데 타종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이 쓰레기를 들고 나오고 시간을 맞추고 하는 것은 세계 지구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 같은데도 가보니까 아시안게임을 전후해 가지고 문전수거를 실시해서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만 불 시대 또 대 광역시 시민들에게 이렇게 대우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원시적인 수거방법을 써 가지고 시민에게 고통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관계법에 보면 쓰레기의 처리의무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1일 0.3t 이상 나오는 다량오물 배출처는 배출자가 수거 운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일반시민은 법으로서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문전에 내놓으면 우리 시가 치워 줄 의무가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차차기 매립장 확보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을숙도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생곡동으로 내년 3월 달에 이전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거기에 매립장을 선정해 놓고 그 동안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당면하는 고충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 속에서 몇 번 연기를 하고 고통을 치렀는데 생곡매립장을 한 5년을 보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매립장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 후보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지 지금 예산상으로 보니까 차차기 매립장을 위해서 추진비로 1억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디 후보지가 있는지 그냥 예산만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후보지를 찾아다닐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도시의 이면도로 관리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도시계획법으로 적용하는 6m 도로이하 사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시내에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 국도나 지방도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사도는 관리청이 없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떼어 보면 도로지목만 바꿔 놓고 관리청이 없습니다. 개인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가 필요해서 사유지를 도로화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어디 기부 채납하든지 주체가 없어서 줄 때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 사용자가 사도 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니까 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하수도도 해 주고 포장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 주다가 대지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가지고 부산시가 많은 패소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가 전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면도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시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시가 전부 기부 채납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 하수도도 만들어 주고 위에 포장도 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것을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기 전에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느낀 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보니까 우리 시의회와 시 측이 서로 견제하는 서로 이마를 맞대고 샅바 싸움을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을 저가 듣고 보고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물론이겠습니다 마는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은 다 어느 분야에서 전문인이라고 봅니다. 그 전문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그야 말로 무사 안일한 그러한 행동과 어떤 자리보다도 소신껏 자기 일만 한다면 어느 누가 두려워 할 것이며 어느 시의원들이 감시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민선시대가 4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행정기관의 총수인 부산시장도 민선시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는 앞으로 차원이 좀 달라져야 할 문제는 시 측의 공무원과 시의원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전문성이고 우리는 시민에 의해서 선출되어 있는 민의의 대표입니다. 그 두 개 조직이 합해 진다면 얼마나 좋은 미담과 시민들에게 아주 장래성이 있고 또 우러러보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두서없이 한마디하였습니다. 제가 이 차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 몇 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즈음 흔히 쓰는 졸속행정을 많이 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예가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96년도 부산시 예산에 보면 부산 제2대교 관계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벌써 부산시에서 16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항만청과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거의 백지화되어 가지고 소위 ‘곡선이 잘 못됐다 이것은 곡선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직선으로 해라.’ 해 가지고 금년에 다시 설계비 13억이 상정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 측에서 어떻게 되어서 13억이라는 돈을 낭비성 예산을 또 바다의 공사 같으면 항만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런 예산낭비를 가져온 데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13억이 적은 돈입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고 또 언제 설계가 완성되며 설계뿐만이 아니고 공사착공이 언제 시작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부산대교라는 것은 비단 영도와 암남동을 잇는 다리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부분의 다리가 아닌 줄 압니다. 부산의 광역순환도로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낙동강 수질관계입니다. 낙동강 수질관계가 요즘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가 잘 오지 않아서 가뭄이 되고 수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수질관계, 수원관계를 걱정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낙동강 상수원의 대구․경북지방의 상수원에 어떤 공단관계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정이라 할까 또 어떤 원만한 대책을 갖고 했는지 모르겠고 또 요근래에는 대구․북 지방이 아니고 낙동강 상류 측 속하는 경남도에도 안이하게 낙동강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하게 생각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 측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현명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주차빌딩관계입니다. 96년도 예산에 보면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성동에 주차빌딩 100평되는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약 18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빌딩을 관리하겠다는 데 이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현지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연동 부산은행 옆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빌딩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성동 같으면 충무동 지하철역과 대학병원 쪽에 아주 어중간한 지역에 역세권의 구역도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땅값이 평당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굳이 이렇게 관리하기 힘든 주차빌딩을 하겠다는 이유를 도대체 어떤 정책에서도 나온 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냉철한 어떤 질의에 의해서 이 관계는 재고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주차빌딩을 양 군데 쓴다고 한다면 물론 차관계도 문제이겠습니다 마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는 도심 중심권에는 승용차가 들어오지 않을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차빌딩을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차빌딩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 도시의 승용차의 혼선을 어떻게 담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 측의 현명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 운동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렵게 2002년 아시안게임을 우리 부산이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400만 시민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아시안게임이 온다면 우리 시의 발전이 있고 지역의 발전이 오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 있는데 요근래 시의 여러 가지 보고에 의하면 주 경기장은 물론이겠습니다 마는 보조경기장까지도 35개의 경기장 중에서 기본 운동경기장을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된 경기장 열 두서너 개를 어떤 집약적으로 1경기장, 2경기장, 3경기장으로 하겠다는 것은 운동장을 모으겠다는 것인데 모았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아시안 경기를 하기 위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 모으는 것인지 아시안게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부산시민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보세요. 하나의 예를 들면 구덕운동장에 축구장, 야구장, 실내경기장이 들어선 그 타운을 서구민들이 지금 좋아하는 줄 압니까 운동장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하나만 있었더라면 그러지는 않을 거에요. 또 지금과 같이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400만이 같이 아시안게임에 동참하는 의미 같으면 이것을 지역정서에 맞게끔 어떤 그룹 단위로 뭉턱뭉턱 이렇게 경기장을 하기보다는 고루고루 흩어서 경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경기장이 하나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권,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거기에 비례해서 발전하기 마련인데 또 우리 시 측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 구민이라든지 동민들에 대한 어떤 허탈감이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 400만이 함께 참여하고 또 아시안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부산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디에서 누가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이런 구상이 나와서 대충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기장이 좀 검토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우리 시 측의 방향을 뚜렷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우리가 물 하면 상수만 생각하지 하수는 뒷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수가 이제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시장과 협약한 장림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설치원인자 부담금 249억 4,000만원 중 50억만 불입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나머지 199억 4,000만원을 불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협약 상 이 원인자 부담금은 94년도 12월말까지 완납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5년 12월말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음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공사수행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96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납되어 하수처리장 공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조해서 이기대공원 순환도로간 도로확장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부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약속 사업의 일부인 줄 압니다. 주민약속사업 약 700억 중 지금까지 3분의 1정도밖에 이행이 되지 않고 하수처리장 공사는 거의 100% 다 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 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왜 내년도에 5억밖에 없는지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하천복개공사계획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마구잡이 복개공사로 해서 하천의 오염화를 가속시킨다고 보는데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제도를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모른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책임감리제도 시행전과 시행후의 회사와 감리하는 사람이 똑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 후가 시행전보다 감리비를 3배나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하는 사람의 실력이 전보다 더 나아진 것인지 또 책임을 진다면 무엇을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형사상 책임은 몸으로 때우면 되고 또 공사가 잘못되면 재정상 배상은 그 회사가 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의 공사만 보더라도 여러 큰 대형공사들이 한 회사에서 거의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회사가 재정능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감리비만 인상되고 실제 감리는 그대로인지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으며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홍보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후에 답변하실 때 어떤 것이 있는지 홍보물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이 과연 부산의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결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연요금소 이전이 95년도 제2추경 예산 시 8억 3,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했는데 삭감이유는 대연요금소 이전으로 통행료수입의 증가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전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또 이전위치가 광안동의 양 터널사이의 공지로 이전 시 터널내부에까지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95년 추경 때보다 2배나 많은 15억 원 예산을 요구한 바 크게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공사중 공사비 증액이 더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예상치와 전체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이전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대책과 이전 완료 후 터널내부의 교통체증 해소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대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만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존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정관 1조에 보면 설립목적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400만 우리 시민한테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 하나 안 하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집장사, 땅 장사 만 하다 보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미분양아파트로 인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만 호 주택건립정책이 실패로 끝났고, 지금 부산시내 아파트는 포화상태입니다. 부산시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본래의 목적은 희석되고 없고 현재 도시개발공사 주식을 반환하고 아울러 지금현재 공사를 폐쇄시킬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에, 지금 하야리야부대 이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선수촌 건립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이 현재 서울에 파견돼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있으면 그 협의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전협의가 지연되고 선수촌의 건립계획에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차질이 생겼을 때 후보계획지가 있는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은 언론홍보 또 부산지역 국회의원까지 지금 총동원 돼 가지고 부산에서 홍보전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2002년 아시안게임은 위에서 조직위원회 구성은 다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2002년 월드컵에 치어 가지고 2002년 아시안게임이 국민적인 행사는커녕 시민행사가 되기도 어려운 지경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밑으로부터의 2002년 아시안게임을 시민전체가 한 곳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운수, 서비스업 종사자 그리고 시민전체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홍보단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가 시 전체 예산에서 대략적으로 산정 해 보니까 1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년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왔기 때문에 관례대로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필요한 회의비나 격려금 등은 별도로 계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계산하면 시장께서 임의로 한 달에 1억 원 이상을 쓸 수 있는데, 과연 민선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야 하는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의 지역적 형평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도로건설이나 개발사업에서 보면 내년 예산중 소방도로 개설부분에서 타구의 경우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합해서 평균 2～3건에 사업비가 20억 원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의 경우 이미 계속사업으로 4건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3건이 책정되어 총 사업비가 62억 원에 이르고 있고, 동래구도 계속사업 4건에 신규사업 1건을 보태어 총 5건에 50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신설된 4개 자치구가 재원부족 등으로 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비지원이 없으면 신축이 불가능한데 이들 신설 구․군에 대한 지원비는 기장군에 10억 원 뿐이고, 반면에 구 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새 청사를 짓는 부산진구에는 14억 원, 강서구에도 10억 원이 계상되는 등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수월한 기존 구에는 지원이 되고, 부지매입에서부터 최소 600～700억 원이 새로 확보되어야 하는 신설 구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구간의 형평성에서나 사업선정의 우선 순위 등을 따져볼 때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리고 구청 사 건립의 경우 수십 억 원을 임대료로 묶어두어야 하는 재원의 비효율성 등에서 볼 때도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신설 구의 청사신축 추진사항은 어떠하며, 시의 지원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도로 및 공원편입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시내일원에 있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와 공원내 사유지를 모두 합하면 58만 6,595㎡에 1,906억 원이 소요되고 지금까지 약 440억 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에서 지출되는 변호사 비용만도 연간 150여건에 1억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그 외에 인적, 시간적 비용을 감안하면 보상비 외의 지출이 계속되고 있고 소유주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비용이상이 들고 또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서 상에는 확정판결 배상만으로 공원부분과 도로부분을 합쳐서 300억 원 정도만 사업비로 계획해서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를 매입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사유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 검증을 거쳐서 매입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연차사업으로 채권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보상순서를 정하는 방법 등으로 불필요한 송사로 인한 낭비를 막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문 투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부문별 투자예산을 보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문화체육부문이 124%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추경까지 계산하면 8.7%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사업으로 이 부문의 투자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구체적인 사업 중에서 깊은 생각 없는 투자를 위한 투자, 사업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으로 99년까지 총 사업비 71억 8,000만원에 내년도 지하차도 건립비가 모두 51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미 기본조사 설계를 마쳐서 내년에는 실시설계와 본 사업이 시행되는 단계입니다. 문화관광타운으로 지정한 지역일대에 문화회관과 박물관, 유엔묘지 등이 있어서 문화관광타운으로 하겠다는 발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근은 알다시피 건물이나 상가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고 또 조성되기도 어려운 지역으로, 그리고 교통도 불편 하는 등 문화거리라는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또한 용두산공원 일대의 문화공간 조성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차라리 용두산공원 일대 미문화원과 동주여상 부근을 서울의 대학로나 인사동 거리와 같이 소극장과 화랑, 악기점 등을 많이 유치되도록 해서 문화의 거리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엔참전 기념관 건립사업도 91억 원이나 투자해서 순수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것도 재고해 볼 점이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차정여사 동상건립 사업도 시민들이 박차정여사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동상만 먼저 세울 것이 아니라 시비로써 건립을 하더라도 적어도 동상건립 사업추진을 위한 박차정여사 숭모회 자체사업으로 시민의 관심과 홍보의 차원에서도 모금을 받는다든지 서명운동을 벌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효과, 즉 박차정여사의 독립운동 활동상을 알리고 그 분의 애국정신을 일깨우는 등의 노력이 앞서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은 건물이나 동상을 짓고 거리공원을 만드는 것만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시민과 인간이 참여하는 인간적인 공감대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한 노력이 앞서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따라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시급한 것인지, 재고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분뇨 운반투기 용선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양분뇨 운반투기 용선료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계약업체인 대한환경에서 금년 말 계약기간 만료이후에는 연장시행이 어려우니 연말까지 계약갱신을 해달라고 시에 통보를 해서 연초부터 분뇨수거 중단사태가 예견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정부 노임단가가 정해지기 전에는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당초부터 정부 노임단가가 2～3월에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기간도 거기에 맞게 96년 5월 13일까지 1년으로 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계약서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한환경이 30일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연말이후의 연장시행 불가를 통보한 대한환경이 내년 초부터 분뇨운반을 하지 않는다면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수의계약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현재 ㎥당 2,340원인 용선료를 새로운 단가 예산서 상 6,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단가에 의한 계약이 될 때까지 얼마로 책정하겠다는 것인지, 그때까지 계약 갱신방법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부산시 세입예산에서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1,226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 시청 사 매각, 수영만 매립지 매각, 국민연금 관리공단 청사부지 매각 등 굵직굵직한 공유재산 매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영만매립지 매각이 수년동안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재산매각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96년도에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일 순조롭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96년도 예산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현 시청 사 매각계획은 어떤지, 수영만 매립지의 매각방안은 그리고 만일 매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세입결함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지방세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관련 예산지원비 50% 확보가 중앙정부의 방침인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앙정부의 세제개정 내용과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그리고 재경원에서 세제개혁작업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세의 세목의 통폐합 작업도 추진중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재무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세제개혁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로 인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예산심사 준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앞에 동료위원께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답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환경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연환경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자원과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인류공존의 공동기반으로서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의 발전으로 환경오염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4백만이 살고 있는 부산시의 도시환경을 살펴보면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노력의 의지가 지극히 미흡한 실정인 것입니다.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마저도 현재 자정능력을 잃고 있으며, 낙동강 주변의 19개 공단이 가동중이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명분으로써 낙동강주변에 17개의 새로운 공단조성을 할 계획이라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위천공단 조성의 강행으로 인한 현재 3급수 수질을 이미 넘어버린 낙동강 오염의 가속화는 불을 보듯 명백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며, 지난 92년 페놀오염사건과 암모니아성 질소의 오염사건으로 부산시민의 식수에 비상이 걸렸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여름에는 남해, 동해안에 걸쳐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적조현상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 자치시대에 삶의 질의 향상을 요구하는 우리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달성시켜야 할 노력이야말로 오늘의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절실한 갈구요 또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현안과제중의 과제인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하루 수돗물 생산량이 150여만t으로써 그 취수원인 낙동강 하류의 매리와 물금에서 원수를 수급하고 있으며 또 하루에 쏟아내는 하수발생량이 약 2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취수원의 원수수질은 현재 BOD 6ppm 3급수 수질을 넘어서 공업용수로도 부적절한 실정이며 앞으로 겨울철 갈수기를 감안할 때 낙동강 유지수의 부족으로 인한 낙동강 원수의 수질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또한 제2의 페놀 사고나 원수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부산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1997년까지 낙동강주변 연안에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완벽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60년대에 경제개발로 인한 라인강의 오염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인접한 국가와 더불어서 강력한 오염방지 하천회생 드라이브정책을 펴서 오늘날의 독일환경을 복원했으며, 지금도 오염방지를 위한 연방정부, 주 정부, 시민, 그리고 인근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로렐라이 인어를 연상케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 하수처리율이 겨우 37.8%로써 전국에서 최하위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수발생량의 60%정도가 처리되지 않은 채 하천으로 바다로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환경개선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극도로 오염 심화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고 계속 낙후되는 도시환경에 찌들어 병들어 가는 상황이기에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경험한 낙동강의 페놀오염사고나 암모니아성 질소오염사고, 그리고 녹조현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로 끔찍하며 아찔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시민의 식수원이 이렇듯 날로 오염되고 주변 바다가 적조현상으로 황폐화되어도 부산시의 책임 당무자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한 채 인식도 그리고 노력도 대책마련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우선하여 과감히 확충되어야 할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건설부문에는 투자에도 아예 인색한 실정입니다. 순위를 뒤로 덮어둔 채 소극적인 방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제 수질환경은 걷잡을 수 없게 하천을 녹조로, 바다를 적조현상으로 심각한 상태로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장래의 비전 없는 주택정책이나 무계획적인 도시계획과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시민생활에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는 녹지공간마저도 무차별 잠식해 가는 현실행정도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건설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과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적정한 수준의 기술노하우가 없어 외국의 기술을 빌려 운영하고 있어 기술식민국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에 한국실정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기술직 확보도 어렵고 배치도 어렵습니다. 배치된 기술직도 3D업종이라 하여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술습득이 어렵기만 하며 필요로 하는 기술만큼이나 경험 쌓기가 어려우며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직종을 배려해 주는 보직관리의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분야 기술직종의 전문화는 요원하기만 하며 계속해서 시행착오나 부실의 소지는 이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직마저도 님비 현상의 팽배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질관리에서 부산시의 시정방향은 아시안게임의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2천년까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에 그 대책을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경북, 대구광역권의 낙동강 연안 17개 공단설립계획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위천공단의 조성 시에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인데 부산시는 이에 대한 반대의지가 부족하게 보이는데 시장의 부산시민 생명수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표명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수 수질악화로 인한 고도정수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원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고도정수처리가 만병통치약처럼 상수도본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계속 악화됨으로 인한 고도정수처리의 한계점이 어디에 있는지, 과학적인 증명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관리에 대한 시정방향은 아시안게임의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2001년까지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목표를 두고 하수처리장 건설과 운영관리에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목표 년도 2001년을 기준하여 현재 하수처리율 37.8%에서 80%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가동중인 수영, 장림 하수처리장에 그리고 현재 준공을 앞둔 남부처리장, 시공중인 해운대 1단계처리장 그리고 계획중인 수영, 장림, 해운대 2단계, 중앙, 기장, 강동 처리장 등 총 7개 환경기초시설에 6,630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하수도특별회계를 살펴보면 하수처리장에 투자비는 독일 재건은행,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IBRD, 지역개발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 국내은행 차입금,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경상경비에만 해도 충당하기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6년간 매년 평균 300억씩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과연 어떻게 마련하여야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고정부채의 차입금이 454억 원에 불과하며,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억 원으로서 참고로 92년도에 10억 원, 93년도에 50억 원, 94년도에 60억 원, 95년도에 50억 원으로써 보조금을 전입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96년도 투자금액이 545억 원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투자할 경우 계획된 하수처리장의 건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의 재원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3월 우리 나라의 람사협약 가입을 앞두고서 지난번 환경부에서 부산시의 낙동강 하구일대 서부산권 습지의 람사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조회 시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서부산권 개발의 중요성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역조정을 통한 환경보전과 개발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종사원 연수원 설립 및 운영 기금이 작년에도 그냥 기금만 만들어 놓고 올해도 돈만 추가로 더 얹어서 38억 400만원을 사업비 내역도 아무 것도 없이 계속 적립만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립할 계획의 부지, 기본계획, 운영에 따른 기본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17分 會議中止) (15時 45分 繼續開議)

오늘 열 네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74건의 정책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배학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이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첫째 질의하신 지하철 2호선 정차역과 관련해 가지고 율리역은 출입구가 2개밖에 없어서 간이역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 지역의 인구증가를 감안해서 역사규모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리역은 출입구가 4개가되며 승강장 폭이 4m로서 일반역과 같은 규모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율리역과 금곡역 사이에 금곡주유소 앞에 지하철역을 추가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부산교통공단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이 지역이 지상고가 구간이고 또 철도노선이 인접해 있어 역사설치 장소확보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역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저희 시에서 부산교통공단에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는데 100억 이상의 공사가 현재 조달청에서 공사협력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할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100억 원 이상의 공사로서 즉 100m이상의 교량공사나 또 공항건설, 댐 축조공사, 또 고속도로공사, 항만공사, 지하철공사 해 가지고 총 22개종의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입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 번해 보니까 이 규정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라서 고도의 설계능력과 시공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지금 하게끔 법에 되어 있고, 또 하나는 97년 1월부터 지금 국내 건설시장을 개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이라든가 사전 심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설계와 시공과정에 전문적인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법개정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율리역의 정차역이 출입구가 4군데라 했는데 본 위원이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근하고 이쪽에 원 여기에 있어야 될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여기 보면 두 군데 출입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고 더 보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지금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산교통공단의 공사1부장을 대기시켜 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세요.

부산교통공단 공사1부장 이창재입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율리역은 사실상 통로가 집중식 통로가 되어 가지고 왼쪽, 좌측, 우측 들어가는 통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통로로 내려가는 출입구의 계단은 왼쪽과 오른쪽으로서 양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설계할 때에 그 주변의 승객수요를 예측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승객 수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도 갑자기 지금 이리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계획표까지 다 복사를 해서…

좀 알아서 해야 될 것이 이것이 90년도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데 도시계획을 할 때 인구는 금곡동이 2,000명이었습니다. 이제 6만 명입니다. 또 앞에 2지구가 된다면 현재라도 화명2아파트의 입주를 하고 있는데 모두 한다면 근 10만 명이 이 역을 통과하고 이용할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 한 번 보세요 방금 얘기했던 이 부근하고 먼저 이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을 없앴기 때문에 2개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노란칠 해 놓은 이것입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 역을 타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보통 역 양쪽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데나 탈 수 있는 이런 역이 돼야지 한 쪽이 보세요. 왔다 갔다 하는 이 역이 철도역으로 하면 영 판 간이역입니다. 이것과 같이 해 놔놓고 어떻게 인구 10만 명이 통과하는 역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1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역의 규모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계산을 주변개발을 다 계산하고 당초에 계획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저도 갑자기 왔습니다만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에 교통공단 이사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90년도의 도시계획에 의한 모든 역이라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2,000명이었을 때 역사 청사와 인구 10만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와는 구별되어야 되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다 할 수 있습니다.” 10만 명이 어떻게 다 양쪽에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렇게 되면 긴소리밖에 안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역사가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느냐를 얘기를 해 주시고, 여기서 된다 이러면 부시장한테 잘못됐다, 어떻게 해서 앞으로 고치도록 이렇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주셔야 되지 이것을 합리적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돌아가는 즉시로 이것은 제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숫자를 다시 넣어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율리역과 금곡역의 거리가 3.5㎞인데 초창기 여기 설계도에 보면 2.4㎞가 왜 3.5㎞로 됐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3.5㎞ 그것은 그렇습니다.

2.45㎞입니다. 제일 처음에 2.45㎞인데 이것이 왜 3.5㎞로 변경된 사유를…

아닙니다. 委員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역과 율리역간의 거리는 약 2.2㎞정도 방금 말씀하신 초창기에 2.4㎞하고 같습니다. 그 이외 변경된 3점 몇㎞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원래 설계 상에는 금곡역과 율리역이 2.46㎞인데 여기 나온 5번 설계도에 의한 것은 3.5㎞가 되어 있습니다. 좀 아시고, 이것 이제 왜 표가 나느냐 하면 율리역에 옛날 복판에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주유소하고 신 부산주유소까지 나게 되어 있는데 밑으로 화명동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이제 금곡역이 옛날에는 고개를 이쯤에서 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300m, 400m 그 위로 올려 가지고 민속촌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1단지밖에 별로 안 삽니다. 이런 곳으로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 하더라도 여기 나온 것입니다. 이런데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킬려고 자꾸 그럽니까

제가 오면서 제가 다시 도면을 가지고 다 재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 먼저 당초에 했던 설계도와 현재 있는 설계도를 다 가지고 왔어요. 여기 설계도에 있는데 왜 자꾸 거짓을 하고 있습니까

설계도가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의해서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거리가 나왔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설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기본계획과 기본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일치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였을 때 이 도면이 나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금곡동에 공문화되어온 설계도, 북구청에 있는 도면입니다. 이것도 도면이고 이것은 이제 제가 지하철 공단에 율리역과 금곡역 도면인데 청구를 해서 가져온 이 도면이 틀렸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 도면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금곡역과 율리역의 사이는 3.5㎞, 또 먼저 당초에는 2.46㎞인데 어째서 2.46㎞가 되더라도 여기 한 번 보세요. 금곡동 서민아파트가 이제 근 8,000세대를 넣어 놓고 있어요. 8,000세대가 어떻게 4㎞의 거리에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없는 사람 지하철 이용해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와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까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얘기를 하세요. 중간이 4㎞인지, 부산시내 보통 역간 거리가 1㎞미만에 600m내지 700m에 역 하나씩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2.5㎞나 3㎞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형 상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상 자꾸 얘기를 하지 마세요. 현재 그 지역에도 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다시 저와 같이 한 번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부시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얘기 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64조에 의하여 국고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경과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산출된 품목 조정률이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할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질의한 먼저 감사 때 얘기한 이대로라면 부산시내 모든 공사가 물가율에 의한 10%를 올린다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계약금에 대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또 받았고 이렇는데 조금 전에 광안대로사업소 소장님이 그것은 아니고 계약금에 대한 물가상승률에 곱하는 것이 아니고 자재율에 대한 오르는 금액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오늘 본 위원이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게끔 이야기 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에 만약에 물가상승률로 오른다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아까 그래서 5,500억 원이 8,0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조억원이 될 수 있는 조정률입니다. 이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광안대로사업소장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가변동이 한 5% 증감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하는데 전체 계약금액의 5%다 4%다 그렇지 않으면 10%다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품목 그러니까 올라간 품목은 올라간대로 또 내려간 품목은 내려간대로 그래 가지고 조정을 해서 집계를 내가지고 설계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이 때까지 알기로는 물가상승률에 의한 총 금액에 대한 %가 올라가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확실히 다음에는 이 산정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최인섭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양장연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에 시민들의 바램과 의지가 반영이 되었느냐, 그리고 금년도 예산과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선시장이 취임이후에 사실상 연도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하는 것으로서 오전에 예산편성 방향에서 밝혔듯이 시장의 정책의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도시기반시설 외 생활의 질을 함께 높여 가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입 중에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는 증가를 상당히 억제했습니다. 투자부분에서는 특히 도시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교량 개 보수 등에 안전관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교통부분 또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건설 중점지원하고 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좀 소홀하다고 생각했던 문화와 환경보존관련 예산에 중점배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사업을 심의할 때 1차 편성된 내용을 실․국장 참여 하에 같이 심의과정도 거쳤고 또 예산편성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 편성하는 것도 금년 예산편성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대욱위원님께서 공업과 소관의 근로청소년 장학금, 사회과 소관의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 그리고 청소년과 소관의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통합, 그리고 일반회계예산으로 지급하는 시비장학금의 통합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개별적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청소년 장학금은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자녀의 복지장학금은 생보자를 포함해서 저소득주민 자녀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소년소녀가장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비장학금은 부산광역시의 시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모범학생과 교포유학생, 시 공무원 유자녀를 지급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급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3가지 기금에서 주는 장학금과 시비장학금은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크게 묶으면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개별기금의 설치근거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급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이 약간씩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계층,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만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님께서 자치구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비가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노폭 20m이하의 지역간의 결절된 도로 연결사업으로서 사무의 구분 상으로는 자치구의 책임 하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가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자본 보조사업의 배분기준은 지역 주변여건과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성, 사업의 시급성과 투자의 효과 등을 검토해서 자치구별로 요구하는 우선 순위를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지역간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만 자치구간의 여건이 명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구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엄청난 불균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지역간의 형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음 박의환 하수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조양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부산시 하수처리율이 37.8%나 대단히 저조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일본까지 가셔서 실제 일본의 처리상황을 보고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은 부산시의 하수처리 수질이 일본의 1차 처리수질보다 못한 이유와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3차 처리시설계획은 어떠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본 동경의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건설이 1922년 지금부터 한 70년 전이되겠습니다. 그 때부터 시작해서 동경시내는 10개의 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율도 91%이상 상회하고 있고 거의 완벽한 공공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물학적 하수처리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중금속 내지는 세제 등의 폐수배출 기준이 대단히 엄격하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자체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이미 주어진 배출기준이하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보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유기물질이 높더라도 하수처리장이 원만히 가동되어 방류수질이 20ppm 이하로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 저희들 울산이나 또는 창원 하수처리장은 현재 1차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차 처리기술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방류수가 창원 같은 경우에는 1㎞의 해안까지 멀리 뽑아서 방류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수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해안에 직접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 장림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유입수질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장폐수와 쓰레기 침출수 등 고농도의 유기물질이 함유되어서 악성폐수가 서로 엉켜 유입되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방식인 표준 활성오니 방식으로써는 정상처리에 대단히 애로가 많고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관으로서 시인을 합니다.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수영과 장림하수처리장은 수영하수처리장에 있어서는 96년도 수질이 강화되더라도 기준 내에 별 지장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장림하수처리장은 공단폐수,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악폐수가 병합 처리되기 때문에 95년도 유입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상처리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의 대책의 일환으로 수질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진단을 환경부와 환경관리원, 좀 고급두뇌를 집약시켜서 질소, 인 제거를 위한 공법개발 내지 현재 가동 중인 기기에 기술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장림, 수영에 각 6,000만원, 그 외 인, 질소 제거를 위한 공법개발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수질개선 문제도 기법이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 필히 해안 적조현상과 이러한 문제를 대비해서 3차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증설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질소, 인 처리에 필요한 시설부지는 수영에 2,350평, 장림에 약 4,300평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요지는 하수처리장에 미생물 분석 등 시험할 수 있는 전문인력 투입을 못하는 사유와 전문직을 공채하여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수영이나 장림하수처리장은 이미 일본에 비해서는 아주 역사가 짧고 불과 5～6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다소 일천합니다만 현재 저희들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에 투입되어 있는 전문인력 중 화공직으로 수영과 장림에 각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기계직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실제 수질분석 및 각종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전문직은 화공직이 되어 있습니다. 날로 악화되는 수질에 대처하기 위해서 오염의 부화조사라든지 성상분석 검토 등을 위하여 전문직원에 대한 확보가 절실하게 느껴지고 또 현 보수체계로서는 그런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독일이나 미국 같은 예를 들면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에 수질점검을 위한 전문직은 대부분이 박사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까지 기준은 따라가지 못할지언정 앞으로 보다 더 조직적으로 이런 환경직이라든지 전문직을 확보해서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96년도 수질강화에 대비하여 부산시는 그 시기를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한 사유와 시설개선에 필요한 기간이 2년인데 2년 후에 방류수질 기준 내 처리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장림 관계는 지금 인, 질소문제와 금년도 여름에 적조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하수관리관으로서 상당히 책임을 느낍니다만 아무튼 환경부와 우리 시간에 그런 적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을 위한 개선명령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또 가서 설명을 하고 우선 이러한 필요한 시설이 내년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들여서 또 거기에 필요한 유능한 기술자를 불러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처리를 하자면 조사만 하더라도 1년, 또 시설을 개선하는데도 약 1년이 들어서 2년 소요가 된다는 것을 환경관리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일부 이러한 조사에 대해서 국고보조로 양 처리장에 한 처리장에 1,000만원씩 이래서 지원까지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기준강화가 적용시기를 좀 유보해서 한 2년 기간은 부득이 저희 장림하수처리장에 기간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시설개선 명령에 대한 개선명령이 곧 지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진단 용역결과 후 시설개선에 필요한 기간이 도래된다면 염려하시는 그러한 질소, 인 처리에 대해서 제거가 되고 수질의 향상도 상당히 진척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상으로 조양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환경보호업무 중에 오폐수 단속권을 이양하는 이것은 누가 답변합니까 기획실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녹지국에서 다 보고합니다.

이양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그냥 넘겨주고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장림하수처리장이 다대포에서 화명까지 방대한 구역에 1일 33만t를 처리하고 있죠

예.

지금 보면 협업화 단지에 도금, 염색, 피혁은 BOD가 45.8ppm, 염색이 39.7ppm, 피혁이 45.5ppm입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오폐수 수질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일 나쁜 것이 쓰레기 침출수가 BOD가 1만 9,232, COD가 2,274, SS 1,877, 지금 현재 총 질소하고 총 인은 우리 규정에 없지 않습니까 96년도부터 신설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데가 감전펌프장 BOD가 154ppm, 그 다음 나쁜 것이 엄궁펌프장 132ppm, 다대포펌프장 BOD가 130,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쁜 오폐수가 장림하수처리장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감당을 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방류하는 자체가 불량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내년도에 96년 1월 1일부터 생물학적 요구 BOD 30에서 20으로, 화학적이 50에서 40으로 부유 물질이 70에서 20, 총 질소가 신설되어 가지고 60, 총인이 8로 신설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월 1일부터 법이 환경기준치가 강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방류 나가는 물 자체를 수질 검사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이 결과적으로 부산시장을 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염배출 원인이 부산시 아닙니까 장림하수처리장이.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이 부산시장을 공해배출로 고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수관리관께 말씀 한 번 들어 봅시다.

조양득위원님 너무 장림하수처리장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개선명령은 그 동안에 침출수 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악성폐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낙동강 환경관리청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에 방류수질을 우선 침출수를 그냥 해양에 방류하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보완되지 못한 점 이런 것도 상당히 건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 유보라는 것이 지금 환경부에 곧 공문이 도착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기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리장의 기술이 경험이 적고 또 왜냐하면 설치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기술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선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내년부터 2년 기간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요구해 놓은 데까지는 우선 수질강화의 기준에서 일단 유보가 됩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협업화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기이 전처리시설을 해서 걸러 나오기 때문에 수질이 일반 사상공단에서 나오는 것보다 수질이 좋습니다. 사실은 보면 일반하수가 일반기준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 보낼 수 있는 것이 100ppm이하 정도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상공단에 무허가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보호과에서 규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소규모고 무허가 건물이 돼놓으니까 그냥 현재 배출하는데 어떤 규정이 없고 그냥 모르는 입장에서 마구 배출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규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장림과 수영에 있는 하수처리장 시스템으로 봐서는 과연 우리 총질소,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되겠냐,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처리되는 과정이 지금 방류수에서 약 30% 정도는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것이, 실제 시험하는 법도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아무튼 지금 각 대학교 교수님들이 실험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된 공법을 곧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와 같은 기술자들을 우리가 총 집합을 시켜 놓고 가장 우리 현실에 맞는 3차 처리부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질소, 인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기법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소의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도 차츰 차츰 저희들이 기술축적하면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환경 자체가 GNP 6,000불 이상 넘어섰을 때부터 우리가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GNP가 1만 불 이상 넘어서면서 사실상 환경에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환경을 1순위로 보고 환경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림 하수처리장을 그 구역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건데, 지금 을숙도 쓰레기침출수에서 낙동강 물을 섞어 가지고 다시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33만t 1일 처리량이 오버가 되는데, 늘어나게 되면 부득이 하루에 처리를 다 못하니까 그냥 방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지간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 사실은 거기에 발생 하수량에 비해서 약 7만t 정도가 장림하수처리장이 다 커버를 못하고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12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가 착공이 됩니다. 이래서 다소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처리장도 잘되어 있지만 치수 측면에서 하천 유지수가 늘 흘러주기 때문에 희석이 되고 들어오는 수질도 양호한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낙동강 수질이 악화되는 거기에는 오염만 계속 가중되는 것뿐이지 하천 유지용수가 전혀 없으니까 이게 자꾸 악화되는 문제에 대단히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 사상공단 안 소규모 하천에서는 어디서 물을 흘려줘야 되는데 폐수만 자꾸 모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아무튼 제일 문제가 갈수기입니다. 갈수기 때 저희들이 33만t 처리능력에 푸케트대로 다 흡수를 할 수 있다면 다소 염려하시는 것도 조금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방류수질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림하수처리장에 보면은 2차 정수, 3차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2차 나가는 물에다가 붕어를 넣으면 죽습니다. 그죠 현재 방류하는 물에 붕어를 넣으면 죽어버린다고요, 그런 걸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 해 놨지만 산업 오․폐수 관계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겠다고 느낀 것이 바로 무슨 점이냐 하면 하수처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질이 좋지 않은 공장 오․폐수가 자꾸 넘어 들어온다, 감전에서 무허가 공장이라든지 비밀배출구를 통해서 하든지 이런 걸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해주면 좋은 물이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다면 거기에 정수하기도 수월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좋은 물 나오고 좋게 거르는 건 수월한 건데 그래서 하수처리장에다가 오․폐수 단속, 분진, 매연, 이런 건 제외하고 직접성이 있는 오․폐수 단속은 하수처리장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하수관리관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하수처리장 관리하는 기능은 이건 하나의 건설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규제와 건설기능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규제가 제대로 되고 이러는 데 지금 사실은 협업화단지 지방공단에 대한 대부분이 낙동강환경원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구청 또는 본 청 보호과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력이 부족한 점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규제가 앞에서 아까 일본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배출 수를 보다 우리가 정하는 기준이 있는 대로 좀 지켜만 주면 지금 현재 장림 하수처리장에 가동되는 표준활성 오니도 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줄어지지 않겠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앞으로 이렇게 특단의 규제가 되는 쪽이…

여기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실적을 보면은 다대포 같은 데는 공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질이 BOD가 130으로 들어오고 오히려 협업화단지는 거기는 정수 1차 처리가 잘되어 있고 감전동이라든지 엄궁동 쪽에는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이 미흡하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에서 열성을 가지고 밤낮 없이 단속만 열심히 하면 이것 질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단속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것이 유입되어 가지고 낙동강 전체가 적조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수 없이 어민이 피해를 보는데 그건 고사하고라도 우리가 부산에서 가장 환경을 열심히 다뤄주고 단속이 강화되어 가지고 부산의 환경이 밝아져야 창원단지라든지 대구공업단지를 나무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쁘게 해 가면서 위에 잘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속 관계는 사실은 하수관리관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단속은 놔두더라도 그러면 하수처리장 이 기능 자체가 하수관리관님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유입되는 오․폐수가 안 좋은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3차 처리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술진단 기이 기기가 지금 돌고있는 그 자체의 효율 제고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건 법 상에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부에서 양 개 처리장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너희 자체재원을 3,000만원 정도를 확보하라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술진단과 그 외 저희들이 총 질소, 인 제거를 위한 기법을 그 동안에 대학교수님들하고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3차 처리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감히…

3차 처리가 되면 공업용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3차 처리가 됩니다.

슬러찌입니까, 찌꺼기 그것은 지금 일본에서는 재활용을 해 가지고 벽돌로 찍고 이렇게 사용하던데 우리는 지금 부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일 150t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바다로 끌고 가서 버리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일천하기 때문에 우선 슬러찌 양을 가급적이면 화단에 쓴다든지 벽돌을 만든다든지 비료를 만든다든지 이와 같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부 하수처리장 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저희들이 앞으로 점차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러한 점에도 다소 투자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에도 좀 연구를 계속하고 또 교수들하고 많이 초빙해서 우리가 재활용에 대해서 어떤 모칙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부분에는 상당히 재활용 가치도 있고 또 예산 관계도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1일 100에서 150t 정도인데 덤프차 10대에서 15대 정도 이렇게 나가는 그런 엄청스러운 양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태워 가지고 재활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매립용으로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바다에 해양투기를 안 한답니다 해양오염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걸 태워 가지고 재활용하는데 좀 사용하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문성을 지닌 우리 하수관계에 전문성을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하루라도 좀 더 맑은 물이 배출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기준치 강화로 20ppm 이하로 되게 되면 상당한 우리 부산시가 부담을 안을 것 같은데 그것이 환경청에서 2년 유보로 내려온다면 그러면 일반회사도 그것을 2년을 유보해 가지고 봐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류수질에 대해서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물은 것인데 좀 더 환경에 우리 하수관리관께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부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과 약속한 사항 중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사업비 5억 원만 책정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번 시정질의에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약속사항 중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확장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전체 소요 공사비가 121억 원으로서 아주 방대하고 또 시간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현재 내년도에 10억 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예산 사정의 한계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소 미진한 점은 있겠으나 앞으로 남구청에서 마련한 공원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보다 중단 없이 주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진영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부하수처리장에 관계되는 거니까 하수관리관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 약속 사업이 금액상으로 보면은 400억 이상 남았죠

그런데 13개항 중에서…

금액상으로 말입니다.

금액상으로 우리가 10개 사업에 전체 투자될게 684억 입니다. 이런데…

그 중에서 한 400억 이상 남았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쭉 추진한 것이 약 195억 7,000만원 지금 투자되었는데 이기대공원과 지금 용호 광장, 대로가 365억입니다. 이 금액이 커 놓으니까 비교적으로 프로테지를 내니까 약속사항이 프로테지가 미진한 걸로 나타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순환도로 관계는 아마 공원개발 연계해서 사실은 제가 하수관리관이 약속 사항이라는데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점진적으로 언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민들하고 약속 사업은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거의 비슷하게 되어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공사는 지금 95% 이상 되어 있고 내일 모레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약속 사업은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680억 중에서 근 500억이 남아 있는데, 점차적으로 한 20년만에 합니까 하수관리관님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한 20년만에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시에 예산 사정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촉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가동은 언제 합니까

지금 시험가동은 12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이 주민들이 정상가동 하게끔 그냥 있겠습니까

그 동안에 발전협의회 내지 주민들과 구 의회 의원들과 수 차 이와 같은 사정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市에 어려운 재정사항에서 단시일 내에 안 된다는 것은 잘 압니다. 알지만 답변이 그렇게 되면 안되고, 5년 이내에 하겠다든지 3년 이내에 하겠다든지 주민들에 어떤 설득력 있는 얘기가 있어야지 점진적으로 남은 500억 투자를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정년퇴직 하고 난 뒤에 할랍니까 그렇게 답변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몇 년, 몇 개월 안에 하겠다 이렇게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안되면 우리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다 점차적으로 하고 연구 검토한다 하면 되지.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 차원이나 부시장님 차원에서 대충의 답변이라도 계셔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관님! 좋습니다.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박의환하수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수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조양득위원님께서 다대포 목재, 수산 가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95년 10월 공청회 개최 시 지역 주민들이 공단조성에 대하여 결사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여 공단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축소하여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95년 11월 15일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하기로 약속을 하고 취소한 이유는, 이렇게 질의해 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대포 지방공단 조성은 89년도부터 국가에서 부산항에 체선, 체화 현상을 해소하고 현재 공장 주변에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고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 시책과 연계되어서 국가에서 항만시설 투자비는 IBRD차관으로 하고자 해서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공단조성은 민간투자로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공단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신청이 들어 와서 검토한 바 89년도 당초에 공단계획 당시에 입지여건과는 크게 상이하게 집단 주거지역이 옆에 조성이 되어 있는 등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공단개발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부산항 항만기능 제고를 위한 국가의 부산항 광역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마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항만청과 협의 중에 있고, 또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신청을 보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을 참작해서 불원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단 추진위원회 측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가능하리라고 보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청회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설명을 하고 하는 주관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관자인 대표자 한진중공업에서 서울에 출장을 가고 없고 또 그 대표자가 부재중이어서 부득이 취소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제 개인적인 의사가 아닌 공단추진위원회 측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청회 일자를 정하는 등 그렇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단 측에서 취소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 데 거기에 준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공단에서

사람이 내려올 수 없다, 사업 추진…

,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못 오니 바쁘니 이런 것을 시에서 수용합니까 주민하고 시하고 공청회 하면 안됩니까 주민들은 지난번에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다 봤고, 시에서 성의를 보여줘야지 공단에서 바빠서 못하겠다, 자료가 준비 안 된다, 그런 시에서 따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공청회를 하나 안 하나 바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부한 것 아닙니까, 왜 거짓말해요

실질적인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63년도 5월 달에 초임하셔 가지고 32년간 화려한 공직생활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후배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것밖에 안 보여줍니까 공단에서 축소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런 자료까지 왔어요 이런 자료까지.

저희들한테는 아직 정식…

거 봐요, 시에는 안 줘도 나한테는 주잖아요

사업 신청이 아직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백사장이 해운대 세 배입니다. 수질이 나쁘다고 아까 이야기도 있었고, 사질도 모래도 나쁘다. 모래 나쁘고 물 나쁜 건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인간이 환경을 파괴시킨 것 아닙니까 다대포해수욕장이 700리 낙동강을 떠내려온 모래입니다. 그게 나쁘다고요 거기에 반해 가지고 공단 측에 두둔해 가지고 다대1, 2동 각 자생단체, 각 아파트 대표, 어촌계, 정당, 본 위원은 연락 다 해 놨습니다. 거기에 상의 없이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본인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된 것, 공청회 못합니다. 그러면 왜 날짜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못할걸. 거기에 또 업자가 서울 갔다, 바쁘다, 못 내려온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왜 그 업자들을 두둔하느냐 이겁니다. 시에서 나와 가지고 주민하고 공청회를 하면 안됩니까, 시에서, 거기에 의사반영을 진의다, 비진의다, 진의 같으면 전해 주고 비진의 같으면 거짓말하더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市에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

! 사업시행자다 하면 그 사람들이 왜 다대포해수욕장을 그냥 모래사장을 흙 부어 가지고 봉이 김선달 식으로 땅을 집어먹겠다는 데 시에서 사업 승인합니까 정부에서도 아무리 정부 법안 자체가 입안이 옳다 하더라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한다면 시에서 적극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보류하고 있고, 또 해수욕장도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 시에서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면 끝입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을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충분히 그것을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부산시에서 업자들한테 끌려 다니는 겁니다. 또 여기서 끌려 다닌다 하면 또 무슨 말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게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 말 듣고 15만 인구를 공청회 만들어 놔 놓고 거기서 임의적으로 취소해 버리고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래도 됩니까 그게 업자들이 이야기 나온 겁니다. 거기에 공청회 가 봤자 야단만 맞을 것이고 안 되는 것 하면 뭐하느냐,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장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주된 사람이 출장 중이고 없고 이래서 부득이 취소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취소가 된다면 해당 시의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취소하는 방안을 서로가 강구를 해야지 지역경제국장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전에 조위원님한테 충분히 의논을 못 드린 건 미안합니다마는 15일날 할 걸 14일날 그 전날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변경할…

여유가 없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시의회 생각이 틀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경제국장께 ‘각 구청, 동사무소 전부 다 연락하세요, 그날 공청회 합시다.’ 해 놔 놓고 일방적으로 나 혼자 ‘지역경제국장! 못하겠소, 시간이 없어서, 우리 의원들이 어디 가 버리고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 시의원들이 따지게 되면 시의원이 따진다고 원망만 할 것 아닙니까, 눈치만 보내고. 안 그래요

이것은 다대포 지방공단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할 때 16일날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15일날 급히 공청회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공단 측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다대에 가 가지고 공청회 해 봤자 안 되는 걸 뻔히 아는 것 뭐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우리 불참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이 궁색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쁘다, 자료가 준비 안됐다,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주된 한진 측의 사람이 지금 사업을 추진위원이 5자 아닙니까, 목재하고 수산하고 한진하고 한진중공업 이렇게 5者인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그걸 주동해온 분이 출장 가고 없다 해서 그렇게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님 보세요! 그것이 거기에 다대포 공단조성 공사를 한진건설에서 하죠

아니, 앞으로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 되면 한진건설에서 전부 설계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진건설에서 공사해 가지고 수산단지와 원목단지에 팔지 않습니까, 땅을

그렇게 3자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지 판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조성 가격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분양형태로 할 것입니다.

공단 조성에 1차 당초계획이 52만 3,597평에 투자비가 3,000억 원, 평당 조성비가 95만원, 변경된 계획 축소안이 34만 9,737평, 투자비가 2,424억 원, 평당 조성비가 125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95만원과 125만 2,000원은 엄청난 투자금액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이 지금 현재 16만㎡가 흙만 갖다 부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물이 없습니다. 이 땅을 거저 해 가지고 몰운대 15만평 조성과 아울러 여기에 하게 되면 그만큼 땅 매립비도 적게 들고 돈이 남아 돌아갑니다.

조위원님! 그런데 저희들 市에서 아직 공단 지정을 허가를 해준 게 아닙니다.

보세요, 그게 허가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계획서 아닙니까, 계획서 봤을 것 아닙니까

축소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었지 저희들 시가 정식 서류 제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세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이러한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수산과 원목에 땅을 나중에 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줄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 한진건설에 땅 장사하는데 왜 시에서 휘말리려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청회도 마음대로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의지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안되면 안 된다 딱 잘라야지 왜 의지가 없어요

그건 시에 경제국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 지역경제국장은 그런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합니까

최종 저희들 내부 규정에 의해서 최종결심자가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하나의 결정과정에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이 사항은 지역경제국장이 좌지우지할 사항은 아니고 조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경제국장님!

예.

조양득위원님! 양해되시면 지역경제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걸 한 번 보여 드리고… (장내소란)

지역경제국장께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공단지정을 가부를 빨리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위원님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생각이 다대, 자꾸 다대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거기에 잘 알기 때문에 그렇고, 다대 주민들이 농성을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시의원이 하다가 손떼고 못하겠다 하면 농성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꼭 떠들어야 달려들고 막 바쁘게 하고 조용하면 아! 조용한가보다, 이런 생각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조용히 해도 아! 이것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18일날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청원을 합니다. 2,500명 청원이 와 있지 않습니까 15,000명 도장 받은 것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제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주민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주민대표로서 발표하기 때문에 공청회도 이제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한 단호하게 끝을 내 주세요. 예

충분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영부영하지 말고 딱 안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라도 지역경제국장으로서는 안되겠다, 딱 한 마디만 하세요. 하고 끝냅시다. 시간 자꾸 끌어 가지고 안되고 나만 떠들어서 안 되는 거고.

조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 앉아 계신데 한 번 물어 보세요.

부시장님하고 관련 국장들도 다 들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겁니다.

부시장 이하 여기 실․국장, 과장 안 된다 하는데 시장님이 된다 할 리가 있습니까, 시장님은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는 그건 최종결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을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남은 것 있습니까

다음 서홍희위원님께서 녹산국가공단 분양실적과 분양가 적정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녹산국가공단은 저희들이 210만평 조성을 합니다마는 공장용지 면적은 108만평입니다. 이 중에서 개별 공장용지가 90만평, 그 다음에 협동화 사업에 공장용지가 19만 1,000평, 임대 공장용지가 1만평, 아파트형 공장용지가 6,000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장용지 90만평은 4차에 걸쳐서 분양을 한 결과 현재 86만 5,000평이 분양이 되어서 96%의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공단 분양실적 중에서는 아주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잔여 3만 5,000평은 저희들이 수시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화 사업 용지는 5개 협동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도록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성을 내년 4월말까지 심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협동화 사업 신청한 업체에게 분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공장하고 아파트형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60만 8,000원, 공장용지만. 그러나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단계획 수립 시에 조성원가는 101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1만원 가지고는 공단 분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시설을 지원해서 그래서 60만 8,000원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떨어지도록 저희들이 국가 지원시설 더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이 60만 8,000원 수준은 타지역에 공장 분양가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부산은 바다를 매립해서 공단을 조성하는 이런 특수성이 있고 보상가가 높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는 지금 적정히 유지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조양득위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 내 제척지에 대한 도로 미 개설 사유와 또 앞으로의 조치계획, 당초 제척된 사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내 제척지는 15만 4,000여평이 됩니다. 이는 기존 취락지역은 도시미관이라든지 또 신시가지와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낡은 건물 밀집지역인 6만 6,000평은 주택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 기존건물 및 나대지 혼재지역 약 4만 1,000평은 토지구획정리 사업토록 지금 방향을 잡았고 기존 시가지 형성지역 약 4만 7,000여 평은 자체 정비 방안으로 관련 부서에서 추진코자 했습니다마는 신시가지 내 아파트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또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형성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다수가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이다, 이런 사업보다는 자체개발을 좀 해 달라 하는 자체개발을 강력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방안은 일단 가로망 계획에 의한 자체개발을 추진할 것을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척지 내의 간선도로 1.1km의 개설공사는 약 600억 원이 소요되며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이익금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측량, 설계용역은 완료했으나 사업비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이 상가용지 분양된 신시가지 세입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조기에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제척지에 대한 제척 사유에 대해서는 해운대신시가지 총 면적 92만 6,000평은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나 제척지 약 15만 4,000평은 86년 12월 30일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지정 시행한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밀집지역은 택지개발 지구에서 우선 제외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공식 예산 1억 원을 편성한 사유는 해운대신시가지 사업을 96년 내년 5월 달에 아파트 최초입주 약 2,500세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96년 4월까지는 지하철 공사 구간을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시행한 최초의 대단위 사업으로 입주민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향상하고 또 입주의욕과 앞으로의 상가분양 촉진을 위한 홍보차원에서도 이 준공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을 한 1억 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해운대신시가지의 여러 가지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이번 사항은 한 번 이번 예산에 지원을 좀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환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부환입니다. 먼저 서홍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박물관다운 현대박물관이 없고 예술단다운 시립예술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산문화에 진흥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78년도에 개관된 시립박물관은 한국에서 최초의 시립박물관입니다. 이 시립박물관은 78년 이후에 개관하고 나서 시에서 지원을 못해서 현재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나쁜 박물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립박물관의 현대화를 위해서 전시공간을 확충하고 국제규모의 박물관으로 변모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996년에는 제2전시관 신축 설계를 완료해서 2000년까지는 약 연면적 1,600평 규모의 전시관을 건립해서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볼쇼이 같은 발레단이 없고 사실 로얄 심포니 같은 오케스트라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모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서구의 음악이고 서구의 춤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대신 우리 시립무용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은 세계에 내어놓으면 정상의 수준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구경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시립무용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의 수준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가족 동반하셔 가지고 구경 좀 해 주시고 선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히 우리 시에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와 21세기 문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부산이 문화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시립예술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예진흥기금 등 문화재원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문화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박종태위원님께서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11억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시대에 재고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각종 회의 및 격려금으로 쓰시는 예산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입니다. 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 한도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시장을 비롯한 각급 간부와 특수사업에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요구한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총 6억 2,850만 6,000원으로 업무추진비가 1억 4,425만 8,000원, 특수활동비가 4억 8,425만 8,000원입니다. 이는 94년도 이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종 국내외 행사, 군경위문, 불우계층위문, 유관기관협조, 현안사업해결 등 시정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96년 이후에 동아시아경기 및 아시안게임 준비 등 국제화에 따른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 등으로 소요경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도 4,000만원 깎였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좀 회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종태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내무국장 답변은 6억 5～6천 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시장님 것도 있고 또 부시장님 것도 섞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11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뽑아 본데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누가 얼마냐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례대로 작년하고 가히 비슷하다고 안 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4,000만원 떨어져 있습니다.

내무위에서 깎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아시안게임 준비나 동아시아경기 준비로 해서 많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지만 예년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맑게, 깨끗하게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회의비라든지 격려금 명목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민선시대에는 이제는 어느 단체에 가서 기부를 한다든지 축의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을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과거하고 작년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께서 문화관광타운 조성과 박차정여사 동상 및 유엔참전기념관 건립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재고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진흥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종태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타운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시에서는 시민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앞으로 광안대로와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면 약 10분 내외거리입니다. 거리로서 시민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유엔묘지 일원을 하나의 공원으로 하면 약 11만평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명소가 조성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기본조사계획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단기 사업으로서는 문화회관 전면에 약 12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할 것 같으면 상부에 공원이 약 1,200백 평, 현재 지금 사장되어 있는 도로주변 공간을 포함할 것 같으면 4,800평의 문화공간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총 사업비는 72억 원으로서 96년도 51억, 채무부담 30억을 포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전체 부산시민들의 휴식처 겸 외국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타운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하차도가 건설되면 주차를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지하차도입니다. 현재의 지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지하로 넣고…

면적이 아니고

그 부분은 공원으로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중심지에 있고 역사성이 있는 용두산공원은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공원과에서 공원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차정여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차정여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박차정여사는 동래일신여학교, 현 동래여고 출신으로 졸업 후에 건우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가 1930년대 중국대륙으로 망명해서…

국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시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일단 이런 기념사업을 할 때 유엔참전기념관 건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보면 기념관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현재 동상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박차정여사에 대한 시민들이 충분히 우리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독립열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나서 그런 기념사업도 벌이고 그런 이후에 우리가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차정여사를 알리기 위해서 동상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지금현재 박차정여사나 유관순여사나 똑같은 독립장을 받았는데 박차정여사는 그 동안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만해도 억울한데 지금도 늦춘다고 하면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우선 동상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 가운데 차지하는 200만 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에 꼭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참전기념관은…

내무국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예, 최현돌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정여사님의 독립운동가이면서도 상당한 그런 부분은 뜻은 좋습니다. 방금 박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래도 시민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홍보를 더 차원 높게 해 주어야 만이 우리가 탑을 세우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에 대한 시정홍보신문 있지 있습니까 시에서 발간하는 시정홍보라든가, 구에서 발간하는 구 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홍보도 하고 PR도 해서 그분의 업적과 역사를 뭔가 우리 후손들에게 받아들여서 우리 부산시에도 그러한 떳떳한 여성다운 후손들이 나올 수 있게끔 더한층 열기를 성의 있게 국장님께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더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마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유엔참전기념관 건립을 우리 유엔묘지가 세계 유일의 묘역입니다. 이 묘역에 참전 16개국에서 왔을 때 사실상 아무런 볼거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참전기념관을 건립해서 16개국 참전병사들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무기류, 군복 류, 또 그 나라의 토속품 등을 전시해 가지고 우선 부산유엔묘지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와 같은 좋은 유적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시민의 공감대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한 것인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엔묘지를 찾아오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박종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시에서 할 것은 다했다, 이때까지 홍보라든지 다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박차정여사 기념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할 것을 다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해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산일보사에서 세미나를 한 번하고 과거에 동래신문에서 박차정여사 일대기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연재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박차정여사에 일생을 조명해서 PR하는 것은 금기 시 되어 왔습니다. 왜 금기 시 되어 왔느냐 하면 이분의 남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밀양에 약산 김원봉선생입니다. 그래서 백범 김 구선생이 올라갈 때 같이 북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분의 독립운동업적도 숨어 있었고 이분의 독립운동업적을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공산주의자로 몰려 가지고 이분의 가족들도 엄청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민정부 들어서고, 금년에도 금년 8월 15일에 훈장을 받았습니다. 현창할 때 가장 주된 이유가 이분의 남편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김일성이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여태까지 박차정여사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 시 되었고 그 가족들이 무수한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이제 그 가족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빨리 동상을 세우는 길만이 우리 후손이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사업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기념사업을 시작했으면 전시적인 행정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내무국장 답변같이 그렇게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숭고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후손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런데 국장님께서 추진한 여러 가지 방향이나 추진한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뭘 했습니까 왜 이번에 96년도 사업 이전에는 무엇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못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분의 남편이 북한에 갔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기 시 되어 왔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지난 8월 15일날 광복절에서 독립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을 공개하고 오픈 할 수 있었지 그 전에는 오픈이 안 되었습니다.

것 같으면, 그런 분이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국장님이 알기로는 언제 알았습니까

아니, 제가 박차정여사를 언제 알았느냐 그 이야기입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아신 년도가 언제입니까

저는 한 15년 되었습니다.

15년 되었는데, 15년 전에 알았는데 지금 추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업적과 이러한 독립운동과 이러한 우리 조상들이 있다면 조금 뭔가 우리 市民들이, 우리 국민학생이나 중학생한테 물어 보세요, 아시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금년 8월 15일 이전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이 금기 시 되었다니까요. 이름을 이야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현돌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의 남편이 공산주의자로서 월북을 했다고 해서 공산주의자 이야기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산주의자가 되어 가지고 풀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금년 8월 15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는 분이 몇 명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그러면 시민들이 모른다 이것입니다. 안 그래요

예.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 세계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 예술단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시립예술단이나 시립예술단 중에서 무용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이 세계 어디 내어놓아도 일류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하고 비교해서 일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우리 한국춤과 한국음악은 세계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국제무대에 내어놓으면 각광을 받습니다.

아전인수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대개의 국가에는 민속무용단과 민속음악이 있고 또 현대무용단과 교향악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우리 혼자서 하는 것 우리가 일등이라 해봤자 세계가 알아줍니까

우리 무용단과 국악을 세계무대에 돈을 대어 가지고 못 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지 만약에 우리 시의회에서 시립무용단에 세계일주를 지원해 주신다면 세계 어디 가서도 그것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돈과 여건이 못 따라 간 것이지 우리 춤은 세계 어디 내어놓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볼쇼이발레나 런던발레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부산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있습니까 서양문화는 왜 합니까 세계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 문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NHK교향악단 같은 것은 세계, 일본 같은 데 일본전통음악이 없어서 NHK교향악단이 세계 10대 교향악단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 그런 말씀을 하면 비교문화, 그러면 문화라는 것은 발달된 데서 후진국에 전위되게 마련인데 그러면 그런 발달된 문화는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볼쇼이 같은 그런 로얄 필하모니 같은 것이 우리 나라에 필요 없다,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해야지 필요 없다는 말씀이 뭡니까

글쎄 아니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볼쇼이를 못 따라 갑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말이죠,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는 서양음악 전공의 우리 나라 음악가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계적 수준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노력 아닙니까

개인의 노력이죠. 그러면 교향악단은 절대 못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교향악단에 그만큼 투자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지휘자 한사람 제대로 초빙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연주단에 대한 대우가 어떻습니까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못 미칩니다. 예술은 돈에 대한 투자입니다. 개인의 의욕이 아무리 앞서도 돈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의 여건이 과연 우리 시립교향악단을 런던 필처럼 기량을 올릴 수 있는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되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평하게 평가를 받는 그런 수준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예산지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서홍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환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본부장의 답변순서입니다 마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4分 會議中止) (17時 47分 繼續開議)

시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조양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도로의 중복굴착으로 시민의 불편은 물론 예산과 시간적 낭비가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합동근무기관을 설립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부산시 및 자치구에는 도로의 중복굴착을 막기 위해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굴착과 관련되는 시, 구청, 통신공사, 한전 등 관계되는 기관이 전부 참여를 합니다. 본 청에서는 1년에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두 번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구․군에서는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그래서 년4회를 이 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도로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도로에 묻힌 수도가 누수가 된다든지 분출수가 된다든지 가스공사 등은 그런 소규모 도로굴착은 구청장허가로 가름하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충실히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도로중복굴착을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부환내무국장께서 한 번 더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서홍희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5천년 역사죠

예.

5천년 역사동안에 경제개발 5개년 이전에 세계에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구체적으로 자랑하고 싶습니까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문물입니다. 문명하고, 문명이라면 총칭해서 문명, 무엇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유네스코에서 결정된 세계문화재, 우리 석굴암, 팔만대장경, 고려청자 정도는 세계에 내어놓아도 안 되겠습니까

. 그 이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경주일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유네스코가 경주를 지정할 때 세계10대 문화재의 하나로 지정을 했는데 무엇으로서 지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네스코가 경주를 세계10대 사적지로 지정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오보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네스코에서는 경주를 세계10대 사적지로 지정한 예는 없습니다.

하려고 그 당시에 조사를 했는데 경주를 어떤, 경주에 있는 문물을 보고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야기하는 일본의 나라나 쿄토 같이 오픈에어뮤즘, 박물관 잘 아시니까 아시겠네요.

예.

오픈에어뮤즘이라는 것은 시 전체가 전부 박물관같이 유물이 산재해 있다는 뜻이지 그 문화재 자체가 우수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역업에 종사를 했는데 20년 전 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한국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힘이 세지니까 세계가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가 민속문화가 저급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혼자서 뛰어서 일등하면 뭐 합니까 저는 미국에서 3년 개인적으로 공부했습니다마는 그 유명한 리틀엔젤스나 국립무용단이 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몇%나 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전부 우리 나라 교포였어요. 민속문화는 그 민족고유문화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국장께서는 왜 영어를 배웁니까 외국어는 왜 배우십니까 현대과학은 왜 배우십니까

그것을 꼭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필요도 없이 우리보다 나은 문물을 도입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예술단이 카네기홀에서 예를 들어서 공연했다 하면 카네기홀하면 상당히 유명한 것으로 알지만 그것은 여기 보면 극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줍니다. 빌려주는 곳입니다. 카네기홀 자체에서 공연했다고 해서 그것이 상당히 수준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를 한 번 봅시다. 첨성대, 우리의 석가탑, 다보탑,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어가 오면 경주밖에 데리고 갈 때가 없어서 데리고 갑니다마는 내 영어가 부족해서 그런지 제 딴에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저를 보고 그럽니다. “미스터 서, 도대체 이 탑이 왜 훌륭하나.” 저는 영어가 짧아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당신은 인도네시아 발리나 이런 곳을 안 가보았나, 그런 곳에 가면 개인 집에 들어가는 대문에 반드시 잘 아시겠지만 힌두교도는 그 마당에 전부 탑이 있습니다. 개인 집에도 저 정도의 규모의 탑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문물자체가 우리가 우수해서 그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유산을 지키고 우리의 보배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문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는 물의 흐름과 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현대 최첨단과학은 뭐한다고 배웁니까 경제학은 뭐 한다고 배웁니까 우리 문화가 최고라는 아전인수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글쎄요, 방금 서홍희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내용 자체가 개인적으로 하실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는 교향악단이나 발레단 같은 유명한 발레단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NHK 1년 예산이 우리 시립교향악단의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흔히 세계수준이라고 하지만 현재 부산시의 열악한 실정으로서 우리 교향악단을 세계수준으로 키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장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체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음악교육을 장고나 북에 의해서 우리 음악을 배워야 할텐데 우리는 불행스럽게도 한 백년의 단절된 역사 속에서 서양음악, 풍금, 피아노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사고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 소신입니다. 제가 어떤 볼쇼이나 런던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동양인의 체질은 볼쇼이 발레를 200년, 300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NHK가 세계 10대 교향악단에 들어가지만 저도 교향악단에 대해 잘 모릅니다마는 세계정상을 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필요없다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 이야기입니다.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평생가도 거기에 못 따라간다는 그런 애초부터 그런 실망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예산이 못 따라가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잘 모르지만 NHK교향악단의 일본정부가 키우는데 그 들어가는 예산하고 우리 부산시가 시립교향악단에 키우는데 들어가는 예산하고 예산차가 얼마입니까

말씀이 예산을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체질에 안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체질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향악단을 육성해 가지고…

지금 국장께서는 문화가 우리체질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교향악단 자체가, 음악이 우리 체질에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교향악단이나 발레가 우리 체질에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교향악단이나 춤은 우리 체질에 안 맞고 나머지 문화는 전부 맞네요

글쎄요, 그것을 전부라고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이것이…

국장께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제학 강의는 아닌데 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사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경제학은 공부는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안 맞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경제사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그 이론적 배경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경제학 강의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김부환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깐 계셔요. 들어가십시오.

내무국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지금 내무국장한테 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이 내무국장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분위기가 엄숙하고 그리고 질의답변이, 특히 공무원의 답변이 성실하고 조금 더 우리 시의원들이 질의에 답변이 조금 더 상세하고 그리고 질의가 의도하는 대로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장의 답변이 지금현재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통보하는 식으로, 또 말에 사족을 계속 달고 있습니다. 아주 시의원 부부동반해서 기념관에 한 번 와 보라든지, 또 금방 우리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도중에 현장에 없어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없어서 모르겠다, 그것을 꼭 답변해야 되느냐, 그리고 방금은 그런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물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답변자세에 대해서 분위기를 환기를 하고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의를 하다 보면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예산에 또 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질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좀 슬기롭게 성의를 보여서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은 하목선 가정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께서 부산시의 노인인구와 노인취업대책과 경로의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만 3,000여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의 4.4%입니다. 노인취업대책으로서는 노인전용취업알선센타는 2개소가 있습니다. 95년 10월 현재 1,864명을 알선하여 883명이 취업되었으며 주요 취업직종은 주유원, 주차관리원, 건물관리원,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 도중 노인취업센타 2개소를 증설할 계획이며 또한 노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교육실시와 더불어 새로운 직종도 개발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에 기여하겠습니다. 경로의원은 노인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운영은 의료보험료, 후원금, 시 예산지원 4,000만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5년 10월말 현재 노인진료실적은 8만 5,000명입니다. 하루에 이용자는 약 3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장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예, 양장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일반회계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 비하면 가정복지예산은 5.1%입니다.

몇%요

5.1%입니다.

5.1%. 그래 이 5.1%를 가지고 지금 어디, 어느 부분에 얼마큼씩 쓰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 부녀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자복지가 되겠습니다.

5.1%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790억 원 정도 됩니다.

790억

예, 전체적인 우리 가정복지국 산하에 예산이.

이 790억을 가지고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등에 쓰여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홍희위원께서 노인치매센타 건립과 노인취업알선센타 증설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리라 보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치매센타는 사상구 학장동에 연건평 907평, 200병상 규모로 38억원의 건립비를 95년도 예산에서 이미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어 내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타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노인실업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2개소를 개설 운영해 본바 앞서 답변해 드린바와 같이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어 내년에는 시 직할사업소로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외에 1개소와 서부산쪽에 2개소를 증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취업알선센타는 개소당 직원 2명의 인건비 2,500만원과 직업훈련, 관내여비, 사무용품비 등 운영비로 500만원을 포함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하여 법인의 전입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다음 답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목선가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양장연위원님, 서홍희위원님, 최현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장연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분야에 대해서 도심재개발의 구별 대상지가 어디이며 사업추진현황이 어떤 지와 또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과 시가 갖고 있는 대책에 대한 문제, 끝으로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의 사용계획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인 도시지재개발 또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고지대 불량주택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심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80년도부터 시내 영도구에서부터 중구, 동구, 부산진구, 해운대 이렇게 해서 5개 구 15개 동에 걸쳐서 4.91㎢ 즉, 약 130만평에 대해서 도심지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중에 재개발이 꼭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곳이 광복동하고 좌천, 범일동하고 온천동, 우2동, 부민동 이래서 재개발 지구를 23만 4,000㎡를 지정해서 현재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광복동 지구는 바로 미화당 뒤에 아주 불량건물입니다, 약 2,400㎡되는데 건물 3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판매 업무시설로 하기 위해서 현재 92년도 8월 달에 사업결정을 해 놓고 나서 지주가 많기 때문에 개별소유자간의 이해가 서로 안 맞아 가지고 계속 저희 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이해 상충되는 문제를 합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천, 범일 지구는 전체 약 11만 3,000㎡에 건물이 약 1,700동정도 됩니다. 이것은 주거, 판매, 업무시설로 하기 위해서 재개발 지구로 고시해 놓고 92년도에 이 사업계획 결정을 해서 적극 추진한 결과 그 중에 제1지구는 종합설계를 마쳤고 사업인가도 받아가 가지고 현재 연 말되면 아마 착공을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동 지구는 역시 약 2만 4,000㎡쯤 되는데 여기에 숙박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市의 도시계획사업인 금정로라든가 주변도로 확장이 되지 않아서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산업연결도로도 지금 개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2동 주택개량지구는 면적이 약 6만 8,000㎡되는데 건물이 324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계획결정을 88년도하고 나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94년도에 나고 나서 약 531세대 중에 현재 약 420세대가 이주를 하고 건물은 259동 중에 190동을 철거를 했고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민동 주택개량사업지구는 약 2만 6,000㎡에 370세대 정도 되는데 원래 8월 달에 지구지정고시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비를 투자하는 그런 공공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지민들이 재개발 조합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 법적 구성요건이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또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건물소유자의 3분의 2이상 이 3개 조건에 맞게 해서 동의가 돼야 재개발조합이 구성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개 보면 대상지가 저소득 영세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됩니다. 예로써 약 12평 미만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로 치면 2,600세대 중에 1,700세대나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를 잘 안 해서 조합이 구성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축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현재 부산의 경우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약 1만 4,000세대가 미분양 되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이렇게 조성이 되었을 때 수요저조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수지분석이 안 맞기 때문에 잘 추진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기간 중에 세입자라든가 또 거기 원 조합원들의 생활근거지가 적어도 3, 4년 동안 없어지니까 그에 따른 근거지상실이라든가 생계문제 때문에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추진 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는 법 상 재개발 사업은 시 본 청이 전부 사업계획고시에서부터 인가 또는 사업지도까지 다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주민하고 접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청에 업무이관이 되도록 해서 구청이 직접 주민과 대화한다던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각종 계획된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조합에서 자체 재원으로 공공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져서 아마 재개발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산시가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연구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융자금을 현재 조례에 의해서 약 1세대 당 2,00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약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재개발사업기금에 대해서 현재 적립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사용계획이 어떤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재개발사업기금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당해 년도 도시계획세 총 금액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월말 현재는 약 380억 정도가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2동 재개발 지구에 융자금을 1세대 당 2,000만원해서 51억 6,000만원이 융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약 329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 되면 올해 도시계획세 10%가 넘어오고 그 동안의 기금이자, 운용수입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 되면 약 41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용계획은 역시 좌천․범일 지구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지구부터 약 51세대에 2,000만원씩 해서 10억 2,000만원 융자를 해 주고 그 다음 서구 부민동의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비에 내년도 26억 정도 130세대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좌천동이라든가 범일동 또 온천지구라든가 광복동 지구가 재개발이 본격 활성화되면 이에 대한 융자금이 약 24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용으로 확보해서 그것이 추진될 때 역시 융자금을 적극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만일 앞으로 재개발 기금이 많이 모여지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재개발 구역 내도 공공시설 설치비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시설 설치비가 지원이 되면 일반서민의 부담이 줄어지니까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현 법 상 재개발 기금은 투자비 즉 소모성 자금으로 못 쓰게 되어 있고 다시 회수되는 기금으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장연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노후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행정적 지원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산시내에는 20년이상된 아파트가 61개 단지에 230동이 있습니다. 세대가 8,816세대가 있는데 재건축을 해야 할 형편인데 재건축에 있어서 법령이나 어떤 재건축에 대한 조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민법상에 약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그 맹점을 이용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보상금을 엄청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조합자체가 마비되는 이러한 실례가 있어요. 실례를 들어보면 영주동 11블럭 12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거주하는 모씨가 이 아파트에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지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철거를 안 해 줍니다. 철거를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건설회사측에서는 공사가 지연되고 또 공사비를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하루하루 자꾸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철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건설회사에서 2억 5,000만원을 내고 주민 150세대가 100만원씩 내가지고 1억 5,000만원이래 가지고 12평짜리 아파트를 4억에 줬습니다. 4억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여기뿐이 아니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모두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시내 230동이나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가 이것말고도 영주동 2블럭에도 대법원에까지 올라가서 조합이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도 이 사람은 좀 적습니다마는 1억 7,000만원을 내놔라 그래서 부산시내 여러 곳에 확산이 되면 노후아파트를 재건축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 이것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강 건너 불 보듯이 시에서 그냥 있을 것인가, 부담하는 시민으로서는 큰 재산입니다. 또 12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전부 영세민입니다. 이러한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 여기에 대해서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개발사업의 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데 역시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 올린 대로 도심재개발도 그렇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사업 이것도 일단은 각종의 법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재개발 경우에는 토지면적이나 건물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가 되어야 조합이 구성되고 시작이 되는데 1단계가 먼저 주민의 법적인 구성요소가 되어져야 사업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재건축 사업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기존 아파트를 헐고 새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되어지겠는데 이 문제에 대한 촉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문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주택국에 요청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국장께서 이것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수일 내로 조치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주택건설촉진법 재건축사업의 업무는 주택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세한 답변을 올리기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소관이 아니다

예, 현재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국장 계십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중에 주택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5년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표준지 선정이 적정하냐 또 공시지가와 실 거래 가격하고의 차이가 어떻다고 보느냐 또 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공평성과 합리성이 어떠냐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우리 총 조사대상 필지는 부산시가 국유지라든가 또는 공유지를 빼고 나서 56만 8,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표준지는 건교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약 1만 9,389필지를 선정해 가지고 금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만 200필지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선정의 원칙은 대상지역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고르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이라든가 면적 등이 표준적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에도 적합하냐 다른 토지와 구분이 명확한 토지냐 이것을 가려서 선정을 최대한 적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지 선정하고 조사하는 요령은 감정평가사 선정을 구청 별로 2명씩 해 가지고 가격평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할 구청장과 표준지 선정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된 표준 지에 대해서 표준 지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소유자에게 하고 현재 가격이 어떻는지를 조사를 한 후에 각종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공고를 건교부 장관이 합니다. 그렇게 표준 지 선정이 법 상은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가격하고의 차이가 어떻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시지가는 산정기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됩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거래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토지가격이라는 것은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조건이라든가 또 서로의 사는 시기, 방법이라든가 서로 원매자의 필요성 또 물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거래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공시지가의 공평성과 합리성이 어떻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공시지가 조사체계가 첫째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산정을 동에서 합니다. 그리고 동 지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관할 구나 군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또 건설교통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고를 해서 재조사 청구 및 조정을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조정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은 공평성과 합리성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표준지 산정 할 때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확인을 반드시 합니까

표준지 선정할 때 관계자료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원칙에 의해 가지고 전체 1만 9,389필지 다는 못하겠지마는 거의 대표성이 있는 것은 현장을 가보고 각종 종합적인 여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성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두고 대표성을 칭하십니까

대표성은 예를 들어서 전부다 표준으로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 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떤 지역에 대한 토지가격이 이 지역 같으면 이 필지가 표준지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전부다 인용해서 지가를 산정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대표성을 찾습니다.

도면을 보고 결국은 위에서 가장 중심 되는 부분을 표준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중심과 그 다음 토지 이용성…

현장확인을 안 해 보시고 위에서 이런 도면을 보고 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으로는 전 표준지를 다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대개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 중에 발췌해서 보고 또한 각종의 이용사항을 잘 아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의 심의과정 또 재조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 미스를 일으킨 것은 그 과정에서 수용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심의위원회 심의 후 평가심의위원회에 확인을 받는다 했습니까

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같은 경우는 동직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원이 약 10명～15명 내외되는데 주로 구성이 공인중개사라든가 마을금고이사라든가 또 통장, 지역유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약 20명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사라든가 세무서 간부 또 공인중개사, 법무사, 은행직원, 구청관련 간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니까 거의 지역실정이나 토지가격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아주 길게 뻗쳐 있다 칩시다. 앞은 20m도로 뒤에는 6m도로 이런 식으로 길게 되어 있을 때 앞에 20m도로를 기준합니까 6m도로를 기준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땅은 표준지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은 아주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서 이런 땅도 결국은 표준지를 기준해서 산출하는 거죠

그렇지요. 표준지를 기준해서 떨어지는 거리라든가 토지이용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표준지에 100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바로 그 옆에 있는데 이 땅이 인접해서 붙어있다고 합시다. 그럼 앞에는 20m도로 뒤에는 6m도로일 때 이 토지효용성을 20m에 근접합니까 6m에 근접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억울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담당국장께서 파악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그런 경우에는 말입니다.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각종 동평가위원회라든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그 억울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되면 행정심판으로까지 청구를 해서 심판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 대부분 소시민들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의신청을 했을 때 대충 받아들여지는 %가 작년의 경우에 몇%쯤 되었습니까

작년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시지가에 대한 심판청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사하고 나서 새로 다시 조정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한 것이 약 1,940필지 정도 들어왔습니다.

전체 몇%쯤 됩니까

전체 0.3%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0.3%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수치인데 0.3%라는 것이 나머지 지주들은 다 여기에 이의가 없어서 이의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귀찮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수용하자 이런 자세입니다. 앞으로 이런 표준지를 선정할 때나 아까 도면을 보고 하신다했는데 실제로 도면보고 현장에 나가보면 A라는 지역보다도 B가 훨씬 효용가치도 있고 훨씬 상대적으로 평가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동 4가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오피스빌딩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 좀 유의하셔서 적정선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수의 현장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홍희위원님께서 부산시에서는 해운대에서 송정 간의 조망권확보를 위해서 스카이라인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하고 그 다음 중동지구 고도제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내용하고 심의기준 또는 의결결과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해운대․송정 간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스카이라인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 문제는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구간 뿐 아니고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또 산지라든가 고지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 고지대 스카이라인 설정범위를 분석하고 경관보존을 위해서 고도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 후에 적정한 선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설정하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연구비를 요청해서 내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각종의 스카이라인이나 최고고도지구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1억 5,000의 예산을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해서 지금 올렸다 말씀하셨죠

예.

말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분야의 사람들에게 용역을 줄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현지도 봐야 되고 각종 개발되어 가는 여건도 분석해야 되고 자연경관 상태도 조사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관계법을 연구해서 가장 적정한 선 또 스카이라인이 어디까지가 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도시계획수법과 기타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학문적인 문제가 가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연구기관도 있고 대학도 있고 전문 엔지리어링도 있고 하니까 그때 봐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운대에서 송정 사이 거기는 해안하고 접해 가지고 경관이 아주 좋기 때문에 현재 기존 도시계획상 해안쪽은 청사포공원하고 송정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또 송정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스카이라인을 정한다던가 하는, 그 구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물으신 대로 중동지구,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안 되어 있는 중동지구 미포 오거리 주변 여기에 대해서는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해운대 구청장이 철도변을 기준해서 달맞이길 사이에는 12m 또 철도에서 해안통까지 상업지역은 15m로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해서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 건의를 100% 받아들여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종 공람공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달맞이길 조망권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과는 전혀 뜻이 상이하다, 왜냐하면 현재 12m 또 철도 밑은 15m할 경우에 달맞이길 노면에서도 12m 즉 건물4층이 올라가니까 달맞이길 조망권을 확보하는 계획하고는 전혀 상이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 국장께서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경사가 몇 도쯤 됩니까 길 바로 밑에.

길 바로 밑에 경사는 적어도 30도 안팎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도수는 여기에 보니까 경사가 12에서 17% 정도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카이라인이나 조망권을 확보할 의지만 있다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밑 쪽에서 평평하게 깎아 가지고 토지를 평평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계획도로가 되어 있죠

예, 20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밑 부분을 파 가지고 12m면 3m잡으면 4층 아닙니까

예.

4층인 경우에 밑에서 평평하게 했을 때 4층을 올리면 크게 조망권 훼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현재 최고 고도지구 지정하는 안이 현 지면에서 12m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달맞이길 올라가는 그 길옆에 붙어있는 대지에도 역시 12m되니까 거기에서 12m 올리면 최고고도 지정하는 목적이 아무 것도 의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맞이길 노면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말씀 올리겠습니다. 달맞이길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망권을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 조망권이라고 칭하는 것이 달맞이길만 있습니까 그것말고도 그 위에 뒷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위에 부분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집도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부산시민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조망권을 확보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도 조망권을 확보할 권리가 있지만 현지에 사는 사람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사유권 재산을 제한한다는 목적은 안 맞고요, 제가 볼 때는 달맞이길을 이용하는 부산시민 전체 사람들의 조망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달맞이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심의해서 부결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률적인 건축물의 고도제한보다는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의 도시경관을 고려한 관광개발차원에서 건축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각 지형별로 맞도록 건축허가심의시 지역특성에 맞도록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사유를 보니까 해당지역 일대를 일률적으로 고도지구 제한 함은 형평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이렇게 해 놨는데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일대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이 지상5층이라든가 또는 그 이상의 지상 11층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층 이상 건물이 또는 4층 되는 건물들이 78동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안 지은 것만 이렇게 12m 제한할 경우에는 그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높은 건물이 78동인가 있다고 하셨는데 78동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도시미관상으로나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국장께서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잘못된 것이 예를 들어 있다면 그 시점에서 바루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委員님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이 78동이 있고 고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2m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건축허가 시 지역특성에 맞도록 기이 지어져 있는 건물하고 관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고도라든가 이런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심의의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지역일대가 82년 5월 24일 부산시 공고 제113호에 의거 미관지구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 건축허가권을 가진 관할구청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일대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경우에 몇m 이상 못합니까 법적으로.

미관지구 경우에 몇m 이상 못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조례라든가 심의에 의해서 어떤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가지는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결의한 고도제한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다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회는 어디까지나 절차상으로 요식 행위입니까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 지구에 대해서 전체 최고고도지구를 도로 달맞이길 노면하고 같든 아니든 간에 전부 12m로 해 달라는 것이 해운대 구청장의 뜻인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옆에 미포 오거리 그것도 그런 개념으로 포함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강화해서 시의회에서 결의를 했죠

범위를 넓히자 이런 뜻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볼 때는 범위를 넓히고 좁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맞이길 노면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개념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고도지구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본 것이지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해 가지고 그 부분을 포함해 달라는데 그것은 빼고 의결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 의결하실 때 심의위원회 위원이 19명이죠

21명입니다.

21명중에서 몇 명이 참여를 해서 만장일치로 하셨습니까

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 상 도시계획심의 의결할 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위원의 2분의 1만 찬성되면 도시계획안이 의결됩니다마는 현재 실제로 부산시 경우에 도시계획위원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 투표라든가 또는 찬성과 반대의 그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재산에 많은 제약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서로 찬성 반대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심의의결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투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토론결과 의견일치가 된 이후에 이것이 부결되었습니다.

의견일치를 봤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21명중에서.

그날 두 분이 불참하고 1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 중에는 시의원이 4명이나 있죠

예.

그 당시에 시의원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 때 참석하셨으니까 얼마든지 발언을 하실 수 있었고 또 발언을 하셨습니다.

알기로는 시차의 문제인데 시의원이 들어가자 말자 방망이를 쳤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회의가 개최되고 또 안건이 설명되고 위원장님이 토론의 발언을 하시도록 요청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의결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우리 동료위원한테 제가 듣고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동료위원이 거짓말을 했네요.

거짓말보다도 도시계획위원님으로 들어가셨는데 각종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제안할 시간이 있고 또 그것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럴 수야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했으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전문가라기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의원이 네 분 그 다음 우리 공무원이 세 사람 그 외 도시계획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이 13명입니다. 대학교수, 언론인,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및 교육위원회 관리국장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모여서 토의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꼭 고도제한을 한다면 사유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가더라도 앞으로 달맞이길 높이 노면이하로 다시 제한하는 그런 안이 새로 입안될 수는 있어도 현재 달맞이길보다도 12m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고도제한계획은 도시계획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조금전의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노면 이하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최고고도가.

전에 입안된 것은 도시계획상 안 맞으니까 부결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노면높이 그 이상은 못 올라가도록 새로 입안되면…

입안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안건이 상정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입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사유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경사가 2, 30도밖에 안되는 구간의 도로노면에서부터 이 노면 이하로만 지으라하면 기껏해야 1층, 2층 정도밖에 못지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유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입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해운대지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아주 자랑스러운 관광지인데, 해운대가 또 관광특구로 돼가지고 외래관광객이 왔을 때 거기에 4～5층 다 지어가지고 조망권 다 막아 놨을 때 과연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망권은 물론 확보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달맞이길을 가리는 조망권 확보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만일에 송정 가는 달맞이 길이라면 이 옆에 있는 부지가 달맞이 길에서 바로 바다가 보이도록 이렇게 조망권 확보가 되어야 되지 지난번에 도시위원회 한 것처럼 달맞이길 옆에서도 바다쪽으로 건물이 4층 12m 올라가는 이런 계획은 조망권 확보가 전혀 안 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결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차상으로 달맞이 길 밑으로 건축물 고도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마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게 달맞이길 노면이라면 이 노면에서 바다쪽으로 이 높이 이상은 못 올라가도록 제한하면 완전히 조망권이 확보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밑에 인접되는 사유지가 너무 제한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시민에게 너무 불편을 주게 되고 많은 피해가 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계획 입안이 안 되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규제위주지 장려위주는 아니죠. 법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로. 그러면 행정적 규제를 해서 그게 사실상은 사유재산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산시민 전체의 공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의 차원을 떠나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부산시민에게는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각종 규제는 최고 고도지구 지정만으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관지구나 또는 용도지역 자연녹지라든가 또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규제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미관지구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지구들이 건축법에 의한 허가 이것도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허가를 할 적에 건축물 높이를 그 지역여건에 맞도록 해서 얼마든지 규제라든지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습니다마는 저 혼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答辯 끝났습니까

또 남아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에 최현돌위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비를 위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게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뿐이고 세출부분도 보면 세출예산 자체가 거의 일반회계로 가능한데 굳이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1939년부터 92년까지 36개 지구를 42.5㎢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세입예산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써 이루어진 주로 채비지 또는 환지 청산금 이것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 돈을 일년동안 모았다가 그 다음 해의 재원으로 삼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법 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채비지하고 청산금 이것 수익금으로 생긴 금액은 반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에 대한 공공시설로 쓸 수 있도록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7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는 각종 청산금이라든지 또는 채비지 팔은 금액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잡을 적에 그 돈을 모아서 17억 3,300만원이 됩니다마는 그 내용은 해운대라든지 사상, 모라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과년도 환지 청산금이라든지 기타 예비비로 놔두었던 돈 이런 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잡은 것입니다. 그게 17억인데, 그것을 우리 법에 의해서 그 동안 각종 시에서 집행했던 각종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하수구라든지 암거개수 이런 것들을 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물론 최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측구라든가 암거사업을 할 수 있지만 토지구획정리 사업비로써 저희들이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일부 보태고 있다는 개념으로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를 폐쇄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산하에 95년도 11월말 현재 부산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한 사업 중에서 도시계획 준공선과 당초 도시계획선과의 불일치로 인한 미 준공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몇 건입니까,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그것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는 도시계획결정 된 대로 받아갑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과정에서 도시계획선하고 불일치하게 시행되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준공이 안 되는 경우가 각 구청 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로 준공할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각 구청별로 계획선 변경을 하든가 계획선 대로 하든가 보강을 해서 준공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서 있는데 지금 몇 건에, 내용이 전체적인 취합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미 준공 조치된 사업이 있다는 말이니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십니다. 공유수면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까

보통 보면 도시계획법상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지정항 항만법에 의해서 우리 한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항만법에 의해서 지정항만이 되면 지정항만에 대한 공유수면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이 되어 집니다. 보통 대개는 공유수면은 매립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용도 미 지정 지구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관리를 하고, 개발되었을 경우에는 용도를 부여하는데 아마 자연녹지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여건에 의해 가지고 자연녹지로 해야 될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적용된 것 같은데 어느 경우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치부락에, 공유수면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점이 의문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바다가 아니고 육지 안에 있는 공유수면 아닙니까

원래는 바다인데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일부분은 전용공업지로 되어 있고, 매립을 아니하고 배를 대고 있는데 자연녹지가 되어 있다고, 그것은 부산시에서 나중에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위치인지를 별도로 알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자연녹지가 되었는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철주택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성철입니다. 저희 주택국 소관으로 양장연위원님을 비롯한 박광명, 김영재, 진영태위원이 5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장연위원님께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노후아파트 재건축에 관하여는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총 56개 단지 216동으로써 8,561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41개 조합이 인가를 득하여 가지고 22개 조합은 사업승인을 득하고 15개 조합은 착공을 하고 1개 조합은 준공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은 잘 아시겠지만 입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공사비를 부담하거나 시공자 선정 등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입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합의에 불참하는 몇몇 소유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 규정에 의거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 매도 또는 명도할 수가 있고, 시에서는 이런 명도청구를 하면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가능하게 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어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들 시에서는 이러한 재건축 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가지고 지금 2개 지구에 이주대책을 위한 순환주택을 건설, 착공 중에 있고 또 저 층 아파트지구는 고층화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한다든지 고도지구 조정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동 시민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서는 70년도에 건립한 영주시민아파트는 4층 4개 동 215세대입니다. 이 지역은 중앙공원 내에 있는 충혼탑 경관을 고려해 가지고 최고고도 15m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지지반을 도로높이 만큼 낮춰서 했을 때는 10층 정도의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중구청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높이가 29m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단지 최고 고도지구라고 할 때 고도지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는 대지면 대지의 지반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서는 도로까지 낮추었을 때는 도로면을 가지고 기준을 했을 때는 10층 높이 정도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반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면을 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중구청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관계를 중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재건축이 가능한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광명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시 아파트입주자 자녀입학을 위하여 주택사업자에게 학교시설비를 부담하게 하는 조례 등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대규모 아파트는 사업승인 전에 아파트 입주자의 자녀입학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에 아파트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하다면 그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학교부지를 확보한 후에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에서 사업자가 학교시설비를 부담하는 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 교육법 및 학교시설 촉진법상 아파트 사업승인시 학교시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사업주체가 학교시설비 부담을 할 경우 교육재정의 부담은 들 수 있습니다마는 입주자의 부담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여기에 대한 주택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마는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분양가가 자율화되기 때문에 자율화될 때 이러한 부담은 포함을 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단지 안에 입주해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단지 내에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길을 건너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가는 것보다는 그 단지 안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학교가 신설되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그만 미니학교라도 1,000세대면 1,000세대 단지 안에 소화할 수 있는 미니학교라든지 2,000세대면 2,000세대 소화할 수 있는 미니학교 같은 것이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서 특히 이것은 교육법이 되겠습니다마는 법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을 적에 사업자에게 사립학교를 허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권오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승인을 내줄 때는 학교를 짓는 계획까지 해서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아파트가 입주할 때쯤 됐는데도 학교가 예를 들어 완공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점 때문에 사전에…

그때 준공검사를 내줄 겁니까 안 내줄 겁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학교를 짓는 것은 사업자가 짓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시기반시설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변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내줄 때 관에서 제일 문제가 해운대신시가지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에 입주하고 난 뒤에 주변의 학교 설립이 입주자의 입주하고 일치됩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현재는 계획상으로 일치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이 못되었을 때, 그때는 교육청에서 학생들 수급관계를 조정해 가지고 2부제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강구할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거기가 100～200세대가 아니고 엄청난 세대입니다. 그 엄청난 세대가 1, 2부제라든지 주변의, 해운대신시가지 설립되고 난 뒤에 학교가 만약에 개교가 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아파트 업자들이 아니면 학교를 준공하고 있는 건설쪽에다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입주하고 주변환경에 여러 가지 시설하고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준공검사를 허가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님께서 건축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고 민선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대형건축물을 바라므로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건축허가권과 관련해서 시에서 교통문제 등 일정 부분의 권한을 갖는 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점차 이양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한편 건축허가는 법률상으로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2년 6월 1일자로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자치권의 확충이라는 시대의 변화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 건축법시행령 8조에 의하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심사제가 있습니다.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승인 시에 저희 시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내용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업승인 시나 또는 교통영향평가 시 심의기준을 최대한 강화해 가지고 교통문제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법률개정을 건설부에 다시 건의하는 등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발언을 할 때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구청장에게 허가권이 넘어간 것을 우리 시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발언은 안 했습니다. 안했고, 지금 이러한 사전심사 승인제도가 있다 하니까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서면로타리에서 전포동쪽으로 보면 바로 한 블럭만 가면 한일레포츠라고 큰 스포츠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상 38층, 지하 8층의 아주 대형건물이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진구청장을 통해서도 그 건축물이 허가가 되는 것으로 이미 설계까지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사전심사 승인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우후죽순 마구 허가를 해주게 되면 결국 소통은 부산시 전반적인 문제이니까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한일레포츠에 건축허가권부터도 사전심사 승인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잘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허가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법을 개정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속기록에 잘못 되면 큰일 나니까…

다음은 진영태위원님께서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 찻집관로 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아직까지 부담을 못한 사유와 96년도 상반기까지 미납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택지조성 특별회계에서 납부해야 될 하수처리분담금은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지구 7개 지구에서 총 54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다대4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는 295억의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현재는 만덕3지구 59억 원, 화명2지구 190억 원 등 249억이 현재 미 납부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미 납부 사유는 택지매각수입의 저조로 인해 가지고 택지조성특별회계 재정사정이 악화된 것이 대부분의 실정이겠습니다 마는 현재 만덕3지구하고 화명2지구는 토목공사 일부 착공과 착공단계이고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건축물, 아파트는 아직까지 착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납입액 249억원 중에서 이번에 50억원은 95년도 12월 하순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번 저희들 추경에 이 부분이 상정이 돼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 나머지 199억원 중 89억원은 내년 96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110억원 정도가 내년에 미납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왜 납부 안됐다고 했습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를 선수 매각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택지매각이 부진합니다. 부동산시세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또 이 부분은 조금 양해할 수도 있는 것이 아직까지 건축물이 착공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땅 안 팔리면 안 줍니까 지금 개인땅도 부동산경기가 없어서 안 팔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544억 원 중에서 이미 295억 원은 납부를 했고 또 이번 12월 추경에 50억을 납부하고 내년 본예산에 현재 납부할 수 있도록 89억 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으로 땅 안 팔려도 주는 것입니까

땅이 지금 현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10개 지구에…

몇 개 있느냐 그게 아니고, 땅 안 팔려도 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몰아 부치는 것은 아니고, 하수를 사람들이 아주 뒷전으로 생각하시는데 하수가 좋아야 상수가 좋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저도 그게 지론입니다.

다 하수는 뒷전이고 걸음마단계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땅 안 팔려도 좀 주십시오.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장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주택국장께서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관계 명도청구 소송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은 민법상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택국장께 질의한 사항은 이 민법상에 있는 것은 일반 영세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 약 2백 20～30동에 있는 노후아파트를 다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러한 분쟁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민사적인 문제가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이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을 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별도 재건축에 대한 법령이 제정된 것 같으면 그러한 규정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정도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세민들이 열 몇 평씩 가진 아파트를 15～16평이라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본위원이 말씀을 안드려도 아까 자리에서 들으셨죠

예.

시간관계상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럼 부산시 당국은 이것을 어떻게 법개정을 해서라도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정식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시에 건축허가가 심의요청 되어 있는 곳 중에 사하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사하구에 제 기억으로는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기간이 접수일로부터 몇 일입니까

30일입니다.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해 가지고 통지를 해줘야 되죠

예.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21分 會議中止) (20時 26分 繼續開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먼저 조양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고발 등 조치 여부와 오폐수 배출업소 단속권을 하수관리관실로 이관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 대상은 BOD, COD, SS, 총질소, 총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수도법 등에 의거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개선명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지역의 오폐수 단속은 신평, 장림 지방공단하고 또 사상전용 공업지역 내의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단속권 및 처분권을 관장을 하고 있고 그 이외 지역의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단속 및 처분권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단속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단속권을 하수관리관실로 이관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관계법 및 조직인력 여건상 불가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장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동물원이 경영부실로 폐쇄위기에 있는데 시에서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부지면적은 약 9,9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동물은 44종 200수가 있습니다만 80년에는 145종 866수였습니다. 그 동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동래동물원은 1960년 국내 최초로 민간인에 의해서 개원됐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용객이 감소를 했고 또 미흡한 재투자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유동물이 감소를 했고 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발효로 국제동물가격의 폭등 및 동물 구입 곤란 등 여건변화로 경영수지의 악화가 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활성화 방안은 일부 지역 언론에서 동물원을 시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인수의 관리문제 등 인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서 시에서 추진 가능한 간접적인 지원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남로타리에서 금강식물원간의 폭 20m의 도로를 조기 개설토록 하고, 동물원 이용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운영에 관심있는 투자자를 계속 물색을 해서 인수 또는 공동투자를 유도를 하겠으며 또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편의시설을 확충을 해서 운영 정상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산시의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방음벽 설치계획과 96년도 예산안에 학교 방음벽 설치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예산확보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소음피해 학교 합동 실태조사는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교육청이 93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36개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교실창문 개방시 소음도가 65㏈ 이상 21개 학교에 대해서는 94년도 3월달에 교육청에서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협의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학교 중에서 소음이 심한 학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94년도에 3억 7,000만원을 투입해 4개 학교에 방음벽을 설치를 했고, 95년도에는 4억 4,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4개 학교에 대해서 시공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방음벽 설치계획은 96년 예산에 2개 학교를 설치키로 하고 사업비 5억원을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전액 미반영된 실정에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통소음 해소가 타 투자비에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 소음으로 인한 수업지장과 정서불안 등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정서증진을 위해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추경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 구․군별 재정이 부족한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문전수거는 꼭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여건상 고지대, 산복도로가 과다하고 또 교통체증이 극심할 뿐 아니라 완전 문전수거로 전면 실시하려면 3,738명의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211대의 청소차량이 추가로 필요하며 2,700대의 수차 등이 신규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약 5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일시에 소요됩니다. 그리고 문전수거는 구․군의 조례로 규정된 자치구․군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필요성은 절감되지만 이러한 지역적, 재정적 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을 하고 문전수거에 대한 이러한 시민의 여망과 지역여건과 실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일단 시범실시를 통해서 추진계기를 조성을 한 후에 구․군 별로 지역적, 재정적 여건을 감안을 해서 자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금년 11월 1일부터 시범실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11개 구․군 25개 동에서 시범 중에 있고 미실시 구는 동래,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5개 구가 되겠습니다만 96년도부터 시범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와 사하구의 경우에는 96년도에 전면 확대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전수거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군의 빈약한 재정여건입니다만 시에서도 재정지원 문제를 검토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은 매립장, 소각장 건설 등에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시 재정상 여유재원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구․군 별로 내년도 봉투가격 결정 시에 문전수거비용을 포함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면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봉투가격 속에 포함되어 처리비를 시에서 매립장 반입료를 징수를 해서 문전수거 추진 등에 재 지원하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곡매립장 이후 사용할 차차기 매립장의 입지가 선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개소의 매립장 확보에는 주민설득, 법적 절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4～5년이 소요되는 실정이고 생곡매립장은 96년 4월부터 5년 3개월 사용할 예정이므로 96년부터 생곡 이후 매립장 확보 추진이 필요해서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생곡 이후 매립장은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상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최우선 실시토록 규정을 하여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들에게 공개행정을 하도록 해 객관성은 있으나 선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입지 선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박종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원 사유지 편입지의 보상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매입보상하고 있으나 이는 보상비의 인적, 시간적 손실로 행정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제고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에 패소부지와 보상약속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시 역내 279개소의 공원유원지 내에 사유토지는 전체 5,700만㎡중에서…

도중에 죄송한데… 답변이 아니고 제가 물어 본 것하고 전혀…

박종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은 것은 공원이나 유원지를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하고 전반적으로 공원내 사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소송비용이 1년에 1억 5,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상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으니까 이것은 법무담당관이나 이런 쪽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환경녹지국장이 답변할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종태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시기로 하고 우선 환경녹지국장 소관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환경의 분뇨해양운반투기 연내 재계약 요구에 대해 정부노임단가 미 확정으로 현재까지 계약 미 체결, 대한환경에서 우편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한 바 시의 대책은, 그리고 96년도에도 수의 계약할 것인지, 96년 계약체결 시까지의 용선료 단가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 분뇨해양운반투기 업체인 대한환경이 95년 입찰에서 ㎥당 2,340원의 저가낙찰로 회사경영상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해양투기를 계속할 수 없어 시와 시의회, 또 위생처리소장 앞으로 우편내용증명을 통보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위생처리소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를 해서 95년 12월 26일 입찰토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분뇨해양운반투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부터 해양운반투기를 시작을 해서 94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고, 95년도에는 영도구 소재 동광기업과 경쟁입찰로 무리한 덤핑입찰로 이러한 사태가 야기되었습니다. 입찰하게되면 일반경쟁입찰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낙동강하구 자연생태계의 람사협약가입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람사협약 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식 명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72년 2월이란 람사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성격을 말씀드리면 생물종 중에서 특히 철새의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그리고 협약가입시의 의무사항은 1개 이상의 습지를 람사협약상의 습지목록으로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국은 습지목록에 등재된 습지의 보존 및 적정 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람사협약 가입추진 동향을 말씀드리면 환경부는 최근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을 경유하는 철새의 객관 및 보호필요성이 대두되어 동 협약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볼 때는 96년 상반기 중에 협약 가입할 것 같습니다. 동 협약의 목록 등재대상으로 낙동강 하구 자연생태지역 및 강원도 인제군 태암산 용늪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응방안을 말씀드리면 낙동강하구 자연생태계 보존차원에서 협약목록에 등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금 당장 등재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등재할 경우에 구체적인 등재범위, 지형 등 여건의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 등의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약 10일간의 여유를 두고 12월말 촉박하게 우리 시의 의견개진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일단 1년간 보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서낙동강 지역의 개발과 보존의 조화 및 인근주민의 이익을 고려를 해서 원년인 96년에 당장 등록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낙동강하구 자연생태계에 대한 보존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된 이후에 등재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3월중에 시민공청회도 갖고 또 실태조사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 동 지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인공생태계 조성추진, 생태계 전망대 정비, 또 오염원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12월 26일날 단가계약이 되겠다 하니까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참 잘된 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5월 13일이죠 금년 5월 달에…

그렇습니다.

정부노임단가 2～3월에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금 분명히 이 때까지 분뇨해양투기 관례로 봤을 때 연말에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을 예상을 했죠

이번의 경우에는 저가낙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만 예년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당시에는 저희들은 이런 문제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 처리됐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정서까지 제출되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사태가 안 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화준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부시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저녁식사 전에 잠깐 회의에 참석하고 오시겠다고 저희 위원들 식사하는 동안에 식사하고 오시겠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곧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문제 또 우리 부산 400만 시민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타종식 수거방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고충이 있다 하는 것을 국장님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 청소종사원들이 아침에 5시에 출근해 가지고 30분 동안에 옷을 갈아입고 5시 반에 타종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첫 타종지점에는 너무 아침에 일찍이 차가 오기 때문에 잠잔다고 시간대를 못 맞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종해 가다 보면 마치는데 11시인데 그 때는 시장에 가고 또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청소차 만나지 못합니다. 이런 고통을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사수거인들이 거기 처리를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제도권밖에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됩니다. 이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최하는 5,000원, 만원, 2만원, 3만원 불법으로 또 업소는 심지어 10만원까지 물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런 직접 봉지를 사서 우리 청소차에 버리는 사람은 봉지값만 물어도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또 청소차를 시간을 못 맞춘 우리 시민들은 봉지사고 또 사수거인 리어커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들 달라는 대로 이것은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분 좋으면 5,000원이고 기분 나쁘면 만원, “그러면 내일부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줄 알죠 이래서 이런 고통을 받는 이런 쓰레기 정책을 바꿔보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것을 잘 아시고 문전수거를 전환함으로써 첫째, 사수거인들에게 주는 돈이 없어지고 우리 시민들은 봉지만 사면됩니다. 이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 보고가 문전수거를 전면 실시하면 580억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지금 사수거인들이 받아 가는 돈이 580억 이상입니다. 이것만 우리 제도권 안으로 넣어 가지고 부담을 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를 치우는데 청소종사원 한 사람이 250세대를 1일 치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또 고지대는 250세대, 또 저지대는 300세대를 보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구청을 보고 그 계획에서 하라 하니까 구청에서 거기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본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고지대도 우리 종사원이 하루 치울 수 있는 능력이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지대는 한 400세대를 치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가로청소인부가 있습니다. 가로만 쓰는 청소인부가 많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됩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루에 작업량 의무부여를 500m를 줘놓고 있습니다. 500m만 왔다 갔다 치우면 자기의 의무가 끝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의무부여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구역만 왔다 갔다 하고 청소하고 나머지는 옆에 건물에 주인들 찾아다니면서 치워주고 월 얼마씩 부조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 저것을 청소종사원들에게 500m 의무 부여하는 것을 1,000m를 줘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청소종사원들 반 줄여 가지고 문전 수거하는데 투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셔야 되지 그렇게 공문만 내가지고 하라 하니까 구청에 돈이 뭐 있습니까 봉투 팔아 가지고 하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각 구의 재정자립도가 40 몇% 아닙니까 그런데 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하나의 시책을 변경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여건부여를 해 줘야 합니다. 시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루고루 혜택 보는 청소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간 부산시민들로부터 받는 세금이 약 2조원이 됩니다. 그렇는데 우리 시가 받는 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공공의 차원에서 이것을 주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버스요금을 올려 달라고 업자 측에서 요청을 하니까 서민들의 발이니까 그 사람들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안되겠다, 또 심지어 시가 그 부분만 보조를 하겠다. 이런 구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발상이 있었다고 하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여기 청소분야에 우리 부산시가 과감한 투자를 해서 해야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청소비 자립도가 몇 %입니까

현재 자립도 27%쯤 됩니다.

27%죠 그러면 27%라 하면 봉지 판돈도 들어오는 것이 27%

그렇습니다.

27%밖에 안 되는데 시가 거기에 과감한 투자를 하기 싫으면 하나의 제도가 바뀔 때 거기에 따른 조건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 가지고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문전수거를 해야합니다. 우리 광역시 시민들이 월 2～3,000원 더 부담하더라도 이런 고통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또 대부분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아우성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보니까 차량을 220대 더 사야되고, 또 그 다음에 리어카를 2,700대 더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차량이 220대나 뭐 필요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로인부들이 의무부여 500m되어 있는 것을 1,000m를 부여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차량도 기존 보유하고 있는 대행업체에서 350대, 또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150대, 이것을 24시간 가동을 하면 지금은 오전 몇 시부터 11시까지 다 하니까 이것이 가동이 안됩니다. 이것을 문전수거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이 차량이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차량 몇 대 안 사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책상 위에 앉아 가지고 이것을 연구를 좋게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일반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다소의 부담을 시켜도 됩니다. 이것은 공공요금도 아니고 어떤 시책의 변동으로 인해서 따르는 부수적인 경비는 그것은 시민도 감수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래서 이 문제는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을 펴서 쓰레기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시민들이 하루속히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리고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당장 문전수거를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 문전수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시범실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문전수거를 전환해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업무이관은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일단 주관 부서에서 의견을 개진을 해서 최종결정 자체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수고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환경이 중요한 만큼 환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청의 기준치 강화 내역을 보면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0ppm이고,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40ppm, SS 부유물질이 20ppm, 총 질소가 60, 총인이 8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환경보호과 업무중에 오폐수 단속권을 하수처리장으로 이관 못한다 하면 못하는 만큼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앞으로 오폐수 단속을 어떤 인원으로 어떻게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연결해 갈 것인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평, 장림공단, 그리고 사상의 전용공업지역은 낙동강관리청에서 오폐수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시 역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유관기관하고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한다 안 합니까

예.

낙동강환경청이 있지만 우리 부산시에서도 단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를.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이 있든, 기초가 있든, 광역이 있든 우리 시에도 오폐수 단속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낙동강환경청은 낙동강 오리알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한 번해 보자구요. 그러면 을숙도 쓰레기 침출 수가 BOD 1만 9,232ppm이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침출수 처리문제는 1년 동안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지난 추경에 16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위생처리장에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2차 처리를 해서 장림으로 보내면 지금보다는 훨씬 상태가 좋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엄궁을 갔다가 장림을 내려오니 긴 안목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가까우니까, 을숙도 쓰레기장하고 장림하수처리장하고 별로 멀지 않다 아닙니까

예.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 만일 다음에 엄궁 부분이 없어진다든지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다른 대로 간다든지 또 다시 파이프라인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오늘 시간이 없어 따지기 그렇고 좌우간 구청이나 시청에서 오폐수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것이 전부 환경이니까 의논 한 번 합시다. 이 부분이 지금 하수처리장 아닙니까 여기에 엄궁 펌프장, 감전펌프장, 덕천 펌프장, 여기에 지금 오폐수가 엉망으로 돼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천에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단속을 해줘야 하수처리를 맑게 해주지 그것을 안 해 주고 이 상태에서 놔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력을 총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에 집중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장림하수처리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안 그러면 전부다 낙동강으로 바로 빼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단속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불량수를 방류하게되면 결과적으로 오염관계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부산시고 환경청이고 좋게 이야기하니까, 엄격히 따지면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에 오염이 된다면 환경기준치 이상이 된다면 이것은 부산시장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장림하수처리장 소장의 책임이 아니고 부산시장 아닙니까

예.

우리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부산시장을 엄격히 법률적으로 적용한다면 고발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법체계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관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관리청에서 부산시장을 공해배출 원인자로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니고 낙동강관리청에서는 개선명령만 내릴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만

그렇습니다.

개선명령은 한 번 받아 봤습니까

현재로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낙동강환경청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광역의회다 보니까 엄격히 못 따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회에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낙동강환경청에서 낙동강 단속하는 실적이 전무입니다. 얄궂은 돼도 않은 것, 일반 공장에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 그런 것하고 정말로 비밀배출구를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단속 안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낙동강환경청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들 믿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청하고 기초단체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속을 해줘야 되지 그것을 단속 안 하면 금년도 좋고, 내년도 좋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단속권이 이 때까지는 삼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낙동강관리청에서 일부를 맡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 단속을 하고, 구에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삼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책임에 대한 한계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던 단속권을 지난 11월말 부로 구청에 일단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낙동강관리청, 환경부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가지고 있는 단속권을 시에 위임을 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한 단속권이 위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부서에서 구청에서 인력을 좀 보강을 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단속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청에서 내무부로 넘어왔다가 다시 인력, 장비, 전문성 이유를 들어 가지고 다시 환경청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일단 낙동강 환경관리청하고 거기에는 거기대로 또 있겠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해 줬다 하면 시에서 복잡하니까 아예 구청으로 줘 버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는 오․폐수 단속을 강화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감독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감독을 해도 자꾸,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GNP가 6,000이 넘었을 때 환경을 단속을 따라가 주면서 환경에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만 불이 넘어서는 세계 선진국가하고 맞먹으려는 이 판국에 가장 이 환경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여기에 환경 단속을 강화하는 길만이 환경을 잡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단속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람사협약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환경도시로 금년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현재 개발계획을 보면은 서부산권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현재 내년 3월에 공청회를 실시하고 현지답사 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낙동강 하구언 일원과 서부산권에는 이미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조사를 해서 과연 람사협약에 이런 지구지정으로서 가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서부산권의 개발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문화재관리국에 본위원이 비공식적으로 다녀왔을 때도 문화재관리국의 관계관의 말씀을 들으면 부산시에서 서부산권의 생태계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그 의사를 충분히 참작하겠다는 그러한 비공식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람사협약에 들어가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여건, 그리고 서부산권을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제한된 여건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내년 3월에 공청회를 실시하면 지금 여론 상은 습지지구로 지정하는 걸 찬성하지 반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서부산권으로 개발하려는 것하고는 상당히 상충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3월쯤에는 환경부에서 람사조약에 가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가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습지를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대두되고 있는 대상은 두 개입니다 마는 저희들한테 한 열흘간의 여유를 두고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열흘간의 여유를 주면서 부산시 의견을 올려 달라 이래서 유관 부서의 의견을 취합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반대였습니다. 반대를 한 이유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산권을 개발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현재까지의 범위는 람사조약에 가입을 한다 해서 서부산권 개발에 지금보다 더 큰 제약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 입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조사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들은 유보의 입장을 냈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서부산권 개발에 제약이 있다면, 큰 제약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큰 규제가 있다면 사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등재가 되어야 되겠지만 부산의 입장에서는 등재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준태 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먼저 박광명위원님께서 시장 공약사항 중에 강서지역에 관련된 사업의 추진계획과 내년도 예산의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오던 사항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을 시장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23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을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는 강서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약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한 9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가덕도 신항만 조기착수, 김해 국제공항 신 활주로 조기완공, 세계 주요도시 직항로 개설, 지하철 2002 아시아드선 조기건설, 경마장 건설, 서부산 톨게이트 외곽이전, 녹산공단 추가매립, 지사과학산업단지 조기완공,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약 4건의 사업에 대략 1,316억원 정도, 국비가 686억원, 시비가 280억원, 기채 350억 정도 해서 예산이 반영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가덕도 신항만 건설에 약 32억, 지사과학산업단지 조기완공에 30억, 김해공항 신 활주로 조기완공에 378억, 지하철 2002 아시아드선 조기건설에 876억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현돌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국제통상협력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지역경제과를 기능을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 부산시 수산행정 여건을 감안해서 해양수산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국제통상기능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교민업무라든지 민간단체 해외교류 사업지원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해서 92년 4월에 설치된 행정조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 수출진흥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출산업 지도육성 등 수출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조직으로서 각각 담당기능상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울러서 국제통상협력실 설치는 국제화 시책개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연구 등 통상정책 기능강화를 위해서 94년 5월에 연구원 6명으로 구성된 순수 연구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초 분리 설치하게 된 뜻은 연구기능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1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상급 국 단위로서 조직으로 존치하기에는 기능상 다소 기대 밖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상진흥 업무는 지역경제국에서 전담토록 하고 국제교류라든지 협력업무는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서는 문화관광이나 통합 조정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상연구실 연구기능은 산하 연구조직을 통폐합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기능개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해양수산국 설치 문제는 우리 부산이 국제적인 해양수산도시인 이런 지역적인 특성과 또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산행정의 비중 등을 감안해 볼 때 전담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적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 우리 대통령령상 현행 행정기구 증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은 시․도에 실․국 설치범위 수를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같으면 실․국은 14개 실․국으로 하고 과는 58개 과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국을 하나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이 있고 또한 93년부터 정부에서 기구 증원에 증원억제 방침이 강력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당장 국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현실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 수산분야에 보강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요사이 해양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해양오염감시계를 신설한다든지 국을 설치 안 하더라도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양 항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항만관리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과단위 수준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항만이라는 것은 계획기능, 도시 계획기능과 항만 계획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산관리관실은 92년 7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국 단위는 아니지만 현재 수산관리관 지휘통솔 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대로 국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우리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명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시장 공약사항을 공식문서에 명시해도 되는 겁니까

시장 공약사항으로 예, 그렇게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 공식문서에 명시해도 되는 거냐고요

예,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시장님이 민자당 출신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들 공약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게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 공약도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의원 중에는 무소속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문서에 공약사업 운운 이래가지고 넣어놨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 야당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무소속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 공약사업만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 민자당 같이했던 시의원들도 그 지역에 전부 다 공약했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나라발전 김영삼! 부산발전 문정수! 강서발전 박광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구하지 않습니까 최현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국제통상협력실 관계 예산을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총예산이 2억 5,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연구원 박사가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 아홉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지요

6명입니다.

6명이죠 그러면 그 인건비가 전체 국제통상협력실 인건비가 1억 6,500이 나갑니다.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에 인건비 빼고 나면 무슨 경비로 일을 하는 겁니까 사실상 우리가 국제화, 또 통상무역, 각종연구,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제통상협력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직원이 몇 분입니까 예산이 얼맙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3억 가까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죠

예.

본위원의 생각에 상당한 중요한 부서에 박사님을 여섯 분 모셔 놨다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 분들 책상에 앉아 가지고 봉급만 주고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국제통상협력실이 설치된 배경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을 하게 되니까 지방에서 통상파트에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생긴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그런 결과라기보다는 우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능은 없는데 이런 조직을 갑자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움직여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저희들 시에 공문이 시달되기를 당초에 기대한 것만큼 현재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개선방향으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단위를 과단위로 조금 개과를 한다든지 해서 조직을 좀 생산적으로 움직여라,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 복안은 협력실에 3급을 두는 것보다는 일단 국제협력관실로 존치를 하고 통상은 지역경제국으로 해서 일원화시키고 그 3급 정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에 필요한 문화관광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직원을 돌려쓰는 것이 오히려 더 생산적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생각할 적에 이 3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그 두뇌와 우리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경제, 통상, 정책, 연구, 제도개선 등 외국의 정보, 자료수집 등등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축소해서 할 것이 아니고 더 확대해서 우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행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심도 있게 우리 한 번 논의를 해서 보다 나은 우리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되게끔 기획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관계는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이 수산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좀 미비한 관심밖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수산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고 수산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그러면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인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현재 불가능한…

대통령령의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의 특수성을, 경남은 수산국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대통령각하에게 건의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현재 정부의 방침이,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 저희들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이니까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마는 이 조직을 우리가 하면서 한 두 명 사람 늘리는 것도 위원님께서 엄청나게 지적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조직은 물론 늘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재정사정도 어려운데 조직을 최소한 슬림화 해서 아주 간소한 조직으로 해서 최대한 생산력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쉽사리 자꾸 조직을 확대하는 것도 한편 우리가 깊이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분은 나중에 투자담당관께서 답변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종합개발사업기획단 기술심의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의관 김성일입니다. 서홍희위원님께서 부산 광역권 개발계획과 정보화를 위한 부산 발전계획을 지금 타부서와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진척사항은 어떻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그 내용을 수렴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과, 지금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종합개발기획단이 시한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때까지 일을 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경남권 개발계획은 지금 경남과 부산이 한 권내에 있습니다마는 서로 흐트러져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능률을 못 올리니까 건설부에서 부산․경남 광역권 개발계획을 작년도 1월에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하면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억 6,000만원인데 부산이 1억 대고 건설부와 경남도도 댔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국토건설종합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작년 12월 23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본래 목적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루고 또 나아가서 부산은 환태평양 거점도시로서 앞으로 기반구축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은 95년 금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입니다. 17년간인데 지금 개발권은 부산을 주축으로 해서 반경 60km에 있는 지점입니다. 총 대상 면적은 5,000㎢, 그 중에서 부산이 750쯤 되고 나머지는 경남 영역에 속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부산권하고 거제, 진해권, 창원, 마산권, 울산권을 4개권으로 나누어서 전원도시 개발이라든지 또 산업기지 개발, 광역 교통, 환경, 이런 것을 묶어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부산에 속하는 내용은 총 31건입니다. 그 중에서 2건은 구포에서 양산 가는 것하고 남해고속도로 가는 이 건은 거의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 되면 완공이 됩니다. 나머지 녹산공단이라든지 장림공단 문제는 3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8건은 지금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고 나머지 8건은 앞으로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신 정보화 시대 발전계획은 무엇이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 내용은 수영만비행장 이전 지에다가 아이베이를 설치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첨단도시, 텔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첨단도시화 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획 내용은 지금 수영공항에는 본점을 두고 가덕도라든지 저쪽에 있는 지사리는 분점을 둬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수영공항 부지는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의결해 주셔서 의견청취가 통과되고 또 12월 19일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시가조성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금년에 감정을 해서 내년 1월에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종합개발기획단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12월 28일에 우리 기획단이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지금 쭉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합니다. 저희들 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경남 광역권 개발계획을 우리가 조정하고 전체 각 부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우리가 모색해 나갔습니다. 또 이 계획은 경남과 건설부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당하고 주요 업무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덕도 개발문제, 수영공항 개발문제, 이건 부산 현안사업인 30대 사업 중에서 1번은 가덕도이고 2번은 수영공항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고 이것이 앞으로 부산시의 나갈 길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하므로 해서 우리 부산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산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이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이 앞에 있는 용역을 준 이런데서 나온걸 취사선택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중복 연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경남 개발계획을 저희들 한 단에서 전체는 다 못합니다. 그 기능별로 전체 이끌어 가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그 업무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추진계획을 점검 검토하고 또 건설부에 올라가서 이런 문제를,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또 보고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두 개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큰 프로젝트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 질의 한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부산발전 종합대책, 이건 부산경제 회생책을 연구한다 했는데 이것은 연구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도 기획단에 와서 얼마 안됐습니다 마는 과연 부산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쭉 한 번 읽어 봤습니다마는 실제 정보라는 것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금새 용역을 줘서 마쳐 놓고 또 돌아서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아이베이 문제라든지 또 기계 플러스 전자를 복합시켜서 바로 산업을 첨단산업화 한다든지 또 지역정보를 전파해서 그때 그때의 정보를 받아서 산업에 이런데 비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종합금융센터 건립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가덕도 개발 이런데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부산경제, 부산산업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문제는 뚜렷하게 추진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총론적인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에는 제조업 신드롬에 걸려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일본 도쿄하고 제조업 비율하고 부가가치를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도쿄의 경우에 생산액의 70%가 3차산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런데 제조업의 경우에도 실제 생산 부문에 즉 물건을 만들어 내는 작업의 생산종사자는 36.3%고 63.7%는 관리, 사무, 기술, 노동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대도시 공장은 대량생산을 피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술혁신하고 공장 자동화, 첨단산업 이런 게 결국은 부산 일원에 남게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야말로 세계는 국제화되고 대형화되어 나가니까, 또 그리고 지금 옛날같이 중공업으로서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얘기 드린 정보화 산업 문제, 어떻게 하면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느냐, 또 수입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적은 노력으로서 첨단화시킴으로써 오토메이션함으로써 보고를 높이니까 이런 내용 말입니다, 레저산업, 이런 식으로 부산의 발전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나가야만 부산이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세준입니다. 최현돌위원님께서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와 관련 수영로 교통난 완화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96년도에 수영동과 수영비행장을 연결하는 가교설치에 3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소모성 사업이므로 가교설치 공사비 30억을 수영 강변도로의 계획 노폭 30m 중 우선 20m를 개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영가교 설치 지점에서 수영로까지의 계획된 수영 강변도로는 연장 920m입니다. 노폭이 30m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는 144억이 소요됩니다. 우선 20m만 개설하더라도 약 100억 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 일대가 상습침수지역임을 감안해서 침수예방 대책으로는 총 260억 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예방과 동시에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재원조달이 곤란하여 우선 지하철 건설에 따른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월드 구간 확장을 위하여 롯데 측이 부담할 96년도 부담금을 미리 납부 받아 미 개설 구간인 남도빌딩 구간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지, 또한 남도빌딩 구간 사업비가 미반영됨으로 인한 병목현상에 대한 교통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 구간 확장을 위하여 롯데 측이 부담할 금액은 총 647억 원으로써 92년도부터 5년간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95년도까지 567억이 기이 납부되었으며 96년도 납부금액은 90억 원으로서 이것이 납부가 되면 재무부, 교육청, 그에 따른 공사비를 하도록 상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쓸 수가 없으며, 미 확장 구간이 45m로서 토지가 7필지, 건물이 남도빌딩 외 7동이 있어 총 사업비가 220억 원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 재정여건상 96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가야로 병목현상과 서면로터리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m이하 이면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기부 채납 및 보상하여 도로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도 발생은 건축물 건립 시 건축법에 의거, 또한 오래 전부터 인근주민의 이용도로로 도로화되고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 시 건축선을 후퇴한다든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는 건물이 개축 시에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립함으로써 사유도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도에 대한 기부 채납은 토지 소유주가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 역 내 사도에 대하여는 우선 공용도로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재원의 허용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보상하여 주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연 요금소 이전사업비가 제2회 추경 시에 예산안에 8억 3,000만원보다 6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15억 원으로 계상된 사유와 추후 공사비 증액요인 및 교통체증 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시에는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우선 기존 톨부스만 이전 설치하는 비용만 계상, 8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서는 기존 톨부스 이전 설치비 외 추가로 기존 톨부스 철거비와 원상복구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계측기 설치비, 물가인상 요인까지 계상하였으므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추후 공사비 증액 요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톨부스 이전으로 교통체증해소 대책으로서 지금현재 도시고속도로상의 교통체증요인을 자체분석 해 볼 때 통행료 징수로 인한 교통정체가 다소 발생되고 있으나 도로상의 대형교통사고, 원동IC램프 진입로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강변배후도로 건설 시 반송로에 업다운 램프가 설치되므로 원동IC램프 체증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반여요금소 톨게이트 이전 차선부족 등이 교통체증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톨게이트 차선확보공사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교통체증이 가중될 시는 차단기를 완전히 개방하고 요금소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복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이 없어 시내 곳곳에 분산되어 시행하는 이유와 이로 인한 하천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요 준용하천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하천은 가능한 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하천본래의 기능면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천을 복개하는 이유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도로확충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며 기타 주차장 등 공간활용과 도심환경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복개사업은 관할 자치구 등 사업주체별로 실시설계 및 부산광역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적절한 방안을 채택, 시행하게 되며 앞으로 건설공사심의 시 가급적 복개를 지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천오염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율 제고 및 생활오수 정화시설 확충 등 장기적인 계획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도로에 편입된 미 보상 사유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토지는 행정의 신뢰도를 위하여 전부 보상하면 좋으나 사유토지의 보상 우선 순위 결정과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판단이 상당히 곤란하며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한 보상은 시 재정상 또한 보상판단여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 우선 소송결과에 따라 우리 시가 패소한 토지에 대하여는 우선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송결과 우리 시의 승소율이 약 45%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는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3호선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언제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96년도 말에 한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기를 수영강변도로 공사는 우선 응급하게 한 20m를 할 때는 100억이 든다고 했죠

예.

본위원이 가교설치를 위해 본 시측에서 30억을 편성을 했는데 가교설치를 하고 나중에 뜯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4,000만원 정도 들 것입니다.

우리가 2호선, 3호선 지하철공사에 상당하게 시민이 그 지역에 교통의 혼잡성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업에 우리가 시의 전체의 우려와 걱정을 한다면 가교설치보다는 한 20m를 우선 공사를 해서 100억 정도가 들더라도 이 사업을 96년도 해야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가교보다는 수영강변도로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위원님과의 동감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100억 정도만 허용된다면 20m라도 해서 만일에 상습침수지역을 해소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의 해소책에도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도 했죠

예.

강력하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이 2호선, 3호선 공사관계로 상당한 교통의 혼잡성 등등의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철거할 때 4～5,000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 보다 우선 100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우리 본 예결위원회에서 만약 반영이 된다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30m의 도로에 만일에 20m했을 때 토지소유주가 만일에 100평이 30m에 들어가는데 20m할 때는 100평 중에서 30평이 들어갔다, 70평은 다음 보상받았을 때의 민원도 발생되고 또 다음에 20m 개설하고 나서 30m를 확장했을 때는 보상감정가가 상당히 상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애로가 있겠지만 교통이 원활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교통이 혼잡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다 막아 낼 것입니까 어떻든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예결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국장님 답변은 이상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자갈치구간의 지하철공사 경우에 애초에 어떤 공법으로 시공했습니까

오픈 카터로 해서 했습니다.

카터가 구체적으로…

요즈음은 교통이 복잡해 가지고 안되지만 지하기계로 굴착하지 않고 그냥 차수벽을 설치해 가지고 바로 흙을 들어내고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지하철 공사구간마다 차수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수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벽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수벽이라는 것이 제가 여쭙는 것은, 차수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칭하십니까

물막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물막이라는 것이 바닥에 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바닷물이나 지하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바닥에 하는 것이죠

측면, 바닥 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닥에 그 공법으로 하게 되면 물이 올라오는 내구 연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남포동 같은 곳은 배처럼 뜨기 때문에 그 자체의 하중으로서 뜨지 못하게끔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로 1m 60㎝정도 이렇게 콘크리트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수압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강제적으로 밑에 1m이상 콘크리트 벽을 쳐 가지고 시공을 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만일에, 만일의 경우에 어느 시기가 지나서 거기서 물이 올라왔다, 물이 올라왔다 그러면 졸졸 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순간에 그냥 댐같이 확 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닥에서요

예.

바닥에서는 절대 올라오지 않죠. 왜냐하면 바닥 콘크리트가 제 키보다 높이 쳐 놓았습니다. 왜 높이 쳐 놓았느냐 하면 그것이 무게가 있어야 콘크리트 본선 박스가 하나의 배입니다. 그 무게가 있어야 뜨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게를 싣기 위해서 내 키보다 더 높이 쳤습니다.

높이 쳤으면 결국은 기술적으로 내구연한도 없고 얼마든지 견딘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가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100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요즈음은 50년 보는 것이 좋다 이런 학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할 때는 100년까지 우리가 계산하고 했죠.

100년 안에는 절대 물이 올라올 리가 없네요

바닥에서는 안 올라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닥에서는 못 올라옵니다.

질의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바닥에서 만일에 올라왔을 때 그러면 이것은 글자 그대로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 속으로 연통식으로 불이 확산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물이 급격하게 그쪽으로 치고 올라왔을 때 그러면 지하철 구간은 전부 터널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물이 차고 급류식으로 댐 붕괴와 같이 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만일에 그 물이 새어서 올라온다고 하면 올라오기 이전에 부력에 의해서 떠 가지고 전부다 사고가 다 납니다. 그러니까 부력에 뜨지 않게끔 무게를 싣기 위해서 콘크리트 두께를 그렇게 친 것입니다.

공법상으로 기술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고 반영구적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말을 한 번 믿고 안심하고 살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하철 건설과장을 했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대티터널까지 제가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합니다.

한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차수막이라는 것이 바닥에 하는 것하고 중간 중간에다가 차단하는 장치가 안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측면에서 셔터식으로 그런 장치는 없습니까

물이 못 가도록 말입니까

예, 중간에 쉽게 말해서 방화구역을 만들어서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감지가 되어 가지고 떨어져서 차단하는 그 구간만…

그것을 하려면 물이라는 것은 본선박스에서 물이 차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철판두께가 적어도 약 50㎝이상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하철 공사할 때에 공구별로 A회사, B회사, C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터져 가지고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공사할 때에 콘크리트 치고 앵글도 쳤습니다. 쳐도 물이 본선 안에 들어오면 수압에 의해서 거의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 사고 났지 않습니까 거기 물이 터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범내골 로터리까지 갑니다. 범내골 로터리에서 서면 지나면 거기서부터는 구배가 져서 못 가죠. 그러니까 다른 공사에 지장이 없게끔 콘크리트 치고 이렇게 해도 상당한 수압이 옵니다.

다리를 반영구적이라 해서 시공을 했지 언제 다리가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答辯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자십니까

예.

말씀을 믿겠습니다. 안심하고 살겠습니다.

예, 지하바닥에서 자갈치구간에서 물이 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答辯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영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하천복개공사를 함으로 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것은 동감하신다는 뜻이죠

예.

하수처리장에서 잘 해서 내보내겠다는 뜻입니까

예.

대연요금소 이것은 우리 대남로타리공사 다 끝나고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연요금소 옮기는 이유는 황령산터널이 개통되면 황령산터널에서, 원동IC에서 내려오면 차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황령산터널에서 램프가 업 다운되어 가지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연요금소를 옮기지 않으면 그 중간에 차가 전부다 다 빠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요금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옮기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교통체증이 좀 우려는 되지만 요금을 더 받아야 되니까 해야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체증도 앞으로는 수영강변도로가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저희들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내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하면 수영강변도로가 98년도쯤 되면 개통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 해야죠, 해야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좀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후년에 한다든지, 그러면 내년에 하면 98년도 국장님 말씀대로 해도 2년이나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2년 동안 지하철 공사다 우암로 체증문제다 다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돈만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 보면 우리 유료도료비가 번영로가 사실 일반회계에서 1년에 50억씩 60억씩 과연 투자가 되겠느냐, 그러면 그 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시민교통에 더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것도…

1년에 예상수입금액이 21억입니까

한 달에 차량이 10만대 정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입이 21억인가 그렇는데 하여튼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 때도 그러한 이유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이래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장님도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2년 더 늦추어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대연요금소가 법정기한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99년도 9월인가 이 정도 될 것입니다.

99년 9월이면 지금 95년도 지났다고 보고 4년이 채 못 남았는데 지금 상행선은 못 올라오게 되어 있죠 하행선만 나가게 되어 있죠

어디서 말입니까 황령산터널에서요

예.

나가고 들어가고 다 되어 있습니다.

동래에서 오면 나가고 황령산에서 올라 갈 수 있습니까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됩니다.

그 돈 받기 위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돈 받기 위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통행량이 하루에 몇 대로 예상합니까 가령 아닙니까, 정확한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량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그쪽으로 통과할 것으로 보고 15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15억 들여 가지고 13억 받을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났지.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부산시가 99년도까지만 받고 무료로 할 것이냐, 더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연장을 할 의사가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연 일반회계에서 유지관리비를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차라리 요금 좀 받고 유지관리를 잘해 가지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이 우리 시민의 교통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연기하는 것도 좋고 또 유지관리도 해야되고 시재정도 어렵고 해서 제가 요금소 옮기는 것은 99년도보다는 한 5-6년 더 연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민의 협조가 아니고 돈을 더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적 기간이 지났는데도, 거기 만일에 톨게이트를 옮기게 되면 병목현상이 되어 가지고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현재 바로 우리가 15억을 투입해 가지고 요금소를 옮길 것이 아니라 기간을 주고 한 6개월이나 5개월동안 과연 수지가 있겠다, 돈벌이가 되겠다 싶을 때 옮겨야지…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한 번 저희들…

되었으면 하루 얼마 통행한다는 것을 잘 모르신다면서요

하루에 10만대니까 400원 곱하면 하루에 돈이 나옵니다.

200원 아닙니까

400원입니다. 반여에 200원, 대연에 200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400원 계산하면 됩니다.

그것은 고속도로방면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반송으로 빠져 버리면 200원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렇죠. 반송서도 원동IC로 빠져버리면 못 받고 그러니까 전 노선 400원씩 계산하면 맞아질 것입니다.

거기에다 코인투입 하는 기계 두 대 정도만 설치하면 될 것인데요 이것을 안 옮기더라도, 올라오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에,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양쪽 램프에다가 또 조그마한 돈 받는 것을 한다고 하면 인원도 더 들고 관리비도 더 힘들고 해서 그래서 옮겨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건설국장님께서 그것을 옮겼다, 옮겼는데 지금현재보다도 거기에 15억을 투입해서, 지금 15억 아닙니까

예.

15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자 빼고 인건비 빼고 노임 빼고 전부 다 빼고 얼마쯤 남겠습니다. 한 달에.

이번에 15억 투입하면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과적차량 계량기도 이번에 같이 부칩니다. 거기에 돈이 좀더 들고 그래도 우리가 계산해 보면 3년 해도 수익이 나옵니다.

수입이 지금현재 국장님하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따지는 것이 이것은 장사입니다. 시에서 장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저쪽으로 옮겨 가지고 황령산터널로 빠지는 것이 배가 아프니까 그것도 돈을 받자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만일에 돈을 안 받으면 거기서 올라오는 차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원동IC나 교통이 더 침체가 온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황령산터널에서 지금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수영로로 빠지면 오히려 기름 값이 더 들죠. 그것이 아니고 거기 과연 15억을 지난번에 9월 달에 추경에 올라왔다가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예.

다시 또 올라왔는데 과연 1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장사에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밑지는 장사를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가…

예를 들어서 99년 9월 달까지 가면 15억 빼고 15억 남겠습니까 이자까지 다 떼고

예, 그것은 충분히 남습니다.

국장님!

예.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21억 정도 수입이 되어 있던데 우리 위원들도 의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한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曺吉宇委員長, 張昌祚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수영강변도로에 15억을 투입해 가지고 교통 소통시키는 것이 그것이 더 낳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만일에 이것을 옮겨 가지고 교통영향조사 없이 장사하려다가 오히려 장사 손해 가는 수가 있다고요. 그것을 신중하게 건설국장께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세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되더라도 다시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 그때까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하겠습니다.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옮기는 것이 톨게이트 옮기는 것이 돈받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15억이나 투입된다는 이 말씀인데 돈받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저쪽 황령산터널하고 접속되는 그 부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코인박스 설치해 가지고 차단기 내리고 던지면 올라가고 하면 되지 무슨 15억이나 듭니까 투입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금 돈을 던지는 것을 해 보았는데 사실 돌도 넣고 납도 넣고 동전도 넣고 해 가지고 얼마 안 가서 망가집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톨게이트 옮기는데 거기도 돈 던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돌 던지면 도리 없죠.

거기는 그래도 사람이 지킵니다.

황령산터널 그쪽에 사람이 몇 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만일에 한다면요

우리는 거의 다 지키고 있죠.

몇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 코인박스를 설치할 때…

이번에 새로 생긴데 말입니까

, 만일에 황령산 접속도로하고 동서고가도로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고속도로하고 연결부위에 지금 차가 빠지기 때문에 돈 받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황령산 접속도로에 부스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 부스가 몇 개 필요합니까

두 개 필요합니다.

두 개 필요한데 코인 머쉰 갖다놓고 사람 두 명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서 그럽니까 15억을 투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둘이가 아니고 하루 1인당 8시간 같으면 하루에 세 사람 씩 6명이 필요합니다.

6명인데 예를 들어서 15억의 이자하고 거기 가만있으면 부스 두 개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15억이라는 것은 톨부스만 옮기는데 15억이 아니고 과적차량 계량기도 만들고 저희들의 계획은 원동IC 밑에 우리 고속도로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한 차선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건물을 해서 옮겨주고…

옮긴다는 말입니까 원동IC에 있는 가건물은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우리 톨부스 있는 옆에 옮긴다는 말입니다.

대연요금소 이쪽으로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옮기자하는데 수영터널 쪽으로 옮긴다는 이 말씀입니다.

전체적 예산이 15억이나 드는데 거기에 과적차량 체크하는 그 기계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기계 값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국장님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공통된 견해니까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15억을 투입해서 그것을 옮길만한 부가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년 9개월이 법적으로 남아 있는데 3년 9개월 동안 거기에 통행료를 시민으로부터 징수를 해 가지고 굳이 교통침체현상이 예상이 되므로 오히려 15억이 수입이 있더라도 15억을 부산시민에게 환수해 준다는, 환불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 요금소는 아예 백지화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박세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책임감리 쪽에는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투심에서 합니다.

분이 답변하는 것입니까

투자심사담당관이 할 것입니다. (張昌祚委員長代理, 曺吉宇委員長과 司會交代)

다음은 양종수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종수입니다. 서홍희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 박종태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서홍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홍희위원님께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의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데 국세청에서 구청으로 과세자료통보가 늦게 오면 구청에서 그 자료에 의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다시 주민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에서 자진납부대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액의 7.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세청 통보자료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함으로써 양도소득 발생시점과 주민세 부과시점이 상이하여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개선해서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부기간 내에 관할구청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구에서는 납세자로부터 신고납부서를 받아 전산 입력하여 OCR납부서를 발부하며 부과상황과 납부여부를 모두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주민세 미신고자와 과소납부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주민세를 이중으로 납부할 소지는 거의 없게 되었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3월부터는 지방세 부과 시 미납액을 고지서에 표기하여 영수증 보관에 불편을 해소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수증가의 둔화가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지방세가 95년도 대비 10.36% 증가한 구체적인 근거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 수입의 46.3%인데 내년 세수목표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0년 이후 94년까지 지방세 신장률은 11.8% 이상의 증가를 가져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량 부진, 담배소비량 감소 등이 예견되기 때문에 지방세 목표액을 95년도 당초 예산대비 10.36%, 최종예산대비 7.8%를 증가하여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예년의 신장률에 대비해서 10.36%는 95년도보다도 0.26%를 낮게 책정을 했고 도 최종예산대비해서는 5%를 낮게 책정한 것이 7.8%를 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지방세 주종세목이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최근 3년 연평균 15.65%의 신장률을 보였으나 당초 예산대비 7.8%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주민세는 KDI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7.5%인 점을 감안해서 6.5%로 상향조정하였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최근 3년간 증가율인 14.6%를 적용을 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내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를 예상하여 금년도 징수전망 1,791억 원 대비 2% 감소한 1,755억 원을 책정을 하였고 기타 면허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은 과표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자연증가율만 감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 수입에 46.3%나 차지한다면서 내년도 세수목표달성을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 주종세목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93년도에 47.6%, 94년도에 44.8%, 95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45.5%입니다. 내년에 부동산 거래부진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 5월부터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준공입주가 5,767세대로서 약 381억 원의 징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국장님! 안 계시는 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이 질의한 심야…

정대욱위원의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다했습니다.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95년 1월 1일 이후 징수방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1월 1일 이후 시행입니까, 아니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입니까

1월 1일 이후에 시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 주의에 과거에 한 4년 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주민세를 자진납부 했는데 그 당시에 1,500만원 정도 주민세를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시차 있게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6개월 후에도 오고 이렇게 통보가 늦게 옵니다.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한 3년 후에 왔는데 무조건 부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다 했는데 왜 일선 구청에서 무조건 부과를 합니까 확실한 증거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구청에 그 담당자가 문책을 받을까봐 제가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12월 달에 부천, 인천 세무사건 이후에 세무공무원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저희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도 120여명을 증원을 했고 또 업무량도 물론 많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과업무 그 자체가 굉장히 전산화도 과거에는 안되어 있고 이래서 수기로 한 적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부산시가 가장 앞서 가지고 전산처리가 각종 세목이 전부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실무담당자들이 새로 왔다든지 또 서로 인수인계과정에서 혹시 잘못 착오로 이렇게 부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세무반, 특별반을 설치를 해서 연간 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고 중앙 내무부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컴퓨터 용지에 찍힌 것 외에는 믿지 말고 돈 안 내어도 됩니까 가산금 안 붙습니까 컴퓨터 용지말고 수기로 내 보내는 것은 안 내어도 가산금이 안 붙습니까

지금 수기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일절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해 준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수인계가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담당계장은 그 부서에 3년이나 연속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으로 그런 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지시를 해도 일선에서는 안 따르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홍희위원님께서 수질을 발표하는데 신뢰성 문제와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종억위원님께서 수질개선근본대책과 낙동강 유역의 공단개발관계에 대한 대책관계 그 다음에 장창조위원님께서 고도정수처리효과와 낙동강 유역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대욱위원님께서도 고도정수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대욱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홍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현황을 발표하는데 일반시민들이 믿느냐 또 신뢰성문제가 어떠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수질검사소에서 매주 한 번씩 매일 수질검사를 합니다마는 매주 수요일 날은 3대 신문 일간지에 수질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수질검사소에서 한 결과입니다. 또 이것이 신뢰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도본부에 수질검사 안전성진단위원회라고 해서 대학교수 여섯 명하고 그 다음 환경단체원 한 분, 소비자연맹에 두분, 문화방송에 한 분하고 그래서 열 분으로 구성된 안전성진단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개월에 한 번씩 저희 정수한 물과 그 다음 단말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 소비자연맹에서 참여하여 입회 하에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수돗물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낙동강 오염물 사고든지 이러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불신이 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저자신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분 위원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수질개선을 위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노후관 개량사업, 그 다음 고도정수처리사업, 청정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광역상수도개발사업, 복류수 개발사업 또 낙동강 물을 저희들이 직접 담당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감시활동과 더불어 상류지역의 협조와 또 공동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 등이 되겠습니다. 첫째 노후관개량사업은 상수도관이 부산시 전체 9,174㎞가 부설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그 동안 개선을 하고 금년까지 약 3,197㎞가 남았습니다마는 금년에 개선하게 되면 약 2,600㎞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년 500㎞씩 개선을 위해 2000년도까지는 완전히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는 94년부터 실시해서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이 1,39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까지 합쳐서 720억 원이 투자되고 앞으로 676억 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화명에 60만t를 생산합니다마는 여기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비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덕산이나 명장․오륜의 오존시설은 덕산은 현재 105만 5,000t을 지난 8월부터 오존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80만t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98년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시에 명장․오륜에 대한 오존시설은 금년도 11월 달에 발주해서 97년도에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도정수처리의 하나인 입상활성탄은 덕산 1단계 105만 5,000t입니다마는 덕산과 명장․오륜은 금년 12월 달에 발주해서 이것도 97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덕산 2단계 80만t은 98년도에 착공해서 기간 내에 완공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도정수처리효과에 대해서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오존은 산화제로 해서 유기물을 산화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든지 조류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냄새를 유발하는 이러한 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입성활성탄은 이취미든지 합성유기물, 암모니아, 농약류 그 다음에 THM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정수의 한계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고도정수처리는 저희들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상수도 원수수질이 3급수 이하될 때 그것은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로는 어느 정도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사항은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식수로 가능하다고 저희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수질검사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번 시험한 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청정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첫째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낙동강 유역입니다. 합천댐 밑입니다. 여기에 낙동강 합류지점 그러니까 황강입니다. 합류지점 상류 9㎞ 지점에다 상수도 전용댐을 건설해서 여기에서 하루에 100만t를 취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저희 시까지 연장이 87㎞가 됩니다마는 오는 과정에 경남도에다 50만t 우리 부산시에 50만t 이렇게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도 5월 달에 39억원을 전액이 국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해서 지금 현재 기본하고 실시용역을 발주중입니다. 이 사항의 1단계가 내년 5월 달에 용역이 나오면 내년도 사업비로 건설교통부에서 98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98억 원으로 내년에 1차 착공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 되면 바로 2001년부터 저희 시에서 50만t의 원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복류수하고 강변여과수입니다. 서 위원께서 아마 복류수하고 강변여과수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현재 용역중입니다마는 금년 3월 달에 사업비가 6억 원으로 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왔습니다. 6억은 국비가 3억 원이고 저희 부산시에서 1억 5,000만원 경남도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관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5월 달에 나옵니다. 나오면 1차로 하루에 1만t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가 저희 예산에도 50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 25억, 시비 25억 부담을 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이 되고 또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도 확대해서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셋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저희 남강댐 상류에 합천댐에는 광역상수도로서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남강댐 상류지역 4개 지점입니다. 비량, 덕산, 함양, 안의 여기에 대략 저수량이 1억 5,000만t 정도를 저수할 수 있는 그러한 상수도 전용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됩니다마는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1차로 96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비량댐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있게 되면 또 이것이 개발되면 저희 시에서 좋은 청정원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청정원수 확보관련사항입니다 마는 낙동강을 정화하기 위한 활동계획입니다. 이것은 우선 앞으로 위천공단이라든지 얼마 전 신문에 발표도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시에서 반대의견을 해서 경남도 창녕군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단개발관련해서 저희 시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대책은 세 가지로 했습니다. 우선 낙동강 유역내의 유해성 폐수배출업소의 입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원칙이 하나요, 두 번째는 94년 1월 달에 정부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책에 보면 앞으로 97년까지 낙동강 물을 1내지 2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조 161억을 투자하면서 124개소에 하․폐수처리시설 증설 또는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해성 배출업소 이외 공장을 입주할 때는 97년까지는 적어도 유보를 시켜 달라, 즉 정부에서 발표한 낙동강 물이 1내지 2급수 될 때까지는 공단조성을 추진하지 말아달라 그것이 저희 두 번째 기본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해성 폐수배출 공장은 우선 낙동강 유역 외로 이전을 해 달라, 지금 현재 공단이 집단해서 된 그런 곳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금이든지 피혁공단이라든지 한 개 공장이 흩어진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 그 다음 이러한 유해성 배출공장은 단번에 이전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연차적으로 이것을 상류지역에 낙동강 유역이 아닌 이외 지역으로 이전을 해 달라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만들어서 환경부, 건설교통부, 총리실 그 다음 상류의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에 벌써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수관리실에도 이야기를 했고 환경녹지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에 3차 처리법도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특히 조류와 직접 관련되는 인과 질소는 내년 1월부터 규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입니다. 금년도 2개소 이것은 낙동강관리청이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마는 성서공단하고 고령교 두 군데 설치되고 내년도에는 달성과 구미, 칠서 세 군데가 자동측정기가 설치됩니다. 측정기가 설치되면 만약 수질오염사고 났을 때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게 됩니다. 또 낙동강관리청에 오게 되고 여러 가지 관내기관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 배출업소 총량규제입니다. 현재는 뭐냐하면 성분규제 질적인 그러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공장에 대해서 배출총량에 대한 규제사항을 이렇게 하도록 해 달라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의 답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이것을 총량규제를 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답을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낙동강 오염원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의 상수도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지난 10월 달에 1차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법령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 같으면 350㎡ 이하는 규제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부의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도 이러한 규제가 제외된 시설도 가능한 간이정수시설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저희 시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활동한 사항입니다 마는 일반 환경단체에서 그 동안 많은 활동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단체에서 각종 여러 가지 토론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토론회 있을 적마다 대구든지 13일 오늘 마산에서 저녁 7시에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환경단체 활동을 할 때 저희 상수도본부 직원을 직접 파견시켜서 저희 낙동강 유역개발에 대한 상수도본부 입장 특히 저희 부산시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낙동강유역 공단조성 문제에 대해서 시․도 간 협의처리 관계 이것은 이종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천공단 관련해서 그 동안 건설교통부가 국가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의 건의를 받아서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 시에서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7월 달에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저희 경남과 우리 부산시가 극렬 반대를 해서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 국가공단이든지 지방공단이든지 조성하려고 할 때는 낙동강 유역의 이해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건설부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녕에서도 저희 의견을 듣고 또 위천공단에서도 저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략 세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 정화계획 해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과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대략 현재까지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4년도 1월 20일날 1조 161억을 투자해서 환경기초시설신설을 109개소 그 다음 증설을 15개 소 해서 124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달에 저희 상수도본부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구하고 경북, 경남, 부산을 제외한 겁니다. 가동중인 환경기초시설이 75개소였습니다. 그 다음 건설중인 것이 55개소, 지금 현재 계획중인 것이 32개소, 그래서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것이 계획보다 162개소입니다마는 이것은 뭐냐 하면 농공단지든지 이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은 낙동강 관리청, 환경보호과, 상수도 본부 합동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한 번 1차로 정밀 조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최현돌위원님께서 송정․기장간 송수관 부설문제, 지난 3월 2일로 편입된 기장군 지역이 지금 현재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각종 여러 가지 아파트 등 건설사업에 많은 차질을 가져온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장군은 급한 것이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마는 기존 양산군 시절에 운영하던 곳입니다마는 6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가 78개소 그 다음에 지하수 정호동이 16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루에 약 8,500t정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이 많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우선 계획은 9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일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 송정에 검문소가 있습니다. 검문소에서 기장까지 블럭을 확장 정비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약 7.5㎞가 됩니다마는 이 구간에 사실 30m 도로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저희들이 700㎜관을 작년에 해운대에서 송정간 약 18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하고 기장간에 대해서 이것은 기장읍내가 되겠습니다. 최위원님은 아실 겁니다마는 도로확장지역에 1.8㎞됩니다. 95년도에 23억을 들여서 700㎜관을 지금 현재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5㎞ 구간도 도로가 확장되는 대로 저희 상수관을 매립해서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는 우선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도에 확장액 98억을 우선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도 관을 부설하기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나머지도 도로완공 즉시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장군의 상수도 공급계획은 하루에 5만 4,000t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저희 상수도 본부에서 4만 6,000t, 지금 현재 양산군에서 추진하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웅상에 소재합니다. 하루에 5만 5,000t를 생산합니다마는 이 중에 저희들이 8,000t를 할애를 받았습니다. 이 정수장이 94년도부터 추진해서 97년도 2월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수장 8,000t를 할애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하기 위한 우선 메인관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을 현재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만 4,000t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핵심을 벗어난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원수수질 악화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만이 우리가 먹는 물에 안심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3급수 이하일 때는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3급수 이하 즉 6ppm이하이면 무조건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원수수질이 3급수 이하로 계속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못 먹고 정말 공업용수라든지 아주 심하게 오염되었을 때도 고도정수처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음용수로 쓸 수 있느냐, 그 한계 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의 답변은 그냥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3급수 이하일 때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한계 치를 요구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3급수 이하일 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원수수질이 아주 악화되었을 때도 고도정수처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식용수로써 쓸 수 있느냐 과학적인 증명데이터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께서 잘 들으시지 못한 것 같은데 수질검사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업용수가 10ppm이 공업용수 3등급입니다. 3등급 수질로 해서 저희 수질검사소에서 정수를 해서 빠이롯트 시설을 시험해 봤습니다만 일반 음용수 3급수 수질기준에 그러한 정수 같은 성질의 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빠이롯트 프렌트에서 고도정수처리테스트를 해 봤다 이 말씀이죠

예, 저희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노하우는 한국은 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자체를 우리가 도입해서 그 운영도 상수도본부 자체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오존시설은 불란서 데구르몽사하고 덕산의 오존은 미국 PCI회사에서 가져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활성탄 시설은 삼천리탄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활성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오존에 대해서는 외국기술자의 자문을 받고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자문을 받고 있지 상수도본부에서는 직접 운용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아니 저희들 기술요원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기술을 도입하면서 그 노하우에 대한 이전계약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년간

1년간입니다. 바로 완공하고부터 시험가동해서 완전히 이상이 없다 할 때부터 1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진이 철수하고서라도 고도정수처리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우리 자체로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화명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부품이든지 기술, 안전점검이든지 그것은 지금 현재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기술자를 이용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방향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요원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년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과연 노하우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느냐 중요부품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면 국내생산이 안 되므로 해서 어절 수 없이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빨리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기술을 우리 나라에서 개발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1년간 기간으로서 화명정수처리장에서 노하우를 다 습득할 수 있는지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직접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을 이전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조금 전 빠이롯트 프랜트에서 공업용수 3등급 10ppm정도의 수질로써 고도정수처리를 함으로 해서 음용수로 쓸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10ppm이하로 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밑으로도 테스트 한 번 해 봤습니까

그 밑으로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저희 상수원수가 10ppm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고요, 최근에 와서 낙동강 수질이 많이 나쁘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조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BOD가 떨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조류가 발생한다면 결국 약품투여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약품은 뭐냐하면 조류가 많이 발생하고 BOD가 올라가고 하면 사실 일반적인 약을 쓰다가 조금 고가의 좋은 약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대한 THM의 테스트를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현재 고가의 약품을 쓴다든지 그 다음 규조류가 더 많다든지 하는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에서 기장까지 7.5㎞ 구역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저희들 계산이 약 39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10억 올렸죠

예, 10억 올려놨습니다.

39억을 97년도까지 마무리짓는다고 했습니까

도로가 다 되면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도로와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96년도에 10억 97, 98, 9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하고 도로 공사 마치는 계획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넣은 것은 기장군 전체 완전급수를 계획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95년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및 특별회계 얼마 넘어갔습니까

9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것이 30억을 받았습니다.

96년도 계획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96년도에는 여러 가지 일반회계 사정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간이상수도가 부산시 전체에 22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약품 사기 위한 5억 정도 지원 받고 그 외는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회계도 시측의 입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관계는 특히 기장군은 상수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건설 일체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장군 시민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시 측에서 도로부분에 약 10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 4차선 도로와 더불어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상수도본부장께서는 같이 곁들여서 예산확보나 그런 부분에 전력을 기울여줄 용의가 있죠

예, 위원님께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가능한 한 일반회계에서도 작년 수준 정도는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현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양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정수장에서 보내는 물의 양과 실제 요금을 받는 물의 양에 있어 그 차이가 도수가 되었든지 노후관 때문에 방수가 되었든지 간에 그 양이 94년도에 대충 얼마나 됩니까

94년도 연말 결산을 해 보니까 67.14%가 유수율입니다. 돈 받는 率입니다.

67.14%. 그럼 95년도에는요

95년도에는 아직 결산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개량하고 또 단수를 한다든지 단수를 많이 하면 관개량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지하철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공용으로 쓰는 물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량하고 난 다음에 管을 세척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무수율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금년에는…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우리 부산시 수도공급에 있어 가지고 도수가 되는 양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대충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수를 일반시민에게 신고도 받고 또 저희들이 적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3건을 했습니다. 3건 이것이 뭐냐하면 훔친 것이 아니라 공사장에서 임의로 관을 따서 사용한 그러한 도수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도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67.14%라고 하면 약 32% 정도가 무단방류라든지 도수라든지 원인이 여기서 발생이 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소방용수도 있습니다. 소방용수, 공용수…

. 앞으로 도수관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수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수도정책을 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거돈 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박광명위원님께서 지하철 아시아드선 건설과 관련해서 국비문제 결정과정 등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안 계셔서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홍희위원님께서 지하철 1호선 자갈치 구간과 관련해서 아까 건설국장께서 보충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본 자갈치 구간에 관련해서 바다물 투입 등의 우려가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교통공단에서 지난 4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대한토목학회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닷물 누수와 구조상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홍희위원님께서 부산시의 차량 중에서 디젤차량과 가스차량의 신규차량 등록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시의 차량 총 등록대수는 10월말 현재로 59만 2,208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휘발유 차량은 총 대수의 63.2%인 37만대 정도가 있고 디젤 차량은 30.3%인 18만대 정도가 있고 가스차량은 약 5.1%로써 약 3만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 들어서 10월말까지의 신규 및 이전 등록한 차량은 총 5만 7,100대인데 이 중에서 휘발유 차량은 74.5%인 4만 2,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또 디젤차량은 21.6%인 1만 2,000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볼 때 대기오염의 주 요인인 디젤차량은 퍼센테지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30.3%, 금년 들어서 10월말까지로 볼 때는 22.6%로 줄고 휘발유 차량은 63.2%에서 74.55%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종억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중에 주차빌딩 건립에 관해서 토성동 주차빌딩과 대연동 주차빌딩 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 건설의 기본방향은 첫째로 역세권과 도심에 진입하는 외곽지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도심교통난을 완화하는데 첫째 목적을 두고 있고 두 번째 목적이 주택가나 또는 이에 인접하는 상가주변에 생활주차장을 건설하는 이 두 가지를 주목적으로 지금 투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성동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생활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합니다. 또한 수익성 측면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당 1,000만원을 주고 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연간 예상수익이 2억 8,600만원으로서 수익성 측면에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1의 목표로 하는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기획재경위원회 심의에서 입지가 부 적정하고 토지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부결을 시킨 데 대해서 저희 교통국에서는 그 의결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철회코자 합니다. 그래서 토성동에 대한 주차장 건설계획은 백지로 돌리고 이것을 적립금으로 변경 의결해서 더 적합한 주차장 적지를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대연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재경위에서도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찬반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통측면에서 볼 때 대연동 공영노외주차장 이것은 바로 앞으로 지하철 2호선의 역세권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역세권 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시 한 번 더 기획재경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재 상정해서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평당 약 836만원 수준입니다 마는 앞으로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고 하면 이것은 적어도 2,000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의 재산을 늘려나간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적지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께서 관광홍보물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제출을 해서 이것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산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그게 과연 기대할만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관광 종합개발계획은 지난 91년도에 문화체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나 만들어진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의 주 골격은 2001년까지 우리 부산을 6대 거점지역으로 나누고 그래서 수변 단지는 삼락동 스포츠단지와 을숙도 종합위락단지로 하고 해양단지는 해운대 온천지구와 동삼동 해양박물관, 가덕도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산학단지로써는 금정산성에 종합휴양지를 만든다는 이런 식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고 보기는 매우 미흡하고 이것은 단순한 관광시설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명실상부한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광 종합개발계획 안에는 우리 시에 편입된 기장군을 포함한 광안리, 해운대, 송정, 일광, 기장군을 연결하는 해양관광루트의 개발계획 등 중요한 많은 계획들이 포함되어서 명실상부한 관광 종합개발 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욱위원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심야 좌석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조합에서 요금을 1,500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느냐, 또 버스와 택시업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운행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또 주로 청소년이 출입하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운행하는데 운행노선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야 좌석버스의 운행은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버스조합 측에서 지난 10월 25일 녹색교통주간 때 버스조합의 서비스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해서 지금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버스의 운행은 한마디로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권이 김해, 양산 등의 인접지역으로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고 또한 경제활동시간이 심야시간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수요와 공급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이러한 측면을 해소하자 하는 것이 있고 김해시나 양산군 웅상읍이라든지 양산읍, 진해시, 울산시 등의 인접지역이 베드타운화함으로써 시계 외 지역에서 유출입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을 해소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고, 또한 심야시간대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11시반 정도면 버스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거의 그 시간대가 되면 없어진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택시 또는 자가용의 불법영업이 심야시간대에 특정 지역에 특별히 많다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목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심야 좌석버스 제도를 운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야 좌석버스 문제는 지난 92년도부터 하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근로자쪽의 심야시간대에 운전하는데 따른 근무문제, 버스업체 쪽에서도 적자운행이 될 우려가 있다는 염려 때문에 이것이 실천되지 못하고 그동안 계속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시되지 못했는데 이것이 이제 운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12월 20일부터 운행되도록 되었습니다. 심야버스 운임에 대해서는 버스조합 측에서 1,500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야시간대에 근무근로자의 후생복지를 보장하고 버스업체의 운송원가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장하는 수준으로 조정을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단 1,300원으로 결정되어서 운행되게 됩니다. 운행노선의 선정은 시계 밖으로 운행되는 장거리노선의 우선 운행방침에 따라서…

단축을 위해서 심야버스운행에 대해서는 제가 정대욱위원에게 보충질의 건은 위임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관계상 답변을 줄이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답변을 간단하게 끝맺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래서 지금…

국장 답변을 더 안 들어도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영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남아 있습니까

예, 지금 권오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 건립기금이 96년도에 38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지매입 여부와 기본계획이 완료되었는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근거에 의해서 과징금 중 일부를 적립해서 운수종사원 연수원을 설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83년 11월에 부산광역시 종합연수원 건립계획에 포함시켜서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건립계획이 확정되어서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여건상 이것이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반영되지 못해 가지고 지금현재 재정계획상으로는 99년도 이후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부산관광 종합개발계획에 용역비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5,000만원 들여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 용역결과를 여러 가지 비교를 하고 해서 최소한도 1억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1억 3,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일단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보다 더 충실한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1억 3,000만원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인식을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광홍보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도 다 있었지 싶은데, 지도 한 장하고 부산관광 책자 이것 하나하고, 이것 우리 홍보물이 달랑 2개입니까

지금 세 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나 똑같습니다. 지도하고 책자 하나인데 이것 국장님 오셔서 만들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인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산의 자연적인 조건이 세계의 어느 유명한 관광지에 내놔도 별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동료위원님들 책상 앞에 있죠, 한 번 보십시오 우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 누가 보라고 만들었습니까, 국장님

저것이 지금 5개 국어로 만들어져 가지고 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국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부산관광은 한자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영어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안에 보면…

그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중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 안에 보면 한글밖에 없는데, 이 책자를 보면 우리가 비행기 타면 비행기 뒷좌석에 있는 모닝컴 그 책자 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홍보자료를 봤을 때 부산 관광정책이 지금까지 제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제 늦었지만 우리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1억 3,000 예산을 올려서 계획을 했는데 삭감돼서 5,000만원밖에 안 올라 왔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도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관광 좀 잘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관광부산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좀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종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국장께서 상당히 진취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토성동에 주차빌딩은 18억의 투자비를 들여 가지고 수입이 연간 2억 8,000만원이 되는데 어쨌든 철회하겠다 해 가지고 좋은 의견인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연동에 있는 것입니다. 대연동에 대해서는 연간 얼마 수익을 보겠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 또 마침 우리 오거돈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평당에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호선 전철이 되면 2,000만원이 된다. 마치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땅 투기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토성동 같이 얼마 이익이 온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토성동 주차빌딩을 했을 때 18억을 들여 가지고 연간 2억 8,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대연동에 주차빌딩을 할 때 그런 수익사업을 민간유치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민간에 의뢰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얘기하도록 해보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본격적으로 건립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입니다. 그 동안 건설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라든지 광장, 하천 및 구거 복개를 이용하고 하천에 고수부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국․공유지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건설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이러한 주차장 건설사업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토지를 우리 교통정책상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없이는 주차장 건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익성이 있는데도 민자유치사업의 형태로 할 수 없느냐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용지는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1급지는 주차요금이 매우 비쌉니다. 매우 비싼 반면에 3급지는 아주 쌉니다. 특히 대연동지역의 경우에는 환승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요금 자체가 매우 싼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지가 싸서 민간유치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민간사업자가 주차장으로서는 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들이 매우 많습니다.

민간업체가 수지를 못 맞추면 市에서는 어떻게 맞춥니까

시에서는 첫째 목적이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수지를 맞추겠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자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지 같은 것은 토성동 같이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대략 판단한 바로는 예상추익이 3억 6,300만원이 연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주차빌딩을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37억을 포함해 가지고 54억 정도가 듭니다. 이래서 54억을 투입해 가지고 연간 3억 6,300만원이 나온다고 할 적에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할려고 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이것은 도시 중심권에 앞으로 차를 유입시키는 방법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토성동에 국장님께서 철회하듯이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성동 주차장의 입지와 대연동 주차장의 입지는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토성동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도심의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연동의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정차장인 대연 역 설치지점과 근접해서 환승 주차장 건설로서 적지일 뿐만 아니라 대연 4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교통유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호동, 용당동, 대연1, 4동 지역 및 4거리 주변의 불법주차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연동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4억을 들여 가지고 그 막대한 지역에 주차를… 이러면 몇 대 댑니까

주차면 수는 132면입니다.

132면을 가지고, 아까 용호동, 용당 이런 데를 다 커버한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천 분의 일도 못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토성동에 과감하게 철회하듯이, 저번 상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국장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만위원입니다. 오거돈 국장님,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아까 심야버스 운행이 생활권 및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예.

진시장이나 서면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사시는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면에서 생활권이나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주거지가 어디인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서면지역…

, 없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이야기 해 보세요.

특정지역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충무동에서 심야생활권이나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거지가 어디인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

, 있다 없다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특정지역에 대해서 한 것은 없지만 부산시민들이 점차…

, 그러니까 조금 있어봐요. 나중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면 드릴테니까. 그 다음에 온천장에서 심야에 생활권이나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주거지가 어디인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방금 국장이 말한 것이 허위로 증명이 됩니다. 심야버스가 주 승객을 태워야 되는 데가 3개 노선을 시범적으로 운행하는데 128번은 진시장같은 경우에는 부산진시장이 10시면 폐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야에는 승객을 실을 수 없고, 가야로에도 심야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주로 있는 데가 서면에서 승객을 실어야 되는데 서면에서 생활권을 실어야 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당감동, 전포로에 전부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읍하고. 그 다음에 309번 노선에 시청 앞, 충무동, 구덕터널, 사상, 구포, 김해시에 가는데 주로 충무동의 왕자극장 앞에 심야에 거기 주 승객이 있습니다. 거기 생활권이 있는 분들은 남부민동, 송도 산복도로에 전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장에 심야영업권에 생활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에 계시느냐 주로 부곡동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방금 국장이 설명한 생활권, 경제활동시간은 이것은 거짓입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오국장이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 지금 청소년 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서면로타리, 왕자극장 앞, 온천장 심야에 가보시면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 청소년들이 구석구석 골목에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김해나 구포나 심지어 저 양산, 덕계에 있는 청소년까지 부산지역에 심야에까지 술 먹고 놀다가 이 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오국장이 말한 심야버스영업 운행이 생활권이나 경제활동시간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비행을 조장하는 심야버스 운행이 됩니다. 조사도 하지 않고 3개 시내버스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근거 없이 이 시내버스 노선을 심야에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을 배회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청소년 비행문제로 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못한다면 내가 한번 더 설명 드릴께요. 지금 오거돈국장이 심야영업 버스가 시작되는 첫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그렇죠 진시장에 시장 마감시간이 10시입니다. 그러면 이 심야버스는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것을 꼭 시장마감 시간 그러한 특수한 예에 맞추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죠 버스를 타고…

오국장이 생활권이나 경제활동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활동시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산진시장 상인이 진시장에 문을 닫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하고 술을 한 잔 먹고 시간이 늦어졌다 이래 가지고 버스가 끊어졌다, 김해에 사는 분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진역 앞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서 택시 서 있는 것을 타고 비싼 돈주고 집으로 갑니다. 그것 역시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충분히 훌륭한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국장 말이 방금 그랬죠, 진시장에서 포목점이나 옷 장사 하다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먹는 시간까지 대중교통이 보호해 줘야겠다는 오국장의 생각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의 생활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시장뿐만 아니라 밤늦게 업소를 마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새벽 1시, 2시까지도 마무리를 하다가 보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 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오국장이 언제부터 야간유흥업소 업주까지 보호해 주는 사람인 줄은 난 잘 몰랐는데 이제 그것까지 보호해 주니까 보사국장이 할 일이 없어 좋기는 좋겠소. 그런데 오국장 말이 허위라는 게 이렇소, 최소한 심야운행을 할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시장조사죠.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것이 시장조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조사 안 하셨죠

지금 말이죠…

, 시장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안 했다고 조금 전에 나한테 말했잖아요

그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조사는 한 것이 없지만…

특정지역조사는 어디 조사하는 거요, 이 양반아!

특정지역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지금 당신이 3개 노선 운행하는데, 다른 지역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 3개 노선을 조사해야 될 것 아니요

출․퇴근할 때 보면 말입니다…

지금 출․퇴근버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야버스 하는 거요.